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의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소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첫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옥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김정구 예산담당입니다. 김형근 감사담당입니다. 오순교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양성모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는 장성군 군정조정위원회를 포함한 10개위원회와 지역발전의 중요사항 협의 조정기능을 하는 장성군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군수께서 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군정 조정위원회와 장성군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으며, 외부인 위원장은 장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장성군 발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국가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금년을 녹색생활 실천의 원년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함께 전 군민 확산을 목표로 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분야별 녹색생활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보고회 개최와 녹색생활 실천 10대 수칙을 제정하여 범국민참여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저탄소 녹색성장 경진대회 참가신청 접수결과 기획실을 포함한 23개 단체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경에 저탄소녹색성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녹색생활실천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수사례집 발간 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청정도시 장성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특성 있는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해 지난 2009년 12월 29일에 창립된 장성군 발전협의회는 그동안 두차례 회의를 통해 2010년도 협의회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검토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워크숍과 선진견학을 통해 발전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발전협의회 핵심활동인 삶의 질 평가의 지표개발연구와 평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선4기 동안의 군정 백서 발간입니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민선4기에 추진한 군정 전반의 주요 추진사항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업무수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군정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7월중에 각 실과소와 읍면, 각 자치단체 등에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 100대 과제 관리입니다. 녹색성장 과제를 비롯한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을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목표 설정과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과제별 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담은 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추진사항 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선5기의 역점사업과 공약사업을 추가 조정하고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과 7월과 12월에 과제별 평가를 통해서 부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여 군정이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지도 향상을 위한 평가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평가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평가대비 수상계획을 통해 국도정 평가대상 조사와 민간단체 평가 등 인지도가 높은 전략종목 3가지를 선정하여 총65건에 대해 평가대비 추진계획서 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상반기 10개 평가 대상 중 지방세 세정 종합평가를 포함한 5개 분야에 대해 수상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국도정 평가 등 각종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우리군 인지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민선5기 군수님이 지향하시는 바에 따라 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일을 잘해서 상을 받는 분위기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모집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안제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안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제안 채택심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군 아이디어 공모를 7월 15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여 55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실과에서 의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제안에 대해서는 8월중에 심사를 실시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군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정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홈페이지 통합개편입니다. 그동안 분산 관리되었던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장애인 웹 접근성 및 웹 표준화를 준수하기 위한 군 홈페이지 통합개편사업은 3월 24일부터 개편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월 착수보고를 개최하였고, 분야별 업무담당자의 방문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군 대표 홈페이지 메인 시안 결정을 비롯하여 문화관광, 보건의료, 읍면 홈페이지 등 스토리보드 제작과 자료분석을 완료하고 입력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중에 완료보고와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1일부터 개편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도 개최하여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네티즌이 참여하는 홈페이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서울 특별시 중구청과 경기도 과천시, 경남 함안군 3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의례적 방문교류가 아닌 상호 보완발전할 수 있는 기능성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2월중에 교류사업을 발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지금까지 상호 방문교류 및 농특산물 직거래교류 등 2개 분야에서 8회 교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간 상호방문교류와 농특산물 직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의 실질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교류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화 컨설팅을 통해서 국제교류 추진대상지 추천 및 교류방향을 제시받아서 국제 교류추진에도 서서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난 4월 7일 제1회 추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상경비 및 축제 행사경비 6억 8,700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어려운 국가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내실 있게 추진 상반기 목표액 대비 100.17%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재정현황과 예산서를 공개하여 투명행정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지방채무는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작년말 201억원에서 금년 상반기 중 13억원을 상환하여 188억원이며, 이중 순수 군비상환액은 27억원, 농공단지 등 실수요자 상환분은 128억원, 국비 재원 상환액은 33억원입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조기분양금 등 45억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추진하여 금년 말 지방채는 201억원에서 58억원이 줄어든 143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13쪽 9월중에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과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역점을 두면서 민선5기 공약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 단계별 예산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시와 재정분석을 통해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말에도 10%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존재원 확보로 지역개발촉진입니다. 우리군은 자주재원이 열악하여 정부 예산확보가 지역개발 촉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예산 확보와 세원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11년도 지역현안사업을 발굴 정부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하고, 중앙부처와 도 관련 실국을 방문 예산반영활동에 노력하고,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16개 측정 항목 수요분석과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존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8월 초순경에는 군수님의 행안부 등 중앙부처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1년도 보통교부세 기초통계 91종에 대한 통계작성에도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건전재정 운영 등 자구 노력 인센티브 14개 항목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감사활동입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공직에 대한 기본 윤리준수를 재강조해서 청렴한 장성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진원면을 비롯한 3개면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86건의 지적 신분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과 기획예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1억원, 구매 5천만원, 용역 3천만원이상에 대한 일상감사 49건을 실시하여 6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서를 자체 제작하여 공무원, 사회단체,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남면을 시작으로 북일면과 장성읍 등 3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실공사 예방감찰활동 그리고 7월과 10월중에 실시하고, 공직감찰 기획예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동안 조례 40건 등 총49건의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녹색성장 관련 조례 제개정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행정 쟁송사건 9건 중 6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3건이 종결처리 되었는데 2건은 승소하였고,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취소 소송 1건에 대해서는 패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민원 20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청문을 실시한바 있고, 규제 개선 과제 10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6건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에 대해서 상위법과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진행중인 행정쟁송사건에 대해서도 100%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등의 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2010년도 인구주택 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사전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조사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체 및 광업, 제조업에 대한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지난 5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 어업 총 조사를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종합 행정지도 발간입니다. 2004년도에 발간하여 활용해 오던 우리군 행정지도가 도로, 하천 등 기본 통계 위주로 표기하였던 내용에서 탈피하여 지형지물, 장성8경 등 문화재 그리고 관광지와 숙박시설 현황 등을 함께 수록하여 한 눈에 장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종합행정지도 1천부를 지난 5월에 발간 완료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부흥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그리고 공무원을 통한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언론홍보로서는 하루에 두건 내지 3건씩의 총311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1,872건이 보도 되었으며, 남도의 발견과 같은 TV방송 프로그램 유치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이미지 홍보를 위해 축령산 365생 농산물을 신문, 잡지 등에 광고 하였고,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전광판에 홍길동축제와 장성8경등을 홍보하였으며, 명예홍보대사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21세기 군정소식지는 우리군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홍보자료로서 계절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관계로 봄호는 발행하지 않았고 여름호부터 발간하는데 현재까지 원고를 모집 완료하였고,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7월중에 발간할 예정이며,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4쪽 분량의 군의회 소식란을 앞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을호와 겨울호를 발간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하긴 하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공사를 하는 것이죠? 현재 얼마정도 공사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지만 현재 공사하고 있는 양은 예산 세워 준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냐고요.

공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골조공사도 하고 안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세워진 범위내에서 하고 있고...,

103억 내에서 합니까?

네.

그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고 설계변경하면 대충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약210억 보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원래 220억이었는데...,

그것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설계변경하게 되면 270억에서 3백억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실 랍니까?

그래서 금년도 공사를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서 32억원을 반영한바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 재원은 예비비에 그대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5대 의회에서 중앙부처 인맥을 이용해서 인맥, 인맥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단돈 5억만 가져오면 100억정도 올라와도 군 재정에 큰 영향이 없으면 세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돈 5억도 못 가져오면서 무리하게 공사 강행해서 마무리해서 수요자도 예측 못하는 그런 문예회관을 기획감사실장이 군수님께 건의해서 안에 골조를 다른 형태로 3백석 규모정도로 해서 군민의 현실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검토를 드린다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종합업무보고 때 예산이 다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대공연장이 7백석은 크지 않느냐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줄이는 방법까지 제시를 했지만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골조공사가 되어 있어서 규모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군수님께서도 문예회관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결정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을 잘 아시는 군수님을 모셨으니까 둘려 먹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7백석 골조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비교견학에서 김제를 갔는데 5백석이하는 조명기사, 무대기사 이런 인원을 안 써서 최소한으로 7백석이하의 문예회관을 짓는데 5백석하고 뒤에는 등받이 의자를 깔지 않고 5백석으로 마무리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골조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김제를 알아보셔서 거기는 7백석 규모로 지었는데 7백석을 하다보니까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5백석으로 준공검사를 받기위해서 편법을 써서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거기에 갈 사람도 없습니다. 해 준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못 오고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돈이 없는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시작된 공사였고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재정으로는 압박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의회에서 계속비승인까지 나서 무리 없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해야 하니까요. 과천하고 자매결연 맺었죠? 함안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잘하고 있었죠?

네.

중구청하고 중구청장 옛날 서삼분 자매결연 잘 했죠? 군수님 사시는 동네고 해서 이제 그분은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할랍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자매결연이 한번 맺어진 것을 군수님이 바뀌셨다고 파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함안하고 중구하고 하는 것은 커트 시키고 줄여서 과천으로 가고...,

과천을 늘려갔지 중구에서 판매한 것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중구는 중구대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과천쪽에 늘렸습니다.

