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개, 지금 산정 중에 있고 부과는 지금 두 건에 51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업체는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는 지금 명단을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차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쪽에 펜션 짓는 분들이 대상자로 많이 있고요, 또 이 개발부담금은 개발하기 직전에 토지가액, 그 다음에 개발 후의 토지가액, 그것을 공제한 차액인데 그 차액에 개발비용을 공제를 하고 또 개발직전하고 개발 후의 그 시차간의 자연지가상승분을 공제를 해서 개발이익을 산출한 후에 그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쪽, 아까 장덕수 동료의원님도 한 부분인데 농촌주택개량사업, 이게 농가주택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주택사업 신청과 또 폐광지역 노후주택 신축지원사업에 폐광지역 노후주택 신축지원사업은 몇 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14건입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40동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54건이 지금 된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주택이나 폐광지역의 노후주택 신축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지금 아까 임성빈 과장님이 신축된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 한 건당 이거 하면 30만 원 정도가 현황측량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측량을 무료로 해 준다 이거 잖아요.

예,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측량사무소를 통하면 30만 원이 되는데 직원들이 해 주면 무상으로, 30만 원 정도가 이득을 본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농가주택 신청하면 그분들한테 바로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건가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궁금해서.

대상자를 해당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안내문 54동에 대해서 모두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가 철저히 되고 있는가, 좋은 사업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빈 과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담당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세무회계과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삼기입니다.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담당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우측으로부터 세정담당 이순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부과담당 김진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징수담당 김덕기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표담당 김수완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계약관리담당 전광덕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리담당 황승훈입니다. (인 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산관리 전명근입니다. (인 사) 세무회계과 업무보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반현황 중에 3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는 7개 직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정, 부과, 과표, 징수, 계약관리, 경리, 재산관리 이렇게 해서 총 7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현황을 보면 세무회계과 정원이 36명입니다. 지금 현원은 39명으로 있습니다. 이중에 세무직이 9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팀별 소관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 부과, 과표, 징수 이 네 개 팀에서는 주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보고 있으며 세외수입 업무도 일부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관리계에서는 각종 시설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에 따른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현황도 포함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리계에서는 일반회계 지출 및 예산결산 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의 일상경비 정산 및 세입세출외 현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리부서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총괄 관리를 하며 청사 및 관사, 또 정선군 임대아파트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저희들 금년 징수목표액은 416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38억2천만 원, 군세가 277억8,500만 원. 이렇게 해서 416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250억3,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건 징수목표액의 60.2%가 해당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세 징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내용은 지방세 징수율이 현년도는 98%, 과년도는 20% 정도를 예상하고 거기에 맞게 징수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무조사 강화라든가 세무조사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그런 방식으로 탈루세원 발굴을 해 나가겠으며 자진신고 누락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납세분위기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티비나 전광판 등을 통한 납기내 납부홍보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납제도 및 납부서비스 전면개편입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개요는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간 개별계약 체결 및 통합수납시스템 부재로 인하여 사용가능 카드·은행 제한 및 부과·납부 정보조회가 지금 현재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OCR 용지에 의한 오프라인 납부로 납세자 불편 및 행정비용이 과다발생하는 그런 현행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내용은 지방세 수납업무를 각 지자체의 개별업무에서 전국 공동업무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OCR고지서 폐지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모든 세금 납부고지서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단으로 간편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납세자 중심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의 향후 진행일정은 시범운행이 8월, 9월 두 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이 수납제도에 의한 수납서비스를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이 부분을 세외수입 등 전 세입금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거는 내년도 상반기부터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새 지방세법 시행 준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는 지방세법이 분법이 된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현재 지방세법 하나로 모든 지방세를 운영하고 있는 거를 내년도에는 세 개 법안으로 분법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취지는 지금 지방세법이 한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좀 쪼갈라서 주민들이, 납세자들이 알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분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변경되는 새 지방세 분법을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택스 맞춤형 가입률 제고입니다. 이 부분도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택스의 개요를 보시면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및 지방세의 정보열람이 가능한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택스라는 제도가. 