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깐 의석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노정현 의원이 우리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됨에 따라 우리구의회의 관례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석을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간사, 지역구, 성명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집행부에서 보고받게 될 업무보고는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받는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고 의심사항이 계시면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주시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집행부의 노력에도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락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내일 7월 21일은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월 26일 월요일은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TOP 안건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과 다. 문화공보과 라. 재무과 마. 세무과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난 7월 7일 우리 구 제6대 의회가 개원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기획담당입니다. 이재진 예산담당입니다. 이응률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정세연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이 질의라기 보다도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연제구민으로서 민원인이 한번 되어 봤었는데 그때 느꼈던 부분입니다. 아까 실장님 내용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민원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과연 우리 민원인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행정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의회와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리라고 보고 첫째 책임행정, 민원 무슨 증명서 발급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허가건이라든지 또는 건설ㆍ건축 이런 데서 생겨나는 또는 재난이 발생되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일에 제기되었던 문제를 끝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자들이 마무리 지어줄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민원인이 한번 되어 봤는데 처음에 상담은 잘 해 줍디다. 갈수록 결과에 있어서 시간을 질질 끈다든지 그래서 민원인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것을 관리 감독해 주실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처리 실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기간 내 처리했는지 완결했는지 그것을 매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민원이 일어나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안 되는 분야를 주제별로 분기별로 파악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도로시설이라든지 시설이 잘 정비되는지 이런 것을 별도 계획을 세워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추진 이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고 총무과는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고 정원과 현원이 관리하는 것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과 현원을 나누는 것보다는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원을 함께 관리해 주는 게 조직 운영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치구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원과 현원을 같이 한꺼번에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원은 정원 관리 부서에서 따로 하고 현원은 인사 관리 부서에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정원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고 현원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줘야만이 예산 부분에 효율성이 생기기 않느냐, 왜냐 하면 현원이 비대하게 많아지면 총액인건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구 재정에 다른 투자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할 경우에 인건비로 과대한 지출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통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전국 단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원과 현원을 함께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총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원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원을 정해 놨더라도 현원에 몇 명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2010년도 인건비가 얼마냐, 2010년도 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하라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액인건비하고 현원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원이 있더라도 그 총액인건비를 오버 안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정원을 줄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현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을 차라리 지금 실태에서는 분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2개로 나누어집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리 구 자체 내의 바로 되는 수입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각 부처에서 요율을 정해놓은 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은 지금 각 과별로 각 부처에서 부과하는 부분인데 세를 부과하고 거두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교부율에 따라서 8할이면 8할, 5할이면 5할, 4할이면 4할 그 율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다시 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서 중앙 부처에 요율 조정 문제를 한번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율 자체는 우리구의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각종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 스스로는 참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법령에 의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 실정 뿐만 아니고 전 자치구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에서 하기는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구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장ㆍ군수협의회라든지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원이 빈약하다는 것은 정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1년 세외수입이 업무보고 상에 보면 약 240억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소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4년 정도 안에는 직원들 정원의 인건비와 맞먹는 세외수입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우리 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탄력성을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보다는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요율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이 부분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게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에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주입니다. 먼저 위원님 모든 분께 의원이 되신 것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국 소관 전 직원과 함께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로 총 6개 부서 1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의 전 직원은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여기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을 것이며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최고의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행여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신 점이 있으시면 항상 논의해 주시고 사회경험이 많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잘 아시는 의원님의 지도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부산에서도 으뜸가는 중심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증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허점상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복석 단체복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이 30여명이나 결원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에 과부족 현황해서 표 밑에 30명 결원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행정직 14명, 세무직 2명, 사회복지직 8명, 보건직 1명, 식품위생 1명, 환경직 1명은 정원이 초과되었고, 시설직 중에 건축직 1명, 기능직 4명 등 해서 30명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이 생겨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결원된 사항을 미리 미리 재원 확보를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이 안 됩니다. 시에서 결원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익년도 공무원 임용시험때 참고하기 위해서 연도말에 항상 소요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되면 소요 인력만큼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각 구에 적정하게 배치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결원이 조금씩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충 설명입니다만 미리 재원확보를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더라면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동에서도 인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한 것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녀 보육비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녀 보육비가 1인당 일괄로 한 자녀당 5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월 5만 원?

예.

이것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만6세, 만5세, 4세, 3세, 0세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이죠?

예.

