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 고 청취의 건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수도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수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다음으로 수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첫째 문제가 공사할 때 보행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선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자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작업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일본 해외연수를 가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작업자 위주가 아니라 공사범위를 최소화 해서 주위 시민들 위주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공사하는 몇 군데를 보면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 인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차도로 다닙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했으면 빨리 복구해 주어야 되는데 작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고 주로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업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을 그대로 방치해 놓아서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보셔서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안전성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시해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일본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향후 관리, 인도 같은 경우 보도블록을 걷어내서 공사하고 원상복구를 하는데 조금 있으면 침하현상이 생겨서 저희가 건설과에 그 얘기를 하면 건설과에서는 전에는 괜찮았는데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공사해서 그런다, 그런데 사실 그런 와중에 불편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는 것입니다. 인도블록 같은 경우 굴곡이 심하면 특히 여성들이 힐 신고 가다가 발목 삐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17쪽 상수도검침 위탁사업을 계속 해오셨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아니요, 상수도검침 위탁 추진의 당초 목표는 2008년도 20명에서 현재 40명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검침에 대한 일반직원들이 자꾸 감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이 감소되면 두 사람 정도 대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40명 수준으로 잡고 현재 정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 그때 그때마다 수요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이 분들은 어떻게 계약하고 계십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자격은 우리가 지금 퇴직공무원이나 통리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현재상태에서는 61세 이하인 자로서 퇴직공무원 및 통리장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 지역에 퇴직공무원이 없다거나 아니면 통리장 읍면동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인접지역 거주자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분들은 계약이 6개월 단위입니까? 1년 단위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한달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검침하고 검침결과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기 때문에 많이 하면 15일 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7월달 것을 한다면 7월달 한달 하고 끝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이 분들 계약을,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1세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계약기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40살인데 검침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 계약을 하면 계속 가는 것인지,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것이죠? 어디 위탁회사 주어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위탁입니다. 전체적인 위탁이 아니고 검침원 개인별 위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하면서 예산이 3억 얼마 정도 절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순수 인건비나 이런 쪽에서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에서 절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퇴직공무원이나 통리장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그런 방침은 만약에 해당지역에 있을 때,
정길수위원
그것이 규정 되어 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군산시 공동 및 일반주택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상수도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이분들 잘 하고 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현재는 별 탈 없이 운영하고 있고 행정적인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만 잘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다른 임무에 종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그런 부분들은 파악 한번 해가지고,
정길수위원
검침원은 검침원 역할만 하고 끝나야지 검침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잘 교육시키고 관심 있게 보십시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차기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 제출하여 주십시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19쪽, 20쪽, 21쪽, 22쪽 추진계획서 주시고 19쪽 같은 경우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현재 농어촌지역 상수도 포설현황 가지고 있죠? 몇 %나 되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농어촌지역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77.8%입니다.
진희완위원
읍면동 별로 나와 있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현황 제출하여 주시고, 추후 2010년도 이후의 상수도 포설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진희완위원
2010년도 수도과 사업입찰 현황 제출하여 주시고, 거기 하도급까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한 것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어청도 부분은 현재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어청도라는 것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명칭은 그렇게 해서 올렸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금액이 4억원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그 세부내역은 지금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리기는 전체적으로 도서지역에 150억원을 올렸는데 그중에 국비가 70%, 다음에 30%인데 내년도에 20억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어청도 부분이,
진희완위원
내년도 전체 해서 20억원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아닙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로 해가지고,
진희완위원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국비를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요구한 것이 78억원입니다.
진희완위원
수도과에서만?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도 사업비만,
진희완위원
내년도 국보조금만 78억원입니까?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78억원입니다.
진희완위원
하수과 빼고,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과는 별도입니다. 상하수도 다 합하면 내년도에 454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상수도는 말씀드린 부분 정도 됩니다.
진희완위원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나운배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배수지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최후로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런데 진단결과가 생활용수 3지 중에서 1지만 문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3지 전부가 문제 생긴 것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상태는 다 똑같은 사항인데 순차적으로 해야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매년 1지씩 해서 보수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수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면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꼭 연차사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바로 급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26페이지,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인데 대상구역 내 유수율이 75%라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 아닙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도내 유수율을 봤을 때는 65%에서 금년도 67%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유수율을 얼마나 달성하는지에 따라 선진 물 국가의 평가기준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효율적인 군산시청의 경영마인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노후관 교체가 가장 효과적이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누수탐지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은 관심이 필요하니까 항상 초점을 맞춰서 빨리 유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현재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수도 사정은 어떻게 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도서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번 비로 많이 좋아졌는데 현재 선유, 무녀, 장자, 대장도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녀도에는 정수시설이 490톤 정도 있고 선유도에는 300톤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녀도에 이번에 야미도에서 해수담수화시설을 1일 50톤 규모의 부분을 이설해서 생산하고 있고 선유도에 현재 1일 100톤의 해수담수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로 인해서 약간 저수율이 높아져서 오늘부터 8월 15일까지, 전에는 격일제 급수하던 부분들을 오늘부터 15일까지는 매일 4시간씩 공급하는 것으로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1일 850톤 정도, 그러니까 무녀도에서 해수담수화하고 정수시설 해서 570톤, 선유도 정수장하고 해수담수화시설 해서 280톤 해가지고 850톤 정도를 공급하면 현재 관광객 수요에 맞춰서 물 부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무녀도에 저수시설이 되어 있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저수시설 되어 있는 아래 쪽에 염전으로 사용하던 그 앞 들판이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괴어 있습니다. 4대 때에 양수시설을 해서 펌프해서 올려서 쓰면 저수율이 높아질 텐데 이번에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현재 제방 밑 취수부분은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이번에 보강했던 부분은 계곡에서 내려온 부분들을 관로를 만들어서 나가는 물들을 저수지로 유입할 수 있도록 관로를 만들어 놓았고 제방 밖에 계곡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보를 설치해서 수위가 차면 자동 펌핑을 해서 저수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이번에 2가지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 오면서 집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구위원
이번에 했군요?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금년 봄에 돌아다녀보니까 그 시설이 4대 때 하라고 했는데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것인데 참 잘하셨습니다. 진작 하셨으면 시비가 절약될 텐데, 그리고 노후관 교체할 때 굴착사업을 하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유수율제고계에서 업자가 선정되면 공사 진행과정을 감독자가 현지를 출장 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복구비라고 해놓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만약에 상수도 매설 부분은 개인급수공사 같은 경우 본인한테 받아서 예치를 해가지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노후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비라는 부분은 아니고 최종 굴착을 하고 되메우기 해서 위에 포장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납부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서동완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완전히 공사가 끝난 후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만약에 침하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김경구위원
침하현상이 생겼을 때 그 돈은 어디에서 가지고 보수공사를 합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사업자가 하자보수 보증기간 예치를 합니다. 만약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 정도 된다 하면,
김경구위원
몇 년이요?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만약에 2년 정도 된다면,
김경구위원
