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인사말과 담당 소개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10년도 생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면서 보고도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십시오. (생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하는데 여기 신암동외 26개소 했는데 지금 그 도둑이 심한데 지금 우리 구청에 신고하면 이 방범 카메라를 설치해 줍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지금현재 여기에 저희들이 설치했다는 것은 작년도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지금 작년도에 했는데 만약 그래 금년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주느냐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행정관리과에서 동에 현장을 나가 가지고 보면 제가 동장 할 때 보면 나가서 이 장소는 좀 우리가 CCTV를 설치.
대석
최대석위원
그 안전과에서 이것이 지금 무인카메라.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행정안전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찰하고 관련되어가 범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 보고는 왜 안전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그러면?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망라해 가지고 학교도 있고 우리가 또 방촌동 같은 경우에는 어둡고 길이 어둡고 공원조성하고 했는데 그런데는 가로등도 설치하고 그래 했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행정관리과에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 신청하게 되면 행정관리과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 하천이 몇 개 됩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하천이 갑자기 뭐 저희들이 금호강과 방촌천하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현재 총 9개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금호강과 신천, 동화천, 지묘천, 능선천, 용수천, 불로천, 율하천, 숙천천해서 이것은 지방2급 하천으로 도합 9개 하천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그 국가하천이야 사실 우리가 그것 시설이 잘 되어가 범람할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천 몇 개인지 모르고 이래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또 의문이 가고 그러면 방촌천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방촌천은 제가 또 방촌동에 있을 때도 한번 나가봤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 방촌천을 보실 때 앞으로 풍수재해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방촌천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그 어떤 위험은 그것은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건설과에 무슨 사업합니까? 사업은 무슨 사업해요? 사업 하도 안 하는데.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방촌천 정화 우리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이 방촌 근무하실 때 그 방촌동이고 우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해안동입니다. 해안동 방촌천 이야기를 합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안동. 예, 맞습니다. 해안동에 방촌천이라 하지만 실제 행정구역상의 우리 행정동으로 방촌동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천을 수시로 방문을 해서 뭐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할 그런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보고 우리가 최우수상 받았다 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환히 꿰뚫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제가 아직 왔는지가 여기 올해 와서 제가 뭐 아직 업무 익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하천관리 그것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대석
최대석위원
공사고 뭐고 건설과에 하더라도 이 안전과에서 현장을 방문해 보고 범람할 그런 징조가 있다 하면은 건설부에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장마철 및 태풍대비 양수기 작동 훈련 이래 놨는데 지금현재 우리 동구청에 양수기 재고가 몇 개가 됩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총지 동별로 합이 도합해서 경제과에 5마력짜리 16대와 생활안전과에 저희들이 43대와 건설과에 15대 해서 도합 74대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질문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과거에 우리 해안동에 방촌천이 무너져 가지고 해안동에 그 물을 담았을 때 양수기가 없어 가지고 물을 퍼내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양수기 대수가 지금 많이 불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양수기는 저희들이 동별로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최근에도 혹시 고장이 났거나 안 그러면 또 비치를 안 하고 멸실이 되고 이래 했는데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제가 데이터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이것 하여튼 추가적으로도 저희들이 양수기가 없어서 물을 못 퍼내고 이런 일 없도록 추가로 구입을 계속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 동구지역에도 저지대가 많아 가지고 물 담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많은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구청에 전화해 가지고 양수기를 좀 지원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이랬는데 양수기가 없어서 지원을 해주지도 못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산에 뭐 다른데도 편성되기야 되지만 양수기 확보를 좀 해 가지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만약 재해를 입었을 때 바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막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고 이것 화생방 이것 교육은 말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시킵니까?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런 훈련이 안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만한 전문 그것도 없고 해가 이번에는 영조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직접 방재단하고 그 주관은 거기에 하도록 했습니다만 K2에다가 일부로 특별요청을 해 가지고 가스를 직접 체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해서 방독면을 한 두사람 나와가 이래 시범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통장들 내지 방재단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여러 분이 한번 써 보고 가스실 안에 가스실은 아파트 안에 그 에어로 해 가지고 텐트를 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디다.