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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영관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본회의2010-07-20

왕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영관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개발단,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정책개발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단장

정책개발단장 조혜형입니다.정책개발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조직 및 업무현황, 두 번째 2010년도 주요업무 6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마지막으로 4건의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으로 직원은 정원 12명중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정책개발, 특구, 로하스, 균형발전담당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2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3쪽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입니다.현황으로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25-108번지 일원 28만㎡ 부지에 주요시설 테마로는 공공시설인 병영체험시설과 민자시설인 복합휴양시설, 지원시설인 펜션 23동, 체육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사업비는 2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제1단계 기반시설 공사는 작년 2월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으로 2011년 5월 준공예정이며, 2단계 병영체험시설 공사는 금년 4월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으로 진행중이며 2011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민자시설인 복합상가와 펜션 등은 금년 9월 공개분양을 통하여 2011년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현재 단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조경공사가 착공되어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향후 공사준공에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은 신서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 고대산 골프장 18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현황으로 신서면 대광리 산25-11번지 일원 92만㎡에 18홀 정규 골프장 등을 민자 약 865억원을 투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추진상황은 2007년 8월 경기관광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추진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공모하였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올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계속되는 건설사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에서 투자를 기피하여 민간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보강 등을 통해서 민간자본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쪽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현황으로 위치는 백학면 학곡리, 구미리 일원 161만㎡에 주된 시설은 회원제 골프장 27홀과 1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수목원, 까페, 자연체험학습시설, 별자리관측소 등을 2015년까지 1,350억원의 전액 민자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2월에 사업시행자를 백학관광개발원으로 지정하였으며 군관리계획 결정은 2010년 10월말에 고시할 예정이며 2011년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나 관련법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중앙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므로 극복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6쪽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현황으로 위치는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1259번지 일원 87,994㎡ 부지에 장류공장과 문화집회시설, 특산물 제조가공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 습지 및 생태공원, 숙박시설 등이며 전통한옥 건립은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19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본 단지의 추진방향으로는 옥계마을과 횡산리공장, 태풍전망대와 연계된 농촌휴양단지 및 숙박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 준비중에 있으며, 연천군 농산물을 이용하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농촌체험형 전통한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기반시설 및 생태습지 조성, 숙박시설은 기 완료하였으며 2010년 7월 15일 연천 로하스파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어 단지내 농산물 가공기업을 2010년 8월까지 공모토록 하겠으며, 숙박시설 등 로하스파크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를 올 12월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며, 농촌체험형 전통한옥 건립은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진행후 착공일로부터 18개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7쪽과 8쪽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입니다.현재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 (주)한솔교육과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관련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상과 협의를 통해 기업이전 및 유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주)한솔교육은 장남면 판부리에 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했고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공장 신축공사를 2011년 3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기반시설 조성완료후 약 20여개의 협력업체를 이전할 예정으로 총 65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현재 용인·양주공장의 통합이전계획에 따라 공장이전에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공장부지는 양주시로 2010년 상반기에 확정 발표하였으나 이전대상지의 법률적 여건상 추진이 어렵고 총회 최종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와 군 행정력을 집중하여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주)록인음료는 사업비 670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07년 7월 29일 준공하고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대규모 투자사업의 기대효과는 우리 군 특색에 맞는 대규모 공장이전 추진으로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환경관련 국립대학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현황으로 은통지구 신시가지 일원 등 관내지역에 국립 한경대학교 연천캠퍼스를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사업비는 6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2009년 3월 23일 국립 한경대학과 관·학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간 수차례 협의와 상호방문을 통해서 양 기관에서 5명씩 구성된 한경대학교·연천군 대학유치 실무협의회를 내일 발주할 예정입니다.또한 로하스파크 내에 한경대학교 연구소 3개를 이전하고 한경대학교 현장실습 및 관련학과 학점이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현 정부의 초광역권 개발사업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협의중인 본 사업이 우리 군의 의지대로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1쪽입니다.