추진계획은 맞춤형 대상자 이래서 인터넷사용 가능한 납세자가 지금 위택스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군은 지금 위택스 가입률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대상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더 위택스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위택스 가입현황을 보시면 가입률은 4.51% 정도 뿐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 부분에 전국적으로의 저걸 보면 한 30위에 속하는 가입률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가장 가입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예산서 작성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출예산서가 있었습니다마는 세입업무는 실제 지출예산이 없어서 받아들이기나 하는 거지 실제 지출예산은 없었는데 이 제도가 바뀌어서 지방세 지출예산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에는 시범으로 시범단계를 운영한 예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내역을 군의회 및 군민에게 알려 지방재정 건실화와 안정적 운영을 기여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신설된 제도기 때문에 2009년도 분을 2010년부터, 금년부터 군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사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서 작성 시기는 금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작성대상은 2009년 결산기준에 따른 지출실적 및 2010년 지출추계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토록 해서 군의회 제출은 11월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공개는 11월에 군 홈페이지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2009년도 시범 편성된 비과세 감면액은 총 5개 세목에 1만5,628건에 45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택스는 지방세 관련 제도고 지금 이 부분은 세외수입 관련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연차적으로 납세자 중심으로 납세자가 어떠한 불편이 있었는데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제도를 점점 더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입니다. 정보시스템 고도화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연계 통합조회가 가능하고 표준지방세정보,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이런 것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하고 또한 납세자를 위한 세정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추진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1,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에 1,2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고도화 기대효과는 각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는 체납액을 총괄관리로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시지가 주택가격 조사가 전체 조사대상 필지가 11만8,881필지입니다. 면적은 1,219.93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1월 1일부터 해서,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조사가 일차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 7월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이의신청 들어 온 거는 110건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7월 1일 기준으로 거기에 따른 토지이동분을 7월서부터 10월까지 조사해서 10월 29일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11월하고 12월 두 달 동안에 이의신청을 받겠습니다. 다음 표준지 정비는 전체토지에 대해서 9월서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익년, 내년 2월 26일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월, 4월 동안에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주택이 1만133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가 다 끝나 가지고 지금 결정공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이 기간동안에 한 조사가 변동이 있었다, 또 변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유가, 거기 변동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6월부터 11월말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결정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에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계약심사 제도라는 거는 각종 실과에서,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계가 우선 나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그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 하기 전에 사전에 그 설계가 잘됐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산절감이 약 4% 내지 6%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심사제도도 지속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14쪽 중간에 있는 거를 보시면 우선 RFID라는 개념이 IC칩과 무선을 통해 물품, 식품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지금, 이 제도가 뭐냐면 현행 재물조사라는 제도입니다, 재물조사. 그래서 이 재물조사는 현행 모든 게 인력으로 하고 모든 게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첨단 차세대 인식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좀더 쉽고 이런 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8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신네트웍스라는 회사하고 지금 용역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스템가동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571필지에 66만1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유재산이 183필지에 57만1천 평방미터가 되겠고 군유재산이 388필지에 9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죽 해 오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종료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단에 보시면 2009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적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운용입니다. 이 청사건립기금 운용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선군청 청사가 매우 오래되어 가지고 많이 노후됐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2청사도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문화예술회관에도 일부분 쓰고 있고 이래서 청사를 시급히 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200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2005년부터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억 원을 목표로 잡고 군비를 350억 원, 지방채를 150억 원 이래서 5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청사건립하겠다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적립된 총 금액이 원금이 170억이 되겠고 이자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6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과 청사건립사업비 50% 이상 확보가 가능한 2012년까지 청사후보지 선정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할 것 없이 모든 게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에너지 절약을 소비총량 대비 10% 이상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는 목표설정 중간에 보시면 13%를 절감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10.13%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부분, 건물도 많이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또 기후의 온난화 또 여러 가지 기후의 변동 때문에 참으로 실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절감목표에 근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입니다. 이 부분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본청 및 읍면 청사를 교체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중간 틀을 보시면 사업량이 본청 및 읍면청사 등 14개 기관에 6,803개 교체하는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계획입니다. 전체계획이고 저희들이 정선군청 산하에 할 수 있는 저거를 3년으로 잡아 가지고 3년간 계획을 추진계획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금년도에 641등 이래서 1억2,435만4천 원, 2011년도에 644등 이렇게 해 가지고 3개년 계획에 걸쳐서 총 2,041등에 대해서 3억9,595만4천 원을 들여 가지고 LED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문제지만 하여튼 목적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목표액이 350억이죠? 그럼 지금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86억입니다.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원금이 170억이고 이자가 16억, 1600만 원. 1억입니다. 그래서 186억입니다.