“된다면”이 아니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간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하자 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침하가 됐을 때 1년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 가다가 전체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하자보수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전체 덧씌우기가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2년이라는 하자보수 기간과 그 돈이 예치되어 있다면 바로바로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전체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엄청난 우리 시비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안 했을 때에는 업체에 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업체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지 않은 이상 업체에게 다 주는 것인지 그 돈을 다 하자보수에 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이나 시민이 볼 때에는 업체를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침하되는 부분은, 사진 찍어놓습니까? 공사하는 기간을 단계적으로 사진 찍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김경구위원
어떻게 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공정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구위원
노후관을 다 설치하고 완공할 때까지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처음에 굴착해서 밑에 관 포설을 한 후에 관포설 상태까지 모래를 포설합니다. 모래를 포설한 후에 수도관이라는 표시를 비닐로 해서, 왜냐하면 사후에 굴착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 위에 수도관이라는 비닐을 깝니다. 깐 후 중간 채움하고 상부에 자갈을 포설한 위에 최종적으로 콘크리트든 아스팔트든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원래 30전 흙이나 포설을 하게 되면 다시 진동로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의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설계 시방서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진동로라를 가지고 다 하게 되는데 대게 포크레인은 그냥 눌러버립니다. 흙을 가득 채우고 포크레인 긁고 딱딱 누르고 그 위에 타설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비가 오면 침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정은 업체를 위한 공사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30전하고 진동로라로 하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회계과에서 그 돈을 지불해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준공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동로라 하는 비용이랄지 전부 다 해서 발주를 했는데 그것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진동로라 없이 그냥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관 교체랄지 모든 도로 굴착사업을 할 때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동로라를 가지고 하고 30전 후에 그리고 또 사진 찍고 해서 그 부분과 같이 줬을 때 그때 준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시비가 상당히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너무 부당합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아닙니다. 설계시방이나 도면대로 현장감독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증거가 사진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상하수도 업무에 엄청나게 애 많이 쓰시고 탈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애쓰십니다. 우선 4쪽 보시죠. 특정해서 죄송한데 수도과에 2007년도 7월 24일 발령 받아서 3년여 동안 근무한 계장이 있고 하수과에 2008년 7월 25일날 발령 받아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군데에서 장기간동안 근무 해보았습니다만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첫째는 창의성이 결여됩니다. 그리고 안일무사하고 또 일을 너무나 잘 알다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창의성 있게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기술직은 한 보직에서 근무연한이 있을 것이고 행정직도 마찬가지인데 2년 내지 3년 동안 그 보직에 현재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것들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위원님 뜻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인사 담당 부서장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확실히 할까요?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제가 그쪽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22쪽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미공군기지 정수처리장이 옥서면에 위치하여 있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비행장 안에 있습니다. 당초에 자체 정수시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용량을 늘리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인데,
신경용위원
어쨌든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크게 탓할 것은 아니지만 염려가 되어서 이 문제는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8월까지 사업기간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6월 23일날 완료 했습니다.
신경용위원
우리가 급수 예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1일 계획된 공급량은 9,500톤입니다. 그리고 정수처리장 개선공사가 국방부 계획으로 비행장 안에서 16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동안에 대체용수로 해서 공급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사용량이 얼마인지는 방금 이야기를 해서 알겠습니다만 구경 350㎜로 해서 그쪽에 많은 양을 공급한다고 할 때 우리 관내지역에 관말지역 이런 데는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 급수에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한번 확실하게 더 챙겨보시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된 공급수량이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1일 9,500톤의 물량이 갈 경우 주변 지역이나 시내 쪽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수자원공사 계약용량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9쪽 같은 경우는 연초에,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 전에 개략 예산비로 해서 120억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비를 확정한 후에 보니까 150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환경부에 수정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예산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예산 차이가 30억 정도 나는 것입니다. 수도과에서 예산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이 부분은 고군산군도 광역상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암반이나 교량을 통과할 때 지금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개략 공사비만 산정해서 보고드렸고 실질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나가다보니까 빠진 부분들, 배수지 관련해서 신설 부분들, 관로부분들이 추가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실제 사업비로 확정한 후에 예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원인이 있으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측은 가능한데 지질조사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업무 강관교체 등에 보니까 연초 예산 보다 축소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들을 제대로 예측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지 왜 이러는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향후에 예산 같은 것 지금 일반업무에도 보면 2수원지 강관교체, 군봉배수지 전동밸브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보다 사업비가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축소 되었는지 이유가 있을 텐데 사업비를 세울 때 무조건 예산을 많이 세우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쪽에 상수도 배수지 청소 같은 경우 연초에 보고 하실 때는 8곳을 청소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3곳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상수도 배수지 청소가 연초에는 생활용수 8곳, 공업용수 2곳 해서 10곳으로 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3곳으로 축소가 되어서,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수지 청소 3개소 부분은 수자원공사의 단수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나 이틀 단수할 경우에는 집약적으로, 단수계획은 미리 정해졌는데 배수 청소 자체도 단수과정에서 같이 정해집니다. 집약적으로 하루나 이틀 안에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군봉, 대야, 선양배수지는 단수계획이 정해진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수계획이 아직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로 계획을 잡으려고 한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7~8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단수계획을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처음 사업계획대로 1억 10개 사업소 사업을 다 하는 것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한번씩 배수지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 올리실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분화 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매년 한번씩 전부다 해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계획서를 왜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매년 한번씩 10곳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고서 46쪽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누가 봐서 7곳을 할 계획이라고 세워져 있겠습니까? 지금 보고서를 굉장히 부실하게 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부실하게 올렸던지 아니면 연초계획 보다 사업이 축소되어서 3곳밖에 안 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0곳을 다 할텐데 그러면 보고서가 자세히 안 올라왔다는 것이군요?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군봉, 대야, 선양은 일단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단수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을 써주셔서 나머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보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군봉배수지 전동밸브 이런 것들의 예산은 왜 줄은 것입니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자료검토) 군봉배수지 전동밸브 교체공사 현재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연초에는 5,700만원이었는데 왜 2,600만원이나 축소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일정과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도과 관련한 군산시의 제일 전문가는 수도과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나 공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수도과 직원분들 보다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잘 하면 수도과에 있는 직원들이 무능력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해서 세우셔야 되는데 공사기간이나 예산이 불과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을 세우고 공사기간을 정하실 때 더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계획할 때 상반기에 공사를 다 마무리 하겠다, 배관설치가 되었든 청소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마무리가 안 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반기로 넘어가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23쪽 나운배수지 생활용수 보수공사는 어쨌든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4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으로는 6월 전에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6월 25일날부터 해서 10월 22일까지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 기간 예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조기집행 이런 얘기해서 안 할 것을 조기집행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발 빠르게 했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수공사나 서비스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예산 세워진 것이니까 발 빠르게 연초에 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존에는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USB로 전문위원한테 하나만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 중에 사진 첨부할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내실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36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추진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자체 용역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개략 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타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 집합해서 설계서를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BTL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한다고 전체적으로 다시 올렸는데 과거 업무보고나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지만 BTL사업 끝난 후에 민원이 발생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을 한 장소를 보면 과거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 문제로 해서 5개 지역 아니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거기에서 가정마다 아직도 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언제 새로 오셨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작년 12월 30일자로 왔습니다.