만약에 이 부분을 돈으로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분들이 바라는 부분은 시청과 같이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우리구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구에 다니는 여직원들의 바람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만6세부터 기준해서 0세까지 그 기준에 맞게 일괄로 5만 원 보다는 전체 금액에 20%를 지원한다든지 30%를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직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구청 옆에, 105명 정도면 직장 보육시설이 딱 맞는 시설이거든요. 수요를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명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좀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관계는 사실은 민간 보육료에 50%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0세부터 할 때는 최소한 50% 되면 10만 원 이상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0세부터 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괄 지원보다는 만6세부터 기준해서 보건복지부령에 맞추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전체 금액에 20%이면 20%, 30%면 30%, 50%면 5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후생복리, 사기진작 강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중에 취미클럽 활성화 여기에 제가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개 클럽이 운영이 되죠?

예.

현재 구청 직원들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축구, 테니스 등 각 취미클럽마다 사무실이나 방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모임할 때 밖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하든가 구청에 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하지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미활동을 위해서 쓰는 별도의 사무실은 없다 그죠?

예.

36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클럽에 개별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클럽 회원 수라든지 활동실적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합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활동 상태를 다 점검해서 지원을 합니다.

9개 클럽에 275명이 실제적으로 취미활동을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취미생활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취미생활도 정말로 자기네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임했을 때 그 성과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회가 되면 실제적으로 각 취미클럽마다 월정, 주간, 연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더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이런 취미활동을 통해서 업무 중에 생겨지는 스트레스나 또는 피곤한 부분들을 동호인들과 함께 하면서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업무에 복귀했을 때 더 많은 생산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내년예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용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부분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봉사자가 10시간 이상 봉사한다든가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하다가 상해나 어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활성화 지원 해서 교육전담, 봉사활동 오는 사람들 신청을 하면 이 분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부터 해서 연계를 하는 이런 교육 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DB 구축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사람에 대한 인건비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하고 사무실 내에 사무용품 구입 이런 식으로 해서 2,780만 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봉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체에서 전문 봉사자들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1,000만 원 정도 해서 7,920만 원 정도 봉사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부탁 내지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위준 구청장님 취임을 하셨는데 그때 의전이랄까 어떤 형식이 저희들이 당선되고 실제 의정활동에 들어가지도 않았었지만 취임식에 참석하라는 것인지 말아라는 것인지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저는 지난 일이라서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다수의 다른 의원님들이 좀 불유쾌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 취임식을 하면서 내빈 초청 없이 직원들하고 한다고 청장님 방침을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처 의원님들께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세심하게 주의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훈교입니다. 먼저 제6대 연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용 문화관광담당입니다. 한문생 문화산업담당입니다. 주인석 공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훈교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김봉석 위원입니다. 더운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문화공보 쪽에는 상당히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참여정부때 바다이야기 이것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열린우리당입니다. 열린우리당에 사행성 오락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뿌리도 깊고 또 폭력조직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역사회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디다. 그런데 상당히 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 연제구하면 연산로터리가 부산시 최고의 유흥가 내지는 환락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볼 때 사행성 사업들이 번성할 수 있는 소지는 대단히 많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세월동안 그리 했었고 그랬을 때 현재 우리 연제구에 사행성 업체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혹시 있다면 몇 군데 정도 있다고 파악되시는지?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게임제공업소는 총 95개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다이야기가 게임물위원회에서 승인은 해줬고 뒤에 또 잘못되어서 단속을 하고 이랬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개과천선을 해서 지금 경찰서 생활안정과 거기도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제공업이라든지 PC방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환전행위라든지 사행성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안심하셔도 될 수준으로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연간 1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전업소에 대해서 평가지표에 의거해서 평가를 해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점검도 면제해 주고 그렇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재 연제구 관내 연산로터리 주변에는 사행성 업체가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게임제공업이 원래 청소년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 나가서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중에 12건을 행정 처분했는데 사행성행위 및 환전행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단속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체적으로 폐업을 하고 신고 이행을 안 한 업소가 5군데, 등록증 게시 안 한 데 2군데 그 다음에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행위 5군데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행성행위 및 환전행위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아서 많이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혹은 ‘대체로’ 이런 식의 표현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지경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행성 업소에 대한 단속 문제는 좀더 경각심을 가져 주시고요, 철저하게 정말 그것은 싹이 아예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안전하다고 일단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한번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 우리 담당님들께서 경찰하고 같이 발본색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연제합창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연제합창단에 합창연습 지속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지원한다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제합창단은 95년 5월 22일에 창설해서 단원이 38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예산은 3,26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휘자 수당이 1,200만 원, 반주자 수당이 720만 원, 피아노 조율비, 합창단복 제작비, 각종 대회 참가비 3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구민홀에서는 매주 2회～3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합창단의 주요 수상 경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부산세계합창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2004년도 독일 브레멘 세계합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오스트리아 세계합창올림픽대회에서도 은메달을 수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부산국제합창대회에서 또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 11월 경에 대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창단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위상을 더 높이고 해서 예산을 3,2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합창단복은 한번 제작해 놓으면 몇 년은 쓰기 때문에 합창단복 제작비가 빠지면 내년에는 2,200만 원 정도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26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표현은 곤란하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추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업무 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니까 그런 점까지는 저희들이 언급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우리 지역을 크게 알리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신 연제 합창단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생겨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역사도 오래 되고 그 동안 실적도 상당한데 합창단이 창설된 취지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음악이라든지 예술을 사랑하면 사람 마음이 순수해지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문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구의 위상도 더 높이고 또 구민들의 여가 선용 기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상을 높여주는 목적이 앞섭니까? 아니면 구민들 전체에게 아름다운 합창의 소리 내지는 정서 함양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앞섭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민들에게 여가 선용 기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때로는 전국 단위나 세계대회에서 더불어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시네요. 원칙적인 목적은 우리 구민들에게 정서적인 부분, 또 우리 구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 줄 수 있고 이것이 우선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발표회 내지는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1년에 몇 번 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4월초 연제한마당축제, 온천천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축제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합창단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가을이 되면 온천천에서 여름밤에 음악회 이래 가지고 거기에도 나와서 하고, 다른 시ㆍ도에서도 문화행사가 있으면 가끔 한번씩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공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1년에 2번 정도다 그죠?