그렇죠? 원금이 170억이고 이자가 16억에다가 2010년도 이자 1억을 합해서 186억이라는 거죠? 아까 1,600만 원 자꾸 얘기를 하시기에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느라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차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지방세 지출예산서 비과세 부분은 이 부분은 법정사무에 대해 가지고 법에서 명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비과세감면 대상인데 주로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된 사람들은 비과세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은 지금 차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기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제 그 분이 점유하고 있는 토매에 대해서 매각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걸로.

신청을 해야 돼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줘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림청에 해서 국비 6억2,400만 원, 도비 7,500만 원, 군비가 1억7,500만 원,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 있는 자부담이 3억7,400만 원, 군비가 여기 1억7,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산리에 하바나, 그러니까 그 뒤쪽에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산나물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유통센터라고 해서 산나물을 수집해서 그 다음에 가공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공공장니까.

예, 가공공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옥휘 의원님이 동강전망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11년도에 광특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17억을, 예산확보라든가 또 그 밑에 보면 국비 신청을 40억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확보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 같냐는 걱정입니다. 하여튼 준공 후에도,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준공 후에도 활용대책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정선군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장덕수 의원님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묶고 그래서 허가가 불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환경청에서 허가를 법상 안됩니다. 안되는데 먼저 허가를 받은 부분이 건축허가 부분은 유효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루하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하면은 우리군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덕수 의원님도 주문했지만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대응이 미비했던 부분이었으니까 이번에 강력히 대응을 해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안나도록, 특히나 의료폐기물 중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군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강력한 대응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승근입니다. 삼복의 무더위에 군살림을 챙겨주시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준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민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최승찬 농업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신주선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최승좌 축산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직제는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직급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서도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으로 과부족은 없는 상태입니다. 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사무는 도표를 4, 5, 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3,406농가로 전체 가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구는 9,054명으로 전체인구의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구성은 109평방킬로미터로서 전체면적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6,953헥타로서 전이 6,560핵타로 94%, 답이 393헥타로 6%, 농가평균은 2헥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생산현황은 근채류와 엽채류, 고랭지 무와 고랭지채소가 되겠습니다. 1,558농가에 2,448헥타를 재배하고 있고 두류, 잡곡, 조미료, 약용류 순서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에 있어서는 한우가 995농가에 9,310두를 사육하고 있고 돼지가 17농가에 2,766두, 닭이 429농가에 1만5,592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소득액이 되겠습니다. 농가 평균면적은 2헥타를 중심으로 생산량은 42톤 되겠습니다. 조소득은 5천만 원이고 순소득은 농가당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관련 단체는 농업경영인 군연합회가 9개 읍면에 46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은 임계면 최종길 씨가 되겠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군연합회도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은 여량면의 고순금 씨가 되겠습니다. 농업관련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31명,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가공 및 보관시설은 정미소가 1개소, 보관창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약초상가가 20동, 전시판매장 1동, 전통음식점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분야가 되겠습니다. 12쪽에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은 금년도 목표는 도 우수 3개 마을을 육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마을은 선도마을이 정선읍 덕우리 외 6개 마을과 대표모델 마을이 북평면 남평1리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선정평가는 군자체평가는 8월 중 실시하고 도평가는 10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총 추진실적은 60개 마을에 92억4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도우수마을이 13개 마을, 대표모델 마을이 1개 마을, 군 우수마을이 4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워크숍을 3월 26일 개최했고 마을별 결의대회 교육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추진사항 지도점검을 7월에 마무리 해서 자체평가는 8월에 하고 우수마을 선정은 10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덕우리마을 로하스농촌 관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덕우리 대촌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5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체험관 및 관리사 두 동과 체험장비 구입 6종, 마을경관조성 및 마을홍보, 부지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했고 진도는 현재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조사업을 8월 중 마무리 해서 9월부터는 체험마을 운영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마을 홍보 및 체험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은 무릉2리 382번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을 비롯해서 편의시설, 경관조성, 마을홍보 사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각종 인허가 절차는 마무리 했고 진도는 5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9월 중에 마무리 해서 10월부터는 체험마을운영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안정 및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 사업으로 5억4,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영유아 양육비는 168명에 6,300만 원이 지원됐고 고교생 학자금은 182명에 3,800만 원, 농가도우미는 7명에 600만 원, 농업인단체 활성화지원은 8회에 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향후에는 매월 정기 또는 수시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한여농 강원도대회가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강원랜드 마운틴콘도에 있게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에 차질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사업은 총 1억8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 8,230명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장내용은 총 6개 항목이 되겠고 일인당 