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명철 의원 발언
명철
정명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규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태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4일 2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7월 20일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청취를 위하여 횡성군수를 비롯하여 관계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선 5기 출범과 제6대 횡성군의회 개원에 따른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함으로써 군정방향을 이해하고 향후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고석용 군수님의 2010년도 군정업무 총괄보고에 이어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2010년도 민선 5기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의 실.과.소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입니다.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실현을 위한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방향, 민선5기 공약사항, 주요현안사업, 마지막으로 실.과.소.단별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방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군정의 최고비전은 ‘다함께 살맛난는 횡성’으로 하였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군민모두가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살맛나는 횡성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군정목표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입니다. 청정자연을 미래가치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살아있는 녹색도시 횡성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군정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침으로는 원칙 있는 투명행정, 농촌 살릴 경영행정, 서민위한 복지행정, 함께하는 화합행정으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총 공약건수는 정책비전과 읍.면발전전략 등 총 109건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가 끝나는 2014년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주체는 공약사항별로 실천계획을 실.과.소.단별로 수립하여 종합계획은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수립,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공약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과제별 구체적 실행계획은 12월까지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공약사항별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집중 관리토록 하고 주기적인 추진상황 보고체제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행점검과 평가를 통한 이행률을 높여서 군민의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공약사항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현안사업은 어답산 관광지조성사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그동안 현안별로 추진되어 온 총괄사항으로서 민선5기 출범과 아울러서 현안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추진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어답산 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갑천면 병지방리 일원에 1999년도에 착공하여 2012년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규모는 7만8천평입니다. 주차장과 야영장,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5월까지 1차공사로 공공시설 부문에 대한 오토캠핑장과 오수처리장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는 숙박펜션지구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계약체결 및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서강건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는 민간사업자 공모 및 MOU를 주식회사 하이탑개발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7월중에 본 협약을 체결토록 하여 본 협약에 맞게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잔여 기반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유현리에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규모는 4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성서 및 역사마을, 휴양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차공사로 토목, 건축, 전기 등을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는 유물전시관 설립을 위한 강원도 계약심사를 현재 완료하였고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월에는 강원도에 내년도 광특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물전시관등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말까지 잔여공사인 가마터와 원터, 강론광장 등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테마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우천면 두곡리에 2004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 계획 목표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규모는 8만6천평이며 세트장과 가족호텔, 식물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도 9월에 세트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2007년 7월에는 주식회사 테마랜드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었고 2008년 11월에는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7월에 도로개설 편입 미협의 토지 1필지가 있습니다. 이 1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8월달에는 우리군과 테마랜드간에 매매계약 체결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토지 내에 도로공사 중단을 부분적으로 재개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네 번째 묵계탄약고 이전이 되겠습니다. 관할부대는 제1군수지원사령부 593탄약중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묵계리 외 2개 부락이 되겠고 규모는 약 4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5년도 12월까지 중앙에 국방부 등 중앙부처 요로에 탄약고 이전과 관련해서 건의 및 중앙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7월에는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체부지와 시설제공시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회신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제1군지사 이전부지에 311수집중대와 탄약부대 이전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비행기소음 피해대책입니다. 유발부대는 공군 제3251부대 즉 8전투비행단이 되겠습니다. 피해지역은 횡성읍 곡교리 외 24개리가 되겠고 피해유형은 주거생활과 가축피해, 지가하락, 수업지장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도 3월에 비행장소음 손해배상 집단민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9월부터 익년도 10월까지 항공기소음 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90-95훼클 사이인 제2종 지구로서 모평, 반곡 일부지역에 소음피해지역으로, 또 제3종 지역은 곡교, 묵계, 청용, 입석 등은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영향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에는 모평 성남초등학교, 횡성도서관에 비행기 소음 측정망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3월에는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주민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 우리 군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외터미널 정상 운영입니다. 사업자가 수익성 감소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지난해 10월26일자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긴급하게 임시버스터미널을 지난해 11월2일 설치,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지난 3월29일 날 도로교통공단과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중간 용역결과를 제출받아서 금년도 말까지는 최종 추진계획을 확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6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구간은 서원면 유현리에서 공근면 신촌리 구간으로서 12.3킬로에 대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교통량을 파악한 결과 5천대입니다. 4차선 기준 차 대수는 1일 7천300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 2월에는 4차로를 위한 보상비 10억원이 책정된바 있었습니다. 2008년도 11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결과 용량보강,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용량보강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바 추정사업비가 약 50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금년도 6월에는 경기도 구역 일명 도덕고개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을 포함한 사업시행을 원주청에서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용량보강 완료 후에 교통량 추이 분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1-2015년)이 됩니다만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42호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백달리에서 원주시 태장동간 구간으로서 약 15.7킬로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은 1일 10,575대가 나왔습니다. 4차로의 기준은 7,300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도 4월부터 8월까지 KDI, 교통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후보노선으로 반영됨에 따라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자체 검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8월에서 11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비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재실시하고 금년도 12월 중에는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저희들은 최종 결정되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단장이 업무담당 소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는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 운용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기능입니다. 군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역할 수행,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감독, 조기집행 추진, 공직감찰 등 감사업무 수행, 군정홍보 및 국내.외 교류추진, 자치법규관련 각종 법무업무,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진흥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현황은 19명이 되겠습니다. 기획, 예산, 감사법무, 홍보국제, 문화예술 등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관리시설로서는 횡성문화관, 망향의 동산, 정금민속관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우호교류 현황입니다. 현재 국내교류는 2개 자치단체와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초구와 금천구가 되겠고, 국제교류는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데가 일본 돗토리현 야즈정, 중국 저장성 린하이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일본 가케가와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현황입니다. 군단위 행사는 횡성한우축제가 있고, 읍.면단위 행사는 회다지소리축제, 풍년기원민속축제, 금계나루우렁각시축제, 갑천토종민물고기축제, 안흥찐빵축제 등 5개 축제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국가천연기념물로 압곡리 백로서식지가 있고 등록 2개소, 강원도 지정은 무형, 유형, 기념물, 문화재자료 등 16개소, 전통사찰은 봉복사와 보광사 등 총 21개소에 대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2,478억원으로서 이중 86%인 일반회계는 2,131억원, 특별회계는 14%인 3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내역을 보면 지방세 134억, 세외수입은 212억, 보조금은 624억, 지방교부세는 1,130억, 재정보전금은 31억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정책사업비가 1,679억원, 재무활동비가 94억원, 행정운영경비가 358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6억4,600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 73억4,400만원 등 총 11개 특별회계 347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6.3%로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0만3천원,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18.5배인 560만9천원입니다. 부문별투자액은 지역개발분야에 645억원, 농업.축산.임업분야에 388억원, 사회복지분야에 385억원, 보건.환경분야에 339억원, 교육.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에 179억원, 일반행정분야에 5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민서5기 군정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브레인으로 운영하여 우리군의 발전방향과 정책에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수 및 전문가 20명으로 위촉해서 4개 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구성 이후에 9회에 걸친 회의가 있었고 24건에 대한 시책을 제안 받아서 군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말까지 현재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임기가 끝나는 내년 초에는 전면 재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평가 추진입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법정평가가 되겠습니다. 대상과제는 실.과.소별 주요업무 및 시책, 공약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에 나눠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군정주요업무평가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4월에는 평가대상 핵심업무 104개소 업무에 대한 것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8월중에 상반기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2월에는 최종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횡성군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계획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포괄적 보조금, 즉 광특회계 대상 우리군 자체사업과 이와 연계된 사업 및 인근시.군과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2월에 우리군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사업량은 7개 부문에 9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군의 잠재력과 문제점 등에 대한 새로운 여건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수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군정에 맞춰 작성된 현재 계획을 민선5기 군정방향과 지역발전전략에 맞도록 작성해서 작성.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생활시책가이드 제작.보급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에 즈음하여 주민밀착형 생활시책종합가이드를 제작.보급하겠습니다. 배부대상은 리.반장과 관내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7월중에 분야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8월중에 책자를 제작.배부.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도비 총력확보가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지난 5월20일자로 우리군의 국도비사업을 신청.완료했습니다. 현재 7, 8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비사업에 대한 심의와 편성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2일까지는 정부예산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처와 기획재정부의 심의사항을 실시간 파악해서 건별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도의원, 군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신청예산은 총 306건에 1,043억원입니다. 14쪽입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신청관리입니다. 주요일정은 7월에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토록 되어 있고요 8월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및 접수를 받아서 12월까지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지원현황은 53개 단체에 4억2,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지원할 한도액은 하단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4억3,4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계획입니다. 정부의 민간이전경비지원제도 개선방침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하고 또한 자체수입증가에 따른 민간지원경비 한도액을 설정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행사, 소모성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간자본이전금액은 적용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일몰제운영을 말씀드리면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액 3년간 자체수입증가율을 적용해서 익년도에 민간지원경비규모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업부서에 대상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성과가 미흡한 단체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입니다. 읍.면종합감사는 횡성읍, 안흥면, 공근면, 서원면 4개 면을 9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군정업무 중 취약업무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감찰은 공직부조리 공직기강 문란행위 등 수시감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종합감사입니다. 금년도 12월6일부터 10일간 우리군의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수감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정의 전략적 홍보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정광고판은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광고판은 광화문지하보도, 종로3가 지하보도, 잠실역사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광고판은 원주공항횡성터미널과 축협옥상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정종합소식지 자치마당발간입니다. 분기 1회, 연 4회 발간해서 관내 전 세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 출범 및 제6대 의회 개원 특집호는 7월 중에 54호로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지하철방송광고입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지하철 내 모니터를 통한 군정광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홍보동영상제작입니다. 