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보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철 기획주무관입니다. 남성택 예산담당주무관입니다. 허광영 공보담당주무관입니다. 이홍열 법무통계담당주무관입니다. 김영곤 감사담당주무관입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수는 20명이고,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공보담당, 법무통계담당. 5페이지 첫 번째, 군정의 종합 기획조정 강화기능입니다.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군정을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의 지속적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도 군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창의, 실용, 미래지향적 군정시책의 발굴을 위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 군정시책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연중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상하반기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은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의회와의 지역현안에 대한 협력적 동반관계 유지를 위해서 주요 현안업무 등은 사전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의령군 제안규칙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정 자체평가 및 환류의 활성화입니다. 의령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연 2회 상하반기 정기 평가를 실시를 하고, 수시로 당면 주요현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해서 17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는 평가결과 부진시책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실적 우수업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계획적, 체계적인 재원확충에 노력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는 예산절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및 축제성 경비 141억 1,600만원 중에서 8%인 7억 3,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비예산 확보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은 절감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코자 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중심 시스템감사 추진입니다. 종전에는 답습적이고 경험적인 감사와 사후 처벌적 감사를 해 오다가 지금부터는 분석적 데이터감사와 사전 예방적, 전체적, 종합적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읍면 및 사업소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향후 반복 지적감사 사례집 발간 배부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각종 공사 및 인허가 업무 등 취약분야를 기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일상감사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 및 부정부패 문제점을 차단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공감 청렴공직 풍토 조성입니다. 청렴 제일을 공직감찰 기치로 삼아 서 취약업무 등 직무감찰을 강화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은 부정부패 유발가능 시기별 특별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등과 6.2 지방동시선거 공직자 중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실시를 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절차 교육은 지난 4월 19일날 했고, 대상은 8개부서 5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정부패 위반가능 시기를 특별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공직윤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정홍보의 강화입니다. 군정홍보는 연중 TV, 신문, 잡지, 인터넷, 전광판,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그간의 지나갔습니다만, 제38회 의병제전의 광고, LED 전광판 광고,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군정홍보, 의령군보 및 유선방송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언론매체에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과 기획기사 등을 제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법제관리 및 소송 심판업무 수행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고, 주민의 편익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법규의 입법지원 강화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으로 쟁송요인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행정환경 변화에 낙후된 자치법규의 정비, 무료법률 상담운영, 행정심판 수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불필요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와 지속적인 행정규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원활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행정시책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와 지역경제 사회현상을 정확한 통계생산으로 지역통계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통계연보 발간, 경남사회조사 실시를 했고, 앞으로 경남관광실태조사와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준 통계연보 발간,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지금 군청에 소리함이라는 것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 감사실에 관리를 조금해서 지금 의령군내 민원인들이 보면 직원 자세부터 불평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소리함을 활용을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관리 감독을 조금 해서 그 결과도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7페이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 도비, 군비 추진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군수님이 안계신데 어떻게 지금 이런 부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각 실과별로 국도비 확보계획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서 도와 중앙정부에 보고와 동시에 지금 군수님이 안계시지만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 도나 중앙에 출장을 가서 사업의 설명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 군보가 나오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매체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의령신문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약을 해서 홍보비를 지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전에 5,000만원 연간 5,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매체도 마찬가지이고?

의령군보는 1만부 매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행정소송이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길 승률이 몇%정도 되고, 1건에 얼마정도 우리 군비가 소요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것은 12건이고, 패소는 제가 올해 들어서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법무통계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통계주무관 이홍열입니다. 소송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료가 200만원 정도 1건당 부과세하고 220만원 정도 됩니다. 해 가지고 그 외에는 공직자들이 출장을 가 가지고 답변을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담 변호사가 없습니까?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년을 해 가지고 계약아닙니까? 건당입니까?

한달에 월 20만원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서는 200만원

지급을 하고,

간단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가서 소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림 소도읍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상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주민들이 패소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인데 끝난 사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심, 2심, 대법까지 가 가지고 우리 의령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답니까? 승소하면 우리 의령군에 소송비용을 주민들에게 청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소송비용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나는데 그 금액을 주민들에게 소송 원고측에 우리가 저희들이 법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이미 확정통지가 나갔습니다.

주민들이 그 소송비용을 실제적으로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통보를 했습니까?

예.

소도읍가꾸기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절대적인 이해와 협조 때문에 1970년 정도에 이루어졌지요?

예.

그때 절대적인 토지보상금액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어떤 행정기관의 보상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비용까지 그 분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조금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소도읍 관계는 미래법률이라고 그쪽에서 소송 원고대리인인데 그 건말고 다른 건도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천 몇백만원 저희들도 물어낸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떠나서 공무원으로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봐주고, 안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소송의 결과만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그때 당시 소도읍가꾸기에 의령군을 위해서 토지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비용까지 청구를 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고, 군이 화합하는데 저해요인인데 앞으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그런 불만을 해소하는데 검토해 주시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기능 강화해 가지고 맨 아래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의령군 제안규칙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자체평가를 해서 상과 벌을 준다는데 실제적인 업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감사 등에 있어서 종전의 답습형태에서 시스템 방식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항간 공무원들끼리라도 일을 많이 하면 벌을 받고, 일을 안하면 상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팽배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의령군 제안규칙 폐지는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안규칙이 조금 미흡하게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고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고,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보완해서 새롭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세한 내용은 지금 작업을 조례와 규칙을 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 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수 업무 인센티브 제공은 우리 당초예산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합니다. 거기에서 중앙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상을 받거나 도로부터 받거나 하면 점검 채점을 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금 업무담당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중심 시스템 감사 추진에 있어서 종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면 감사도 많이 받고, 감사를 많이 받음으로 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많고, 그와 동시에 벌을 받는 그런 형태가 얼마전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방향을 바꾸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고의가 아니면 엄벌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감사를 방향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인센티브 수혜를 받은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감사시스템에 있어서 일을 많이 하면 징계를 받고, 놀면 상을 받는 그런 내용이 저는 최병렬 우리 경기지사, 서울지사이십니까? 그 분이 자기 당선될 때 일을 하다가 징계를 받으면 자기가 책임진다, 그리고 놀다가 징계를 받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구할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의지를 제가 물은 요지가 실장님이 그런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나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두가지로 양분화시킵니다. 일 안하는 사람은 감사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소극적인 감사, 일을 처박아놓고 안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소극적으로 일을 안하고 처박아 놓고 있는 소극적인 감사를 하고 이것을 다시 뽑아 가지고 적출을 쭉 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때는 이것은 또 구제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극적 면책행정 제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정말 저희들이 봐서 다소 법을 위반했지만 정말 군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을 했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저희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철진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인센티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18명에 대해서 1,4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많게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적게는 5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는 본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주무관 김철수입니다.

주민직소주무관 정명삼입니다.

후생단체주무관 이대석입니다.

교육대외협력주무관 김일군입니다.

