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김진하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안계시는데 담당께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구요. 2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시행한 것이 대부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페이지 5페이지 긴급재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원실적을 보면 사업비가 총 8,300만원인데 실적은 3,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좋은제도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그 집은 정말 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아니면 규칙에 의해서 해당이 안되니까 못 타먹은 상황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에 민원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도에 의해서 해당이 안되면 수급이 안되겠죠 그거야 방법이 없겠지만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8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장학금에 있어서 모든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있어서 성적순으로 하고 있죠? 인제군 장학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면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성적이 안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골고루 수급 받을 수 있게 되려면 좀 선택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어려운 군민들의 가장 힘든 부분을 지원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긴급지원을 위하여 복지 콜센터 129의 활용과 TF팀 전문요원 활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이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외환위기등 국제적 경제 악화로 인하여 국제 과제가 일자리 창출 큼은 민선 5기를 맞이한 인제군 또는 서민경제를 위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을 통하여 본예산 2,542억중 11.4%가 복지예산인데 많은 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좋은 예산을 혜택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민선 5기를 맞이하시는 인제군수님 또한 다섯 가지 군정방침 중 복지분야를 섬기는 나눔복지로 선택하셨는데 민선 4기와 차별화 되는 주민생활지원실 대안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하반기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중 대상자는 선발 시 최저 생계비 120%이하자로 확대하셨는데 최저생계비 120%이하 자를 대상자로 하였을 시 금년도 희망근로 탈락자가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조건은 되셨는지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불만해소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적 관리에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요? 정확하고 투명한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신청을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방안 또는 저소득층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세요.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기간이 8월에 10개월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

다른 의원님 준비하는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이 한분도 안계시니까 모양새가 안좋은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세요.

실장님께서는 춘천에 출장 가셨다 거의 도착하셨답니다.

그건 다 핑계니까 한사람이라도 지켜야지 모양새가 안좋네요.... 어쨌든 바쁘신 가운데도 도의회 정을권 부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과장님 준비하시라 고생하셨는데 2페이지 사실 복지사업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써도 모자라는데 이 모자라는 예산이 매년 국도비 예산은 줄어들도 군비만 늘어나는 형상인데 추후에 국도비는 줄어들고 군비로만 사회복지사업 하려고 하면 오랫동안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셨던 분 중에 한분이니까 대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복지과에는 4개월 정도 됐는데 복지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복지사업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사업예산과 형평을 맞춰 나가는 선에서 복지정책이 시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인데 지금 84개리에 75개인가 경로당이 있죠?

79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경로당을 어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마을회관 겸 노인회관 했던 곳이 많은데 리별로 2개 내지 3개씩 다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해결점을 찾아야 될 부분에 문제겠지만 먼저 선거 한참일 때도 인제군에 반경 300미터 이내에 경로당이 3개 있다는 언론도 보셨을 겁니다. 경로당 숫자가 지역 어르신들 숫자에 비해서는 사실 많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르신들이 마땅히 지내실만한 곳이 없다보니까 경로당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는 노인복지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이렇게 분리가 된 부분이 아니라 권역별로 통합이 되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왜냐하면 노인회관이 2개 이상 되는 지역 사용하지 않는 노인회관을 실질적으로 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관리하기 힘들면 위탁관리를 시키든가 해서 불필예산 예산이 계속적으로 중복되지 한도록 해 주시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말 잘못했다 노인들한테 욕먹을 소리일지 몰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8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임마누엘 집 거기에 살고 계시는 장애인 보호자들이 대부분 인제군에 거주하시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제군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인제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없는데 지금 입소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제군 사람들 보다는 외지사람들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임마누엘집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거의 인제군에서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 군비가 지원됩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사실상 인제군에서 모든 것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인제군에서도 임마누엘 들어갈 분들이 못 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인제군에 계신 분들이 못 들어가서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인제군에 계신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4페이지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인제군 어린이공원 시설물이 몇 개나 돼요?

어린이집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놀이공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거 아니예요?

그건 공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20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인데 시설물들이 읍면에 하나씩 있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긴한데 이 시설물을 이렇게 수십억씩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한개 면에 하나씩 지어놓다 보니까 앞으로 관리계획안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 안에 배치되는 청소년 지도사라든가 그런 분들은 국비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봤을때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국비에서 만의 하나라도 손을 떼게 된다면 군비에 부담이 될거란 생각은 들구요. 건물들이 각 읍면마다 고루게 분포한다는 균형발전을 한다는 차원에서 안배식 건립을 하긴 하는데 그런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 인구가 적은 읍면에서는 이러한 시설보다는 그 지역에 합당한 시설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복지회관이 돼야지 복지회관 지어놓고 사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22페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제종합장묘센터 현재 반대하고 찬성했던 가구가 있잖아요?

예.

현재 남전리 해당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정확한 가구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일부 반대하시는 파들 하고 전체 주민협의회에 포함돼 계시는 분들하고 보면 반대하시는 가구들이 11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이 되는 가구하고 지원이 안되는 가구하고 합의점을 찾았어요?

아직까지 못찾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온지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한테도 가장 큰 문제가 남전리 장묘센터 문제인 것 같구요. 제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만큼이라도 이 문제를 풀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요 어제도 반대 하시는 분의 대표이신 김향난 씨하고 주민협의회 대표이신 최창도씨 하고 함께와서 군수님 면담도 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일부 대화가 진행되는 것 같고 내일인 수요일까지 기 소 제기가 됐던 소송건에 대해서 취하여부가 내일까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합의점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관에서 정확히 뭐라고 꼭 집어서 해결점을 내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다툼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쌍방간에 너무 골이 깊게 파여 있어서 그 골을 메우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 관에서 임의대로 중재역할이라는 명분하에 관여가 시작이 되면 또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내일까지 결정나기로 되어 있는 소취하 건에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관심을 갖고 한가구 라도 다 동참을 해서 지역에 합의점을 이뤄서 지역주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돼야지 혐오시설 지원비 때문에 한 70억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협의점을 과장님이 슬기롭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인제군 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강원도의회 정을권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7페이지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기린면 현리에 금년도 10월이면 노인복지시설이 준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에는 정원이 80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몇 명이 입소 예정이고 그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시설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대상 자격요건은 장기요양 평가를 받아서 1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입소가 가능 할 것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65세이상 노인인 경우에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돼있구요. 인제노인요양원 운영 관계는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노인요양원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5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인데 아까 79개에 경로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각종 회원의 명수나 규모가 다 틀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요?

