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창용 박병진 오병택 윤석진 오은경 관련 회의록 제186회 본회의 제1차 제186회 본회의 제2차 제186회 본회의 제3차 제186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8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07월 20일(화)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창용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민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근빈 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두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한백규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김일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민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전략목표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민원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이동민원현장처리제는 연 2회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순회를 해서 지난 7월 15일날 1회 운영했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이들로부터 주민불편 사항 417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등 관련, 쓰레기, 상하수도, 불법광고물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민원현장처리제를 심천면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2일 이상되는 유기한 민원을 단축해서 운영하는 공무원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 112명의 공무원에게 1만 3336점을 부여했습니다. 연말 가서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두 명 이상이 우리군으로 전입해서 6개월 이상 지난 세대한테 영동사랑상품권 2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39세대에 27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3쪽에 이행과제 두 번째로 고객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째로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군에서 여권을 직접 접수․심사․교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94건을 접수해서 발부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여권 야간 발급의 날을 운영해서 직장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4회 운영해서 28건을 발행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서명패드를 활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입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때 신청서를 작성해서 발급받았는데 금년부터는 패드에 본인이 서명만 하면 발급해 주는 간소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7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면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사업입니다. 신규 발급 대상자가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현지에서 발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회 현장방문해서 19명에 대해서 발부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하거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대리발급 했을 때 위임자에게 발급내용을 SMS문자로 통보해 주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4758건을 제공해서 사고 방지 및 민원 신뢰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G4C 민원 및 어디서나 민원발급에 대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G4C민원은 쉽게 말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이 되겠고, 어디서나 민원 대상 민원은 과거에 팩스민원으로 신청하던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G4C는 1만 665건을 발급했고 어디서나 민원접수 처리는 2887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편리하고 유익한 민원행정 제도개선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에 대해서 사전민원 청구제를 2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회를 운영해서 8건을 처리했고 민원처리기간을 법정기일에서 30% 이상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행정 우수기관 3개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좋은 점은 하반기에 실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30% 단축 운영하던 것을 처리기간 50% 이상 단축 운영되도록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두 번째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정보 실현입니다. 이행과제 첫째로 효율적인 토지정보 제공 및 전산작업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조상땅 찾아주기업무 등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상땅 찾기업무를 추진해서 65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처리제를 5회 운영했습니다. 또한 토지등기필 통지서 정리사업과 기타 단체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전산 이용실태 확인업무를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 감동과 신뢰 주는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와 관련된 즉결민원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창구민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을 4만 7220통을 실시했고 기타 단체에 대한 등록주민서 발급도 280통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째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으로 도로 등 공공용지에 지목 변경 및 합병 조사 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추진된 공공용지가 종전의 지목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현실에 맞게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목 변경 및 합병을 584필지를 추진하면서 등기촉탁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측량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측량성과검사를 198건 1068필지를 완료했고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사업을 235점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가․징수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월 1회 이상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씩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양질의 지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회 운영해서 127건에 280필지를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사업이나 과세자료 등을 위해서 전산자료를 타 실과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1건에 25만 여필지의 도면자료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토지이동 및 토지이동 등기촉탁도 함께 처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세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 지번별 주소로 시행되던 주소사업이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군에는 791개의 도로명을 부여완료를 했고 또 거기에 맞게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말까지 가구별 고지 및 고시가 완료되면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2011년까지는 지번별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하게 되겠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전면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부내역으로 건물데이터 수정을 완료했고 또 도로명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 일치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상에 주소 일치 작업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또 