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의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소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첫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옥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김정구 예산담당입니다. 김형근 감사담당입니다. 오순교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양성모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는 장성군 군정조정위원회를 포함한 10개위원회와 지역발전의 중요사항 협의 조정기능을 하는 장성군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군수께서 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군정 조정위원회와 장성군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으며, 외부인 위원장은 장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장성군 발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국가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금년을 녹색생활 실천의 원년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함께 전 군민 확산을 목표로 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분야별 녹색생활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보고회 개최와 녹색생활 실천 10대 수칙을 제정하여 범국민참여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저탄소 녹색성장 경진대회 참가신청 접수결과 기획실을 포함한 23개 단체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경에 저탄소녹색성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녹색생활실천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수사례집 발간 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청정도시 장성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특성 있는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해 지난 2009년 12월 29일에 창립된 장성군 발전협의회는 그동안 두차례 회의를 통해 2010년도 협의회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검토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워크숍과 선진견학을 통해 발전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발전협의회 핵심활동인 삶의 질 평가의 지표개발연구와 평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선4기 동안의 군정 백서 발간입니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민선4기에 추진한 군정 전반의 주요 추진사항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업무수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군정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7월중에 각 실과소와 읍면, 각 자치단체 등에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 100대 과제 관리입니다. 녹색성장 과제를 비롯한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을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목표 설정과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과제별 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담은 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추진사항 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선5기의 역점사업과 공약사업을 추가 조정하고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과 7월과 12월에 과제별 평가를 통해서 부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여 군정이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지도 향상을 위한 평가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평가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평가대비 수상계획을 통해 국도정 평가대상 조사와 민간단체 평가 등 인지도가 높은 전략종목 3가지를 선정하여 총65건에 대해 평가대비 추진계획서 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상반기 10개 평가 대상 중 지방세 세정 종합평가를 포함한 5개 분야에 대해 수상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국도정 평가 등 각종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우리군 인지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민선5기 군수님이 지향하시는 바에 따라 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일을 잘해서 상을 받는 분위기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모집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안제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안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제안 채택심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군 아이디어 공모를 7월 15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여 55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실과에서 의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제안에 대해서는 8월중에 심사를 실시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군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정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홈페이지 통합개편입니다. 그동안 분산 관리되었던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장애인 웹 접근성 및 웹 표준화를 준수하기 위한 군 홈페이지 통합개편사업은 3월 24일부터 개편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월 착수보고를 개최하였고, 분야별 업무담당자의 방문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군 대표 홈페이지 메인 시안 결정을 비롯하여 문화관광, 보건의료, 읍면 홈페이지 등 스토리보드 제작과 자료분석을 완료하고 입력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중에 완료보고와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1일부터 개편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도 개최하여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네티즌이 참여하는 홈페이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서울 특별시 중구청과 경기도 과천시, 경남 함안군 3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의례적 방문교류가 아닌 상호 보완발전할 수 있는 기능성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2월중에 교류사업을 발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지금까지 상호 방문교류 및 농특산물 직거래교류 등 2개 분야에서 8회 교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간 상호방문교류와 농특산물 직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의 실질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교류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화 컨설팅을 통해서 국제교류 추진대상지 추천 및 교류방향을 제시받아서 국제 교류추진에도 서서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난 4월 7일 제1회 추정예산 편성을 통해 경상경비 및 축제 행사경비 6억 8,700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어려운 국가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내실 있게 추진 상반기 목표액 대비 100.17%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재정현황과 예산서를 공개하여 투명행정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지방채무는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작년말 201억원에서 금년 상반기 중 13억원을 상환하여 188억원이며, 이중 순수 군비상환액은 27억원, 농공단지 등 실수요자 상환분은 128억원, 국비 재원 상환액은 33억원입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조기분양금 등 45억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추진하여 금년 말 지방채는 201억원에서 58억원이 줄어든 143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13쪽 9월중에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과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역점을 두면서 민선5기 공약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 단계별 예산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시와 재정분석을 통해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말에도 10%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존재원 확보로 지역개발촉진입니다. 우리군은 자주재원이 열악하여 정부 예산확보가 지역개발 촉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예산 확보와 세원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11년도 지역현안사업을 발굴 정부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하고, 중앙부처와 도 관련 실국을 방문 예산반영활동에 노력하고,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16개 측정 항목 수요분석과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존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8월 초순경에는 군수님의 행안부 등 중앙부처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1년도 보통교부세 기초통계 91종에 대한 통계작성에도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건전재정 운영 등 자구 노력 인센티브 14개 항목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감사활동입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공직에 대한 기본 윤리준수를 재강조해서 청렴한 장성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진원면을 비롯한 3개면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86건의 지적 신분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과 기획예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1억원, 구매 5천만원, 용역 3천만원이상에 대한 일상감사 49건을 실시하여 6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서를 자체 제작하여 공무원, 사회단체,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남면을 시작으로 북일면과 장성읍 등 3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실공사 예방감찰활동 그리고 7월과 10월중에 실시하고, 공직감찰 기획예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동안 조례 40건 등 총49건의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녹색성장 관련 조례 제개정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행정 쟁송사건 9건 중 6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3건이 종결처리 되었는데 2건은 승소하였고,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취소 소송 1건에 대해서는 패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민원 20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청문을 실시한바 있고, 규제 개선 과제 10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6건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에 대해서 상위법과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진행중인 행정쟁송사건에 대해서도 100%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등의 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2010년도 인구주택 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사전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조사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체 및 광업, 제조업에 대한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지난 5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 어업 총 조사를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종합 행정지도 발간입니다. 2004년도에 발간하여 활용해 오던 우리군 행정지도가 도로, 하천 등 기본 통계 위주로 표기하였던 내용에서 탈피하여 지형지물, 장성8경 등 문화재 그리고 관광지와 숙박시설 현황 등을 함께 수록하여 한 눈에 장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종합행정지도 1천부를 지난 5월에 발간 완료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부흥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그리고 공무원을 통한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언론홍보로서는 하루에 두건 내지 3건씩의 총311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1,872건이 보도 되었으며, 남도의 발견과 같은 TV방송 프로그램 유치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이미지 홍보를 위해 축령산 365생 농산물을 신문, 잡지 등에 광고 하였고,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전광판에 홍길동축제와 장성8경등을 홍보하였으며, 명예홍보대사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21세기 군정소식지는 우리군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홍보자료로서 계절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관계로 봄호는 발행하지 않았고 여름호부터 발간하는데 현재까지 원고를 모집 완료하였고,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7월중에 발간할 예정이며,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4쪽 분량의 군의회 소식란을 앞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을호와 겨울호를 발간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하긴 하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공사를 하는 것이죠? 현재 얼마정도 공사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지만 현재 공사하고 있는 양은 예산 세워 준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냐고요.