진희완위원
민간위탁을 줄 때 우리가 위탁 주기 전에 철저한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을 했지만 하수처리 안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그 계약대로 다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량으로 해서 산정합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이 지역의 가구 수가 27세대를 다 하는 조건, 그리고 어떤 지역은 20세대를 다 하는 조건 해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27세대를 다 했냐면 아직도 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대야가 미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전북엔비텍에서 시설 운영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BTL형식으로 2028년까지 자금 지급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처음에 공사할 때 거기에 하청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도급을 주어서 작업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미 계약이 끝나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역별로, 그때 아마 대야, 회현, 임피, 서수, 옥서 5개면 일원이 1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문 보내서 면지역을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안된 부분들을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파악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도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철저히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마무리를 올 연말까지 할 수 있겠군요?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박 과장님 능력으로 봐서는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올 연말 감사 전까지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속기록을 제시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공과 사는 엄격히 가야 되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두 번째 37쪽 전체를 놓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군산시 전체적인 문제가 나와 있는 하수과의 업무 3분의 2가 37쪽과 38쪽 같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하수과 업무라고 해도 되는데 공공하수처리장부터 봅시다. 업체가 대우엔텍과 금호환경기술이 똑같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왜 변경되었습니까? 왜 이 시점에서 상호가 변경됐습니까? 회사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것은 깊이,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금호환경기술이 당초 대우그룹 산하 회사인데 거기만 금호로 이름을 썼다가 대우라는 이름을 다시 쓰기로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군장산단폐수처리장도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 한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재위탁을 준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3년 주었다가 4년 주었습니까? 과거에는 3년 위탁을 줬는데 이번에 4년을 준 기준이 있었습니까?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위탁을 받았던 업체가 일정기간 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해서 3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 기간상,
진희완위원
아니죠. 그것이 금호환경기술인데 지금 대우엔텍으로 상호가 변경됐다면서요?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상호만 변경되었지 그 업체가 똑같습니다. 포기 않고 그대로 간 것 아닙니까?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3년 전에,
진희완위원
3년 전에는 어디에서 했는데요? 3년 금호환경기술에서 했습니다. 그 이전에?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이전에. 그래서 그때 3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금호환경기술에서 위탁을 받기 이전에 다른 업체에서 위탁을 받았었는데,
진희완위원
2007년 4월 16일 이전에,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쪽에서 포기하니까 금호환경기술에서 그것을 인계받아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010년도에 들어와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선정 결과 그쪽이 선정이 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진희완위원
기간은 4년씩이었는데 과거에 하던 업체가 1년 하다가 포기하니까 나머지 잔여기간 3년,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최초 운영할 때,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잔여 3년간 하고 재계약 들어가서 4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과거에 했던 내용, 계약서 이런 것 갖다 주시고, 소장님! 이것이 사실이죠?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계약기간이 그 당시에 4년을 했는지 3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호환경기술에서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맡았었던 것을 인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담당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새로 오신 계장님이라 아직 전체를 모르십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의회 와서 8년째 업무보고 들어보면 의원들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오는데 실무에서 담당이 새로 오셨다고 하면 업무보고를 하면서 질의가 안 됩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조례가 개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희완위원
우리는 길게 안 봅니다. 138회 임시회 것을 놓고 비교하고 134회, 130회부터 전년도 2009년도부터 1년치만 놓고 봅니다. 계속 이어서 틀린 것만 체크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만 보고도 모르는데 국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담당은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서 최소한 내용을 다 숙지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비단 하수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인수인계하고 사인은 왜 하냐 이 말이죠. 이것을 전체 딱 펼쳐보는 순간 금호환경기술에서 대우엔텍으로 갔다, 그 다음에 3년인데 4년이다, 끝나는 시점에서 상호를 변경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자료요구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리고 BTL 처리하고 앞서 수도과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BTL 하수공사하면 수도하고 틀려서 도로 반절 정도는 공사를 합니다. 수도는 가에 부분만 잘라서 관을 매설하지만 이것은 도로 반절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마무리 공사가 안 되어서 아주 오래 걸립니다. 물론 침하기간, 한달정도 두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한달 지난 것도 있습니다. 5개월 되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장소를 말 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사하고 난 후에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보면 우리가 위탁으로 밑에 주어서 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업체는 공사 끝나고 금액만 받아 가면 끝난다 이 말이죠. 또 우리 지역민들 불편사항 가보면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업무보고인데 하ㆍ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과거에 3장으로 되었던 업무보고가 한 장으로 간단히 처리되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 공공하수처리장, 군장산단폐수처리장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나운2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시작했고, 그러면 아파트에서 하수관거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검토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아파트 문제에 있어서는 협약에 5층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맨홀만 설치를 했고 5층 이하에 대해서는 오수처리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안 해주고 이런 것이 형평성의 논란이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물론 과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한경봉위원
예.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처음에 와서 아파트는 왜 안 해주냐 하는 의문을 먼저 제기 했습니다. 우리 박 과장께서도 똑같은 주민이고 시민인데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단독주택은 연결해주고 일반 아파트는 주민들이 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저희들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경봉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특히나 나운2동 같은 경우는 100%가 아파트지역 아닙니까. 아파트 대표 회장들이 미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갔더니 “우리는 군산 시민이 아니고 익산 시민입니까?”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혹스러워서 그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알고 계시고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진희완위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하수찌꺼기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비책으로 1일 150톤을 처리하려고 2008년도부터 생각해서 2009년부터 전체적으로 계획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138회(임시회)에서도 유기성오니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 연료화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선거기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실시설계용역 10억 가운데 8억 658만 4천원으로 용역을 줬는데 업체가 한국종합기술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주-큰길엔지니어링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지방업체에서,
진희완위원
용역업체가 왜 이렇게 분리 되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지방업체하고 대기업하고 조인을 해서 합니다.
진희완위원
한국종합기술이면 종합기술이지 왜 이것이 조인이 됩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지금부터 정확히 답변해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진희완위원
유기성오니가 화력발전소 연료화로 가기로 했는데 왜 건조로 결정됐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되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건조를 해서 화력발전소로 가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건조로 갔을 때 단점이 많다는 보고를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정부 시책에서도 건조를 권장했었고,
진희완위원
환경부 정책방향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명확히 자료는,
진희완위원
안 나와 있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할 수가 없죠.
진희완위원
환경부에서 자신을 못하니까 지금 못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 군수들이 빨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다가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5월달부터 추진되어서 6월 28일부터 24일까지 용역기간에 발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건조라는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저희들이 결정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제일 타당성 있고 좋은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아니, 환경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정부시책에 건조해서 연료화,
진희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이나 홍보물 있습니까? 있으면 제시해 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답변만 해보십시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건조화를 시켜서 발전소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든지 선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희완위원
담겨진 내용들이 어떤 화면이나 어떤 홍보자료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진희완위원
구두로 전했죠?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구두가 아니고 환경부 자료가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새로 오신 문정만 계장인데,
진희완위원
자료 있습니까? 자료 지금 갖고 와보십시오. 과거에는 건조, 탄화, 소각, 고화 중에 결정을 못합니다. 전국 지자체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 하면 하나 단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탄화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배출량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많이 배출됩니다.
관계공무원 석에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탄화까지 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고화도 마찬가지인데,
진희완위원
소각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소각은 안 되죠.