과천에서 우리 장성으로 살러오기를 했습니까? 농산물을 많이 판매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교류협력은 어차피 거기서 여기로 살러오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할 때 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군수가 됐던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계장님! 그 안에 감사를 수없이 하고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동화농공단지 같은 것 결과가 나왔습니까?

농공단지는 관련공무원이 암 반출된 이후 조치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로 해서 일부 기소유예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업체에서도 나중에 사후조치를 했지만 기소유예된 것으로 처분이 났습니다.

잘못했다고 났습니까? 자체 감사는 뭐했냐는 것입니다. 선거 때 다니면서 공무원들 중립 지키라고 하고 살짝살짝 해서 누구 도우라고 하고 그런 것은 잘하셨으면서 그런 것은 하셨냐는 겁니다.

수사중에 있는데...,

아, 수사 중에 있는 것은 못합니까?

수사중에 있는데 감사까지 동원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사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처분을 합니다.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감사의 목적, 예방감사도 있고 잘못된 것을 원위치 시킬 수 있는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필요 없는 선거기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필요없는 감사를 했다는 겁니까?

이제는 앞으로 누가 했든 간에 살살 돌아다니면서 업무 외에 각 읍면에 다니면서..., 그것을 출장 달고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감사를 출장을 안 달고 감사를 갔을 리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한건 한건 질문을 하고 다른위원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기간 중에 공직감찰 활동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합동감찰반들이 왔기 때문에 공무원들 보호차원에서...,

함께 했습니까?

또 행안부에서 공직감찰이 왔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공무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또 예방감찰활동을 실시한 겁니다.

긴급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질의답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가 뭐예요? 질문하고 있는데 긴급동의해 가지고..., 그게 긴급동의할 사항입니까?

질문할 때는 한 건을 가지고 완결이 되면 다른 위원님들도 할 수 있도록 해야 지요.

아니 하시라고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면 되죠.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을 이것저것 하면 안 되죠.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질의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재완 위원께서 긴급동의 하시는 내용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인가 아니면 일문일답식의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는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위원이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동의 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군 홈페이지에 대한 통합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한건이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수 있도록 양보를 하라는 그 말입니까?

임동섭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사안별 질문을 하자고 하는데 김재완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위원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안별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이 통괄적으로 할 것인가 객관적으로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질의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야 합니다.

자유자재지만 몇 가지를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김재완 위원님! 그렇게 공부하시려면 저는 내가 질문할 때 기왕이면 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하시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갖고 오늘 하루내 하실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서, 삼계, 동화 무소속 출신 이태신 위원입니다. 오늘 첫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감개가 무량하고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 장성군 전반에 대해서 기획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를 해서 전반적인 기조적인 장성군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5대 의회 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라 하면 그래도 의원들에게 말장난이 아닌 의회와 집행부간의 쌍두마차로 갈 수 있으려면 의회에 대한 예우, 의회에 대한 절차, 이러한 모든 사항에서 말장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가지라도 부딪치지 않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질문사항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전반적으로 하나 하나 사안별로 나와 있는데 첫 질문이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 하나 하도록 하고, 간단명료하게 사안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을 2009년 12월 29일날 하셨는데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6명에 대한 명단제출을 의회에 보내주시고요. 협의회를 구성되려면 제가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군정백서 발간을 했는데 유인이 다 되고 7월달에 나오는데 7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네.

배부중이에요?

네.

7월달까지 배부한다고 했으니까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100대 과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알아보기로는 전라남도 22개시군중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지자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의 역점 사업들을 장성군은 100대 과제로 간추려서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같은데 전체적으로 군정 전반적으로 보면 각실과별로 440가지 사업과제들이 있죠?

네.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정말 역점적으로 1년을 평가해서 앞으로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타지자체 것을 얼마보지 않았지만 군정에서 역점적으로 간추려서 100대 사업으로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보다 군정 목표가 군수님에 따라서 군정목표가 어떻게 간다. 장성군의 역점사업으로 예를 들어 홍길동사업을 역점적으로 해 왔는데 그런 사업들을 장성군이 민선5기에서는 김양수 군수께서 어떤 것을 역점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간추려서 100대 과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조그마한 사업들은 각 실과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100대 과제 보다는 10대 과제가 무엇인가 충분하게 군 공무원들이 알아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서 민선5기에서는 이것만큼은 해 놓고 가야겠다. 제가 엊그제 전남일보 전화인터뷰에서 말씀드렸듯이 4년 임기동안 다 해치우려는 것이 아니라 1대부터 김흥식 군수님, 유두석 군수님, 이청 군수께서 단기간에 홍보성으로 그야말로 선거용이 아닌 임기응변식의 군정이 아닌 역점사업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역점사업들을 줄여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일괄적으로 할랍니다. 교류협력추진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울 중구청, 경기도 과천, 경남 함안군이 자매결연도시 같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성과와 문화교류, 소득을 얼마나 올렸나 하는 것을 판단해 볼 문제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서 부락단위별로 각 중구청 관청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서는 아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규모 자매결연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그러한 것을 해 줬으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락에서 장성군이 전체적으로 대도시와 농산물 교류와 문화교류를 통해서 우리 장성군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것을 역점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읍면과 농협장과 해서 과천시의 각동과 자매결연을 1차 맺습니다. 2개면이 되는 곳도 있고 과천시와 1개동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서울 중구에 있는 아파트와 삼계면과 맺어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점진적으로 확대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확대해 나가겠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농산물판매를 하고 또 평상시에 그쪽에서 내려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노력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기능적으로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 말씀은 과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파트 대단위 동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단위에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지금도 삼계, 삼서같은 경우는 광주와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교류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줘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보면 장성군이 그나마 어려웠던 시절에 군수들께서 다행인 것은 지방채 발행이 타시군보다 엄청나게 자제를 해 왔고 예산절감 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방채가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지방채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는가요?

현재도 지방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동화전자농공단지 거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128억이 그쪽 지방채고, 저희들이 동화전자농공단지를 만들면서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또 제2의 농공단지를 조성해야겠지 않느냐 해서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추경에 5억정도 반영을 해 주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지방채를 얻어서 농공단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쓰면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생산적인 지방채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성군의 경우는 광주 인근에 있어서 농공단지 분양이 잘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지방채를 조금 더 써서라도 농공단지를 다시 조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 통합재정수지가 상당히 양호한편이죠?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매년 행안부로부터 재정진단을 받습니다. 금년에 작년도 실적으로 해서 상은 못 받았지만 연속 3년동안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재정진단을 잘한 시군으로 평가가 되고 재정진단 평가결과는 지방채도 물론 들어 있고, 또 경상경비가 적어야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작년평가에서 상을 받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보건의료원에 과가 줄어져서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과 또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지방채를 재작년부터 증가가 됐는데 지방채 부분이 감점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생산적인 농공단지조성하는데 지방채는 빼줘야 할 것 아니냐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재정진단하고 있는 교수님도 이해를 합니다. 전혀 없는 군은 그나마도 생산적인 것에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쁜 것인데 장성군 같은 농공단지 지방채가 재정진단에서 안 좋은 효과로 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의견까지 붙여서 행안부에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3년 연속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재정진단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장성 같이 지리 적인 요건이나 지가문제에 있어서는 광주시 보다는 훨씬 더 지가가 상당히 싸다든지 지리적으로 서해안SOC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원과 남면은 근접도시로 갈 수 있지만 동화나 삼서, 삼계 농공단지 조성 문제들이 타 도시 보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농공단지 공업단지 보다도 거기에 수반되는 가장 큰 문제가 인구유입이고 1차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장성군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농공단지만 조성해서 아무런 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인구유입에도 실패하고 지금 동화쪽에는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거주하는 인구를 실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확인은 못 했습니다.

대충 들어 보셨냐고요.

네.

거의 10% 수준도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단지와 병행해서 도시계획을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한명이라도 유입을 시켜야지 공장만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그런 것을 이루려면 확실하게 주택단지도 병행해주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삼계사창복지상가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지 꽤 됐죠?

거기는 상환이 다 끝났습니다.

완료됐습니까?

네.

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시장 운영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는 그때 당시에 바로 상환을 하고 매년 원리금 상환과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땅 토지소유가 틀리지 않습니까?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자체를 군에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산편성시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제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질의답변 보다는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항상 보면 지자체 민선으로 넘어와서 보면 군수 바뀌면 청렴결백 엄청나게 말로만 부르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일선에서 남다르게 고생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몇몇 공무원들의 비리가 드러나서 상당히 문제되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군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엊그제 신문이나 지상을 통해서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전화통화해서 물어봤는데 완도 같은 곳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들어보셨죠?

네.

비리공무원들은 한번에 용서 없이 집행한다는 것인데 그런 제도도 우리군에서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시군에서 요란스럽게 청렴서약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공사나 인허가나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나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깨끗했냐 하는 설문조사를 해서 청렴도평가를 하는데 우리군은 다행스럽게 지금 평가 이래 계속 상위권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평가결과도 군 단위에서 3위를 했고 하여튼 청렴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서약을 한다든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 가자는 겁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청렴하다는 자체를 인정받았을 때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내부적으로 조여 가면서 실질적인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 자세에 대해서 청렴해야 할 부분들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행히 3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칭찬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장성군 6백여 공직자들이 몇몇분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주요 부서에서 요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겠지만 스스로 자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른 감사제도를 도입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올해 일어나는 사건들만 봐도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자체 감사내에서 이런 지적사항이나 주의조치를 내리고 회수를 했다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3위를 했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잘못된 인식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군수께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감사제도를 확실히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 있죠? 여기에 나온 것들을 자료로 어떤 진행방향이나 결과조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변화에 부흥한 맞춤형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댐 밑에 전광판 있죠? 그 설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였죠?