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가 실제 형식적으로 뭐 이래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지하철 내에도 지금 비치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 역 구내에 보면은 그 실제 쓸 줄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는 안되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실제 훈련을 6월 30일날 그렇게 구청장님 참관하고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 특정한 지정 아파트만 그 교육해 가지고 거기는 나는 모르지만 동구 전체에 지금 이 뭐고 소화기 작동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방독면 줘 봐야 어떻게 착용해 가지고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민방위 교육만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뭐 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번 훈련 때에는 어느 동이다.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이것 전부다 알고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면은 어차피 나오는 분들은 항상 몇 분 그래 나오고 또 역시 한동 방촌동만 예를 들어가 하더라도 2만 몇 명이 되는 분을 다 일시에 모을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방재단이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동별로 한 300 우리가 20개 동에 이분들을 통해가 교육을 시키게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요원은 이름만 얹어놓고 하는 사람은 빠져라 제대로 할 사람만 해라. 이래가 정예요원화 시켜 가지고 지금 침수지역도 우리 재난안전지도를 뒤에 나옵니다만 전부 저희 구청에서 또 파악했는 것하고 저희들이 모르는 그 동네 몇 십년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컴퓨터는 못해도 그려 오면은 우리가 다시 그것을 더 추가로 해서 뭐 침수지역이고 여기는 붕괴우려가 있고 그것을 재난안전지도를 저희들이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양수기도 그렇고 양수기도 저희들이 예산에 또 편성이 안되어도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위원님 우리 우려하신 그게 없도록 동별로도 그렇고 저희 자체로도 또 비치를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어차피 재난관리과를 맡아 있으니까 여기 뭐 모든 계획이 동구 주민을 위해 가지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동구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생활우범지역 개선하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인프라 구축 여기 세 개를 지금 생활우범지역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면 제가 여기 보고를 하다 보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생활우범지역이 지역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생활우범지역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생활우범지역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석 위원님께서 행정관리과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총괄을 하고 있는데 따로 저희들이. (뒤돌아 보면서) 우리 파악된 것은 없죠? 저희들이 따로 현재로서는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재난취약가구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취약가구는 현재 저희들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혹시 신천1동 신천교 위에 배수 문이 있습니다. 하수도 배수문 그 위쪽에 재난이 몇 번 닥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아! 그것은 의장님 저도 여기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우리 복구지원 계장이 또 북구에 계시다가 이번에 뭐 최근에 부임해가 이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서 답변을 보고드려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매미 때와 그 이후에 지하실 세동이 2미터 이상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차가 와 가지고 퍼도 퍼도 안되니까 저희 자율방범대에서 양수기 세 대를 동원해서 펀적이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양수기 지원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앞으로 주민한테 양수기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양수기는 하여튼 저희들이 부서별로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도 또 비치를 해 가지고 어느 동에도 또 비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고 기왕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재난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을 월 1회 점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천, 신암, 효목지역에 혹시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디 있는지 어디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효목지역은 저희들이 메트로시티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메트로시티아파트 내에 저희들이 현장 저도 한번 나가서 가동을 해 봤습니다만 그래 있고 신암동에는 신암공원에 거기에 지금 신암4동 도서관 동부도서관 그 지나면 바로 길가에 편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들쳐보고 다 또 저희들이 아까 안내판을 이번에 없던 안내판을 전부 새로 제작해 가지고 다 설치해놨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신천동에는 현재 신천3동 구 제1경로당 내에 있고 신천4동 삼호아파트 내에 또 그래 현재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보고 끝난 후에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16쪽에 재난종합상황실 효율적인 운영에 거기 보면 재난상황장비 유지관리 이래 해놨는데 점검대상에 상황감시 CCTV 13대로 되어 있죠, 그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언제 샀습니까? 이것?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CCTV가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올해 구입하신 것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4개 했어요? 올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전화방송 시스템 23개는 올해 또 새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현대화 시켰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거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23개동 저희들이 동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이 기존되어 있었습니다만 자꾸 현대화되고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편리하고 또 대량의 문자라든지 연락이 가고 이래 하기 위해 가지고는 개체를 했습니다, 이것. 금년도에 20개 동하고 또.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디 용바위입니까? 거기.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용바위하고, 동촌유원지하고 그렇게.