8분 내외로 4개 국어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내외교류활성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내교류에서는 서초구는 97년도에 결연이 돼서 농산물직거래, 공무원동호인 문화체육교류, 축제상호방문이 있습니다. 금천구는 2005년도에 결연이 돼서 초등학생교류, 문화체육교류, 민간교류, 축제상호방문이 있겠습니다. 국제교류로서는 일본 돗토리현 야즈정과는 2005년도에 자매결연이 돼서 단체장교류, 공무원상호파견, 초등학생교류, 민간문화교류가 있습니다. 또 중국저장성 린하이시는 2005년도에 자매결연이 돼서 단체장교류, 공무원상호파견, 중학생교류, 민간교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일본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는 평생학습분야와 한우인삼재배, 공무원교환, 민간교류부분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뒷장에 있는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횡성읍 읍하리 일원 문화체육관광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는 9,750제곱미터,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서 3,94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객석 수는 700석입니다. 총사업비는 162억원으로서 현재 10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 광특예산은 국비 15억원과 도비 5억이 확보됐고 현재 미확보된 예산은 국비와 도비 각 5억원으로서 2012년도에 확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기본설계 및 업체선정을 완료해서 우선 시공분에 대한 것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를 착공하면 2012년도 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문화사업활동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5,2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운영, 문화사랑방운영, 문화사업유지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축제 가치실현추진입니다. 축제개요입니다. 현재 군단위축제 1개소, 읍.면단위축제 5개소를 도표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추진전략은 축제와 문화관광사업을 연계하는 관광사업으로 개발.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축제정체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역축제육성.지원 및 발전방향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참여시스템강화로 축제의 자생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실현을 위해서 그간 추진한 사항을 보면은 지난해 2월에 태기문화제를 횡성회다지소리축제로 변경해서 횡성회다지소리축제를 지난 4월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횡성군지역축제육성 및 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7월중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축제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횡성한우축제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14일부터 5일간 섬강둔치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축제추진전략은 축제를 그대로 살리는 특징적 마당축제로서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나가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3개소 관련축제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문화관광의 연계를 통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우축제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해서 제6회 개최일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중에 축제추진위원회 내부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10월중에는 축제계획을 확정하고 또한 연계프로그램추진과 집중적인 축제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열린문화마당 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20일 시작해서 9월17일까지 매주 금요일날 종합운동장 옆 열린문화마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음악협회횡성군지부 주관으로 공연단체는 신청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1부는 예술단체, 2부는 전문예술단체에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군청현관갤러리 전시가 되겠습니다. 연중 군청현관에 전시되자면 관내 문화예술단체등의 초청전시, 공모전시 등 기획전시로 하겠습니다. 향후 전시작품을 접수받아서 1년365일 상시 전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마지막으로 문화재유산의 원형보존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통사찰 14호인 신대리에 있는 봉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웅전 단청공사는 6월에 이미 완료했고 요사채개축은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연
원팔연주민생활지원실장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에 저희는 5담당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기획, 통합조사, 지역경제, 교통지원, 위생관리 5개 담당이 있고요, 부속조직으로서 자원봉사센터와 교통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을 보면 보훈단체 및 보훈시설물관리, 자원봉상센터운영, 주민서비스제공사업, 재해구호, 복지서비스신청자 통합조사 및 관리, 긴급복지지원, 재래시장관리 및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물가안정대책추진, 에너지절약계획수립, 교통안전대책, 공항관련업무, 식품제조가공업,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 및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출규모가 전체예산의 3.2%인 8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77억9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현재 식품진흥기금으로서 1억1,500만원을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금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비젼은 다 함께 살맛나는 횡성실현에 두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신서민정책의 활발한 추진, 맞춤형통합복지서비스제공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해서 서민중심의 복지행정을 집중적으로 추진,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총 26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자원봉사활성화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자원봉사원수 배가운동을 추진한 결과 7월 현재 120개 단체에 5,775명으로서 인구대비 13%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여 32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행복드림릴레이 365를 운영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자원봉사릴레이에 45개 단체 680명이 14일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0월에서 11월까지 자원봉상센터운영방법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청소년리더스쿨운영, 9월에는 자원봉사대학원운영, 10월에는 신규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하겠고 강원도적십자봉사원대회는 10월, 군자원봉사자대회는 12월 중에 갖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우수자원봉사자대상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횡성군 보훈공원조성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3.1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약 1,200여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기념관 1동, 충혼탑 1식, 애국의 광장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이중 현재 국비와 군비 35억은 확보하였고 도비 10억원을 비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은 내년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에 국가보훈처로부터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강원도로부터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5월에는 계획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획설계가 완료되면 8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공모 및 선정은 10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내년도 8월달에 완공해서 10월까지 기념관에 대한 사료전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횡성참전기념공원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우항리 일원 참전기념공원 내에서 추진을 사업으로서 측구수로관설치, 아스콘덧씌우기, 장애인경사로 등이 되겠습니다. 8월2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진도가 60%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횡성참전유공자지원입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약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수당은 월 1인 3만원으로 지원되고 사망위로금은 1인에 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의되어 있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8월 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보조금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보훈단체 6개 단체로서 6,2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보훈단체 한마음체육대회를 11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액기부 ‘횡성사랑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민1인당 1구좌 1천원 이상 후원하는 군민운동으로 소액의 작은 정성을 모아 군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군민서로돕기 횡성사랑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모금과 배부는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고 운영주체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와 관련된 조례를 9월중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9월중에 모금 및 운영위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민중심의 복지정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돌발적 불우이웃 긴급지원은 8가구를 한 바 있고 SOS특별가정발굴지원을 34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 사례관리 89가구를 한 바 있습니다. 불우이웃에 대한 명절과 설에 위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12월에는 희망나눔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중에는 저소득층 월동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사계관리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자 등 약 2천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자별 요구조사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현재 서비스연계를 46가구에 206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SOS특별가정발굴지원을 42가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내내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희망.사랑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취약계층아동 만6세~13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내용은 방과후학습지원과 문화체험활동으로서 현재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청년일자리제공을 19명 하고 있고요, 서비스제공대상자는 현재 264명입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활기찬노후를 위한 라이프코칭입니다. 본사업도 지난 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만 60세 이상 횡성거주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내용은 명사특강, 문화체험, 라이프코칭, 특기적성교육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현재 위탁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제공대상자는 52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복지서비스신청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수급자선정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조사관리팀을 운영해서 맞춤형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e음을 통한 신규수급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리실적을 보면 복지급여신청 1,001건이 되었는데 현재 조사완료된 것이 83%로 824건, 현재 17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긴급지원사업으로 연중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4건이 신청돼서 32건이 현재 지원되어 있고 2건은 청구가 되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천연가스 LNG조기공급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월에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지식경제부로부터 확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GS건설을 현재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입석리에 있는 서도2차아파트, 농협사료공장에 대한 사업을 착수한 후에 정압기와 배관망공사를 완료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급을 개시하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횡성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추진상황은 재래시장러브투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4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 소방스프링쿨러 및 LED조명설치가 지난 6월말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업종변경시범점포 2개 점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횡성재래시장 상품권구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추석절이벤트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환경정비사업, 출입구간판교체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부산에서 있는 전국재래시장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상공인협의회 운영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협의회는 2007년 6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33개 업종 약 1,9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소상공인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소상공인지원제도와 2010년도 사업계획등을 알려준 바 있고요, 소상공인융자지원제도를 집중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상공인과 음식업지부 등 친선체육대회를 통해서 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우수소상공인협의회원에 대한 선진지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그린홈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5호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금년도에 설치할 대상가구를 확정해서 지난 5월에 6호에 대해서는 전문업선정과 사업을 착공,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9호에 대해서 전문기업선정과 아울러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복지시설 태양열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안흥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6월에 시공자선정 및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9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3.3.3에너지절약실천운동입니다. 추진상황은 에너지절약 강력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정과 사무실, 자동차에서 추진되는 중점 3대시책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공청사 에너지절감목표를 설정해서 고강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국민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한 홍보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에너지절약실천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기절약 제로화 ESCO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은 연중 지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교통시설물 및 대중교통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아름다운승강장설치 10개소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강장 9개소, 버스표지판 73개소, 교통시설물 46개소에 대한 설치 및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스표지판 40개소를 설치 및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에 대한 교통신호등주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택시와 사업용화물, 농어촌버스 등 334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대수입니다. 지원방법은 월별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된 지원단가에 따라서 매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벽지노선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업규모는 6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59개소, 벽지노선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벽지노선은 손실보전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지급한 것은 6억7,4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6억원을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분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설치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지난 4월1일 시작해서 9월27일까지 현재 계획이 돼서 기존 터미널 매입시 활용방안, 신규부지 위치선정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용역계약이 되어 있고 특히 토지이용의 부합성, 확보의 용이성, 이용의 접근성, 기술적 타당성, 경제 및 장래여건, 주변지역 연계성 등을 감안해서 최종후보지를 선정해서 12월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아름다운 승강장 및 강화유리형 승강장설치입니다. 방금 10동에 대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7월28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설치입니다. 우리관내 법인과 개인택시 94개소에 대해서 지난 7월15일날 설치 완료했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지정입니다. 모범음식점지정을 위해서 지난 6월14일~25일 까지 신청업체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15일에는 업소를 대상으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55개소가 선정이 되었고요, 7월30일날 모범업소에 대한 지정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의식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를 9월 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한우취급음식점, 식육판매업, 모범업소 등 4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특별히 친절서비스교육과 의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제로화입니다. 