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나병문 의원 발언
문철
김문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0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철
김문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현
온주현의원
수고 했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이 시장님역점 시책추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추진사업을 보면 읍면동 청소년선도 자체추진 월 1회, 수시 10회, 활동사항이 나오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안 세우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 청소년선도활동자체추진 1회, 이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에서 월 1회씩 선도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가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읍면동 선도보호활동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어디에서 선도하는 것입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읍하고 면단위는 소재지 일원이 합해져 있고 거기가 중심지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전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시장님 역점시책사업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해야지, 서류상으로만 선도 및 보호활동 해서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계획을 세웠으니까 서류상으로 읍면동에서 받아서 활동사항이라든가, 청소년보호단체라든가 서류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활동사항을 한번씩 하셔서 가시적으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돈도 14백만 원 가지고 활동사항이 나타나겠습니까? 역점시책사업이라고는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할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온주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금산면 같은 경우를 보면 소재지 주변에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이정희 장군 생가터, 빈집,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이불까지 펴놨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유해환경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출소나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면사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순찰 강화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을 역점 사업으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형식적인 선도활동이나 순찰활동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서 그런 유해환경들을 없애주던지, 아니면 순찰을 통해서 라도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켜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제적인 선도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또 한 가지 전년도에 전국대회유치실적을 보니까 세 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펜싱, 태권도, 하키,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전국적인 스포츠 마케팅기관 구축해서 앞으로 전국규모대회 20개 이상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사항을 내 놓은 게 있어요. 그동안에 해온 실적 대비해서 4년 동안 20개를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해에 그런 실적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20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한 해에 20개를 유치한다 그 뜻 같아요. 4년 동안에 20개라면 일년에 5개씩만하면 되잖아요.
덕상
장덕상의원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전국대회유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치실적이 4개, 5개 이 정도 실적인데 한 해에 20개씩 추진한다는 것이 가능한신지,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짜거나 준비를 하실 때 뭔가 현실적인 그런 공약 사항이행을 준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국제규격규모의 축구장 4면의 신설관계가 있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설치된 축구장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얘기합니까?
덕상
장덕상의원
김제시 전체,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우리는 현재 기금 받아서는,
덕상
장덕상의원
김제중학교 설치된 것 기금으로?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했지요.
덕상
장덕상의원
중앙중학교 한 것도 맞습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암고.
덕상
장덕상의원
읍면지역에는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읍면지역에 있는 생활체육동호인들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고 의회에 들어가면 읍면지역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도 읍면지역에도 축구장 설치라든가, 일반 체육시설 풋살, 족구장, 이러한 설치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아마 금년도 사업인데요. 읍면지역에 축구장신설을 기금을 통한 축구장 신설을 계획을 했다가 진봉초등학교인가, 신포초등학교인가 한 군데 들어왔는데, 본인의 여건이 맞지 않는 다고 포기함으로써 다른 쪽으로 이동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압니다. 전국대회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내권에 경기장이 설치돼 있어야 이용이 편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분산한다고 해서 불과 이동거리가 10분, 20분 거리입니다. 들어 올수 있는데 읍면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축구장신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하는데 좀 배려를 해주고 또 이런 기금운용을 통한 체육시설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드린 전국대회유치에 대해서 부연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인가 경기도 양구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양구는 조그마합니다. 부대들이 많이 있어서 소재지도 조그만 한데 거기는 물어보니까 1년에 40회 정도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래요. 부군수가 유치위원장이고 실과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심사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출연금으로 20억인가 서있어요. 무슨 대회를 선정을 하잖아요. 이 대회를 했으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냐 결정해서 돈을 줘서 유치를 하고 그런 돈이 많이 있더라고요. 20억이 별도로 계산이 돼 있어요. 유치비로, 저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그런 유치비라든가, 별도로 계상이 돼 있어서 해야 만이 20개 정도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내년 본예산이라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유치를 해야 되고요. 명칭만 전국대회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만 참여하는 대회도 상당수 있어요. 어쨌든 중앙단위에 협회에서 주관하는 명실상부한 전국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것 세우고 할 때 다시 논의해서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미
김영미의원
장덕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20억에 추진사업비를 들여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20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제가 모르겠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김제로 1인이 와서 대회를 할 때 밥 먹고 자고 할 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1인당 8만8천원입니다. 경기일수를 곱하면 대개 어느 정도 소득산출로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는 안 됩니다마는, 만일 펜싱대회를 2천 명 정도 와서 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8만 8천원 곱하고 경기일수를 곱하면 대개 못해도 10억정도하는 것으로,
영미
김영미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추진기금도 좋지만 20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만약에 다음 예산에 이런 것을 요청하시려면 기대효과도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자료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사들도 저희들도 연초에 계획이 세워지면 다 배정이 됩니다.
여유강사는 없고, 우리가 19개 읍면동인데 일일이 다할 수가 없습니다. 7명인가,
예.
빠질 때는 여유강사가 없기 때문에 대체는 못하는 것으로 나중에 시간타임이 남아서 하면 대체를 하는데 똑같은 동 시간대에 하면 대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또
김문철또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문
나병문의원
수고하십니다. 204쪽에 보면 청소년 취약지 야간 순찰 및 유해환경단속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신풍파출소 순경들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 청소년과 직원들하고, 문화의 집 직원들, 저희들이 야간에 한번 씩 돌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순찰로 한다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순찰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 선도활동하면서 타일러서 보내기도 하고,
병문
나병문의원
업소단속은 안 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업소단속 같은 것은 사실로 하기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업소에서 청소년들 받았다든가 그때는,
병문
나병문의원
신고에 의해서만 하는 거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병문
나병문의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청소년지도위원을 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이나 계몽내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맹점이, 그걸 이용해서 어린애들이 업소를 위협을 하고 곤란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맨 처음에 가령 식당 같은 데도 처음에는 청소년 아닌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한명씩 불러서 끝날 때쯤이면 자기는 빠지고 미성년만 남게 해서 단속에 걸린다든지, 옛날에 터미널 앞에 노인양반 가서 담배를 사는데 주민등록상으로는 연도는 똑같은데 한 달 모자라서 몇 십만 원씩 무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몽이 잘못돼 있고 조건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꺼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나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 청소년들이 슈퍼에서 담배를 사든가 그렇게 걸릴 때 그런 말씀 같은데,
병문
나병문의원
그것도 있고 식당이나 다른 유흥업소가 있어요. 일일이 물론 업주가 주민등록증을 요구를 해야 되지만 나이 잡순 양반들이 열악하다보니까 제대로 종업원을 채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음식업 중앙회에서도 쌍벌죄를 적용시키려고 국회에 계류 중이고 하는데 시에서도 그런 것도 적법적인 제도를 바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모르니까 가서 술 달라고 담배사고 줘버려요. 주다보면 걸려서 처음에는 5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권할 사항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저희도 범죄예방이나 청소년지도 선도 활동 나갈 적에도 업주한테 그것을 얘기해주거든요. 순찰만 하다보면 업주들은 모르고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리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읍면단위에도 체육시설을 갖춰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구분을 건의사항 몇 분 거리, 몇 키로 시간상 나오는데 전국대회 유치나 읍면동에 있는 구장 아니고도 김제중학교나 중앙중학교 축구장에서는 아무대회도 치룰 수 없습니다.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대회라든가 생활체육 내에서도 대회는 못합니다. 그러나 김제중학교나 중앙중학교나 그런 구장은 동호인들이나 할 수 있지, 완벽한 구장이 갖춰지지 않으면 전북대회나 전국대회유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설을 보완해서 국제화된 규격을 갖추지 않으면 대회도 유치할 수 없고, 전지훈련 어려움도 굉장히 많다 말씀을 드립니다. 덧 붙여서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서 우리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는 시민운동장이요. 사용료를 주고 사용한 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정확히 많이는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단체제육대회라든가 족구대회라든가, 우리가 돌아도 몇 개 없을 정도로 운동장에 대해서 하키인들도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작동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운동장이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는가 묻고 싶고, 그 운동장에 지금 고창에서 국민체전도 하고 다 한다는데 김제에서도 할 수 밖에 없지요? 김제에서도 한번 반환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400미터트랙도 안 됩니다. 국제화가 돼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색공사 한다는데 하키도 않는 데 다시 도색도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잔디를 충분히 얘기가 된 내용인데, 원하는 것은 김제 고등학교 쪽에 아무것도 없는 부지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키를 살리고 있는 김제중학교에서도 일반축구장으로 바꿨거든요. 메인스타디움을 김제에서 잘 만들어서 저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3개면이면 충분한 전국대회유치도 가능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키인들 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게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개보수나 한다고 하키 골대가 다 썩어서 밑에가 떨어져 있고 축구망은 골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터져있습니다. 보기도 흉할뿐더러 그렇게 해주십사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김제 농산물특산품을 알리는데 이런 게 없어요. 또 하나 작년에 지평선전국마라톤대회를 생활체육에서 했지요? 그때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많이 나왔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예산은 8천만 원 똑같이 잡혔는데 올해도 8천만 원 옛날에는 전마협에서도 많이 했고 그전에는 114에서 하는 고만 미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거 않더라도 과장님 충분히 아시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 부탁을 드릴게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야구장시설 정비공사 25백만 원 야구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체육시설로 시설변경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명칭을 온천지구 체육시설 아니잖아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쪽에 구장이 조성돼서 오면 되는데 없으니까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이 없게 해 주는 거지.
