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청취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청취하여야 할 안건은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이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7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는 5개 계가 있습니다. 군정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군정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획담당조창규주사입니다. 교육지원이라든지 우정학사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지원담당 이규수주사입니다. 저희 군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담당은 김기수주사입니다만 오늘 저희들 이번에 수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행자부에 부군수님하고 같이 오늘 올라가고 예산계 차석 조홍남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실에 기능 중에 한 가지 감사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본청, 사업소, 읍면 총괄적으로 다감사하는 차재영감사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법무통계계가 저희 실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업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법무통계담당에서 어찌 보면 변호사 못지 않게 행정 분야의 소송은 열심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규하 담당주사입니다. 저희 실에 담당주사님은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께서6·2지방동시선거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시고 이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를 드리고 또 군정에 동반자로서 같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점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성의껏 보고를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시 저희들의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저희 실을 이용해 주시면 저희 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업무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하나 하나 소상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 소관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차재영주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대게 중요하잖아요. 한국에는 감사 위에 감사, 또 감사 위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게 한국 실정인데 이 감사라는 것은 끝없이 펼쳐져도 감사가 거의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국정치판이라든지 어느 것을 봐도. 지금 군 기획실에서 감사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가 지도 감사를 하고 있죠?

제가 답변을?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처벌이라든지 향후 처리는 하지 않고 지도하고 다음에 지적만 하고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 군청 기획실에서 군수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있죠?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위원님께서 감사 위에 감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도가 우리 군에 대해서 2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우리 군이 읍면을, 또 사업소에 대해서 2년 주기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지도 감사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만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처분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가 실수가 된 부분은 고의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업무처리과정에서 보면 이것은 고의성이라든지 실제 실무담당자 잘못이 나타난 부분은 다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조치를 합니다. 행정지도 감사해서 그냥 봐주고 행정처분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라면 그렇잖아요! 다같이 군청에서 이 과, 저 과 옮겨 다니면서 거의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움직임이 면사무소에 안가면 거의 같은 실과에서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 사람을 감사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거든요. 한국의 인정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눈 감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의 인정, 같은 동료애 그것을 발견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감사라는 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감사제도를 외부에 감사제도를 줘가지고 하는 군이 있습니까? 외부에, 외주해서 그런 군이 있는지?

우리 군정에 대해서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감사가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런 감사 말고 국정감사 할 때 군도 국정감사에 포함되죠?

군은 국정감사에는 포함이 안 되고 국정감사가 도에 내려오면 도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는 저희들이 자료는 보내 줍니다. 저희들 국정감사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받는데 최고 상급기관 감사받는 게 도에서 받는 감사입니까?

감사원 감사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처리사항을 보니까 음주는 경찰서에서 보고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방법없이 처벌해야 되는 거고 폭행, 집단 이런 것도 이미 경찰에 노출된 사항이니까 처벌하는 거고 그 외 처리하는 사항은 여기에 없기에 아무런 처리사항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그런 부분이 다 나타나....

시정조치라는 게 결국은 지도잖아요.

주의, 훈계하고.

주의, 훈계! 앞으로 하지 말라 이리 하면 안 되겠다는 거의 지도 감사라고.

주의, 훈계부분도 징계대장에 다 등재가 됩니다. 건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자기한테 감점이 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에서 감사실을 외부감사를 둬가지고 그 분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주고 감사받는 그런 행정기관은 없죠?