9억 들였습니다. 지금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여기에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6～7년 됐습니까?

시작은 민선3기에 시작해서 완료는 민선4기 2006년도에 완공했습니다.

거기에 주로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고장율도 많고 그렇죠?

네.

관리회사나 홍보효과 면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어느 시군도 봐도 군에서 그런 전광판을 해서 홍보하는 비용보다는 그때 분석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홍보효과도 크지 않은 것 같고 이왕에 해 놨으니까...,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가...,

1년 운영관리비 2천만원 세워주고 습니다.

한달에 180～200만원 들어가네요. 이왕 해 놨으니까..., 장성군 자산이죠?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점검 했던 회사 있으면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말하겠습니다.

지금 홍보 쭉 나와 있는데 예산을 봐야 하는데 말썽이 많았던 4기 때 홍보비용으로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법적소송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제홍보비입니다. 이 홍보비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있는 것을 축제홍보비가 문제가 된 것이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홍보가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 축제홍보예산에 대해서만 문제가 됐다고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로 받아서 썼던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언론보도나 티비프로그램에서 1,872건 다는 아니겠지만 예산수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보도자료를 내서 그것을 신문사에서 받아들여서 보도를 해 주고 있고, 방송 같은 경우도 이런 좋은 테마가 있다고 요청을 하거나 또 방송국 스스로가 요청이 와서 촬영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만 따로 하는 것이지 보도자료 내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방지에서 홍보비용 예산을 어디서 깎았다고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광고비입니다.

그것도 홍보 아닙니까?

지금 홍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일반기사를 주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주면, 광고비를 주면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반 하단광고로 축제나 365생 광고를 하더라도 신문 하단에 광고하는 비용만 예산에 계상을 하지 일반 전체로 운영비에 세워서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삭감이 뭐였냐면 신문사마다 창사기념일이 있습니다. 기념일에 기자들 언어로는 짜깁기 광고라고 합니다. 군수 누구누구, 의장 누구누구, 조합장 누구누구 그 짜깁기 광고비를 삭감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보비와 광고비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삭감이 아니고 결산검사 때 의회에서 창간광고가 많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창간광고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방언론사와 저희들하고 다른 시군은 다 주는데 장성에서는 안 주냐 해서 말이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광고비와 홍보비에 대해서 방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고비 책정이 광고비라고 있습니까?

네. 광고비입니다.

광고비가 애매한데 이것도 군에 대한 홍보 아닙니까?

기관이 2～30개 들어갑니다. 여러 개가 들어 갑니다. 군청 하나가 된다고 하면 군 홍보가 되는데 군, 농협, 사회단체 여러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창간광고 말씀이시고 356생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한다랄지 축령산에 찾아오시면 맑고 좋다는 광고를 하는데 과거에는 주로 기사로 냈지만 지금은 기사화해서 어차피 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신문 하단에 보면 5단 광고를 할 때만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광고비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회원사와 비회원사에 광고비를 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차등해서 줍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축제 홍보비 같은 경우는 차등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서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도 방송공사에 위탁해서 하면 차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차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회원사, 비회원사 두개로 차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해 왔던 전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수많은 언론사단체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계장 지금 상대할 수 있는 총 언론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양성모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3개사입니다.

지금 23개사에서 중앙지를 빼고 말합니까?

양성모 네. 그렇습니다.

주간 잡지사 빼고요?

양성모 일간지가 20개, 주간지가 20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비문제나 홍보비를 분배한다고 하니까 광고비 책정문제에 대해서 23개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시군을 점진적으로 개혁적으로 가고 있는 곳은 언론 광고비 자체가 없는 시군이 있어요. 광고비를 책정하지 않은 시군이 있어요. 그 시군은 지자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들을 장성군에서 배워야할 것 같아요. 23개 언론사들이 제가 잘못 보는 편견일지는 몰라도 분배를 지자체장에 따라서 뭐하고, 이 부분은 뭐하고, 언론사 장성군이 선도해야 할 언론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나 언론사측에서 어느 한 특정인들에게 쏠려서 줄을 선다고 하지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년내내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편이 갈려지고 있습니다. 장성군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군수와 우리 담당하고 총괄하고 계시는 예산실장께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의회와 언론인 당사자들과 맞대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를 결론을 내고 10년, 20년간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원인분석이 언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군민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고달프시더라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이라 다음에 하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2만부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4대때에도 2만부를 발간했거든요. 매년 보면 농촌의 인구나 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한분이 사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발간해 가지고 집집마다 다 줘야 하는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검토했는데 안 읽으신다고 해서 건너뛰어서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옆집에는 줬는데 이 댁에는 읽을 분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가가호호는 최소한 1부씩은 배부를 해 드려야 한다는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향우나 이런 분들은 한번 배부가 된 분들은 다 보시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만부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노인 양반들 또 돌아가신 빈 가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향우나 외부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집집마다 넣어준다고 해서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제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일용직들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은 행안부의 기준이 매년 내려옵니다. 최저인건비를 다 계산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일 3만 3,7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것은 매년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내에도 4～50명있는데 7～8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조금 더 올려서 100만원 정도에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광주에서나 다른 지방에서 출퇴근 했을 때 기름값 빼고 여자분들 화장품값 빼면 돈이 남지도 않은데 7～80만원 받고는 안 됩니다.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더 주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는 할 수 없고, 요즘 바뀐 것이 총액인건비제도가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실링이 총 얼마라고 지정이 되면 연금부담금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을 넘어가면 패널티가 적용되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늘려주면 다른 부분에서 줄여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늘려 주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100대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앞전 군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현재 군수님이 7월달부터 하고 계시는데 100대 과제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하반기부터서 민선5기 공약사항이랄지 군수님의 역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들이 좀더 추가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한건으로 있던 것을 두건, 세건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대 과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00대 과제에서 군수 선거공약과 100대 과제하고 순서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100대 과제는 아까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중점관리하기 위해서 100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전체 650개 사업 중에서 분기별로 평가해가지고 부진한 것을 찾고, 잘되고 있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은 당연히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100대 과제의 최우선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약사항 자체는 1년에 맞춰야 할 사항도 있고, 재임기간인 4년동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00대 과제에서 최우선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민선5기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물론 이미 100대 과제에 들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소식지 관계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그냥 입찰로 선정하지 않고 제안을 받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21세기 소식지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느냐고 제안을 받으면 회사에서 가본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교수 분들이나 관련 공무원들로 편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안된 책자를 보고 어느 회사 것인지는 지정해 주지 않고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질적인 것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은 가격으로 재무과에 신청했던 것을 플러스해서 같은 점수일 경우에는 가격이 낮은 곳으로 한다든지 해서 기술평가로 해서 결정됩니다.

이대원 실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역민들의 여론은 홍보소식지가 너무 화려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검소하게 해 주셨으면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회 발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발간비용, 발송비용,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1회에 5천만원정도입니다.