현안사항인 접경권 초광역개발의 비전인 생태·평화벨트 육성에 맞는 지역연계사업 발굴, 특화마을 조성, 체험관광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추진현황으로는 대상지역이 접경권 3개시도 15개시군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우리 군은 17개사업 3조 8,86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내용으로는 동서 녹색평화도로 연결, DMZ 평화자전거누리길 연결, 생태평화공원 조성, 평화빌리지 조성 및 Peace-Stay 체험, UN 평화대학 등 국제기구 유치,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4월 22일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를 개정하여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수립을 신규 발의하였으며, 2010년 2월 13일에 우리 군 초광역권 종합계획을 경기도 심의과정을 통과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중앙 관련부처 협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문제점으로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DMZ 관련사업의 위축 우려가 있으나 종합계획 수립후 이미 확정되어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과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방문을 하여 우리 군의 입장과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DMZ 남북청소년 교류센터 유치계획으로는 통일부 주관으로 건립하는 DMZ 남북청소년 교류센터를 우리 군으로 적극 유치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남북화해 모드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추진현황으로는 전곡읍 마포리 일원 33만㎡에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대략 63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총사업비 규모가 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주요시설로는 700여명을 동시수용 가능한 청소년 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수련시설 및 회의장, 게스트 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당초 통일부에서 파주 임진각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굳히고 있었으나 2010년 5월 18일 통일부를 방문 사업예정 후보지의 우수성과 타당성 등을 적극 설명, 설득하였고 이후 5월 30일 통일부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연천군을 현장 방문한 바 있습니다.또한 이번달 7월 12일 통일부장관이 공식방문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조만간 통일부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예정대로 우리 군으로 선정되면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센터 유치계획으로는 건설교통 R&;D 성과 및 건설신기술 검증을 위한 국가공용 대형실물실험장을 군훈련장으로 이전부지에 조성하여 고급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추진현황으로는 연천읍 옥산리 일원 76만㎡에 2020년까지 대략 1,5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주요시설로는 1단계 실규모 Test Bed 단지와 건설교통 R&;D 부지조성, 융복합 비지니스지원센터, 첨단도로 기술실증센터 조성이며 2단계로는 건설교통 R&;D 엑스포센터, 저탄소 친환경 건축물 실증센터, 기후변화대응 실물실증센터 등의 조성이 되겠습니다.또한 단계별 일정과는 관계없이 2012년까지 300억원을 투입 녹색생활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건설기술연구원측과 구체적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추진상황은 2007년 4월에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군훈련장 이전관련 합의를 하였으며 2010년 4월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연천군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또한 2012년까지 대체사격장 이전이 완료되면 본 연구센터 공사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추진으로 우리 군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신성장동력과 지역특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현 정부의 신발전체제 구축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추진현황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예산을 110억원에서 1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계획범위는 7개 부문 24개 포괄보조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년여 동안의 사업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 2010년 2월 12일에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일률적 목적사업 위주의 사업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정책개발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덕현입니다.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의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살기 좋은 연천, 꿈의 도시 연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제6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능한 자세하게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조직과 업무현황입니다.저희 총무과는 총원 30명, 현원 29명으로 정무직 1명과 4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 26명, 기능직 3명, 계약직 2명인데 계약직은 국제교류담당자와 문서기록관리사가 되겠습니다.또한 무기계약근로자 3명이 있습니다.업무현황으로는 5개팀으로 구성돼 있는 가운데 총무, 인사, 자치행정, 정보통신, 전산관리팀으로 구성업무를 분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일 먼저 동기부여를 통한 사기진작 제고입니다.다양한 직원복지 제공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직장과 가정, 일과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쌍방향 후생복지 구현을 위하여 지난해 1,030에서 1,200포인트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무기계약직에게 혜택이 없었던 복지포인트를 확대 적용해서 우리 군에 120명의 무기계약직이 수혜를 보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아동보육 공직자에게는 5세까지 취학전 아동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공무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자기능력 개발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활동 10개팀을 연간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휴양시설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복지휴양시설은 콘도로서 5개사에 26개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또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선진 벤치마킹·배낭여행 지원,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격려 등 2억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모범공무원 선발을 통해서 30명에 대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서 조직내 벽이 없는 의사소통 계기의 마련과 직원상호간의 화합과 신뢰를 구축하고 맑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기획하였습니다.본 행사는 금년 10월중에 공설운동장에서 전 직원을 포한한 가운데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팀 구성은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담당읍면을 1팀으로 4개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참고로 본 시책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경제 여건과 지역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투후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특화된 조직설계와 효율적인 인력운영입니다.