현재로서는 합창단에서 하는 것은 축제대회하고 가을에 온천천축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적과 취지에 조금 더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요컨대 연습하고 모여서 뭔가 해나가는데도 사실상 바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연극을 통해서 극단도 운영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럴수록 더 많은 기회를 발굴해서 많은 우리 연제구민들이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우리 연제구 합창단원들하고 함께 예술과 문화에 젖어서 같이 위로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질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게임관련업 해서 전부 95개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문화산업관련업 중에서 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4개소 뿐입니다. 나머지 것은 PC방입니다. 제가 질의 내용을 잘못 파악해서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아서 수정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러면 여기 신고되어 있지 않은 업소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흥철 경리담당입니다. 다음 이정실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한홍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석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상에 나타나는 부채,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표기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밑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표시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외부에 나가는 재정상태 보고서상 문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우리구가 꼭 어디서 일시차입금이 있어서 빚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서 다른 적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조예가 낮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더 잘 깊이 파악해서 지속적인 연찬을 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는 없는데 재정상태 보고서상에 기록을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어 놔놓으니까 외부에서 이런 문건을 본다면 ‘아 연제구가 꼭 빚이 있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쯤 새롭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연산6동의 경우에 신금봉 산부인과 뒤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무단점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필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공유지 위에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수로가 집 밑을 지나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이 쪽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물이 집 담을 폭포수 같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강제적인 방법이 있으면 강제적인 방법이라도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 하면 소유자간에 서로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제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인 방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국유재산이라든지 시유ㆍ구유재산 실태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 대부를 할 수 있으면 사용료를 계약해서 징수를 하고 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 관리를 하고 이 정도에서 사후 징수를 잘 하는 그런 방안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구체적인 대책 관계까지는 상당히 각 국유지나 이런 것도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또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해결하기가 곤란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단순하게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쪽에 대부분 사시는 분들은 변상금을 부과를 해도 낼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안 됩니다. 대부분이 체납입니다. 장기간 체납으로 계속 지속되어져 옵니다. 대부분 낼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안 됩니다. 체납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가 깔고 앉아 계신 분들 간에 조정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강제적인 방법이라도 조정을 하고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른 은행권을 우리가 해준다든지 해서 대부를 통해서 땅을 그 분들이 나누어서 사서 도시기반시설이라도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그런 분야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행정관서에서 해결해 나가기가 곤란하고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이라든지 그 지역에 새로 정비가 될 시점을 기해서 서로 사고 판다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거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깊이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비가 많이 오면 이 빚물이 집 담을 타고서 폭포수 같이 집을 넘어가는데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해주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홍입니다. 차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 질의하고 싶습니다.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관내 총 필지 수가 국공유지 내지 사유지,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필지수가 2만 9,245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는 163필지입니다. 그 외에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합니다. 국유지는 구청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나누어서 내부 위임된 사항으로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시유지, 시 소유하는 공유지가 106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구유지가 1,578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그 중에서 158필지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기타 구유지가 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 이런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공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관장하는 부서에서 컴퓨터에 수록된 내용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인데 혹시 무단점유로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까 차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장하는 곳에서 처리할 문제로 해야 되겠고 우리 구유지 같으면 구의 관리하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일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인호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이재경 취득세담당입니다. 황재호 재산세담당입니다. 손명림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임용수 세입과표담당입니다. 오영율 체납정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저희 세무과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환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세무과에서 자금 배정하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오늘 부산일보에도 보도된 바 있고 저번 주에 국제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세수 측면에서 세입은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 중간 정도인데 우리 구는 다른 구나 언론 보도된 것처럼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요인은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무리한 사업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금 배정을 계속 해보셨으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60억 정도는 가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자금 사정을 보면 구세로서 60억 정도는 가용자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60억 정도는 봐도 무리가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이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취등록세가 시세로서 137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137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우리 구로 보내줄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습니까?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5월말 현재 50% 정도 분양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 다시 최종 파악을 해보니까 62.9%가 분양됐고 취등록세를 금액으로 따지면 취등록세가 각각 31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2개 똑같습니다. 6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에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3% 정도는 조정교부금이라 해서 우리가 받는 데 따른 교부금을 주는 게 3%입니다. 그것이 2억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에 시세로서 받은 것 중에서 시에서 55%를 가지고 16개 구ㆍ군에 안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가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구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16개 구ㆍ군에 안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은 30억 이렇게 차등은 좀 있을 것입니다. 구세에 따라서.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받는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도 수고했다, 좀 많이 달라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꼭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취등록세를 내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입주와 함께 오지 않겠습니까?