책자를 검소하게 해서 예산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동안 했는데 계속 활자체도 키웠다가 최근에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가지고 한번 더 진화를 했습니다. 지질을 좀더 싼 것으로 하고 활자체 좀 키우고 전체적인 분량도 조정하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이 향우분들이나 외지에서 볼 때에는 장성의 품격의 잣대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류기업인 대기업에서 발행하고 있는 그런 책자에 절대 뒤지지 않는 것을 목표해서 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작과정도 편집위원으로 군의원님들이 두분이나 참석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예산도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저는 홍길동체육관이나 문예회관이 들어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걸 차후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걸 축소 시키자고 하는데 제가 장성교육청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초등학생들 학예회잔치를 합니다. 그때 모이는 숫자가 대략 한 학교에서 100명 또 적은 곳에서는 20명, 50명이 참여를 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의 잔치를 어디에서 하냐 하면 홍길동체육관 바닥에 앉혀 놓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성에 사는 저로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상당히 민망하고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좌석수라고 하지요? 좌석수를 꼭 줄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관리비는 많이 예산이 축소되어야 하겠지요.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마는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지금 각 실과별로 되어 있는데 중점적으로 보고내용이 우리가 정말 기획실에서 해야 할 사무분장 사안대로 군정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조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예산을 기획실에서 운영하겠다는 것들, 여기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군수 공약사항처리는 어떻게 하겠다 전반적으로 기획조정을 기획예산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지금 어떤 군정지표를 모르겠어요. 각 실과별로는 봐야 알겠지만 그런 주요 정책사항들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빠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일목요연하게 이를테면 군수공약사업이 내년에는 어떤 것이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겠다 사안별로 해서 시행여부를 말씀하셔야 우리군의회에서 조율하고 예산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각실과에서 군수님께 공약사항의 추진방향을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랄지 아니면 1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해서 당초 공약하실 때 내용보다 확대된 것도 있고 다소 축소된 것도 있고 또 장기간추진해야 할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군수님의 의지를 정확히 받아가지고 조율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결정적인 것은 2회 추경하는 9월경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공약사항을 군수님께 다 보고가 되었으니까 기획실에서 추진계획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분기별로랄지 보고회를 별도로 추진하면서 100대 과제처럼 별도로 진척사항들을 점검하고 또 부진한 추진사항 같은 경우에는 촉구도 하고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민선5기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적인 계획에 다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현재 작성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장이 바뀌고 민선5기가 들어섰으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소개하고 어떤 사업과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조그마한 것을 한다는 것보다는 총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군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책기획은 이렇게 하고, 예산은 이렇게 하겠다는 역점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전반적인 흐름을 의원들이 알고 같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군의회를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사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군의회 운영지원은 예산을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회예산을 타시군과 직접적으로 비교는 못했지만 담양이나 강진이나 함평 같은 곳에서는 의회 총 예산이 5억 9,200만원인데 의원세비로 한 2억 4천이 빠지면 3억 5천정도가 의회운영비인데 의회운영비에서 홍보비나 정책개발비라든지 의원들의 후생복지는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큰 기조는 기획실에서 어떤 예산을 분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예산들이 의회가 독립은 되지 못하더라도 의회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의회를 홍보한다든지 정책개발비로 편성되는 예산이 전무합니다. 의정홍보비도 1,800만원정도 정책개발비는 전무합니다. 그건 검토를 안 해 보셨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지금 의원회관을 군 청사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재정을 봐서 앞에서도 봤듯이 의원회관을 신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청사 내에서도 의원회관만이라도 독립시킬 수 있는 의회를 독립시켜서 의회가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소재들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회관이 어떤 식으로라도 개별적으로 해서 24시간 개방이 될 수 있고 청사는 아침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닫으면 의회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24시간이 개방이 되어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키는 요구했지만 그러다 보면 엄청난 사람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실장님께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을 9월에 하니까 그때 의회사무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꼭 의장님께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한 예산을 거의 99%는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업무추진비에서 가야할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지침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내에서 예산분배를 약간 제가 생각한 기조와 틀리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들한테 요구가 올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반영하고 있는 현실인데 또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감사는 몇 년만에 한번씩 하지요?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우리가 언제 받았어요?

작년에 받았습니다. 내년 5월달에 감사를 합니다.

작년에 받았네요. 작년에 도 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선화 서비스 연계담당입니다. 이영태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동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조지연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위생담당은 시군 합동 교류 단속차 출장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27명의 직원이 생활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장애인과 노인, 수급자 등에 주민복지업무와 식품위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은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등 10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지계획이 우리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도록 해서 앞으로 우리군 복지정책의 지침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복지 지원 확충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은 4,182명입니다. 이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1,645명에게 장애수당 등 7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63명에게는 활동보조와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목표액 3억을 조성완료하고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휠체어 등 편의물품 확충과 5가구에 대한 주택개조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문화활동, 편의제공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7월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연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사업입니다. 금년이 6.25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전몰유족과 6.25참전용사 등 9백여세대에 문패를 제작해서 달아드릴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우리군의 수급자는 6월말 현재 4,017명입니다. 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계와 주거급여 42억원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생일축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통합민원은 총947건을 접수하여 이중 79%인 748명을 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 등에 새로운 수혜대상자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빠짐없이 발굴 지원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긴급복지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행 제도로 보호하기 어렵지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생계비와 의료비 등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신규자원봉사자 392명을 확보하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느티나무 봉사단 등 6개 단체에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복지지원체계를 만들고 자원봉사대회 개최와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통합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 등 8대 분야 서비스자원 360건을 발굴하였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111명을 발굴해서 상담과 욕구조사 선정과정을 거쳐서 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나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 등을 통해서 주민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바우처사업은 취약전 아동 206명에게 독서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저소득 노인 470명에게 건강체조와 목욕서비스 등 노인 장수 활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졸업반을 고용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자리창출을 통한 자활유도입니다. 먼저 읍면 도로변 화단조성과 환경정비에 2억 9천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95명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군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중에서 자활의지가 있는 86명을 선발해서 영농사업과 방문학습,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등에 5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강화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 450개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익형 사업은 읍면환경정비와 학교 앞 어린이보호 등에 37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형사업은 장성군 효도노인 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르신 80여명이 참여토록 해서 노노케어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 복지연금 및 지원금 확대입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생활이 유지되도록 월 평균 9만원정도지급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의 상향을 통해서 수급율을 86%까지 확대하였습니다. 90세이상 241명에게는 매월 3만원의 장수수당으로 빠짐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수혜대상자 누락 예방과 적기책정을 통해서 수급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기금 목표액은 2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19억 8,80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자수익금 충당을 통해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사업으로는 3개 사업에 4,600만원을 책정하고 노인대학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자원봉사활동과 경로당 운동기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금사업 발굴을 통해서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총 인구의 24%인 1만 1,247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버이날행사는 지난 5월 6천여명의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정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3세대에 대한 주거개선사업과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활동지원을 통해서 경로당 운영비와 개보수비,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게이트볼대회도 추진하였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지원은 이동목욕서비스와 식사배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 시설 어르신들의 안정된 입소생활지원을 위해서 6개소의 생활시설과 2개소의 재가시설이 있는데 장기보험료와 생계비로 23억 8천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의 집은 36명의 어르신들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2009년도 말 기준으로 256기가 안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이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이나 일자리사업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취약지역 연계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장성과 황룡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취약지역인 서삼과 북일, 북이, 북하면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관리와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256가구 401명의 아동에게 예방접종과 학습지 지원 등 27종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문화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우리고장의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 한마당 행사를 금년 11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당초 청소년주간인 5월중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6.2지방선거로 인해서 부득이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동 청소년의 푸른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시설아동의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해서 운영비와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족의 아동들이 소외됨이 없이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위탁세대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해 1억 3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804명의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문화적 감성과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올바른 성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육아보육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의 보육비용경감을 위해서 17억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13개소에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185세대의 아이들에게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컴퓨터활용반 등 5개 과정 100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여성이장 부업장려사업으로 남면 서촌마을을 선정해서 여성주도의 소득원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녀 양성평등실현을 위해서 성별 영향평가 5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백합회 등 여성관련단체와 함께 목욕봉사와 지역사회 연계사회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주간행사와 테마교육 그리고 다양한 지역연계사업을 통해서 여성의 역량과 사회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및 인프라 확대입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족은 296명입니다.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117회의 한글이나 문화 등의 결혼이민자교육을 실시하였고, 44세대에 방문교육서비스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99세대에 다문화가정에 인터넷요금을 지원해서 가계지원과 문화적 소통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센터운영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마음대회축제를 개최하여 결혼이민자가정이 사회의 따뜻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식품접객업자 안정의식 강화교육입니다. 본 교육은 다양한 현장체험과 전문교육기회를 통해서 음식개발과 보급에 대한 의식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음식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음식업 장성군지부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식품공중위생관리입니다. 대외적으로 도내에서 F1 국제경주대회, 여수 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관내 축령산 휴양림과 골프장 개장 등으로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 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1,100개소의 위생업소 중에서 6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이미 실시해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30개소에 쓰레기봉투와 수도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식중독 예방사업과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5페이지 우수 숙박업소 지정은 5개소를 지정할 계획인데 금년 3월에 2009년도 평가결과 백양관광호텔과 J모텔 두군데가 최우수업소로 우선 지정해서 지정 간판과 홍보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과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연금 3억원 그랬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장애인 복지연금조성에 3억인데 노인복지기금은 20억 조성하면서 장애인복지연금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는 여러 가지 루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기금이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금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예산으로 지원이 안된 사례에 대해서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금이 많아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많이 조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4%나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게이트볼대회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기금은 장애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군에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열심히 일하신 김용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장애인에게 예산이 나가는데 그런데 그 예산은 군에서는 감사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예산의 사용처를 아시고 계신가요?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주로 생활에 필요한 급여, 장애수당이나 급여가 있고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보장구와 휠체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해서 쓰고 있는가요?

장애인사무실은 우리 관내에는 지체장애인협의회에 일정 예산이 집행됩니다. 거기는 상담실 운영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년에 1,100여만원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 장성에 장애인 후원회가 있는데 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금을 모금한다랄지 그런 행사에 우리군에서는 조금이라도 참여를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각종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폐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전체적으로 공동모금회라는 단체를 발족해서 거기를 통해서 모금해서 각종 단체에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후원회 회장으로 있는데 이 후원회에서 기금을 모금하고 싶은데 제 생각은 장애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운동을 해 줄 수는 없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간부공무원들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이랄지 어려운 세대와 기 1대 1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쪽에서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들은 것인데 노인당이 허가가 나지 않는 노인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인당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이 사항은 당선 군수님께서도 선거 때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은 자기도 한번 살펴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데가 장성읍의 서너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내에 18개소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시군 지자체를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당으로 허가 나려면 몇 명이상이 되야 합니까?

10명이상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만 갖추면 되네요.