제가 와서 제일 먼저 검토했던 부분이 경로당 난방비였습니다. 이제까지는 균일하게 경로당별로 상반기 60만원 하반기 60만원 해서 연 12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 개소당 120만원에 예산이 섰었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민원성 얘기를 듣다보니까 79개 경로당 중에서 78개는 다 심야전기 보일러입니다. 신남 1리만 기름보일러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신남 1리 노인회관이 통합 노인회관이다 보니까 노인회관 면적이 크고 또 경유이다 보니까 부담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자체 분석을 했었구요. 여타 시군에 지원 범주까지 확인을 해서 1회 추경에 월 30만원씩 해서 5회 150만원 그러니까 개소당 30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남 1리 경로당은 아직 문제를 완전하게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을 지나보고 그 부분에 대한 추이를 봐 가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충분한 지원을 부탁드리고, 10페이지 인제군 여성발전기금이 얼마나 되죠?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자수입으로 여성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성단체 사업을 보면 매년 독거노인 생일상, 부부 문패 달아주기 등등 매년 같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패턴을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지 4개월밖에 안돼서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었구요. 제가 더 있는다면 여성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신지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위탁아동 그분들한테 행사 일년에 한번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행사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리고 여성단체에 자생력을 길러갈 수 있게 기관에 의존하기 보다는 그분들이 사업구상을 해서 뭔가 사업에 전념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 역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하고도 한번 홍보방안을 많지 않은 인원일텐데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기존에 협의를 해 봤구요. 이번달 합강소식지부터 저희가 펼치고자 하는 복지시책을 단위단위 끊어서 몇 개씩이라도 게재해 나가자 이런 방안을 같이 협의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도의회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제가 두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리 지역은 과장님 그곳에 계시다 오셨지만 지금 신축공사 하시는 것보다 전에 복지회관이 굉장히 노후 돼있거든요. 우천시에는 물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지하실 건물하고 배수가 안되는 바람애 지하실로 다 침수가 됩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북 2리 상답 경로당 부지가 어디까지 진행 되셨는지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도리안에 대해서 김진하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여기가 인제군 주민들은 장례비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린 현재사용 하고 있는 복지회관 부분은 제가 기린면장으로 다년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한 문제점은 제가 익히 알고 있구요. 또 기린면장으로 있으면서도 여러 각도에서 노력은 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알고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예산서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어놓은 시설들은 많은데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정도라도 서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거나 사안이 생길때 마다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처하지도 못하고 민원에 부대끼는 공직사회가 되는 모습이 강하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이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79개나 되다 보니까 일부 개보수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복지회관 개념에 유지 관리비는 별도로 서 있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의원님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북 2리 경로당이 아닌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부분은 기존에 그분들이 부지매입까지 끝내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입까지 끝내놓은 상태에서 일부 몇 분들이 그 부지가 적당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다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오라고 권유를 했고 그래서 이장이 지난주에 주민총회를 소집했는데 또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개최가 안됐고 그러다보니까 이장 입장에서는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반장들이 대부분 개발위원이다 보니까 찬반양론에 관한 부분에 용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쪽에 하는 것이 맞는건지 서명을 받아와라 이렇게 해서 취합이 된 결과 지금 현재 선정된 부지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 건물은 앉힐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주신 장묘센터에 사용료 과다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정된 면적에 매장이나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우선시 하는 부분이 인제군민이고 그래서 인제군민에게 핵심을 두다 보니까 외지분들 오시는 것은 강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춘천이나 속초보다 저희가 비쌉니다. 하지만 현재 강원도 내에서 운영하는 화장로 시설현황을 봤을때는 그렇게 비싸다고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을 하신 후에 꼭 불만사항을 말씀하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제군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가격을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화장로를 두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 공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3기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시설관리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가지는 장묘센터 활성화 방안 중에서 양구나 홍천 정도는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인제군민과 똑같이 7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나머지 비용 63만원에 대한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인제군에 부담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해당 군에다가는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고 또 군수님 결심을 득하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 오전에 주민생활지원실 공공근로와 함께 같이 어떻게 보면 그건 65세 이하이지만 이건 65세 이상이죠?

예.

500여명 정도 어르신들이 일을 하실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도 도비보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이유가 1회 추경에 확보된 부분인데 일을 하시고자 하는 노인분들은 많으신데 한정된 예산만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부분 역시 노인분들한테 가장 큰 민원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많이 건의를 드렸고 도에도 건의를 드렸더니 도에서 105자리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회 추경에 추가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개념보다는 향후에는 일거리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일자리라는 개념 쪽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일을 희망하시는 분은 많은데 실지 결과물은 없고 그때그때 용돈 벌이 개념으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좀 낭비성 이런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역시도 내년도에는 한 개소 정도라도 일거리라는 개념 쪽에서 접근하는 계획을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산에 맞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걸 50여명 정도라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될까요?

글쎄요. 저희가 이걸 군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읍면에 노인인구 수와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자리를 배정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지역실정에 적당하게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읍면장님들 역시도 임의대로 그렇게 하시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채점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선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안되신 분들은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시기도 하고 이 재량권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저희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위해서 최대한 많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에 소위 시집을 오신 분들이죠 그분들에 언어 교육을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그러면 언어교육이 발달될 때마다 급수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모집교육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방문을 해서 자녀들 얘기거든요. 자녀들이 어머니가 외국분이시다 보니까 사실은 외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정확히 잘 못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다 보니까 지도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적으로 봤을때도 다문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언어가 우리 한국말을 모르다 보니까 2차적으로 아동들한테 2세에게 언어 장애가 오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아동들 언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어머니가 한국말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그것을 빨리 습득할 수 있게 그걸 최대한 빨리 한문도 6급, 5급, 3급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분야인데 영유아 시설 몇군데를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노후가 많이 돼있고 앞으로 인제군에서 많이 신경써야 되는거 알고 계시죠?