진희완위원
그래서 어떤 고화나 해서 연료로 쓰자 해가지고 경상도 창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점이 많이 나타나니까,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권 매립지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고화방식으로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겪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건조할 때의 문제점은,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건조시 문제점은 건조로 할 때 중금속 부분이 얘기가 됐었는데 환경부에서 중금속이 일정부분 있어도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진희완위원
한전에서 보조연료로 썼을 때에는 그만한 집진시설 완전히 갖추어야겠군요? 중금속이 발화될 때 인체에 해가 되는 어떤 이물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환경부 쪽에서는 그렇게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죠! 소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건조했을 때에 단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지금 서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건조로 결정했을 때에는 샘플링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선정위원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했습니다. 고화하는데도 가보고 건조공법을 사용하는 데도 가봤는데 위원님께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7월 23일날 환경부에서 지자체 하수담당 과장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저희들이 얻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그때 가도 늦지 않는데 우리가 건조로 결정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용역도 중지하고 대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진희완위원
소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종합기술 외 1개사 큰길엔지니어링에서 용역검토를 한다 이 용역회사는 건조방식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희완위원
다른 업체, 예를 들어서 소각이나 탄화 업체로 제시하면 거기도 용역검사 할 수 있죠? 답변해 보십시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업체에서는,
진희완위원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할 수 있죠?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을 거기에 또 맡긴다고요?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는 건조 위주로 해서 방식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죠? 대학교수들 얼마나 말씀 편하게 하시는지 아시죠? 기업 나가서 경영진단합니다. “회사 조심 하십시오.” 하고 갑니다. 회사 망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이럽니다. 회사 살면 “내가 조심하라고 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들이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군산시는 건조로 갔다, 그 건조로 갔을 때에 왜 건조로 갔느냐,그리고 왜 건조방식 용역을 주었는가 거기에 답변을 달라는 것이죠. 건조로 갔을 때에는 어느 조그마한 부분 샘플링 검사하고 건조해서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넣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래 이것 용역 검토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건조방식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정책방향이라든가 저희들도 수원이나 안산 여러 군데 현장을 가봤습니다. 건조해서 탄화물이 나온 알맹이를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약 5% 정도에서 석탄과 섞어서 같이 연료화 하는 실험 중에 있었고 그 실험이 환경부라든가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찌꺼기를 건조된 사항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학 교수님들과 이렇게 해서 건조, 탄화 하는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도 건조를 권장하고 그런 사항에서 건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건조로 결정되어서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류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건은 2년 동안 공부한 건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창원도 갔다오고 다 갔다왔습니다. 결정을 못 내리겠구나, 고성술 국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확히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결정하겠습니다.” 왜, 한번 시설하면 이것의 금액이 1~200만원입니까! 우리가 353억의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조로 갔습니다. 물론 잘 되어서 잘 가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견학코스로 볼거리도 됩니다. 그런데 잘못됐다 다 바꿔야 됩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업기간은 2012년 6월까지인데 국장님 정년퇴직해서 가고 과장님 또 내일 모레 발령 나서 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 2014년도이면 끝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 앉아있는 의원님들이 책임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가장 적은 것으로 선택해서 가자는 얘기이죠. 그래서 한국종합기술 외에 1개사 결정된 과정에서 문제가 없느냐 이것이죠!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 공법이 선정된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여기가 선정됐습니다.
진희완위원
대한민국에 수 만 가지의 특허가 한 물체에 한 과정을 가지고 특허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건조방식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허 받는 수많은 과정에서 그것 한 가지 특허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LED 전광판에 대해서 수만 가지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만 변경하면 특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각 공대에 있는 교수들은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다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것 하나 잡으면 평생 먹고 사니까, 본 위원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 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학 이름 들어보지도 않은 데에서 자료 제시하고 옵니다. 외국업체에 기술제휴 해서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는 건조방식을 가지고 특허를 받아서 합니다. B라는 회사는 탄화를 가지고 하고 C라는 회사는 건조를 가지고 특허를 받으면 서로 자기네 것이 잘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은 판명이 안 되었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것이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이것을 덥석 물었습니다. 8억 600만원이 날아갈 부분입니다.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전년도 임시회 보면 중지를 내렸습니다. “처리부산물 소유처 확보 시까지 기본계획 용역중지” 말이 처리부산물 수요처 확보 시까지이지 본 위원은 업부모고 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결정을 못 내리니까 부산물 소유처 확보 시까지 이유를 달아서 우리가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알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선거과정에서 지켜보니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본 위원이 다음에 당선되면 들어가서 분명히 이것 짚어봐야겠다 했습니다. 잘되면 국장님 참 좋죠. 우리도 편하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좋은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수찌꺼기 사업이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배출 전면 금지를 하니까 지자체에서 다 움츠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이미 가동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하수처리시설 처리한 것 익산에 황등 그쪽에 돌 채취한 데에 불법 매립한 것 가서 봤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못 봤는데요,
진희완위원
과장님 거기도 안 가 보았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익산은 안 가봤습니다.
진희완위원
익산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익산은 안 가봤습니다.
진희완위원
가봤어요?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안 가봤습니다.
진희완위원
갔어요? 안 갔어요?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익산 안 가봤습니다.
진희완위원
익산시도 전주시 것 가지고 건조시켜서 매립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괜찮다고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운동단체에서는 환경에 위배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동 거는 사이에 황등 돌을 다 캐고 매립이 다 되었습니다. 굳으면 진짜 바위처럼 딱딱해집니다. 익산시가 얻어먹는 것이 뭐냐 하면 익산시 것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것 갖다가 샘플로 그 회사를 허가 내준 것 던져준 것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또 정지 당했습니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이후의 일들은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당장 멈출 수는 없죠?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이미 들어갔으니까,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대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고화방식의 수도권 매립지 슬러지 처리시설이 문제가 생기자 그러면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전국 지자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2012년부터 해양배출 금지는 그대로 해야 한다고 환경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우리도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저희들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여기에서 시간 잡아야 소용 없고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보세요. 건조로 가려고 하는 지자체가 어디이고 탄화로 가려고 하는 지자체가 어디이고 일반적으로 재활용으로 하려는 지자체가 어딘지 파악을 해보십시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시작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들 몇개 업체 가지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건조를 해서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있죠. 창원도 건조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자료로 요청을 하시고,
진희완위원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번 에 회의에 가면 걱정하는 내용까지도 환경부와 토의를 거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월명공원 입구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동안 월명공원 반대편에 화장실이 있는데 국도 4호선 확장공사에 의해서 화장실은 철거가 되고 서초교 끝부분인데 거기에 공원입구로서 차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서초교 그쪽에 놓으신다는 얘기이시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문제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문제도 있지만 화장실 자체가 아이들 우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생각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아무튼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가로등이나 모든 시설을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지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거기 화장실 이용객이 많습니까? 주차장도 없고 올라가는 사람인데 없습니다. 두 번째 계단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화장실 리모델링 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굳이 초등학교 입구에 화장실 얼마나 화려하게 좋게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공원 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범지대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더 좋게 짓는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내리면 용변을 봐야 하는데 없다는 불편들이 있고 군산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그쪽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관광버스 등 차를 주차할 수가 없고 그쪽에 화장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올라가면 절도 가고 많이 가십니다. 관리도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위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또 하나 민간위탁 청소 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3억원을 추경에 올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에 일반운영비로 화장실 관리비용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줄일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과별로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예산을 줄여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5% 예산까지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한번 해 보시고, 여기 보면 위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탁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직영을 해봐서 장단점 파악을 해보고 위탁을 해야 순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직영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제 말씀은 청소하시는 분들을 선발할 때 계장님 어떤 한 분이 하시든 아니면,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수과에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만 전담하고 있는데 타 부서는 그것이 아니고 업무를 중첩해서 맡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통합해서 못하고,
김우민위원장
어떤 얘기냐 하면 각 과에서 하수과로 뭉치지 않습니까? 뭉쳤을 때 바로 민간위탁이 아니라 저희들이 1~2년 정도 시범으로 일도 시켜보고 청소용품도 사가고 그러면 1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그런 파악이 되어야 위탁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 하나도 없이 만약에 위탁공고를 한다고 할 때 그분들 위주로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책정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체 설계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일부 도출이 됐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장님께도 같이 제출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존에 보면 복사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USB 하나 자료를 주시는데 사진첨부까지 많이 하셔서 형식적인 자료가 아닌 위원님들께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국장님이 꼭 검수 수도과, 하수과도 똑같습니다. 꼭 검수하셔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위원님들이 다시 해와라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
정진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지금 하수사용료 징수결정 해가지고 언제부터 징수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매월 15일날 했습니다.