미래를 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지향하는 강소조직으로서 군민의 뜻을 헤아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인사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우리 군의 조직과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1실 13과 1단 1원 1센터 2소 2읍 8면이 되겠으며 금년 7월 1일 현재 정원은 585명이 되겠습니다.참고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16명에서 632명까지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08년도 정부의 정원감축 계획에 따라 47명을 감축함으로써 현재 585명의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의 조직개편 사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 내에 녹색성장팀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환경보호과와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이원화된 업무를 정원 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내외 행정환경을 조직적인 관점에서 분석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특히 민선5기 새로운 목표와 비전, 주요 추진과제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마련을 할 것이며, 행정환경과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기능이 감소하고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은 과감히 감축해서 전환 재배치 추진토록 할 것이며 민간부서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으로 적극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국제교류 증진입니다.영어권과 중화권, 일본 지자체간 우호교류 확대를 통하여 국제교류의 폭을 학생교류 뿐만 아니라 경제, 스포츠 분야까지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의 국제교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중국 산동성 추성시와 2009년부터 필리핀 카비테주 이무스시와 교류하고 있으며 전곡읍과 일본 니카타현 시바타시와 상호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국 산동성 추성시는 공무원 교환근무와 학생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추성시 의회대표단 공서운 부주임 외 4명이 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또한 우리 군에서는 금년 9월경 대표단이 추성시를 방문하여 경제적인 교류협력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필리핀 카비테주 이무스시와는 현재 학생교류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경에 학생 어학연수 시설과 우리 군청 사이클팀 동계훈련지의 적격여부를 실사하기 위한 실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금년 12월경에 교육과 경제, 스포츠 분야까지 협의를 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직급별 리더십 교육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의 모든 직원이 군정방침과 공직가치를 공유하고 직급별로 공무원에게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직급에 따른 역량을 인식하고 책임감과 리더십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특히 민선5기의 출범과 더불어 군정방향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본 교육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15기로 나누어 3일간 54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교육장소는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관외가 아닌 열악한 교육환경이지만 한탄강관리사무소 등 기존 시설의 세미나실을 최대한 이용토록 할 것입니다.교육의 주요목표와 내용은 군정방침과 비전, 핵심가치의 공유 및 강화를 통하고 직급별로 5급 간부에게는 전략리더로서 조직의 전략적 운영과 변화를 이끄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6급 팀장인 핵심리더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전문성과 7급 차세대리더는 숙련된 실무담당자로서의 역량을, 8급이하 셀프리더로서의 자기관리와 발전가능성에 대한 역량을 갖추는데 교육목표가 있다 하겠습니다.본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업무대행자를 사전에 지정해서 민원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의 시설직(토목)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과정 운영입니다.도시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 특성상 시설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전문성과 실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 토목직은 총 57명이 되겠습니다.그 동안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전문직무교육보다는 일반공통직무에 치우친 교육의 편성과 시설직의 현안업무가 바쁨으로 인해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본 교육은 8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5주간 주 2회 10일간 총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으며 교육 주요내용은 설계서 검토 및 현장시공 관리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대체인력뱅크제 및 업무대행제도 운영입니다.최근 양성평등제도 도입과 함께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고 동료직원에게 부담을 주게 됨으로써 대체인력 및 업무대행제도를 운영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현재 우리 군의 여성공직자 수는 201명으로 총 현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자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31명, 금년도에는 현재 25명이 출산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2명의 대체인력을 확보 충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인사팀에서 대체인력을 사전에 뽑아놨다가 적시에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업무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업무대행제도는 업무내용과 직무수행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육아휴직자나 출산휴가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읍면 순시 및 주민과의 대화가 되겠습니다.일선 기관인 각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청취 및 대화를 통해서 군정운영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 민선5기 출범과 아울러서 10개읍면에 대한 주민대화를 마쳤습니다.본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군의 군정방향과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군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주민대화를 통해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194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앞으로 주민의 건의사항 194건에 대한 처리는 1회성 답변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소관부서의 분류지정, 관리카드작성 코드부여, 현장확인, 조치계획 수립, 보고회 개최 이후에 건의자에게 통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본 194건은 한 건도 남김없이 최대한 종결될 때까지 추적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서 주민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해 결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제42회 군민의 날 행사는 민선5기와 제6대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검소하고 내실있는 준비를 통해서 군민의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특히 금년은 2년 주기로 개최되는 기념행사와 문화체육행사가 같이 진행되는 군민의 날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의 군민의 날은 연천군 군민의 날 조례에 따라 매년 9월 17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9월 17일 본 행사를 내실있게 기획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하는 행복마을 만들기입니다.