공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골조공사도 하고 안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세워진 범위내에서 하고 있고...,

103억 내에서 합니까?

네.

그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고 설계변경하면 대충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약210억 보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원래 220억이었는데...,

그것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설계변경하게 되면 270억에서 3백억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실 랍니까?

그래서 금년도 공사를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서 32억원을 반영한바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 재원은 예비비에 그대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5대 의회에서 중앙부처 인맥을 이용해서 인맥, 인맥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단돈 5억만 가져오면 100억정도 올라와도 군 재정에 큰 영향이 없으면 세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돈 5억도 못 가져오면서 무리하게 공사 강행해서 마무리해서 수요자도 예측 못하는 그런 문예회관을 기획감사실장이 군수님께 건의해서 안에 골조를 다른 형태로 3백석 규모정도로 해서 군민의 현실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검토를 드린다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종합업무보고 때 예산이 다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대공연장이 7백석은 크지 않느냐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줄이는 방법까지 제시를 했지만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골조공사가 되어 있어서 규모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군수님께서도 문예회관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결정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을 잘 아시는 군수님을 모셨으니까 둘려 먹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7백석 골조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비교견학에서 김제를 갔는데 5백석이하는 조명기사, 무대기사 이런 인원을 안 써서 최소한으로 7백석이하의 문예회관을 짓는데 5백석하고 뒤에는 등받이 의자를 깔지 않고 5백석으로 마무리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골조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김제를 알아보셔서 거기는 7백석 규모로 지었는데 7백석을 하다보니까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5백석으로 준공검사를 받기위해서 편법을 써서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거기에 갈 사람도 없습니다. 해 준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못 오고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돈이 없는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시작된 공사였고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재정으로는 압박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의회에서 계속비승인까지 나서 무리 없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해야 하니까요. 과천하고 자매결연 맺었죠? 함안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잘하고 있었죠?

네.

중구청하고 중구청장 옛날 서삼분 자매결연 잘 했죠? 군수님 사시는 동네고 해서 이제 그분은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할랍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자매결연이 한번 맺어진 것을 군수님이 바뀌셨다고 파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함안하고 중구하고 하는 것은 커트 시키고 줄여서 과천으로 가고...,

과천을 늘려갔지 중구에서 판매한 것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중구는 중구대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과천쪽에 늘렸습니다.

과천에서 우리 장성으로 살러오기를 했습니까? 농산물을 많이 판매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교류협력은 어차피 거기서 여기로 살러오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할 때 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군수가 됐던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계장님! 그 안에 감사를 수없이 하고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동화농공단지 같은 것 결과가 나왔습니까?

농공단지는 관련공무원이 암 반출된 이후 조치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로 해서 일부 기소유예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업체에서도 나중에 사후조치를 했지만 기소유예된 것으로 처분이 났습니다.

잘못했다고 났습니까? 자체 감사는 뭐했냐는 것입니다. 선거 때 다니면서 공무원들 중립 지키라고 하고 살짝살짝 해서 누구 도우라고 하고 그런 것은 잘하셨으면서 그런 것은 하셨냐는 겁니다.

수사중에 있는데...,

아, 수사 중에 있는 것은 못합니까?

수사중에 있는데 감사까지 동원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사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처분을 합니다.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감사의 목적, 예방감사도 있고 잘못된 것을 원위치 시킬 수 있는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필요 없는 선거기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필요없는 감사를 했다는 겁니까?

이제는 앞으로 누가 했든 간에 살살 돌아다니면서 업무 외에 각 읍면에 다니면서..., 그것을 출장 달고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감사를 출장을 안 달고 감사를 갔을 리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한건 한건 질문을 하고 다른위원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기간 중에 공직감찰 활동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합동감찰반들이 왔기 때문에 공무원들 보호차원에서...,

함께 했습니까?

또 행안부에서 공직감찰이 왔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공무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또 예방감찰활동을 실시한 겁니다.

긴급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질의답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가 뭐예요? 질문하고 있는데 긴급동의해 가지고..., 그게 긴급동의할 사항입니까?

질문할 때는 한 건을 가지고 완결이 되면 다른 위원님들도 할 수 있도록 해야 지요.

아니 하시라고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면 되죠.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을 이것저것 하면 안 되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군 홈페이지에 대한 통합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한건이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수 있도록 양보를 하라는 그 말입니까?

자유자재지만 몇 가지를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김재완 위원님! 그렇게 공부하시려면 저는 내가 질문할 때 기왕이면 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하시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갖고 오늘 하루내 하실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삭감이 뭐였냐면 신문사마다 창사기념일이 있습니다. 기념일에 기자들 언어로는 짜깁기 광고라고 합니다. 군수 누구누구, 의장 누구누구, 조합장 누구누구 그 짜깁기 광고비를 삭감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보비와 광고비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삭감이 아니고 결산검사 때 의회에서 창간광고가 많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창간광고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방언론사와 저희들하고 다른 시군은 다 주는데 장성에서는 안 주냐 해서 말이 있습니다.