신경용위원
마을하수도도 징수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산북동은 7월달부터 부과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8월부터 부과하려고 합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징수결정 해서 확정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 이후 주요현장을 점검하고 돌아와서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최인정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먼저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정 경제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시 농업의 주소득원인 쌀값이 80㎏ 가마당 13만원 대에 거래되는 등 농업, 농촌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계장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보고사항 부록 참조
최인정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영규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최인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업무에 농기계 임대은행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오늘까지 포장이 다 끝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봄에 모내기 하기 전에 농기계를 많이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전에 사업을 하라고 위원님들이 당부하셨는데 그것이 이미 다 지나고 이제 됐으면 왜 사업이 늦어진 것이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었는데 이번 봄에 도시시설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때문에 시기가 지연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때 연초에 했으면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덜 겪었을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차피 예산은 세워진 것이니까 우선적으로 할 사업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7쪽 전에 본 위원이 연구회를 지적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정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어진 연구회가 13개 정도 있는데 그 연구회는 어떻게 관리 하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완전히 퇴출시킨 것이 아니고 퇴출기준은 1년동안 한번도 활동을 안 한 연구회 13개회를 정리 했고 그 다음에 신규연구회 2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도 자체적으로 활동기록이 1년동안 더 축적이 되면 연합회에서 선별해서 가입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렇게 선별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반발도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 그리고 어쨌든 연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정리하신 것인데 어렵게 정리를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퇴출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더 관리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포함시켜서, 그리고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적은 연구회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원해서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16쪽에 보면 도농상생형 농촌체험관광이 있습니다. 5월달에도 2천명 정도 오고 9월 중에도 20회 2천명이 왔는데 이것이 한 달 9월달만 20회 해서 2천명 왔다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추진실적은 20회에 940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추진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금후계획 두 번째에 보면,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어린이 영농체험교실인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선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9월달에 20회를 해서 2천명이 왔다는 것이군요?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여름철 같은 때, 또 날씨가 추우면 야외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봄철에는 농촌체험관광 위주로 하고 9월달에는 어린이체험교실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중소가공업체육성이 있습니다. 연초 보고 하실 때는 사업설명회도 하고 참여단체, 기관, 산학연 협약식 체결도 4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2011년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나 농식품부에서 자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고 오늘도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월 중에 도청에서 컨설팅도 받았고 협의회도 계속 추진했었고 자료에 보고드린 대로 9월과 10월달 중에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세미나 개최는 연초계획 보다 더 뒤로 밀리는 것이군요?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일단 계획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받아서 예산은 확정되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세부계획을 계속 수정, 보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통과가 되어야 산학연 협약체결이라든가 세미나가 일정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받게 되면 이번에 사업비 세워진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3년에 걸친 사업인데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으로 예산이 갈려져서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직접 생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 3차 산업에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그쪽에 생산물을 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1년도에 하는 3개년 사업은 어떤 시설비에 대한,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일부 있습니다만 시설비는 전체 예산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30억 중에,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30억 중에 시설비는 4억 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나머지는 전부 농업인교육, 채종포, 품질향상, 가공품 육성 이런 쪽에 거의 다 배정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14쪽 보면 쌀문화축제와 꽁당보리축제가 있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쌀문화축제를 군산청년회의소에서 은파관광지에 1~2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경상보조로 3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전체 행사 진행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행사하는 모든 절차나 여러 가지는 안 하고 돈 지원만 해준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도 지원하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관련단체와 13회에 걸친 업무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체험 이런 것들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군산청년회의소에서 군산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수산물축제도 아마 군산JC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민들한테 돌려서 행사를 하라고 했고, 쌀문화축제를 4회 했으면 이제는 우리 농민단체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농민단체로 이관시킨다면 기술센터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런 행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까? 버겁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금년도 평가를 지난 7월 12일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JC 아닌 농업인 쪽에서 꽁당보리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은 4회 동안 군산청년회의소에서 발굴해서 했으면 이제는 농민단체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저희들이 평가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서비스를 어떻게 해주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순회서비스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방 농업인만 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오는 농업인 중심으로,
진희완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과거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마을별로 계획을 세워서 순회교육을 했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직원 뽑아서 한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농기계 임대은행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 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전환되어서 내방 농업인들 수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과거부터 있었고 농기계 순회 서비스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농기계 순회 서비스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 임대하는 농업인 중심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순회서비스 기간은 얼마나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희완위원
전년도에 단일성으로 끝났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희완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순회서비스 자체가 농기계 임대사업 중심으로 변형이 되었고 또 내방농업인 중심으로 수리 체제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농기계 교관 2명과 10개월짜리 기간제 2명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은 내방객들에게 농기계 수리 해준다는 얘기 처음 듣습니다. 위원회 다른 데에 있다 왔나 처음 듣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실시 않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고,
진희완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 하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다가 멈추는지,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거리를 제한했던 부분도 있죠. 동쪽, 서쪽 너무 거리가 멀어서 여기까지 농기계 임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그것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 국비 5억을 더 확보해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희완위원
국비예산 신청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얼마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5억원 요구했습니다.
진희완위원
명목이 뭡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진희완위원
5억, 5억 해서 10억 가지고 한다고 올렸군요?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임대수리 지원사업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임대수리 지원사업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입니다.