데이터 오류수정 작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 협의가 필요한 협의대상 도로구간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도로명판 작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를 제작하고 물병과 썬캡 등 홍보물 제작 그리고 시내버스를 이용한 광고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까지 도로명 주소에 대한 고지를 세대주나 건물소유자에게 모두 고지를 하고, 금년도 12월말까지는 본 사업을 고시해서 법적인 주소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소요가 필요한 추가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지도를 자세하게 제작해서 농가와 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네 번째,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241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 1월 1일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15만 6059필지를 5월말 현재로 공시지가 산정결정공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의견 제출 145필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전부다 포함을 해서 심의를 통해서 전부 다 공시지가 정기분 결정공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동된 필지에 대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가 선정 결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실거래가 신고 정착으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계약서를 검토했는데 지금까지 2406건을 검토한 바 있고 또 부적정한 신고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435건을 제출받아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매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세 번째로 부동산투기 근절로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부동산투기 방지 사업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6회에 걸쳐서 통계를 작성하고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신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다섯 번째,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행과제 첫째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현황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총 합이 3517필지에 211만 1000㎡가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실태조사 계획을 5월달에 수립을 해서 현재 9월 30일까지 정밀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련 편람 제작입니다.「알아두면 편리한 국․공유재산 일반상식」이라는 제목의 책을 300부를 기 제작해서 읍․면 민원실과 공무원들에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용이 되도록 비치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봉투 큰 봉투에 이면지를 활용해서 국․공유재산 관련 홍보 내용을 인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나 또한 소규모 토지로서 보존부적합 필지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총 53건의 신청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한 결과 매각결정 33건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건이 20건이 있습니다. 매각결정된 33건 중 현재 12건을 매각완료했고 2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존부적합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두 번째로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서 조경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화분임차 및 꽃묘식재와 물탱크 청소 그리고 방역 소득 등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깔끔하고 위생적인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내 각종 시설물의 정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소방시설을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 승강기 그리고 전기시설 안전 여부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보일러 냉방기 작동 여부 등을 2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각종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추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유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저희 구내 식당이 96년도에 개설이 돼서 매우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고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5월 달에 1억 96만 4000원을 투입해서 배수구, 환풍기 정비 및 식사 후 퇴식구 등을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쾌적한 식당이 유지가 되도록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민원과 직원은 우리군 공직자의 얼굴이며 친절한 행정의 표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을 위해서, 건전한 민원 행정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이해하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 현장민원 행정추진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동산과 지적처리 현장 민원처리 같은 경우는 물론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 현장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군정에 관련된 다양한 주민들에 민원이 건의가 되고 또 접수가 될텐데 지금 400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00여건은 지금 처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던 건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민원모니터 주민불편 접수처리 417건 말이지요?

예.

이 부분은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민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됐던 가로등․쓰레기 관련, 상하수도 파손 관련, 불법 공공물 관련 이런 민원이 접수된 부분을 저희들이 6월말까지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 모니터링에 의해서 417건이 들어온 처리내용이고 현재 지적 현장 처리나갔을 때도 주민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처리해 주고요. 자세한 더 필요한 내용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민원현장처리제 때는 지적 관련 저희 민원과 업무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도 같이 가고 또 농기계 수리도 같이 가고 복합적으로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양한 민원이 들어와서 각 실과하고 업무공조를 이루어서 해당하는 민원인에게 답변을 바로바로 해 주는가 제가 묻는 겁니다.

바로바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장부로 기록이 되나요?

저희들 현장민원은 근무일지가 있고 모든 민원은 근거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고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관심 있어서 묻는 게 민원처리기간을 다양한 법적기준도 있겠지만 군 자체에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느 한 부분은 군정혁신인데, 이런 법적인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대폭 정비할 의지는 안 가지고 계시나요?

처리기간, 각종 민원사무는 법적인 민원사무가 있지요. 법적인 민원사무는 법으로 정한 처리 기일이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30% 단축을 10일간이면 30% 단축을 해오다가 50%까지 단축해보자고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는 즉결처리민원이 되겠지요. 즉시처리민원이. 그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민원처리기간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하셔서 신뢰받는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 보고 외에 별개사항인데 민원과 위치가 우리군에서 위치상 또는 거리감 여러 가지 멀고, 고개 부분이라 많은 주민들께서 민원실에 방문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도 많이 형성된 줄 아는데 과장님은 들은 거 있나요?