가령 마을별로 시내는 6～70명 되는 곳도 있고 또 작은 마을은 극소수 되는 곳도 있거든요. 시내 같은 경우는 시골마을을 비교해서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의도 있고, 또 분리해서 나가서 별도로 경로당을 세울란다고 해서 운영비를 더 달라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저희들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동 단위, 마을단위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챙겨봐 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옛날에 사회복지과라고 했죠? 가장 과에 인원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인원배정을 많이 받아서 주민하고 직접 부딪히는 최전선의 소총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김용화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다시 사회복지를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도의원 할 때 4년간 사회복지분야를 연속 했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도에서 하는 일을 군에 많은 도움도 줬지만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 직원들 사회보장적 책임이나 법적한계 용어를 상당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393억 5천정도 됩니다. 자주재원은 군비분담금이 78억정도 되고 도비지원금이 65억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도에서 분담금을 부담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시사항이라고 합니까? 규정이라고 합니까? 내시가 내려와 버리는 사업들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성군이 해야 하는 사회복지 보장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장성군에서 사업을 진행한 특이한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이태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나 도비가 오면 군비를 약간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노인일자리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천명의 노인분들이 원하는데 사업양은 5백명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군비사업을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주재원으로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지원을 하기 위해서 업적에 남을 만한 특이한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군에서 별도로 각 자치단체도 똑같습니다마는 출생했을 때 자녀에 지원되는 예산, 의료원에서 담당해서 저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고...,

출산장려금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10년전부터 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과에서는 장수수당을 90세이상 되신 분들 월3만원씩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의료비 1만원이하 부담이 고지되신 분들을 공단하고 조율해서 군비로 의료보험료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주된 사업들입니까?

네.

타 시군에는 90세이상 장수수당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년 전 8년전으로 돌아가면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삼계면 추모공원이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보장해서 가장 실패한 사업이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식, 안 했어야 할 사업이 추모공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모공원이 256기 안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총 예산이 군비 투자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추모공원은 저희들은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앞으로 장례문화가 화장문화로 되어 가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영세 저소득층 그분들의 부모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지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저와 정반대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45억 들어갔습니다.

당초 예산 68억에서 우리군비로 45억이 들어갔거든요?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 갈 수 있는 기수가 몇 기죠?

1만 5천기입니다.

현재 개장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되어 갑니다. 작년 3월 24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263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것들을 보면 장성군을 위해서 납골당 화장터까지 같이 해서 지으려고 설계를 했던 부분이고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삼계주민들께서 반대하셨는데 원안 자체도 그렇지 않았고 당초에 납골당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체 군비만 갖고 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봅시다. 2년 다 되어 가는데 263기가 들어 왔습니다. 장성군의 인구가 얼마죠? 노령인구 24%를 계산해서 몇 명입니까?

지금 4만 6천정도 될겁니다.

아니 그것은 장성 총 인구인데 노령인구는요?

1만 1천명정도입니다.

1만 5천기가 들어가려면 몇 년이 되어야 다 안치가 되겠습니까?

당초 추모공원을 수립할 때 관련부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삼계면민들께서 타 지역 사람들까지 같이 이용하면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관내 군민들로 한정을 해 가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추모공원 이용에 대해서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내 주소 또는 본적만 둔 사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지역에 연고가 있으면 다 받아줄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에 사신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다면 받아줄 수 있도록 이용방법을 현재 모색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추모공원사업은 수익사업으로 장려할 부분은 아니고 장성군민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추모공원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지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말이 안 맞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서 제 판단이나 모든 사람들을 판단에서 결과과정으로 보면 48억 투자에 비해서 그리고 삼계면 입주조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군유지입니다. 그 참 좋은 태고에 내려올 수 있는 시온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삼서 유평리 사과단지를 조성해서 인위적으로 하고 있고 그 수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고, 거기 투자된 4～50억이 다른데 투자됐으면 얼마나 뒤에 장성발전이 한발 다가섰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백년이 가야 채워집니다. 그런 좋은 땅을 가지고 천혜의 땅인데 거기에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패가 나옴으로써 후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장성 발전의 저해가 되는 정책실패 사업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주민의 의사, 주민의 의견 이런 것들이 쉽게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득과 손실을 따져서 정책수립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울 때 전부 군의회 의결도 거치고 협의하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공 되어서 운영된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 일부분 이 위원님 의견에 약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이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화장문화에 대해서 앞장섰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화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가는데 지금 납골문화 보다 더 좋은 장례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목장이나 다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납골당으로 해서 꼭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했느냐 그것을 따지지 장성군의 혐오시설 아닙니다.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찬성해요. 그런 정책실패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올바르게 이해를 해 주시겠어요?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고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협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시행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정말 내가 땅이 없는데 군에서 이런 시설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라도 들어갈 곳이 있어서 좋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 편차겠지만..., 이것은 주민들 서비스차원에서라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관리비 차원, 아까 수익성 6,500만원인가? 여러 가지를 따지기 전에 과장님께서 사회복지보장제도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 신중한 의사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도록 하고 간단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있죠?예산이 상당히 2,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 끝났습니까?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끝나죠? 다 끝났어야 하는데...,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역기관이 서울에 있는 것입니까?

광주에 있습니다.

회사가요? 광주에 있어요?

네.

나오는 대로 분석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장성군에서는 한번도 없었고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김포나 해남에서 장애인수당을 중간에서 유령계좌를 들어서 착복을 했다는 부분들을 하나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에 장애인수당을 비롯해서 국기초에 지급되는 것을 감사원감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에는 특별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부 착오된 사례는 가령 당사자한테 들어가야 하는데 당사자가 인지능력이 부족해서 부모가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감사원감사에서 그랬다고요?

네.

작년입니까?

네.

감사원지적사항을 자료로...,

저희들한테 책임 문책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자료는 놔두시고요. 노인보장구나 장애인 보장구는 상당히 있죠? 그것이 옛날처럼 보청기를 노인들한테 지급한다든가 지팡이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장구가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서 보장구 지원업체나 기관. 가령 병원에서 무슨 보장구를 써야 한다고 하면 병원에서 신청하면 병원으로 주고, 보장구 업체한테 직접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중간에서 어떠한 보장구를 주라고 했는데 중간에서 확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싼 것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있다가 실태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없다고 했지만 그때 나타난 부분들이 저품질 제품이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내 복지수용시설이 아동복지 수용시설이 있고 노인복지수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수용시설에 많은 혜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비인가 수용시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비인가시설은 장애인시설...,

사업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남면에 있는 사랑의 종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조건부승인이 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이 남면 평산리에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조건부 승인입니까?

그건 인가 요건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것이 있어요?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어요?

예.

동화 동오리쪽에 있는 시설은 비인가시설이 아닙니까?

이욱 그건 시설이 아닙니다. 거기는 목사님이 불편하신 분들이 같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아니면 뭐예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시설입니다.

파악을 하십시오.

이욱 관리를 안 하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시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인가시설이 아닙니까?

사랑의 종의 같은 경우에는 쭉 종래부터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아는 집이고, 금방 말씀하신 곳은 저희들이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런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은 생활속으로 우리가 피부에 닿은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대변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과에요. 항상 보면 영락원, 희망원, 프란치스꼬의 집 이런 알려져 있는 것은 모든 지원단체 봉사단체 그런 곳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사회에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지원을 하겠지만 이제는 정말 알려지지 않고 그늘진 곳을 발굴해서 찾아내서 시설이라고 하면 한명, 두명을 데리고 있어도 시설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설을 인가를 조건에 맞으면 인가고 맞지 않으면 비인가에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누가 같이 생활하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점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동화 같은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인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그런 것들이 다 나가고 비인가시설된 시설은 개별적으로 장애수당이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장애인수당은 당연히 나가야지요.

그렇죠. 요건이 안 되어 가지고 시설승인을 못 받은 곳까지 저희들이 사랑의 종의 집을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랜 기간 본인들이 인가를 받고 싶어도 못 받은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 모르고 계셔요. 비인가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그런 근거가 있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인가 시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가가 났으면 당연히...,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저희들이 아직 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늘진 곳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줄 알죠?

네.

처음에 10여개소에서 4개가 해소가 됐죠?

관내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이 8개소가 지원되고 있고 3곳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해 왔던 사업이고 삼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4년 6개월만에 인가를 받아서 3월달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장성군에 11개소가 되기까지 장성군의 행정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공평하게 우선순위대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올 3월부터 국비보조를 받는데 나가는 순위, 자체적으로 했겠지만 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정반대라는 것, 규정도 정하지 않고, 10～20명, 30～50명인데 그런 규정도 없고 일괄적으로 규칙을 만들었는지 규정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위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데 우리가 5억 8천정도 아동복지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을 것이에요.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순위결정해서 290만원, 270만원, 250만원, 220만원 아니면 몇 명단위이하 이러한 순위들을 원칙이 없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해 온 자료를 원칙이 없게 지원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법과 지침에 근거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번에 차등지급하게 된 것도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1위부터 11위까지 순서가 나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상위는 30만원을 더 주고, 그 다음에 20만원차등을 줘가지고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최하위는 지원금을 중단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자체를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해 온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오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원칙을 준용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위원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저희 아동센터관리가 원칙도 뭣도 없는 것으로 오인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지요.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9월달에 평가한 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받은 적이 있으면 있다, 없다라고만 말씀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아니 있다, 없다만 이야기 해 버리면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배경설명을 드려야지요.