진희완위원
그 내용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지역별로 거리가 멀어서 임대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이 멀어서 가지러 가기가 힘듭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질의하니까 5억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농기계임대수리 지원사업에 5억 올린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저희도 12개 읍면동 농촌동까지 한 군데 와서 가져가는 사업이 농업인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1개소를 더 확보해서 먼 곳에 추가설치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이 그 내용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은,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광특예산 국비항목인데 그 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진희완위원
사업명이 정확히 나와야 판가름을 하겠는데 사업명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광특예산이 3개 계정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
진희완위원
그렇다고 하고 한가지만 더 봅시다. 그것의 자료는 주셔야 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16쪽 보겠습니다. 농촌 체험관광 추진으로 국비, 시비 포함해서 2,400만원짜리입니다. 1년간 단발성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집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일단은 단발성으로 하고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희완위원
이런 것이 문제됩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면 없어집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잠깐 읽어보니까 농촌에 와서 체험학습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농장주들의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민들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을 체험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목적을 읽어보십시오. “새만금시대의 농업, 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매뉴얼 개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체계화로 고객의 재방문율 확대” 한번 갔다 와서 체험했는데 두번째 또 가겠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제안을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농촌 체험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거기를 한번 갔다 오는 단일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인근에 있는 도시민들이 다녀오고 더 넘쳐서 전라북도, 그 이상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 농촌 체험관광을 위해서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만들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읽어보니까 단발성 같습니다. 그러면 2,400만원이 사장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사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농장주들의 능력이 있다면 재방문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의 제안을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15쪽에 “테마가 있는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보니까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수 축동마을은 무엇을 하려고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수 축동마을을 가보니까 저수지 윗부분은 크지도 않고 아주 깨끗한 농촌 들녘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지역주민들과 융합해서 초가집을 서너 채 짓고 초가집 체험장을 만들어주면 전국적으로 모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아서 저수지에 물고기가 살기 힘들 정도로 물이 그렇게 깨끗합니다.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는 일반 붕어가 별로 없습니다. 1급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체험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되는데 그냥 단지 국비 있으니까 시비 보태서 선정하고 지나가는 식으로 업무처리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에 능력 배양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무튼 지켜 보겠습니다. 새로 시작 됐으니까 같이 잘 해봅시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3쪽에 중소가공업체 육성 관련 자료와 24쪽 지역농산물 가공상품화 및 소비촉진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21쪽 농기계 임대사업하는데 계획에 임대형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하여 보셨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작년 업무보고 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고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올 봄 농번기 때 시범적으로 해보셨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일부 농업인들도 배달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배달해 주는 것 보다 장비와 인력이 그쪽에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배달서비스를 해달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쁜데 농기계를 가져가려면,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성산까지 간다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성산까지 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무슨 차에다 싣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 문제점들 때문에, 또 도로에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했는데 한번 더 연구를 해보셔서 어떤 것이 더, 물론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이 개개인 농가들이 하는 것 보다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해보니까 문제가 많이 도출되어서 직원들과 연구하는 중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채진석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최인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43쪽 추진실적에 보면 신품종 조직배양 무병묘 증식 및 농가보급 나와 있는데 보급을 다 마쳤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지금 난이나 새우란, 석곡 등은 신품종을 조직배양 해서 앞으로 보급할 계획이고 로얄티 제공한 국화품종은 두 농가에 보급을 마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연초에는 5종 해서 1천기를 배양하겠다고 계획 세우셨는데 이번 보고 추진실적에 5종 500기를 배양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상반기에 500기를 배양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분양은 않고 현재 조직배양실에서 조직배양 육묘 중입니다. 육묘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추진실적에 500기는 배양하고 있고 금후계획은 또 500기 해서 총 1천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면 위에 500기와 이 500기 같은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현재 조직배양하는 것을 보급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500기를 추가로 배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총 1천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7월달인데 아직도 500기를 배양해서 분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양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분양은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분양하게 되면 그분들은 하우스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군요.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하우스가 이미 준비 되어 있는 농가들입니까? 아니면 하우스 설치비도 또 지원해 주어야 되는 농가들입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하우스 설치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직배양 묘만 농가 희망,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겨울이니까 그냥 아무 데나 분양을 못해 줄 것 아닙니까. 분양을 못해주면 분양을 받을 농가가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들이 갖춰 있는 농가들이냐는 것입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일반 농가가 원하면 분양을 해주고 저희 군산에 난 단지가 있기 때문에 난 단지 회원 중심으로 분양해줄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반 난 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저희 사무실 앞에 새우란 단지가 있습니다. 회현을 주축으로 분양을 해줄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분들이 농민들입니까? 농민들 아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농민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공동으로 단지를 형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군산 난으로 부각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양해서 주는 이유가 일반 사람들한테 분양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지금 난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투기성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분양을 해주면 농민들은 뭡니까? 농민들 소득증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1차적으로 농민들한테 분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하고 회현, 대야에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 연구소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부 분양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저번 보고 때도 그랬고 농정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업들이 하는 것인데 어쨌든 기술보급과에서 배양해서 분양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인 다수가 포함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 소득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어쨌든 기술센터는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술개발도 하고 검증된 기술들은 농가에 보급해줘서 소득증대, 그래서 농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반인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난 같은 경우 농민들 보다 사실 일반인들이 엄청 많이 합니다. 취미로도 하고 투기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좀 우려되는 것이 지금 사업대로라면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더 지원해주는 꼴밖에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으로 해서는 희망농가한테 보급을 해야 맞습니다. 또 난 단지에서 우리가 조직배양실이 있으니까 가능성을 검토해서 2년 전부터 실증시험으로 조직배양을 하고 난단지 회원들이 요구를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1차적으로 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농가에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지금 순수 시비 4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시비 투자는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시비는 농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3,924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국화 재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난 신품종 배양하는 데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지만 일부만 들어가죠. 자재라든가 화약약품 구입하는데 그것밖에는 안 들어가고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화도 전시회를 하고 난도 전에 군산에서 새우란 전시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래 목적에 맞게 농가들 소득증대 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한테 분양해서 그 분들의 소득증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을 잡으셔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본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 흰찰쌀보리 재배 경쟁력 강화에서 흰찰쌀보리 특산품화 단지조성 2개소, 그리고 자체보급종 종자생산 4개소 이렇게 해서 50㏊, 40㏊ 지원을 해주시는데 정부 보급종 채종포는 어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대야에 20㏊ 해서 그쪽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자체는 옥구, 옥서, 회현, 미성 이렇게 해서 합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40㏊ 규모로,
신경용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염려가 아니고 어차피 흰찰쌀보리는 전라북도에서 군산이 브랜드화 해서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립종자원에 건의해서 정부의 보급 채종포를 대야 쪽만 할 것이 아니고 미성, 회현 쪽도 채종포를 확대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기술과 새로운 종자를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대야하고 개정면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편의성은 있겠습니다만 회현이나 미성 쪽에도, 특히 저쪽 산업단지 앞 간사지 쪽으로 본다고 하면 토양도 틀릴 것이고 일부의 어떤 기온도 틀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군데에서 생산하는 채종포에 대한 곡물들의 특이한 성격도 개발을 해낼 수도 있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군산 흰찰쌀보리가 약 1,276㏊로 전국의 43%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20톤 정도 종자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290톤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금년에 보급종 100톤이 나오게 되면 전량을 보급종으로 보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채종포 1개소를 더 설치하고 원종 채종포를 설치해서 금년에 채종포단지 5개소정도 설치하게 되면 내년에는 보급종 수준에서 보급하지 않냐, 금년에 290톤 정도 모자라는 물량은 농가 자율 교환해서 종자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도정업체나 농협에서 계약재배용 종자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소장님하고 작물계장님께서 종자공급원하고 종자보급소에 가서 일부 종자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채종포단지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규모면을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신가 그 얘기입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규모는 저희가 종자를 구입해서 해야 되고 채종포단지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 1억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경용위원
금년에는 1억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자원 채종포를 미성에다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은,
신경용위원
비단 미성뿐만 아니라 회현,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종자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종자원에서 생산되는 보급종은 군산에 전부 오는 것이 아니고 종자원에서 전부 수매해서 각 시군에 나간다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40㏊ 규모의 자체 채종포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지금 흰찰쌀보리가 특산화 되면서 우리 군산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타 시군, 전라남도, 심지어는 대구에서까지 흰찰쌀보리를 재배하면서 면적이 자꾸 늘어나면서 흰찰쌀보리의 순도를 품질로써 경쟁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정부보급종이 우리 총 소요량에 20~25%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흰찰쌀보리 가을 파종하는데 종자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순도를 유지하고 우리 흰찰쌀보리가 계속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정부 보급종에만 의존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적어도 2년 1기로 보급종 수준의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40㏊ 정도의 원종을 갖다가 보급종을 생산하게 되면 약 600㏊ 정도는 보급종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저희들도 적어도 흰찰쌀보리만큼은 2년 1기로 보급종 수준의 종자를 농가들한테 공급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경용위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금년에 수확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수확한 보리를 보게 되면 아주 형편없는 품질입니다. 채종포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그것을 다시 활용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선 급한 것은 저희 관내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50%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들어보면 50%가 아니고 한 70%는 감소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선 종자를 확보하는데도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제 확인한 결과로 그것은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고 실무담당 계장이 얘기하시더군요. 그것은 믿고,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420톤 종자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130톤은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한 상태이고 부족한 종자가 290톤입니다. 그 290톤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샘플 채취를 해서 순도검사를 하고 발아실험을 거쳐서 종자로 사용 가능한 것을 전부 종자로 확보하고 또 아울러서 도정업체라든지 농협에서 수매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순도검정, 발아검정을 거쳐서 종자로 사용 가능한 것을 나머지로 확보하려고 지금부터 샘플채취를 하고 발아검사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금년도에 어느 정도라도 순도가 높은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용위원