기관이 2～30개 들어갑니다. 여러 개가 들어 갑니다. 군청 하나가 된다고 하면 군 홍보가 되는데 군, 농협, 사회단체 여러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창간광고 말씀이시고 356생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한다랄지 축령산에 찾아오시면 맑고 좋다는 광고를 하는데 과거에는 주로 기사로 냈지만 지금은 기사화해서 어차피 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신문 하단에 보면 5단 광고를 할 때만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광고비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2만부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4대때에도 2만부를 발간했거든요. 매년 보면 농촌의 인구나 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한분이 사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발간해 가지고 집집마다 다 줘야 하는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검토했는데 안 읽으신다고 해서 건너뛰어서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옆집에는 줬는데 이 댁에는 읽을 분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가가호호는 최소한 1부씩은 배부를 해 드려야 한다는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향우나 이런 분들은 한번 배부가 된 분들은 다 보시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만부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노인 양반들 또 돌아가신 빈 가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향우나 외부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집집마다 넣어준다고 해서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제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일용직들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은 행안부의 기준이 매년 내려옵니다. 최저인건비를 다 계산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일 3만 3,7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것은 매년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내에도 4～50명있는데 7～8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조금 더 올려서 100만원 정도에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광주에서나 다른 지방에서 출퇴근 했을 때 기름값 빼고 여자분들 화장품값 빼면 돈이 남지도 않은데 7～80만원 받고는 안 됩니다.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더 주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는 할 수 없고, 요즘 바뀐 것이 총액인건비제도가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실링이 총 얼마라고 지정이 되면 연금부담금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을 넘어가면 패널티가 적용되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늘려주면 다른 부분에서 줄여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늘려 주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100대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앞전 군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현재 군수님이 7월달부터 하고 계시는데 100대 과제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하반기부터서 민선5기 공약사항이랄지 군수님의 역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들이 좀더 추가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한건으로 있던 것을 두건, 세건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대 과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방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00대 과제에서 군수 선거공약과 100대 과제하고 순서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100대 과제는 아까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중점관리하기 위해서 100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전체 650개 사업 중에서 분기별로 평가해가지고 부진한 것을 찾고, 잘되고 있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은 당연히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100대 과제의 최우선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약사항 자체는 1년에 맞춰야 할 사항도 있고, 재임기간인 4년동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00대 과제에서 최우선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민선5기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물론 이미 100대 과제에 들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소식지 관계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그냥 입찰로 선정하지 않고 제안을 받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21세기 소식지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느냐고 제안을 받으면 회사에서 가본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교수 분들이나 관련 공무원들로 편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안된 책자를 보고 어느 회사 것인지는 지정해 주지 않고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질적인 것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은 가격으로 재무과에 신청했던 것을 플러스해서 같은 점수일 경우에는 가격이 낮은 곳으로 한다든지 해서 기술평가로 해서 결정됩니다.

이대원 실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역민들의 여론은 홍보소식지가 너무 화려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검소하게 해 주셨으면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회 발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발간비용, 발송비용,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1회에 5천만원정도입니다.

책자를 검소하게 해서 예산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동안 했는데 계속 활자체도 키웠다가 최근에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가지고 한번 더 진화를 했습니다. 지질을 좀더 싼 것으로 하고 활자체 좀 키우고 전체적인 분량도 조정하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이 향우분들이나 외지에서 볼 때에는 장성의 품격의 잣대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류기업인 대기업에서 발행하고 있는 그런 책자에 절대 뒤지지 않는 것을 목표해서 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작과정도 편집위원으로 군의원님들이 두분이나 참석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예산도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저는 홍길동체육관이나 문예회관이 들어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걸 차후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걸 축소 시키자고 하는데 제가 장성교육청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초등학생들 학예회잔치를 합니다. 그때 모이는 숫자가 대략 한 학교에서 100명 또 적은 곳에서는 20명, 50명이 참여를 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의 잔치를 어디에서 하냐 하면 홍길동체육관 바닥에 앉혀 놓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성에 사는 저로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상당히 민망하고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좌석수라고 하지요? 좌석수를 꼭 줄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관리비는 많이 예산이 축소되어야 하겠지요.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 의회에 진출해서 처음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조금 미비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고 또 제가 이런 행정업무를 처음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듣기가 거북하시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보고를 하실 때 좀더 업무적인 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각 위원회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태신 위원께서 요구하신 명단을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위원회 구성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각종 조례나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가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은 누구로 하고 부위원장은 누구로 하고 몇명이내에서는 외부에서 하고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된 줄 아는데 임명권자는 누구시냐고요. 군수가 해요? 누가해요?

거의 군수 명의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위촉자는 누구입니까?

군수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구요. 아까 여러분이 지적해주셨던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함안과 과천과 중구와 맺었는데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문화교류 쪽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농산물 판매는 함안과는 거의 같은 농산물이 많이 나는 군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문화교류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중구청과 과천시는 도시이고 소비자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겨냥해서 농산물 판매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천과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청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경마장에 가셔서 이런 건의를 했어요. 장성이 어렵고 힘드니까 예산을 5억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다소라도 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도 같이 듣고 했는데 경마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홍길동체육관 같은 것 그때 마사회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실적이 있냐고요.