4년 연속 제로화추진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겠고 식중독예방교육 및 홍보물을 배부해서 집중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먹거리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제조가공업, 대형유통판매업소 등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통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통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현재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대학원 운영입니다. 9월중에 자원봉사대학수료생 324명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습득을 위한 대학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행복드림릴레이 365 봉사활동추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여단체는 1일1회 4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34쪽 공직자 재래시장 현장체험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연중 실시되는데 격월로 하겠습니다. 2-3개 실.과.소를 묶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점포, 화장실, 주차장 등 대청소실시와 군정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등은 재래시장에 있는 식당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음식점 미니커피자판기 안전관리입니다. 음식점에서 1회용사용의 편리성과 무료로 이용되는 미니커피자판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미니커피자판기는 관리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업소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리요령과 식중독예방홍보물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세균오염도측정을 위한 미니커피자판기 내부오염도를 자율적으로 측정을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조원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조원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직제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은 실장과 민원행정 등 6개 담당 외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이며 위원은 총 65명입니다. 유관기관업체는 대한지적공사 횡성지사 1개소, 측량설계업소 10개소, 건축설계사무소 5개소, 부동산중개업소 76개소입니다. 주요업무입니다. ‘감동 주고 신뢰 받는 섬김행정 실현’ 등 6개 업무, 11개 사업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눈높이 서비스로 살맛나는 횡성실현을 위해서 감동주고 신뢰받는 섬김행정 실현과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고객지향 토지공간정보 실현, 쾌적하고 청정한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창구 즉결민원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모두 55,078건을 처리해서 작년 대비 6,515건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유기민원입니다. 1,348건으로서 작년대비 284건이 증가되었는데 외지인 유입과 축사건축 증가가 요인입니다. 고충민원입니다. 83건이 접수되었고 작년대비 16건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하며 친절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 시간, 경제비용 절감과 민원중심 시책 및 친절공무원 선정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사무처리기간 50% 단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4일 이상인 1,550개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법정처리기간의 50% 단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기간단축 실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로 법정처리기간이 4일 이상 유기민원으로 기간단축 처리시 단축일수만큼 보상 마일리지 부여로 우수공무원 포상 및 연수 우선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여권발급창구 운영입니다. 2010년 1월 15일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6월말 기준 여권발급건수는 891건입니다. 친절공무원을 매월 선발 포상,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함양과 대민업무 수행에 따른 노고를 격려, 최고의 고객만족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 부담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민원 제기전 약식서류로 가능 여부 사전심사를 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건축협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15종입니다. 불가민원 상담 3심제를 운영해서 민원인 불만을 제로화 시키고 있습니다. 담당자 상담시 불가로 판정되는 민원에 대해서 담당과 실장이 함께 방법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부득이 불가능한 것은 이해를 시켜 불만을 제로화 시키고 있습니다.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처리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민원은 민원서류 접수일과 처리기간을 민원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도상경계와 지상의 경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자체예산으로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정비대상은 520지구 49,551필지로서 군 전체의 26.3%입니다. 현재까지의 정비실적은 11개 지구 452필지를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16개 지구 279필지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모든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지구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정비를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적경계정비는 우리 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조사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입니다.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010년 1월1일 기준지가를 지난 5월30일 결정.공시하고 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하였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87%가 상승하였는데 요인은 자연상승과 서원면지역 골프장건설이 상승요인을 가져왔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과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인가받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지역 내 990㎡이상, 그 외 지역 1,650㎡이상입니다. 징수금은 국가분 50%, 지자체분 50%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합니다. 2010년에 12건 5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는 현재 100년 전 도입된 지번주소를 국제표준에 맞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도로명주소로 개편하여 생활편의 및 국가경쟁력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주소는 2011년 12월까지 도로명주소와 병행사용이 가능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도로명주소는 도로구간 727개 구간, 안내시설로는 도로명판 1,364개, 건물번호판 15,102개, 지역안내판 10기를 설치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4억5,300만원입니다. 현재 당면한 사업은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여야 합니다. 고지대상은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 점유자.소유자 약 4만8천건으로 1차 방문고지를 하고 2차 우편고지를 하며 우편물 반송자는 3차 공시송달을 합니다. 전국 동시 고시는 12월15일로 예정되며 고시가 되면 공법상 주소로의 효력을 받습니다. 고지와 고시가 완료되면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합니다. 대상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건물,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입니다. 신규업무처리 및 혼란대응을 위한 정원 미확보로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지번주소에 익숙해져 새주소 사용에 대한 일시적 거부감이 예상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는 각종 공간정보를 표준화된 통합DB로 만들어 각종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에서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 2단계로 나눠 구축이 되면 1단계로 금년 말까지 하고 2단계는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분담을 하는 사업으로서 국토부는 기반시스템 개발 및 공간정보 통합DB를 구축하고 행안부는 공간정보통합 DB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발, 횡성군은 통합DB운영 인프라 구축, 2011년은 행정주제도를 구축합니다. 소요예산중 군비부담은 2010년도는 3억9,5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행정주제도 구축비용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국토부에서 11월까지 기반시스템개발 및 통합DB를 구축하면 우리군은 운영인프라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10월까지 도입하고 12월까지 통합시스템구축을 하고 운영은 12월에 시작이 됩니다. 행정주제도 구축 및 공간정보 행정융합서비스는 2011년 2월과 12월 사이에 시작이 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살맛나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시니어낙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활동적인 시니어계층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갑천면 상대지구 28,098㎡에 26가구를 목표로 택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총 8가구가 공사 중이며 내년도에는 진입도로 포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사를 건축하겠습니다. 신축하는 허가대상 축사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산수유 등 친환경수목 식재를 권장하여 차폐시설하고 청정녹색도시 횡성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량은 40동이며 융자금은 동당 5천만원으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25동으로 동당 100만원을 군비로 보조합니다. 현재 주택개량은 5동이 완료되고 19동이 공사중이며, 빈집은 16동이 철거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추진입니다. 횡성읍 읍하리 172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361세대 규모의 LH 국민임대아파트는 2월 24일 공사가 재개돼서 현재 6개동 1, 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은 11%로 2011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이것으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요금 납부 주민 편의시책 추진,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송.배수관로 확장 및 노후관로 교체, 최상의 수돗물 품질을 위한 체계적 수질검사 시스템 유지, 생활환경 개선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원 30명에 현원 28명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6억, 상수도특별회계 93억, 하수도특별회계 69억입니다. 상수도보급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54%, 마을상수도 12% 등 66%가 공급되고 있고, 미보급가구는 34%입니다. 하수도 보급현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8%, 미보급가구 52%입니다. 전국 평균수준에 많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상수도시설물 현황으로는 횡성배수지 등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지구, 상안, 안흥리는 안흥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둔방, 자포, 석문, 마암리는 둔내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대관대, 부동, 화전, 중금, 구방, 매일리는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묵계, 반곡, 곡교, 모평리는 원주시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는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7,200톤을, 둔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500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상수도요금 납부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상수도요금 납부 편의시책을 도입하여 고객 만족형 납부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카드수납을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시책의 홍보를 위해서 매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문구를 삽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눈높이 맞춤식 요금 감면제 운영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화 및 상수관로 유지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상수도요금 감면제를 통한 친서민적 수도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역할 참여자 감면제도로는 자가검침, 전자고지 감면, 관말가구 감면이 있고, 특정인 대상 감면제도는 자동이체, 전입가구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누수가구 감면 등이 있습니다. 안흥.둔내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주천강의 지리적 특성으로 안흥.둔내 상수도에 장마철 탁류의 유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갈수기 용수 공급대책을 마련하고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0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배수지 1개소, 조정지 1개소, 가압장 3개소, 관로 44.7킬로를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간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29일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였고, 2009년 2월 4일 횡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2009년 4월 6일 안흥, 둔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인가가 되어서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우천가압장에서 둔내배수지까지 24.8킬로 추진하며, 앞으로 안흥면 성산리부터 안흥시가지, 둔내배수지에서 우용, 두원까지 2단계 사업으로, 둔내일반산업단지는 3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9년 10월 누수공급 사업비로 25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국비 확보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강원도 2010년 예산이 총 305억원으로서 강원도 자율편성으로 국비 확보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내년도 완공예정인 9개 시.군에 국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횡성군의 경우 국비 25억원 지원예정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강원도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조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식수난이 발생함에 따라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횡성읍 영영포리 외 4개소에 17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횡성읍 조곡리 상수도, 우천면 상대리 상수도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영영포리, 유현리, 우용리 등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횡성군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31개소에 대해서 15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601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수관로 확장에 따른 급수가구 증가에 따라 농촌지역에 PDA 자동검침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횡성읍 시가지 등 주거 밀집지역은 원격자동검침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내, 안흥, 강림으로 사업비는 107억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는 77억4,100만원이 투입되었고 24억7,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 사업을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둔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하수를 처리하여 보건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두원리 일원으로서 총 사업비 22억3,100만원으로서 하수관 6.5킬로, 배수설비 120가구로서 2011년 12월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3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봉덕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청일면 갑천리 일원으로서 17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찌꺼기 해양투기 금지 및 육상매립 기준강화로 인한 처리시설 설치를 통하여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자원의 재활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횡성읍 읍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사업비 57억3,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 3월달에 하수찌꺼기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해서 완료한바 있고, 금년도 3월달에 국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필요성으로는 4대강 살리기 및 2012년 방류수질 기준 강화로 인하여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법적 방류수질 확보가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으로는 횡성, 둔내, 우항 하수처리장이 되겠으며 9억2,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 사업비로 국비 5억을 신청해서 환경부로부터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업무추진 방향은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입분야에서는 투명한 세정으로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 군세입의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혁신적 회계관리로 철저한 예산집행을 하겠으며, 효율적 재산관리로 살맛나는 횡성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현황은 정원34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현원 외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개 계에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0년 지방세입 전망입니다. 당초예산 134억4,800만원 중에 세입예산이 24억원 증액 되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징수예상액 15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징수 전망을 보면 24억 증가 중에 재산세가 14억5천만원 증가가 됩니다. 이 내용은 관내 골프장에 대한 세율이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40으로 변경이 되면서 14억이 늘어났고, 자동차세도 차량이 증가되면서 3억 증가,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나 아니면 재산할소득세가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2억8천 증가할 것으로 봐서 24억이 늘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는 납세자 편의시책을 위해서 5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와 위택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헬로페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2010년 하반기부터 수납방식이 변경됩니다. 