우선 정리를 해서 듣자면 일단 1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회현이나 미성 쪽은 어렵다, 하지만 노력하겠다는 그 내용이고, 다음에 금년 가을에 파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전국 43%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면 진작 서둘러서 채종포 확보가 되었더라면 지역 내에도 그야말로 순종의 흰찰쌀보리를 생산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본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이번에 상토는,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상토는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상토 지원사업 못자리 한 것은 유통과에서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전체 자료를 보니까 시범사업 2개소, 1개소, 또 기술 환경개선 시범사업 3개소 이런 것의 내용들이 안 나왔습니다. 내용들이 페이지마다 다 안 나왔습니다. 2개소가 어디인지 이런 것이 안 나왔습니다. 과수 친환경 생력재배 기반조성 3㏊ 내외 7개소도 내용이 어디어디인가 전체 다 안 나왔더군요. 평가를 했으면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농가들과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대화하고 장단점 파악하겠지만 의원들도 그 근처에 갈 수 있으면 서로 애로점을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일반업무 보겠습니다. 지금 양봉농가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충분한 양이 나오지 않고 자기가 생산하는 양을 제 값 받고 제때에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농가마다 품질에 차이가 있고 거래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양봉 사육하는 데에서는 저희가 제일 필요한 자동급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매년 2~3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요즘에, 특히 2010년도에 들어서 양봉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본 위원이 접해보면 벌꿀들이 없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파악 해보셨나,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벌꿀 봉군세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본 것은 없지만 앞으로,
진희완위원
농가들 민원 접수된 것은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접수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양봉농가들이 올해 그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기후변화인가 아니면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파악해서 양봉농가들한테 이러이러 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인 현상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파악해서 나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반업무도 전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농가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가 안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전체 다 업무보고 끝나고 제출해 주십시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에서 흰찰쌀보리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농촌지원과에서 한 것처럼 우리밀연구회가 생기고, 정부에서 수매를 2012년부터 안 합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2012년 이후에는 않는 것으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리 수매가 안 되면 보리는 어쨌든 심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지원과가 되었던 이런 데에서 보면 그 보리로 새로운 가공품이라든지 만들고 연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보리 수매를 않게 되면 아무래도 판로가 없다 보니까 농민들이 재배를 않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 보면 농정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밀로 하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더군요. 그렇다면 기술보급과에서도 밀에 대한 것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 없는데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보리 재배면적이 줄고 자율 판매하는 흰찰쌀보리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그러면 일반 보리 수매량이 줄게 되면 농가소득원이 줄기 때문에 우리 밀이 계약 양만 늘어난다면 더 늘어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약한 업체가 가지고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밀에 대한 확대 재배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미 농민들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농민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끌려가게 되면 기술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미리 파악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농업기술센터야말로 2만여 농민들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친환경 신농업기술 및 유용 미생물 배양에 힘을 쓴다면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군산시의 농업인들이 자립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위상을 세우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을 생각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새만금지원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입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먼저 최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지난 7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관련 당면 현안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와 배수갑문 2개소, 방수제 77㎞ 등 20조 8천억원의 사업비로 401㎢의 면적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써 국무총리실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10개 기관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1991년 11월 28일 방조제 축조를 시작으로 환경단체의 반대 소송 등 우여곡절 끝에 2006년도 4월 21일 방조제 최종 연결공사를 완료하고 2010년 1월 28일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개발계획으로는 용지조성비 13조원으로 산업용지, 건강레저용지, 국제업무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도시용지 해서 8대 용지별로 조성하고 기반시설비 4조 8,100억원으로 새만금신항만 건설과 내부간선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새만금~군산 간 철도 등을 건설하며 수질개선비 2조 9,900억원으로 새만금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추진합니다. 새만금개발 조기 가시화하여 개발지 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력한 개발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품복합도시개발, 방조제 및 다기능 부지의 명소화사업, 매립토 조달사업, 방수제 조기 착공, 만경강, 동진강 하천정비사업 등 5대 선도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2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고 수질 개선대책이 미흡하며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매립토 운반 통선문 설치 포함이 되겠습니다. 유보 방수제 조기 축조 문제 등입니다. 이런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서 새만금이 세계적인 명품복합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총리실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최인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우리가 새만금지원담당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 계시지만 큰 요구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어느 누구도 감히 지적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만큼 새만금지원담당관실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새만금지원담당을 별도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소속 계장님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 담당관께서는 무거운 어깨를 걸고 이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새만금지원담당 정부에 건의, 국가와 업무관계도 우리한테 순간의 보고식으로만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구
조성구새만금지원담당관
예.
진희완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에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들을 수도 없고 또 앞에 길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에서 군산 시민들에게 새만금 개발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의견들을 한번 들어봤으면 어떤가, 군산 문동신 시장님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단체장들도 새만금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본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군산시의원 24분도 계시고 부분적으로 다 특출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어느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누가 제안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펼쳐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요즘 부안이나 군산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 쪽을 개발해 놓아야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찾아올 것이다,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 말씀 주셨지만 1일 약 4만명 정도 다녀갔다고 보고한 것 맞습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군산을 거쳐 갈 때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문제가 현재 과제 1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 부분만 이야기 듣지 마시고 군산시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과연 군산시민들 새만금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의 의견청취를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좋을 법 합니다.
성구
조성구새만금지원담당관
감사합니다. 새만금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에 19년동안 여러 난제를 통해서 우선 방조제만 개통 되었습니다. 그간에 방조제만 만들어지면 다 되는 것으로 되었지만 금년 4월 28일 이후에 방조제가 완료되고 갑자기 관광객들이 가고 싶은 새만금방조제를 가보니까 열악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편익시설 하나가 준비되지 않아서 많은 원성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의 방조제는 완료됐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간에 새만금위원회로부터 내부개발안이 확정발표 되었지만 우선 선도사업 같은 것은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군산시민이 여기에 무엇을 담고 무슨 이상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무슨 편익시설을 갖추면서 해야 할 것인가를 좀더 고심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언제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갖고 말씀드리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면 새만금 신항만 조성에 따라서 고군산을 이용할 수 있는 방문객들의 관광체험을 업무보고에서 말씀 주셨지만 거기까지 미리 생각해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새만금만 지나가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고군산군도를 어떻게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머물러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분들이 군산을 스쳐지나가지 않고 멈춰서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가도 새만금지원담당관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나 타 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 보다도 전체적인 밑그림은 새만금지원팀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T/F팀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 각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조성구새만금지원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에 새만금건의문 채택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시장님이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조제를 건설하는 데만 해도 19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찬반이 엇갈리면서 이것의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19년만에 되었는데 내부개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의회에 정확한 정보나 이런 것들도 제공하지 않고 의원총회 잠깐 모였을 때 거기에 대한 것 피력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계시지만 새만금 내부개발 어떤 것이 군산 발전에 더 좋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 관련된 집단들의 토론회조차 한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 리후렛 보면 새만금 지역 현황 해가지고 새만금지역을 세계주요도시, 테마도시, 우리나라 신도시 비유까지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 정도 비교해 놓은 것은 이만큼 새만금이 군산시에 사활을 걸고 전라북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거점도시로 만들겠다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통들어 보면 이런 데가 없고 세계에서도 이런 데가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새만금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토론회 한번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을 보고하시면서 새만금지원담당관에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갖추어서 브리핑 한번 안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몰이 식으로 막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일이든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만금 내부개발 리후렛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해 놓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 살아서 이것 못 보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이 아무리 빨라도 20년 넘어야 개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년이면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도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의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건의문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났습니까?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하는 얘기가 “통선문 하는 것이 해수유통 목적이 아니면 가능도 하다”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건의문 채택한 우리 의회는 완전히 바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결국 정보 공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해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통선문 반대, 그리고 방수제공사 해야 된다 이것 관련해서 각 읍면동 통장들, 이장들 주민 서명 받으러 다니는 것 아시죠?
