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군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청취해야 할 안건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심의해야 할 안건 2건은 7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처음이니까 우리 담당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강도순담당주사입니다. 지역개발계장 노왕석담당입니다. 도시계장 임채영담당주사입니다. 전략사업팀장 이종열담당팀장입니다. 건축행정계장 박영준담당주사입니다. 건축민원에 홍석천담당주사입니다. 뒤에 앉아있는 분은 공공시설사업소의 시설담당 박준식씨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것은 오늘 이 체육담당 계장이 되어서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입니다. 6만 군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받아 제6대 합천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합천군관리계획결정 입안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취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군계획시설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세분은 체육공원이 되고 시설의 명칭은 야로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운동장을 보면 여기는 지금 관중석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기왕에 이게 되는데 예산 때문에 관중석이 없는 겁니까?

현재 이것은 체육공원입니다. 완전 체육시설이 아니고 공원형태기 때문에, 축구장 같으면 관람석을 검토도 해볼 수가 있지만 체육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또 이걸 만약 관중석을 한다면 예산이 거의, 땅도 이것보다 더 필요로 하고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형태로 해서, 앞으로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만약 축구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야로면이나 가야면 인근 면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그것도 앞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 젊은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부 군비지요? 18억3천이! 공사비! 모든 것, 토지 보상하고 모두 합친 금액이 18억입니까?

예. 보상하고 시설 설치하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보상절차가 다 끝이 났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적중면에도 보면 체육공원 하나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지금 거의 다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계속 둘러보면 좀 미비한 부분이나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야로체육공원시설에도 샤워실이 있습니까?

샤워시설은 없습니다.

화장실이 들어가면, 별도로 샤워시설을 만들어놓지는 않았는데, 거기 화장실 옆에다가 샤워실 설치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장이 있고 하면 운동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샤워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적중 같은 데는 지금 계획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중인데 정말 이 돈이 없어서, 무조건 발주만 해놔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계획만 세워 놓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계획을 완전히 세워 놓고 또 재정도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일단, 국토계획의 용도지역을 바꾸고 하는 것은 저희 도시개발과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적중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아마 그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오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그런 있었던 사항을 다음 야로 때에는 실시설계시에 반드시 반영해서 그런 보완사항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 선정이 우리 주민들이 첫째 용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만이 그게 제일 큰 돈을 투자를 하고 만들어 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용도 안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에 선정을 해서 첫째 이 체육공원을 만들어야 체력단련도 하고 뭐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다음에는 무조건 이 체육시설만 해놓고 이용할 사람들이 없었을 경우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돈이 예산낭비가 되고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 그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문제점 이런 것이 제일 우선되고 또 예산이 좀 더많이 들어가더라도 야간에도 가로등이나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밤에도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 이쪽을 제일먼저, 요즘 걷기운동이 제일 건강에 좋다고 많이 걷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특히 화장실, 샤워실 이런 부분들이 좀 깨끗하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찬반의 어떤 논의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이미 부지 확보까지 다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찬성은 하는데, 어쨌든 다음에 다른 어떤 체육공원들도 아마 많이 심의하게 될 거고 할텐데 이걸 우리 군민들이 돈이 투자되는 것만큼 어떻게 하여튼 삶의 질 향상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 한번씩 짚어주는, 어느 누구의, 이게 이제 체육공원이나 체육관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군민들의 숫자는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지금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서 그 관리비용이 앞으로 우리 세비 갖고도 모자랄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해 보거든요. 많이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여튼 좀 더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계몽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토계획변경을 할 때는 최대로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일 먼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개발과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야에 대전 온천개발 문제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주민들이 선거때마다 나온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느 정도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과연 현실가능한 것인지, 여기 어느만큼 울산에 이 분이 상당한 재력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역개발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현실가능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서를 절대 좀 안 담았으면 좋겠다 싶고, 주민들이 여기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왜 안 되는가 뭐 월별로 파악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합천보조댐 수변 생태탐방로 개설 이게 지금 돈이 만만치 않은 그런 큰돈인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전혀 확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신청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뭐 우리 참 재정이 어려운 데서 삶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선 뭐 군민들이 좀, 물론 관광객이 많이 와야 군민들이 살기가 좋아지지만 이것도 좀 한번 더 많이 토론과 어떤 고민들이 많이 있을 때 이렇게 일을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4월 14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당시 심은호라는 그분이 지금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 그 당시에 도교육위원에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재력가는 재력가지만 뭐 천억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심은호사장이 자기가 나름대로 옛날에 롯데건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근무를 해본 사람이 되어 가지고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겠다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양해각서하고 각종 업무, 토지 위수탁계획도 체결하고 세부 실시계약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래 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기네들도 우리가 그분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1억2,900만원, 업무를 위탁받으므로 해서 수수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우리가 1억2,900만원을 받아서 우리 군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도 넣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기네들 뜻에 따라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었고 MOU를 체결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감정까지도 실시를 했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당시 자기네들도 ‘자 감정결과가 나오면 돈을 바로 우리한테 입금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거기 해당되는 편입되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땅을 매입하면 되는 절차까지도 다 갔습니다. 그 과정에 미국발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터지다보니까 그게 좀 위축되어 가지고, 이것은 선거때 뭐 년도가 선거년도라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이게 이렇게 되어 져가지고 왔는데 자기네들 그 당시 우리한테 와서 추석까지도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보상을 주도록 자기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역주민들, 가야면사무소에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할 때도 거기에 온, 거기에 고려그린산업의 관계자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도의 신뢰성도 있고, 또 그 분네들이 또 우리한테 약속을 위반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유가증권 5억원, 강제이행증권도 5억을 우리한테 해 놔놓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또 용역업체! 즉 개발하려면 용역을 줘야 합니다. 용역하는데 거의 돈이 지금 건너간 것만 해도 4, 5억이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것 하기 위해서 거의 10억 정도의 돈을 지금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 자, 7월 1일부로 해서 민선5기가 들어오고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공문을 내어 가지고 자, 가부를 결정지어라! 전에 있었던 군수님하고 있을 때의 일이, 안되던 일이 지금 현재 민선5기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새로운 민선5기에 대한 부담을 줄 수는 없다!가부를 결정하자. 그러면 너희가 안되거든 손들어라’ 하면서 우리가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저쪽에서 공문협조 온 것이 ‘일자를 연장을 좀’, 우리가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그래놓으니까 ‘조금 연장을 해 주면 좋겠다’ 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우리가 직접 사장하고 와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재 우리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다 하는 뜻이고. 만약 저 사람이 저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딱 두부 자르듯이 안돼!탁 자른다고 해서 큰 득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사람이 거의 한 10억 정도로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할 수 있는 의지를, 뜻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뭐 그 분네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그분하고 약속을 파기하자! 자, 끝내자! 다른 새로운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가 있으므로 해서 다른 사업자가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 당장 내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만! 전부 기록 다 해야 됩니까?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실정을 제가 동네라서 잘.