취등록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건설사가 부담하는 취등록세가 있고 이것은 8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2차로 건설사가 입주민에게 분양했을 때 또 취등록세가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곧 8월초에 미리 사무실을 같이 해서 우리 직원이 파견돼서 취등록세 업무를 우리가 도와주고 수납을 한다든지 전입신고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안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입주를 할 때 취등록세하고 전입신고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취등록세는 다른 사무실에서 직원이 나가서 안내하면 이중적인 구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련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사실은 현재 통합민원, 통합민원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주관 부서와 의논해서 장비라든지 같이 여건이 되는지 검토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의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봉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 보니까 징수율에 따라서 포상금을 10%로 올려라, 이것이 올라왔던데 실제로 재정 구조가 열악한 상황에서 발굴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고 그렇다면 체납되어 있는 세금 징수를 잘 하는 것이 세수 확대에 제일 큰 일 아닌가 싶은데 10%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그 전에는 몇 퍼센트 지급이 됐습니까?

그 전에는 타 시도 차량의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했을 때 징수포상금 제도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해서 1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정안이던데!

자체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다 그죠?

아닙니다. 준칙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로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포상금 지급 전례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시행을 했을 때 포상금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조례상으로도 지정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담당자님들께서 꼭 포상금에 혹해서라기 보다는 그만큼 노력하면 영치를 한다, 또는 직접 우편 내지는 방문, 통신을 통해서 독촉을 하게 되고 그런 열성을 보일 때 아무래도 세수 증대가 안 이루어지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의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볼 때 어차피 받아야 되는 세금을 받으면서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개중에는 자진 납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포상 제도를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더 많은 효능이,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전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홍 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연제구에도 많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현재 2년 경과에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공개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공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이 공개의 대상이고, 우리가 2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한 달 전에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체의 체납액은 큰 것 한 건 외 번호판 영치라든지 많이 받아들여서 60 몇 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0억 이내로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 한 건은 낼 수 없는, 자기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든지 소송 계류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개의 대상이 돼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고액체납액이 5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 69억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나면 50억 정도, 우리가 2월부터 계속 야간에도 활동해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은 거의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은 사실상 많이 줄어들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