성주
정성주의원
장기적인 대책 세워서 야구동호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도 못하게 팀도 많고, 여기에 대한 것도 검산체육공원 쪽으로 부지가 확보 되는 거에 대해서도 계획도 세워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검토는 해 봐야 되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아까 대회 유치하는데 유치비가 많이 듭니다. 협회장님도 계시고 조율하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하는데 몇 억씩 들어요.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인기 있는 종목이 김제에 없다 이거예요. 그때 김제실내체육관이라는 데도 배구, 농구 유치할 수 없는 구장이에요. 태권도나 그런 것을 할 수 밖에 없는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뭔가 하나할 때 국제화되는 규격을 가야 장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권과에 범죄에 피해자보호지원사업비 있지요? 예산이 4천만 원 되던가요? 거기에 보면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에서 청소년 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와 함께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임종서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문철
김문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현
온주현의원
2010년 정보화마을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정보화마을이 4군데 있지요? 백산 수록리 정보화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저온저장고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나머지 3군데는 저온저 장고사업을 안 했습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3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 탈락이 되고 수록골 마을만 선정이 돼서 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거기에 생산되는 농산물관계로 탈락된 것입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짓는 부지라든가, 아니면 취급하는 저온저장고에 넣을 수 있는 취급하는 물품이라든가, 품목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한두 군데라도 더 주문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안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 세 군데,
주현
온주현의원
금구 같은 경우는 생산되는 농산물이 별로 저온저장고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용지의 황토마을고구마 같은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정이 공모를 해서 점수제로 합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까다롭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광특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따로 이것을 정보화마을용으로 해서 예산은 거기에 서 있지만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된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김제시에서 한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덕상
장덕상의원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시비입니까?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무선 마을방송으로 해서는 국비가 없습니다. 자체사업인데 다른 데 전라북도 같은 데는 오지마을이라면 진안, 무주 이런 데를 오지 시군으로 보고 임실이나 용담대 같은 데를 주변을 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수가 많이 몰려있는 데가 아니고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1키로 내지 2키로까지 떨어져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선으로 마을방송을 하면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진안에서 먼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그런 좋은 점을 저희들이 김제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우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7천6백만 원 예산 들여서 처음으로 실시해보게 마을에서 금산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장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뭔가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마을회관 가서 마이크잡고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논에서 일하다가 누군가한테 긴급하게 연락을 받고 거기까지 가려면 힘든데, 전화기로 무선방송시스템을 연결해서 마을주민들한테 방송을 하는 이점이 아주 좋더라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더 해주신다면 좀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오지마을 외에도 세대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데 파악을 해서 많이 보급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스피커가 각 세대별로 들어갑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단말기로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요. 이게 시비만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충족을 시켜 주기에는 너무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또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국도비사업 제안사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라도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해서 가져다가 실시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총사업비가?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256백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몇 개 마을 하지도 못 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시골에 삽니다. 마을회관하고도 떨어져있고, 마을방송 옛날에 쓰던 방송 스피커로는 전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산이 막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하고 있고 순수 시비로만 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국비나 도비 사업장에서 해서 가져왔으면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리진 사업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이건식시장 전에 곽인희시장 임기 말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제안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준비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리진 사업이 뭐냐면 김제시 상주 거주인구가 10만, 출향인사 10만, 사이버시민 10만 확보를 통해서 김제에 대한 홍보는 물론 김제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을 30만 시민에게 판매하는 전략, 지평선쇼핑몰이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김제시민들을 확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체에서 쇼핑몰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김제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도 바로 확보 되지 않았고, 아리진이라는 것은 아리랑 관련해서 이름을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 지역 자치단체별로 보면 어찌됐든 전쟁입니다.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을 판매하려는 전쟁상태이고, 엄청난 경쟁시대에 들어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특산품이나 농산품을 판매하기는 한계가 왔다, 경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기에는 너무나 많은 출혈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자체 홍보를 통해서 명예시민을 확보해서 명예시민들을 통해서 김제홍보를 하게하고 도시지역에서 그래도 김제명예 시민이기 때문에 김제특산품을 찾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송영역 씨가 이 부분을 추진을 하다가 종료했으니까 그 내용에는 조금 더 알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전략적으로 김제에 꼭 농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유치라든가 앞으로 농촌지역에도 도농순환형 5일은 도시에서 2틀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도농이 상생하는 순환사회를 만들어 줘야 농촌이 살아나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다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농촌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대부분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럴 때 아리진 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략사업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민들도 김제에 유인하고 김제시에서 판매되는 생산품을 또 그들을 통해서 판매하고 하는 방법들도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필요하다면 제가 그 전에 자문을 받았던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연결도 시켜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분이지만 체험이라든지, 지평선몰도 있지만 전자상거래 정보화마을에서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김제를 위한 지평선몰은 따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까지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IT분야에 사이버 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금방 말씀해주신 부분을 더욱 검토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강연이 읍면동에까지 방송이 되지요? 우리 본청에서 원격 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도 제어를 할 수 있습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서도 제어를 할 수 있는데요. 아카데미 강사님들이 지식보호권이라고, 개인재산권이라고 해서 방송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송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강사님들이 좋다 방송 내보내도 좋다 하면 그때는 공지 다 해서 일반 TV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는 IT TV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읍면동에서 볼륨이라든가 조정할 수 있냐 말이에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소관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철
김문철의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2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이 1955필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원지역이나 도로를 지정해 놓고 실제적으로 사업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민원이 있을 때만 보상을 해 주고 민원이 없는 곳은 예산이 없어서 넘어가는 실정이잖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그러면 도심공원 지정해 놓고 계획이 없고 이런 데는 풀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도시 공원 지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의 장기발전계획과 인구추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김제시 전체 도시계획에 녹지비율이 얼마, 상업지역이 얼마, 주거지역 비율을 거의 다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틀이 있거든요. 그 틀 위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거나 업무 했다고 해서 어느 부분을 해제시켜 주고 그러면 도시 관리 계획이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어느 누가 봐도 인정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손을 안대는 추세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 왜냐하면 지정 해놓고 20년씩 계획도 안 세우고 하면 김제시의 미래를 위해서 지정을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풀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2～3년을 내다보고라도 그림이라도 그려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또 하나는 공동묘지를 포함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놓은 데도 앞으로 공동묘지 끼고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습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풀지를 않고 있고, 지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정말 필요 없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풀어 주는 것도 민원의 소지도 적고 또 개발도 안 되는데 지정을 해 놓고 전부 땅 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조금 세워가지고,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대검산지구 그 쪽에 공원로로 묶여 있는 곳들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었을 때에는 또 다른 곳에 그만한 면적이 있고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하고 상대성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호영
정호영의원
문제만 있다고 하시지 마시고,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을 저희가 풀어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거든요. 어떤 공원개발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우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공원을 지정하셨으면 개발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묘지 안에다가 공원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또 하나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몇 군데지요? 세 군데지요? 한전 앞 소로개설도 내년에 하신다고 방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상이 한 군데가 안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보상 한 건은 협의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발주해서 사업비가 1억 원인데 보상비가 3천만 원이고 공사비가 7천만 원인데 아직 한 건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의하는 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어디가 안 됐죠? 지난번에 한다는데 아직 도장 안 찍었어요? 여기에 업무보고서는 연내 사업 추진인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내년에 사업하신다고 해서, 연내 사업입니까, 내년 사업입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금년도에 발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예산 세워 오신 거니깐 조기집행도 있는데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아파트 뒤에 이헌복 과장님 땅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나요?
예.
거기 토지 샀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토지에 걸린 것이 있어서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협의는 됐는데,
호영
정호영의원
땅은 아직 못 사고 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그걸 사실 계획입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 부분이 고지차가 심해서 그 부분을 사야만이 연결이 되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 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잘못된 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 추진하시기 전에 미리 협의하고 막 설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249쪽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250등인데 지금까지 작년에도 250등, 내년에도 250등, 계획이 어떻게 들어서 있는지 또 가로등의 민원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읍면동에 들어가서 보면 많은 데는 100여건 70～80등 지금 그렇게 민원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엄청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1억 5천정도 해마다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50등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도로변에 비싼 등으로 했을 경우 등수가 많은 들고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예산만 많이 세워 주신다면 주민들 요구하는데 어디든지 다 세워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예산에 맞춰서 먼저 민원이 있는 곳부터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민원을 제기한 데는 설치를 못해서 원성을 사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실제로 시골에 가보면 정말로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은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못 놓고 표현력도 없고, 또 외딴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어떻게 보면 몰리는 데는 몰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해소해서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을 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가로등과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지역을 돌아 다녀보니까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가로등 민원이긴 해요. 실제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면사무소 같은 데를 보면 가로등에 소요되는 전기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이 운영비로 주어서 읍면동 운영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이 부분도 설치가 능사가 아니고 이런 것들도 운영비도 같이 가로등이 하나 세워지면 거기에 따르는 전기세까지도 같이 운영비를 세워 줘야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한정 돼 있고 가로등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는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반대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가로등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지요. 불편한 민원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좋기는 한데 가로등을 설치한 것과 관련된 예산이 서게 되면 운영비가 세워지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검토해서 같이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부서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운영비도 같이 전기요금을 가로등 한등 당 얼마 소요되는지 파악해서 같이 올려줘야 면사무소도 어차피 살림살이인데 전기요금으로 많이 소요된다면 다른 예산을 쓰지 못하는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자전거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 번 자전거도로 일부 공사를 마무리 진 지가 얼마나 됐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금년도요?