과거에는 들은 바 있습니다. 경사가 있고, 군청에 올라오는 길이 나이드신 분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민원과 단독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조직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단체장과 업무협의 때 협의하셔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접근하기 쉽고,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방문할 수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봐야하지 않나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망 연결이 잘되어 있어서 굳이 군에 와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팩스나 전산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웬만한 민원은, 그 부분을 홍보해 주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붕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수철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장길호 현안사업 담당입니다. (인 사) 박호식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으로 영동 군관리계획 변경 및 수치지형도 제작부터 현안사업으로 경부선 심천-영동간 보은가도교 확장공사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전략목표 첫 번째 효율적인 영동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으로 이행과제 1-1, 영동 군관리계획 변경 및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영동군 전역을 대상으로 군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도시지역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 중에 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하고 3월 중에 주민공람 공고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5월 중에는 군관리 계획안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을 충청북도에 제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영동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1-2 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용산 및 황간공원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회를 4월까지 실시하고 환경성검토협의회를 6월 중에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9월 중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승인 신청을 충청북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4-3,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영동군의 브랜드화사업은 영동군의 브랜드슬로건인 ‘레인보우영동’을 개발 및 홍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광판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부종합청사 홍보전광판에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명품화사업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세미 수액, 단삼 사물탕을 활용한 화장품 ‘본투비 Ⅱ’를 개발하고 포도피 추출물을 이용하여 초콜릿 시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지원사업은 영동읍 주곡리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영동읍 주곡리에 다목적시설, 운동기구 설치, 포도숙성고 설치, 마을홈페이지 구축, 마을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포도주 숙성고와 마을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령친화산업 거점 구축 및 산업화 촉진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산․학 연계한 기업인 세미나 및 MOU 협약체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기업유치 산업화 지원입니다. 경영컨설팅 및 산업디자인 지원과 산업재산권 등 특허출원 취득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보조사업을 결정하고 앞으로 기업활동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공고하고 사업신청 홍보 및 기업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이행과제 1-4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추진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황간면 난곡리는 90%, 용화면 조동리는 80%, 학산면 지내리는 30%, 양산면 수두리는 30%, 심천면 각계리는 70%의 사업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풍요로운 영동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 2-1,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영동읍 매천지구는 현재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으며, 용산면 구촌지구는 30%, 용산면 용산지구는 50%, 황간면 남성지구는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 계획도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2-2, 용산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용산면 상용리 일원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420m에 사업비는 4억 6400만 원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2월달까지 개최하고 2월 중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2-3, 도로유지보수 및 인도정비 사업입니다. 영동, 용산, 황간, 추풍령 도시지역 일원에 군 계획도로 및 인도 정비 사업으로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총 24건을 추진하여 완료 13건, 현재 1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휴식 및 운동공간 확충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 3-1,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은 영동읍 매천․산익리 일원에 179만㎡에 과일과학관, 과일체험농장, 과일유통센터, 골프장 관련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3일 관광지 조성계획을 충청북도에 승인신청하여 현재 도에서 각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일체험농장 추가 편입 토지를 1624㎡를 매입하였으며 과일체험농장은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착공을 추진하고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상 추진 등 민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 이행과제 3-2,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지원입니다. 양강면 양정리․가동리 일원에 추진 중인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학교시설로서 본부 및 종합교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기본훈련장 체력단련장으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외숙소로는 아파트 194세대, 독신간부 숙소 203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 본부 및 영외아파트 건축공사는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장 공사도 4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종합행정학교 도시가스 조기공급 문제는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두릉리 마을 진입도로 및 사업장 내 통행으로 인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적극 앞장서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외아파트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을 7월에서 8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는 내년 10월로 전체적인 육군종합행정학교 완료시기는 내년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네 번째, 쾌적한 가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행과제 4-1, 지역특화관광형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영동역 광장 주변부터 용두교 구간 거리에 경관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인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국악축제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4-2, 추풍령 상가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예술적 디자인을 도입하여 지역특성을 부각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풍령면 추풍령리 간선도로변에 상가간판 6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2월달까지 사업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4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판 디자인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간판을 제작 중에 있으며 9월달까지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3 전략목표 다섯 번째,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 5-1,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방치되어 있는 공가를 철거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32동, 농촌빈집정비 35동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16동을 완료하고 농촌빈집정비 2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5-2,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촌면 돈대리에 파고라, 벤치, 운동시설, 조경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15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계획정보 및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항공사진 위에 지적경계,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민원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영동군 전지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시스템을 도입하며 공간영상정보시스템 구축과 공간영상정보 제공 민원서비스 장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료조사를 4월까지 완료를 하고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속성 구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달까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및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부선 심천-영동간 보은가도교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이수초등학교 앞 경부선철도 통로BOX가 협소함은 물론, 노후하여 재가설이 시급하고 양방항 통행을 위하여 확장사업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경부선 철도 통로BOX 확장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동안 추진되겠으며 사업량은 6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30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군에서 1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협약서 체결을 금년 1월에 실시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는 7월 2일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 중에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내년 12월달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심천-영동간 보은가도교 확장 공사, 지금 이수초등학교 앞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차량 교행 관계로 학교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사전에 협의절차를 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학생들 안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새로 인도를 설치하고 현재 ‘볼라드’로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을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차량 교행을 반대하는 얘기가 되는데 심도있게 협의돼서 일방통행으로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 같던데.

