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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7-20

박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14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담실 설치 장소를 군청 그리고 읍․면 청사 내로 하되 상담자의 비밀이 보호되는 곳으로 했습니다. 상담의 범위는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과 법령해석 그리고 각종 법률에 관한 사항 등으로 했습니다. 상담대상 및 방법은 상담대상은 영동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하되 상담료는 무료로 했고,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상담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담횟수는 월 2회 이내로 제안을 했습니다. 법률상담관 위촉 등 사항으로 군수는 변호사, 법무사, 공익법무관 등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토록 했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기획감사실장을 상담책임관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법무통계담당주사로 했습니다. 상담처리는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요. 첨부된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17호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실장님 월 2회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몇월 며칠자 무슨 요일인지 정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상담자들이 상담할 수 있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운영을 해 봤는데요. 법률상담관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에 일정에 안 맞는 그런 시간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매주 첫째주 화요일인가 해 왔어요. 그것을 준수로 하되 만약에 타임이 나면 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 조례상까지는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오병택위원

상담자들이 언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말하자면 날짜를 알아야 편리하게 활용을 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어느정도 정착이 됐는데 이번 선거로 인해서 중단이 된 유형이 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운정입니다.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융자금액은 91년도에 개정한 사항으로 그동안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융자금을 상향조정하고 융자금 이자를 하향조정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며 아울러 일부 불부합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융자대상에 있습니다.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융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향 및 이자율 경감입니다. 융자금액을 현재 1세대당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대당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자율은 3%로 되어 있는 것을 연1.5%로 낮추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요.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18호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올해 융자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6명이 5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3명이 받았고요.

이양근위원

생계 곤란한 사람들인데 보증도 필요하죠?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을 1명 세워야합니다.

이양근위원

보증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문제되는 것이 보증을 세우는 것 때문에 융자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걸 안 세우자니 그렇고 신용보증으로 하려고 해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이자도 낮춰 주고 액수도 올려주는 것도 좋은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을 경우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더 융자받기 힘들 것 같은데?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 원까지 한도를 줬으니까 자기 능력대로 받으면 되니까 상향선을 1000만 원까지 뒀다는 내용입니다.

이양근위원

어쨌든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보증인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양근위원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증을 안 세울 수 없는 거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용보증증권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이양근위원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운정

여운정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4.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14시05분

박병진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관내에 시설이 되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 즉 지리정보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시에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스템 설치 및 관리는 주전산민원 총괄부서 내에 즉 자치행정과에 주전산실에 단말기는 현업부서 즉 각 사업부서에 설치하고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장으로 하며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장으로 하도록 하고 공간정보데이터의 통합관리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현업부서에서 이를 공용토록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료관리에 있어서는 신규, 수정, 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 해당 담당자는 사업 완료후 7일 이내에 갱신하여 총괄부서 전산자료 관리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서 통보하도록 하고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는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를 두되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공간정보 제공은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용도의 공공성 목적 외 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제공에 관한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 제공 여부 및 자료 제공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수수료는 별표 1에 정해 놓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는 감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19호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오병택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병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오병택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정안은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영동군수에 대한 약칭 사용마련과 인용된 상위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에 영동군수에 대한 약칭 문구를 삽입하고, 안 별표1 중 수치지도 출력도면과 수치지도 벡터 데이터의 금액란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4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010-20호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등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 보조금 지원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되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안 제5조 회계관리에서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7조 국․공유재산의 사용은 군수는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20호,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윤석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윤석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한 윤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정안은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 내용의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인용된 상위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5항에 따라 안 제8조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영동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15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아울러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를 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포상금 지급기준을 확대하는 안, 신설안이 되겠는데,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에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타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세금을 우리군에 징수촉탁을 하였을 경우 우리군에서 그 세금을 징수하여 주면 징수해 준 세금의 30%를 징수촉탁교부금으로 저희군에서 받게 됩니다. 그 30%는 우리군 세입 조치를 하고 그 30%에 대한 10%를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구요. 붙임서류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2010-21호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4시34분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영동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안 제2조입니다.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병진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22호 영동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8분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급수공사시 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규정에 해당되어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관급자재 우대조항 개정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23호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