현재까지는 고지서로 했었는데 이제는 통지문을 발급받아서 전국 은행권에서는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인터넷납부 활성화사업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위택스를 홍보한 결과 개인회원은 823명이 가입을 했고, 강원도에서는 10위, 법인회원은 112개 업체가 가입을 해서 강원도에서 3위를 했는데 문제점으로는 인터넷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인터넷에 대한 인지도가 적고 저희 지역에는 고령화가 되어서 관심이 부족해서 위택스 가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향후에는 개인은 1,200명, 법인은 300개 업체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은 법인세무조사, 지방세 탈루.은닉 취약분야 과제별 일제조사로 저희는 680개 법인인데 그중 10%에 해당하는 67개 법인을 조사하겠으며, 지방세 탈루.은닉 조사도 23과제로 나눠서 조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비과세감면후 목적외 사용 납세자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안내문도 발송하고 탈루세원 추징에 따른 조세저항이 있는데 명확한 증빙자료 준비와 신속한 결과 통보를 해서 주민의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의 전면 제.개정입니다. 201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세법은 1개 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편되면서 3개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개편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그 후속조치는 법령이 2010년 7월중에 행정안전부 표준안 조례내용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내려 왔습니다. 조례안이 내려오면 지방세 전면개편에 따른 세무공무원 교육과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세 부과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가 부과일정을 보면 6월 달에는 자동차세를 14억7,400만원을 부과하였고, 7월 달에는 재산세를 12억3,5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7월말 납기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도 재산분 신고납부 분야에 대해서 신고납부를 받고 있으며, 8월 달에는 주민세에 대해서 3억1,90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재산세를 44억8천만원을 부과할 것이고, 12월에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연 2회를 하는데 1월1일 기준으로, 6월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계획수립 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은 12,530호가 되겠습니다. 6,039호가 조사 완료되었고, 4,789호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1,702호가 조사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2팀 4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정확한 과세대장 정리 및 사실과세로 조세 민원이 최소화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입니다. 작년 말에는 20억6,700만원이 체납액으로 있었는데 현재 25억9,100만원이 체납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로 월 1회 영치의 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체납자에 대해서도 연 2회 현지출장을 해서 미납자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0년 하반기 계약추진 방향입니다. 현재 1,257건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시 관내업체가 우선 배분하도록 노력하겠고 친환경제품 및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시에는 수작업으로 물품을 관리했었는데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 6월1일부터 2010년 7월31일까지 8,400만원을 들여서 사전재물조사 및 프로그램구입으로 1단계 전자태그를 부착한 바 있습니다. 리더기를 이용한 검수등록 및 저장으로 2단계를 마치고 3단계로 검수등록결과 검증 초과 및 부족분을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추진입니다. 올 3월10일까지 회계처리가 확정된 후에 결산검사를 5월10일-5월31일 20일간 했습니다. 6월30일날 의회에 결산승인신청을 했고 승인결과가 나면은 바로 고시를 해서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2청사 철거추진입니다. 제2청사는 79년에 건축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청사가 노후되고 유지관리가 많으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철거를 9월이나 10월중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국공유지는 총 18,333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사용실적은 1,628건입니다. 국공유지의 필지별 현지확인조사 및 데이터정비를 해서 무단점유, 유휴, 목적 외 사용 등 현지확인 대부계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외대부자의 경우에는 실경작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 후 우리군으로 주소이전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국공유지 매각을 추진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청사 에너지절감추진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발전전략에 불응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정책에 공공기관이 솔선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본청 및 읍.면청사 13동이 되겠습니다. 절감목표는 작년 사용량의 10%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내용에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난방 유류비절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청사 실적을 보면은 5-6%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1, 2월달에 예년에 비해서 너무 추워서 절감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더워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정 냉난방온도의 가동시간을 보면은 냉방적정온도는 28도 이상 되었을 때 가동하고 겨울에 난방도 19도 이하가 됐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세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세무교실입니다. 분기별로 저희 세입분야에서 읍.면 리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 찾아가서 현장에서 저희 세정분야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로 "제가 가겠습니다"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유재산의임대가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령화돼서 군청을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읍.면에 안내문을 보내서 일정을 잡아서 현장에 매수나 아니면 대부계약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추진분석 토론회개최입니다. 토론회를 저희는 매달 1번씩 수요일날 재무과 회의실에서 그동안 어려운 사항을 서로 토론하면서 계량화 수치화해서 누수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1쪽입니다. 저희 과에 2010년도 비젼과 목표는 함께 하는 복지행정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7개 담당에 2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4쪽에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344억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70억원이고 기초생활보장에 70억원, 노인복지사업에 126억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군에 사회복지시설은 전체 64개 시설이 있습니다. 생활시설이 20개소, 이용시설이 44개소가 있고 경로당은 175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관의 자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273가구에 2005명이 있고 노인인구현황은 9,398명으로 전체 노인인구비율이 2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357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이중에 유형별로 보면은 지체장애인이 1,775명, 청각장애인이 423명, 뇌병변장애가 370명 순으로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3세대에 5명이 있고 가정위탁아동은 73세대에 103명이 있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은 78세대에 204명이 있습니다. 7쪽을 보고드 립니다. 드림스타트의 대상아동은 302명입니다. 횡성, 공근, 서원, 우천, 갑천면 등 5개 읍.면의 아동들이 해당됩니다. 보육시설에는 전체 22개 시설에 1,424명이 정원이 있고 현원은 968명으로 68.4%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정원은 117명입니다. 맨 아랫쪽에 다문화가족현황을 보면은 240명의 다문화가족이 있고 나라별로 보면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다문화가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에 군정주요업무 담당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는 1,213세대 2,065명이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51억8,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장사업을 유형별로 보면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구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을 보고 드립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가 547가구에 70 8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되는 인원은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이 월1만원 미만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 발의로 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2쪽을 보고 드립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대학생자녀들로서 성적우수자, 평점 3.0점 이상이 해당됩니다. 장학금이 현재 2억8천만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2천만원씩 출연해서 3억원을 목표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700만원의 이자를 가지고 1인당 100만원씩 7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3쪽을 보고 드립니다. 의료급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1,381가구에 2,26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 1종, 2종, 국가유공자, 군입대가구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4,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679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4억4,300만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주3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20만원씩의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횡성시니어클럽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 3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기관에 대해서 5명에 대한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담기관에 대한 신축비를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횡성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운영비 2억원을 지급하고 기계설비비로 5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장매입비로 총 3억원 중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생산품판매전시장과 향토소금제조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매년 일자리를 100여개씩 추가확보해서 노인일자리를 1천자리까지 확보하도록 매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6쪽에 있는 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로다가 사업현황에 대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문화정립과 세대간 이해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효문화 교육이라고 해서 향교의 도움을 받아서 관내 초중학교에 출장강의를 하고 있고요, 충효교실은 방학 중에 경로당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사랑방과 효도마을 지정사업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효세탁소와 은빛머리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효세탁소는 거동불편어르신들에 대해서 도우미를 통해서 빨래를 수거해서 세탁해서 나눠주는 사업이고 은빛머리방사업은 송호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구성해서 임용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버페스티벌은 종전에 하던 효축제를 10월 중에 전체가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통합행사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쪽에 경로당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관내에 경로당은 17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비는 총 13억원이 지원됐으며 운영비로 개소당 216만원씩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으며 경로당난방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146만7천원씩 지원했습니다. 여기에서 빠지는 4개소는 아파트경로당은 난방비를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경로당 문화시설보급사업에 대해서는 개소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품목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신축개보수사업은 신축 5개소와 개보수사업에 33개소에 대해서 총 5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완료 됐거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운영비를 강원도 지원계획과 연계해서 전액 지원토록 하고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회장 활동비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26개 기관의 노인시설에 대해서 총 19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예탁비로 해서 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나 서비스를 받을 때 지급되는 비용들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 1억1,7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어르신문화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억9,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을 매년 1억씩 조성을 해서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금이 9억9천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9천만원의 이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3천만원의 노인복지기금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대학은 관내에 4개의 노인복지대학이 있습니다. 총 1,640명이 재적인원으로 있으며 이곳에 7,49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맨 아랫 쪽에 있는 노-크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는 한화재단에서 프로포즈를 해서 1천만원의 지원비를 받아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동아리들을 방문해서 공연을 하고 어르신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0억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총 6,985명이 현재 혜택을 받고 있으며 69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수노인수당은 1922년 2월30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월2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432명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돌보기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109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2억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은 280가구에 1억9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은 306명이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범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2천가구 정도의 독거노인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하게 되면은 매년 80% 해당하는 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4쪽을 보고 드립니다. 효나눔 복지센터 건립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와 군이 합작투자를 해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토지를 부담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갑천면 매일리지역에다가 지금 현재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3억5천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자체비용으로 2억원을 매년 편성하고 생활지원금 1억5천만원을 이곳으로 대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8월달까지 사업장선정부지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실시하고 공유재산매각계획수립 등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보조금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면은 수자원공사에서는 건축과 운영을 맡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여성복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여성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확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화합행사를 연2회에 걸쳐서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리더쉽연수에 대해서는 1회에 40명, 1천만원 이상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고 가정폭력상담소, 행복만들기 상담소에 대해서 연간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총 1억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과 이동여성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기는 29과목에 543을 현재 마친바 있고 2기는 현재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동여성문화예술교육은 농한기에 면지역을 방문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지난 농한기에는 5개면에 144명에 대해서 이동여성문화예술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2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13억6,600만원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부터 이자의 발생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지원계획은 6천만원을 정했는데 5개 기관단체에 4,754만9천원을 확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성발전기금도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2억씩 출연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게 됨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29쪽에 행복한가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소외가정 가족사랑여행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9월중에 제주도를 여행시켜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5,800만원의 예산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3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78가구의 한부모가정이 있습니다. 