수환
차수환위원
세 개를 추가로 했네요, 그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숫자가 완전히 틀려요. 동은 20개 동인데 세 개 증설되었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동 20개동 플러스 이제 그 나머지.
수환
차수환위원
세 개.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세 개 그것을 표시를 그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위원장님 이것 나중에 동별로 이것 하고 감시카메라 CCTV 13대 이것 자료요구 좀 해줘요.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이것 자료 한번 받아 봅시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덧붙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생활안전과 인원을 비교해 보면 일인당 연 1억4,000정도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집행액이 적은 만큼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노상노외 주차장 현황을 이 보고가 끝난 뒤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가지고 2개반 12명인데 그 단속차량이 두 대이고 견인차량이 한 대인데 지금 우리 견인업체가 지금 우리 동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견인업체 지정된 곳은 한곳인데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 지금 제일 마지막에 현황사항 보고 있을 때 자세히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나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12명 가지고 이것이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12명인데 저희들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이래 하는데 다 원만하게 하자면 숫자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구군하고 비교해서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 단속 12명인데 이것이 적기적소에 이것이 배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뭐 도로가 좁은데 이래 보면은 음식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래 가지고 차를 세워가 버스노선이 있는데 버스도 못 다니고 이런 곳이 있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하고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민원 다발지역 이런 중점적으로 그러고 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어도 이것이 단속반이 뭐 한 명도 나와 가지고 점검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최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방촌시장 있는데서 해 가지고 둔산동 들어가는 그 동구3번 다니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들 그 특별히 관심 갖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를 지적을 안 해도 과장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그 본 위원이 버스를 타게 되는 것 같으면 버스기사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구청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좀 안 해 주고 이래 하느냐. 거기에서 계속 이래 가지고 차 운전기사를 찾아도 찾을 길도 없고 버스는 차는 세워놓아 버리고 그 비좁은데 양쪽으로 세워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단속 특별단속기간을 만들어서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 뭐고 주차 이것 학교운동장을 개방한다 하는 것 20개소인데 이 구청에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은 설연휴기간에 저희들 관내에 그러니까 사실 강동쪽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주로 시내쪽에 학교 학교장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희들 설, 추석 때는 매년 설연휴기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협조를 받아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병원하고 예식장하고 그때 우리 조례 통과시켜 줄 때 일요일날을 주간에는 자기들 사용하고 야간에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조건을 달아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야간에도 지금 그것 안되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거의 그것은 활용이 안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활용 안되는 것 같으면 그것 우리 조례 통과시킬 때 그렇게 했는 것 같으면 교통과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 가지고 야간에도 주민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방할 수 있도록 안됩니까? 그것?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래만 되면은 저희들도 엄청 좋습니다만 그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야간에 그것 그냥 땅 놀리면 뭐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우리 조례이전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강제적으로 아니라 그때 조례 통과 시킬 때 그 예식장이나 그런 조건하에 우리가 조례통과시켜 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것으로 갖고 우리 관에서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야간에는 민이 그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운동장 개방 20개소 하는 이것은 보통 학교 보면은 기물파손 한다고 전부 문을 닫아버리고 이래 하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보고 그냥 보고입니까? 실제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여기 학교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설, 추석 연휴기간에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개방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 추석 귀성객들이 외지에서 왔을 때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고 이러면 불법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 주차장을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앞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안내를 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곳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차피 주차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니까 반야월에 우리 주차장 돈 들여서 지금 주차장 시설해놨는데 그것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안심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공영주차장 말이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무료 개방해 가지고 거의 무료로 하다보니까 그래도 항상 80% 이상 거기 차가 채워져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 예산이 얼마나 정도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산이라 하면은 지금 세입세출 외에 적립금 그러니까 여유돈이라 할 수 있는데 적립금이 지금현재 한 29억 정도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예산은 올해중으로 써도 되는 예산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올해중으로 쓸려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축성 예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일단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아놓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내집 주차장을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그러니까 