예. 뭐 기록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정은 어떻냐 그러면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온천이야기가 나온 지가 30년이 가까이 됐지 싶습니다. 연도수로 그 정도 됐는데 제가 전국 현황을 보니까 약 270군데 정도가 온천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5억, 10억 정도를 투자를 해 놔놓고 옆에 온천에 대한 새로운, 지역주민들이나 그 정보망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갖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땅을 샀다 되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거기 지역주민들은 이제 뭐 이번 특히 선거때 막 굉장히 노발대발하시더라고. 이거 안되면 좀 안된다고 돼야 되고 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연한 기대는 없도록, 막연한 기대 속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곧 될 것 같은 분위기면 자기가 2,000원 받고 판 땅을 10만원주고 되산 사람도 있어요. 꽁꽁 앓다가!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다음에 제가 과장님 한번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건이 남아있습니다.

생태공원부분, 지금 저희들이 합천보 수변 생태탐방로라 했는데, 물론 이 돈이 48억이라 하는 돈이 듭니다. 이 돈이 우리 군비 같으면 이 군비를 절약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입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리 합천군 예산을 3,000억을 갖고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복지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관광객의 문화관광적인 측면에서 하고. 이것은 사업이 문광부의 포괄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균특, 옛날로 말하자면 균특자금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에 사업이 해당이 되었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관리지역재정비 거기 보면 합천공원 및 초계공원 변경이라는 것이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아까 잘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계공원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초계공원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초계에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바꿀 때에 초계 근린공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원명칭을 바뀌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으로 볼 때 이게 근린공원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하면 역사공원이라든지 문화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초계면민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아 우리도 그이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근린공원이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역사적인 사실을 재현을 해서 하는 권율도원수부사업이다! 그러면 문화공원이나 역사공원이 옳다! 해서 그것을 인정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이 공원명칭 바꾸는 것도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공원의 재정비기간 안에 이걸 포함을 시켜서 그 공원명칭을 바꾼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근린공원이라고 지금 시설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명칭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안에 시설은 똑같이 다 들어가고.