모자가정이 51세대에 부자가정이 27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동양육비로서 4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연료비, 청소년 한부모가정지원 등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에 다문화가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240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이곳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3억4,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을 방문지도사 13명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에 2명이 참여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여성한마음체육대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체 가구에 대해서 4년 동안에 친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먼저 보육시설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육시설은 관내 22개시설이 있으며 이곳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48억8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종사자인건비와 운영비로서 22억9천만원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1,641명에 24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도 4개소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해서 시간연장이라든가 필요시 24시간 보육등을 확대개선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확대라든가 종사자지원조례등을 제정해서 처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대상인원은 현재 69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8,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교육청과 협조해서 3월 중에 매년 정비를 하고 있으며 주 2회에 걸쳐서 반찬도시락을 매 가정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아동 건전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호아동이라 함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에 있는 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을 보호아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억3,600만원을 들여서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 128명에 대해서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서 128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도 현재 3개소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을 보고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 내에다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8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17억4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향후에 30억8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국도비는 공사가 착공이 되면 시기에 맞춰서 전액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군비는 앞으로 2억4천만원만 추가로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3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과 동아리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문화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5월29일날 한번 했고 금년에 5회를 마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8쪽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개소의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병지방수련원은 현재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기간은 2016년 3월31일까지 이고 법원조정에 의해서 희망할 때는 3년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군립은 병지방청소년수련원이 있고 민간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40쪽 취학전아동 양육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20% 수준과 그 다음에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1쪽 어린이날 행사는 5월5일날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날 행서 연대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참여하는 기관은 8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하리 385-3번지 제2청사부지 내에다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2억5,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장애인복지시설단체사무실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운영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쉼터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각종 기계나 장비 등에 대해서 비품이 4-5억 소요되는데 국비지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되면은 장비 등을 설치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사업입니다. 총 2억9,700만원의 예산이 되는데 482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첫 연금은 7월30일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46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억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수당과 아동수당, 중증장애인활동바우처, 재활치료바우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지원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9개 기관에 대해서 장애인 55명이 현재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기존사업을 지속 추진을 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보호작업장에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복지관에 짓고 있는 신규보호작업장에는 약 15명 내외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령장애인 일자리시범사업도 금년도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3명을 고용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약 20명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8쪽 자활고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추진할 지역공동체일자리에는 현재 178명을 모집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5,600만원으로 월 87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포함한 노임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217명이 참여하는 7억8천만원의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50쪽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면 7월14일까지 모집을 확정지었고요, 지금 현재 소득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한 신청자 중에 대상자를 조회한 다음에 대상이 된다면 모두 일자리에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서 희망근로참여자와 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등 1천여명의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5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는 현재 8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개 사업단에 86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재에 5개소인 자활공동체를 2014년까지는 10개의 공동체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2쪽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상반기에는 1단계 공공근로에 25명, 행정인턴쉽에 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2단계 하반기사업으로 공공근로 25명, 행정인턴쉽에 8명, 중소기업 청년인턴에 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3쪽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구성된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4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4개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데 이 곳에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인증을 추가로 받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노동부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개 기업 62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54쪽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아동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의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의 능력함양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원의 예산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6명의 전담인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5개읍.면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제2드림스타트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서 나머지 서비스를 못받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드림스타트센터는 2청사 3층에 있는데 연차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준공이 되면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옮기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면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모든 일을 맡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오연근기업관광도시과장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는 6개 담당에 정.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묵계농공단지 4만평, 우천농공단지 5만4천평, 공근농공단지 10만평, 총 19만4천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광사업체로는 13개 업체가 있으며 관광특구는 둔내 일원으로 6,350만제곱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은 403노선에 97킬로미터이며, 그중 57.7%인 56킬로가 개설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업현황 및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7월 현재 기업현황입니다. 공장은 총 157개가 등록되어 있고 기업유치 실적으로는 6월말 현재 129개 기업이 유치되었습니다. 이중 34%인 44개 기업이 이전하였고 시기 미도래로 85개 기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유치목표 및 실적입니다. 목표는 35개 기업이며 이중 10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천면 상하가리 369번지 일원에 88만4,036제곱미터에 1,189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7년 4월에 기본계획용역을 하였고, 2009년 5월에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009년 11월 사업투자협약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0년 5-6월 사이에 보상계획열람 및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향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2011년 3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둔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현천리 산360-1번지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85만2,87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강원도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 2월에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2007년 11월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하여 2009년 5월 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규제완화로 기업유치여건이 악화되어 실시계획이 미수립상태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우천면 백달.법주.우항리 일원으로 부지는 33만5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9억6,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8년 7월에 우드테크노타운 지구지정을 승인받았으며, 2010년 4월에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80톤으로 사업비는 75억2,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공근면 초원리 662-5번지 일원에 일일 350톤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증설계획은 350톤을 증설해서 총 700톤으로 2010년에 4월에 증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2억원을 확보해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분야로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과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횡성테마랜드 조성사업은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주요현안사업으로 보고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섬강 벨라스톤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원면 옥계리 산247번지 일원으로 96만7,921제곱미터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진원대표 이성대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 9월 11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금년 6월 16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 4월 30일 실시계획인가 준공예정이며 현재 추진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옥스필드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옥스필드 골프장은 서원면 유현리 산61번지 일원에 103만3,912제곱미터에 회원제 18홀 골프장은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한일개발 대표 최낙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 7월 4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금년도 6월 17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 접수해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횡성골프장 조성사업니다. 횡성골프장 조성사업은 서원면 창촌리 산132번지 일원으로 회원제 36홀 규모로 217만6,338제곱미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투제이레저 대표 정종기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6월 4일 사업자 지정고시를 받았고 금년 6월 21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7월 5일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11월에 관련실과 및 관련부서 협의추진하고, 금년 11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한국 골프대학 조성사업입니다. 우천면 하대리 281-1번지 일원에 면적 4만8,920제곱미터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시설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시행자는 학교법인 우봉학원 이사장 성시화로 입학정원은 3년제 600명이 되겠으며 개설학과는 골프경기지도학과 등 3개 학과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4월 30일 횡성 군관리계획 학교로 용도지역을 결정하였으며, 5월 14일 군관리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5월 28일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0월31일 골프실습동 공사를 준공해서 내년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법정계획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20년 횡성 군기본계획수립과 2015년 횡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이 되겠으며, 관리지역 세분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 6월 2020 횡성 군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08년 12월 관리지역세분을 1차로 완료하였으며, 2010년 4월에 201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등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지역 2차 세분화를 추진 중이며 3월 23일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2차적 세분화에 대한 심의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미지엔 골프장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에 대한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원면 석화리 산26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2만1,835제곱미터로 골프장 18홀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미지엔 리조트 대표이사 김춘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 7월에 주민제안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당시에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C등급으로 골프장이 가능했으나 2009년 4월 1일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본 지역이 토지적성평가 B등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C등급은 개발이 가능하나 B등급일 경우에는 개발지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09년 7월 입안서 보완 통보를 사업자에게 보내서 했는데 내용은 C등급지로 사업대상지를 재검토하거나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보완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입안서 보완 제출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묵계탄약고 군사시설 이전입니다. 이 사항도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앞들대로-섬강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횡성읍 읍하2리 그린장여관에서 강변도로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길이 480미터, 폭 35미터 대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6억3,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종합진도 60%입니다. 농협창고-읍마택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상4리 농협창고 뒤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길이 110미터, 폭 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7,9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9월까지이며, 종합진도는 80%입니다. 횡성감리교회주변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상1리 감리교회 주변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길이 363미터, 폭 6-8미터, 사업비는 28억8,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기간 중에 지장물 협의 불가로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로부터 수용재결 심의가 결정 되는대로 사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횡여고-삼원연립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입석리 횡성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삼원연립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길이 200미터, 폭 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도 11월까지이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공원-소방서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로 사업량은 길이 847미터, 폭 15미터입니다. 