정보통신주무관 정정란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행정과 5담당 사무분장은 42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43페이지 첫 번째, 합리적 인사 후생복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를 통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일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서 후생복지를 계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을 통하여 조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의병의 날 제정관련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념일 제정현황입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명칭은 의병의 날이 되겠습니다. 일자는 2010년 5월 2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날짜는 매월 6월 1일로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8년 8월 4일에 국회청원이 있었고, 2009년 9월 18일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같은 해 11월 16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26일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채택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5월 25일날 대통령 제호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기념일 행사 주관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병제전 행사 개최시기를 조정하면서 지역발전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현장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담당공무원의 역할강화를 통해서 현장행정을 실현하고, 간부공무원 중심의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저희 과의 특수시책인 1마을 1공무원 담당제를 실시해서 담당마을 종합출장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마을 1공무원 담당제를 더욱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간부공무원 민생현장 방문을 정례화해서 더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네 번째,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기본현황은 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가 되겠습니다. 설립신고는 2006년 11월 29날 개별노조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의령군과 의령군공무원노조 단체협약은 2008년 3월 27일날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 출범은 2009년도 4월 1일로 되었습니다. 현재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추진상황은 2009년도 9월 23일날 상급단체 가입여부 찬반투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1일날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2010년 2월 10일 이후에 3차례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되어 가지고 2010년 3월 3일 현재 설립신고를 반려한 상태로 설립중인 노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노조신고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단체교섭의 원활한 추진과 군정발전 및 신뢰구축에 노사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건전노조 활동을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록물 현황은 본관 문서고와 신관 자료관이 있습니다. 문서보유 현황은 17,278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0년도 제5단계 마무리 사업을 6월부터 발주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준영구 이상의 중요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심사강화라든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인재유출 방지 및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의령군 장학기금 조성에 50억원을 조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액이 금년도 144명에 2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급식식품비는 23개교에 6억 6,000만원, 교육경비는 22개교에 9억 2,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작은도서관 운영 및 신설은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단위형 영어체험센터 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2개교가 되겠습니다. 의령초등학교와 남산초등학교, 또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부림초등학교에 예산확보액 1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추가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행정정보서비스 고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노후된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를 교체했습니다. 컴퓨터는 130대, 프린터는 20대를 했습니다. 또한 부림면 무인민원발급기 1식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공격 대비 인터넷망 보안 취약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장비를 교체해서 행정정보 서비스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49만 8,000원이며, 그간의 추진상황은 덕실대봉 정보화마을 개소식을 금년도 3월 5일에 개설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홍보용 팜플렛과 여름철 내방객 대상으로 홍보를 위한 부채를 제작하여 홍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 참여를 통한 농산물 판매 및 홍보를 이마트와 소싸움장에 개설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홍보용 전자상거래 및 체험실적은 덕실 대봉마을은 2,507만 7,000원, 보천 과채마을은 2,645만 9,0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형 농장조성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거래 장터 참여를 활성화도 하고, 홍보도 해서 적극 추진되는 정보화 마을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찰관계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명찰달기가 시행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명찰을 안달고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와서 보고 마음상한 일이 있으면 지적을 할려고 하면 명찰이 없으니까 누구라고 지적을 못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의령군청에 직원들 자세를 많이 바꾸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허가를 받으러 갔다온 사람들이 완전히 놀랩니다. 직원자세 관계는 교육을 시켜서라도 변모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국의병의 날이 제정됨으로 해서 국가기념일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안이 안나왔지만 어떻게 호국기념일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부터 준비 되어야만이 내년 6월 1일날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군이 제정되기 전에 3.15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어 3.15 기념사업회에서 상당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국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가기념일에 대한 관련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담당부서가 의정관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했고, 앞으로 행사 종류는 문화체육과라든지, 소관 부서별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상당히 지원이 많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이 7,000만원이 되는데 새마을 지원사업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에 약 1억 5,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7,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과에 예산으로 배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보면 우리가 예산서를 봤는데 그 부분에 조목조목 이렇게 여러군데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한 부 정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 직원님들이 지금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안있습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몇분 정도 우리 의령에 안계시고, 주소는 있지만 의령에 안계시고 출퇴근하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본청에서 약 80명 가량이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약 30명 정도 됩니다. 실과장 중에 3명 정도되고, 계장급은 2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의령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공무원님들이 의령에 살아주면 안좋겠나, 사실 공무원 한 가족이 의령에 사시면 촌에 계시는 나이드신 분들 50명하고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체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경비 부분에 보면 돈이 상당히 9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는 그러면 교육경비 부분에 지금 각 초등학교나 보면 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남산같은 경우에는 탁구, 의령같은 경우에는 정구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체육쪽으로는 저희들이 바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문화체육과에서 만일에 한다면 소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그쪽으로 지원하기는 힘들다고 하면서 행정과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나 대외협력계에서 옛날에 지원한 부분이 몇 번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창구일원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통과만 되면 안되는 부분은 아닌데 업무가 소관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사시스템과 교육인프라 구축사업과 정보화마을 활성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는 물론 군수님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사에 있어서 공사를 가리는, 아니면 읍면간의 인사교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업무능력을 얼마나 반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듣고 싶고, 두 번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에 있어서 의령고등학교에 가면 장학제도라든지, 기숙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 수혜를 보는 사람은 지역학생 보다는 외부학생들이 더 많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보충답변을 구하고, 세 번째는 정보화 마을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왔는가 예산을 많이 이렇게 많이 투입해 놓고 그냥 이렇게 운영이 이렇게 예산들은 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구체적으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우선적으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이 최고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정은 현재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서 평정이 되어 오면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그 순위를 20%정도 줍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각 실과장이나 읍면장의 평정이 그 사람을 얼마만큼 일을 잘한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인사평정관련 위원회 내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실과장들이 보면 어떤 평정 이외에라도 이런 사람은 일을 잘하니까 승진을 잘 줄 수 있도록 챙겨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는 특히 상사의 소리를 많이 듣고 그렇게 승진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제도라든지, 실제적인 수혜가 외부학생이 많다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자원 사업을 많이 펼쳤을 경우 의령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기숙사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의령군 출신 학생들이 오히려 역으로 바깥에 학교에 가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봐서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만큼 지역에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수혜를 보는데 못해서 그런 수혜를 못보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본다면 이렇게 의령 학생이 외부에 유출이 안되고 지역인재가 발굴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효율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지타산을 저희 예산과 더불어서는 아직 파악해 보지는 못해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보화마을이 2007년도에 과채가 생기고 2009년도에 대봉 정보화마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상세하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서면으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공무원노조를 동반자 관계로 생각하신다고 그렇셨지요?

예.

외부전산망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전공노 가입이 정확하게 노동부에 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립중에 있는 노조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다해서 현재로는 불법 노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조가 아니고, 법외 노조겠죠. 그죠? 법외노조. 유일하게 내부전산망을 통제하고 있는 곳은 의령군 밖에 없다고 듣고 있거든요. 창녕이나 합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전산망 전자문서를 통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통제하지 않고 풀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령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전산망에는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부장 전창시의 경우라든지, 최근에 최항의 그런 내용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내부전산망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노조랑 상관없이 직원 아니면 아이디 접속이 안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무장을 이야기한다면 법적으로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했을 때. 전창시나 노조지부장 아닌 다른 모든 직원들은 자기 아이디로 접속해서 노조관련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합천이나 창녕은 노조관계는

동일합니다. 현재 똑같습니다.

확인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인사에 관련해서 보건지소장의 인사관리시스템은 행정과에서 관련을 합니까?

보건소장이 합니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보건지소의 인사를 했을 때 군수님에게 협조를 받습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합니까?