영택
임영택의원
아니, 지난 사업에요. 몇km에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지난번에는 도시 구역 내에 인도에다 설치했던 사업들 그 동안에 했다가 중단됐고,
영택
임영택의원
아니, 무산됐다고 하시지 마시고 얼마나 사업 했느냐고요? 몇km에 돈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자료 찾아서 제출하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2008년까지 42km해서 48억이 투자 됐고요. 2008년도까지 48억 천만 원을 투자해서 42.8km를 자전거도로를 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이 우리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 일환으로 지방비 부담을 하는 사업인데 지방 정부라는 게 물론 정부사업에 무조건으로 안 따라도 된다고 보거든요. 현실에 맞게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48억을 2008년까지 시작해 놓고 시내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2차 사업으로 또 다시 92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한다는데 국비 반절에 지방비 반절이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사업 자체가?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 우리 현실에 맞게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피부로 얼마나 느끼고 있으며 자전거도로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고 또 다시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국가사업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물론 안 하면 여러 가지 페널티도 받고 여러 가지 지방정부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금 자전거도로를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민은 전혀 자전거도로를 생각하지 않는데 또 다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동안에 자전거도로 사업은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실패작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로 내져 있는 곳에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시설로 돼 있거든요. 포장 재료부터도 문제가 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잘못된 자전거도로를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자고 해서 전국 네트워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내는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전거도로 거점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그때 시내구역을 자전거도로를 다시 정비할 계획이고 현재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와 김제를 자전거로 연결하는 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전국 각 도시가 다 자전거로 연결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저희시가 배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는 군산하고 열차 연결하는 것 우선 시행하고 저희들은 전주가 저희 도에서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쪽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개념과 다른 방향으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도시와 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 자체도 시민들이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묻는 얘기는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냐고요. 지방비 부담을 했으면 우리 시비 부족하니까 도비라도 먼저 주던지 도비는 점만 찍어 놓고 거의 시비 부담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꼭 해야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이 사업 거의 완료됐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완료되고 현재 송전탑 두 개소가 이전이 안 돼서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 송전탑 대책은 없습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송전탑 실내공사가 금년 11월정도 끝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야 송전탑이 이전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송전탑 설치하는데 10억 정도 든다고 그것을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늦추더라도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결정을 해서 금년 말에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비 사업이 우리 기체까지 승인해서 큰 야심 찬 하나의 사업인데 너무나 사업의 진척도가 느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는 개통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개통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협의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일년 걸려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 동안에는 검산 그 쪽 과선교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개통을 자제하라고 경찰서가 그래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개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견이 좁혀졌기 때문에 며칠 새 개통할 겁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 도로도 우리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수십 억 원을 들여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개통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검산 토지 지역도 기체까지 승인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매각이 완료 됐으면 공동묘지도 빨리, 주공에서 들어 와서 아파트 짓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화장건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용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데 일년, 계획 세우는데 일년, 검토하는데 일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김제시를 위해서 추진을 잘 좀 하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국장님도 아시겠죠?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게 지금 몇 년 입니까? 도로를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 바리게이트 세워 놓고 몇 년 동안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택지 안에 개발이 안 돼서 흙탕물이 내려오고 해서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의원
그럼 도로를 나중에 만들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행정을 행정답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도시 계획을 몇 년에 한번씩 수립합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도시 계획은 20년 계획으로 전체 기본 계획이 되어 있고 재정비는 5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5년에 한번씩?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도시계획도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부분도 용역 하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용역을 어디 분들이 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서울업체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도 지방정부를 잘 아는 분들에게 줘서 실용성 있는 안이 나오도록 하세요. 여기 도시과에 하고자 하는 사업 보시기 바랍니다. 용역이나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돼서 확장하는데 돈 몇 십억 들어가고,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는데 그때그때 안목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소신을 가지고 검토를 제대로 하고 5년 이상만 앞을 보는 행정을 했다면 지금 같이 시 예산이 낭비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용역 같은 것 주실 때도 현실성 있는 분들에게 용역을 주세요. 용역 같은 것을 주고 하면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의 대표이니까 용역 중점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시고 의견도 들어서 참고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단추가 잘 못 끼어지면 결국은 지방 돈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비지 매각은 100% 다 됐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환지처분 받으신 분들은 잔금 지불 후 건축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송전탑 옮기면 다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도 들어 봤는데 그때 당시 예당건설에서 계약을 이행 못해서 계약 불이행해서 계약보증금 재판소송에서 이긴 금액이 얼마라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계약보증금에 저희들이 100%를 요구했는데 70%만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억 2천정도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6억 2천은 김제시청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계속 처음부터 토지구획정리 사업 나올 때 마다 물어봤던 것이고 관심을 가졌던 것인데 들어오는 것도 저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구도심활성화 사업이요. 구도심활성화 사업에 앞서서 지금 새마을금고 뒤편 (구)박애의원 주차장 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가 몇 평이지요? 차량이 몇 대?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주차장 시설은 저희들이 안해서요.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데 그 안에 화장실 지으라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던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아니요, 화장실을 짓는 시설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니깐 상수도관을 어차피 도로가 파헤치니까 주차장 공사니까 화장실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상수도관을 그쪽까지 빼놨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면 나중에 화장실을 지으려고?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화장실을 짓던 안 짓던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던 간에,
성주
정성주의원
다른 시설을 안 한다면 그건 낭비잖아요. 지으려고 하니깐 지금 한다는 거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하니까 하는 김에 상수도관을 해 놨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교통행정과에서도 과장님과도 상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시내권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거의 특별교부세 국도비가 확보되지 안 했을 때에는 시예산은 세워준 일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민원이 자기 땅 주차장해 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하고 시내가 너무 복잡해서, 국도비가 확보됐을 때 이것도 특별교부세가 5억 온 것이잖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에 주차장 보고도 이렇게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계획은 없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계획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전혀 없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구도심 활성화 거기에 또 다른 단체가 생겼는가 봐요. 처음에 저희한테 영업 보상 하려고 할 때는 그 분들 말고 박종근씨 회장해서 상인연합회가 생겼나 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박종근씨 회장이 거는 120명정도해서,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기 전에 5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시달린 부분이 거기에 실제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보상 문제 때문에 저희 굉장히 시달렸죠? 과장님도 시달렸고요. 그렇잖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 사람들은 배제되고 했는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은 같이 들어가 있다가도 이 쪽 모임 만들면 안 들어가고 거기가 모든 모임이 양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일차 구간으로 죠다쉬에서 전북지업 사업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또 우리 시설물 머지요? 전북지업 사업 앞에 세우려고 했던 것도 못 세우게 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벼이삭 조형물,
성주
정성주의원
조형물 못 세우게 해서 그렇게 됐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바닥에 대한 민원도 많았었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공사를 서독안경원～향교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노하우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된 부분 잘 헤쳐 나가리라 생각이 되고 또 거기는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가 있나 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그쪽들이 세입이 들어와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처음에 했을 때에는 그 상황 파악을 소홀히 해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또 금만 택시에서 죠다쉬 간 안 된 것 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 계획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거기는 그 쪽 분들이 전혀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 구간을 공사하더라도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우리 많이 시달려 봤잖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듣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 만나고 민원인과 대화를 하다보면 그것이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해 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대식 교차로 조형물, 이 금액이 얼마예요? 구산사거리에서 들어오는 현대식회전 교차로 도로의 조형물?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1억 6천 5백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정확히 말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1억 6천 5백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좀 줄었네요? 여기에 지금 어떤 작품으로 결정됐습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스테인레스로 돼 있고 그 사람들 얘기는 휘날리라고 하는 작품명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지금 벽골제 입구라고 해서 비구상으로 하지 말고 원래 구상으로 하라고 했었지요? 지침은 그렇게 줬는데 비구상적으로 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스테인레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반사가 돼서 지장이 있고 안 좋다고 하거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런 얘기는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스테인레스가 전체적으로 반사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성주
정성주의원
1억 6천 이게 지금 작품이 선정이 됐으면 구조안전검사도 받아야지요? 스테인레스의 무게라든가, 높이라든가, 넓이라든가 그런 구조검사를 다 받았습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시에서 요구할 때는 벽골제 입구이기 때문에 벽골제나 단아에 연결된 그런 작품으로 했으면 하고 그런 지침을 줬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래요. 그냥 1억 6천 5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작비나 스테인레스 이런 것 다 빼고도 작품비, 창작비는 얼마나 줬습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창작비만 별도로 준 것이 아니고 포함해서,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에 원가도 해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창작비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창작비라고 별도로 놓지를 않습니다. 작가는 별도로 원했는데 저희들이 창작비까지 주면서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창작비는 뺐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억 6천 5백에 대한 내역을 보게요. 계장님 1억 6천 5백에 대한 내역을 가져오세요.
별도는 무슨 별도예요. 연립형 구조물 같은 것도 2천으로 잡혀있는데, 하나 하는데 2백이나 3백밖에 안 가는데. 창작비가 왜 없어요? 공모전에 참가해도 작가비 같은 것 20%정도 대한민국에서 주는데 보통 20% 많으면 25% 주는데 여기는 창작비가 50% 차지해요. 작가 누구입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김경숙이라고,
성주
정성주의원
이 작가가 준비한 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별도로 저희가 공모한 것은 아니고,
성주
정성주의원
신한개발기술단에서 원래 이 작품이나 토목 설계할 때 받는 것 아니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내가 볼 때는 할 때도 공사명세서나 시방서 같은 것도 없이 조형물 할 때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조형물 관계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택령
김택령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나병문 의원님.