성구
조성구새만금지원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 하면서 주민들하고 갈등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구
조성구새만금지원담당관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제2의 방폐장 짝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몇 분 의원님들은 반대하셨지만 정확한 정보 공유도 없이 몰아가서 반대하는 사람을 마치 군산을 사랑하지 않는 역적인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방폐장 안 들어온 것이 군산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정보 공유도 안 해주고 통장들한테는 50명씩, 100명씩 서명 받아오라고 서명지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군산시민 27만명이 통선문 개발 반대한다고 해서 통선문 안 만들어지고 찬성한다고 통선문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구
조성구새만금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군산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전문가집단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여러 다방면의 소리를 듣고 토론회를 거쳐서 방향을 정해서 힘을 모아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향후에 새만금 관련된 것들을 토론회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 의회에 따로 보고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대한 것들의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소리들을 들어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의원들도 뭘 알아야 가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건의문 채택했는데 다음날 언론에서는 이상한 소리 나오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군산에 관광할 꺼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성구
조성구새만금지원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시가 예산을 들여서 비응항 초입에 우리 농산물 판매센터와 관광안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500만이 왔네, 300만이 왔네, 주마다 몇 만명이 왔네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규모면에 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조성구새만금지원담당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굉장히 미흡하죠. 본 위원이 가봤는데 농수산물판매센터는 시골 구멍가게도 그것 보다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1층은 반절로 나눠서 관광안내소, 반절은 농산물판매센터, 2층은 나름대로 세미나실 해서 좌석 몇십개도 안 되도록 조그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새만금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것 자체부터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이 말로는 새만금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들로 새만금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확신이 있으면 과감한 투자를 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구
조성구새만금지원담당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예산 낭비할까봐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다면 과감히 투자를 했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민간이 투자 안 하면 우리시에서라도 관광안내소 있는데 전망대 하나 정도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전망대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현대중공업부터 공단지역 해서 비응항을 비롯한 야미도 그쪽에 있는 섬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내륙까지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전망대가 있으면 관광객들이나 찾는 분들이 전망대를 이용해서 갈 꺼리는 만들어 주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보다 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이 사람들이 아직 군산에서 체류형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볼거리를 보고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차만 타고 지나가는 새만금이 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고 전망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조성구새만금지원담당관
예. 명심하고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 지금 새만금사업 말씀 드렸습니다만 방조제만 갖고 하는데 급급해서 한 2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책사업으로 하고 내부개발안도 8개 부처가 시행하다보니까 아직 마스터플랜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군산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전망대를 하고 해양도시 이런 휴게공간도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선 다용도부지 420㏊에 대해서 아직 개발완료가 되지 않고 또 군산시에 관광안내소도 일종에 안내 정도밖에 못하지 바로 앞에 있는 비응항 입구 거기하고 또 다기능부지 신시야미 구간 해서 우리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우리가 공공시설용지라도 하고 임대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편익시설도 잘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제반되는 사항들을 하나 하나 엮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새만금사업에 대한 사업단이 김제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사업단이 있는데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새만금의 이해와 우리 갈길, 아까 여러 T/F팀이라든가 자문회 이런 등등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컨셉에 맞게 대응해 나가서 기회가 있으면 그 분들로 하여금 와서 업무브리핑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지에 가서 현안사항도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도 하나하나 구상해서, 지금 8개 부처로 되어 있던 여러 등등의 용지별로도 마스터플랜이 계획 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완료되는 단계도 멀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과 비례해서 또 의원님들도 그안에 내부개발안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 갖고 갈 것인가 설명도 들어보고 해서 군산시가 당면한 의원님들의 고견도 들어서 시급한 것이 무엇이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도 연구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만금담당관이 신설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계장님들, 총 열 분이 신설된 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볼 때 열 분의 업무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로만 봐도 방대한 업무를 하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점검하다 보니까 새만금담당관 2010년도 사업비 예산이 5,100만원으로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여기 있는 열 분이 새만금사업 내부개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삽을 뜨시고 아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의 종합적인 플랜이 정부안은 발표됐지만 실제로 우리 군산시에 맞는 군산시에서 가야 될 방향, 우선순위 이런 로드맵이 전혀 작성이 안된 상태에서 새만금 홍보하겠다, 새만금 관광 지원을 하겠다, 고군산군도 새만금 관광체험 상품을 개발하겠다, 방수제 및 신항건설을 추진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용역을 통하든 아니면 전문가집단을 통하든지 간에 로드맵을 작성해서 좋은 결과의 산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동완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통선문이 낫냐, 예를 들면 경포천을 경유한 내륙으로 수로를 개발하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어떤 방식이 낫겠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본 위원도 확신이 안 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에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사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고 치면 경포천을 경유한 수로를 만들어서 내항도 재개발하고 수로도 확보하고 도심으로 물길이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새만금사업이 늦어지니까 통선문을 뚫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새만금 내부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 확신이 안 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방수제 9.5㎞를 정부에서 막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수제를 막는 것이 군산에 도움이 되느냐, 거기가 생태환경용지로 되어 있는데 방수제를 막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수질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산업단지 옆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수문 가지고 만경강에 내려오는 수위와 생태환경용지의 수위를 맞추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수질개선 대책도 여기에 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새만금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항상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방수제 9.5㎞를 다 막는 것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9.5㎞를 안 막고 중간에서 잘라서 막는 것이 도움이 될까, 또 새만금 산업단지 옆에 삼각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쓰레기라든지 오염이 될 수 있고 거기는 물이 순환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성구 과장님께서 워낙에 업무능력이 뛰어나시고 뛰어난 계장님들과 뛰어난 직원들이 새만금지원단에 배치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고민해 보고 앞으로 군산시를 위해서 새로 태어나는 새만금을, 새만금이라는 탄생어가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역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좋은 로드맵과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역사에 한 페이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조성구새만금지원담당관
감사합니다. 지금 부처별로 마스터플랜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방수제라든가 통선문도 하나의 매립토를 운송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 안 중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앞으로 이것의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공청회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도 개진을 해서 아마 확정되리라 생각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시민들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새만지원팀에서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8개 부처에서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듣다보니까 거의 70%가 군산 땅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부처의 밑그림 이 나오기 전에 정보를 알면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달만에 “아리울”이라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싫더군요. 그 “아리울”이 어쩔 수 없이 나왔으면 “군산 아리울”로 빨리 바꾸는 홍보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님! 새만금기획담당관의 역할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명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50만 인구를 향한 군산시의 첩경이고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만금에 대한 실질적인 비전 제시를 담당관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새만금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전략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대정부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까 발 빠르게 움직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성구
조성구새만금지원담당관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런 것처럼 홍보전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7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