그건 자매결연과는 상관이 없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마사회기금을 목적이 없이 자매결연을 맺었다 해 가지고 과천시와 해서 돈을 5억을 가져오는 것은 무리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말씀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실적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농협에 조합장하던 시절에 도시에 있는 인근 아파트와 자매결연도 맺어봤는데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삼계를 잠깐 언급했는데 삼계농협에서 그때 돈 1,000만원정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 관광차를 대절해서 오리농법 잠깐하고 백양사에서 1박을 했어요. 그게 농민들의 피와 땀의 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실적을 보면 너무 미미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에요. 서울로 쌀을 팔러 가면 기존에 있는 상가들이 다 있습니다. 절대 쌀들고 못 올라가게 해요. 자기들 숨통을 조이는데 소위 상권을 우리가 가서 침범해서 쌀을 판다고 하는 게 되겠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야기하기를 남들은 다 자매결연해서 아파트에 쌀 파는데 너희는 뭐하냐고 그러는데 몇푼 남지도 않은 데 엄청난 인건비 소비하고 결국 결산해 보면 마이너스에요. 그래서 결론이 군에서나 군지부에서 회원조합별로 서울에 쌀을 팔러가자고 하면 조합장들이 싫다고 해요. 그 이유가 오히려 이익보다는 경비가 훨씬 더 나가기 때문에 겉치레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자매결연맺는 것이 문화교류도 좋습니다마는 서로 상부상조해야 돼요. 우리도 도와주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도와줘야지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쌀 좀 팔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중구나 그런 곳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보다는 대기업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효과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대기업과도 자매결연을 추진해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거기에는 국회의원님이 앞장서시고 군수님이 앞장서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합장 했을 때 김효석 의원이 알선해서 대우증권과 했는데 거기에 쌀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1년이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2천이상정도 봉사활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신 대우증권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쪽에 보험도 넣어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니까 자매결연이 잘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참 이게 앞으로 구호가 너무 좋고 이명박 정부가 이 사업을 제일 먼저 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게 주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첫 번째로 보고 드리는 것은 각 실과가 에너지절약이랄지 모든 것이 녹색성장과 연관이 됩니다. 군민들에게 또는 사회단체를 통해서 확산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고, 이런 군민의식 홍보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추켜들고 전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청사에너지절약차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이랄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탄소 저감운동도 직접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는 나무심기 같은 것도 다 녹색성장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중점 금년에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55건을 금년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 추진하는 녹색성장 과제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각 단체별로 경진대회를 한번해 보자고 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할 업무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로사정이 매우 잘 뚫리고 정비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여유 있는 지역을 가서 보면 폐차된 차량을 포함해서 쓰레기가 이루 말할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관광지로 잘 알려진 부분들은 우리 관내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외부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첫째 인상이 찌푸려져요. 그래서 그런것부터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마을입구를 보면 시골 같은 곳은 경우는 규격봉투가 아니고 가정에서 많이 갖다 놓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도 마을 앞을 유심히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보다 외부사람이 버리는 쓰레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방법을 세워서라도 마을도 마을이지만 외부사람들이 못 버리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은 씨씨티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군수님께서도 늘 주장하시는 것이 10번 듣는 것보다는 한번 현장에 가 보시는 것이 훨씬 낫다. 물론 보고할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잘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지에 가서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를 공직자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한 질의사항은 관련 실과에 수시 질문 또는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 복지연금 3억원 그랬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장애인 복지연금조성에 3억인데 노인복지기금은 20억 조성하면서 장애인복지연금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는 여러 가지 루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기금이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금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예산으로 지원이 안된 사례에 대해서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금이 많아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많이 조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4%나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게이트볼대회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기금은 장애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군에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열심히 일하신 김용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장애인에게 예산이 나가는데 그런데 그 예산은 군에서는 감사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예산의 사용처를 아시고 계신가요?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주로 생활에 필요한 급여, 장애수당이나 급여가 있고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보장구와 휠체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해서 쓰고 있는가요?

장애인사무실은 우리 관내에는 지체장애인협의회에 일정 예산이 집행됩니다. 거기는 상담실 운영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년에 1,100여만원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 장성에 장애인 후원회가 있는데 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금을 모금한다랄지 그런 행사에 우리군에서는 조금이라도 참여를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각종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폐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전체적으로 공동모금회라는 단체를 발족해서 거기를 통해서 모금해서 각종 단체에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후원회 회장으로 있는데 이 후원회에서 기금을 모금하고 싶은데 제 생각은 장애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운동을 해 줄 수는 없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간부공무원들은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이랄지 어려운 세대와 기 1대 1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쪽에서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들은 것인데 노인당이 허가가 나지 않는 노인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인당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이 사항은 당선 군수님께서도 선거 때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은 자기도 한번 살펴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데가 장성읍의 서너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내에 18개소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시군 지자체를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당으로 허가 나려면 몇 명이상이 되야 합니까?

10명이상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만 갖추면 되네요.

가령 마을별로 시내는 6～70명 되는 곳도 있고 또 작은 마을은 극소수 되는 곳도 있거든요. 시내 같은 경우는 시골마을을 비교해서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의도 있고, 또 분리해서 나가서 별도로 경로당을 세울란다고 해서 운영비를 더 달라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저희들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동 단위, 마을단위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챙겨봐 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경로당 식당운영이라든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경로식당 운영을 어떻게 하신가요?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연초에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하다 보니까 7개소가 선정되어서 거기서 식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590명정도 되는데 종교단체나 경로당, 부녀회에 줘서 일주일에 한번에서 3번정도 하는데 단가가 1인당 1식 2천원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단체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못하고 1주일에 한번에서 3번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등록 경로당이 18군데 있다고 하는데 미등록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등록을 하려면 첫 번째 요건이 주택, 가옥, 사무실로서 여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나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무허가상태나 있다라든가 소유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저도 황룡지역에서 봤는데 제가 제일 문제가 무허가거든요. 그런 건물을 애시당초 못 짓게 해야 하는데 방치하다가 서류를 갖춰서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허가가 나지 않아서 몇년을 경과한 것을 봤습니다. 무허가를 짓는 마을 주민들이 잘못을 했지만 사전에 짓지 못하도록 홍보나 계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7개소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김양수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것을 보니까 부식비에는 쌀이 포함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어디나 형평성에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것을 7군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똑같이 분배되게끔 그래서 내년에는 부식비까지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하면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식당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부식비를 경로당에 지원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식비는 월15만원씩 해서 경로당별로 연중 지원하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부식비를 지원하는데 또 식당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식비는 현재 시골마을의 실태를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숙식을 경로당 같은 곳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식사를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도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하는 사업이니까...,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방비 있죠? 정확히 개소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1년에 70만원 지원됩니다.

140만원 아니고요?

운영비 포함해서 한달에 운영비가 6만원씩하고 난방비가 연 70만원해서 142만원입니다.

142만원인데 지난번에 선거 때 문제가 된 것이 원래 150만원이었는데 8만원정도가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비라고 해서 국비가 왔습니다. 경로당 개소수를 2008년도에 등록된 247개로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나눠주려고 보니까 돈은 그 놈이 왔고 그 후에 신규로 등록된 경로당이 26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똑같이 나눠주다 보니까 당초 150만원하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 기준을 시점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150만원씩 주고 나머지 추후에 가입된 곳은 구분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등록된 시점, 우리가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도에서는 2008년도 기준으로 했겠지만 저희들은 등록된 시점대로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식비가 15만원씩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면 충분할까요?

현 상태로도 십시일반 그리고 자녀분들 기부한 물품이나 금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5만원정도면 풍족하다고는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원수가 10여명 된 곳도 있고, 50여명 되는 곳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로당에 따라서 형편은 다르리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부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라도 지원을 해 준다면 도내에서도 부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만원정도면 최상위권입니다.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어디 시군입니까?

나주, 담양과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15만원입니까?