심의조군수님 계실 때에 권율도원수부 재현이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바뀌었다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금 현 군수님하고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버스승강장설치에 대한 관계,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사후관리를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챙겨보시고 설치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이버스승강장 사후관리부분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의회와 협조를 받아서 새마을단체에서 저희들이 청소도구하고 해 가지고 약 3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거기에 막 벽보도 붙어있고 엉망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청소를 싹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구형도 있습니다만 요즘 나가는 것은 진짜 신형이고 좋은데, 저희들 앞으로 구형도 교체해 나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질의사항도 좀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권덕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병쌍 환경개선담당입니다. 박상국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동열 수계관리담당입니다. 안명기 위생담당은 교육중이므로 김미옥차석을 소개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6대 의회 의원님들께 환경위생과 소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지도 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런데, 해인사 치인지구에 그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오수처리시설말입니까?

예.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으면 다행이고, 하여튼 그게 제대로 가동이 돼야 그 밑에 지금 가야지역의 상수원이 있는데 그 상수원도 보호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자주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지금 청소차는 10대밖에 안 됩니까?

예. 청소차는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각 면단위마다 한 대씩 있는 게 아니고?

예. 면단위마다 한 대씩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0개 면이면 7개 면이 빠져있네요.

예. 뭐 2개 면에 걸쳐서 실시하는 데도 좀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노후된 차량도 있고 해서 늘려나가고 앞으로 없는 읍면은 우리 예산이 허용하면 큰 차량보다는 어차피 운반은 예를 들면 지역구니까 말씀드리면 가야, 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로 같은 데는 지금 경운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1톤 차량이나 작은 걸 사줘가지고 운반할 때는 가야 차량으로 같이 운반하고 마을단위 것은 면에 모으는 것은 좀 작은 차량을 사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아침에 제가 오면서 보니까 야로 같은 경우도 경운기위에 사람이 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예산도 관계가 되겠지만 허락하면 군민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각 면단위마다 한 대씩, 소형차든 큰 차든 간에! 그렇게 예산을 좀 늘여가지고 좀 편리하게 수거할 수 있게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차량문제로 조삼술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고 또 청소차량을 운반하는 분들도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꼭 잘 들으시고 꼭 이행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가 사전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우리 삶의 질을 드높이는데 우리 모두는 또 책임과 특히 공무원들께서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중농공단지 내에CNG 음식물쓰레기공장에서 나는 악취와 또 그 침출수 두 가지가 지금 가장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적중면민들 또 초계면민들은 새벽에 지금 맑은 공기를 마셔보지도 못하고 항상 그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군수님은 아직 그 냄새를 맡아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한번만 맡아보면 이 지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 CNG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꼭 이번 기회에는 조치를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공장폐비닐을 태워서 뭘 만드는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매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그 매연이 우리 주민들의 목을 매캐하게 만들고 창문을 한번 열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꼭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나갔고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제가 또 의회에 있을 때 특위까지 구성을 하고 그렇게 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적중뿐만 아니라 청덕도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민원이 있고 민원이 없는 경우도 점검을 나갑니다만 갔을 때 보면 보통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데 실제로 단속을 하기 위한 측정을 하면 기준치 이내로 좀 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좀 곤혹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 또 점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말로써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한다’ 이건 벌써 몇 년째 됐거든요. 아니면 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할 그런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 만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매일 눈을 뜰 때마다 그 매캐한 냄새가 창문을 열지 못한다면 한번씩 와서 그냥 맡아보고 가는 것은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 생활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우리 시골이, 정말 합천이 복 받은 땅이라고 항상 말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적중과 초계 쪽에 쌍책쪽에 있는 일부 우리 군민들은 정말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행정조치를 하고 또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는 꼭 어떠한 단호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분뇨처리장이 합천읍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축산분뇨나 사람분뇨 이게, 축산분뇨 같은 것은 상당히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법상 해양투기도 하기가 힘들어질 테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사후관리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사후관리가 잘 돼야 만이 지역의 어떤 축산인들, 뭐 여기 환경위생과하고 축산과하고 함께 해서 지역의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좀 많이 덜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처리되는 합천 전체의 처리량에서 아주 미미한 처리량이지요?

지금 처리 용량은 150톤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는 목적은 규모 미만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환경, 다른 데 어떤 시설에 가서 이 분들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 처리 장을 설립을 해 놔놓은 것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또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부 들어오는 것을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아 듣는데,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해양투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우리 관내에 하나 더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우리 환경분야에서는 규모 미만이라서 했는데 합천은 이미 하나 들어갔는데 또 지원을 못해준다 그런 대답을 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더는 못하고 지금 있는 규모만 해도 실제적으로 처리되는 것 보면 우리 저소득층 규모 미만 양축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은 처리하고도 훨씬 여유분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론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서 축산과하고 앞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그렇게 또 좀 전달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산의 웅군이고 그래서 관계부서끼리 어떤 상당한 조율과 협의를 해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구별로 하나씩 빨리 빨리 운영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크게 낭패 날 경우도 있다 싶어서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