8만7,500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전공제료가 2,028명에 4,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요청시에는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북평면 남평리 농업회사법인 국순당정선명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걸쳐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009년도 1차 사업은 6억3천만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했고 금년도에는 3억7천만 원을 투입해서 토속주 개발연구라든가 생산시설 확충,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막걸리 및 증류식 소주 시제품을 개발하고 저장탱크, 숙성시설 등 생산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판촉활동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은 금년까지 80억800만 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축협 협약운용기금이 65억7,200만 원, 지역특화품목인 한우 육성기금이 15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연리 2%에서 1년거치 2년균분상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금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인 한우 입식지원을 462두에 52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역 농축협 배정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가별 기금융자 실행을 1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융자금에 대한 정산 확인도 거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 사업은 임계면 도전2리 내도전지구로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총 2억2천만 원이 투자되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공사를 5,900만 원 들여 마무리 했고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이용시설에 대한 공사는 현재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이용시설용역 결과에 공사비가 약 2억6,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5,500만 원이 계상되어서 부족사업비를 1회 추경에 1억600만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부족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계획 설계변경 및 추가발주를 시행해서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화암면 호촌리 호명지구로서 총 사업량은 67헥타가 되겠습니다. 19억4,100만 원이 투자되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두 개소 마무리 했고 토목공사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토목공사 사업발주를 위해서 7월 중에 강원도계약심사 및 사업시행 인가를 마무리하고 8월 중에 토목전체분 및 1차분에 대해서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을 신규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임계면 낙천2리 미락지구가 되고 15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후년까지,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임계면 도전권역으로 가목리, 직원1, 2리, 도전 1, 2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4개 분야 사업이 되고 총 62억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일괄 위탁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단계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업은 정상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2010년 사업은 생약초 요양시설 완료했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사계절 썰매장 부지 및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추진위원회 및 농어촌공사 협의에서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조기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계절 썰매장 미추진에 따른 대체 신규사업을 7월 중에 마무리 해서 기본계획 변경협의 및 승인 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개미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남면 개미들권역으로 낙동1·3리, 광덕2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도 총 5개 분야로서 44억5,500만 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일괄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8일 농식품부로부터 권역 확정을 받았고 2010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아서 2015년까지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12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인가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정선읍 외 8개 읍면에 추진되는 농경지 배수로 정비 외 3개 사업으로서 13억8천만 원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배수로사업이 9개 읍면에 10억,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3개 읍면, 지하수 영향조사는 신동읍 외 6개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는 장열·남평지구로서 용배수로 0.7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수리시설, 지하수 영향조사는 마무리 하였고 농경지 배수로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료 사업장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 후에 11월 내에 총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마케팅 및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확충사업은 총 3개 사업에 4억5,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군 자체사업에 18동, 덕우리·낙동리 마을지원사업에 16동, 도비보조사업이 7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6동은 마무리 하였고 5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는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인 사과, 산채 등 생산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저온저장시설의 수요량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총 185동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지원은 41동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일단은 1억2,9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농산물 수확 이전에 사업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기반 구축사업은 두 개 사업으로 2억2,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자동포장기 지원사업은 여량농협이 대상이 되겠고요, 산나물 가공지원사업은 정선산야초나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찰옥수수 자동포장기 지원사업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산나물 가공시설 상황은 현재 진도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산나물 가공시설을 7월 말에 준공해서 보조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을 8월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4개 사업에 9억1,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이 90만 매, 택배용 포장재 지원이 3만9천 매,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이 4종에 4만 매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은 2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사업은 마무리 하였고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포장재 원자재 가격상승 및 농가부담이 가중되어서 보조비율이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최소형 낱개 포장재도 개발하는게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에 1억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추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방침 결정을 7월에 마무리 하고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을 11월말까지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전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 사업에 2억4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사업은 마케터 두 명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은 재경남도민회와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도 연간 1만 건으로서 친환경인증 및 전자상거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관계도 원우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아리아리쇼핑몰 운영 지원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마케팅을 두 명 6월말까지 운영한 결과 매출은 400톤으로 29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경남도민회 직거래 협약은 총 1억8천만 원으로 찰옥수수 40만 개와 감자 50톤이 되겠습니다. 