일반가정에서 주차장 자기 차량에 대한 어떤 주차가 없어서 담밖에 이래 대고 하니까 많이 불편할 수도 안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지나다니는 행인의 어떤 보행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자기 마당에 집 마당에 주차장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주차 이런 어떤 확충 이런 어떤 것 그것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한면당 지금 한 2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 신청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담장도 허물어야 되고 대문도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대문을 달면은 주차장이 안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대문을 달면은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되겠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대문 안 허물고는 주차장을 마련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래 보면은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면은 동을 통해서 하겠다 라는 사람 신청을 받거든요. 받으면 신청자가 처음에는 좀 이래 의문을 갖고 물어옵니다. 그래서 이래 이래하는 것이다 하면은 그런 것에 좀 부담을 느끼는지 또 이래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매년 한 너댓집 정도는 저희들이 꾸준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대문의 방식을 메달기 방식에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바꾼다면은 가능한 일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을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꼭 대문을 흔드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조성을 설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대문을 허물어야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상황에 이래 맞게 대문을 유지할 수 있으면 또 가능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대문 꼭 허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이것이 옛날에 동인이나 명덕로타리 같은 그런 방식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보면은 문화체육회관에 들어가면은 들어갖고 이래 빽 돌아가는 원형 그것 안 있습니까? 맨 그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에 명덕로타리나 동인로타리를 없앨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없앴는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과거에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없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교통안전 이런 단체나 또는 경찰청이나 이런데서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은 또 다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내려보내 가지고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각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엄밀히 검토를 했는 것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이것 하는 것은 장소하고 이런 것은 전부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 다하고 그래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국시비 4억3,000여만원 따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자전차 공영주차장 이용대수가 1일 몇 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1일 이것도 이용자수도 평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러니까 거기 늘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 대수는 한 100여대 그래 주차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왜 여쭤봤는가 하면은 너무 과대한 시설이 과대한 시설이 잘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떨어지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앞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그게 개설되고 그러고 또 지금 강변둔치를 따라가 4대강사업이 완료되어도 그 자전거 강변둔치에 레저 자전거 도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 자전거도로하고 연계하고 이래 하면은 앞으로 오히려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무인단속시스템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현재 우리가 11대 가지고 동구관내에 설치가 되어가 있다고 그랬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필름 다 들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시에서 설치한 8개소는 시상황실에서 그것을 전부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단속되면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가 과태료는 저희들이 매기고 있고 기존에 있던 세개소는 여기 우리 구청 교통지도계 상황실에서 거기에서 우리 기능직 직원 담당직원이 늘 체크를 하고 단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은 그냥 가설해놓고 안하고 필름이 들어 가지고 실제 한다 하는 그 말씀이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 일단은 CCTV 설치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어떤 감사원 감사시에 그 부분에 대해가 집중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그렇게 그런 행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쓰레기 투기장이나 이래보면 설치해 놓은 것 보면 전부 필름 없이 그냥 갖다 설치해 놓고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하고는 저희들 교통단속 카메라는 좀 다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 동구 관내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하고 등록 안된 차량도 많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게 저희들 과태료중에 정기검사 미필하고 그러고 책임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그게 제일 많은 것이 주정차 단속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그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동구 관내에 우리 차량대수가 많기도 많습니다만 이것을 그래 조사할 방법은 없지요? 지금현재 본인이 이것 가입하고 등록 안 하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차원에서 그게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험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요즘은 전산프로그램이 다 있어 가지고 그 자료가 수시로 저희들한테 업데이트 되거든요. 되면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계속 매기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차량 구입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미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미가입 된 것은 다 통보가 오거든요. 요즘은 전산화되어 가지고 미가입되면 즉각 즉각 바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이런 차량들이 대부분 보면 대포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라서 차주가 지금 행방이 묘연해 가지고 그게 문제이지 어떤 차에 대한 어떤 미가입 현황이나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또 이것 화물자동차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차고지가 다 있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차고지를 다 구비하도록 되어.