학생 안전문제 때문에 학부모회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리나 구교동쪽에서 통행하는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영동군의 우회노선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주민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은 적극 설득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7월 9일자로 신문에 읍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 선정돼서 10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개발사업에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유사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100억 원이라는 돈이 다른 면에도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영동읍에 가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큰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 수립단계를 거쳐서 국․도비 확보를 거양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동읍 이외 지역에도 추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적극 추진해서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현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전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담당 손현수입니다. (인 사) 사업담당 김덕수입니다. (인 사)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별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15-1쪽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으로 먼저 노근리사건 유족회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족회 운영경비 보조금을 2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총회, 임원회의, 간담회 개최 등 8회에 걸쳐서 행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근리사건 현장 보존 및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사건 현장 및 유해발굴지 보존관리로 추진실적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사건현장주변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을 1회,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를 1회하였습니다. 노근리사건 홈페이지 관리로 추진실적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하였으며 각종 변동자료 81건을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근리사건 추모행사 지원 및 홍보입니다. 먼저 합동위령제 및 인권평화학술문화제 지원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노근리 인권백일장 대회는 지난 6월 5일 관내 초․중학생 190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공원 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백일장 외에 다른 행사는 금년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노근리사건 60주년 위령행사 부대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60주년 노근리사건 희생자 위령행사 추진계획은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노근리사건 안내 책자 제작 활용입니다. 노근리사건 개요, 민원제기 및 조사활동, 피해자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책자 1500부를 제작해서 사건현장 방문객에게 배부하고 각종 행사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근리사건 희생자 묘역 유지 및 관리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은 황간면 노근리 산 59번지 공원조성지 인근에 묘지 31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조경수로 자산홍 300주, 감나무 15주를 식재하고 비탈면 사면정리를 하였습니다. 제초 작업 및 주변정비도 1회하였습니다. 다음,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부지면적 4만 평에 국비 191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부지 조성 및 기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사업기간 2008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이며 부지면적은 13만 2240㎡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성토, 교량 2기, 오수처리장, 비지터센터, 화장실, 조경공사 등으로 사업비는 55억 2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부지성토 16만 5000누베는 완료되었습니다. 상수 및 오수관로, 전기․통신공사는 추진 중으로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분야인 비지터센터, 화장실, 관리사무소 건축 등은 내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9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유지 보상은 75필지 8만 1555㎡를 26억 600만 원으로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노근리평화공원 부지를 성토하는 관계로 평화공원 조경사업비 2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사 준공 전에 국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수시로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반공사는 금년도 10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평화기념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연면적 1509㎡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사업비는 37억 8200만 원으로 건축이 25억 5500만 원, 전시가 12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자료실, 수장고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공사는 지난 3월 5일 착공하여 지하층은 완료되어 전체 공정률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분야는 당초 계약업체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포기하여 긴급 재공모하여 업체를 다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8일 계약 및 착공되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건축공사는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전시분야는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교육관 건립공사입니다. 15-7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연면적 2072㎡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사업비는 3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강의실, 75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숙박시설, 1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노근리위령사업 자문위원회 자문과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7월 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평화공원 조형물 제작․설치 공사입니다. 먼저 위령탑 제작․설치공사로 사업비는 8억 700만 원으로 위령탑, 위패봉안소, 참배광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추진실적은 위령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판결이 지난 5월 12일날 있었습니다. 