아니에요. 더 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인당에 가서 보면 어느 지역 가리지 않고 거의다 거의 모여서 겨울을 보내고 계세요. 첫째는 자기집 난방비도 절약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 오면 말동무도 되고 많이 모이는데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전체 인구의 24%가 노인 아닙니까? 지금까지 노인복지에 대해 신경을 쓰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장님! 총무과는 잠깐 2～3분만 있다가 정회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행정담당입니다. 김윤순 서무담당입니다. 박석철 교육담당입니다. 김덕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손선엽 민방위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등 15개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총21명이며, 5개 담당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행정담당은 직제와 정원 인사관리, 각종 대화행정, 선거, 민주평통관리, 서무담당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은 공무원 직장교육과 21세기 아카데미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공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은 행정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전산교육, 전산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담당은 민방위대 편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인사위원회 등 총7개 위원회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군민의 소리를 듣고, 기관단체와 건전한 파트너십을 조성하여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대화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읍면을 순회하며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결과 10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담당 부서별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26일부터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읍면민의 날 행사 또한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장역량 강화입니다. 주민과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 지역리더교육을 3월에 3차에 걸쳐 203명을 대상으로 지역 리더자로서의 이장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고 새롭게 정립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장의 자녀장학금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중고생 33명을 선발 3월에 1학기 3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장 단체 상해보험가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장 전원을 가입하여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까지 신활력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이장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신활력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비 대신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건의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등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우리군 공무원 현원은 563명으로 4명이결원이며, 이중 남성이 64%, 여성이 36%입니다.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능력과 성과위주의 평정을 실시하였으며,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사와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법정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통해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상반기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로 자율 포인트 이용료를 지급하였고, 단체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전 공직자에 대하여 30만원 한도내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제휴 휴양시설인 토비스콘도의 노후화로 직원들이 제휴시설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 선호지역 휴양시설을 확보하여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질적인 후생복지 지원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위원회 일제정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통합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55개 위원회 중 14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확정하고, 통합폐지하는 등 조례와 규칙 6건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서별 소관 위원회의 통합폐지에 소극적인 자세와 상위법령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어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통합 폐지시 반드시 총괄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우선 발굴 우선 폐지토록하고 위원회별 기능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며,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최대한 통합 운영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학생 실력향상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26개 학교로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생은 특기적성 위주로, 중고등생에 대해서는 교과과목 위주로 지원하며 사업비는 6억 2,100만원으로 그중 군비가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3월에 사업비를 대상 학교에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방과후 학교 운영 현장지도와 발표회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습운영의 효과를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학생과 함께 하는 귀향멘토링사업입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지난 3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10개 학교가 신청하였으며, 멘티 참가학생은 200명, 멘토대학생은 40명으로 1인 5명 내외의 그룹을 편성하여 방학기간내에 10일간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씩 학급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1,900만윈을 10개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멘토대학생과 멘티학생을 모집하여 8월중에 학습지도와 현장학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지원으로 먼저 장성 외국어타운 운영 지원입니다. 중앙초등학교에 설치된 장성 외국어타운은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4명의 지도교사가 배치되어 12개 코너에서 상황을 설정하고 생활영어와 주말과 방학기간에는 영어체험 캠프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군비 1억 7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생활영어교육은 15주를 운영하였고, 겨울방학 영어체험캠프는 5주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교 내에 영어체험 활동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설치되는 영어체험교실은 성산초, 월평초, 삼서초등학교 3개 학교이며, 체험학습실, 원격화상강의실 등이 설치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설치비가 학교당 7천만원으로 총2억 1천만원이며, 보조강사 운영비는 학교당 1,500만원씩 8개 학교에 1억 2천만원을 합하여 모두 3억 3천만원입니다. 영어체험교실 설치 사업 공정율은 3개 학교 모두 95%로 시설부분은 완공하였으며, 프로그램 부분만 보완중에 있습니다. 7～8월에 시험 운영기간을 거쳐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영어체험교실이 미 설치된 4개 학교를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의 원어민강사 지원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어민강사는 중앙초등학교, 사창초등학교, 장성여자중학교에 3명을 배치하여 1명의 강사가 2～3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원으로 총1억 5천만원이며, 지금 까지 2회에 걸쳐 군비 1억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차 사업비를 지원하고 10월중에 원어민강사 활동현황 등 지도점검을 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학생 영어경시대회 및 해외 체험연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배운 영어실력을 평가도 하고 우수학생에게는 해외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1차 집필시험과 2차 구술시험을 실시하며, 우수자 10명을 선발하여 해외연수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우수학교 2개교에는 상사업비가 각각 1천만원씩 지원되며 사업비는 연수비를 포함해서 8,31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해외연수 인원이 15명미만시 경비단가 상승과 인솔교사 없이 참여할 경우 사고위험이 우려되어 인솔교사 동행이 불가피하며, 해외연수 인원은 확대하고 상사업비를 연수비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문제를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어경시대회를 장성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직접 실시토록 하고 결과에 대해 분석을 철저히 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역량강화를 위한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장성아카데미는 테마별로 저명한 분을 강사로 초청 운영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 동시지방선거기간외에는 지금까지 총1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민 참여층이 한정되어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보다 다양한 계층이 호응할 수 있는 강좌와 테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발전, 문화관광, 교육과학 등 테마별로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장성 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32억 5천만원입니다. 2008년도부터 군비 출연금을 2억에서 5억으로 확대 출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44명의 대학생에게 9억 5,8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장학기금 5억원을 군비로 출연하였고, 3월에 장학생 139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6,87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총79명에게 5,100만원을 지급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성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정보화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군 정보화정책과 전략장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의 행정, 산업, 도시기반, 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정보화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5개년도의 정보화 추진 로드맵을 실시하고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유정보화사업을 도출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정보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보문화 확산입니다. 군민의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군 전산교육장, 정보이용실 등에서 연중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황룡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등 운영 활성화로 지역정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로 전라남도 주관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에서 3년 연속 입상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신, 방송, 인터넷망이 통합된 광대역 통합망을 4개리에 구축하고, 장성군 지역정보화조례를 개정하여 정보화 소외계층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조성입니다. 업무추진의 핵심수단인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사이버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새올, 전산정부 등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바이러스패치시스템을 교체하고 방화벽을 이중화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전산장비 도입과 본청과 읍면간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발신자 표시 전화기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업무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컴퓨터 등 수거된 장비를 정비하여 재활용하고 정보보안수준 제고를 위해 웹서비스를 전자정부 통합망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정보통신 보안교육을 통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은 5회에 걸쳐 596명을 실시하였고, 불참자 266명에 대하여는 하반기 보충교육에 전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과 민방공 대피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재난수습 능력 배양훈련을 위주로 실시하였고, 중앙초등학교 등 4개 학교 초등학생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소화기 체험과 심폐소생술 등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으로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지역 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 예비군에게 향토방위물자와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예비군 훈련장 보수토록 하여 훈련생 사기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창설된 장성군 예비군 지역대에 컴퓨터를 비롯한 비품 구입비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비상시 위기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을지연습 훈련을 8월중에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과장님! 열린 행정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설명하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지요?