사전에 구두로 보고하는지는 몰라도 위임된 사항은 그대로 보고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보건 지금 현재 특수직인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령군 보건진료소가 10개 정도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분들이 특수직으로 있는데 그 분들이 한 자리에서 근무를 보통 25년 이상, 20년 이상 다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현장이나 주위의 여론을 들어 보면 보건진료소장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나태해지고, 이웃간에 갈등도 좀 있고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가 행정과다 보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진료소장들하고 지금 현재 군수님이 부재중이니까 부군수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지역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출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호기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양재섭주무관입니다. 그 다음 복지시설 김시범주무관 교육 중이라서 신점임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서비스담당 박상래주무관 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전호자주무관입니다. 먼저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금방 소개해 드린 대로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 복지시설, 자활서비스, 여성아동 등 5개 담당으로 해서 보훈, 재해구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복지시설 및 관리, 희망근로, 공공근로, 자활사업, 여성아동과 보육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은 모두 19명입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실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호국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무산에 있는 현 충혼탑은 노후되었고, 참배객들의 휴식공간 등 기반여건이 부족하여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명예선양과 산교육장 활용을 위해서 봉무산 일원 호국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의령읍 중동리 165-1번지 등 4필지에 2011년까지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위패봉안실 1동, 충혼탑 1기, 기념광장 1식,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호국공원 조성사업 현상설계 공모를 2회 하였지만 응모신청 건수가 모두 1건으로 유찰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입찰방식을 재검토후 설계공모하여 9월중에 공사 입찰을 하고, 201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동부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현 부림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동부사회복지관을 복권기금 12억원, 군비 10억원 등 22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4월 1일 착공하여 10%의 공정으로 현재 취약층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까지는 주요건물 및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부지 종합복지관 의령읍 서동리 534번지 등 7필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보건소와 노인복지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지난 10월에는 보건복지부의 기본설계 심의를 받고2009년 11월에 부지보상 협의에 들어갔으나 일부 지주가 불응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지금 1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수용재결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에서 보건소 신축과 일괄해서 7월 중에 공사입찰 공고를 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확대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150명을 비롯해서 7개 단체 1,1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현충일 행사와 전적지 순례행사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의료비를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씩 상반기 12만원, 하반기 12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단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인접시군 수준으로 인상을 요망하고 있고, 5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개정과 추경에 예산이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서비스 강화입니다. 관내 장애인 등록수는 2,959명이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생활시설 1개소, 재활시설 3개소로 모두 4개소입니다. 장애인관련 단체는 지체, 시각, 장애인부모회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인 수당 등을 1,320명에게 4억 9,00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재활사업 등에 1억 800만원, 장애인 권익 행사지원을 위해 장애인증진대회 등에 2,3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4개소에 8억 3,60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3억 4,500만원, 장애인휠체어 택시 구입을 위해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구연한 경과된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신차로 교체했으나 장애인지회에서 기존의 차량도 운영을 요망하고 있어서 운영비를 추경에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도입되는 장애인 연금제도의 빠짐없는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대상자의 지속적 발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노인복지 시책의 지속발굴과 노인가구 지원을 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 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를 통한 노인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29개소로 확대하여 운영비 8,300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1억 8,600만원, 노인복지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진료비와 장애수당 지원 6억 1,900만원, 경로당 운영비와 간식비 3억 9,2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올해까지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소득 노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8,176명에게 40억원을,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복지수당 수급연령 도래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수급자 사후관리 및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원 및 사후관리, 기초수급자 자녀의 건전한 성장 육성지원, 일시적 위기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생계, 주거,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에 47억 3,100만원, 신입생 교복구입비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가구구성과 근로능력,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급여 변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긴급 복지지원을 1,300만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서비스 신청 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협력과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위해 서비스 연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보장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보장시설수급자, 입양아동, 의상자 등 모두 1,222세대, 2,062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6,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초기대응과 의료기관 과다 이용행위를 방지하고자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방문과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급여일수 초과자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장기 요양 및 입원횟수 과다 수급자 색출과 방문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관절염, 요통 등 단순질환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가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및 장기입원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적극적 사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7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입니다. 그간에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 의령노인 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중이고, 전 읍면에 경로당 20개소를 개보수하고, 대의경로당 신축과 유곡경로당 증축은 이미 완공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7개소 운영에 25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7월내 완료하고, 의령노인 종합지원센터는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족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 운영과 장기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제도정착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장기요양기관 26개소에 대해 운영지도를 하고, 6억 9,700만원을 지원 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1억 3,1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와 보험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장기요양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로 수급자에게 안정되고 질좋은 급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청소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인턴제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30개 사업의 공공근로사업에 3억 3,100만원, 27개 사업의 희망근로사업에 9억 100만원, 행정인턴제 운영을 위해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상경비와 축제, 행사성 예산 5%에서 10% 절감과 지역상생기금의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여 9월부터 하반기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참여복지 실천입니다. 자원봉사자의 현황은 모두 4,200명입니다. 그간에 자원봉사자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읍면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등에 4,500만원 지원했고, 각급 직능단체의 시설 및 생활주변 참봉사 실천에 20개 단체 3,000명이 참여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12월 중에 개최하고, 참봉사 실천을 위한 지역별 교육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여성권익 증진도모를 위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취미교실 확대와 가족친환경 조성을 위한 다문화, 한부모가족 가정폭력 예방입니다. 그간에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고,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권익 증진 도모를 위해서 각종 교육과 취미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립역량과 가족복지 서비스 지원에 1억 6,700만원, 한부모가족 생활자립기반 구축에 5,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대비 부족한 5,000만원을 추경 시에 확보토록 하고, 다문화 가족 통합가족 교육 및 전통문화 현장체험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은 12개소 운영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사랑 카드를 600명에게 발급하였고, 12개소 전 시설에 대하여 평가 참여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차등보육료 등 15억 2,000만원, 다양한 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9,000만원, 보육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해 3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셋째아이후 영유아 양육수당의 대상자 증가와 중복 지원가능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을 6,000만원을 추경 시 확보하고,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및 장비비 4개소 4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특별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가정중심의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생계보호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에 3,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을 위해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 7억 9,100만원, 어린이날 기념식 및 체험행사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방학중 수강료 및 아동 1인 1자격갖기에 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확대운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제가 김채용 군수님 계실 때 자료를 얻어가지고 지금 의령군에 2개소에서 마을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만천마을하고. 그래서 우수사례라고 해 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것은 마을별로 하다 보면 너무 건물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즉, 예를 들어서 덕실 지역이면 덕실 지역에다 하나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돌아가실 적에도 주위에서 알 수 있도록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다 보니까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적어도 이것을 만들려면 지역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찜질방이라든지,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 또 보건소에서 그 분들을 항상 치료해 줄 수 있는 여건, 자식들이 들여다보면 손자나 손녀들이 와서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주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 밑반찬을 농사를 지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만, 한 3년 정도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예산을 축소해 나갈 수 있는 자립의 여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9개소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지역별로 할 복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경로당을 행정리동 별로 1개소씩 등록을 받아서 또 운영비와 겨울철에 유류대, 보일러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주안점이 저녁에 같이 주무신다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연세드신 분들이 저녁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연락이 안돼 가지고, 조치가 안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신문보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5분내지 6분이 일차적으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숙식도 밥도 같이 하고, 이런 기본 하에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2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말씀하셨는데 권역별로 하는 것은 또 행정마을도 있고, 또 학구별로도 부림면이나 정곡에 가면 학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로당에 독거노인이 같이 주무실 수 있는 분들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주무시는 것까지는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하시는 분들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29개소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정리동별로 경로당 1개씩 하다가 또 자연마을로 본동하고 멀어서 겨울에 추우면 본동에 못오시고 그런 것이 있어서 노인복지법에 보면 10명 이상이 되면 경로당이 등록이 가능하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해서 회원이 10명이상 되는 것은 자연마을까지도 경로당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오늘 자료를 가져온다는 것이 안가져 왔는데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넣어 주시면 참고로 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호국공원 조성사업하고, 14번째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국공원에 가보니까 사실 노후되어 있고 한데 거기에 보면 지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고령입니다. 고령. 그래서 제가 계단을 올라가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조성하실 때 거기에 올라가는 찻길을 잘 만들어 가지고 바로 거기까지 접근성이 좋게 설계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4번째에 보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보면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 군 직영 보육시설 이런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 직영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설치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국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설이 아주 오래되고 낡았고 해서 지금 새로 시설하고 있는 곳은 위패 봉안실하고, 또 우기에는 건물안에 시설에 들어가서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을 그렇게 두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높고,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해서 지금 좌측편으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뒤쪽으로 돌아가서 봉무산 뒤쪽도 군유림이기 때문에 북산정비때 다 매입을 했습니다. 군유림이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뒤쪽으로 140m쯤 뒤로 밀어서 그래서 앞에 광장을 크게 넓혀서 광장 경계선으로 차가 돌아서 또, 동쪽에 보면 거기는 지대가 낮지만 역시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쪽을 성토를 해서 차도 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계단도 지금 옛날 시멘트 계단에서 그 이후에 보수를 했습니다만, 보기가 흉해서 돌같은 것으로 계단을 만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해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은 보고 드린대로 관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공립이 2개소이고, 법인이 2개, 개인이 8개소인데 지금 이것이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셋째아 이후에는 지원도 강화하고, 의령에 보육시설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수당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은 좀 도와드리고 해서 수당도 도비, 군비로 해서 상대적으로 국공립보다 열악한 개인시설의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더 필요한 부분은 확대를 해서 우리 군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해 가지고 4개분야가 있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시는데 그것이 궁금하고, 또 여기에 보면 28페이지에 보면 셋째아이 이후에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첫째나 둘째는 양육수당이 없습니까?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여기에 보면 2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방학중에 수강료 및 아동 1자격갖기 이것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해 주실수 없는지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읍면에 있는 도로변 꽃길 그런데 관여하는, 또 그 다음에 하천변에 도로변에 쓰레기 줍는 그런 환경정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형 해 가지고 읍에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단속 정리 보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형 해 가지고 할머니들 한글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 또 필요하면 도우미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환경정비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셋째아 이것은 우리가 인구증가 측면에서 셋째아부터 특별히 지원해 준다, 넷째도 되고, 셋째아 이상은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방학중 지원은 방학을 맞이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컴퓨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컴퓨터 익힌다든지 하면 그 다음 자기가 떨어지는 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런 분들이 저소득층 부담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갖기를 꺼려하잖아요? 그러면 둘째나 첫째나 둘째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여기서 보고드린 것은 셋째아부터 특별히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둘째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가 주니까 출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맞벌이로 이렇게 해 가지고 꼭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용직으로 일을 할려고 하면 조금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된다면 유아를 다른데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보충을 해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작년부터 내가 어디 출타, 외출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맡겨야 되는 그런 부모를 위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제도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같이 밤에 업무가 남아 가지고 초과근무를 해야 될 경우 일정한 근무시간에 마쳐버리니까 아이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방과후 별도로 담당하는 선생님을 둬가지고 아이를 맡아주는 그런 것도 작년부터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출산의 여건조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추가로 되고 있는데 금방 윤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더욱 더 확대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봉수면 소재 복지회관 설립취지가 뭐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봉수면 죽전리 소재 우체국 옆에 있는 복지회관