우리군이 패소한 판결에 따른 방침 결정으로 항소를 포기하고 당초 공모당선업체와 협상 및 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까지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조각품 제작 설치공사는 사업비가 2억 6700만 원으로 조각품 10점을 제작하여 공원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은 3월에 제작공장 현지 확인 결과 80% 공정을 보이고 있었으며 현장 설치는 기반공사 및 기념관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사가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8월 중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9월 중에 현장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민통합을 위한 역사규명 추진입니다. 먼저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업무 내실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관계 법령은 지난 3월 22일 개정되어 공포시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며, 신청대상 및 기준을 설명드리면 강제동원 중 사망자, 행불자, 부상자 위로금은 3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생환자 중 생존자 의료지원금은 1인당 연 80만 원을 사망시까지 지급하게 되고 미수금 피해자 미수금 지원금은 미수금 1엔을 우리 한화로 20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접수기간은 2008년 9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신청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피해 신고 건수는 1139건 중 국외동원 대상건수는 242건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 및 유족관계 사실조사 실적을 보고드리면 피해 유형별 신청접수 건수는 226건이 신청되어 있으며 유족관계 사실조사 건수는 96건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접수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0주년 노근리 위령행사 추진계획(안)입니다. 금년이 노근리사건 발생 제60주년을 맞이하여 사건을 재조명함으로써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제12차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에 보고된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우리 영동군이 주관하는 행사계획(안)입니다. 매년 개최하던 제12회 합동위령제 행사 연기입니다. 매년 7월 26일경에 개최했던 위령행사는 제60주년 위령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연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60주년 노근리사건 희생자 위령행사 개요를 보고드리면 일시는 금년도 11월 10일경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장소는 노근리 평화공원 내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최 및 주관은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우리 군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1000명 정도로 주요행사 내용은 사전행사로 노근리 칸타타 공연을 청주에서 공연할 계획이며, 식전행사로 문화 및 예술교육, 본 행사로 위령행사․기념관 개관식이나 위령탑 개막식, 연계행사로 노근리 인권․평화 학술문화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행사 소요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로 충청북도와 영동군이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장시태 계장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강향란 담당입니다. (인 사) 주민건강담당 김숙란 담당입니다. (인 사) 방문담당 정현순 담당입니다. (인 사) 진료담당 홍순옥 담당입니다. (인 사) 보건소 보고 순서는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 급․만성 전염병 관리, 군민 건강증진, 의료시에 균등한 시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추진계획과 향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략목표인 첫 번째로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확충으로 보건소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재활치료센터 증․축 1개소를 설계 완료하였고 7월 12일날 착공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용화면 조동리 보건진료소와 학산면 지내리 지내보건진료소를 설계 완료하고 6월 중에 착공하여 공사 중입니다. 9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시설 기반구축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을 위해 영동군 지역진단을 1500명을 대상으로 영동군에 건강현황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질서 확립으로 의․약 기관 지도 점검입니다. 병원 3곳, 병의원 26개소, 치과 7개소, 한의원 9개소 총 45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또 약국 21개소, 한약방 5개소, 약방 7개소, 휴게소 약품 취급소 2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35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의료기관 26개소와 약국 21개소, 동물병원 2개소에 마약류 지도 점검을 4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약 업무 유사기관 지도 점검 14개소와 기타 의료기관 개설 민원처리를 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연중 전염병 발생대비 감시체계를 위하여 전염병 설사환자 모니터링제 173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전염병 발생 수두 126건, 신종 인플루엔자 19건, 유행성이하선염 2건으로 147건의 전염병 발생 보고 처리되었습니다. 비상대책반으로 대책반, 행정지원반, 확산방지 원인규명반으로 4개반을 운영하였고 환자 관리, 접촉자 관리, 환경 관리, 교육, 환자 조사, 폭로자 관리, 추정원인 원리분석 등 4개팀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염병 발생시 대체훈련인 전염병 발생 모의훈련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능동적인 사업전개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일본뇌염 9종 4200건을 접종하였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사전검진 수인성 등 5종에 4700건과 전염병 취약시기 방역활동을 위해 취약지 분무소독을 17회,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사업 150개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사항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모니터요원 및 주민교육을 6개에 500명, 찾아가는 홍보활동으로 57개소 대상으로 1400명, 홍보물 배부를 15회에 4500명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를 결핵환자 13명, 마을순회 이동검진 엑스선 5개면 대상으로 421명을 실시하였고, 한센환자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72명, 성병 에이즈 감염자 8명을 정기적으로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가을철 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 집중예방 관리사업으로 향후 발생이 많은 용산․황간 지역대상으로 기피제, 토시 등 예방물품을 1800가구를 대상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주민홍보활동을 11회에 걸쳐 가을철 대비로 1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지역에 수계지역 거주민에 대한 간흡충 무료검진사업입니다. 