사업비는 66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까지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항시가지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우천면 우항1리 연마트 앞 교차로로 교차로 개선 251제곱미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입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둔내면 자포곡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둔내면 자포리 하나로마트 입구로 사업량은 길이 60미터, 폭 8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2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이며, 현재 보상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이상으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농정지원과장 한문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농정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군의 총 농가는 8,577농가가 되겠습니다. 4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원부상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14,283헥타로 논이 39%, 밭이 61%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6개 담당에 현원이 19명입니다.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농정과는 196억5,700만원으로 7.9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전략으로서 CEO를 육성하고 신전략품목 육성과 친환경농업육성, 체험관광육성, 마케팅농업으로 다함께 살맛나는 청정녹색농촌만들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CEO육성입니다. 농촌의 CEO육성으로 횡성농업의 선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3년차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81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제3기 횡성 농촌캠퍼스 45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교육은 한국분권아카데미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돈 버는 농업을 위한 품목별 우수작목반 육성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우수작목반 육성을 해서 판매를 통한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작목반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외래충 방제를 위해서 매화산포도연구회에서 사업을 실시하였고 비가림시설 및 종자구입은 꿈꾸는민들레작목반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다. 그간에 추진성과는 99년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여기에 우수마을은 도우수마을로 저희가 22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5억원씩 도비 3억, 군비 2억원이 지원되었고, 대표모델마을은 2개 마을로 마을당 1억원씩 도비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군우수마을은 43개 마을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5년 연속 3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추진은 도우수마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이고 군우수마을도 3개 마을을 현재추진하고 있고, 2010년도 중점추진마을은 저희가 10개 마을을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10개 마을은 1년차 마을이 3개 마을, 3년차가 3개 마을, 4년차가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정비로농촌 정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근금계권역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74억3,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개 부문에 13개 사업이 추진되겠고, 공근면 공근리 외 6개리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농식품부 중간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권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7억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향후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업비는 8개 사업에 2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변경과 세부설계 착공은 8월중에 공고와 입찰을 실시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고권역입니다. 2010년도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억이고 정암3리 외 3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권역 지원사업입니다. 청일 춘당권역이 되겠습니다. 춘당1.2리와 속실, 봉명리가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45억입니다만 현재 농식품부에서 저희가 6월4일날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실사를 마쳤기 때문에 아직 대상지로 선정은 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갑천에 금성권역은 저희가 예비권역으로서 금년도에 컨설팅 사업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본 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는 권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체험, 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3개 마을이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7개 마을, 농촌관광체험마을 4개 마을, 전통테마마을 2개 마을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강림면 월현2리로서 농촌체험기반과 마을경관조성, 기타 편의시설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활용이 저조한 농업관련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의 문화공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2009년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청일에 춘당권역이 되겠습니다. 25억이 투자되겠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으며,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 승인이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을 위해서 농외소득을 확충하고 도시민의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수농촌체험마을지원 3개 마을이 있고, 농촌체험학습비, 체험마을방문지원사업이 9개 마을이 있습니다. 사무장 지원해 주는 사업과 농촌체험마을 선진지견학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견학 등을 실시해서 많은 도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및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7개 농업인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농연에 대한 가족체육대회 지원과 여성농업인센터지원, 농업인회관운영비, 농업경영인신문구독,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6개 단체가 되겠는데 여기에 여성농업인센터는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금일로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입니다. 유통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명품쌀 어사진미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사업은 7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22억과 친환경완전미생산시설 13억1,200만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고품질 횡성쌀 어사진미 생산.가공을 위한 가공현대화 장비와 시설지원,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사업착공을 수매가 끝난 후에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수매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수매가 완료가 되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순당에 저희가 월 16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비료지원입니다. 농민의 쌀 생산 및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3,843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횡성군 토양에 맞는 맞춤비료 공급이 되겠습니다. 밑거름으로서는 맞춤16호와 19호, 웃거름은 맞춤28호와 30호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당 지원은 국비가 15%, 군비가 36%, 자부담 49%로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전체 60만포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대상자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횡성홍삼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홍삼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삼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삼수매창고가 있는데 자부담 50%와 보조 5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천면 우항리에 홍삼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삼을 수매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횡성과 원주, 평창, 영월, 정선군이 여기 와서 수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이 편안한 농기계 헬프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수수료를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서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헥타에 352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70세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의 횡성더덕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횡성읍 개전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더덕유통센터 물류기기 구입과 횡성더덕 명품화지원, 멀칭비닐, 홍보, 향토음식 경연대회, 한우축제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더덕가공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횡성군더덕영농법인에 금년도에 군비 2억3천을 자부담과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 포기를 한다면 저희가 2011년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및 포장재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어사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브랜드 관리와 포장 디자인 개발, 여기에 대해서 제작,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농산물 브랜드 경쟁으로 개별 농가별 포장재 개발, 제작 지원은 신청에 대비해서 19%정도 지원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예산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어사품의 의미는 횡성의 자연을 품은 어사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센터 및 농산물 가공사업입니다. 산지유통센터 및 농산물가공사업입니다. 유통시설기반확충과 농외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산지유통센터 및 저온저장고지원 5동이 완료가 됐고 유통시설분야 물류기기지원, 그 다음에 우수관리 2개소, 절임배추시설은 우용2리 마을회에 7월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우수관리 GAP시설은 명일과 국사랑, 둔내농협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공기계시설은 HACCP과 GAP시설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HACCP는 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되겠습니다. 21쪽 농업정보화로 판로개척 및 정보화마인드 향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의 농가를 방문해서 지도해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농가 택배비지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구축운영지원보다는 마케팅에 대한 택배비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22쪽에 1+3자매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행정으로 마케팅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자체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진사항은 5,664명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고 1+3프로젝트농산물 판매현황은 08-09년 해서 2억6,600만원의 판매를 했고 금년에는 1억100만원 판매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보험회사에 대한 선물이라든가 강원도 농수특산품 진품센터공급 등을 통해서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500만원의 사업비로 3,8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고정직불금은 농지현상이 기능유지가 되면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의 차액 8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8개면에 57개리인데 여기서 서원면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03년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의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30명에 160헥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급대상은 1천평방미터 이상 경작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만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연속일 경우에는 3년만 지급을 하고 나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은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안정도모와 농촌의 경관조성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개 마을 5헥터 12농가가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속실과 상안2리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금융자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경영안정 및 농업생산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횡성군의 농업안정기금은 02년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적립금액이 32억7,400만원입니다. 출연금이 27억, 이자가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3천만원과 법인은 5천만원, 연리2.5%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융자실적은 95명에 16억8,2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33명에 6억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5천만원이고 법인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연리 2.5%에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99년도부터 작년도까지 436명에 234억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9명에 35억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1천평방미터 이상 농업인이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수험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데 매분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은 2004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미이용아동은 06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69명, 시설이용이 196명, 시설미이용이 173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농지 5헥터미만 농가가 해당이 되겠고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6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목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경쟁력 있는 신소득대체작목육성입니다. 저희가 사업은 딸기육묘재배시설과 멜론재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냉지딸기육묘재배단지조성사업은 둔내, 안흥, 강림면에 5농가가 사업을 하게 되겠고 멜론재배지원사업은 우천, 공근지역에 12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을 위한 양액비료지원사업입니다. 관내양액재배농가에 양액비를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서 품목은 파프리카와 화훼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대상자는 안흥면에 윤영진 외 19농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양액비료공급업체 선정과 품질기준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지원입니다.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삽교2리 산세로영농조합법인에서 작업장 및 공조시스템과 포장시설기계, 농산물위생세척시설, 농산물집하장, 농산물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공정률 7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유기농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고가의 유기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친환경농업활용 유기농자재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1,467농가를 지원하는데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모든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농촌진흥청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에 고시된 친환경농자재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농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받은 농가만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목초액.목탄지원사업은 관행농업,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모두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으로서 295농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친환경농업 활용 유기농자재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이상으로 농정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두식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임두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임두식입니다. 환경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원현황은 폐수, 대기 등 5,2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현황은 7만2,795헥터로 국유림이 38%, 군유림이 5%, 사유림이 57%입니다. 예산현황은 151억4,800만원이고 이 중에 일반회계가 107억6,900만원, 특별회계가 4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자연이 숨쉬는 쾌적한 청정횡성구현에 중점을 두고 기후변화대응, 청정녹색도시가꾸기, 자연생태환경조성, 산림가치제고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기반을 확립하고 청정환경여건을 구축하며 주민자율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불없는 공장만들기와 산림가치극대화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추진상황입니다.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괘적한 청정환경조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인 기후변화대응사업추진과 온실가스저감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입니다. 