제가 그 뒤에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런지 어쩐지 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지...,

원칙도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요.

원칙이나 규칙을 준용해서 지켜졌는가, 안 지켜졌는가 그것을 보려고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른 질의를 통해서 하시든지 자료를 주라고 해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인데 꼭 그것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서 업무보고자리에서 질의 안 드릴 사항을 질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여보세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나한테 있는 것이고 그것까지...,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요. 마지막 끝내고요. 그러한 것은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을 기다, 아니다 라고 판단...,

물어봤으니까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다, 아니다 라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맞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기준으로 봐서...,

처음에 위원님께서 잘못됐다고 지침도 원칙도 아니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원칙이 아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의원이 있는 것이지...,

전제를 그렇게 해 버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두분 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6대 개원에 따른 최초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정책의 문제점이나 개선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좋습니다. 이것은 첫 시정업무보고입니다. 시정업무에 있어서 저희들이 초선의원도 계시고 처음 접해보는 의원도 계십니다. 업무보고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다음 시책추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무보고에서 확실하게 집행 기본방향을 알고 넘어가야 만이 다음에 대해서는 행정감사가 있는 것이고 질문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간만큼은 충분하게 파악을 하게끔 기본적인 것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간단하고 긴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빨리 끝낸 것이 좋은 생각인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관련 실과에 수시질문 또는 자료요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쟁을 높이자는 것도 아닙니다. 말잔치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도록 지침서 규정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식품위생과 두가지로 나누어지지요. 식품위생과 위생점검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식품위생과 공중위생과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주민자치를 실시하면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영광이나 담양이 인접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요식문화들이 담양에 비해서 일반사람들이 그래요. 음식문화가 상당히 뒤쳐지고 장성에 먹을거리들이 상당히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옛날에는 장성댐 밑에 먹을거리도 장려했던 부분도 있었고 음식문화에 상당히 신경을 썼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장성의 특이 요식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성에 가면 뭐를 먹을 수 있다라든지 정말 깨끗한 집이 많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민선5기에 들어서 이번에 당선되신 군수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공약까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분야에도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용역을 세워서 음식도 개발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한 집은 굉장한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정말 장려해서 장성의 대표음식점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옥석을 가려서 위생점검이라든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성의 음식문화를 이쪽으로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고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총무과는 잠깐 2～3분만 있다가 정회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행정담당입니다. 김윤순 서무담당입니다. 박석철 교육담당입니다. 김덕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손선엽 민방위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등 15개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총21명이며, 5개 담당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행정담당은 직제와 정원 인사관리, 각종 대화행정, 선거, 민주평통관리, 서무담당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은 공무원 직장교육과 21세기 아카데미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공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은 행정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전산교육, 전산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담당은 민방위대 편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인사위원회 등 총7개 위원회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군민의 소리를 듣고, 기관단체와 건전한 파트너십을 조성하여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대화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읍면을 순회하며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결과 10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담당 부서별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26일부터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읍면민의 날 행사 또한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장역량 강화입니다. 주민과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 지역리더교육을 3월에 3차에 걸쳐 203명을 대상으로 지역 리더자로서의 이장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고 새롭게 정립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장의 자녀장학금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중고생 33명을 선발 3월에 1학기 3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장 단체 상해보험가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장 전원을 가입하여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까지 신활력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이장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신활력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비 대신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건의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등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우리군 공무원 현원은 563명으로 4명이결원이며, 이중 남성이 64%, 여성이 36%입니다.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능력과 성과위주의 평정을 실시하였으며,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사와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법정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통해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상반기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로 자율 포인트 이용료를 지급하였고, 단체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전 공직자에 대하여 30만원 한도내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제휴 휴양시설인 토비스콘도의 노후화로 직원들이 제휴시설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 선호지역 휴양시설을 확보하여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질적인 후생복지 지원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위원회 일제정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통합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55개 위원회 중 14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확정하고, 통합폐지하는 등 조례와 규칙 6건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서별 소관 위원회의 통합폐지에 소극적인 자세와 상위법령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어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통합 폐지시 반드시 총괄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우선 발굴 우선 폐지토록하고 위원회별 기능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며,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최대한 통합 운영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학생 실력향상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26개 학교로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생은 특기적성 위주로, 중고등생에 대해서는 교과과목 위주로 지원하며 사업비는 6억 2,100만원으로 그중 군비가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3월에 사업비를 대상 학교에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방과후 학교 운영 현장지도와 발표회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습운영의 효과를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학생과 함께 하는 귀향멘토링사업입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지난 3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10개 학교가 신청하였으며, 멘티 참가학생은 200명, 멘토대학생은 40명으로 1인 5명 내외의 그룹을 편성하여 방학기간내에 10일간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씩 학급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1,900만윈을 10개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멘토대학생과 멘티학생을 모집하여 8월중에 학습지도와 현장학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지원으로 먼저 장성 외국어타운 운영 지원입니다. 중앙초등학교에 설치된 장성 외국어타운은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4명의 지도교사가 배치되어 12개 코너에서 상황을 설정하고 생활영어와 주말과 방학기간에는 영어체험 캠프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군비 1억 7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생활영어교육은 15주를 운영하였고, 겨울방학 영어체험캠프는 5주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 내에 영어체험 활동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설치되는 영어체험교실은 성산초, 월평초, 삼서초등학교 3개 학교이며, 체험학습실, 원격화상강의실 등이 설치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설치비가 학교당 7천만원으로 총2억 1천만원이며, 보조강사 운영비는 학교당 1,500만원씩 8개 학교에 1억 2천만원을 합하여 모두 3억 3천만원입니다. 영어체험교실 설치 사업 공정율은 3개 학교 모두 95%로 시설부분은 완공하였으며, 프로그램 부분만 보완중에 있습니다. 7～8월에 시험 운영기간을 거쳐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영어체험교실이 미 설치된 4개 학교를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의 원어민강사 지원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어민강사는 중앙초등학교, 사창초등학교, 장성여자중학교에 3명을 배치하여 1명의 강사가 2～3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원으로 총1억 5천만원이며, 지금 까지 2회에 걸쳐 군비 1억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차 사업비를 지원하고 10월중에 원어민강사 활동현황 등 지도점검을 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학생 영어경시대회 및 해외 체험연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배운 영어실력을 평가도 하고 우수학생에게는 해외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1차 집필시험과 2차 구술시험을 실시하며, 우수자 10명을 선발하여 해외연수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우수학교 2개교에는 상사업비가 각각 1천만원씩 지원되며 사업비는 연수비를 포함해서 8,31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해외연수 인원이 15명미만시 경비단가 상승과 인솔교사 없이 참여할 경우 사고위험이 우려되어 인솔교사 동행이 불가피하며, 해외연수 인원은 확대하고 상사업비를 연수비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문제를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어경시대회를 장성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직접 실시토록 하고 결과에 대해 분석을 철저히 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역량강화를 위한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장성아카데미는 테마별로 저명한 분을 강사로 초청 운영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 동시지방선거기간외에는 지금까지 총1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민 참여층이 한정되어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보다 다양한 계층이 호응할 수 있는 강좌와 테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발전, 문화관광, 교육과학 등 테마별로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장성 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32억 5천만원입니다. 2008년도부터 군비 출연금을 2억에서 5억으로 확대 출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44명의 대학생에게 9억 5,8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장학기금 5억원을 군비로 출연하였고, 3월에 장학생 139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6,87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총79명에게 5,100만원을 지급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성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정보화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군 정보화정책과 전략장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의 행정, 산업, 도시기반, 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정보화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5개년도의 정보화 추진 로드맵을 실시하고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유정보화사업을 도출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정보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보문화 확산입니다. 군민의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군 전산교육장, 정보이용실 등에서 연중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황룡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등 운영 활성화로 지역정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로 전라남도 주관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에서 3년 연속 입상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신, 방송, 인터넷망이 통합된 광대역 통합망을 4개리에 구축하고, 장성군 지역정보화조례를 개정하여 정보화 소외계층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조성입니다. 업무추진의 핵심수단인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사이버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새올, 전산정부 등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바이러스패치시스템을 교체하고 방화벽을 이중화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전산장비 도입과 본청과 읍면간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발신자 표시 전화기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업무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컴퓨터 등 수거된 장비를 정비하여 재활용하고 정보보안수준 제고를 위해 웹서비스를 전자정부 통합망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정보통신 보안교육을 통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은 5회에 걸쳐 596명을 실시하였고, 불참자 266명에 대하여는 하반기 보충교육에 전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과 민방공 대피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재난수습 능력 배양훈련을 위주로 실시하였고, 중앙초등학교 등 4개 학교 초등학생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소화기 체험과 심폐소생술 등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으로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지역 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 예비군에게 향토방위물자와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예비군 훈련장 보수토록 하여 훈련생 사기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창설된 장성군 예비군 지역대에 컴퓨터를 비롯한 비품 구입비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비상시 위기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을지연습 훈련을 8월중에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과장님! 열린 행정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설명하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지요?