금주부터 다음주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성과분석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 사업으로서 2억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운영은 전국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연간 30회를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지원은 기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행사는 1회 아리랑제 기간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 우수농특산물 페스티벌 지원도 1억 예산으로 11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구입사업은 기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농특산물 판매행사 운영에 14회 참여해서 매출액이 총 1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두 개 사업이고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아직 시기 미도래로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1월 말까지 정산 및 성과분석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분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확대지원사업은 9개 사업으로서 35억9,6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이 945헥타에 7억, 유기질비료 지원이 84만4천 포,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남평 솔돌마을 웰빙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우수마을 평가 상사업비는 3개 마을인데 10월 중에 평가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는 신동읍 운치 정연천 씨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는 50건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은 임계 원우영농조합 파프리카농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은 임계면 낙천3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 석회로서 2,240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완료를 4개소 완료했고 추진은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추진실태 점검을 8월 중 실시하고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11개 사업에 104억5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친환경축사시설, 친환경 농자재 보관시설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렁이 분변토장, 우렁이 양식장, 수도·원예 공동육묘장,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부지매입 및 성토, 설계 및 감리, 내년도에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 벼 저온건조저장시스템, 교육홍보시설, 기타 설계·감리비가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사업은 귤암리 축사설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부지와 성토도 5월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수도원예용 공동육묘장 등 5개 시설도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원예용 육묘장,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건축허가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친환경시설단지로 북평면 남평리가 되겠습니다. 7월 중에 사업변경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렁이 분변토장은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시설쪽으로 계획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아직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서도 7월 중에 선회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은 임계면 반천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2월까지 시스템 공모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사 설치사업도 임계면 반천리 지역으로 지원대상을 8월 중 확정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은 7개 사업으로 12억3,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이 3.26헥타, 비닐하우스 시설 개선지원사업에-이 시설개선지원사업은 무인방제 자동화시설이 되겠습니다-2.4헥타,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임계 원우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벼 육모시설 못자리 하우스 지원도 660평방미터, 의료폐기물 설치 지원도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0.23헥타가 되겠습니다.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 쌀 전업농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완료는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은 두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10월까지는 설치 및 개선을 완료해서 11월까지는 최종 정산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 이 사업은 5개 사업으로 16억3,6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25헥타를 비롯해서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 지원 119개소,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 500헥타, 채소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이 1,976헥타, 벼 병충해 방제 약제 지원이 40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 보조금 교부결정이라든가 선금 지급은 마무리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약제 지원이 2천만 원, 채소 무사마귀병 약제지원이 4억1,200만 원, 벼 병충해 약제지원이 9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은 매월 피해사항을 심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11월까지는 최종 정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전략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9개 사업으로 52억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직접지불제인 조건불리, 쌀소득, 특산작목이 5,800헥타가 되겠습니다. 강원약초 명품화사업은 황기사업이 되겠습니다. 20헥타가 되겠습니다. 일천궁 재배지 확충사업은 9.1헥타가 되겠습니다. 인삼친환경재배·우량묘 삼포조성은 10헥타, 찰옥수수 수매지원 및 명품화 사업은 105헥타, 단호박재배지 확충사업은 100헥타, 고사리 및 산채재배단지 조성은 40헥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지원은 79.1헥타,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15.5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완료사업이 네 개 사업이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강원약초 명품화 및 인삼 친환경재배, 단호박, 산채는 8월 중 마무리 하고 우량묘삼포라든가 찰옥수수 수매지원은 11월까지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 사업에 2억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1대와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이건 고추건조기 두 대가 되겠습니다. 소형 농기계 지원 64대,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이 6대, 퇴비살포기 지원이 12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세 개 사업은 마무리 하고 두 개 사업을 현재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9월까지는 마무리 해서 10월까지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학비료 공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으로 9억1,1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사업이 50만 포, 맞춤형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이 7천 톤, 약(특)용 작물 고형복비 지원이 1,636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약(특)용작물 고형복비 지원사업은 마무리 했고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두 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는 맞춤형 비료 및 외상공급 이자보전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특화품목(친환경축사)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축사가 16동으로서 7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30두 이상 사육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농가에 두 동은 완료했고 14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가 희망에 대비해서 지원사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청은 248동이 신청되었습니다만 16동에 그쳤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0억8,300만 원 됩니다. 1회 추경예산에 일단 4억9,500만 