추진방법은 가구별 신청에 의해서 과거 2년치 전기와 수도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 절감액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기1킬로와트를 저감하면은 127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200가구가 신청.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린스타트횡성 네트워크운영입니다. 지난해 3월20일날 출범해서 105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 양성 및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시범추진입니다. 시군청사별 전기 및 연료사용량 목표치를 부여해서 전용프로그램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설치입니다.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폐기물처리장 내에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쪽 생태계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기관설립입니다. 녹색일자리창출 및 생태관광지조성으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고 환경부 서식지외 보전기관과 연계 멸종위기복원 전문기관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까지 3개년 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둔내면 삽교리 구 영교분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지 10,950평방미터에 전시관, 연구관, 강의실, 국제세미나실,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8년 1월1일 삽교1리마을이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10월까지 생물다양성보전기관설립 타당성용역을 실시했고 지난해 10월달에 한강수계기금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투융자심사승인을 받고 12월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서 금년 4월30일날 교육청으로부터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질문 배출업소가 대기, 폐수 등 1,573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환경오염질문배출업소의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악취민원발생사업장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민원다발사업장에 악취관리기술지원을 하였고 악취측정에 따른 맞춤형시설개선을 지도하였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효율적 점검을 실시해서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해내가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비산.먼지 관리 및 소음점검을 실시를 해서 청정지역환경의시고취 및 신뢰행정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측정망 설치.운영입니다.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내 하천수질측정망을 설치,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국가하천 1개소와 지방하천 17개소 등 18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5개소에 대해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현재 우리 관내 25개소 수질등급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흙탕물저감사업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강림면 등 해랍 400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에 빗물, 우회수로, 침사지, 절개지녹화 등 흙탕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8억5,100만원이 소요되고 지난해까지 36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을 하였고 금년에는 8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개 지구에 16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응입니다. 2010년 4월28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전환을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법이 개정, 국회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개요를 보고 드리면 수질오염물질의 규제방식을 배출농도에서 배출량으로 전환하고 시.군경계지점 하천에 목표수질을 정해서 오염물질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일 허용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법 주요사항은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이행시기입니다. 서울.인천.경기는 공포 3년이 경과한 2013년부터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공포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수질미달성 등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승인거부, 재정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유예기간 동안에 저희가 준비할 사항은 1단계로 오염총량관리시스템, 즉 제도, 조직, 인프라 등을 정비하고 2단계로 오염관리시행체계구축 및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고 3단계로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11쪽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자원조성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등 금년에 2,215헥터에 38억7,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추진현황은 화석연료대체를 위한 바이오순환림 4헥터를 조성하였고 조림 185헥터를 완료하였습니다. 숲가꾸기 543헥터를 완료하였고 1,614헥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로 도로변 경관림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의 산림재해의 완벽한 예방기반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사방댐 5개소와 사방댐준설 5개소, 임도시설 6킬로미터에 18억7,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참고로 사방댐시설은 5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임도는 22개 노선에 48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임도시설신설 2킬로는 횡성읍 옥동리, 1킬로는 공사 중에 있고 안흥면 송한리 1킬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조개량 2킬로는 청일면 춘당리에 공사 중에 있고 보수 2킬로는 우기 후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사방댐 5개소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데 11월 한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방댐준설 5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친환경산림농업육성입니다. 산림농업 외 8종에 2억7,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펠릿보일러지원을 금년까지 15농가씩 설치하였고 매년 10농가씩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산물표준출하지원은 14농가가 설치하였는데 매년 2개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산물가공시설지원은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매년1개소씩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산림농업은 2005-2010년까지 65헥터를 지원했습니다. 매년 5헥터씩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산촌생태마을조성입니다. 위치는 갑천면 상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차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2,300만원이 소요되고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재해영향평가용역에 1억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기본계획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실시설계를 3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금년 내에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녹색횡성구현입니다. 추진기간은 봄에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4,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과 읍.면에 운영을 하였고 공중 및 지상과의 입체적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공중감시는 헬기 1대를 임차해서 원주시와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지상감시는 무인감시카메라 4개소를 운영하고 유급감시원 11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민관군의 유기적 공조체제 유지로 24시간 감시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동진화체계구축을 위해서 산불전문진화대 45명을 운영하였고 진화차량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군민의 산불지킴이요원화를 위해서 산불없는마을 보상금 지급을 미발생마을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6쪽에 기후변화에 대비한 산림병해충 예방강화입니다. 방제대상은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소나무재선충 등 일반해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상시예찰단을 3명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주변 수목병해충예찰 및 진단컨설팅을 운영하고 특정보존지역 3대 병해충 집중방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700헥터는 지난 6월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325본, 소나무류 재선충 의심고사목제거 400본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나무류 무단반출 집중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보존과 이용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이용을 위해서 법규정에 근거한 명확한 업무처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별민원발생시 긍정적 마인드에 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민원의 정확한 가부결정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군의 산지전용허가처리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257건, 2009년도에는 213건, 금년 6월까지는 127건을 처리하여 많은 민원의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산지전용 대규모개발지중점점검관리로 인해서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지전용허가지복구를 금년도에 150건에 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산림피해사법처리는 8건을 입건조치 한 바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푸른횡성가꾸기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공한지 등에 4,617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소공원, 경관녹지조성, 학교숲조성, 가로수조성, 경관개선사업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소공원 및 쉼터조성을 3개소에 실시하였고 학교숲조성은 안흥중.고등학교에 실시하였습니다. 걷고싶은가로수거리조성은 2개구간에 261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가로수보식 2개구간에 3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소공원, 녹지, 가로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주로명산에 대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내 주요명산간에 통합연결체계를 구축하고 계단, 로프 등 안전시설 및 안내판, 이정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등산로정비현황에 따른 등산안내책자를 제작,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운무산과 봉복산은 지난 6월말까지 완료를 하였고 발교산과 병무산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산안내책자제작은 10월까지 5천부를 제작.배포하겠습니다. 등산로 및 산책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환경산림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과 주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24명, 현원 25명, 증 1명은 안전도시시범사업 전담인력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현황은 건설행정 6명, 재난관리 4명, 지역개발 3명, 기반조성, 하천관리, 토목 각 4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시설현황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현황으로 재난정보수집시설물 14개소와 재난정보전달시설 69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현황은 29개소이며 DB구축은 944명입니다. 하천현황입니다.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139개소 등 전체 157개 하천에 636킬로미터이며 개수율은 47%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입니다. 고속도로 2개 노선, 국도 4개 노선, 지방도 6노선, 군도 20노선, 농어촌도로 118노선 등 전체 150노선에 890킬로미터이며 포장율은 56.48%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현황으로 저수지 52개소, 양수장 19개소, 농업용암반관정 10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업무로 안전도시 시범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4개 분야 3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운영비 1억3,200만원, 시설비 20억, 기타 1억5,700만원으로 총 22억8,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운영시스템, 주민참여, 인프라구축, 프로그램 등 4개 분야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금년 1월7일 안전도시 중장기계획수립, 2월22일 안전사고제로비젼 선포식과 안전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어르신 안전교육 7,907명과 성북초교 워킹스쿨버스운영, 자전거안전운전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차안전교육 226개소 10,213명과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안전일기쓰기추진, 어린이안전지킴이운영, 금년 10월 중에 초등학생 자전거안전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횡성소방서 신설지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소방서신설에 군비 15억원을 포함해 30억원이며 응급구조장비지원에 5천만원, 우천 119센터부지확보에 4억원 등 총 3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횡성소방서신설은 09년10월19일에 착수를 해서 대책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응급구조장비지원은 금회 완료를 해서 24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천119센터 부지매입은 6월22일 완료해서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8월 횡성소방소 준공 및 개설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산간계곡 자동경보 시설 설치로 지방하천 일리, 이리천 2개소에 특별교부세 2억을 투자해서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금년 6월20일에 사업자선정 및 착수를 하여 현재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말까지 기존시설과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동기상 관측장비 설치입니다. 둔내, 공근, 서원 3개소에 9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 안흥, 청일지역은 기상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천, 갑천, 강림지역은 2011년에 추진 예정입니다. 금년 7월에 사업발주 및 착수를 해서 8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시설은 특정관리재난시설, 재난취약 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2,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측정관리대상시설물 133개소 체계적 관리와 시기별, 계절별 재난취약시설 상시점검, 재난취약계층 183가구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재난취약계층 전기 및 가스점검 완료와 우기대비 취약시설인 급경사지 116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133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9월에 추석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11월에 동절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순찰근무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8월말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인명구조장비 13개소와 안전수칙간판 6개소, 물놀이현장 CP운영 2개소, 취약지역 안전요원 배치 12개소 등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금년 4월 물놀이 안전시설 및 구조장비 점검과 6월 구조장비 13개소, 안전수칙간판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7월 취약시설 안전요원 배치 및 순찰활동을 8월말까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정금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부지성토 1헥타, 제방 620미터, 교량개축 1기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4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금년 3월에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주택철거 14동, 호안정비 540미터, 폐기물처리 2,600톤 등 금년진도 7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1차분 사업 준공을 하고 내년도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9개 읍.면에 34억을 투자해서 마을안길포장, 배수로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금 현재 총 공정율 95%를 보이고 있으며, 발주사업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곰바위약수터 정비 안흥면 안흥리에 1억, 구방1리 주민쉼터 4천만원, 매일2리 마을안길 1억4천만원, 강림3리, 월현1리 농로 1억2천 등 총 4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 75%를 보이고 있으며, 발주사업 조기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증)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신축 5동, 증축 2동, 보수 2동 등 총 9동이며, 지원사업비는 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인허가중이 4개소, 공사중 3개소, 완공이 2개소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10년 11월까지 신축 및 증축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은 창봉천외 1개소 주천강이고 하천정비 2.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3,300만원으로 2010년 3월에 착수해서 2010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6월에 공사착수하여 배수지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두원천 외 5개소로서 전재천, 자포천, 큰골천, 사일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4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국비 14억200만원을 포함해서 28억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공이 2개소 추진 중이 4개소이며 종합진도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횡성읍 마산리에서 횡성읍 읍하리까지 4.3킬로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업은 휴양 및 레크레이션시설, 1.4킬로미터, 자연풍치 구간 1.76킬로미터, 생태, 문화구간 1.1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2009년도까지 8억3,300만원, 금년도에 28억3,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4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기존취입보 보강완료와 방틀설치 등 종합진도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1차분 사업 마무리하고 금년 12월 2차분 발주준비 및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 12월에 전 공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상동리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공근면 상동리 인도교 35미터, 폭 2미터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1억6,500만원입니다. 