그리는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할께요? 우리 법무담당 하는 차재영담당께질문할께요. 하기야 법률담당을 하고 계시면 엄청 많은데 제가 황매산철쭉제 제전위원장을 한 10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대법원에 가서 벌금 100만원을 받았어요. 죄명이 뭔 줄, 나도 생전 처음 아는 죄명인데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원정신교란죄라는 죄명으로 받았어요. 나는 이런 죄명을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이번에 100만원 벌금을 받았고 이번에 공천심사를 받으러 갔어도 이걸 설명을 하라고 하기에 이규영 그 분도 법률출신인데 자기도 그런 죄명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죄명이 뭐냐 하면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원정신교란죄라. 뭐냐 하면 내가 군에서 예산을 작년 철쭉제할 때 1,000만원을 받았으면 그 1,000만원을 집행해서 썼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찬조가 한 500만원 들어왔는데 우리가 군에 보고할 때 군에서 받은 1,000만원만 이렇게 이렇게 썼다고 보고를 해 주고 500만원을 누락을 시켰어요. 그런데 500만원을 철쭉제제전위원회 할 적에는 전부 포함시켜 서 했고 군에 보고할 때는 그때 간사를 부면장이 했는데 부면장이 그러더라구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회관을 지을 적에도 돈을 3,000만원을 받으면 회관 짓는 3,000만원 금액만 군에 보고를 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라. 이것도 그리 보고해 주면 된다 해서 보고해 줬는데 이게 다른 사건이, 내 뒤에 한 사람이 다른 사건이 터져버렸는데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이걸 물고 들어간 거예요. 왜 500만원을 누락시켰느냐 찬조 받은 500만원은 누락시켜 가지고 공무원을 속여가지고 다음에 돈을 더 확보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죄명이라! 내가 참 이런 죄명이 그래서 철쭉제를 하면서 고문변호사가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대법원에 가서 처벌을 받았다구요. 이런 죄명을 안들어 봤는데. 그런데 기획실장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변호사님들도 행정에 대한 용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못한다는데 전문변호사가 있거든요. 의약전문변호사가 아니면 변호 못하거든요. 절대 못 하고.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변호사도 각기에 자기 특성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변호사를 이렇게 특성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그때그때 쟁의하는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 한 사람한테 의존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사건의 분야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어떤 세금 관련 분야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 분야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실례로 아델스코트 같은 데 저희들이 세금부과를 많이 했다고 들어와 있는데 세금전문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고문변호사의 기능은 사소한 건, 그리고 업무과정에서 좀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부탁하지 군정의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는 전반적인 법률상식만 그때그때,

법률상식하고 사건이 경미한 사건 그런 부분이 오면.

경미한 사건은 법무담당관이 더 잘 하잖아요!

법무담당관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해외연수 말씀입니까?

임기 중에 해외연수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총괄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고 어느 지역을 가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협의하시면 되고 의원 연수비는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별도로 한번...

대단히 반갑습니다. 6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복지행정위원회에 업무보고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부서 계장님들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에 김강호담당주사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에 전덕규계장이교육중이라서 차석 권명자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에 주영석담당주사입니다. 기초자활담당에 하경수담당주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에 이동률담당주사입니다. 여성정책담당에 최윤자담당주사입니다. 합천군립요양원에 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김외숙 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합천에 평화공원조성사업은 일단은 우리 군이나 도비가 확보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받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획만 세워놨지 아무런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은 순수 우리 군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군비만이 아니고 국비가 포함된.

통합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이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이번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에서도 한국에 여성을 보내는 것을 법률적으로 제한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원보다는 이 사람들이 필리핀사람들은 상당히 영어를 잘 하잖아요. 베트남사람들은 베트남어를 잘 하고 중국여성들은 중국어를 잘 하잖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기보다는 자기들도 우리한테 뭘 준다는 그런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베트남어를 하루에 1시간씩 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있다면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학교같은 데서는 원어민강사로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외국여성이다 보니까 이 분들하고 소통 상관관계가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분들을 외국에 있는 분들을 두 명을 사역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에 있는 한 사람을 상담통역자로 해서 지금 곧 사역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의 대화가 안 되어가지고 소통되지 않는 고민을 해결 못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인력을 이 분들 중에서 뽑아쓰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아니고 이런 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베트남어나 중국어를 강의해 주고 듣는 사람이 있고 하면 자기들이 우리가 지원받는 것보다는 우리도 뭔가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나라에서 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일본같은 데서 시집 온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풍습이 다른 데 우리나라의 풍습도 배울 점이 있지만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온 분들은 일본 자기들의 아주 좋은 사고가 한국에 전파되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 분들을 통해서 좋은 점은 저희들이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전파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계에서 직영하고 있는 우리 노인요양원은 군비만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예산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여기에 운영하는 예산은 거기에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입소되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수급자로서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아, 장애인등급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등급에서 나오는 돈을,

거기에 들어가구요.

국비 지원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외 인건비하고 요양보호사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순수군비를 가지고 그리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 초계전문요양원에 등급이 1, 2, 3등급이 나온 분들만 입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등급이 안 나온 분들도 입소가 가능한지 묻고 싶구요, 그러면 등급 안 나온 분들은 자비 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시설입소에는 등급이 나온 분들이 합니다. 등급이 나온 분들이 하는데 시설입소는 1, 2급 장애인과 3급 등급을 받는 사람도 시설입소자로 결정되어야 만이 시설입소를 할 수 있고 3급 등급 받은 사람도 시설입소자로 결정이 안 되면 재가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면 입소가 불가능하다 했죠?

예. 시설입소자로 3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입소자로 결정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해 주면 들어갈 수 있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자로 결정을 안 해 주면 시설입소는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