네,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은 이런 혜택을 안 줍니까?

이장님들은 금년에 상해보험까지 가입을 해 드렸습니다.

상해보험은 들어간 줄은 아는데 이장님들도 건강검진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님들에 대해서 매년 복지혜택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만나는 이장님들은 거의 이장봉급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거야 규정이 있으니까 못 올려주겠지만...,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런 건강검진비 정도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아까 멘토링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게 보이는데 이 멘토링사업하는데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대학생을 모집하고 했어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어차피 군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산이 나가는 것이므로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장성군에 4급 티오가 몇 명입니까?

지금 부군수님이 4급이시고, 의료원장이 4급이고,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까지 4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도 4급으로 발령이 나 있습니까?

아니요. 현원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앞전에 조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넣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도 4내지 5급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명정도는 늘릴 수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늘리지는 못하고요. 행자부에서...,

그런데 사실 장성읍장 같은 경우는 직원도 거의 30여명이 되고 관할 구역 인구도 1만 4～5천명정도 되는데 읍장 정도는 4급으로 하여서 능률적이고 책임감 있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문제점을 이미 자체단체장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을 찾아뵙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획서를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보니까 10쪽부터 16쪽까지 학생들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11억 내지 12억정도 되는데 교육청 예산이 우리예산 보다 많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다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김재완 위원님께서 앞전에 의원을 하실 때까지는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방과후학교라든지 영어체험교실 등 학교지원사업이 많이 생겨나면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정부분을 자치단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체육관 짓는 곳까지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하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얼마를 부담하느냐 그 공문을 받고 도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예산을 세워주더라고요. 저희들도 어려운 여건인데 갈수록 학교쪽에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어쩔 때는 애로가 있습니다.

제고할 부분은 제고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나 많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한 장성장학회가 32억이나 되는데 지금 매월 이자를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사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장학금을 50억 내지 60억 이상 확충해 가지고 장학금을 좀 체계 있게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꾸준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장학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주려니까 까먹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얼마를 더 증액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자가 3～4%로 낮아져서 있는데 사실상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군비를 출연금으로 5억씩 2008년부터 2억에서 5억으로 늘렸지만 제 욕심 같으면 7～8억으로 늘려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렇게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한번 중학교 때 받으면 대학교까지 쭉 그렇게 운영하는 장학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그때 학생들의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연초에 선정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장학회 이사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일부분이 그 해에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주니까 일회용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장학기금을 늘려줘 가지고 이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받은 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주면 이분들이 장성을 안 잊어버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원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체계적으로 1년에 선별해서 주다보니까 받은 분들이 크게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성적이 고등학교 때 좋았다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재산이 변동사항도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총무과가 가장 실속 있으면서 실속 없는 과라고 흔히들 말하지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한이 가장 중요하고 조직개편, 직제권한이 가장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5기 민선군수가 당선되고 8～9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10월달에 인사단행을 한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시행할 계획이죠?

네.

8～9월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총무과장은 가장 장성군에 지금 현 조직 직제기구 말고 개편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쪽에 인력을 보강하고...,

지금 투자유치과가 있죠?

아니 과는 없는데 투자유치 담당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행안부에서 계약심의계를 신설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보강을 하고 기능이 약화된 곳은 인력을 빼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T/F팀을 저는 가장 핵심인 두뇌집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T/F팀 구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F팀은 특별히 운영하는 것이...,

미래전략...,

거기는 T/F팀이 아니라 정식 직제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스크포스팀이 아니고...,

정식 직제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전에 사용했던 기구였습니까?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이요. 거기도 5급 사무관이 배정되고 있는 거죠?

네.

거기는 현 직제를 그대로 두고서?

지금 현재는 아마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미래전략사업단이라고 해서 직제를 신설했던 부분은 가히 칭찬할 만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신설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T/F팀부터 이어오는 두뇌집단들 씽크탱크들이 조금은 전반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사업 내용 실적이라든가 즉 말해서 홍길동 애니메이션, 만화영화, 게임, 홍길동테마파크 그 외에 다수의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했던 부분들이 확고한 의지 없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형식적인 부분에 의해서 인원이 배치되어서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쩝니까?

그 부분은 이태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과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직제를 많이 흔든다기 보다는 현 조직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큰 틀을 흔들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적재적소에 누가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이 사느냐 안 사느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인력배치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큰 틀은 안 움직이는 형태에서...,

인사문제에 있어서 인사문제 만큼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사람이지 만능 탤런트는 아닌 것 같아요. 흔히 순환보직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공무원은 만능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자기 전문직이 아닌 부서에서 가서 겪다보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소위 그 분야의 용어조차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데 공무원의 배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군에 배치된 인원들이 앞전에 인사문제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편의주의 인사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재능이랄지 이런 것을 발휘 못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분을 접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어느 부서에서 행정달인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순환보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민선 5기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배양해서 창의력 있는 공무원들이 그쪽에서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 공무원을 전문화시켰을 때 문제점과 순환보직 했을 때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군데에서 계속 근무를 해 버리면 폐단이 나올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 가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부서에 전체적으로 전문직 달인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서가 있습니다. 정말 마르고 닳도록 해서 잘하면 상벌을 해서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데 말입니다. 아까 적재적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한다고 썩은 것은 아닙니다. 더 달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사 고가평가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인사고가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시상을 받았다든가 인사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근무성적 70%, 1년에 2번씩해서 반영하고 근무연수 30%를 반영합니다. 거기에다가 가점제도를 운영을 하지요.

대상자는 몇배수입니까?

5명까지는 4배수고요. 결원이 5명이 생겼다 하면 4배수면 20명범위내에서 임용을 하고 넘으면 배수가 좁아집니다. 6명에서 10명까지는 배수가 좁아들어요.

몇%입니까?

각1명당 6명일 때에는 3배수, 예를 들어서 6명이 비었다면 23명 안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명까지는 3배수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할테니 적어주십시오. 지금까지 비정규직 채용현황과 무기계약직과 일수계약직 있지요. 그걸 해서 신상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도 좋습니다마는 일괄표로 작성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기능직 선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기능직은 100% 다 공개채용입니다. 청경까지 공개채용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단체 보조단체인데 행안부에서 강제규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얼마, 얼마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지고요.

언제 없어졌어요?

거의 한4～5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연초에 결정을 합니다.

사회단체심의회에서요?

네.

이것은 임의규정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군요.

거기에서 1,500만원이상 되는 단체에서는 와서 사업계획 설명도 하고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사회단체에서 규정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야지 되지 이쁘다고 더 주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범위내에서 결정은 하죠. 대부분 결정할 때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22개 기초단체에서 얼만큼 단체에서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회성과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장성군 조례가 있다면서요. 파악은 못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법규를 어기면 안 되지요.

그 안에서 하지요.

법규대로 주지요?

네.

그래서 단체가 군수측근이면 더 주고 아니면 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사회보조단체 심의기구를 심의위원회가 부군수로 해서 8명이 구성되었네요.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는 새마을단체나 관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했기 때문에 말썽이 없겠네요. 이번만큼은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면 조례대로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이지요?

네.

지금 보면 장성에 NGO단체가 몇 개 있는데 사회단체 중에 앞전까지는 NGO단체가 용납이 안 됐어요. NGO단체는 잘 아시지요. 그런 개혁 점진적인 것들 또 장성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활성화하다 보면 상당히 실패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앞전에 김흥식 군수를 비롯해서 그 뒤까지 몇 번 시도를 해 보았지만 무산되었어요. 농민단체가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는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느 단체가 얼마가 지원되고 있고, 현황파악과 단체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정비인데 행안부 지침대로 해 나가고 있지요.

예.

이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실과별로도 소 이익단체별로 상당부분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이것은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감히 늦추지 말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말 강압적으로 해서 정비를 해주세요. 너무 난립해 있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한사람이 4개 위원회까지 중복되어 있고 옛날 장성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날 그 사람들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NO)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군민들을 참여시켜서 무조건 흑백논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10억에서 12억정도인데 맞습니까?

학교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23억입니다.

장성군 총예산에 1%죠? 이것이 이청 군수가 취임하셔 가지고 그때가 교육부분에 투자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 이 뿐이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부분에 투자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어긋나게 나가있어요. 제가 교육쪽 일을 4년간 봤습니다마는 전부다 교육청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서 임의적인 보조금이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전부다 보조금형태로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나 이런 것은 다 해준 것이고 저희들이 영어경시대회라든지 멘토링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10가지정도 되는데 광범위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분 투자라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지역 출신들이 이것이 인재육성 아닙니까? 인재육성을 하려면 인재육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키워야 장성군에 발전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멘토링제도나 SKY대, 사범대, 교육대 이것은 서열 줄 세우기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아니 제 말 들어봐요. 지금 교육청에 이관시켰지요?