원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30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11월까지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제고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개 사업에 7억6,100만 원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이 5,500앰플,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 90농가에 9억300만 원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안정생산사업이 1,410두, 강원한우 우량혈통개량이 1,060두, 한우 번식기반 구축사업이 2,333두, 한우 개량등록사업이 4천 두,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이 500두, 축사내 환풍기 설치지원을 250두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매월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도 상반기분은 7월 중으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은 인공수정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간소요량은 3천 두에 4,500만 원이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은 1,060두에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족분이 1,940두에 2,9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군비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성과에 따라서 기성금도 지급하고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을 12월까지 마무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개 사업으로 3억4,900만 원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조사료 운반비 지원이 408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이 종자, 초지가 되겠습니다. 엔실레지사일러통 지원이 10동,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이 30대, 콩깍지 파쇄기 지원사업이 10대,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이 58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개 사업은 마무리 했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은 사업시기가 10월에 도래되겠습니다만 도래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 추진 및 사업비 집행은 12월까지 정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네 개 사업에 5억6,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1700톤,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35톤, 퇴비사 지원이 6,733평방미터, 액비분석기 구입이 한 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입하게 되면 기술센터로 관리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두 개 사업은 마무리 했고 두 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퇴비사 설치사업비 지원단가가 현실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지원기준이 평방미터당 3만 원입니다만 현재 농가에서 주장하는 거는 10만 원으로 현실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회 추경예산에 7,5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네 개 사업에 2억4,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이 4종, 전국 일제소독의날 운영이 1,465호, 소 브루셀라 방역이 3종, 가축 무료순회진료를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저희들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관내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기타방역도 전염병 예방백신 공급을 12종에 9만5,050두를 했고 꿀벌 구제약 공급도 2종에 7,400군을 했습니다. 또한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은 매주 1회를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소규모의 조류가 되겠습니다, 닭·오리. 10수이하 사육농가의 경우에 입식, 소비의 파악이 어려워서 공동방제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점검을 받았을 때 2농가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사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마을별 등 자체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가축방역 정보 및 예찰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약품 적기공급과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브루셀라 일제 채혈 및 가축 무료순회진료활동도 정상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꿀벌산업 육성사업은 3개 사업에 2억1,3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양봉 경쟁력제고사업이 3종, 화분, 소초광, 벌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지원사업은 이단계상과 자동채밀기 지원사업 2종이 되겠습니다. 재래봉 육성사업은 4종으로 우량종봉, 꿀단지, 벌통받침대 등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개 사업은 마무리 됐고 재래봉 육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도 재래봉 경쟁력제고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추경에 6,8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사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내수면 자원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으로 1억9,9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첨단양식장 시설개선이 1식, 향토어종 방류가 여기는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종이 되겠습니다. 뱀장어, 메기를 방류하겠습니다. 어업인 양어장 이차보전이 5종이 되겠고요, 현재까지는 첨단양식장 시설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정선읍 군언양어장을 마무리 했습니다. 향토어종 방류사업 추진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4,400만 원 해서 향토어장 메기 외 1종을 650만 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첨단양식장 시설개선사업이 4,400만 원, 향토어종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및 종묘방류사업은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네 개사업이 되는데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보조가 60%입니다, 자부담 40%고. 택배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보조가 43%,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사업은 100%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택배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포장재 제작비 가격자체가 형성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100원 하든가 200원 이러기 때문에 지원비율을 60%, 70% 이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비율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때는 50% 됐다가 40% 됐다가 가격동향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업체는 한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출향인사들을 관리하고 있고 재경남도민회 뿐만 아니라 안산도 있습니다, 울산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분들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거래가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대시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산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통체계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가, 저희들이 매월 직거래로 참여하는 게 보통 2-3개 업체로 직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별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산나물 같은 거는 없어서 못 팔 그런 정도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곤드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마무리 했고 또 산채 가공공장도 제가 알기로는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 되면 일체 팔지 못하는 부분은 가공을 해 가지고, 2차 가공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전액 소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종합적으로 검색을 해 가지고 안 팔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해 지원금은 1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는 인력 낭비도 그렇고 또 실제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치시스템은 1헥타 이상 경작 농업인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가 흐르게 해서 동물들이 와서 접근하게 되면 전기가 와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달 같은 경우에도 한 다섯 건 정도가 들어 왔었습니다, 보고가.