봉수면 소재지 복지회관은 수해피해 이후 직강공사를 하면서 면 복지회관이라고 지어 가지고 죽전2구에서 처음에는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해 보니까 마을에서 시설이 너무 크고, 인구수 대비 감안할 때 관리가 어렵다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마을경로당을 별도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면단위에서 면단위로 활용하는 것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무인 특별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경우에 하고, 저도 봉수면장하고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도 조금하고 있는데 사실상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수도 안되고, 화장실 사용할 수 없고, 1년에 다른 기관에 선거때나 한번씩 대여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것이 봉수면 전체의 복지시설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노인활성화 프로그램 할 때에도 이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경로당 회원이 있고, 등록이 되면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는 그래도 경로당처럼 지원되는 시설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전기 기본요금도 나오고 하니까 선을 끊어 놨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금방 말씀드린 이것을 이런 좋은 시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자 면장하고 또, 마을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시설은 되어 있는 것이고, 금방 문봉도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사업 운영에 대해서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중증장애인들과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불만이 차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가 되었답니다. 전에는 휠체어가 2대를 타고 갈 수 있는 차였는데 1대여서 불편하다, 그리고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요금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재가급여 대상이 21개소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요양, 목욕해 가지고 방문간호 장기자연 주야간 보호 이것이 우선 뭐하는 겁니까? 두 번째 뒤에 한군데, 한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금방 뒤에 질문하신

1개소하고, 장기주야간 1개소하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재가급여라고 예를들면 저쪽 서동 정자나무 밑에 가면 다사랑 유리에 혹시 선팅되어 붙어 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주 사무실을 거기에 두고 대상자들을 자기들이 보호사를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가서 마을 단기는 하루 4시간 범위에서 거기에 가사, 기타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또 주야간 말 그대로 야간에도 심한 분들은 가서 도와주고, 필요한 분들은 목욕도 해 주고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댓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자기들이 서비스 한 것을 서비스 받은 분하고 시간을 확인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면 그 쪽에 대해서 댓가를 지급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휠체어 부분

휠체어 택시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앞의 차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8년도 말에 내구연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타다가 올해 신차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장애인지회에서는 자기들이 욕심에 우리가 1대를 가지고는 불편이 많다,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아직 차가 쓸만하니까 2대를 사용하도록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예산에 운영비가 1대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차를 교체를 해 주고, 헌차를 지금 당분간 세워놨습니다. 1대 더 운영에 따른 기사 인건비, 운영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2대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인구도 우리가 도내에서 적지만 장애인 수도 우리가 제일 적고 우리하고 비슷한 함양, 산청 저런데도 휠체어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불편한 점은 이것이 휠체어 택시가 처음에 쌍용에서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스타나 거기에 그 차량를 기본으로 해서 휠체어 택시가 생산이 될 때는 안에 공간도 넓고, 그리고 탈 수 있는 인원도 많이 탈 수 있고, 높이도 좀 높고, 좋은 점이 있었는데 지금 쌍용자동차 경영이 어렵고 하니까 생산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 휠체어 택시는 딱 휠체어 택시 용도대로 갖추어서 생산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차는 현대차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용도변경하는데 별도로 의뢰를 해서 자기들이 실제 보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해서 안에 사실 휠체어타는 사람이 한사람밖에 탈 수 없는 것을 두사람까지 타도록 이렇게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을 열어보니까 천장이 조금 낮아 가지고 조금 타고 내릴 때 자기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생산이 안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용하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거기 이용요금은 저희들이 현재 실비 차원에서 기사 인건비하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운영비 속에는 보험료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에 대해서는 실비 차원에 또 장애인들이고 하니까 실비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총 들어가는

처음에는 1대 짜리는 새차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2대를 실기 위해서 구조변경을

7년

2,900명, 등록된 사람이 2,959명입니다.

수리비는 지금 200만원 정도

1년 인건비가 2,2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 해 가지고 목이

알겠습니다.

예.

예.

500명.

거기에도 다문화하고 300명.

가족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초대합니다. 친정엄마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짜 가지고 밖으로 한번 나가볼려고.

의령군에 한번 문화체험도 한번 시켜주고.

예, 문화체험도 해 주고

관광차를 떠나서 차도 의령군에서 있고, 여기 한가지 하는 것이 아니고 9월 중에 여러 가지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효열입니다. 민원봉사실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현석 민원계장입니다. 이원권 복합민원계장입니다. 강병국 위생계장입니다. 이봉철 건축계장입니다. 신동석 지적계장입니다. 진병진 토지정보계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사무분장현황은 6개 담당이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민원담당에 4명, 복합민원담당에 4명, 위생담당에 3명, 건축담당에 5명, 지적담당에 4명, 토지정보담당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군민 제일주의 실현으로 군정 신뢰도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는 금년도 1월 4일부터 여권접수와 심사, 교부를 하는데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실 환경조성과 군민 친화적인 민원실 운영, SMS 문자메세지를 통한 민원처리과정의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객중심의 민원제도 개선과 민원 사전예고제 실행으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고객 중심의 시스템 인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안전한 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업소 740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30개 해서 전체적으로 8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522회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구입에 2,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각종 위해식품 수거 검사를 139건을 실시하였고,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82개소를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이 21동에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평 기준 5,000만원 동당 융자를 했는데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39동에6,600만원으로서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200만원을 보조하고, 기타 지붕은 1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귀농인 빈집개량은 10동인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15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은 자체 군비사업으로서 118동에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150만원을 보조해서 자부담 15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불량건축물 지붕개량은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18동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도비를 500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공사중이 13동, 설계중이 8동이고, 빈집정비는 완료가 20동, 미착공이 19동, 빈집개량은 완료가 8동, 공사중이 2동, 그 다음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은 완료 91동, 공사중이 9동, 미착공이 18동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추가 시행은 18동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을 독려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금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지적측량 실지검사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 지적측량 성과 검사는 1월부터 6월까지 1,036건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기준점 보존 망실 일제조사는 3월부터 6월까지 4,059점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고, 지적 삼각보조점 설치를 위한 현지답사는 5월 달에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부터 12월까지 지적측량 성과 실지검사를 하도록 하고, 경지정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월부터 8월까지는 지적기준점 GPS 측량 및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8월부터 10월까지는 지적업무 홍보를 위한 읍면 순회설명회를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부동산 행정정보 오류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비기간은 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정비를 하고, 지적 임야도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토지대장의 자체 논리오류 정비를 2만 5,000건을 하였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과 상호오류 자료 정비를 10만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201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조사필지는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쳐서 154,574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군비로서 1억 3,8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해서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공시를 하고, 조사를 해서 제일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접수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접수를 하였더니 34건이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34건 중에서 상향 요구한 것이 21건, 그 다음에 하향 요구한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를 7월 한달동안 처리를 하고, 7월 1일 기준해서 수시분은 10월 29일날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도로명주소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국가 기본체계의 하나인 도로명 주소가 2012년 전면 사용함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로 군민혼란을 최소화 하고, 도로명 주소가 군민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안내체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군민 홍보를 해서 안내지도를 1만부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롤스크린 제작 배부가 237개 전 마을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안내판 제작은 7개 제작해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고지고시를 위한 논리오류 자료 정비를 지금 일제정비와 논리오류 일제정비를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대군민 고지 및 고시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장부 전환작업을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핵심공부 우선전환 원칙으로 해서 주민등록 등 766종에 대해서 전환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봉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35페이지 노후 불량건축물 도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봉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불량건축물 슬레이트 지붕개량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도비 사업으로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동당 1,000만원인데 도비를 500만원 보조해 주면서 농가 자부담이 500만원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인데 이것은 슬레이트를 완전히 걷어내고 지붕을 개량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붕개량 사업에 보조해 주는 것이 150만원 아닙니까? 그것이 500만원 정도 어느 정도 군 자체적으로 150만원 지원하더라도 크게 자부담 안해도 지붕개량이 가능한 부분인데 5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정도의 500만원 정도 그 자체도 충분히 지붕개량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상자를 기초수급자를 한다든가 세부적으로 어떤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것은 현재 추가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중에 있는데 이것은 슬레이트를 완전히 걷어내 가지고 폐기물 처리까지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민원관계 허가관계가 의령에서는 지금 이상하게 허가관계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된다는 사항이 먼저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타 시군에 허가부서에 들어가면 뭔가 허가를 해 줄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의령에는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무조건하고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허가 양식과 서식관계를 같다가 의령군에 맞게 간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생담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요식업 관계에 나가보면 아직까지 수세식 화장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는지 해서 이 관계는 우리 뭐랄까 음식점에 가는 사람에게 위생관계는 청결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관계도 허가건 관계가 조금 부드럽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령에는 모든 민원인들이 안된다는 사항이 먼저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좀 조심해 주시고, 지적관계에 보면 제가 등기 관계 사항을 물어봤더니 등기관계를 잘 가르쳐 줘서 등기를 본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농로 사업을 하고, 지금 측량을 하지 않고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측량을 했으나 지목변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해서 지적도가 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우리 일반인들이 봐서도 도면을 보면 알기 쉽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남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관련 해서 관련법에 의령에는 허가민원이 잘 안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관계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복합민원이라든지 접수를 해서 관련되는 실과에 또 관련되는 기관에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요청을 하고 이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맞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드리고 있고, 또 법에 안맞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못해주는 것도 사실상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잘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과 서식을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예.