거주민 1085명에게 무료 검진하였고, 182명에게 투약 치료하였고, 주민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 만들기 및 건강할 때 더 건강하기, 어릴 때 건강 습관 갖기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매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굿모닝 어르신 건강교실을 주 5회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만드는 경로당 건강교실을 5개소를 지정하여 64명을 실시하였고 농한기 읍면별 건강교실을 2개월 동안 386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건강할 때 더 건강하기 위한 퇴근 후 운동교실을 2개월 동안 30명, 건강걷기 동아리를 2개월 동안 500명, 취하지 않는 마을 양산면 음주예방교육 및 건강실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금연상담실 운영에서 371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흡연예방교육을 금연지도자, 유치원, 초․중․고생 270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 2회 운영하는 주간재활프로그램을 35회에 2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정신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등록 정신 사례 관리를 6회에 30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노인대상으로 하는 치매 선별 검진 및 진단 검진을 7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및 질병조기검진사업입니다. 17-10페이지입니다. 보충영양관리 대상자 교육을 4회에 걸쳐 158명을 실시하였고, 영양상담 및 영양상태 조사를 2회에 걸쳐 202명, 가정까지 영양식품을 보급하는 식품 보급을 8회에 걸쳐 166명께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분만 후 산후관리사업으로 23명에게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사업을 7명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11페이지입니다. 출산육아용품 지원 및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출산 용품 및 지원, 장려금 지원을 278명에게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출산장려금 지급계획입니다. 다자녀 셋째가정에게 500만 원, 넷째가정 이상에게 1000만 원을 주는 지급 계획입니다. 향후에게 다자녀 지원 조례 제정 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정기적인 등록관리 및 철분제 지원을 13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5대 조기 암검진사업을 2635명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12페이지입니다. 의료시 균등한 시혜를 위해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등록 관리를 5293명을 등록 관리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맞춤형 건강교실을 8개소를 지정하여 105명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군․2군에 대한 방문등록자 건강관리를 1300가구에 1만 190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의료기구를 13종에 96회 추진하였습니다. 17-13페이지입니다. 가정에서 투병하고 있는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가암환자 등록 관리를 310명을 등록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집단 교육을 1회에 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루, 요루, 유방암환자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을 12회에 132명을 추진하였고 호스피스 연계를 위한 말기암 환자를 12명 대상으로 63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56명에게 5500만 원, 희귀 및 난치성 의료비 지원을 22명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14페이지입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대한 만성질환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만성질환예방 테마교육으로 10회에 걸쳐 44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강좌를 450회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검진을 1만 900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연계 순회해서 57회에 1400명을 순회 교육하였고 나의 혈압․혈당․고지혈증 알기 캠페인을 1회에 걸쳐 150명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7-15페이지입니다.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록 관리를 7500명에게 실시하였고 등록환자 집단관리를 2회에 걸쳐 222명하였습니다. 당 혈색소 검사, 간 기능, 지질, 안저, 신장 기능, 심전도, 엑스선, 족구시경검사인 당뇨 합병증 정기검진을 영동병원에 위탁하여 172명 대상으로 정기검진하였습니다. 또 영동군 질환, 건강형태, 의료이용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8월 중에 실시토록 계획입니다. 900명 대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천식․피부질환․비염 등에 대한 아토피성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17-16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아토피질환 프로그램 운영을 50명 대상으로 등록 관리하였고, 예방 관리 교육을 2회에 걸쳐 42명 실시하였습니다. 무공해 천연비누 만들기를 22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62명 대상으로 기피제 및 보습제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사업으로 한방 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중풍예방교실을 1기에 12주 걸쳐서 30명을 실시하였고, 기공체조교실을 1기에 12주에 걸쳐서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7-17페이지입니다. 가정을 찾아가는 장애인․독거노인 가정방문진료를 40명 실시하였고 또 영유아 6개월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방육아교실을 6주에 걸쳐 25명에게 실시하였고 또 퇴행성으로 오는 배뇨장애 교실을 12주에 걸쳐 22명 1기를 하였습니다. 한방 튼튼어린이 사업은 관내 한의사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취약 어린이 대상에게 첩약을 주는 사업입니다. 5개월 동안 30명에게 실시하였고 또 상촌면 대해리 마을대상으로 양․한방 협진 건강마을을 4개월에 걸쳐 고혈압, 당뇨환자들에게 양방과 한방에 대한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운영입니다. 매월 매주 월수금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날을 지정하여 57개 지역을 방문하여 실시하였고 일반의, 치과, 한의과에 대한 진료를 31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혈액검사 및 임상검사를 1304건을 검사하였고 질병예방교육 보건교육 및 군정주요홍보를 1400명 대상 실시하였습니다. 17-1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구강보건증진사업으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구강보건교육을 4000명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5000명 실시하였습니다. 