이 분야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타시군도 그렇고 상향조정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유승근 농업정책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 모두 업무보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쪽에 보면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에 대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들 지원에 이게 농협이나 축협 사업으로 운영할 때 영세농가들이 대출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영세농가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 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

사실상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맞습니다. 사실 영세농가들이 자금을 지원받자면 각종 담보물도 있고 그래야 되고 또 부채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농축협에 부채가 있다보면 농축협에서 사실 배제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건 하여튼 농협기관하고 제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영세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원이, 영세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물론 농축협이라는 그쪽에서는 담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고 우리 농업농촌발전기금 원래 취지 목적은 어려운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게 개인이 2천만 원, 법인이 5천만 원까지인데 영세농들은 그 이하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하향 조정을 하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보면 46쪽 한 번 봐 주십시오. 한우 특화품목 육성사업인데 친환경축사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신청농가 대비해서 지원사업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친환경축사 신축과 관련해서 환경오염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여론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요즘 저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 마을단위에 축사를 다 지었는데 입식을 앞에 두고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의회도 찾아오겠다는 그런 전화, 이런 내용들 우리 의원님들도 받은 게 있을 거고 저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 대책은 있는지 또 그런 특별한 대책이 앞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친환경축사가 많이 늘어날 수록 또 그런 문제들이 아마 신동읍 천포리에 일어나는 문제가 9개 읍면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특별한 대책을 과장님 갖고 계시는지.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서도 운치리라든가 천포리, 가수리 지금 3개 지역에 민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지만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축사를 당초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보조금을 회수하겠다 그런 식으로 공문이 다 발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주민들하고 이해설득이 안되면 일단 우리가 보조금을 회수할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이 친환경축사를 짓게 될 때에는 제가 축산계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지만 앞으로는 선정이 되면은 착공신고를 낼 때 주변의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해서 내라.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축사는 지원 안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선해 나가야죠.

법적으로는 없지만서도 그런 어떤 대안을 강구해 놓고 나가야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지, 그래서 앞으로는 동의서를 꼭 징구해 가지고 착공신고를 하도록.

그 천포리 문제 같은 부분도 동의서 받지 않았다, 또 주민들 이야기는 그렇고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다 보조받을 거 받고 축사는 다 지어놓고 이런 입장이고. 하여튼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천포리 문제만 아니라 운치리나 가수리나 다 그쪽에 일이 어떻게 잘 해결이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친환경축사는 많이들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을 적절하게 해소해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앞으로 선정서부터, 착공서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부분에서…….

예, 알겠습니다.

53쪽은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거죠?

53쪽에요?

예산이. 2억1,300만 원이,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 데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0년도 군정주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산업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