병문
나병문의원
255쪽, 현대인쇄소 뒤 소로개설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경사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경사도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고 옆에 있는 토지하고 집 가옥 있는 부분도 두 채를 매입을 해서 그쪽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시설보완을 하려고 토지매입은 한 건 했고 한 건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경사도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철거를 하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경사도로 다시 보완을 할 것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조급하게 시공하지 마시고 차후에 다시 사고가 난다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만단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현대식 회전교차로 조형물 그 관계가 아니고 현재 구산사거리까지 세 개를 설치하고 향후에 세 개를 더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6억 5천, 7억 이렇게 시설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다녀보면 신호가 안 걸리니까 편리한 시설로 알고 있는 데 이게 걸러 주지 않기 때문에 지선에서 나오는 차라든가 지선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장점과 단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 차량이 몇 대에서 회전교차로가 원활히 운영이 되고 차량이 갈수록 많이 늘어 날 수 있는데 차량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도 회전교차로가 필요한지 사고 위험은 없는지 지선에 들락날락하는 진입하는 차량과 나오는 차량 때문에,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회전교차로는 그 전에 일반 로타리 방식은 들어가는 차가 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으로 운영 방법이 틀립니다. 문제는 운행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양보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습성화 돼야지 회전교차로의 운영이 성공을 합니다. 그전처럼 먼저 가겠다고 끼어들기 시작하면 회전교차로는 정체가 돼서 운영이 안 되거든요. 회전교차로가 한 군데에서 차가 멈춰버려서 정체가 되면 사지 오지에 있는 회전교차로 모든 노선이 막혀버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양보를 해서 다른 사람이 빠져 나가야 만이 공간이 생겨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것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시민 의식을 강제로 교육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김제가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김제 사람만 계속해서 교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은 차량이 이용객들이 들어 올 텐데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것 같은데 앞으로 세 개를 더 설치한다고 하면 김제 전체적으로 신호등을 없애고 중요한 사거리는 전부 회전교차로로 교체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차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에도 문제점을 생각해서 이 세 개를 어차피 시공을 하고 설치를 해놨으니까 세 개는 그대로 운행을 하시되 앞으로 세 개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세 개를 해 놓고 문제점이 나올 경우에 이것을 다시 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세 개 잡은 것이 덕암고 사거리, 터미널, 신흥가스 사거리 세 개로 시내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소나무 조경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심어 놓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뤄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역전 하고 시내 말고 외곽 지역에 저희들이 12군데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국가재정을 확보를 하서 그 쪽 부분을 치중하려고 합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의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돈이 1～2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억, 6억씩 들어가는데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서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령
김택령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요촌택지 도로확ㆍ포장 공사 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작년에 지평선 축제 즈음해서 이달곤 행자부 장관 오셨을 때 시장님이 요구하고 20억 요구했던 그 도로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우리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특별교부세 5억 받은 거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5억 받아서 보상 완료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국도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도시계획 도로는 국도비가 별도로 한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야 하는데 작년도에 5억 특별교부세 받아온 것이거든요. 금년도에는 도에서 도지사님이 7억을 준다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우선 보상을 하고 저희들 시재정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쪽으로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중앙정치 하시는 분이나 도에 계시는 분들 김제시 공무원들 같이 편하게 하시는 시군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귀찮기도 하시고 찾아도 보고 이것은 뭔가를 다 떠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교부세가 필요하니까 자주도 만나보고 찾아보고 하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것은 해마다 지적하는데 토지보상 먼저 끝나면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위드아파트 쪽부터 주유소도 걸려 있고 협의할 건물도 걸려 있기 때문에 위드아파트부터 들어가는 것에 사업 시행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우리 시유지도 많이 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사 놓은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금방 시유지도 많이 있고 주유소라든가, 갈비집이라든가 크게 걸려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러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 금방에 시유지가 또 많이 있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다른 데는 그 쪽에 들어가면서 당초에 8m 도로에서만 확보한 것이 아니고 벽면이 형성이 돼 있고 그 부분들을 여유 있게 옛날에 사논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토지를 살 일이 얼마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이건 요촌 택지개발 조성할 때 잘못된 도로이기 때문에 시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알겠습니다.
택령
김택령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업무보고 별첨)
택령
김택령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백현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철
김문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자
김영자의원
더운데 많이 애쓰십니다. 저는 279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있겠습니다. 전통시장이 김제에 아케이드 공사도 했고, 깨끗이 정돈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22억 정도 출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물건을 많이 팔고 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상품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품권을 애용하도록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도 발행하고 현재는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타전통시장도 저희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에서 그쪽에다 투자만 한다고 되는지 상인들도 노력도 하고 시민들도 그쪽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이용객이 적다는 거잖아요. 재래시장이 이용객이 적겠습니까?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들여서 장보기 도우미운영이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한마당축제 같은 행사를 계획하셨는데요.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상인들이 기초질서도 지켜야 되겠고, 물건 같은 것도 노상에 적채를 해놓잖아요. 이런 것부터 차량 통행할 때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서비스를 개선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백현경제행정과장
동의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철
김문철의장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병문
나병문의원
저도 김영자 의원님에 이어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참 좋은데, 방금 김영자 의원님 말씀한 대로 이용객들이 적으면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그쪽 시장상인들한테 많이 얘기도 해보고 있는데 시내버스를 사자탑에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면 접근성이 좋아서, 시장은 접근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든 김제시내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갈 수 있잖아요.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한번 돌리는 방향을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안에 하수도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장보기 도우미도 있고, 문화행사도 있고 다른 것은 다 좋아도 시내버스 같은데 돌아줘야, 사람들이 가까워야 되니까 그것을 신경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제사랑상품권 같은 것은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용할 자리가 만만치 않아요. 도에서 나오는 상품권이 같이 중복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인데 개선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시내버스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도 전에도 그런 것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가 협의토록 하고 두 번째 하수도시설은 저희가 확인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마지막으로 상품권 관련에 대해서는 도 상품권 있고, 각 지역별로 상품권 김제지역물품을 사도록 김제에서만 통용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활용도가 일반인은 좀 적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한 90% 이상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세 가지 총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택령
김택령부의장
김영자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22억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잘 만들어줬으면 첫째는 상인들의 의식이 중요하잖아요. 상품도 좋은 것 갖다놓고 물건도 좋은 것 갖다놓고 질서 있게, 가격도 저렴하게 그래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 팔아서 돈만 벌려고 하니까 가서 좀 적정가격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면 좋은 데 봉 잡혔다 하는 기분이 들면 가기가 싫어요. 상인들 교육이라도 시켜서 질서, 가격, 의식을 전환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현
온주현의원
일반기업 입주기업투자 투자유치관계를 보면 저희가 김제에서 지평선산업단지를 어마어마하게 조성을 해놓고 자유무역지역 30만평을 구성 해놨는데 김제에 기업유치전략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부터 보면 김제에 다가 사업을 유치하려면 서류 관계하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해서 다른 지역으로 완주 쪽으로 대전 쪽으로 충남 쪽으로 기업을 옮기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신청서하고 재무구조만 튼튼하면 그 자치단체에서 각종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서류를 다 꾸며주고 세제혜택도 주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시키도록 전략을 짜는데 여기에 투자인센티브제공 홍보활동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업체들이 여건이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백만 평 산업단지 내에 기업을 유치시키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각종 기업들이 와서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수전략을 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0만평 자유무역지역 내에 기업유치라든가, 그냥 홍보만 하고 기업투자, 홍보활동 이렇게 해서는 많은 면적의 산업단지 내에 기업이 유치될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이 분들이 와서 기업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신청서하고 재무구조만 튼튼하면 각종 서류를 전부 구비를 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갖고 투자유치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투자유치조례를 8월 달 정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방금 온주현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쪽에 산업단지 보조금 주는 사항도 명시돼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협의해서 우리 시군이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조례를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안 계시셔서 국장님이 함께 답변해주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항상 주장한 것이 사자탑에서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런 말씀 저하고 나눠 봤던가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분들 단속도 안 되잖아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어렵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단속도 안 되고, 단속하는 데는 물론 경제행정과도 그렇지만 건설과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단속해야 할 부분이지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시장에 대해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간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점상 단속이 몇 년 동안 말씀을 드려도 정리가 되지 않아요. 누가 내보내려고 해도 굉장히 힘이 들고 여기 사람 아닌 사람이 많지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장날 같은 날이 더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이 경제개발국 얘기 나올 때 같이 말씀드리라고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각 부서 놓고도 김제에서 제일 잘하는 다른 용역은 굉장히 잘하시던데 용역업체 주던가 하세요. 그러면 단속됩니다. 용역업체 주면 6개월 이건, 1년 이건,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 작년예산에 5천만 원인가 있었는데 노점상들은 자판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 반환한 일 있습니까?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제작을 했는데 1차 1단계, 2단계 했었거든요. 제작을 하고 없으면 안한 것에 대해서 현재 자판기는 더 이상 제작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목이 그걸로 봐서 있었나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돈을 그리로 줬었습니까?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자산취득비로 돼 있어서 저희가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쪽에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전통시장에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은 데, 자기들 의견은 들어주지 않고 예산을 반환했냐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판기는,
성주
정성주의원
부기가 자판기로 달아 있을 것 아니잖아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예산상에 현재 일차로 20개를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0개 밖에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0개가 여분이 남아 있어서 1차 때 2천만 원만 집행을 했는데 3천만 원 해서 그래서 제작을 않고 한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3천만 원을 시장 활성화외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자산취득비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요.
성주
정성주의원
자판기가 우리 시 거예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주어서 위탁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이라든가,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서 자판기 바퀴를 단 것 아니에요? 고정시킬 수 있게 한 거지요? 나머지도 제작돼 있다고요? 1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개당 백만 원씩 가나요?