구강질환예방 사업으로 유아교육 불소도포를 86명, 초등학교 홈메우기 사업을 50명, 이수․영동 초등학교 2개교 13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7-19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을 44명,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222명, 취약계층 구강관리 사업을 4회에 걸쳐 7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는 주민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함께 없는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 산부인과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젊은 산모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 또 여러 가지 급작스러운 일로 인해 응급처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보건소에 역할과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성모산부인과’가 다년간 개업을 하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저희들한테 연락도 없이 행방이 묘연하게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주시하고 있는 동안에 ‘성모산부인과’ 원장님께서 폐업신고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가 폐업이 되어서 영동군에는 산부인과가 한군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성모산부인과’ 운영될 때도 보면 분만환자가 없었습니다. 없고 외래진료를 해서 그 병원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도 2층에 하고 물리치료실도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분만이 굉장히 응급으로 원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도 분만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많이 하시려고 욕심을 안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영동군 분만하실 분들이 한 310명 정도 출생아가 되는데 대개 대전종합병원에 가서 분만을 하는 현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천에도 ‘이산부인과’가 있는데 소아과와 같이 운영을 하는데 옥천하고 대전 지역에서 분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병원이 운영이 안되고 또 앞으로 저희들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개업의가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해도 운영 타산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기자님들하고 주민들 민원으로 들어온 문의가 있어서 답변 자료를 하면서 계획된 것인데, 영동병원에 농어촌지역으로 해서 소아과하고 명상의학과, 피부과가 지금 공중보건의로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도와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공중보건의를 영동병원에 위치하면 병원 내에서 분만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 개업의 가지고는 영동 지역에서는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 타산 이런 것을 떠나서 소중한 산모들에, 물론 출산이야 인근 대전이나 청주를 이용하겠습니다마는 갑작스런 응급 환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방편을 신속히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각 타시도에서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각 시골에 건강검진을 와서 무작위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한데 우리 지역에 충분한 의료시설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는 의지나 문제점을 간단하게 소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듣겠습니다.

영동병원이 유치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검진기관이 없었고 ‘서외과’에서는 유방암하고 일반 검진하는 것이 지정된 것이 굉장히 국소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건강관리협회나 가족계획협회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영동병원이 들어오고 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러다보니까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저희들 지역을 많이 왔습니다. 영동병원에 검진기관 하기 전에.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봤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이게 건강검진율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아서 저희들이 유치해서라도 건강검진을 높여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재하기에는 큰 타이틀로 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동병원에서 그것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동검진차량을 확보를 해서 하면 저희들도 관내에 검진차량이 있으니까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영동병원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차를 사서 검진차량을 하고 검진하게 되면 그 검진 인력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영동병원에서 검진기관을 인정받아놓고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하려면 우리 지역에서 검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마련된 다음에 저희들이 감내해서 검진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사업비가. 또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고 거기서 암 검진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완전한 영동병원 검진기관 역할이 되면 저희들이 조금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염려되는 것은 노인분들이 차량에서 한 번 검진을 하고 나서 그냥 일례로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료로 인해서 제2의 추가검진이 필요하다든지 영동에 나왔을 때 연계해서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타 지역 의료기관을 가더라도 차트가 있는 등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일절 안되고 있습니다. 끊어지는 것 같은데, 노인들이 검진비가 많이 나가는 차원을 넘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소신있게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지역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염병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에이즈 환자가 저희 지역에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며 이분들의 활동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있는데, 정기적으로 등록 관리해서 담당자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료비를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충남대학병원 등 가서 진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진료하는 본인부담감을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진료비에 대한 것을 받아서 청구하거든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고유번호가 있어요. 담당자만 알고 있는 고유번호로 비밀문서로 들어가서 몇 번이 충남대학병원에 가서 무슨 치료를 했는데 얼마 나왔다고 해서 문서 처리를 하고 등록 관리하는데 담당자만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에이즈 자체에 대한 치료보다는 그분들의 감기나 아이를 낳았을 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관리하는 충남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저희에게 청구해서 진료,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그분이 만나자고 하면 보건소 이외나 임상병리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담당자만 알고 있습니다. 