위원입니다. 저도 저희들도 이 자리를 떠나면 언제든지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현재 민원접수대장이라든지, 대장이 있다면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는지 궁금하고, 또 문봉도 위원이 질문하신 노후불량 주택 그 부분에 추가 질문을 조금 하면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을 했을 때 마을에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이것이 기존 150만원이면 될 수 있는 것을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홍보하기도 그렇고, 이것이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철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민원접수처리 대장이 있습니다. 있고 그 대장에는 팩스민원이라든지, 우편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이라든지 전부다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처리기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낙후된 지붕개량에 대해서 읍면에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525동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525동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올 당초예산에 100동을 갖다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현재 18동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18동을 해서 118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400동 정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추경이 있으면 저희들 100동이라도 지금 더 기존 1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100동 정도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슬레트 부분, 지붕개량 부분 지붕개량은 그 부분은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슬레트 걷어내는 이 부분,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실적이 거진 없습니다. 올해 도비로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옛날에 허가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세식으로 바꾸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도 하고, 위생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생주무관입니다. 저희들 요즘은 허가기준에 수세실 화장실이 안되면 안되는데 옛날에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안된 곳이 30여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지도를 해서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곤란하지만 위생지도를 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재무과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담당 강병구입니다. 다음 징수담당 허재구, 다음 경리담당 이대복, 재산관리담당 강상철입니다. 저희들 보고는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세무, 징수, 경리, 재산관리 4개의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총 30명입니다. 그 중에 운전직 종사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재정부응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목표액이 229억 200만원에 부과액이 98억 1,800만원이며, 징수액은 82억 9,600만원이며, 미수액이 15억 2,200만원으로서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85%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으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납부로 9,200여건에 12억 3,300만원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을 566건에 9억 4,900만원을 압류하고, 2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오납금 찾아서 돌려주기를 정비하여서 1,261건에 4,100만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줬으며,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1억 2,000만원을 추가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지출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비과세는 27,485건에 35억원에 이르며, 일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세수증대와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세정우수 읍면과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입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에 대한 개별주택 11,310호에 대해서 2009년 11월 27일부터 저희들이 개별주택 특정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조사 및 산정 주택가격은 4개소의 전문 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쳤으며, 2010년도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주택소유자에게 주택 가격에 대해서 열람,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2010년 4월 30일에는 주민들의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받아 최종 결정 및 공시를 하였고, 공시 후 통지문을 발송하여 한달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3건이 접수되어서 재조사하여 금년 6월 30일에 가격조정 후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 6월 1일 기준해서 주택특성조사 및 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지난주에 주택과 건축물분 8억 5,000만원을 부과하였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 9억원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29억 2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4억 3,0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지방세는 85%인 82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도 이월 과년도 체납액은 도세가 5억 8,000만원, 군세가 8억 7,900만원으로 합계 14억 2,700만원입니다. 체납액 1억 4,200만원이며, 미수액이 12억 8,600만원으로서 체납정리율 1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방세 납세경유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며, 군 읍면 합동 체납세 운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통해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겠으며, 10월 중에는 징수보고 대책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목표액이 225억 8,400만원 중에서 부과액이 216억원, 징수액이 201억 8,400만원인데 미수액이 14억 1,600만원으로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93%입니다. 이중 이자수입이 1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12억 6,700만원으로서 그중 체납정리에 2억 9,000만원, 미수액이 9억 7,700만원으로서 체납율이 27%입니다. 향후 각 세외수입 담당부서별로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독려하고, 세외수입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세외수입을 강력히 징수하겠으며, 이자수입 목표액 29억 5,000만원 달성을 위해서 보통예금 잔액 최소화, 불요불급한 자금배정 최대억제 등 목표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처리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오연이 의원 등 3명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세출결산액이 3,06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해서 상반기 목표액의 1,258억원의 88%인 1,104억원을 조기집행하여 지역경제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결산 통합재무보고서를 발간하여 우리군의 재정상태 및 운영 투명에 그 내용 중에 우리 군의 자산은 총 1조 5,793억 8,300만원이며, 부채는 212억 3,800만원으로서 순자산은 1조 5,58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청사 물품 차량의 효율적 관리업무입니다. 노후된 공공청사 신속보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녹색성장 에너지 사업으로 에너지절약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물품 전자태그시스템을 도입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시설점검을 관련업체에 위탁관리 하였습니다. 읍면 및 보건지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25개소를 1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으며, 5개 읍면청사 이중창문 노후시설 등을 완료했고, 또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실시해서 2010년 1/4분기 에너지절약 평가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군이 전국 1위를 해서 7월에 3회에 걸쳐 전국에 수범사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운전 안전을 위해서 노후된 대형버스를 교체하는 등 청사물품 차량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하나 빠졌습니다. 국공유재산 적극적 관리 활용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2,044필지에 저희들 116만 8,000㎡, 도유재산은 3,278필지에 183만 7,000㎡, 군유재산이 23,298필지에 1,947만 7,000㎡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국유재산 623건에 30만 9,000㎡, 공유재산은 120건에 7만 2,000㎡의 대부계약을 했으며, 국공유재산 21필지를 매각처분하여 2억 1,679만 5,000원의 세수증대를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공유재산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 무담점유 토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적공부 전산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관리일제 조사도 전수 조사하여 재산관리를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기면서 한 장이 더 넘어가서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유재산 불하관계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불하를 해 줍니까? 국유재산을.

지금 계속적으로 불하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상부에 신청을 보고를 해서 승인이 내려오면 불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 주는 방식이라고 할까, 이 관계가 조금 미흡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언젠가 내 친구 한 분이 불하를 할려고 해서 불하신청을 하러 갔었는데 본인이 오라고 하는 머리 불하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 본인이 가는지 다른 사람이 대리로 도장을 가져가서 도장을 날인해 주는가 다른지 모르겠고, 이 양반이 자기가 갈 시간이 되면 퇴근할 시간이라,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난 시간이라서 그것을 못가서 아직까지 불하를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담당자가 찾아가서 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문제는 같은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회사원이라든지, 그래서 못오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은 본인이 오도록 되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찾아가서 물을 일이 있으면 묻는다든지, 도장 날인할 일이 있으면 날인을 한다든지, 그런 관계의 민원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에게 조기집행에 대해서 개인적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관급자재 납품문제나 이것도 사실은 한정된 대해서 생산을 하다가 과하게 생산함으로 해서 불량품도 많이 나오고, 인력도 사실 집중되니까 인력도 수급도 어렵고, 장비구입 모든 것이 사실이 단가도 올라가고 어렵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분산집행을 해야만이 경제가 그대로 쭉 간다고 생각하는데 조기집행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기집행은 정부방침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 안에 조기집행 목표액의 100%를 완수하라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강력한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1주일에 1회 정도 부군수실에서 왜 조기집행을 못하는 질책도 받고, 업무추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도내에서 15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조기집행이 늦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대형사업들이 설계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완료를 못해 가지고 용역도 못하고 지금 늦어진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15위를 했습니다만, 신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정부의 방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조기집행을 빨리 좀 집행해서 밖에 사회에 자금을 풀도록 그렇게 지침이 정해지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6월 30일까지 조기집행 문제는 결론이 났고, 다음 12월 달에 전국 지자체를 다시 평가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조기집행을 해라, 마라하라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만,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기집행 부분을 볼 때 정부에서도 볼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자꾸 밀어부침으로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군에서 조기집행을 안하게 되면 불이익 같은 것이 옵니까?