예.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영유아 시설이 가장 기초적인 교육시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없게 많은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여초 김응현서예관 건립사업 외에 2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여초 김응현서예관 건립사업입니다. 한국서단 및 중국과 일본 등에 국제서예계의 중요 유적지로 개발하여 내설악 예술인촌과 만해마을 그리고 백담사 등의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용대리 만해마을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는 85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액은 68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예관에 전시될 작품 기증은 2006년도에 이미 도서와 소장품 6,386점 그리고 서예작품 1,000여점을 기증 받아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정율은 46%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2011년도 6월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인환 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상동리 산촌민속박물관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1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규모로 사업비는 총 3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확보액은 26억3,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이 지난해 12월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2011년도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산촌민속박물관과 연계해서 운영 관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한계리 예술인촌 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규모로 사업비는 전액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착공이 지난해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22%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미술작품도 금년도에 기증 받아서 33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내년도 3월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 시집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해 마을과 여초 서예관 그리고 내설악 미술관 등의 주변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종합적인 문화인프라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용대리 여초서예관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확보액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24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이미 완료가 돼있고, 현재 컨텐츠 연구용역과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래서 금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2월달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화문화 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서화면은 군사지역의 이미지 쇄신과 관광객과 군부대 장병들의 외출.외박시에 각종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농어촌 도서관과 청소년 관련시설, 그리고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는 목욕탕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서 금년도 확보액은 12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도서관 국비지원사업으로 6억4,000만원이 문광부에서 반영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금년도 7월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부, 갑둔지역 역사문화유적 발굴 보존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11년까지 김부, 갑둔지역 역사문화유산 학술조사용역과 갑둔리 3층, 5층 석탑 문화생태 탐방로 개설공사 1.5킬로에 대하여 추진을 1단계로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갑둔리 5층석탑 주변 발굴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김부대왕권역 설화형상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갑둔리 3,5층 석탑 탐방로 개설 기본설계용역을 지난해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장 부지내에 용도지역 행정 인허가 사항을 군부대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김부 갑둔지역 역사문화유산 학술조사용역을 금년도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래서 본 탐방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를 금년도 9월 시작해서 10월에 완료가 되면 2011년도 3월에는 본 공사가 착공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계산성 진입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계산성의 탐방로 개설로 문화관광자원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탐방로 개설공사 1킬로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5억원이 추정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로 노선 및 학술조사 용역에 대하여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설악권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이미 완료해 놓고 안전성 검토와 기본설계와 관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자문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의 반영등 인허가를 조속히 타결하고 또 국비확보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국가급 생태탐방로 정책방향과 연계한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으로의 계획은 탐방로 개설 실시설계를 내년도 3월 완료하고 착공은 내년도 5월달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인제문화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원에 총 3억원을 지원해서 인제문화관 위탁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사업으로 1억600만원을 투자해서 정원대보름 행사와 문화유적지 순례행사, 찾아가는 문화캠프 등을 운영하고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방 지원사업비로 1,100만원을 지원해서 풍물, 국악, 문예 등 3개 강좌를 실시하고 문화원 진흥기금은 2008년도에 기금조성을 5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실금으로 금년도에는 2,500만원을 투자해서 3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혁신인제 아카데미 사업은 총 1억원을 투자해서 명사초청 강좌와 금년에 새로 실시하는 축제아카데미와 영어교실 등 12개 교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만해축전에 5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내린 예술제에 인제예술인 연합회에 4,500만원, 박인환 문학제에 3,500만원, 그리고 예술인 연합회 소속단체 외에 13개 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인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2회 만해축전은 지금까지 만해마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는 만해 축전은 입제식과 만해대상 시상식, 서해대전과, 백일장 등은 인제읍에 위치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과 체육관에서 장소를 이전해서 개최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제28회 합강문화제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매년 합강제는 10월 9일과 10일 사이에 합강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4억2,000만원으로서 합강문화제에 3억5,000만원, 체육행사에 7,0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합강문화제 3억5,000만원 중에는 읍면당 행사경비로 3,0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합강문화제는 합강제례와 문예전시행사인 박인환 문학제와 하늘내린예술제만 개최를 하고 군민체육대회는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행사가 축소 개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런 수준으로 치룹니다만 계층별로 군민들이 다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입하도록 하고, 금년도는 군단에서 건군 제62주년 국군기념행사와 저희 합강제를 같이 병행한다면 군과 민이 같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3군단과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내실있는 관광홍보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홍보사업으로 관광홍보물을 8종에 4만2,000부를 매년 제작해서 활용하고 관광교역전으로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설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춘천에 설치되는 월드레저대회에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고 언론사와 여행사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등산트래킹 코스지도를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여건 조성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안내 주유소를 지정해서 홍보게시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면회실에 홍보물 비치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 템플스테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쟁력 있는 테마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대표 축제를 제외한 지역축제는 아시는 바와같이 열목어축제, 황태축제, 고로쇠축제, 산나물축제, 군인축제 이렇게 다섯 개 축제가 있습니다. 열목어 축제는 1월달에 개최가 됩니다.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용대리 황태축제는 2월달에 개최가 되는데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태산 고로쇠 축제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진동계곡 산나물 축제도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난해에는 구제역 관계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4개 축제는 해마다 성과가 눈에 보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서화면 군인추억축제는 지금 4회에 걸쳐 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만 성과가 아주 미흡하고 테마가 부족해서 지난해에 축제의 활성화와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는 지역경기와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리고 DMZ을 이용한 자연환경,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개편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시내권 활성화를 위한 인제앞강 개발사업입니다. 청정자연과 웰빙을 모티브로 최고의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간은 인제읍 남북리 살구미에서 합강리를 거쳐 순개까지 이어져 내린천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2년 완공계획으로 연장 3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확보할 국도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5억원이 반영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후에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에 소수력 발전시설이 들어섭니다. 그 시설로 인한 인공호수 활용계획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린천 어름냉장터 개발사업입니다. 래프팅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일반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해서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사리 구간인데 래프팅 구간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래프팅 접안시설을 하고 휴게공간과 포토존 그리고 철쭉단지, 출렁다리, 진입데크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해서 래프팅 이용객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내린천 유역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중에서 이 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8월에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고사리 주민들이 연명으로 건의를 해서 래프팅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해마다 많은데 래프팅을 운영하는 업체와 주변에 음식점 숙박업소는 이용객 소득효과가 있는데 그 외에 소득을 보기 위해서 래프팅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이 중간지점에는 들러서 돈을 쓰고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모험레포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건 원대리 구 원대분교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과 ATV체험장, 캠핑장 사업비는 88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험레포츠연수원을 작년에 이미 준공해서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관광과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달부터 지금 현재 6월달까지 수용실적이 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조성된 사업외에 연수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캠핑장과 산책로, ATV체험장과 인공암벽등을 지금 추진하고 그래서 래프팅, 아르고, 번지점프 등 이런 것들은 종합해서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대, 방동약수터 관광지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용대관광지는 29만4,000평방미터고 평수로는 8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방동관광지는 6,000평방미터로서 18,000평 정도가 되고 현재 투자되는 사업비는 용대가 283억원, 방동약수터가 27억원입니다. 그런데 용대관광지 28억중에는 국비가 70억이 투자가 되고 도비가 34억이 투자됐습니다. 용대관광지는 지금 현재 부지조성 도로, 주차장 등 1단계 사업은 215억원을 투자해서 이미 완료했고, 분양은 총 43필지 중에서 38필지를 분양해서 현재 5필지는 미분양 되었습니다. 그래서 44번 국도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추가 부지를 조성하는 부분과 또 경관형성에 따른 그 계획에 의해서 변경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6월까지는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동약수터 조성사업은 이미 완료해서 분양 추진만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용대관광지는 호텔부지와 콘도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투자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분양자가 관망하고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서구요. 그래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면 투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강화입니다. 전국단위와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그걸 통한 외지인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를 한 것이 14개 대회에 2억6,0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유치한 대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하반기 유치계획은 5개 대회에 2억3,000만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전국클럽유소년 축구대회가 8월달에, 한국실업검도대회가 9월, 국민생활체육대회 전국 철인 3종경기가 10월, 강원도지사기 테니스대회가 11월, 강원도 종별 배구대회가 11월중에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체육대회 유치와 연계한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인제잔디구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폐회식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회식에 관내외에 초청인사가 대략 150명에서 160명을 수용하려면 불가피하게 본부석을 신축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석 신축과 스탠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여서 8월 10일경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 위치는 인제읍 남북리 체육관 인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완공하게 됩니다. 주요시설은 게이트볼 4면과 풋살 2면, 미니축구장 1면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이 투자돼서 현재 공정율은 96%로 8월초에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읍면1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원통과 기린 체육공원은 작년도에 이미 완료했고, 지금 현재 남면과 상남체육공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면생활체육공원은 201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총 부지 74,974평방미터에 축구장,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종합놀이터, 체력단련장, 관리실, 화장실, 광장, 주차장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7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약 6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상남체육공원은 201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구장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게이트볼 경기장, 체력단련장과, 화장실, 광장, 주차장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 79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약 50억원이 투자되는데 현재 36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남면 생활체육공원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와 행정 인허가 사항을 협의 중에 있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남생활체육공원은 추진 중에 있다 상남면민들의 건의요청에 의해서 운동장보다 실내체육관을 우선 요청하셔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실시설계를 7월달에 완료해서 체육관 착공은 7월말에 해서 내년 8월이면 체육관은 완공할 계획입니다. 남면생활체육공원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을 요청했는데 20억원이 확보되면 올해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인허가 등 모두 끝내서 착공은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서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완공할 계획으로 축구장, 체력단련시설, 조경시설만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기금 3억5,000만원과 군비 토지보상금 6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화운동장 입지타당성 조사는 지난해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사항도 지금 요청중에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보상협의는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면 9월에서 10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도 내년도 2월까지 마무리 해서 공사착공은 내년도 5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18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추진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인제군에서 9월 3일에서 5일까지 3일간 저희 관내 경기장 30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18개 시군 임원, 선수 약 7,000여명이 저희 군을 다녀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설 경기장을 포함한 모든 시설 점검은 끝냈습니다. 그리고 주차계획과 음식업소 현황도 카드화해서 점검을 끝냈습니다. 완벽한 성공개최를 위해서 추진팀을 구성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실과소장님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업무를 역할분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범 군민후원회를 결성하겠습니다. 그건 7월말에서 8월초에 결성해서 범 군민참여 운동을 전개하도록 해서 손님맞이와 각종 질서캠페인 등을 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경기장 정비사업은 모든 시설이 노후 된 시설들이 많아서 22개 종목 경기장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장 30개 중에서 저희 군에서 치루지 못하는 경기가 2종목 있습니다. 볼링과 사격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이 없어서 볼링은 홍천에서 사격은 횡성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장 별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경기장 현황을 작성해서 경기장에 근무해야 되는 인원과 의료지원 관계, 급수봉사 관계, 그리고 시설물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경기장별로 카드화 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38선 전국 철인 3종 경기를 저희군에서 올해 치루려고 합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과 싸이클 달리기를 함께 하는 운동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철인 3종 경기는 아시는 바와같이 선진국 형 웰빙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동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 약 2만여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38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수영은 38대교 밑에서 싸이클 40킬로는 38대교를 출발해서 관대리와 원대리를 반환점으로 하는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마라톤은 10킬로입니다. 3.8대교를 출발해서 관대리를 반환점으로 하는데 전국 트라이애슬론 연맹에서 현지를 답사한 결과 인제군이 최적의 코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대회를 통해서 인제의 이미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 산촌민속박물관 교육사업입니다. 보통 박물관은 보여주는 박물관입니다만 저희 산촌민속박물관은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6개 계층에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인제군민들이 3,005명정도 참여하는 그런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은 인제군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지역별 축제의 육성은 관광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16페이지 지역축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북면 지역에 숙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열목어축제가 많은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고려가 부족하고 단기적인 졸속 추진으로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일부 상인이나 업체가 참여하고 행사 위주로 치루고 있는 열목어 축제를 다시 백지상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열목어 축제이면서 열목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목어 양식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주변시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대응방안으로는 좀 어렵습니다만 뚝 넘어 농업진흥지으로 돼있는 지역을 도심공원화 하는 사업이 진행이 된 다음에 그리고 주변정비를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열목어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터 하려면 당분간 보류하는 것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금년도 축제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북면에 열목어축제 추진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인제군에 백담사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천명의 서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담사 케이블카는 용대리에서 먼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공원법은 아직 개정은 안됐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백담사를 포함한 장수대에서 이어지는 안산간내 등산로까지 해서 전반적인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사업을 진행하려면 인허가를 취득하려고 하면 학술적인 또 경제적인 안전성이 환경적인 이런 사항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좀 부족합니다만 용역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용역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조금 부족합니다만 먼저 진행을 부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2페이지 인제군에 관광이 발전해서 인제군이 발전될 것으로 보고 관광부서에 관심이 많은데 잘 안 돼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초 김응현 서예관 건립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애초 계획된 예산하고 사업하는 예산하고 사업 예산이 뒤죽박죽 되는건 왜 그래요?