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자치센터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제고를 통한 주민자치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9개센터에 총 5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문화여가가 49개 프로그램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중면을 제외한 9개읍면 자치센터에 연간 약 1억 6천만원의 운영비와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주민차자치위원 교육을, 또한 자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 평가를 통해서 우수 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경쟁력과 자치센터의 역량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특히 금년도는 제2회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10월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연천군 9개 주민자치센터 자치협의회를 구성해서 매월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와 주민자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군 장병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군 장병을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군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민·관·군의 유기적인 관계구축을 위해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프로그램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지역에 산재돼 있어 교통불편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외부강사 초청으로 인한 수강생 비용부담 가중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해 5사단과 강사활동 가능여부 및 읍면의 수요조사를 한 바 있으며 금년 4월에 관계자 회의를 거쳐 5사단과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현재 5사단 관할지역 자치센터에 무료강사를 금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본 시범운영을 연말에 평가 분석하여 28사단, 26사단 등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문제는 예비강사제도를 도입해서 방지하고 있으며, 장병 복귀시에 차량이동 문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순번제로 장병 복귀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또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연계 및 장병에 대한 석식제공 예산은 현재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자체적인 협조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필요시 예산반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평생학습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평생학습을 통한 사회통합과 지역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고 자아실현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기본방향은 전 지역을 평생학습 시설화하고 우리 모든 군민을 평생학습자로 하여서 특성화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는데 기본방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연천군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제2기 연천로하스대학 운영을 지난 해에 1개과에서 2개과로 리더과정과 일반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 사업으로 한자지도사, 종이접기지도사 등 5개자격증 과정을 과정별로 20명씩 교육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연천군 평생학습기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관과 부서간에 프로그램 중복 운영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방범용 CCTV 설치 운영을 통해 민생치안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강도, 상해 등의 사건예방으로 범죄발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군의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방범용이 11개소에 16대, 생활방범용이 10개소에 10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그 동안 CCTV를 통한 활용실적은 지난 3월 13일 특수강도 검거 등 총 12건의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금년도에 이달 중순경으로 차량방범용 CCTV 2개소 2대를 설치 완료하게 될 계획에 있으며 생활방범용 CCTV 6개소 6대는 지난 6월 30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그린 아이티(Green IT) 문화조성 사업입니다.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군 특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각 부서별로 전산자원과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와 보안 취약점 문제를 해소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두 번째 업무의 정보화가 되어 있으나 문서출력량이 줄지 않아 문서출력을 위한 프린터 토너 구입예산 절감을 위한 토너 절감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산자원과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기존 정보시스템의 72%를 통합하였고, 본청과 산하기관 웹사이트는 83%를 통합하였습니다.이를 통해서 전기료와 운영관리비용 등 연간 4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또한 문서출력시 종이에 분사되는 토너량 제어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연간 4천여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산교육장의 정보보안과 IT기기의 총 소요비용 절감을 위한 교육장 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연간 9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녹색정보화를 더욱 실용성있게 추진해서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홍혜숙입니다.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외 6개사업과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민통선 상향조정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조직인원은 종합민원과 내에 무기계약근로자 포함을 해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또한 타 부서의 차량등록팀, 취등록세팀이 창구에 나와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업무현황은 고객지원팀, 민군협력팀, 지가조사팀, 지적팀, 지적정보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민군협력팀은 2004년도 4월 1일 전국에서 최초로 팀 구성되어 군부대 통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종합민원과 내에서는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외 5개사업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3쪽입니다.종합민원과 내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현황에 보시면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추진상황으로는 민원 1회방문을 위해서 민원인이 요구할 시 민원건에 대해서 민원후견인을 지정 운영하여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하는데 주요 민원부서의 20명으로 구성된 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매주 월,수,금 아침 9시에 민원관련 팀장이 모여서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협의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6월말 민원처리는 62%를 단축하였습니다.