지금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상위권에 들어가면 교부세를 갖다가 전국에 200억원 정도 내려보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해당은 안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또 집행율이 늦으면 중앙정부에 부단체장이 가서 별도 보고를 하고 질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령군이 저희 부군수께서 서울에 가서 보고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체납액이 찾아서 돌려주기 건수와 금액이 나오는데 과오납이 왜 생기는지 생기는 이유를 듣고 싶고, 실제 보다도 건수나 금액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돌려준 것을 계산해서 내놨는데 실제 건수와 금액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과년도 체납금 정리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이유도 저조한 이유도 부연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자산 부분에 있어서 부채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실제 금액이 부채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부채 금액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과오납은 저희들이 지금 이중납부가 조금 많습니다. 자동차세를 냈는데 금융기관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보면 연락해서 가보면 안내서 남편이 내놓고 자기 부인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중납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저희들이 도세는 별도로 등록세니까 놔두고, 군세가 현재 미수액이 8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미수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3명에 6억 8,000원의 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 보면 공장기업들이 부도나가지고 그만둔 것이 상당히 많고, 또 일부는 절같은 데서 돈을 안내고, 개인도 지금 6,000만원, 4,000만원 정도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조회를 해도 은행의 통장이라든지, 국가 전산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 봐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받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조금 많은데 전체적으로 많은 것은 공장 기업이 부도가 나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과오납 이것은 공무원 착오로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과오납은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이중납부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1할 계산이라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면 6월 말에 6월 초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런데 3월달에 차를 이전했다고 하면 반반씩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반반씩 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고지서 나간 사람도 그 사람한테 나가고, 나머지 부분 자기가 탄 부분이 나가고, 특히 자동차세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과오납이 많이 나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정부에서 국회법이 늦게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가 세율을 조정할 적에 율 조정을 처음에 조정했다가 법이 바뀌면 바뀌는대로 새로 또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10원, 100원, 2,000원씩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세금 납부하는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것은 다시 물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주택같은 것은 그렇고 내가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모르고 내 가지고 납부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주민세 같은 경우 우리가 특별 주민세같은 경우 우리가 환급받는 경우가 생기거든, 국세도 마찬가지고. 국세가 한번 받음으로 해 가지고 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은 극히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리가 잘못 부과해서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 부과해서 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사실상 위에서 우리 착오에 의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못부과한 것은 아니지예.

환급에 관한 것은 항목별로 무엇에 얼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 그것도 보면 이것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부족. 물론 과장님께서 재산이 없고 하지만 찾을려고 노력을 하시면 이 정도 %보다는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해서 그 의지를 조금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세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문화체육과의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강현배주무관입니다. 문화재담당 윤재환주무관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권중한주무관입니다. 문체시설담당 서호수주무관입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제38회 의병제전 행사 개최입니다. 의병제전은 천안함 사고로 인하여 축제행사는 지양하고, 제전행사 위주로 간소하게 개최되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4월 23일 이미 개최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향후 제39회 의병제정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제39회 의병제전은 3년마다 개최되는 큰줄다리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줄 짚 1,400동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 4,2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추경에 필히 확보하여 큰줄에 사용하는 짚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두 번째, 문화예술 활동 육성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육성은 우리 과의 주 사업으로서 예산이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설맞이 영화상영 등 총 4회에 7회 개최하여 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의병제전 시에 실시한 우리영화 전우치와 아바타는 많은 관중이 시청을 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3,700만원을 들여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등 6종에 16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5페이지 세 번째,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전통문화재 관리로 의령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사업, 도지정 문화재 관리사업, 전통사찰 관리 등 3개 사업 14건에 4억 5,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전통사찰은 백련암, 수도사 유학사, 운암사 등 4개의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어 많은 관리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완료 등 6개 사업을 완료 및 시공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잔여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으로 미래 의령의 발전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들을 보면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목표와 추진상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이 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는 청소년들간 서로 교류와 탁구교류가 있습니다. 금년 다가오는 7월 26일부터는 중국 요성시와 학생 16명과 인솔자 3명을 비롯한 19명이 저희 군을 예방하여서 우리 군 학생 16명을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 교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시설로서 수상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적극하여 청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다섯 번째, 군민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의령군의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군 체육 및 의령군 생활체육회 등에 중점 지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령군청 궁도팀 전력강화 및 우수성적 거양을 위해서 다가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는 3위를 목표로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령군청 육성 종목으로는 궁도팀을 운영하고,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군수님께서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의령군 체육회 운영 등 7개 종목에 9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및 도단위 주요행사에 참여하여 지난 4월 22일에 개최한 경남도민체전에서는 저희 궁도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궁도개최를 5개 종목에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궁도대회는 지난 6월 30일날 가례면 640-1번지에 위치한 홍의정을 준공을 하여 준공기념 전국대회를 유치하여야 하나 이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여 예산부서에서 약 사업비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대의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1읍면 1운동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 5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0년 6월달에 운동장 부지조성 사업발주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차적 사업비 확보로 운동장 조기 완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일곱 번째, 부림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봉수면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부림면 운동장 축구장과 연계한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부족사업비 2010년도에 광특회계 2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확답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올 6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제1회 추경에 2010년도 부족예산 8억 6,000만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여덟 번째,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공설운동장 정비 등 3개 시설 5개소에 1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정비와 족구장 조성, 풋살경기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용덕운동장 화장실 설치는 완료를 하였고, 낙서운동장 본부석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부림족구장 조성은 6월달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의령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제1회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족한 읍면 생활체육시설을 연차적 사업비 확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용덕운동장 휀스 및 구조시설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71페이지 아홉 번째,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전국 최고의 관광안내 홍보로 살기좋은 의령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 등 총 6개 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3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경상남도가 주관으로 하는 해설사 인력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2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산국제관광박람회 참가예정 등 관광객 유치 팸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열 번째,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의령군의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코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는 173억 3,400만원의 총 소요액입니다만, 2010년까지 확보액은 122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1996년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1994년 12월 달에 관광지 지정을 받아 1차 기투자 사업 완료는 제1, 제2야영장과 민속촌 등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벽계관광지 조성사업 하류지구 생태연못은 금년 6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전통문화체험장인 예술촌은 금년 6월달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2011년 광특회계 지원신청을 하여 국비 5억원을 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술촌, 숙박시설, 주차장 등 연차적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열한 번째,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의병의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곽재우 장군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업비는 약 110억에 걸쳐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2010년까지 확보액은 63억 3,500만원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의병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병광장 조성사업은 2009년 12월 달에 착공을 하여 현재 3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령관문공원 조성사업은 올 6월달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의령관문공원 부족사업비 2011년 광특회계 지원신청을 하였고, 5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역사문화테마파크사업을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열두 번째, 충익사 의병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의병의 발상지 위상제고와 호국충의 정신을 기리는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예산액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의병유물전시관 착공을 2010년 1월달에 착공을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약 25%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병유물전시관내 전시시설 설계승인, 전시시설 실시공사 계약심사 및 발주, 의병유물전시관 건립공사는 2011년 8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되어지고 나면 의병정암진 관광자원화 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의령의 9경, 다음 벽계관광지를 연계한 종합관광테마파크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에 명실상부한 의령이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천강문학상 공모사업입니다. 곽재우 홍의장군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충의정신 함양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작품공모 공고를 2010년 2월 1일날 하여 작품공모 홍보는 전국에 걸쳐서 공모전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고접수 마감은 2010년 7월 31일까지이고, 원고심사는 금년 8월 16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수상작품집 발간은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2,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시상식은 2010년 10월 5일 곽재우 장군 탄신 458주년 다례제에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천강문학상이 이번에 제2회로서 제1회때에 전국에 많은 문학인들이 참가하여 응모한 결과 전국 최대의 공모사업으로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문학인들의 공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복도시, 부자의령을 위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4페이지 아까 얘기하신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6,000만원 해 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근시군에 비교하면 거의 5분의 1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인근 산청만 봐도 실제 산청군의 대표적인 행사이지만 산청 약초축제를 보면 많은 무대행사와 지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의령군의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사업은 인근시군에서 실제 많이 접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정말 의령에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고 있고, 그래서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 나름대로는 상당히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으로 추진할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에 보면 우리 설에 전우치하고 아바타할 때 성황리에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의령같은 곳은 문화회관이 잘 되어있잖아요? 그 부분에 1년에 영화를 몇 번정도 상영합니까?