설계과정에서 조금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구요. 설계 시점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적용도 일부 들어가 있구요. 변경된 것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줄어들고 군비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박인환 문학관 건립계획도 그렇고 내설악 예술인촌도 그렇고 하는 사업마다 국도비는 줄어들고 군비만 들어나는데 이 군비 감당에 대해서 충당을 어떻게 하실건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 김진하 의원님이 접했던 사업비는 교부세를 포함한 사업비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부세는 군비로 돌렸구요. 내년도에 교부세 10억을 확보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교부세야 인제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고 국도비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쓰는 돈인데 내용이 좀 틀리잖아요.

교부세는 재원 대체가 아니구요 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니까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시집박물관 건립을 여초서예관하고 병합해서 하면 안돼요?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이건 50억 중에 군비 5억정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는 50억 들어가는데 시집박물관하고 여초서예관하고 병합해서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여초서예관 내에 시집박물관이 같이 복합건물로 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건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비확보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이거죠?

사업하나 가지고 국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있게 때문에 40% 40% 80%를 받을 수 있는 것을 40% 밖에 못 받는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1페이지 인제문화원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4대때 하늘내린센터를 신축할 당시에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문화원을 매각하기로 하고 지었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담당부서에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매각하는걸로 보고하고 지었는데 지금 매각계획 없어요?

매각계획은 제가 보고 드린 적은 없구요.

아니 과장님이 보고 드린게 아니고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하늘내린센터가 완공되면 추후에 문화원을 매각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든 행정보고를 받든 공무원들한테 과장님들이나 내지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이 답변을 받아 놓으면 세월이 흘러가면 은근 슬쩍 원위치가 되는 예가 많은데 정말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려면 애초에 보고할 당시에 뭔가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 생각을 열두번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 당시 자료를 찾아 보시면 알겠지만 하늘내린센터 할때 문화원 매각하는 것으로 분명히 보고 받았었는데....

그런 일은 없구요. 다만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하늘내린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서 문화원을 하늘내린센터 내에 사무실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문화원도 같이 운영하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격 자체가 다르고 문화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같은 사업들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은 확연하기 때문에 문화원을 당초에는 거기에 시설배치 하려고 했던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계획은 그랬습니다만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은 그냥 현 건물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단계에서 보고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아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모르세요?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이걸 가지고 시비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시비 걸 일도 없겠지만 제 생각은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도비 예산이 절감이 되고 우리 교부세 가지고 살아가려면 최소한도 긴축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늘내린센터와 문화원이 거의 접목되는 부분이 많고 지금 하늘내린센터를 자세히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부서는 영양가 없는 사회복지단체도 들어와 있고 그분들이 들으시면 오해하실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한번 재정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을 꼭 매각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데 과장님이 앞장 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말씀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하늘내린센터는 얼마나 적자가 나요?

문화원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발굴하고 보전하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게 되구요. 그걸 포함해서 또 지역에 계층별로 전승 보존하는 시스템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본 사업이 되겠구요. 하늘내린센터에는 3개 시설이 복합건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제외를 시키면 그 다음에는 공연장입니다. 그러면 문화를 전달하고 소외계층 까지 문화를 제공하는 사업은 하늘내린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여져도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까지 하시고, 12페이지 만해축제 예산 문제인데 인제군민이 화합하는 한마당 잔치인 합강문화제도 7~8년전부터 예산이 동결됐는데 만해축전 예산이 5대때 의회에서 의결돼서 예산심의 해서 5억6,000만원 만든거예요? 의결이 됐던 사항이예요, 문화관광과에서 단독적으로 한 사항이예요?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승인해 줬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사실상 만해축전 예산도 너무 많은 예산이 계상된 것 같아요.

그건 매년 6억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오히려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거의 도비 지원이 절반 이상 됐을때 얘기고....

도비 3억 군비 3억입니다.

지금 도비는 뭐예요?

도비가 1억8,000이구요.