또한 6월 1일부터는 민원사항에 따라서 현장에서 토의 및 또한 민원인이 요구할 시 현장에 참석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은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받는 시스템으로서 12개 민원사무로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군사보호협의 민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작년말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민원업무 평가에서 4개시군중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그리고 8월부터는 둘째·넷째주 월요일 오전에 군수님께서 종합민원과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가로·보안등 고효율 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종합민원과 내에는 가로유지보수팀 3명이 보안등 관리를 하면서 각 사업부서의 가로등을 관리전환받아 총 가로·보안등 6,09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현황에 있어서 2009년도 작년의 특수시책으로 3년 동안 연차적으로 나트륨등을 CDM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단계인 올해 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에너지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하였으며 2011년도 사업도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단계 절전형 등기구 교체를 6월말 완료하였고, 수리신고는 연 1,250건으로서 한 달에 2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또한 가로·보안등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인 경우에 타 지자체에서는 에스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에스코 사업이리는 것은 대행업체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자체에 설치해 주면 지자체에서 절감되는 전기료를 연차별로 국가에 상환하는 시스템입니다.그러나 우리 군인 경우에는 가로유지보수팀이 이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 1억 5천만원 정도의 전기료 예산이 절감됩니다. 5쪽입니다.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군사시설 이전사업입니다.현황에서 사격장 및 훈련장 이전 추진입니다.현가리 사격장은 현가리 사격장 중앙으로 3번 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써 2009년도 11월 6일 5사단과 국토해양부가 합의각서 체결되어 대체훈련장으로 이전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우회도로가 난 하단부 2만 2천평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올 4월에 우리 군과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국도변 포병훈련장은 거저울 훈련장 조성공사가 완료시점인 올 10월에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다음 군용비행장 이전 추진에 있어서 시내에 있는 도신리 비행장은 올 3월에 신서에 있는 상승훈련장으로 이전하기로 5사단하고 체결하였고 미산에 있는 삼화리 비행장은 작년 10월에 원 소유자에게 토지반환이 됐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대체훈련장인 신서 답곡리 대체훈련장에 멸공·상승사격장 기능이 대체토록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답곡리 훈련장은 올 11월에 지뢰제거 작업을 완료한 후에 문화재 지표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입니다.다음 올 10월쯤에 3번국도변 훈련장의 이전계획에 있는 거저울 포병훈련장과 관련해서 소음·진동 등 저감대책이 좀더 확대적으로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군용비행장 이전 및 폐쇄 요구는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석장리 비행장 그리고 노곡리 비행장도 이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문제점으로는 3번국도 우회도로 공사지연으로 답곡리 훈련장 조성이 지연될 경우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공사 시공업체인 실무진에 확인한 바 조만간 공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6쪽입니다.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사업입니다.현황을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123,697필지를 관리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지 1,825필지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작년 대비 공시지가가 1.7% 상승하였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지가 1.52% 상승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추진상황은 1월 1일 기준에서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에서 토지이동분 공시지가 산정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이의신청은 162건으로서 전 필지에 0.13%를 차지하며 하향보다는 상향을 요구하는 건수가 많습니다.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과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주민이 원하면 현장에서 설명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입니다.우리 나라의 측량기준점은 3개의 점이 있습니다.동부, 서부, 중부원점이 있습니다.그중 중부원점이 동경 127도, 북위 38도가 만나는 전곡읍 마포리 산35번지로서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합수머리를 바라보는 지점으로 서쪽으로는 미산 동이리, 동쪽으로는 남계리를 바라보는 곳으로 경관이 뛰어난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저희가 진행할 총 사업규모는 198,348㎡로서 약 6만평 정도의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으로는 작년도 8월에 중부원점 복원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자리에 국토관리청 실무진들도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올해에는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주 목요일 7월 22일 오후 3시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가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중부원점에 들아가는 도로가 현재는 파주 삼거리를 거쳐서 돌아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현재 공사중인 37번국도에 직접 연계되는 진입도로는 없고 중부원점에서 70m 이내에 국도가 있기에 향후 37번국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기대효과로는 국내 유일한 중부원점을 상징적으로 정립하여 연천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임진강 합수머리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 및 고시입니다.현재 사용해 오던 지번으로 된 주소체제는 일률적이지 않기에 위치파악에 불편함이 있습니다.이번에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는 거리구간을 숫자로 표시하여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선진국형 도로방식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현황에 보시면 2005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국비보조를 받아 추진하였으며 도로구간은 608개로서 우리 군은 2009년도 말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중앙일정에 맞춰서 고지 및 고시 그리고 공적장부 주소전환 정비하면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2년도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으로는 전 세대에 직접 고지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나 타 지자체의 상황여건을 보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민통선 상향조정건입니다.10쪽입니다.