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정동화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철원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철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 되어,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총 6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강경숙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정만식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이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양수 위원이 추천 되었습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네, 정만식 위원입니다. 간사에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배병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병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종전 동송읍 이평2리 일부 철원, 동송 주공아파트와 이평8리 일부인 금강아미움 아파트를 각각 이평15리와 이평16리로 분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그 근거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010년 7월 현재 이평2리는 총738세대 1,989명이, 이평8리는 총637세대 1,930명으로써 이장 1인이 각종 마을단위 사업 및 행정홍보 등을 수행하는데 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 대부분이 분리를 원하고 있기에 각각 2개리로 분리 운영함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농촌주택과 생활권이 분리되어 자체 관리되고 있는 철원, 동송 주공아파트를 이평15리로 금강아미움아파트를 이평16리로 분리함으로써 철원군 행정리는 현재 110개리에서 112개로 조정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잠깐 얘기는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특히 동송 지역에 워낙 단위가 크다보니까, 리로만 숫자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1리, 2리에서 15, 16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는 요즘 지역에 옛날 지명도 찾고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이름을 구지 이평15리 16리 하는 것 보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달빛마을 은빛마을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런 거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성호 위원입니다. 12조 지원내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2조 6조항에 보면 각종 공공근로사업 시책사업에 일자리를 우선으로 알선을 해준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나 결국은 제대군인이라면 보통 연금대상인 사람들이 다 제대군인이죠.

어제 협의조정을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거친 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철원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원도 및 타 시군의 일·숙직 수당과의 형평성을 통하여 철원군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일·숙직 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법령저촉사항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재택 시 재택당직수당이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은 지급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3시간미만은 전혀 지급이 안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면서 시행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공포 후 시행한다고 부칙에는 했는데요?

전문위원 입니다.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철원군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운영하며, 협의회 심의대상을 보강하는 것으로 지난 해 개정된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군에 조례에 명시된 근거규정 및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법령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3쪽에 5항 3호에 국가방위요소와 지역방위요소에 개념을 좀 한번 범위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철원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맨위로

정책과장 백장승입니다. 철원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금년도 1월 달에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도 4월 달에 제정에 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 내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분야, 에너지절약분야, 녹색생활 실천분야 등에 대해서 그간에 각종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추진?운영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있다가 조문별로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참고사항은 표준안, 정부표준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30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는 목적이 규정이 되어있고요. 2조에는 용어에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조를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대한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호에 보면 군민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함께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에는 각종 성장 동력에 확충, 기업에 경쟁력강화, 국토에 효율적 활용 이런 등등에 모든 것 분야를 종합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3번째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녹색정책을 추진한다. 4호에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경제성장에 핵심동력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호에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분야에 대한 중점투자를 하고 지원을 한다. 6호에는 에너지와 자원에 이용효율성을 높이고 자연 순환을 촉진한다. 7호에는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할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3조는 조문을 일일이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4조에는 우리 철원군에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 우리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해야 되고,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녹색의 성장활동을 장려해라 이런 특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 5조에는 사업자의 책무로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해야 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 있습니다. 6조에는 군민 우리 철원군민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나 하는 내용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 녹색제품의 소비 등 이렇게 각각 주민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해서 이 조례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녹색성장 기본법 8조에 보면 또, 이 녹색성장 기본법은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조는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조에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해서 피드백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10조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조에는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있고요. 12조에는 그 하위에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규정이 돼있고, 13조에는 위원의 임기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18조에 보면 녹색성장 책임관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군수가 책임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19조에는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과 특례가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천언적인 의미 이렇고, 실행조례는 별도로 규정과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또, 녹색 친환경 주택 등을 취득하거나 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시책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책을 세부적으로 시행을 할 때는 각각의 별도의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조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21조에는 공공부분 우리 군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또, 군수는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수소연료를 최대한 확보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조에 보면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해라 라고 하면서, 1호에 도시 숲, 녹색길, 2호에 녹색마을, 3호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그다음에 4호에 재활용시스템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조에 보면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그래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다소 좀 추상적이지만 그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호에는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라, 그다음에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라, 각종 토지나 생산시스템을 개발 정비해라, 뭐 이런 쪽으로 쭉 돼있습니다. 27조에 보면 녹색생활의 실천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 및 2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정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주요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철원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추진·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에너지 절약, 신 재생에너지의 사용 장려,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철원군 및 사업자, 군민모두가 주어진 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결과 법령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입니다. 법령이 워낙 광범위하고 그러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것만 명시를 했는데, 세부추진계획이 다 수립 돼있겠죠?

기존에 돼있는 것도 있고요.

네.

녹색, 먼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이전부터 공공청사 에너지 추진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야에서 다 되어 오던 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어떤 개념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면서 각각 먼저는 출발해서 각자가 가던 것을 어느 지침을 하나를 만들어서 항상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자, 라고 해서 지금 기본 조례를 만들고 기본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모아서 가는 걸고 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걸 법령에 의해서 한데 모아가기위한 조례 제정을 지금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부분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 글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

그거를 이젠 조례 제정에 동의는 별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통과되면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10조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10조에서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이 위원회장 2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랬죠?

예.

법령을 보면 요거는 또 50명 이내에 위원으로부터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뒤에? 152조에 보면요?

그거는 국가 녹색성장위원회의 얘기고요?

요거는 국가, 우리가 정하는 것은……. 뭐 국가라고 여기 지금

아, 이거 저 강원도?

관계법령 발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에 녹색성장 기본법에 도에다가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수고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15조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라고 돼있고요. 그 지방이 강원도에…….

지금 여기 나온 건 강원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도 단위는 50명 이내 지방자치단체…….

군은 20명 이내.

군은 20명이요. 그걸 보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철원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철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11월 1일 자치단체 간 체결하여 시행한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에서 징수한 후 송금 받은 금액에 대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2조 1항 제4호에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지급대상 신설했고, 조례안 제3조 1항 7호에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0년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0년 6월까지 징수촉탁제도에 의해가지고 철원군에서 학원차량을 징수 촉탁한 것은 26대에 2,937만1,000원에 체납액을 압류했으며, 이중 5대에 322만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인 세금은 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에서 철원군 차량이 타 시?군에 가서 압류된 차량이 29대 2,985만7,000원의 체납액을 압류되었으며, 이중에서 14건에 606만5,000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1만9,000원을 상대기관에다 송부해 주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습 체납한 자동차세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징수금액의 30%를 체납징수 수수료로 받아,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체납세액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표준안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절차상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현행대로 하셔도 3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에 기준으로 하고, 2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있었잖아요? 현행 신·구조문 대비표에 말이죠?

신·구문 대비표에…….

지금 개정안 말고 현행으로 있는데…….

현행조례에요.

거기 보면 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지급할 수 있다, 로 개정이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거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행 4조 신설도 되어 있잖아요. 지방세법 제56조에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예, 요거 신설해 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건 없었죠?

공무원들한테?

다른 제도에 의해서 다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한 것은 있는데, 요렇게 타 자치단체의 자동차세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이 있었잖아요.

그거에서는 지급한 사례는 있는데, 요 자동차세 타 자치단체의 자동차세를 징수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수수료에서 100분의 10을 준다는 규정은 처음 생산했기 때문에 아직은 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혹시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지급한 적이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체납액을 얼마를 받으면 준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때는 줍니다. 그런데 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 6건의 조례안은 7월 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