그러니까 도비가 50%에서 70% 됐을 때 얘기고 지금 도비가 엄청 줄어들고 군비에서 자꾸 예산이 지출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물어보는거지 오해의 소지가 없길 다시한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김익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을 하나 벌려놓으면 그 상을 접기가 쉽지 않아요. 지역주민들이 열목어 축제를 3회까지 했는데 열목어 축제가 사실상 지역 주민들로서는 큰 기대를 갖고 하다보니까 원점이라고 아까 김익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점이 아니라 애초에 용대리에서 열목어 축제를 할 당시에 인제군에 열목어를 생산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삼척에 의뢰해서 거기에 많은 돈을 갖다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마를 갖다 줬는지 기억은 못하지만 삼척에 갖다 줘서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중국 사람이 번다고 삼척시만 좋은 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척시장이 되자마자 열목어 배출을 금지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 간에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이 축제를 만들어 놨으면 그 축제가 기왕에 시작한거 활성화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빙어축제나 열목어 축제나 기반시설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산녹지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공원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곳이 전부다 생산녹지니까 거기를 제가 165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구요.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주들 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165회 임시회 때 보고 할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방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축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165회 임시회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던 그 사항을 인지하셔 가지고 기왕에 시작한거 이 축제가 지역경기 활성화 되도록 앞장서는데 도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북면에 상경기가 다 죽다 보니까 이것이 그래도 축제때는 와서 식당에서 밥 드시는 분 여관에서 잠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예산은 들어갈망정 지역경기에 도움은 된다고 보고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앞장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빙어축제가 사실 성공축제이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축제가 빙어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우리가 볼때 모양새는 좋은데 축제장을 들어가려면 한시간 걸립니다 나오려면 두시간 걸립니다. 병목지점이라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제장은 첫 번째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서 계속 그 축제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구온난화 시대가 되면 언젠가는 그곳에서도 축제를 못하는데 앞으로 전망을 봐서 축제장 옮길 계획은 없으세요?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문제가 저희들이 볼때는 두가지입니다. 산천어 화천 축제처럼 시가지와 연결이 돼있으면 시가지 상경기가 살아나고 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은 상설축제장으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날씨를 보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소하천에서 개최되는 화천축제 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준비 과정도 다르다 그렇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 호주머니를 열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를 올해 말에 준비하는 사항에는 축제장에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말씀처럼 축제를 인제 앞강에 소수력 발전인 라보댐이 들어오면 합강 합수머리 까지 담수가 되면 수상놀이를 포함해서 겨울철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빙어축제장을 시내로 옮겨도 좋을 듯 싶은데 빙어축제라고 하면 소재가 빙어이기 때문에 빙어가 살아야 되는데 빙어가 일부러 잡아다 넣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 광활한 면적에 빙어를 사다 넣어서 계속 그곳에 살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면 빙어가 단시간내에는 낚시가 안됩니다. 그건 실험을 통해서 해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빙어가 자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축제는 몰라도 축제장을 옮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축제장 위에 광활한 얼음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 방법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구요.

제가 판단할때는 화천 산천어 축제가 인제빙어축제를 벤치마킹 해 갔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화천 산천어 축제 정갑철 군수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인제축제를 벤치마킹 해가서 성공한 사례예요. 그런데 성공도 대박이 났습니다. 인제빙어축제도 성공한 축제는 축제지만 최소한도 지역경기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축제이다 보니까 지역도 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니까 과장님은 그래도 문화관광 쪽으로는 인제에서 최고 전문가이시고 또 문화관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늘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20페이지 용대관광지 이거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용대관광지 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안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오기 아주 전부터 시작했던 오래된 사업인데 그래도 국.도비를 100억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지방 군비는 토지보상비 까지 포함해서 사실상은 크게 들어간 사업은 아닌데 빨리 개발을 하고 분양해서 부가적인 소득을 봐야 되는데 용대관광지 위치가 아시겠지만 당초 계획에는 그냥 일반적인 관광지로 계획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용대리 주민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사항들이 산촌인 지역에 용대관광지를 건립하려면 모든게 경관과 다른 집하고 차별화 되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경관형성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늦어졌구요. 그런데다 더욱이 4차선 확장계획이 작년에 끝날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이것도 올해는 끝날 것 같습니다만 부지를 크게 분양 받은 분들이 4차선 완공시점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건물만 들어서면 물론 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런 큰 시설이 들어서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용대관광지 분양자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어서 그 양반들 설명회에 가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그분들에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해서 방동약수터도 물론이고 용대관광지 개발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고 네팔촌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모든 정책결정이 나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 관광부서에서 그 다음에 할 일인데 아직은 미래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기획단장님한테 여쭤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팔촌 조성사업하고 용대관광지 하고 병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팔문화촌 사업부지가 용대관광지내에 부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미래기획단에 하시는 거다?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미안한데 용대관광지 시작부터 투자한 금액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면 다른 의원님 질의한 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체육공원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에 신남에서 면민체육대회를 하셨는데 가보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남면하고 상남은 체육공원도 없는데 체육대회를 안하시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춘만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번에는 아마 좋은 기회가 오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 사업을 하실 때 설계부터 기린면 같이 그렇게 설계를 하지 마시고 트랙하고 규격하고 스탠드는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 가지는 방동약수터를 말씀하셨는데 부지를 토공작업 해 놓으신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약수터 있는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 번째는 요즘에 래프팅 사업이 굉장히 활발이 되는데 제가 오가다 보면 밤골유원지에 주차장이 정말 협소합니다.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언제 한번 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동약수터 부지는 약수터 올라가는 길 우측에 조성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래프팅 주차장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을 할만한 부지도 없을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서울 분들이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사놓으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고사리 본부락 샤워장 건너편에 1,000평정도 되는데 그걸 수소문해 보니까 팔 의사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걸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 외에는 주차장 확보 문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을 해소하려면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래프팅을 하는 관광객을 고사리를 인도하지 말고 인제읍에 공공주차장을 활용하든지 해서 거기에 탈의실, 샤워실을 현대식으로 갖춰놓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래프팅 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그렇게해서다시 인제읍으로 다시 오면 래프팅 업체에도 손해가 없고 하선을 인제읍 시내에 하니까 인제읍 시가지 상경기도 지금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면에 체육공원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와 각종 인허가 사항을 같이 추진하고 있어서 일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부지의 면적과 또 의견을 전부 수렴하려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시설들이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는 수용을 못합니다만 그게 정리되면 아무래도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해당 되겠는데 박인환 문화관만 빼놓고 서예관, 미술관, 박물관에 사후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저희 문화시설 뿐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상당히 운영비 부담도 많고 어쨌든 이런 문화시설은 군에서 직영을 하든 다른 관련 단체에 관리 위탁을 하든 이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적자다 운영비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부문별 단체에 관리 위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리운영비는 군에서 지원을 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관련 단체에 관리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

19페이지 지금 모험레포츠 활성화 관광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감히 저는 인제군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패키지 요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게 래프팅 요금 표준제가 거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 방안이 있으신가요?