네,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은 이런 혜택을 안 줍니까?

이장님들은 금년에 상해보험까지 가입을 해 드렸습니다.

상해보험은 들어간 줄은 아는데 이장님들도 건강검진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님들에 대해서 매년 복지혜택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만나는 이장님들은 거의 이장봉급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거야 규정이 있으니까 못 올려주겠지만...,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런 건강검진비 정도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아까 멘토링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게 보이는데 이 멘토링사업하는데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대학생을 모집하고 했어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어차피 군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산이 나가는 것이므로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장성군에 4급 티오가 몇 명입니까?

지금 부군수님이 4급이시고, 의료원장이 4급이고,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까지 4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도 4급으로 발령이 나 있습니까?

아니요. 현원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앞전에 조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넣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도 4내지 5급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명정도는 늘릴 수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늘리지는 못하고요. 행자부에서...,

그런데 사실 장성읍장 같은 경우는 직원도 거의 30여명이 되고 관할 구역 인구도 1만 4～5천명정도 되는데 읍장 정도는 4급으로 하여서 능률적이고 책임감 있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문제점을 이미 자체단체장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을 찾아뵙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획서를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보니까 10쪽부터 16쪽까지 학생들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11억 내지 12억정도 되는데 교육청 예산이 우리예산 보다 많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다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김재완 위원님께서 앞전에 의원을 하실 때까지는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방과후학교라든지 영어체험교실 등 학교지원사업이 많이 생겨나면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정부분을 자치단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체육관 짓는 곳까지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하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얼마를 부담하느냐 그 공문을 받고 도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예산을 세워주더라고요. 저희들도 어려운 여건인데 갈수록 학교쪽에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어쩔 때는 애로가 있습니다.

제고할 부분은 제고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나 많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한 장성장학회가 32억이나 되는데 지금 매월 이자를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사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장학금을 50억 내지 60억 이상 확충해 가지고 장학금을 좀 체계 있게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꾸준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장학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주려니까 까먹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얼마를 더 증액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자가 3～4%로 낮아져서 있는데 사실상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군비를 출연금으로 5억씩 2008년부터 2억에서 5억으로 늘렸지만 제 욕심 같으면 7～8억으로 늘려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렇게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한번 중학교 때 받으면 대학교까지 쭉 그렇게 운영하는 장학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그때 학생들의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연초에 선정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장학회 이사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일부분이 그 해에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주니까 일회용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장학기금을 늘려줘 가지고 이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받은 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주면 이분들이 장성을 안 잊어버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원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체계적으로 1년에 선별해서 주다보니까 받은 분들이 크게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성적이 고등학교 때 좋았다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재산이 변동사항도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저는 처음 의회에 진출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를 잘 몰라서 혹시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 총 관리를 한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인력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6쪽을 보면 지도직이라고 하는데 지도직은 어떤 사람을 지도직이라고 합니까?

지도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농촌지도사...,

내가 듣기로는 300일짜리네, 280일짜리네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전문용어로 비정규직이라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무기계약 300일짜리는 무기계약 근로자이고 그 다음 실과에서 몇 개월 쓰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티오가 있습니까? 300일이나 280일을 무제한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아닙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티오가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예산이 세워진 금액만큼만 그때그때 씁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요.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문서관리라고 하면 그쪽에 예산이 500만원이 세워지면 그 500만원 범위내에서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무제한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행안부에서 준 것이 331억으로 줍니다. 그 금액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봉급, 연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6쪽 표에 나와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정해진 수입니까?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정규직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정원이 567명입니다. 행안부에서 정원을 주기를 우리한테 568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명을 적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위원회는 누가 위촉을 합니까?

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있는데 대부분 위촉은 자치단체장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임명은 누가합니까?

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3년간 운영 실적이 없어가지고 13개 위원회를 없앱니까?

여기에서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곳이 13개 단체거든요. 법이나 조례에서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한 것은 운영 실적이 없어도 계속 폐지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은 수당을 지급합니까?

대부분 활동수당은 약간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7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가 50군데가 넘는데...,

80여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걸 군에서 임의적으로 사회단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만드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은 없지요.

다른 타시군도 80여개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연초에 파악을 해 보면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시군도요?

네. 저희가 없는 것이 다른 시군에 있는 곳도 있고 또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이 저희한테 있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기에는 민망한데 우리 사회단체 서열이라기는 그렇고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저희들도 정하지는 못하고 한쪽에서는 회원수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나다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회원수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원수로 한다면 어느 사회단체가 숫자가 많아요.

지금 새마을단체가 회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봐 보세요. 어디가 많은가...,

대한노인회가 8,523명이 있습니다.

25%가 노인이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영광을 보니까 이 앞전에 사회단체장을 맡아서가 아니라 거기는 1순위로 새마을을 제일 먼저 뽑거든요. 과거에도 새마을단체가 후순위로 내려갔었습니까?

글쎄요. 이것은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한번 해 놓은 것이라 저도 했던 대로 썼습니다마는 조정하는 것이 민감한 사항이라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 까지 썼던 대로 쭉 썼습니다.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라 앞쪽으로 써 주고 그랬습니다.

저도 보면 때로는 민망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군수하고 측근에 있는 사람이 사회단체장을 맡으면 그 사람이 제1순위이고 이런 제도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회원수대로 하든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면 다른 사람이 누가 봐도 불평불만을 안 해요.