3천만 원을 자산취득이 가능한 부분으로 쓸 수 있다고요?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상당히 오해소지가 있는 발언인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견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전통시장 노점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용역이라도 써서 하시라는 것은 아마 노점상에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정리하시라는 발언이신 것 같고요. 정말 용역을 투입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다른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이건식시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 50개소, 일자리창출 1000명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제행정과에서 시행?
서백현경제행정과장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보급사업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금년도로 넘어옴으로 해서 사업 시행한 과정을 보니까 선정하기 전에 시나 도에서 결정이 되기 전에 많은 업자들이 먼저 개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든지, 찾아가서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각자 업자들 별로 농가들 명단을 제출하도록 해서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사업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업자들이 제시했던 그런 내용하고 실질적인 사업지원 되는 내용하고 다른 문제점이 생기다보면 농가들이 업자들의 제한에 놀아나는 사례를 몇 가지 본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사례와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백현경제행정과장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그런 미리서 예산을 알면 업자들이 자기들이 확보한 것처럼 자기들이 미리 선에서 내가 해 주겠다 해서 확정되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업자들이 명단에 의해서 작년에 금산면 쪽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직접 하는 것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가 되어서 이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돈이 오면 선정을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다 받거든요. 받는 과정에서 업자하고 미리 결탁되어서 일이 추진되었는데 선정이 안 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쪽 업자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작년에 확실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장의원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전기 요금이 많이 들어간 데 대해서는 자부담이 본인이 한 200만 원 정도 할 때에는 적은 것도 아닌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그런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경제행정과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철
김문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택시 지역별 총량제 연구 용역 이 부분에 관해서 택시가 상당량이 초과인데 아까 마을버스하고 연계해서 택시의 남는 부분을 마을순환택시 정도로 고민을 하셔서 장애인 콜택시처럼, 그러면 웬만한 지역의 네 분께서 택시타시면 7～8천 원 나온다고 하면 시내버스비에 택시비 50% 보조해주면 시내버스비에 본인들은 갔다 올 수 있잖아요. 마을 노인들 합쳐서 병원이라도 같이 갔다 오시고 이런 쪽의 연구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육 대책에 있어서 보행안전 도우미가 단순히 보행안전 도우미만 하는지 그 부분하고 여기 4개교로 되어 있는데 실은 시골 학교들이 더 위험하거든요. 보는 눈도 적고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교통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시골학교들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먼저 개인택시에 대해서 시내버스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마을순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수 사업도에 택시는 보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갈음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보조해 줄 수 있는 문제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는 우선 저희가 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다른 분야는 각 해당 분야 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물론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4개교로 선정을 했지만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바뀌는 대로 확대되는 대로 계속 농어촌 학교뿐만 아니라 31개교를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니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 배치하시죠?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과장님 전주에서 원평까지 시내버스 몇 대 다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0여대 다니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지금 한대가 다니는데 3시간 간격으로 다닙니다. 버스가 한 회사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버스가 원평까지 가는 버스, 금구까지 가는 버스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금구나 금산사는 전주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동북권 특히 금산지역에서 전주에서 금산사로 오는 시내버스가 원평～금구로 돌아서 전주로 돌아가는 방법 하나 하고 전주에서 금구로 와서 원평으로 해서 금산사로 해서 전주로 들어가는 역순환, 그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애원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김제에서 문제가 또 누가 발생이 되는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외지 시내버스를 김제시로 들어오게 하는 문제는 저는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개별적으로 지양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안전여객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익산버스나 전주시내버스에 보조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 버스가 충분히 주민들이 활용해서 승차 정원이 차 있다면 증차 계획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있는 시내버스도 많이 안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건식 시장님께서 작년부터 읍면도 순시를 하실 때 보면 건의 사항이 여러 번 나와 있는데 그 때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현행 상태로는 어렵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 건의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이 아니고 초대 군의원도 아니고 김종석씨 의원님 때부터 공약으로 써 먹던 사업인데 요금을 얘기한다면 전주～원평까지 2천 원이 되고 용산~삼봉이 1,800원, 금구까지 1,600원이라고 해요. 왜 이러냐 하면 원평이나 원평 사람들이 전주 가는 것은 한산한데 성계리나 용산, 삼봉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사람들은 두 번을 타야하거든요. 그러면 김제 안전여객을 타면 1,100원을 줘야 하고 금구에 가서 전주 시내버스를 타려면 1,600원을 주어야 하는데 그럼 2,7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도 시간상으로 보통 30분~1시간은 기다렸다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전주치가 원평으로 와서 김제 원평 금산면의 관할에서 많이 손님을 수송한다면 지역 경제의 문제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 얘기는 그 회사 이해관계로 주민들이 어렵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런 것은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접수되어 있는 것이 30% 정도가 버스 노선을 연장을 해 달라 아니면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은 안전여객하고 협의를 하기를 버스노선 시간표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버스 39대가 김제 109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 버스가 7～8개 노선을 뛰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 동네의 시간표를 변경을 해준다거나 한 노선을 바꾸다 보면 전 노선을 바꿔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 즉석에서 답변드릴 상황이 아니고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서 검토되는 대로 추진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어쨌든 참고를 하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저는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쭈울게요. 현재 상반기에도 승강장을 8군데 했고 앞으로도 2011년~2015년까지 309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신데 타시도 예를 들어서 승강장이 전남 고성 같은 경우는 공룡이고, 음성 같은 데는 고추, 장성 같은 데는 홍길동, 그런 지역적인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형성화 시키거든요. 저희 김제 같은 경우는 계속 승장강을 새로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재설치를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김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를 개발해서 승강장을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승장장 설치 한 곳을 보면 제가 연도별로 전부 외우진 못하겠지만 좀 전에 한 것은 벽돌로 조립식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7～8년 사이에 아크릴 제품이나 이런 것으로 바꿔서 했는데 전에 제가 보니까 해마다 하는 것이 양식이 변형 돼서 그래요.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는데 작년에 사은품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고 앞으로 조적도 백 몇 개 있는 것은 다시 할 기회가 있다면 그 사양과 똑같은 사양으로 일률적으로 지평선에 있는 벽골제를 모방을 해서 나온 사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올해 승강장 사업이 다 완료됐나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복남면 평사리 화암마을 앞에 주자마을 앞에 원래 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가 나서,
덕상
장덕상의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됐는데,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승강장이 허물어졌는데 남의 집 담벼락을 연계해서 한 부분이더라고요. 누가 철거를 해야 하냐 하는 문제로 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누가 사고를 냈냐 했는데 경찰서에서 미결된 것으로 종결처리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출장을 다녀와서 금년에 교통행정과의 다른 예산 조금씩 남는 자투리 예산으로 다음달까지 해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조립도로 합니까?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요즘 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담장 쌓아주고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개량식에 의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미관상으로 상당히 좋지 않고,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공용버스 만경승강장은 공용버스 하는 곳이 아니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터미널 아닙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터미널 아니고 간이승강장?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정류소지요.