민통선 상향조정안은 백학면에 있는 노인회장 및 주민 562명이 올 5월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건의내용은 2003년 9월에 주민건의에 의해서 영농활동 및 재산권 행사를 위해 28사와 주민간 협의하에 민통선라인은 그대로 두고 민통 초소를 약 1.3km 북상 설치해서 141㏊의 영농지가 회복되어 주민들이 영농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민통선라인은 2003년도 당시로 남아 있고 이에 주민들은 주택신축은 불가하고 창고, 축사 등의 행위도 제한되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2008년도부터 1군단 그리고 3군사령부 정책협의회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건의하였으나 민통선 상향조정이 어렵다는 군측의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지난 6월 17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우리 군을 방문시 본 안건을 건의하였고 본 사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재 군부대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소와 민통선라인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왕징에서 장남 사이에 20개초소가 있습니다.민통선과 초소간의 이격거리는 0.5㎞에서 1.7㎞로서 이 부분도 군부대측과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업무를 마치면서 우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고객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무회계과는 정규직 42명과 무기계약직 8명을 포함하여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현황으로는 세무분야에 5개팀 21명이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와 회계분야에 3개팀 20명이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639억원이며 그중에 도세가 202억원, 군세는 437억원이 되겠습니다.상반기에 지방세 355억원을 부과하고 330억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51.5%를 징수하였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취약분야 누락세원을 발굴 조사하여 총 515건에 6억 1,1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또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및 자동이체 확대추진과 위택스 가입을 증대시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상황으로는 7월과 9일 재산세를 부과·징수할 예정이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인 세무조사를 상반기에 21개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총 60개법인을 실시해서 누락세원을 사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납세 선진화제도 정착과 누락세원의 적극적 추적 징수로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충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민원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납세자 중심의 고객감동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의 지방세 신고 사전안내제도 Before-Service는 납세자가 재산상속, 건축물의 신축, 토지 지목변경 등 지방세 신고사유 발생시 신고납부를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이며, 재산할주민세인 종전에 사업소세 부과 간소화 서비스는 사업주가 납세신고를 하기 전에 군에서 조사한 자료를 사전 통보하여 신고납부를 편리하게 해 주고 있으며, 납세자 착오의 지방세 과오납 발생시 전산확인해서 본인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반환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273명에게 5,100만원을 환급한 바 있습니다.또한 자동차세를 1년에 연납으로 납부신고하면 10% 세액을 공제해서 납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서 납세자의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민원발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 서비스로 고객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정 운영입니다.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12월 29일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제도로서 우리 군 지방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금년 7월중으로 1기분 자동차세를 기간내 납부한 납세자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지방세 성실납세자는 매년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해서 금고은행에서 우대여신금리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법인에게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며 또한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농산물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이를 통해서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자를 지정 우대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지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다 앞선 선진납세의식을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납세편의를 위한 표준수납시스템 도입입니다.전국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고지서 없이 쉽고 빠르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수납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현재는 군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이나 관외인 경우에는 우체국 및 농협에서만 납부해야 하며 카드납부 및 무통장납부 또한 납세자가 군청에 전화로 입금계좌를 확인해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앞으로 표준수납시스템이 도입되면 은행에서 ATM기나 창구를 통해 지방세를 카드 또는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금년 10월 1일 시범서비스를 실시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를 전면 시행하고 동년 3월부터는 세외수입도 포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보기기 이용불편 노인세대는 자동납부 가입을 확대 추진하고 초기 제도시행에 불편이 없도록 수납금융기관의 안내제도와 단계적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반영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보험료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조사대상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 단독주택 7,275호를 지난 4월 30일부터 조사해서 공시한 바 있으며 전년보다 평균 1.2% 상승한 바 있습니다.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4,423호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공시한 바 있습니다.향후 일정은 금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까지 2차 조사계획으로 금년도에 상반기 신축, 증축, 지번변경 주택 97호에 대해서 조사 공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정리 시행입니다.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군 재정확충 및 공평납세의식의 정착을 위해 강력한 체납정리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체납액 현황으로는 2009년에 발생한 체납액이 21억 9,900만원과 그 이전년도의 미수액 29억원 등 총 50억 9,9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이월됐으며 금년도에 40%의 정리목표를 가지고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8억 4,300만원의 16.5%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기간 노력으로서는 체납자 재산을 조회해서 11억 8,700만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자동차번호판 96대를 영치해서 4,300만원의 수납과 세무공무원의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2억 1,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12건, 챠량 7건을 공매처분한 바 있습니다.또한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광역 체납처분반을 활용 의정부시 등 4개시군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를 징수 독려하고 있으며, 전국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동시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52대에 5,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체납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세수증대입니다.