그런 부분은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어요. 그걸 어떤 모인이 다른 곳으로 운영을 하려다가 2년전 일입니다. 장성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영어 무슨 학원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학교를 임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군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은 없었고, 학교 폐교부지가 나오면 앞으로 군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간부회의 때인가 나온 것 같습니다. 폐교가 나오면 우리군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차후에 효율적으로 그런 토지를 활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혀 계획이 없네요.

지금 현재로는 그 후로 추진이 되는지 어쩐지는 재무과에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사가지고 영어 관련 것을 만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폐교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걸 너무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마을에 살아서가 아니라 또 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제가 그 학교를 다녀서 안타까워서 군에서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지도직이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에 직원들은 거의 다 기술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도직이 있고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능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직전환이 가능한가요? 행정직이나 농림직으로?

현재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기술직이 황룡면장으로 갑니까?

그것은 직렬불부합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직렬이 맞지 않습니다. 황룡면장하고...,

천천히 불러 봐요.

직렬불부합 직렬이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관이나 생활지도관, 그 다음 황룡면장은 행정, 농업, 녹지, 토목, 시설 이중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직무대리식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셨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소장을 한번 하면 다른데로 옮길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1년간 그 자리에 있어서 문제점, 또 보건의료원장에 대해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황룡면장을 보낼 당시에 보통 지도관으로 한5년정도 된 사람들이 전라남도에서는 대부분 소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홍범희씨가 기간이 짧았지요. 그래서 홍범희씨를 면장으로 보내고 본청에서 행정직이나 농업직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보냈어요. 이번에 군수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인사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장수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영식 건축담당입니다. 임영애 개발민원담당입니다. 백윤석 지적담당입니다. 안기훈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김병원 새주소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13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민원봉사과는 정규직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행정, 건축, 개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새주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민원제도개선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명품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린 학습 추진입니다. 지난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일과시간 후 한시간씩 민원봉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비학당 학장 박래호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명심보감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조들의 지혜를 습득 친절봉사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체류지 변경자 안내 지원입니다. 장성군 관내 외국인 등록자는 6월말 현재 866명입니다. 이에 민원실내에 외국인 도우미창구를 개설하고 체류지 변경 신고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환영문자메시지 발송과 함께 한국생활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자에 대한 안내 지원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단축 마일리제 운영입니다. 2일 이상 60일 이하 유기한 민원 등 348종에 대하여 단축민원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단축정도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누적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에 우수 부서와 담당자를 선발 표창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민원처리 노력에 따른 적절한 평가 및 보상을 통해서 민원 처리기간 단축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허가대상 건축물 예비사용검사제도 운영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전에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합동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사전에 행정지도함으로써 건축주의 재시공에 따른 비용절감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1월중 3개팀 6명으로 예비사용 검사팀을 구성하였고, 건축허가 신고시 지속 홍보하였으며 10건을 예비사용검사 하였습니다. 지속 운영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적용실태 및 성과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내 스티커 부착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시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만료일 7일전까지 기간연장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료 30일전 연장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민원인들이 존치기간을 망각하여 불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안내스티커를 건축물에 부착하도록 하여 연장시기를 상시 확인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운영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 주택의 개량 및 미관을 저해하는 불량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2010년 사업양은 주택개량 13동과 빈집정비 25동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은 동당 4천만원이내,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1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주택개량 3동, 빈집정비사업 1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사업량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점검을 통하여 연내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개정 법령정보 알리미 서비스 시행입니다. 개발, 농지, 환경, 산지 등 개발민원 관련 법률이 매년 개정되고 있으나 홍보 및 이해부족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양산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동장 회의시 읍면 업무담당자 및 이동장을 대상으로 허가절차 및 개정 법령에 대하여 홍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위법사례 및 개정내용을 수록한 소책자를 5백부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였고, 4개 읍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일정에 따라 실시하여 법령 미숙지로 발생되는 위법행위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신청서류 대행 서비스 실시입니다. 최근 쌀값 하락 등에 따른 대체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관련 서류작성 및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서류 대행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용 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와 관련 신청서류 견본 및 작성요령을 제작하여 읍면 및 보조사업 추진 관련 실과에 배부하였으며, 군과 읍면이 연계하여 상반기에 65건을 대행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실시하여 서류작성에 따른 농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토지 원부 전산화 구축 운영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1967년부터 2005년까지 경지정리 및 구획정리된 환지토지 원부가 시행청에 따라 계획서가 보존되지 않거나 낡고 얇은 종이문서로 자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1967년 이후 경지정리 및 구획정리된 107개 지구 110건 5만 8천명의 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3월중에 전문업체 용역발주로 환지토지업무 스캔 및 자료색인D/B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자료의 서버탑재 후 7월 1일 이후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환지토지원부 전산화 구축 운영으로 즉시 민원처리가 가능하여 민원서비스시간이 단축되고 디지털 자료관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고도화를 위한 측량 기준점설치 및 지적공부정리사업입니다. 자연마을단위 측량기준점 설치는 2008년부터 3월년동안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동화면 등 4개면에 대하여 245점을 기준점 설치 완료하였으며, 기준점성과작성 및 측량검사시 활용중에 있습니다. 공공용 토지 지적공부정리사업은 지난 ‘70년대 새마을 사업에 의하여 개설된 마을안길, 농로 등을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측량비를 지원하게 되며 금년 사업양 240필지 중 지금까지 17필지를 정리하여 실적이 미비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참여와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업의 타당성 및 재산권 불편해소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은 장성읍, 북하면 등 2개소 10만 9,200평방미터에 대하여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장성읍 1105-1번지 장성읍사무소 일대 108필지에 대하여 지적경계 현황 측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연2회에 산정 검증 등을 거쳐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 15만 8천여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43필지에 대한 재검증작업을 거쳐 재심의토록 하겠으며, 상반기 토지 이동이 있었던 3,700여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토록 하고, 2011년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지가행정 및 엄정한 세수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성 있는 도로명 유래 표지석 설치입니다. 관내 도로명 중에서 역사적인 인물 및 문화재를 근거로 하는 도로명 7개 구간 기 종점 10개소에 도로명의 유래를 스토리텔링화하여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로명 설치 7개 구간 10개소를 선정하고 표지석은 100자내외로 제작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표지석 규격, 문안내용,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주민여론을 반영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위치정보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지번으로 이루어진 현 주소체계에서 도로 499개소, 건물 약2만동을 대상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21세기 물류 정보화 시대에 맞는 최적의 위치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완료하였고, 주소체계, 법적전환을 위한 고지고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 부여된 주소와 종전의 주소를 전 주민에게 알리는 절차인 고지고시를 시행하고, 도로구간단위 총괄 대장과 건물단위 개별대장을 작성하여 도로명 주소시스템 D/B의 지속적인 관리 및 주소 일괄전환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2012년 새주소 전면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성 민원실이 친절하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아까 최적의 위치정보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도 우리 동네가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너무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가정 건물 입구에 파란판으로 숫자와 도로명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천로 200번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천로의 200번째, 지금 지번 위주로 되어 있는 번지를 숫자단위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홍보 부족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새주소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도 하고, 바로 집앞에 건물번호판까지 붙여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홍보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집에 번호판이 붙어 있는데 뭐할라고 붙어있는지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것이 붙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월산동, 구산동이 있는데 거기가 무슨 로로 되어 있습니까?