대석
최대석위원
차고지 있는데 차고지에 거리가 멀고 이러니까 가지 않고 이래 놓으니까 도로에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집중단속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게 앞에 보고했던 밤샘주차단속 하는 것인데요. 그게 24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야간단속 2명입니까? 4명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우리 그것은 차 지도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관리계에서 하는데 차량관리계 직원이 지금현재 4명입니다. 4명이 월 한 2-4회 이상 꾸준하게 나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꾸준하게 나가도 뭐 이래 보면 도로에 화물차 그거 뭐 차량이 적으면 하지만 큰차를 이래 주차해놓고 무단주차 아닙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해놓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하기에 야간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야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해서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단속의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화물차 그래 세워놓고 이러면 사고가 잦잖아요. 그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야간단속도 좀 이래 보면 화물자동차는 시내보다 외곽지에 화물자동차를 많이 세우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 단속하는 범위도 우리가 구청에서 딱 볼 때는 어느 지역에 화물자동차가 많이 세운다 하는 것은 파악이 되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것은 좀 야간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그 밑에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부실체납과태료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뜻이 내 재산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또 그것 뭡니까? 다시 징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너무 많으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유예 해놓는 것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계획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을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래서 결손처분이 납세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저희.
종하
신종하위원장
잠시 잠재워 둔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그때까지는 편안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워 둘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통상 이래 보면 또 이래 보면 과감한 결손처분을 안 한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들 사실 이것이 저희들 교통관련 체납과태료가 총 한 20만건이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그러고 또 한 10년 이상 된 것 12년, 15년 된 것도 지금 막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래 보면은 자동차 자동차는 거의 100% 다 압류를 해 놓습니다. 해놓는데 사실상 그 차는 이미 폐차되고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래가 이런 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일단은 재산조회도 해 보고 합니다만 재산이 안 드러나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결손처분으로 넘겨 놓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정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견인업소가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수입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수입성이 없어도 계속 해왔는데 제일 큰 문제는 부지 때문입니다. 2008년에 임대해 오던 부지가 임대만료가 되었는데 새로 지주가 더 이상 임대를 연장 못하겠다 이러니까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견인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구 관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가 몇 평정도 확보되어야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부지는 일단 6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상시주차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60대 같으면 몇 평 정도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적어도 400-500평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400평 이상 되어야 된다 말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개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동구에서는 지금 이쪽 갑쪽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복수, 복수 지정은 안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복수지정은 안되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갑쪽에는 갑, 을에는 을 이래해 가지고 2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안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래는 안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돼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통상 지금 이것이 견인대행업이 사향길입니다. 한 10여년전만 해도 속된말로 이것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너나없이 막 이것 막 수익이 남으니까 할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래 보면은 주로 카메라단속 이런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견인할 수 있는 인력 단속 견인할려고 그러면 인력단속을 해줘야 되거든요. 인력단속은 자꾸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지금 수성구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행정처분중에 있고요. 중구는 벌써 폐업하고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또 견인환경이 과거하고는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견인대행업 이런 지정 이런 것이 점차 없어지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과장님 교통과를 맡아 가지고 수고 많이 하는 것은 알겠는데 한가지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안동에 신평동에 사거리 도로 개통되었는 것 알고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압니다. 용호삼거리가 용호사거리 지난 상반기 되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명칭이 용호삼거리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과거에는 용호삼거리인데 지금은 신평동쪽으로 길이 뚫혀 가지고 용호사거리라고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사거리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거리 되면은 교통관계상 좌회전이나 뭐 직진이나 다 될 수 있도록 이것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나오는 것은 좌회전도 안되고 직진도 안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 부분에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신호 관련 업무는 경찰청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깊이 있는 말씀은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요, 과장님 설명드리기 전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말씀드릴께요.