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로 자립역량 제고 및 세외수입 위상을 정립해서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27억 1,900만원으로 상반기에 69억 4,400만원인 54.2%를 징수하였습니다.한탄강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와 같은 각 사업부서의 세외수입원 발굴 지원과 수납제도 개선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부서별 자금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단기자금 외 모든 자금을 높은 이자의 예금에 예치해서 35억원의 이자수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세입관리 투명성, 자금의 안정성, 수익성 등 세외수입 관리원칙의 준수로 세수증대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금년도 경기도 세외수입평가에서 최우수상인 특별상과 2천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2,777억 5,900만원중 1,703억 600만원의 61%를 적기에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2007년부터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결산은 지방재정 운영성과와 재정상태를 상장기업처럼 회계원칙에 따라 업무처리 및 재무재표를 공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회계규칙의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회계년도 결산 추진상황은 2009년도 회계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군의회 정례회에 결산승인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기대효과로서는 우리 군 재정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서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신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계약집행이 되겠습니다.입찰 및 계약집행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와 공정한 계약집행으로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금년도 6월말 현재 계약집행을 보고드리면 총 684건에 413억 5,100만원을 계약 추진함으로써 조기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지방계약법시행령에 규정한 계약집행 기준을 준수해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중 마을진입로 포장 등 주민과 직결된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하였으며 조달청과 MOU를 체결해서 각종 조달수수료의 1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기대효과로는 조기발주 및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저희 군에는 공유지 6,233필지와 건물 287동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토지 74건, 건물 16동에 대한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인 포커스(Focus)를 활용해서 무단 및 유휴상태 토지가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또한 소규모 재산 등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주민재산권 확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군민 복지증진 및 향후 공익사업 활용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 2009년도에는 공설운동장 인근에 국유지 5,400㎡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금년 상반기에는 체육시설 부지 등 1,276㎡를 매입해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2011년 새 지방세법 시행준비입니다.2011년부터는 단일 법체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으로 분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납세자의 입장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게 되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기존 16개세목을 11개세목으로 통합 운영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23일 새 지방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한 사전준비 사항으로 연천군세조례, 감면조례 등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준비 등을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이와 동시에 우리 군에서 군 홍보 동영상 및 홈페이지, 리플렛 등을 통해서 군민에게 알리고 각 유관기관, 사회단체 및 읍면 순회 홍보해서 본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7월 과세예정인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부과가 되겠습니다.재산세 1기분 부과사항으로는 6월 1일 현재 우리군의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부과대상은 주택이 11,622건, 건축물이 4,475건 등 총 12,098건이며 부과 예상액은 13억 8천만원이 되겠으나 실부과액은 전년보다 7.4% 증가한 14억 5,8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지조사 등 과세자료 정비를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고 변경된 개별주택가격을 7월 10일까지 반영하였으며 7월 15일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였습니다.또한 재산세 문의관련 민원의 적기처리라든지 기한내 납부를 위한 대군민 홍보 등 차질없이 재산세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LED 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우리 군 청사의 조명등을 고효율 LED 조명 등기구로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청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현재 우리 군 본청 청사 조명은 총 2,875개등이며 이중 전년도에 비상유도등 51개, 할로겐 36개를 LED등으로 시범교체하였고 금년도에 1,162등을 LED등으로 교체해서 총 1,249등 49%의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사업기간은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기존 형광등에 비해서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고효율로 인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와 예산절감 효과 및 이산화탄소 감축과 군민들의 에너지절약 참여유도에 효과가 있겠습니다.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쪽이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으로서는 사회복지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 총 18명 정원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인정책, 장애인·청소년, 여성·보육, 위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외 7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먼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최근 장례문화의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률 상승과 부족한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하고자 우리 군 일원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황으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185억 6,400만원을 투입, 사업규모로 부지면적 6만㎡에 화장시설 1,500㎡, 봉안당 1만기, 자연장지 1만㎡, 그외 부대시설 등을 갖추게 되겠으며,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2월 22일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0년 1월 25일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추진 2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2개월간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장탄1·2리, 고능리 3개지역에서 후보지를 신청했으며, 현재는 5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간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9월중 최종 후보지 발표 및 