구산제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산동 주민들은 자기들이 티격태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충분히 했었습니까?

맨 처음 도로명을 제작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도로명을 명명을 했고, 그 이후 금년초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로가 월산동길이라고 쓸만한 단일도로가 있으면 명명을 해 주면 좋은데 한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구산동 주민수가 더 많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실무자와 계장님이 이장과 주민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그대로 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체류변경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보내면 압니까?

그분들이 금방 와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여기서 몇 년동안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통에는 별 지장이 없고 아까 일들을 관공서에서 본다고 할 때 자세한 용어해설을 잘 모르니까 책자를 비치하고 있으면서 체류자 부서변경을 할 때 책자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두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면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을 텐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받은 사람이 한국말의 제대로 인식을 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 같습니다. 이해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장성의 제일 문제점이 불부합지인데 이것은 장성읍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 같은데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되어 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예산은 좀 듭니다. 저희들이 조사되어 있는 불부합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옛날에 종이지적도를 사용할 때 종이는 늘어나고 낡으면 해져서 경계가 불분명해 져서 측량할 때 약간의 편차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장성읍 시가지 같은 경우는 좀 보태면 전 지역이 불부합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하는데는 첫째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측량을 해 주고 면적을 산정해서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증이되고 B라는 사람은 감이 됐어요. 그럴 때는 금전적으로 청산을 해야 하는데 청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측량해서 나누면 끝나는데 서과장님 말씀대로 증이 된 사람들은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잘 됐다고 하죠.

돈을 줄어든 사람한테 줘야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불부합정리했던 것이 총17개소인데 장성도 7개소, 진원 1개소, 황룡 2개소, 북일 1개소, 북하까지 기존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측량을 예를 들어 3년전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산의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내 놓을 능력이 있어서 내놓으면 좋은데 땅은 더 많이 쓰면서 돈은 형편에 의해서 못 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개인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고 금전적으로 청산해야 할 문제라서 사실상 행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그 부분을 교통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행정 아니겠습니까? 주위사람들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그 사항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을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왕에 손을 댄 것이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성읍사무소 뒤쪽이 불부합지여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명품 친절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박래호 선생님께서 교육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은 군에서 고고학이나 옛날 재래 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우대차원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답변은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아까 명심보감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명심보감 한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저부터도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해를 하고 또 윗대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 왔고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배우고자 해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분들이 만약 돌아가시면 옛날 한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 명심보감을 교육시켜 서 이런 분들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고, 필암서원 선비학당하면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장성에서 발굴해서 더 명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건축물인데 제가 봤을 때 복잡하더라고요. 면 단위로 이관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면에서 하는 업무를 군에서 가져왔는데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이관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로 봤을 때 작년에 건축과 개발민원으로 접수처리한 건이 4,724건이고, 금년 6월말까지 해서 2,728건이 처리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건축법상위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고업무에 대해서는 읍면에 사무위임을 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신고업무는 면에서 다 받아주셔서 군에까지 다녀가시는 불편이 적었는데 전체 군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북이 같은 경우는 장성 와서 버스에서 내려서 올려고 보면 불편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한번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니거든요. 수차례에 걸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면에 이관해 주셨으면 면민들 각자가 편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집을 지었습니다마는 집을 짓는데 29.9평이거든요. 그런데 농촌에 보면 29.9평을 지었는데 집을 다 짓고 또 10평을 달아냈습니다. 그러면 집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짓고 준공검사 맡고 다시 냅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29.9평 집은 현재까지 봤을 때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집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에서 정한 면적규모 이상은 건축사가 감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5.8평이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별도의 감리를 두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정 규모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감리를 둬서 건축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준공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 부속사 같은 것은 재증축하는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 위임을 해 줌으로 해서 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을 지을 때 50평미만도 주택자금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설계사의 동의를 얻어서 설계사가 전부 해 주는 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짓고 있고 세금면에서 면제가 덜 되더만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는 알려지지 않느냐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평미만으로 지을 수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서 세금을 더 내더라도 건축허가 어차피 설계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 가지고 지을 수 있으면 짓게끔 해야 하는데 꼭 굳이 29.9평으로 다 이렇게 만드니까 집 전체나 장성군의 집이 모양새가 다 안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어찌 되었든 두번의 행위를 해야 하니까 불편하죠. 건축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정을 알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시지가를 매년 한번씩 하죠?

네.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네.

개별공시지가는 연초에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감정해서 가격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에 의해서 유사한 토지, 유사한 형태 거기에 맞는 표준지의 가격을 적용해서 배율을 적용해서 가격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소속에 감정평가사가 포함이 됩니까?

평가사들이 다 옵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요?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조사를 했던 지역에 대해서 현황설명도 하고 만약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장성읍을 감정평가 할 때 지역 주민들은 참고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참고인으로는 안 하고 우리가 조사를 나갈 때 라든지 이의신청이 됐을 때 직접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감정평가사를 대동해서 내용설명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의 신청한 분들이 높다고 합니까? 낮다고 합니까?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높여주라고 하고, 공연히 세금만 많이 내는데 산에 있는 산 땅 같은 것은 높아봐야 세금만 많이 내는데 뭐 하러 높게 책정하느냐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