와서 수시로 건강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으로는 군민들하고 접촉 같은 것은 관계없이 생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전염성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기호 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웅 상수도담당입니다. (인 사) 2010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맑고 건강한 물 환경조성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수돗물 신뢰도 제고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과정의 2차 오염물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원수와 정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는 감고을 소식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품질보고서 1만 865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범군민 절수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물 절약에 대한 홍보를 하고 누수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자에게는 영동사랑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세 번째, 안전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영동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펜스 200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안내판 18개를 제작 설치 보수하고, 표주 5개를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을 실시하여 평일에는 1일 5회 실시하고, 주말에는 단속반 2인 1조로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으로 황간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황간리 일원에 배수지와 가압장,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원이며 금년에는 15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분 시가지에 대한 배수관로 부설은 완료하였으며 2차분 배수지와 관로매설은 현재 추진 중으로 공정률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산․양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 정수장을 확장하여 학산면과 양산면에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배수지와 가압장, 관로를 매설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금년도에는 15억 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영동정수장의 배출수 처리시설을 착수하여 현재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인가가 나면 2011년부터 영동정수장 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강면에 배수지를 설치하여 배수지와 가압장 관로를 설치하여 육군종합행정학교와 주곡산업단지, 양강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1차분 송수관로 부설과 가압장, 배수지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2차분 주곡산업단지에 대한 관로매설은 현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미급수지역에 상수도 보급 추진으로 영동읍 설계리와 심천면 단전리에 3㎞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설계지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단전지구는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시설개량을 통한 경제성 향상으로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 및 관망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간면에 블록 시스템 구축은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으며 심천면에 노후관 교체공사는 현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천면은 대청댐 상류 하수관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8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영동읍 계산리에 764m에 대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시가지 하수도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교체대상은 8년 이상된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1000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500개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500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9쪽에 이행과제 두 번째 안전한 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영동상수도와 궁촌․학산 정수장에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18-10쪽에 용산면과 학산면 정수장에 무인경비시설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이중울타리 설치는 현재 추진 중으로 정수장 침전지 정류벽 보수도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영동정수장 여과시설 보수는 3지 중 2지는 완료하고 현재 1지는 여과사를 교체하는 중이므로 7월 중에 완료코자 합니다. 영동취수장 취수시설 보수로 수중펌프 50마력 1대는 상반기에 교체완료를 하였습니다. 궁촌정수장에 수돗물 소독을 위하여 차염발생기 1대도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궁촌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는 현재 2지를 모두 교체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전한 관리로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는 저희들 관내 184개를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는 10월달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영동군 8개 지구에 대해서 노후 및 누수 시설 개량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촌 흥덕 및 학산 도덕리 2개소는 완료를 하고 추풍 웅북 등 6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수질개선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11개 읍․면 38개소에 대해서 물탱크 교체, 관로, 관정개발, 취수보를 보수하는 공사로 현재 지하수 암반관정 착정은 8건을 완료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18건 중 16건은 완료를 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도 4건 중 3건은 완료를 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 12건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사도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사업은 매곡면 평전리와 용산면 율리에 모두 2곳 다 완공해서 현재 간이 급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수발생 민원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남부지역인 황간, 추풍령, 매곡지역에 탁수 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청소 실시 및 관체 내부 탁질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추풍령배수지에 이토변 설치를 지난 4월 20일에 완료를 하였으며 궁촌상수도 1조절지에 대한 이토변 설치도 지난 5월 27일 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황간면 외 2개 면에 대해서 지속 설치 추진으로 탁수발생 제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