공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참고사항으로 8월 3일 추진위원회를 모시고 용역 중간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관련부처 등을 방문하여 국도비 추가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사업 지원 확충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춰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596명으로 전체 인구의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추진상황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260명이 참여하여 1억 8,2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내 101개 경로당에 3억 6,9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노인 월동난방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867명에게 1억 3,870만원을, 장수수당 1,550명에게 2억 4,400만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5,825명에게 28억 6,6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재가급여로 90명에게 18억 4,040만원을 지급하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136명에게 1억 6,1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시설 및 단체 10개소에 2억 3,05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으로 2억 4,45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다앙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현황으로는 0세에서 19세 아동·청소년 수는 8,702명이며 우리 군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추진상황으로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존 8회에 3,700만원, 역사문화 체험활동으로 5회에 70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9개소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밝고 건강한 아동·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으로 청소년 공부방 4개소에 6천만원을, 청소년 지원센터 1개소에 6,2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3회에 걸쳐 60개소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에 7,330만원을, 아동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7,74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536명에게 1억 4,62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8,720만원을, 가정위탁아동 33명에게 1,590만원의 지원과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1개소에 1억 7,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문화적 감수성을 개발하고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가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가족지원사업은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현황으로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122세대 328명과 다문화가족 188가정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를 위탁운영중에 있습니다.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458명에 학습재료비 및 신입생 교복비 등으로 8,200만원을, 다문화가족 지원 1개소에 1,810만원을, 아이돌보미 지원 1개소에 4,920만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심리적인 소외감을 완화하고 가족의 결속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현황으로 등록장애인은 3,376명으로 인구대비 7.5%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5개소와 단체 6개소가 있습니다.추진상황으로는 장애수당 890명에 3억 4,580만원을,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21명에 1,800만원을 지원중이며,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9가구에 2,7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5명에 1,190만원을,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3명에게 83만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으로 11명에게 4,430만원을, 마지막으로 장애인시설 및 단체 9개소에 14억 6,37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응력 향상도모 등 저소득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출산장려 및 영유아 보육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영유아의 자연적인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출생아 건강보험 960명에게 6,830만원을,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로 110명에게 2,660만원을 지원중이며, 35개소의 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시설 평가인증 및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15억 3,3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영유아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 및 두자녀 이상 보육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등으로 16억 4,44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맞벌이 부부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가 되겠습니다.여성인구는 21,737명이고 인구대비 48.4%이며 여성단체 9개단체, 여성회관 1개소 및 여성상담소 2개소가 있습니다.추진상황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환으로 여성단체 9개단체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여성기예 경진대회 및 여성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사회교육은 571명이 수강하는데 8,99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들이 자아실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2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식품위생업소 1,557개소, 공중위생업소 207개소, 관내 총 1,854개소의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수거 검사 30건을 실시하여 적합 28건에 부적합 2건, 영업정지 및 타 기관으로 이첩하였고 위생업소 지도점검 3회 12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위생업소 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활동 35개소에 3회 실시, 원산지 표시업소 120개 대상으로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서 일반업소 294개소, 50개소의 공중위생업소 및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자율적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시, 원산지 표시 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생서비스 선진화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12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인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수급대상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중 월 선정기중액 이하인 자를 선정해서 기초급여 대상인 18세부터 64세까지 월 최고 9만원, 부가급여 대상인 18세 이상은 월 5만원부터 최고 15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수급대상자는 현재 509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사전 집중신청접수기간 운영을 갖고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재심사중에 있으며, 연금은 7월 30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매달 8월부터는 20일에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