택령
김택령의원
그게 왜 버스승강장으로,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버스터미널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으로 인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사업입니다. 터미널사업은 인가 안 하고 버스만 우선 사람만 승하차하는 정류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버스승강장으로,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토지 소유자가 시설물을 갖춰서 버스터미널 해야 겠다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허가해 줄 계획은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학교가 가까워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저도 작년까지는 터미널로 되어 있는지 알고 화장실 문제 여러 가지 했었는데 금년 와서 보면 그렇게 생겼던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것 한번 처리 해주시고 버스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곳에 아까 교통사고 나서 간이승강장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경 쉬는 데가 그렇거든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만경에서 근무를 해 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개인 사유지 대지거든요. 그 비싼 땅을 우리가 쓴다고 몇 평씩 내 줄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려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석연치 않거든요. 토지 승낙만 해 주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작년부터 차량이 구입됐던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단속해서 징수 건수나 그런 것이 있으면 과태료 징수,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태료 징수는 저희가 부과를 7월 14일부터 강력하게 한다고 어제까지 한 것이지만 5백여 건을 했는데 4만원씩, 2백만 원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지서를 발굴해서 징수하는 것은 40%도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다른 곳보다 좋은 것은 차량 한대 해주는데 요즘은 차량등록이 개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조금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머리를 잘 쓰고 오는 주민들이 많아서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징수하는 문제는 과태료 하는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특사경 문제, 보험료 늦게 내는 것, 소위 말하는 대포차 이런 차량까지 전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소 알기도 어렵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저는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 내는 과태료니까 될 수 있으면 지도 단속으로 방향을 해 주시고,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갔다 온 것이 2천 5백여 건 지도 단속했다고 하는데 부과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노점상 단속하는 문제도 말씀드리면 저희도 딱지 하나 끊으려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수박 몇 덩어리 가지고 와서 파는데 하루에 4만원 남을동, 말동 하는데 한 장 떼고 나면 이쪽으로 와서 민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조금 괴롭긴 괴롭겠지만 그런 지도 단속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화합이 되는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만경공용버스터미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승강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풍동 부영 3차하고 주공아파트 일대가 주거 밀집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을 다 주차를 하지 못하고 도로변으로 나와서 주차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 쪽 주민들이 공용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교통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김제여고부터 시작해서 터미널 로타리부터 시작해서 김제역 일대에 있는 부분 특히 터미널 로타리하고 김제경찰서 사이에 있는 지역에 대한 주ㆍ정차 문제가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공용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건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풍동 지역의 공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요새 보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다니시는 노약자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 교통편의시설에 관한 예산을 보면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것 외에 거의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거나 지원된 것이 없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동휠체어 교통 약자들에 대한 그 분들의 안전대책내지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김제시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주시나 서울시 같은 데를 보면 아직 활성화 돼 있지는 않지만 버스를 개조해서 전동휠체어를 올라갈 수 있도록 개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의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거나 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분들께 충분히 만족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제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그 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전동휠체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 문제는 업무적으로 보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이고 다만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 것은 교통편의를 위해서 콜택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버스를 개조해서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수요가 있으면 저희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김제시 형편에 보면 안전여객이 1년 운행하는 것이 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시내버스 요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28억,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는데 그 중에는 금년에도 교체해야 할 버스가 4대이고 작년에 도에 4대를 신청했습니다. 예산이 가 내시 되어서 4대가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 막상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버스를 사려고 보니까 한 대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3대는 지난 번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시내버스 39대를 운행하면서도 그 버스도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개조된 버스를 사려면 가격이 비쌉니다. 요즘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LNG 버스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버스 가격 차이가 몇 천 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안전여객이 장사가 잘 돼서 이득을 보는 업체 같으면 조금 부담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시비를 부담해 줘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얘기를 하기 따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계획은 특히 신풍동이 문제가 되는데 요촌동은 주간주차가 문제가 되고 신풍동은 야간주차가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촌동에 행정이 갖추어지다 보니까 외지에서 출퇴근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반면에 오후에는 퇴근을 하고 나니깐 전주로 출퇴근을 했던 분들이 아파트 밀집지역인 신풍동쪽으로 퇴근을 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나 주ㆍ정차법을 개정을 해서 요즘은 마이카 시대니까 세대 당 한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신풍동쪽에 야간에 주차를 못하고 노상에 주차를 한 것을 1500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 자체가 약세이다 보니까 예산 하나씩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주차장이 1,500대가 아니라 요촌동까지 2,000천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주차장 관련해서 남부순환도로 하는 과선교 옆에 상당히 공터들이 남더라고요. 현재는 대형차량들이 과선교 밑에 불법주차해서 상당히 문제도 됐었잖아요. 옆에 남는 유유 부지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대형차라도 한 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대형차나 건설기계나 이런 대형차는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레미콘 차나 덤프트럭 이런 차는 건설기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쓰다보니까 버스도 전세버스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같이 공유가 되겠습니다. 자기 집 옆에 세우고 가서 잠을 자고 새벽을 나가려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야간 단속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건설기계는 0시～4시까지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밤이라고 단속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제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영 3차나 주간에 가면 중간에 사잇길이 나서 도로라기보다 주차장이지 않냐 의심할 정도로 차를 많이 주차해서 대형버스나 건설기계를 바쳐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야간에도 가서 방송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간에 하는 업무가 있고 야간에 하는 업무가 따로 있는데 0시～4시 사이에 가서 그 사람들 핸드폰으로 추적을 해서 저희가 컴퓨터 조회해서 깨워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는 주차장이 됐건 주ㆍ정차 문제가 됐건 시민들의 몫으로 돌리고 시민들이 협조해 주신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안전여객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있지요? 재정지원도 유가보조금이나 적자보손, 손실보상, 벽지보조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있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20억 정도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안전여객은 김제시에서 보조 안 해주면 운영 못하잖아요. 거의 다 그러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서 아까도 안전여객이 39대, 109개 노선을 한 대당 7～8개 노선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보조는 그렇게 해 주는데 항상 어르신들 노인복지타운이나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시내버스 노선 변경을 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몇 달째 얼마 동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예산 가지고 주차장이나 노선 변경에 대해서 예산이 많으면 빨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 많이 주면 못할 과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노선 변경은 언제 해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노선 이동하는 문제, 연장하는 문제는 어제도 안전여객 측과 만나서 다투다시피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은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데 노사관계가 있어서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나는 무슨 얘기냐 우리 주는 만큼 요구 한 만큼 해 줘야하지 않느냐 안전여객이나 교통행정과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정읍시나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까지 같이 조사를 해서 비교하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그쪽에도 노조가 있다 보니까,
성주
정성주의원
다른 노선 변경이나 노선을 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의 대표 분들도 다 계시니까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대표적으로 검산동 검산체육공원, 운동장, 실내체육관 가려면 어떻게 가요, 노인복지타운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그런 시내버스를 누구든 봤을 때 노선도 없는, 저희가 그렇게 말도 많이 하고 회차 하는 문제에도 덕암에서 돌리지 말고 더 크게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기다리다가 마침 한 분이 더 의원이 되어서 다행이지 4년 동안 그냥 하다 끝날 뻔 했어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동장이나 노인복지타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30～40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난감합니다마는 일단 바쁜 데부터 한두 군데 해결을 하고 다음에 용역비를 세우든가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택시 총량제 개인택시 신규면허 안 나온 지가 몇 년 됐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햇수로는 잘 모르겠고,
성주
정성주의원
굉장히 많이 됐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2004년부터,
성주
정성주의원
300대 기준해서 그 뒤로 2004년이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2005년부터 안 해 줬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2004년까지 신규면허가 나오고?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회사택시는 계속 회사택시분이 못하고 사야잖아요. 개인택시 자격요건을 갖추면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매매는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총량제 용역결과 나와서 25.7% 라고 하는데 지금 초과되는 차량은 어떤 계획이라고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국토해양부 계획은 수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매를 하는데 차를 살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택시를 하기 전에 화물차를 했는데 화물차는 수매가 안 되거든요. 거래 가격에 비해서 보상가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개인택시가 고른 가격을 형성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는 6,500만 원 정도,
성주
정성주의원
김제는 한 3천만 원 가나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김제는 그 분들의 주장대로 3천 5백 정도 4천만 원 가까이,
성주
정성주의원
차 번호 값만?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공무원 들이 퇴직을 하다보면 개인택시를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5백만 원이 오릅니다. 3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다 규정이 3천 5백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전주시 같으면 3천 5백만 원 정도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전라북도는 증가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금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완주군만 증차가 됐는데 완주군은 원래 자동차 대수가 적었어요. 감차 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뿐이고 인구도 그 만큼 늘어났고 다른 데는 감차율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를 정비해서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고 에서는 호야택시는 절반가격 이하 여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회사택시는 운영 안 하는 차량도 굉장히 많아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법인 택시 중에서 21대가 휴진상태에 있습니다. 폐업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법인택시가 몇 대 예요? 개인택시가 290 몇 대 되나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297대, 법인택시가 136대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김제는 차가,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433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올해 2백대 정도가 있어야 실차율이 맞겠네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면 감차는 국토해양부지침에 따라서 한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시에서는 나중에 사들이려면 시 예산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부재가 있다거나 다른 조치가 있지 않은 한 모든 택시하시는 분은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분들도 시에서 사주는 것을 원하는데 시재정이 사줄 수 있는 재정은 안 되고,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다른 시군에서 나주시나 강원도 일부 시군에서 몇 군데 작년 재작년에 자체적으로 시행한데는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법인택시가 21대가 쉬고 있습니다. 그런 택시를 위주로 천만 원 내외 그런 택시를 해 주는 것이고 개인택시는 수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택시 면허 기준이 바뀌어서 작년도 11월 4일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에 개인택시 신규로 내주는 것은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존에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3천만 원, 3천 5백만 원, 3천만 원 투자해서 백만 원 수입을 잡더라도 1년 12달 1,200만 원 빼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정부에 팔고 다른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택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택시 승차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김제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캐릭터도 없고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과장님도 많이 다니신다는데 지금 택시승차대 한 개소였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우선 급한 데가 부영아파트나 홈플러스 그 금방이나 시급을 요하는데도 많이 있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홈플러스 옆에는 정식으로는 없습니다. 그 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계획이 없고 택시 승차대가 7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김제역, 버스터미널, 우체국 앞, 부영 3차, 부영1차, 부영2차, 만경으로 해서 7군데를 승차대를 하려고 해줬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 공사할 때 민원이 굉장히 많고 비가림이나 해가림이 안 된다고 빛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가보고 과장님도 가보고 했죠?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계약은 어디에 합니까?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안 하고 금년에 했던 하나 가지고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정읍 식으로 해 달라 택시를 문을 닫아서 기사님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아니면 택시 자체가 그늘지게 해 달라 안들도 수 없이 많은데, 그 안을 작년에 사실은 몇 군데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안이 조정이 안 되고 작년에 못하고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에 의원님께서 작년에 본예산 세워 주셔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 안도 저희가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고 법인택시 사장님들하고 개인택시 회장단이 협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마음이 안 들고 모르겠지만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택시승차대는 택시 기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손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손님을 위해 하는 것이지 거기까지 배려를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그 문제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 말씀은 옳으신데 택시를 기다리는 손님을 위해서 그러시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공사 시공을 어느 회사와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시공회사는 저희가,
성주
정성주의원
뒤에 담당자한테 물어봐 주세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봉황농공단지 일진에서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김제에도 이런 회사가 있는데 계약만 김제회사하고 했지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담당자 분들 제 말씀이 틀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계약만 김제시 업체하고 했지 시공이나 계약한 사람은 공무원 분들이 얼굴 한번 본 사람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전주에 있는 업체 CTS라는 시공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진에서 일진직원 누가 와서 시공합니까? 그것도 10% 부분만 하고 모든 것이, 그리고 이것 말고도 다른 지자체는 지역 업체에 주려고 수의계약 조건을 갖춰서 주는데 교통행정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 제일 많이 돌아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혀 그러지 않는 것은,
성주
정성주의원
앞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공사감독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일진에서 제품을 고르고 일진에서 제품을 생산해 온 것도 아니잖아요. 회사만 농공단지에 있어요. 제품 자체도 김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이렇게 속기하면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계약한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감독부서 항상 겸영해 갔잖아요. 준공이고 뭐고요. 그러죠?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언성을 높였던 것은 지역민들의 고충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모든 것이 할 일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역민을 지역 업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농촌고령화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변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국장님 노선 조정 용역비를 최대한 추경 때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이수일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업무보고 별첨)
문철
김문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나병문 의원님.