1년에 3, 4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42억원을 들어 가지고 한 건물을 지금 활용가치를 못 높이고 있고, 또 좋은 영화가 오면 돈을 받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좋은 것은 돈받고 외주주고, 우리 안보는 그런 영화만을 공짜배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놓여줘야 젊은 사람이 안떠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청구하고 해야 할 것인데 6,000만원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잘못된상 싶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셔 가지고 하시고, 보면 의령군 체육회 제가 수영협회장을 8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도민체전 선수 부족으로 인해서 학생체육이 죽었기 때문에 엘리트가 엘리트 선수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기보면 우리 학생 체육에 대해서 하나도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안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부에서 도체에 가면 10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악조건 속에 있고 어떤 매년 군세나 다음에 인구의 그런 어떤 열악함이나 종합적인 열악함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대표적인 성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의령군의 예산을 가지고 체육에 학생들 부분까지 충분히 지원하여서 입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체육이라는 것은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학생, 일반, 전체 다를 묶어서 종합점수를 내기 때문에 학생들만 어떻게 지원해 가지고 잘한다고 해서 시군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 종합적인 성적이다 보니까 사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편중해서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항상 군부 10위를 넘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걱정을 하면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수영협회장을 할 때는 우리가 7등까지 했습니다. 7등까지 하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학생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이유는 우리 자원을, 미래의 자원을 키우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의령군 풋살경기장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의령공설운동장 구 예비군 훈련장 거기에 기반시설 닦아 놓은 그 자리에 합니다.

풋살구장이 지금 거기에 하면 겨울에 햇볕이 들어옵니까? 안들어옵니까?

겨울은 햇볕은 오후 3시되면 안들어옵니다.

하나도 안들어옵니다. 겨울되면. 거기를 문화체육과에서 현지답사도 안해보고 이런데 지금 풋살구장을 지금 조성할려고 합니까? 이 부분을

풋살경기장은 축구장처럼 큰 운동장이 아니고, 소수의 인원들이 활용하는 행사로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사실이 우리가 운동장에 겨울에 공설운동장을 보면 사실 상당히 겨울 3시되면 해가 하나도 안들어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도. 그런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공을 찬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젊은 학생들이나 사실 운동할 자리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풋살구장 이야기가 나온 모양인데 풋살구장이 2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서 지금 1억원을 확보가 되었지요?

예.

이 부분은 사실 풋살구장이 지금 40m에서 44m에서 25m는 작은 것이고, 60m 40m, 30m 되는 그게 큰것인데 거기는 사실 입지적인 조건이 안됩니다. 그 부분은 조건이 안되서 이것을 가지고 부지확보를 다시 해 가지고 풋살구장을 운영이 되어야지 지어 가지고 쓸모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병탑이 사실 있고, 지금 우리 볼거리가 충익사가 있는데 사실 제가 바로 앞에 제 사무실이 있어서 한번씩 보면 봄이나 가을 사시사철 많은 사람이 관광을 옵니다. 버스가 10대, 20대씩 오면 그 사람들이 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산천을 건너야만 뭐하나 과자라도 하나 사먹을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벌써 몇 번 작은 게 안되는데 편의점이라도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 의령에 다믄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쪽에 그것을 짓고 나면 옆에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20대씩 와서 학생들이 내려 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못사먹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자체가 진짜로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치고 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의병탑 보수비 6,000만원이 조직진단을 한 결과 아직까지 보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6,000만원이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비를 주차장 확보하는데 지금 조례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충익사 다리를 의령탑을 건너오면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는 화단을 덜어내고 거기서 큰 대형버스가 진입을 할 수 있으면 서쪽편 팔각정있는데 테니스장 옆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대형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 거기에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시설이라든지, 대형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계획된 것이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령 주민들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그 사업이 합당하면 의회에 보고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업무 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한가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에 의령군 체육회와 의령군 생활체육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의 지원금액에 중복이나 각 단체에 인력이나 그것의 중복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역시 도에도 도체육회와 도 생활체육협의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군단위에도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분리를 하여서 구분해서 예산과 각종 대회를 분리해서 개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종목에 체육회도 소속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도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서 중복적으로 어떻게 투입이 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이미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무국도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정해진 종목에 따라서 예산과 모든 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과장님 혹시 타시군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다시 합병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혹시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인근 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다시 합해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알아 보셔 가지고 의령군에 내년도 2011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또 한가지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제가 부림면에서 부림면 출신이다 보니까 한번씩 읍에 나오다 보면 곽재우 장군 생가 주변에 관광객들이 한번씩 왔다갑니다. 조금 저도 관심이 있어서 들어보면 생가주변에 너무 볼 것이 없다, 곽재우 장군의 현고수라든지, 생가주변에 볼거리를 만들어야 실제적으로 곽재우 장군을 한번 그런 전적지, 유적지를 보러온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곽재우 생가에는 저희 문화담당에서 그 부지 약 4,000여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해마다 유채와 꽃양귀비 등을 재배를 해서 또 메밀 이런 꽃작물을 재배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 면적이 적다보니까 크게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곽재우 생가 내부에도 거기에 항상 관리를 하고, 설명을 하는 고정배치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곽재우 생가는 의병기념일이 확정이 되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곽재우 장군에 대한 위상을 재정비하고, 이러한 사업이 정비되지 않겠느냐 또한 지금 곽재우 장군에 대한 TV 드라마도 기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본격적인 협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4월 5월달에 그에 관련되는 분들이 PD들까지 와 가지고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나면 곽재우 생가 주변에는 상당한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시대적으로 호국의병의 날 제정해 가지고 TV 방영도 있고 하면 관심도 높아질 것인데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63페이지 의병제전 큰줄당기기 내년도에 큰줄당기기 행사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각 면단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이며, 전문위원이나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줄당기기를. 줄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락마다 할당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됩니까?

총 짚 소요는 1,400동으로 거기에서 각 읍면에 인구, 가구수의 비율로 할당을 할 계획입니다. 1,400동이 됩니다.

부림면 동동마을 이장을 하다 보니까 저 이장 기간중에도 저희 마을에도 할당이 내려 왔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낮고, 이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짚을 꼬으는 자체가 인력적으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 부족하고, 전부다 바쁘다 보니까 부족한데 그때 책임있는 분이 다음 큰줄댕기기 할 때는 줄을 꼬는 기계를 반드시 제작해서 주민들이 짚만 지원을 해 주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그것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칠곡면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 골프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칠곡에는 큰줄도, 의병제전도 못한다, 큰줄도 못만든다 해 가지고 짚을 확보한 마을수는 9개, 확보를 못한 부락은 회수를 시킨 마을이 5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5개 마을은 별도로 저희들이 짚값을 반납을 했고, 짚은 큰줄댕기기 보존회에서 전부 다 옮겨 갔습니다. 큰줄댕기기 보존회에서 큰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칠곡만 특이하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을 볼 적에 큰줄보존회에서 기능보유자도 있고, 거기에 또 그 다리기의 기능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일당을 줘서라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 분들이 전부다 만들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큰줄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행정적 지원부분이 20여만원 지원받았는데 총 경비로 100만원 정도 나갔었습니다. 한부락에. 그러면 이장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의병제전 행사를 축하하고, 협조하는 것 이런 부분보다는 불평불만이 더 많이 쌓인다, 군민의 화합을 깨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호국의병의 날 지정이 되고 나서 지금 사실 호국의병의 성지가 된다 아닙니까? 우리 의령이.

예.

되면 의병제전 우리가 39회 의병제전 행사는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사실 금년에 6.2 지방선거가 없었으면 이번 의병제전 행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6.2 지방선거 때문에 못하고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의 부속행사로서 의병제전 행사가 개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의병제전 행사는 저희 과의 일이지만 사실 기념일 행사는 행정과 소관으로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중앙정부의 밑그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상태입니다.