해마다 래프팅 성수기 때마다 저희들도 안좋은 소리도 듣고 고민에 빠지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신고할 때는 요금을 3만원씩 받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구요. 그래서 실상은 3만원씩 받겠다고 하고 16,000원도 받고 2만원도 받고 실제로 자율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연합회를 하든지 시스템을 단일화 하고 규격화 하고 모든 시스템을 표준화 해야되는 작업을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연합회 래프팅 협회 자체도 한목소리를 못 내주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고 있어서 그게 인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샤워부분도 요금에 포함해서 샤워티켓도 제공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 지속적으로 표준화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래프팅 협회와 래프팅 업체와 표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변공원 안에 중앙 통제 시스템 매표시스템을 도입하면 안 될까요? 앞으로 관광인프라 시설이 확충되면 각 시설마다 매표시스템 보다는 수변공원 안에서 일원화를 시켜서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고 그 다음에 래프팅 업체가 후 청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유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조림, 숲가꾸기,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지전용허가, 도변 조경 및 공원관리, 군유임야관리, 각종 산림내 소득사업, 자영휴양림 관리 등에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저희 산림녹지과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에 있는 산림특화시범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특화 시범사업은 인제군에서 2006년도에 산림청 과제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장소는 남면 부평리를 포함한 8개리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5년 동안 112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산림자원조성, 산림소득사업, 산림유통사업, 산림휴야사업 등이 있으며,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62억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1,212헥타에 산림 사북사업, 경제숲 조성, 임산물 저장시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4년차인 2010년도에는 사업비 23억1,500만원으로 경제숲 조성 10헥타와 임산물 저장시설 원대리외 5개소, 유통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갑둔리외 6개 부락 홈페이지 구축사업, 산림소득사업으로 부평리와 3개리 13헥타, 어론에서 신남까지 9킬로에 대해 가로수 18,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원대리 수변공원 건너 생태숲 조성사업은 현재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중에 있는 생태숲 탐방로 조성사업은 기간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산림소득사업으로 착수하지 않은 관대리외 3개리 10헥타에 대해서는 가을철에 착수 완료 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산물판매장은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을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림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 금년도에도 2억4,000만원에 사업비로 미입목지, 벌채지, 휴경지, 공한지 등 90헥타에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수 조림 60헥타에 94,500본, 경관 큰나무 조림 5헥타에 23,000본, 유휴토지 조림 25헥타에 21,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인제군을 상징하는 숲 조성을 위하여 인제읍 남북리 군축령 인제터널 입구에 회양목 3,600본, 서화면 서화리 평화생명마을에 회양목 1,200본, 상남면 상남리 고속도로변에 주목 1,300본을 식재 인제군을 상징하는 로고와 인제라는 글씨를 조성하였으며 봄철 나무심기 기간에는 6개 읍면에 나무 나누어주기 캠페인을 실시 매실외 9,000본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식재한 나무들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풀베기를 시행하겠으며 활착률 조사 확착률이 나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식을 시행하고 가을철에 식재하게 되어 있는 소나무 2헥타에 대하여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조성되어 있는 산림을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으로 조성하고 우량 입목으로 육성 수확함으로서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인제군 관내 국유림을 제외한 45,231헥타의 전 산림을 대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37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900헥타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 현재 2,237헥타를 추진 17%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나무 숲가꾸기 사업으로 생산된 산물 중 사용이 가능하고 수집이 용이한 입목 497입방을 수집 87입방은 황태덕장용으로 용대리에 매각하였으며 기타 410입방은 일반용재로 매각 3,700만원의 세외수입을 가져왔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6월말까지 약 23,000명에 고용효과를 가져왔으며 하반기에도 넝쿨 제거작업과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11월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는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1개 조합과 5개 산림법인이 있으며 작업단원은 약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2010년도에 21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95명을 고용 숲가꾸기와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생산된 산물을 수집 활용하고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모집공고한 바 2010년 1월 4일 총 446명이 응모하여 이중 법적으로 불가한 38명을 제외한 408명을 선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월 1일부터 사업에 착수 6월 30일까지 총 3만6,000명 1일 평군 35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한 사업으로는 숲가꾸기 150헥타, 도로변 정비 100헥타, 조림 5헥타를 실행하였으면 본 사업은 7월 30일까지만 추진할 계획이며 남은 기간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도로변 경관 정비와 수집 산물을 이용한 통나무화분과 의자를 제작 화분은 도로변에 설치하고 의자는 공원등에 설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사업은 숲가꾸기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 등 각종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에서 시설한 5개노선 44킬로와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 시설한 49개 노선 271킬로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4억3,800만원에 사업비로 신설 6.3킬로와 보수 2.5킬로를 실행하고 임도 관련 인원을 고용 임도를 관리하고자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며, 신설임도로는 사업비 3억5,400만원으로 기린면 현리 양은이골에서 방동리 절골까지 1.32킬로미터에 대해서 설계를 시행 사업에 착수 현재 90%에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비 800만원으로 기룡산 임도외 2개소 2.5킬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임도관리원 2명을 배치 순찰 및 점검 정비를 실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도 전 구간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마철 재해 예방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해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산불진화용 헬기 취수원을 확보 대형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자 2010년도에 39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6개소와 산지사방 1헥타, 산림복원 2.8헥타, 산불진화용 물가두기 댐 1개소를 추진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사방댐 102개소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사방댐 4개소와 산지사방 1헥타 산림복원사업 2.8헥타를 완료하고 기존 사방댐 102개소중 상부로부터 토사가 유출되어 준설이 필요한 8개소에 대해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사방댐 2개소와 산불진화용 물가두기 사방댐 1개소를 기간내 완료하고 장마로 인하여 상부로부터 토사가 유출되어 준설을 필요로 하는 사방댐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 준설하고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 각종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본 사업은 강원도와 인제군이 상호 협의하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산촌을 경쟁력 있는 농산촌으로 육성 주민생활에 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가리산을 비롯하여 15개 마을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해당됩니다만 이중 가전리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14개 부락이 해당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14개 부락에 33억8,900만원을 지원 농산물집하장 11동과 농임산물저장 판매시설 10동, 산채재배시설 25동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북면 한계 2리등 4개 부락에 5억3,300만원을 지원 농산물집하장 3개소와 저온저장 시설 3개소를 지원하고자 현재까지 한계 2리등 3개 부락 농산물집하장 2개소와 저온저장시설 2개소는 완료하고 진동 2리 농산물집하장 및 저온저장시설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기간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한 시설물에 운영상황을 점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각종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활동과 감시인력 배치로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산불발생시 과학적이고 현대화된 장비를 이용 초동 진화할 수 있는 체계구축에 있으며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연간 150일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 군청과 읍면에 상황실을 운영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사업비 13억7,900만원으로 산불예방 활동과 관련 대형 현수막과 깃발을 게첨하고 LED전광판과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유급감시원 93명을 취약지에 배치 감시활동을 하고 전문진화대 70명을 군청과 읍면에 배치 산불발생시 임차 헬기와 동시 우선 투입 초동진화에 임하고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지원과 진화인력을 동원 산불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봄철 두건의 산불이 발생 0.4헥타의 피해를 봤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불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불병해충 방제는 철저한 예찰을 통하여 산림병해충 발생 초기 및 적기에 방제를 실행함으로서 피해확산을 억제하는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는 현재까지 솔잎혹파리외 기타 병충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나무 재선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수간주사 950헥타와 피해목 제거 140헥타를 실행 완료하였으며, 도로변 소공원 등에 발생하는 일반해충에 대하여는 수시로 방제를 실행하고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 목으로 의심되는 입목에 대하여는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 검경을 의뢰하고 참나무 시드림병, 꽃매미 발생 등 예찰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관리하는 노고수목 18개소 20본에 대하여는 주변정비 및 외과 수술등을 실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덕산리외 3개소에 생육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하여 주변 및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지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산지관리는 FGIS 장비를 활용 과학적인 산지관리 운영과 산지전용 관련 변경제도의 지속적인 홍보 주민들이 산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는 산지전용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산지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1회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건에 105,602평방미터의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며, 2010년 5월 13일 산지관리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법 한시적용 사항과 산지 일시사용 제도 등을 홍보 특례기간 중 신고산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민생활의 향상과 생활등산 인구의 증가로 도시주변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산림휴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인제읍 기룡산, 북면 면사무소 뒷산, 남면 골안, 기린면 면사무소 뒷산 등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북면 원통리 오봉산과 기린면 현리 3군단 관사 뒷산, 인제읍 하추리 휴양림 등산로 등 총 6킬로를 정비함과 동시 휴게시설물과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숲길조사원으로 하여금 보수가 필요한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보수함으로서 주민생활편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체육대회 대비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9월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강원도 생활체육대회에 대비 특색있는 조형물 설치와 도시 미관을 형성 우리 군을 찾아오는 내방객에 대하여 우리군의 이미지 부각과 행사분위기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대회는 상남면을 제외한 5개 면이 분산 개최함으로 조형물 설치와 시내 도로변 조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진.출입로, 시가지, 도로변에 자체 생산한 꽃묘와 위탁생산한 꽃묘 약 40만본을 이용 꽃탑 2개소와 대형화분 500개, 가로화단 6,300평방미터를 정비하고자 공공근로를 이용 수집한 통나무를 이용하여 현재 화분을 제작하고 있으면 도로변 및 주변 조경에 최선을 다하여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경계표지석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38경계석 3개소가 관리소홀로 훼손되어 주변정비가 필요로 하고 새로 신설된 진동리에서 귀둔리간 신규로 38경계석 2개소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알리고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표지석 설치에 따른 장소 선정 및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보수 및 설치를 완료하고 주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촌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원 발굴과 산촌주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함으로서 귀농의 터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남 3리, 부평리, 진동 1리 3개 부락에 총 46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1개 부락을 3년간에 걸쳐 평균 약 15억정도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상남 3리는 1년차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부평 2리는 2년차 사업으로 2009년도에 실시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의거 산채재배 하우스 14동과 이동판매장, 건강로, 농선 구입 등을 하겠으며 금년도에 조성 완료하는 진동 1리는 산촌녹색체험시설 1동과 아침가리트레킹코스 정비 및 편의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동 1리 산촌녹색체험시설 1동은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본 시설이 끝나면 아침가리트레킹편의시설에 착수 기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실행 완료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는 다섯 개 부락이 있으며 방동 2리, 미산 1리, 가아 2리, 귀둔리, 서화 2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추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하추 자연휴양림은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여가 수요 증가에 따라 산림을 이용하여 휴양과 자연학습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능으로 시설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 31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숲속의 집 8동외 11실과 휴양관, 관리사무실, 식당, 취사장, 샤워장, 야영데크 등을 시설하여 2008년 7월 1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보완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 숙소 리모델링 12동과 안내간판 건물외벽오일스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앞으로는 휴양림내 등산로를 정비하고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 사용료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지원사업은 산림경영을 다각화 전략화 하고 산림자원을 고소득 전략품으로 집중 육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창출하고 산채등을 활용 지역축제 기반조성 및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9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표고재배시설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표고재배시설 1동 330평방미터와 표고작목직원 17,000본, 산림복합경영사업 4.9헥타, 산림농업 2헥타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송이산 가꾸기 대상지 40헥타 중 작업중인 11헥타를 제외한 20헥타는 대상지 선정 및 사업을 기간내에 완료하겠으며 임산물 저장시설 4개소는 7월 중 완료하고 임산물 출하사업으로 지원하는 포장박스 지원 16개소는 완료하였으나 7개소는 추가로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약초 산채단지 조상사업은 현재 약80%에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밤나무 대체 작목으로 조성중인 2헥타 중 1헥타는 완료하였으며, 1헥타와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사업입니다. 산양삼 재배는 관내 소규모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나 조성 면적 및 참여농가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아 산양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산양삼을 명품화 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사업비 27억5,100만원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2009년까지 3년간 15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양삼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강원대학교 산하 협력단으로 하여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4헥타의 재배단지를 조성 82만2,000본의 산양삼을 식재하고 산양삼 이력제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인제군과 강원대학과 협의 산양삼 연구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천종산삼 종 복원을 위하여 1억2,000만원으로 천종산삼을 구입 천종산삼 복원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2010년도 추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주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 하추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걸 직접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 관계에 있어서 주말요금과 평일요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기와 비수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는 평수에 따라 5만원에서 8만원, 비수기는 3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일자리 창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당초에 195명이라고 했죠?