병문
나병문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335페이지 시내권 빈집정비 사업에서 여기에 동문 아파트 금방에 빈집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담배도 피우고 주민들과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관상에도 안 좋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철거를 못하겠다고 해도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그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허락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그러면 어딘가를 보니까 못 들어가게 담을 쌓는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빈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에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해시설로 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유자들하고 접촉을 하면 쉽게 허락을 안 해줍니다. 지속적인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구수동 마을에 2차선 도로가 나가잖아요. 2차선 길로 가다보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을회관 때문에 앞으로 병로병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마을회관을 철거를 하고 그 안쪽의 마을에서 부지를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에 신축을 하면 안 되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마을회관하고 우리가 모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마을회관을 다른 부서에서,
병문
나병문의원
거기가 마을회관이 아니라 경로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병로현상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앞으로 출입하는데 위험사항이 발생되지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대흥지구 부실 업체도 낙찰자가 없어서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아까 저희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호영
정호영의원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모종
모종건축과담당직원
업체가 송원종합건설이거든요. 거기에서 차후에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착공은 언제부터?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한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2010년 올해까지 해서 궁전, 대흥지구가 끝나면 차기 사업 다른 지구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지금 우리가 대흥지구 그 다음에 금전지구, 교동, 신동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호영
정호영의원
올해까지 끝난 데는 지금 시내 4개동이 같은 문제이겠지만 특히 차 한대도 들어가지 못하는 작은 동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릴 것이니까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333쪽에 개요에 보면 사업량이 98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량이 8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전체적으로는 98동입니다. 90동은 추진 중에 있는데 8동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가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도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도비가 적게 와서 그런 부분인가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도비가 8동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확보한다고 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지금 신청대비 실시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신청량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직접 말씀하세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그거는 지금 파악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호영
정호영의원
올해 사업할 때 수요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다음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업개발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제가 확인한 것은 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단지안의 도로, 하수도 준설, 보안등, 자전거 보관소, 어린이 놀이터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것도 지원하는 겁니까?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공동시설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황산근로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시에서 지원을 해서 페인트 도색작업을 해 준 사례가 있다고 하구요. 그와 관련해서 앞에 신풍주공아파트가 17년차가 됐는데 거기에도 황산근로자 아파트에서 도색작업을 하다보니까 또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외벽도색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신풍아파트 정문개선 서편담장설치 요청 건에서 담장이 설치 돼 있지 않고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년 성희롱 성추행 같은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담장설치를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건축계장이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신풍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정문이 벽돌 쪽으로 막혀있다 보니까 시야가 가려서 차가 단지에서 나오면서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이 많이 노출돼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일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3년 지원하고 나서 3년 이내에는 다시 재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민원인들한테 그런 내용의 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3년이 경과가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외벽도색 같은 것도 다른 사례도 있으니까 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가능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갔다 왔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례사항에 3년 이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장설치 관련이나 아까 철거해서 시야가 확보되는 부분들도 3년이 경과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철거를 하게 된다면 3년이 경과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그렇습니다. 한번 지원해 준 뒤에 3년경과 뒤에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덕상
장덕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준공에 지장 없습니까? 한참 공사가 중지 돼 있었지요? 몇 달간이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남양건설 부도로 인해서 우리시에도 피해가 있나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시는 피해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시에는 피해가 없는데 일하시는 분들 레미콘 업자나 시민들한테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탁 회사가 LH 공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도가 나도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지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이전에 공사할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양호건설이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양호건설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 전에 남양에서 할 때는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해요. 누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셔서 나병문 의원님도 다녀오셨는데 교월동 사무소 쪽에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짚어주시고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국도 50%, 시비 50%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마지막이지요? 네 개 지구가?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궁전지구 그때 민원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두 개 마을 상환마을하고, 궁전마을하고 민원인들하고 얘기는 잘 끝난 거지요? 그 이상의 민원은 없고요? 부지도 확정돼서 시행되고?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다행히 교동신동지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교동신동지구가 국유지가 5,890㎡가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억 정도 됩니다. 궁전지구하고 대흥지구도 한 2억 정도 국유지 되는데 1,544㎡ 국유지를 무상양여 6월 달에 받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궁전지구 시행공사 중에 예산은 충분하지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충분한 예산 충분히 잘 공사할 수 있게 거기에 투입되게 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아까 담당계장님, 이게 원래 조례가 한번 개정됐던가요?
원래 10년 이상 5년 동안 했다가 개정 한번 돼서 3년인가요? 1,500만 원에 대한 것도 인상된 것도 개정되고 저희가 처음에 5년으로 한 것 같은 데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것도 개정됐네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2008년에서 2000년까지는 단지 당 1,500만 원 지금은 2천만 원, 그때 개정될 때 사업비를,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 연수도 아까 장덕상 의원님 말씀대로 5년으로 처음 만든 것 같은데 3년으로 바뀌었느냐고요? 조례를 봤으니까 바뀐 것으로 하구요. 원래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 때에는 솔직히 노후화 된 아파트 10년뿐만 아니라 10년은 인위적으로 잡았지만 보기 싫은 아파트, 아파트 내에서 관리비를 걷지 못하고 힘든 아파트를 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다 한바퀴는 돌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됐지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올해까지 해서 한번 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아파트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역구 얘기는 안 하는데 궁전연립이라고 혜택을 못 받는데 세대수가 20가구 밑에라도, 20가구 이상이잖아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받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 20년 전에 임대가 다 끝나고 20년 전에 업자가 도로사용 승낙을 해 줘서 도로를 사용하게 됐는데 지금 20년이 다 지나고 하니까 도로가 개인 땅이다 해서 담을 치고 있어요. 국장님이 도시과장님께 물어 보면 아시겠지만 그쪽은 굉장히 억울하고 어렵게 살거든요. 길 들어간 아파트를 막아버리고 자기 땅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12세대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데는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안 줘야 할 아파트도 많아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도 많은데 아무래도 지역구에 계시는 저부터도 의원님들도 민원이 있으면 안 도와줄 수 없어요. 진짜 소외 돼 있는 아파트 원래 취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꼭 요촌동이 아니더라도 그런 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세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물날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저도 한번 가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다른 지역도 혜택을 못 받는 세대가 있다면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요. 시영영구임대주택 우리가 검산시영아파트하고 구산연립주택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하고 있지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한국종합주택관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조례는 지금 없거든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다른 시군은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지금까지는 타지자체 운영 사항은 파악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는 기축으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다른 단체도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이거는 다시 다른 곳도 조례를 조정해서 각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지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규칙을 조례로 만들어서 현실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임대보조금이나 임대료나 체납된 것 많이 있지요? 체납된 현황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체납된 현황은 없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전혀 없어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다행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저소득에 있는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다른 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시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모정신축관계에 있어서 순수시비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가 있거나 그런 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9개 읍면동에 2천 2백만 원 해서 하나씩 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이 조금 열악하거나 그 다음에 부지를 사서 질 정도의 주민 수가 없거나 그랬을 때에는 평수가 적은 모정을 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을에 부지가 없어서 마을회관은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데 그러면 옥상에 다시 지을 수도 있고 회관 근처에 10평 정도밖에 없다면 6평짜리 팔각정 조립식 조달청 구매해서 조립할 수도 있고 그런 팔각정 조립식 모정 같은 경우도 보기도 좋고 그런 것을 3～4개 정도 여유 있게 19개 읍면동에 19개 모정을 세우는 것도 3～4개 정도 더 여분으로 세워 놓으면 마을이 조건이 맞은 데에는 평수를 큰 것으로 하고 조건이 맞지 않는 데에도 이런 것도 탄력 있을 때 했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현재 19개 읍면동에 각 한 개씩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3개 정도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지,
문철
김문철의장
아니, 어디 구역을 특별히 정한 게 아니고,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추가로 19개에 추가로 3～4개 정도를 더 해야 된다는,
문철
김문철의장
그렇지 않으면 바로 금년도에 성덕면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구니까 지역구 얘기만 할게요. 마을 숫자는 적은데 2천 2백만 원 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팔각정 모정을 하려다보니까 6평짜리 하나가 1,200만 원 가던데요. 그런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 해서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3~4개라도 있다면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신축을 할 수 해 줄 수 있잖아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연부락이 640여개 마을이 되는데 그게 자연부락 단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한 부락에서 두 개로 만든다는,
문철
김문철의장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A이라는 마을이 있고 B라는 마을이 있는데 똑같이 모정 신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마을 단위가 크지도 않고 12평짜리 짓기에는 무리고 좀 적은 것으로 지었으면 좋겠는데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광활 같은 경우도 했어요. 그것이 1,200～1,300만 원이면 조립식 팔각정이 무엇이든 있단 말이에요. 와서 해 주는 게 부지만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이해가 안 돼서, 왜냐 하면 우리는 640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씩 모정을,
문철
김문철의장
동부 지역에서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반납된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20～30평 있어야 12평짜리 짓는단 말이에요. 20～30평을 못 구하고 동네 자금 사정으로 12평 땅만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그것은 값 안 쳐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철
김문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호영
정호영의원
미니산단은 빠졌네요?