것은 지금 우리가 사실 이때까지는 의병제전이 연례적으로 답습해 가지고 쭉 왔지만 이번에는 의병의 날 지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 호국의병의 성지에 걸맞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사실 빠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부분이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행사를 처음할 때 첫단추를 잘 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경써 가지고 지금부터 추진해서 내년 6월 1일날 호국의병의 날 행사는 진짜 멋지게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설맞이 영화상영은 부림 청소년 체육관에서 1번하고, 의령 문화 공연장에서 연달아서 두 번하고, 그 다음에 의병제전은 군민회관에서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의병제전 행사가 상반기에 의병제전 행사를 하면 상반기에 동부지역에 1번, 의령 서부지역에 1번, 다음에 하반기에 동부에 1번, 서부지역에 1번 이렇게 4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의병제전이 있다 보니까 두 번 더 한 결과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운동장 옆에 하는데 신해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응달이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여러 방향의 논의를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주무관 박동욱, 방문주무관 최미리, 건강증진계장 성미자, 예방주무관 정철근.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의료시설 개선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 취약시설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시설 현황 보건소 포함하여 2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10개소 중에서 보건지소 4개소가 완료되었고, 보건진료소는 7개소가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올해 정곡보건지소 신축이 저희들 곧 입찰을 해 놓았습니다. 서암 보건진료소는 부지가 지금 확보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 장애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구 및 가구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복지문제 해결 등 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의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급ㆍ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건강위험취약계층 등 방문건강 관리가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문건강관리팀 구성 및 지역전담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8명의 방문간호사가 계약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가족의 건강문제 발견 및 대상자 전산등록 관리가 3,500가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대상가구 등록관리가 3,248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투약처지 방문서비스가 7,985회 했고, 만성질환 관리가 8,918회, 의약품 및 기저귀 제공 6,740명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조기발견 및 지속 등록관리와 주 관리대상별 정기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가 8월부터 10월경에 저희 관내 880명을 대상으로 경상대학병원 의과대학과 연계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치매예방관리 및 조기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ㆍ치료ㆍ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 또는 중증화를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130명이 되겠고, 예방교육 및 상담이 929명, 선별검사를 749명, 현재 치료비 지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23명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지역사회 사정으로 치매노인 등록관리 강화를 하였고, 치매 치료관리비가 적기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매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조기발견, 등록, 재활치료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해소로 삶의 질을 향상과 사회적 빈곤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정신보건센터에 등록관리가 328명이 있고,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주간재활 등록하고 있는 사람이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2회 와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등록된 사업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저희들이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편견해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암 및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및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이인 암을 조기에 발견ㆍ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켜 군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생애전환 건강진단 및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4,349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특수질병 검진은 난소암 77명, 전립선암 19명, 갑상선 기능검사 96명을 했습니다. 또 암예방 프로그램 폐암검진 39명, 자궁경부확대촬영 60명,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희귀난치성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27명에 대해서 2,211만 2,000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수급자 9명에 대해서 517만 7,000원을 지원했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해서 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폐암환자 6명에 대해서 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통합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재가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들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등록된 재가 암환자가 160명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은 152명입니다. 여러 가지 증상 및 통증조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이 저하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양공급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 암환자에 대한 증상 및 통증조절 등 경상남도 암센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전문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인 치아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를 가능케 함으로써 취약계층 치과의료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구강건강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올해 50명 의뢰 중 40명 의치 시술을 완료했습니다.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을 98명을 했습니다. 올해 200명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남산초등학교, 부림초등학교, 경남은광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있게 계속 구강보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고 노인 구강보건교육도 행사있을 때 마다 지금 하고, 빠짐없이 구강보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심ㆍ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다가서는 교육, 홍보 등을 실시, 건강생활 실천 변화를 유도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치료로 2차적 합병증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의식 고취 및 건강수명을 연장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내용은 심혈관 질환과 관련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만성질환 등록 관리가 현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합해서 4,681명을 관리하고 있고, 만성질환 이동교실이라든지, 경로당 건강가꾸기,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질환에 대해서 관심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이동진료 및 건강체험관을 운영해서 새로운 환자를 저희들 계속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건강위험 요인 조기발견 관리 및 예방하고 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건강 증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내용은 절주라든지, 운동사업, 영양개선사업, 비만관리사업 등을 해서 저희들 건강형태를 개선해서 여러 가지 질환자 등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건강실천학교 지정이 3개 학교에 대해서 지정한 바 있고, 건강증진 시범마을 운영이 읍면별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음주예방이라든지, 올바른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헬스 3-3프로젝트 사업은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어린이집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만교실 운영 기당 50명 25명해서 지금 2기를 했습니다. 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결식 예방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올바른 운동교실 운영을 5개마을 200명을 기당 10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식품지원을 통해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해서 군민의 장기적 건강을 확보하는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단체교육 6회에 383명을 했고, 개인상담 116명, 가정방문 53가구에 대해서 했고, 지금 혜택받는 사람이 8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패키지별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영향평가를 6개월 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금연클리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이 137명, 금연상담이 1,027명입니다. 글자가 조금 틀렸습니다. 그리고 금연 보조제 지원에 패취지원 4,048매를 했고, 금연이동 클리닉 1,44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연교육을 2,290명에 대해서 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보건소 관련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금연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기없는 청정학교 및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열세 번째, 모자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의 산전ㆍ산후관리와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여 가정의 안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가임여성 및 영유아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가 1,458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1명 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60명 대상으로 해서 120만원 지원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 시력검진 409명, 외국인 임산부 관리를 12명을 했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내 인구정책 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불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불임부부 지원이 11명에게 950만원을 지원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1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116명이 되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58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누적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건강플러서 행복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경상남도에서 40개 20개 시군에 40개 읍면을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가례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례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위해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사업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자원 투입으로 건강행태 개선유도와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배양하고, 지역내의 건강불평 등을 완화 및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담당자 및 코디네이터 교육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7주 교육을 했고, 주민자치조직 준비위원회를 선정해서 1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원투입은 경로당 등 지역주민 영양교육을 200명에 대해서 했고, 만성질환자 예방 및 관리를 4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운동교실을 2기 5개 마을에 200명에게 10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8월달에 주민자치조직 건강위원회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병ㆍ의원 합해서 45개의 지도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의약업소 지도 점검 31개소에 2회를 했습니다. 약업소 인허가 처리를 9건, 사고 마약류 폐기신청 향정신성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보관 및 판매상태 지도점검을 2회 했고, 앵속 및 대마밀 경작 합동단속을 1개반 5명으로 구성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병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 의약분업 감시 및 수시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민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전염병 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및 동절기 매개 유충 방제소독, 예방접종사업 및 급성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확산방지로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 전염병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을 전담의사 7명이 지금 하고 있고, 질병정보 일일모니터링 9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독업무 대상시설 지도 65개소에 대해서 302회 한 적이 있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개소수는 166개소, 소독실적은 1,192회가 되겠습니다. 세균검사 실적은 간이급수시설이 26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국가 필수예방 접종은 기본무료입니다. 수두, 일본뇌염, 디티, 장티푸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 검진대상자 등록관리 유흥업소 다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한센환잔 관리가 재가, 정착촌 합해서 4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 진료를 하고 있고, 결핵환자 관리 및 환자발견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에는 6명의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요관찰은 11명, 계속해서 환자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생충질환 관리는 저희들 간흡충 검사를 1,015명에 대해서 했는데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114명이 유수자로 되어 무료로 약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마철 대비해서 전염병 예방관리 등 계속해서 읍면에 저희들이 방역요원을 26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역소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 관리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필수 세가지 예방접족을 의무적으로 한다는데 실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면 요일을 정해 놓고 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숫자가 적고, 예방접종 약이 한번 보관하는데 특히 오전에 오라는 것은 이상감염 때문에 적절히 저희 대처하기 위해서 숫자가 적고 또 약을 앰플을 한번 따면 동시에 맞아야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물론 매일 틀리기는 틀리는데 보관약품의 양에 따라서 그런 이유인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부모측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그날 못가는데 또 며칠, 1주일 연기해야 되고,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까? 그게 앰플이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예방약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무료라면서요 무료. 세가지는.

우리가 조달구매 해 가지고 본인에게 주는 것은 무료입니다.

부분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오늘 가고 싶은데 내일오라고 하면

그래서 보건소 예방접종 책에 저희들 언제오라고 적어주거든요, 가능하면 그 때 맞도록 날짜를 정해 줍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놓쳐가지고 주긴 주는데 가능하면 민원 차원에서 오면 맞춰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들더라도 우선 고객이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날짜에 맞춰서

지켜야 됩니까?

날짜를 지켜야 됩니다. 적기가 있거든요. 날짜가. 작년같은 경우는 날짜가 한달이면 한달, 정한 거기에 맞아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설득력이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인구증가정책 그것하고 일맥상통 한다 라고 봅니까?

예방수첩에 보면 기본접종에 보면 날짜별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답변을 하면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17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스켈링을 사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사실 진료를 받았는데 저는 친구한테 무료로 하니까 가라고 하니까 제가 하고 나서 바로 무료로 안되고 돈을 받고 있다는데 스켈링 사업은 부분은 명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나면 안해 줍니까?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스켈링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65세로 제한을 했습니다.

65세로 제한을 했다, 그럼 지금 치과에 오시는 하루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에 오시는 분은 하루에 평균 98명 온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65세 이상으로 해 버리면젊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무료로 스켈링을 받고 있다가 이렇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지금 65세로 지금 나이제한을 했다 그 말이지요?

보건 그것은 구강보건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 요원이 전담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래서 그 분이 여러 가지 구강보건실 학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보니까 여기에 매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65세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날 가 보니까 바로 할 수가 있고, 저하고 나서도 사실 치과에 진료하러 온 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많다고 해서 사실 지금 농촌에 젊은 사람들한테 사실 혜택 아닙니까? 이런 혜택을 조금 치과의사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65세로 올렸다는 얘기인데 사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스켈링을 잘 안하십니다. 맞지예?

예.

젊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치과 구강보건사업하고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다시한번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