예.

195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 그러면 195명이 일을 한다면 이분들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195명으로 하면 10개월치가 되겠습니다.

195명에서 왜 408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예산액에 맞게 10개월치를 따져서 195명이라는 인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8명으로 해서 기간이 짧아졌겠죠?

예.

그렇다면 6월말에 끝나는 건가요?

7월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7월말까지 되는 겁니까? 추경 없이요?

추경이 없는게 아니라 먼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약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지침에 의해 선발하신 분이 195명일텐데 408명도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조금도 어긋나는 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195명이라는 건 뭐냐하면 당초 국도비를 확보할 때 예산이 21억7,400만원이 195명치에 10개월치 사용인부임 및 부대비로 예산을 확보할 때 인원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모집공고를 해보니 446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관련 지침을 봤을 때 법적으로 제한되는 38명은 제외시키고 408명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설명을 드렸냐 하면 당초에 195명 예산인데 408명이 했을때는 틀림없이 시간이 짧아진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왜냐하면 108명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 가꾸기 지침에 보면 특별하게 규제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규제하는 사항은 정신질환자, 월 112만5,000원이상 소득이 있는자, 대학생 이런 제한을 빼놓고는 거의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액과 계획된 사업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은 짧지만 짧은 기간에도 많은 인원을 썼기 때문에 계획했던 면적은 이미 다 성공한거 아닐까요?

공공일자리 가꾸기라는 것은 무슨 면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실업자들을 구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얼마만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으로 잡아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저희들이 4대 보험을 드는데 거기에는 노임 받으신 근로자 분들이 일부 내는 돈이 있고 저희들이 일부 50%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고용보험이라는게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고용보험이 있는데 그 고용보험 관련 규정에 보면 연간 180일 그러니까 6개월 그 다음에 연 270일 그 사람이 일한 날짜가 270일까지 280일 일했다고 하더라도 270일까지 밖에 고용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받은 노임에 평균 3개월 노임을 평균해서 실직자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간을 고용보험을 수령합니다. 그러다보니까 7월말까지 해야만 금년도 6개월 관련규정에 의한 6개월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6개월을 채워주기 위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때문에 그 일을 더 해야 된다고 보면 408명이 모두 해당되는 겁니까?

모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법적으로 65세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65세 이상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일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이 지침에도 65세이상은 안되지 않았나요?

65세 이상은 채용은 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30명과 금년도에 늦게 참여하신 분이 몇 분 되고 나머지 280명 정도는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생각해서 추경에서 올리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참 좋으신 생각인 것 같지만 2,000만원도 아닌 2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으로 세워가면서 이 일을 굳이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한 2억정도 부담을 하면 280명이 월 80만원씩 실업수당을 받는다고 본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 재원 마련은 인제군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11억은 거의 국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산양삼이나 장뇌삼이나 더덕보다 흔한게 장뇌삼입니다. 앞으로 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그 부분은 군비로 충당합니까?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작년부터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산림청, 강원대학교, 저희 이렇게 해서 산양삼연구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만 산림청 사정에 의해서 빠지고 저희와 강원대학교가 임시로 산양삼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머지 있는 돈을 산양삼 육성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산양삼을 제품화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투자되리라 봅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방법.....

저희들이 이 연구결과를 산양삼 법인이 당초에 저희가 왔을때 30명으로 조성이 됐는데 제가 와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자료는 인제군 관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양삼 조성하는 분들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반적으로 아마 가격 폭락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여론이 돼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바쁘시겠지만 전국적인 재배면적과 향후 유통과정이라든가 가격동향에 대한 검토자료가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이 지금 안될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청이나 저희나 전국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어느 시도나 어느 시군이나 산양삼을 기르시는 분들이 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 면적 자기가 언제부터 심었는지 심은 장소를 다 숨기고 있어서 산림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이걸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매년 2회 정도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인제군 관내 협회라든가 일반인들을 통해서 물어봤을 경우 아주 폭락했을때 개당 만원씩 받아도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격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 가격에 2만원 1만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분들에게 제대로 유통과 소득창출을 위해서 과장님과 관계자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2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산벚나무하고 큰나무 경관조성 하는게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무를 선정할 시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해서 가로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지역주민이 선정한 나무 중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없는 수목들이 있어서 그런건 좀 어렵고 현재 질적으로 가로수라든가 큰나무로 해서 임목을 기르는 조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무선정 방법에 따라서 처음에 심을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어놓고 나서 세월이 흘러 이 방법에 의해서 지역경관이 조성이 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단풍나무 선정한 것이 적단풍을 선정해 오라고 했더니 거의가 적단풍이 아닌 단풍색깔이 잘 안나오는 예산은 같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나무가 선정돼서 들어오는데 유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실수가 용대리 같은 경우에 돌배나무로 먹지 못하는 유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유실수 자체가 값어치가 없는 유실수를 심었었는데 나무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하세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 지역에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선정을 하면 최소한도 좋은 나무를 선정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팰렛 보일러 있잖아요. 보급가구수가 몇 대나 돼요?