네.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카이스트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은 진정한 것은 전임교육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선발해서 멘토링사업을 해야지 전부 SKY대, 사범대, 이런 성적우수자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자원들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장성 실정에 맞는 인재육성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사업을 해 주시고...,

멘토대학생은 가급적이면 고향사람들을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우수학생들 학교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알아 들으셨죠? 전임교육에 필요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야 합니다. 각 분야별로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업계에 우수한 학생, 컴퓨터나 전산에 우수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멘토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면 그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특기적성으로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선발을 해 주시라고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장성의 위상이랄까 명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좋습니다마는 지금 아카데미 예산이 줄어들었지요.

올해 줄어들었다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입니다. 운영을 14회 했습니까? 14회가 아닌데..., 올해만 14회 했습니까?

현재 666회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강사채용에도 현장중심의 성공사례, 강사진들을 꼭 좀 참조하십시오.

성공사례도 나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장성군민들은 화이트칼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각 분야에서 장성 실정에 맞는 아까 말한 멘토링할 수 있는 성공사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런 위주로 그 많은 횟수를 채우기 보다는 한번을 실시하더라도 그래서 꼭 4층 강당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를 테면 축령산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은 내년부터 개선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연구하고 그러시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4층 아카데미홀에다가만 안 두고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신다니까 반가운 말씀입니다. 인재육성에 있어서 장학금 출연 강진 같은 경우에서 100억 목표로 해서 달성되었더라고요.

저희가 군부에서 장학금이 작은 편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 재정부담을 야기 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학금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거의 98억정도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25억 됐지요? 그 외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32억입니다.

총?

네.

그러면 7억정도가 외부에서 투입되었네요. 그런 방법들을 강진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장학재단이 어떻게 해서 강진군은 그렇게 했을까? 4년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앞으로 장성군 장학재단 운영이나 그런 것들이 조례제정이 되어 있지요?

아니요. 이것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출연에 대한 조례가 있지 장학회 운영 규칙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만 되어 있고 조례는 별도로 없다고요?

네.

조례는 저희들이 생각할 문제고, 시간적으로 위원님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성 민원실이 친절하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아까 최적의 위치정보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도 우리 동네가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너무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가정 건물 입구에 파란판으로 숫자와 도로명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천로 200번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천로의 200번째, 지금 지번 위주로 되어 있는 번지를 숫자단위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홍보 부족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새주소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도 하고, 바로 집앞에 건물번호판까지 붙여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홍보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집에 번호판이 붙어 있는데 뭐할라고 붙어있는지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것이 붙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월산동, 구산동이 있는데 거기가 무슨 로로 되어 있습니까?

구산제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산동 주민들은 자기들이 티격태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충분히 했었습니까?

맨 처음 도로명을 제작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도로명을 명명을 했고, 그 이후 금년초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로가 월산동길이라고 쓸만한 단일도로가 있으면 명명을 해 주면 좋은데 한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구산동 주민수가 더 많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실무자와 계장님이 이장과 주민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그대로 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체류변경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보내면 압니까?

그분들이 금방 와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여기서 몇 년동안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통에는 별 지장이 없고 아까 일들을 관공서에서 본다고 할 때 자세한 용어해설을 잘 모르니까 책자를 비치하고 있으면서 체류자 부서변경을 할 때 책자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두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면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을 텐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받은 사람이 한국말의 제대로 인식을 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 같습니다. 이해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장성의 제일 문제점이 불부합지인데 이것은 장성읍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 같은데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되어 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예산은 좀 듭니다. 저희들이 조사되어 있는 불부합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옛날에 종이지적도를 사용할 때 종이는 늘어나고 낡으면 해져서 경계가 불분명해 져서 측량할 때 약간의 편차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장성읍 시가지 같은 경우는 좀 보태면 전 지역이 불부합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하는데는 첫째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측량을 해 주고 면적을 산정해서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증이되고 B라는 사람은 감이 됐어요. 그럴 때는 금전적으로 청산을 해야 하는데 청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측량해서 나누면 끝나는데 서과장님 말씀대로 증이 된 사람들은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잘 됐다고 하죠.

돈을 줄어든 사람한테 줘야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불부합정리했던 것이 총17개소인데 장성도 7개소, 진원 1개소, 황룡 2개소, 북일 1개소, 북하까지 기존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측량을 예를 들어 3년전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산의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내 놓을 능력이 있어서 내놓으면 좋은데 땅은 더 많이 쓰면서 돈은 형편에 의해서 못 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개인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고 금전적으로 청산해야 할 문제라서 사실상 행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그 부분을 교통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행정 아니겠습니까? 주위사람들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그 사항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을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왕에 손을 댄 것이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성읍사무소 뒤쪽이 불부합지여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명품 친절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박래호 선생님께서 교육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은 군에서 고고학이나 옛날 재래 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우대차원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답변은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아까 명심보감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명심보감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저부터도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해를 하고 또 윗대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 왔고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배우고자 해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분들이 만약 돌아가시면 옛날 한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 명심보감을 교육시켜 서 이런 분들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고, 필암서원 선비학당하면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장성에서 발굴해서 더 명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건축물인데 제가 봤을 때 복잡하더라고요. 면 단위로 이관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면에서 하는 업무를 군에서 가져왔는데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이관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로 봤을 때 작년에 건축과 개발민원으로 접수처리한 건이 4,724건이고, 금년 6월말까지 해서 2,728건이 처리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건축법상위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고업무에 대해서는 읍면에 사무위임을 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신고업무는 면에서 다 받아주셔서 군에까지 다녀가시는 불편이 적었는데 전체 군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북이 같은 경우는 장성 와서 버스에서 내려서 올려고 보면 불편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한번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니거든요. 수차례에 걸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면에 이관해 주셨으면 면민들 각자가 편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집을 지었습니다마는 집을 짓는데 29.9평이거든요. 그런데 농촌에 보면 29.9평을 지었는데 집을 다 짓고 또 10평을 달아냈습니다. 그러면 집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짓고 준공검사 맡고 다시 냅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29.9평 집은 현재까지 봤을 때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집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에서 정한 면적규모 이상은 건축사가 감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5.8평이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별도의 감리를 두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정 규모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감리를 둬서 건축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준공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 부속사 같은 것은 재증축하는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 위임을 해 줌으로 해서 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을 지을 때 50평미만도 주택자금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설계사의 동의를 얻어서 설계사가 전부 해 주는 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짓고 있고 세금면에서 면제가 덜 되더만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는 알려지지 않느냐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평미만으로 지을 수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서 세금을 더 내더라도 건축허가 어차피 설계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 가지고 지을 수 있으면 짓게끔 해야 하는데 꼭 굳이 29.9평으로 다 이렇게 만드니까 집 전체나 장성군의 집이 모양새가 다 안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어찌 되었든 두번의 행위를 해야 하니까 불편하죠. 건축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정을 알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성의 얼굴이죠? 민원봉사과 아무리 해도 질타만 받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까다롭고 직접 현장 군민들을 대하다보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많고 처신하시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인허가문제, 개발행위제한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민원중의 민원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민원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에서 공동주택관리나 임대사업자 등록관리하고 계시죠?

네.

임대주택 관련한 사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를 말씀하십니까?

네, 임대사업자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임대사업자는 총1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호수는 387세대입니다.

아파트도 387세대인 곳이 상당히 많은데...,

아니요. 임대사업자입니다.

세대수는 틀릴 것 같은데요? 임대사업자가 문제됐던 것이 성산에 있는 아웃소싱 된 적이 있었죠? 부강2차 부도내서 아웃소싱된 곳이 있었죠?

그것은 개인한테...,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서 부도를 낸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습이 됐습니까?

네, 개인한테 분양이 다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광아파트 340세대가 있는데 1차적으로 평수가 적고 12평짜리인데 한동을 부도냈어요. 아웃소싱 시켜서 부도를 냈어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금광아파트 103동 부도처리를 알고 계신가요? 관리감독 했던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아파트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분장에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않습니까?

특별히 제재를 한다든가 그럴 사항은 아니고 지원을 하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광아파트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악덕업주들이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저소득층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1～20세대도 아니고 340세대, 인구가 7～800명이 살고 있는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업무관장이 된다고 하면 군에서 나몰라라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장성군 사람이고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양한 계층들이 삽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봐서도 군에서 금광서 아웃소싱 시켜서 개인업자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형태 그것을 조직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제가 강화되고 법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분양된 세대는 33세대밖에 안 되고 거의 임대거든요. 임대업자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장성군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겠다는 것을 해야 불안에 떨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필히 신경을 써주셔서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부도내서 은행에 고지를 해서 일부러 세금을 안 내버린다든가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조항이지만 일부러 계속 안 내고 있습니다.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도나니까 빨리 사라고 상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술에 같이 피해보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거기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손해 보는 줄 알면서도 껴안고 샀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민들에 대한 기만이거든요. 이런 업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장성군청에서 해 줘야 만이 업주들도 함부로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인허가사항 문제인데 행정소송을 민원실에서 해 왔던 것 최근 1년이내 2009년도 초부터 말까지 인허가사항에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승패소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같이 협의를 해 보게요. 그리고 최초 민원발생 건인데 장례식장인허가 규정 그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됐는데 거기에 대한 불허된 사유, 법적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성 건축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상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정평가법인들이 5개 업체 법인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