대석
최대석위원
설명드리기전에 물론 교통 동부서 교통과에서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여기에서 건의사항을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그 주민들의 진정 받았는 것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내 진정 받았는 것을 오늘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사거리 교통신호체계 관련해 가지고 그래 경찰청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 구청 교통영향평가 신박사도 입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거기서 어떤 교통 전체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현재 신호체계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일단은 민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게 아마 조만간에 반영이 될 텐데 일단 방촌동에서 안심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평동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은 지금 교통심위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곧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것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좌회전은 교통량이 너무 미미해 가지고 전체교통 흐름하고 상관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안되는 것으로 그래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물론 교통과에서 미비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또 담당자 직원 이야기 들어 보면은 그쪽에 거리가 짧아 가지고 신호대기하는 것 같으면 하루에 움직이는 것이 300대가 되는데 그러면 교통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대기하는 차량이 동네까지 이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회를 그래 왜 그것 합니까? 도로가 사거리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사거리 체제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주민들 설명해 가지고 몇 사람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전체 동민들이 700명의 진정을 받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은 10명 미만인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몇 사람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이게 그게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 교통 흐름상 경찰청에서 그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해도 교통 흐름에 어떤 그게 없다면 그것은 뭐 교통흐름에 이익이 된다면 해야 되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도로개설 구청에서 또 예산 없는 돈 가지고 들여 가지고 도로개설 해 놨는데 그것을 그래 활용 안하고 그래한다 하면은 도로개설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일반 3차선이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뭐고 네거리인데 네거리에 그래 교통신호가 그래 조금 미비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그것.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여하튼 먼저 그지요? 저희들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연서를 이래 받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데 그게 저희들 제출되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힘을 보태 가지고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경찰은 아닙니다만 경찰의 어떤 입장 전에 저희들이 경찰한테 들은 이야기를 위원님께 한 말씀드릴께요. 그래 교통신호체계는 주변의 교통량이라든지 교통흐름 그리고 기존의 신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용호사거리에 신평동에서 안심로 진출방향 그 좌회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은 경찰입장은 어렵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를 주게 되면 신호를 한번 또 더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교통량이 많은 안심로의 교통흐름에 적지 않는 방해가 되고.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그것 설명은 할 필요는 없고 삼거리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하겠어요. 하고 그 예식장 생기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식장 생기는 것 같으면 미비한 것이 어디가 나타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위에 또 35미터 도로 개설되면은 또 바뀔 것인데요. 거기 아마요.
대석
최대석위원
35미터는 되어야 되는 것이고 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지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것도 지난번에 그뭐고 건축심의 할 때 보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어떻든간에 지금 우리가 그것 진정받았는 것을 내가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오거든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사거리 신호체계를 어차피 신호등 바꾸는 것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구청에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힘을 보태 갖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십시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형질변경 다음 형질변경을 했던 것에 대해서 무단으로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형질변경 했을 때 이행강제금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형질변경 인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우리 거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이용에 관한 건은 거래위반사항에 대해 갖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있어서 전자측량 할 수 있는 지적삼각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전자측량 우리 광파조준의로 해서도 하고 GPS 측량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광파 요즘은...... 아! 그 삼각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기존 우리 도근점 그 자체에서 좌표를 독치하기 때문에 GPS 관측으로 해 갖고요. 기존 우리 삼각점이나 보조 삼각보조점 도근점 그 좌표는 다 나타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 팔공산 같은데 예를 들어 장비를 가지고 안 올라가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관측이 다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다 정해졌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다 정해졌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고 부동산 중개소 우리가 14군데 작년도에 뭐 했다 안 그랬습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가 부동산 감시 나가면 뭐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거래 그것을 부정거래하는가 이것을 감시합니까? 뭐 어떤 것을 감사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계약서를 잘못 썼다거나 중개확인설명서를 잘못 쓴다든지 안 그러면 수수료 중개수수료를 과다징수 했을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또 통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고해 갖고 그런 것에 대해가 저희들이 집중 점검해 갖고.
수환
차수환위원
만약에 이중계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중계약 했을 때는 실거래가 위반으로 해 갖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실거래가에 예를 들어 2억이다 그런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다운계약서를 쓴다든가 안 그러면 업계약서를 썼을 때 그게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부동산이 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거래자는 관계 없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중개업자는 중개업 위반으로 신고 안 했을 경우에 처분받고 그 매수자 매도자는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업했거나, 다운했거나.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게 발각되었으면 뭐 신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의 신고에 따라 갖고 그 지금 처리.
수환
차수환위원
찾아내기 힘들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0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