금년 4월에 착수를 해서 6월에 1차분 사업 완료되었고 금년 7월에 2차분 사업 착수를 해서 9월까지 전 공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방하천 17개소 242킬로미터이며 하천기본계획수립은 수립완료가 11개소, 수립중이 1개소, 미수립 5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서원면 일원 이리천에 하천기본계획 16.6킬로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8억7,700만원으로 금회에 5억원, 향후 3억7,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6월에 사업착수를 해서 현재 과업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에 이리천 기본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하천준설사업입니다. 횡성군 일원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139개소에서 준설사업 20만㎥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금년 3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3월에 착수를 해서 6월까지 상반기사업 15개소 8만4천㎥을 준설 완료했고, 하반기는 9월에 착수를 해서 11월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갑천면, 청일면, 우천면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소득증대사업 22건, 생활기반조성사업 11건 등 총4억6,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4월에 착수를 해서 6월까지 상반기사업 9건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12월까지 잔여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4대강 살리기사업입니다. 하천은 섬강 국가하천으로 하천정비 13킬로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 35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섬강살리기사업으로 횡성읍 마옥리에서 횡성읍 반곡리까지 자전거도로 5.4킬로미터, 제방보강 5개소에 6.6킬로미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3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댐직하류사업으로 횡성읍 내지리에서 횡성읍 북천리를 연결하는 섬강으로 사업량은 한우축제장정비 1식과 저수호안 및 하도개선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며 사업비는 17억4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금년도 5월에 사업착수를 해서 제방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댐직하류사업은 금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을 하고 섬강살리기사업은 2011년 3월에 자전거도로 사업을 착수해서 전 공정 2012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치수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4개소로서 전천, 하수남천, 생운천, 대미원천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32.2킬로미터로서 총사업비 945억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시행기관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며 현재 종합진도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기반시설정비 9개 읍.면에 15억1,100만원, 사업내용이 농로, 용배수로, 취입보 등이며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 9개 읍.면에 3억200만원, 사업내용은 암반관정, 양수장, 저수지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10월말 이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8개면에 37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내용으로는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지금까지 9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0월 이전까지 전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둔내면 삽교2리 외 3개 지구로서 총 13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이며 사업유형은 입주자 주도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둔내지구는 2009년 12월에 기반시설정비를 완료하고 건축인허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강림지구는 09년 7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해서 마을정비구역지정 협의 중에 있고, 월현지구는 09년 12월에 마을정비구역지정해서 시행계획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동박골지구는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둔내지구는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택건축 및 입주를 하고 강림지구는 12월까지 마을정비구역지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월현지구는 12월까지 시행계획수립 및 기반시설정비 착공토록 하고 동박골지구는 12월까지 마을정비구역지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총사업량이 2개 노선에 4.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4억4,800만원으로 금년도에 12억9,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노선별 투자계획은 병지방 군도는 08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확장 0.8킬로미터, 법주리 군도는 1.3킬로에 4억1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병지방 군도는 7월중 아스콘 기층포장을 완료하였고, 법주리 군도는 보상협의 완료 및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1월까지 법주리 군도는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노선 8.2킬로미터이며 총사업비는 8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억2,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마산-내지간에 보상 및 확장으로 3억5,800만원, 하대-즌댕이구간 확포장 6천만원, 유동-애고지구간 확포장 2억5천, 성골-도곡간 실시설계및보상이 1억6천만원, 삼배-삼군리간 포장 4억원 등 12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하대-즌댕이 , 삼배-삼군리는 사업완료되었고, 마산-내지, 성골-도곡은 실시설계 및 발주 중에 있으며, 유동-애고지 구간은 보상협의 및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8월까지 2개 노선 신규사업을 발주토록 하고 11월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 등 5개면이 해당이 되며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5개노선, 29.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2억6,100만원으로 금년도에 70억4,5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투자계획입니다. 봉명-청상아 구간 확장 1.5킬로에 9억원, 신대-삽교간 확장 1킬로에 11억200만원, 지구-월현간 확장 1.6킬로에 20억4,300만원, 월현-운학간 확포장 1킬로에 30억원 등 총 7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현황으로 신대-삽교간은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시공측량 중에 있고, 지구-월현간은 교량공, 선택층 1킬로를 완료하였습니다. 봉명-청상아는 교량공사 착수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향후계획으로 금년 11월까지 금년계획 구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 교통사고잦은곳,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8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3억9,6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투자계획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으로 1개소 6억6천만원, 교통사고잦은곳 2개소 2억2,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는 현재 완료가 되었고, 위험도로구조개선 법주리 군도는 보상협의 및 토공작업 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KT앞은 포장완료 되었고, 둔내면 현천리 군도 13호선은 발주 및 계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전 공정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공근면 매곡리, 오산리, 덕촌리, 수백리이고 횡성읍 마옥리, 개전, 마산리, 북천리, 학곡리를 연결한 군도 2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인도정비 5킬로미터로서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3월부터 6월에 공사착수를 해서 횡성지구 마산 1, 2지구는 사업완료를 하였고, 학고, 북천지구는 보도 시공 중에 있으며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근지구는 매곡-오산, 공근-덕촌지구는 사업완료가 되었고, 수백초교, 수백지구, 마옥지구는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전 구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건설방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미래정책추진단장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입니다. 민선 5기 청정녹색도시 횡성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정.현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17명이 있습니다. 담당직제는 5개 담당이며, 위원회는 6개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시설로는 만세공원 내 한우리작은도서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법질서 확립운동 추진입니다. 법질서 확립운동은 선진국가, 경제살리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질서 확립을 2008년부터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관기관.단체 공조체제 강화입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단 운영을 정례화하며, 횡성지역 치안협의 등 관련협의체 운영과 연계 추진하며 경찰청에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여 세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 10대 실천과제 추진으로 종합추진계획, 분야별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군민 실천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 10대 실천과제로는 핵심과제 4개 분야, 기본과제는 공통과제 4건, 유관기관 2건으로 각급 기관 및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읍.면 1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만세공원내 한우리작은도서관 외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일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구 청일면 보건지소 건물에 사업비 1억8,500만원을 들여 리모델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11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횡성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 읍하리 문화체육공원내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2,964.89㎡, 건축면적 1,393,48㎡, 사업비 총 5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 3년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분 국비 6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하였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강원도를 방문항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이며, 대상 및 장소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이 되겠으며, 교육과정은 기초학습, 문화교육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200만원으로 찾아가는 학습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문해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9월 찾아가는 학습교실 신청하고 10월 문해교실 강사를 양성하여 학습장별 2인1조로 강사를 배치하겠으며, 2011년 3월에 사업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헬퍼 양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60명을 양성하며 대상은 학습상담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군민 모두가 되며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9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10월 교육생을 모집하여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하여 2010년 12월 발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활용방안으로는 평생학습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로 평생학습관 개관 후 상담창구 봉사요원으로 활용하고 작은도서관, 읍.면사무소등 다중 집합장소의 상설 학습상담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영역별 전문연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1월부터 12월로 대상은 평생학습 기관단체 종사자, 학습동아리, 학습강사, 평생학습리더 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영역별 전문연수 3회, 평생학습 지역리더 연수 2회를 실시하며 사업비는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이며 지원범위는 1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총 13건에 15억6,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의 세부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8천만원이며 추진현황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방학 중 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청, 학교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에 성적우수자 31명은 2009년도부터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실시하는 자기주도형 교육방식으로 군, 교육청, 민사고, 후원회, 학부모간 역할분담을 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4개교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고등학교 자체 계획으로 맞춤식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1일 2시간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횡성 성남영어체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묵계리에 소재한 성남초등학교 내에 있으며 사업비는 12억이 소요됩니다. 운영주체는 성남영어체험센터장이며 참여대상은 관내학생, 교사, 일반주민 등이며 운영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운영비는 연간 3억원씩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이며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영어체험관 2동과 다목적실이 있으며 2010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으로 9개 과정에 969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영어체험센터운영비 지원을 2011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중.고 36개 학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현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정부미를 대체하여 친환경쌀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납품작목반은 공근면 삼배친환경작목반에서 납품을 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은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초.중.고교생 전원 무상급식 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운영입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은 조성목표 30억원이며 조성액은 21억7,3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조성기간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횡성군에 본적 또는 주민등록을 둔 성적우수자 및 체육특기자입니다. 다음은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대상은 횡성군에 본적 또는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둔 자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 지급액은 금년도에는 28명에 7,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송호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은 금년도에 149명에 1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계속하여 향토인재육성기금을 확보하겠으며 2011년 학국골프대학 개교 등 조례제정이후 교육환경여건 변화로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조건을 원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문화.역사적 자원을 발굴 복원함으로써 마을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창조적 생활공간 꾸미기로 매력 있는 마을조성과 지역주민의 단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녀 1월부터 11월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개 마을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을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마을은 도에 추천하여 중앙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시가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시가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건물 30동, 간판 150개이며 사업비는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11월이며 사업구간은 총 3개 구간으로 건물자, 세입자가 모두 동의하는 구간부터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디자인간판은 지원을 80%, 자부담 20%로 추진하며, 건물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는 건물주에 대한 자부담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8월중에 사업신청 및 동의서를 징구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 11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공문 발송 및 계도, 청소년 사회봉사활동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수거, 옥외광고문화 개선을 위한 특정구역지정 조례안 검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옥외광고물특정구역 지정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 일원으로 면적은 266,323㎡이며 사업비는 28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소유형 민자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 부지를 확정하였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으며, 토지매입, 분묘보상,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문화재 지표, 분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여 민자유치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 8월23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횡성 녹색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지역주민이 되겠으며, 주관은 횡성군과 송호대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68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5회중 2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아카데미 명칭을 횡성녹색아카데미로 변경하여 주민의 인지도가 높고 유능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유익하고 주민에게 보탬이 되고 주민이 스스로 찾아오는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이상으로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미래정책추진단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나머지 5개 실.과.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