저희가 작년부터 공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총 공급을 2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에 몇 대 했는데요?

작년에 10대를 공급했는데 더 많은 물량을 도에서 국 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문제는 팰렛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인제군에 팰렛공장을 한번 설치해 보고자 산림청에 응모하려고 전라도 화순까지 제가 갔다 왔는데 팰렛이라는 것이 인제군 관내 1개 공장이 운영하자면 목재로 약 25,000입방정도 그러니까 인제군에 200헥타정도 벌채를 해야만 1년 팰렛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화순군에 세우고 전라남도 타 시군이 전부다 지원하고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여주에 있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목재 유통센터를 가봤을 경우에는 거기는 원목은 하나도 쓰지 않고 제재목에서 나오는 부산물로만 팰렛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두가지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만 설치를 했을 경우에 팰렛을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도 전라도 화순이나 경기도 여주에서 팰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에도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공장이 전라도 화순, 여주, 경기도 양평, 단양 이렇게 있습니다.

보일러를 땔 때 팰렛이 아니라 다른 연료로 때도 관계가 없잖아요?

우드칩이 있는데 작년인가 공급을 하다 공급을 안했습니다. 반납을 하겠다고.....

10대 보급했던거 다 반납 받았어요?

10대 보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군 현실에 맞는 도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목재보일러로 공급을 했습니다. 우드칩 보일러나 팰렛보일러는 연료 공급에 문제가 있고 특히 우드칩은 목재 원료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드칩 보일러는 금년도에는 전혀 공급을 하지 않고 팰렛보일러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원료를 여주라든가 전라도 화순에서 들어와야 되고 그게 오자면 한 차당으로 와야 되는데 그걸 쌓아 놓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공급에 망설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하셨네요. 거기까지 하고 3페이지 저희가 선거 때 다니다 보니까 나무 나눠주기 캠페인 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조림사업에서 남는 국도비 사업 지원 중에서 남는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 저도 주민의 대변자로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엄윤순 의원님께서도 여쭤보신 사항인데 자연휴양림이 우리 관내에 하나 뿐인가요?

아닙니다. 국유림에서 운영하는 게 2개소 방태산하고 .....

인제군에서 하는 거죠?

우리 군에는 하나입니다.

이게 수지가 맞아요?

저희들이 수지를 따지면 현재 정규직 한명과 청소하시는 분이 성수기에는 두 명이고 야간에 숙직 한명 직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쓰는 일용직이 두 명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현재 적자입니다. 1년에 5,000만원 저희들이 벌어들이는데 그 지역이 7월 8월달이 성수기이고 11월달 부터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1월달부터 3월초까지 휴관을 하는데 현재 일년에 벌어 들이는게 5,000만원정도 됩니다. 정확히 인건비 등을 따지면 적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디에든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위치선정이 좋아야 되는데 하추리를 이용하려면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지만 기왕이면 적자를 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페이지 송이산 가꾸기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송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뭄을 대비해서 스프링클러 시설 같은 것을 해주고 밑에 잡목을 제거해줘서 송이포자가 원활히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송이가 습하지 않으면 안나오는데 또 밟아줘야 된다고하는데 습하고 밟아주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지만 송이산을 주민들한테 통제하다 보니까 인제산 송이가 많이 덜 나온답니다. 효율적인 숲가꾸기에 대한 산불예방 모든 차원이 좋겠지만 이것도 인제읍은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유림관리사업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산에 다니지 않으면 그 길이 다져지지 않으면 그 생산이 절반정도 준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거 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유림하고 협조해서 각 부락이 산림보호연대 명령을 맺어서 산불감시라든가 산불이 났을때 진화 동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송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락이든지 거의 다 맺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유림관리소와 협조를 취해서 주민들이 채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김익규 의원님이 자세히 물어보셨는데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천종삼 씨앗이 대충 어느 정도나 돼요?

천종삼 씨앗을 채취한 적은 채취한 적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천종삼 복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종삼 복원작업이라는 것은 심마니들이 캔 산삼을 판명해서 천종삼이다 아니다를 판명해서 천종삼일 경우에는 그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식재해 놓는데가 있습니다. 식재해서 거기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복원사업을 하고자 연구하는 중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천종삼에서 씨앗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짐승이 씨앗을 먹든가 포자가 날라가서 씨앗이 생산됐을때는 산삼이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채취해서 심었을 때는 산양삼이 됩니다. 실제로 이 산양삼이 인제군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딱히 그렇게 있다 없다를 .....

약 100만본 저도가 산양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100만본 이고 모르는 부분이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100만본 정도에 산양삼 천종삼씨를 심으려면 최소한도 인제군에서나 전국에서 나온 것을 채취해서 심어야 된답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에 다니는 사람들 얘기을 들어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뿌리에 만원씩만 돼도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산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기왕에 이 사업은 시작했고 또 돈 벌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27억정도 예산을 지원해 줄 예정 아닙니까?

예.

그러면 토질이나 토양은 인제군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효능이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타 지역하고 차별화해서 명품화사업으로 육성하려면 아예 지리적 표시제를 만들어서 인제군 산양삼은 다른 시군에 산양삼보다 뭔가 틀리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지금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전국 시군에 이 산양삼 심은 곳이 속된 말로 지금 인삼 심은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사업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과장님이 저희 의회에 하나 만들어 주실 계획 없어요?

하여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저희들이 산양삼이력제는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산양삼 이력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지리적 표시제와 비슷한 것으로 저희들이 82만2,000본을 식재한 것으로 토양검사, 종자검사, 종묘검사, 농약 잔류검사 이런 것을 세 번이상 실시를 해서 그 지역에 토양검사도 일일이 실시된 지역에다 저희들이 식재를 해서 이것을 이력제로 했고 지리적 표시제는 추진하다 농산물식품부로부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이력제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식재한 지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제도를 가지고 인제산양삼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타 시군보다 좀 앞서가고 좀 차별화 돼서 인제에서 나온 산양삼 하면 전국에서 일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양삼을 만들어서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산림과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6페이지 하추리 휴양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숙박시설의 특성은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24시간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림과 공무원 분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을 보완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처음에 개장할 때 인력을 별도로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만 인제군이 총괄인력제에 묶여도 있을뿐더러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익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규직원 1명과 저녁에 숙직자가 들어가고 국도비 지원을 받는 인원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 군비로 쓰는 인원이 1명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강원도에서 약 다섯군데 도에서 직접 하는 것과 춘천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성하는데가 한두군데 더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다같이 똑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여기 운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숙박업소는 사실 관광객이 왔을적에 대부분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다 보면 산림과 직원들의 업무효율성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도 분명히 서비스 품절이 저하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보완을 하는 의미에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요금을 거론하셨는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을 휴양을 하러 오라는 개념인데 하추리 쪽에서 펜션을 하시는 분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객실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저는 그냥 의원으로서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원화를 추진해서 인제군민과 일반 관광객이 찾았을때 요금표를 차별화 해서 ......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제도시과, 건설과,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