복저
이헌복저건설과장
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LH 공사에서 만 4천여 평에 대해서 순동산업단지 그 옆에다가 계획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검토했을 때 공간이 조성이 되면 일부 지역이 침수가 우려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보완을 요구한 뒤로 LH 공사에서 아직은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없고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고려 상태에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주
정성주의원
하동 전원마을 현장 가 보셨지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요즘에는 못 가 보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가 보셨나요? 지금 하동전원마을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가서 보고도 받아 보고 그랬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풀이 굉장히 많이 났던데요? 관리도 전혀 않고 있지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지금 않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옆에 고물상 같은 것도 들어 와 있지요? 아까 입주신청자 30명 예비입주자 다 됐습니까? 계약금 같은 것 받은 것 있습니까?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계약금으로서 백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원래 해당자가 전라북도 외에 거주자로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전원마을이지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첫째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요.
성주
정성주의원
1순위가 안 되니까 3순위까지 하는데 예비후보자도 받았습니까? 30명 이상의 예비 후보자도 있습니까?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몇 명?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16명 있습니다. 자꾸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이용 후에 계약자들이 취소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 아무 문제는 없고요? 그 내용을 모르고 보니까 우리가 갔을 때 조성할 때 하고는 너무 틀리게 돼 있더라고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지금은 분할측량 해서 지적도 정리가 됐고요. 최근에 감정까지 해서 예비입주자들 그 사람들한테,
성주
정성주의원
감정가가 쉽게 말하면 감정가가 결정되고 나면 계약금 외에 전체 금액을 다 받고 나서 건축얘기도 하나요? 명의이전 바로 시켜 주고? 보기하고 설명 들으니까 틀리는데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조경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예산이 더 수반 되어야 할 부분이 있나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입주자들이 다 들어가시면 편익시설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입주자들이 결정돼서 나중에 할 수 있도록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시기 전에 과장님이나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정리도 하고 들어 왔을 때 선입견도 있고 하니까 그러기 전에 정리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산단 아까 지금 의회에다가 우리한테 진상조사 해 달라고 오고 그랬지요? 그게 뭐예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첫째는 보상이 지연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협의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도 끌어 들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지만, 그분들하고 약속했을 때 택지 밖으로 이주하는 데는 5천만 원, 이사비용이나 주거이전비용이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합쳐서요?
성주
정성주의원
택지 내에 하면 3천만 원에, 산단에 조성원가에 70% 그래서 얘기는 끝났지요? 지금 파기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거든요. 주민들이 감정평가사를, 원래 보상법에 의하면 원래 두개의 감정기관만 하면 되는데 주민 측에서 두개의 감정기관을 더 선정해 달라 주민 측에서 선정하는 감정사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수용을 했고요. 주택지 이주문제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한 것에 개별유지 했을 적에 5천만 원 산단 내 이주도 거의 5천만 원 범위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시 들어주고 행정이나, 지엔아이한테 해줄 것은 주민들이 물건조사라든지, 행정적인 절차할 때 주민들이 협조해줄 수 있는 것 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감정이 거의 끝난 상태인데,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대책위하고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어때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집행부하고 실질적으로 얼른 보상이 나와서 이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부분은 의회에 진상 요구서 왔으니까 의장님 결재 나고 해야지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데, 의원들이 너무나 개입하지 않아야 될 사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시간을 더 두고, 빨리 합의가 되게끔 우리가 독려한다든가 그런 것뿐이지, 이주대책합의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나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합의서도 못보고 우리보고 진상조사를 해 달라, 시에서 줄 수 있습니까?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별도로 보고,
성주
정성주의원
계약서는 유출되지 않기로 줄 수 없지요 우리한테? 대책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줄 수 없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뭣보고 조사하라고? 무엇이 잘못 된지 모르잖아요. 의도는 다른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책위하고 주민들하고 하나 되냐?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대책위 간부진들이 일부 일방통행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저희가 생각할 때 접수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차원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지엔아이 라든가, TF팀에서 잘 정리가 됐으면 여기서 조사할 것도 없잖아요. 합의가 이뤄질 수 있잖아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합의내용을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 나가면서 산업단지를 추진해야 맞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저도 5대의원의 한 사람이었지만 솔직히 채무보증 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계약파기하고 추가보상비나 더 달라고 하는 행위같이도 되거든요. 주민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런 것에 잘 대처해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주민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저희가 뭐라고 할말도 없잖아요. 나중에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하긴 합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도로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봉남면 초처초등학교에서 금산면 원평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방도지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봉남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면사무소에서 면 차원에서 도로 확포장에 관한 얘기가 건설과에 건의된 적이 있습니까?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에 온 이후로는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지난 의회 5대 때도 몇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얘기를 제가 듣고 있고, 당시 도의원이었던 최병희 의원한테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한 적이 있고, 김종성 의원 계실 때도 이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한번 지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계획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의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를 안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앞으로 도로 계획이 날것을 예상해서 확포장을 예상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한 개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가 노선에 도로파손정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이 돼 있고, 일부는 연결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지 확인을 하셔서 일단 당장에 도로 확포장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도로보수라도 해주시고, 그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 다른 농로포장이든 다 필요 없다 도로 확포장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지었고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확보도 가능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2년 이상 된 민원이더라고요. 그동안에 어찌됐던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못 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어떤 상황들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안 되고 있는지 확포장 공사에 대한 민원이 10년째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왜 그런지 상황들을 파악하셔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택
임영택의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것만 드릴게요. 350쪽, 도로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이 시군도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민원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국도나 일반지방도로는 시 마음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지역주민들이 진정서가 들어오고 건의서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다고 좋은 점은 아니거든요. 사고가 정말 많이 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지방도로는 우리시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은데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저희가 과속방지턱에 대한 주민요구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설치 해주면 해줄수록 더 많이 늘어오는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설치하는데 철거해 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면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면에서 다시 건의를 받으면 경찰서하고 한국도로 안전공사 그쪽 두 군데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승낙을 하면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역주민들 요구는 다 들어줄 수 없고 경찰서 통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방도로라 하더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있어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토지협의가 잘 안 돼서 계속 행정이 낭비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 쪽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 없어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저희도 진봉에 현장 있는 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진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토지수용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지, 일부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한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작은 예산 아니고 큰 예산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 주민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한 사람 때문에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행정을 최대한 동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하동지구 전원마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빠진 부분만 지금 당초 목적이 도시은퇴자를 인구유입 시키는 차원에서 마을조성 했잖아요?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정말로 그곳에 진정으로 우리 목적대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전원마을이 될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감정이 아직 안 끝났지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분양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만들어 놨잖아요. 2년 이내에 완공을 해야 한다 건축물은 아름답고 전원적인 건물로 건축을 해야 한다, 이런 행정을 해 놨는데 이런 분양조건이 안 이뤄질 때에는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지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법적으로 크게 제지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가 볼 때는 못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감정을 해서 이쪽 하는 분들 생각하고 감정가가 높게 나왔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돼서 인구유입도 되고, 본래의 목적대로 달성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연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챙기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만경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 상당히 예산이 큰 예산인데, 결국 이것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연계할 수밖에 없지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업무분담이 틀리더라도 큰 틀에서는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큰 틀에서 같이 가서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주세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마지막으로 산단 특수법인 문제 얘기를 하면 자본금출자금이 아직 안 돼 있지요?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요. 이것이 안 이뤄지면 절대 내가 볼 때 대출해서는 안 됩니다.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대출하기 전에 이 부분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천억에 대한 예산은 보상금으로 써야지, 사업예산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잘 리드해 주시기 바라고, 지평선 산단 조성 사업이 지난번에 시정설명 들으니까 제2의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제1의 산단을 조성하기도도 어렵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될지 여러 가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우리 김제에 미래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민선 5기 앞으로 김제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김제의 미래는 없어요.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서 희망찬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공무원들도 자꾸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 지평선 산단 기반시설부분도 국비로 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나중에 국비를 확보 못해서 시비로 해야 되겠다 하면 안돼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전액국비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속기록에 남겨 놓고 있으니까 답변해 주셨으니까 국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엊그제 산단 보상 관련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진상 요구 건이 의회로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적인 관계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도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진상요구권이 왔는데도 우리가 진상요구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진상요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서류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우리도 들어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 진상요구를 보려면 합의서를 봐야하는데 합의서를 안 주는 거예요. 합의서 없이 어떻게 진상요구를 합니까?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한 게 지난번 5대 의회에는 정말로 저도 어려웠습니다. 채무보증의 건을 승인하면서 가능하면 6대로 넘겼으면 좋겠다, 책임 회피 하려는 게 아니고 심도 있는 부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요구했는데, 결론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만이 상당히 빠르게 할 수 갈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부담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대책위원들과 본래의 어떤 합의서를 파기를 한다는 그런 지상요구권이 왔을 때 상당히 저는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진상요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진상요구를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진상요구가 이뤄지려면 어차피 경제개발위원회 쪽에서 이 업무를 다뤄야 되니까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경제개발위원회 상임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담당공무원들도 출석을 시키고 저쪽 시행사도 오라고 하고, 가능하면 저쪽 이주대책 위원들도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서로 얘기도 들어보고 의회차원에서 질문도 하고 그래야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 진상요구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고, 진상요구권이 왔는데 그냥 미뤄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의회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허락을 해 주시면 이번 회기 때도 좋고,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상요구를 해야 만이 산단이 빨리 제대로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좋습니다. 상임개발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상임위를 열어서 이주대책협의회에서 진상 요구권에 대해서 누가 잘못이 있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철
김문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