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한성입니다. 먼저 제6대 울진군의회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신규고용 및 신규투자를 촉진시켜 이를 통한 실업률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울진군 관할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는 고용창출 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축복속에 제6대 울진군의회 의원님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원봉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상정한 울진군도로명주소등 표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10.4일에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4.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으로 이관된 조항은 삭제하며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를 「울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첫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요건 절차 제3조. 4조,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고, 시행령 제7조의3, 도로명주소 대장규칙 제11조제5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삭제하고,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이관하였고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설치 및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0조,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하고 시행령 제7조의2, 도로명주소 대장규칙 제11조로 이관하였습니다. 도로명기본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삭제하고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이관 하였습니다. 둘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규격과 자체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 제6조, 제7조. 별지 제2호, 3호 서식을 삭제하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항 신설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으로 이관 하였습니다. 셋째, 광고의 범위는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제19조 제1항을 개정하고,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19조제2항을 개정 하였습니다.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에 위임됨에 따라 제19조3항, 4항, 5항. 별표1. 별지 5호서식, 6호서식을 삭제 하였습니다. 넷째,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에 따라 제24조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다섯째, 상위법과 중복고 규정된 제26조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제29조 위원회의 간사를 도로명 주소업무담당주사로 두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울진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도로명주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노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울진군의회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울진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진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연장, 전시실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준공된 울진군민회관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해 1980. 4. 4 제정된 울진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가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울진문화예술회관, 울진문화원 건립 이후 「울진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울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개별 조례에 의거 관리 운영됨으로써 「울진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의 목적이 상실되어 이에 「울진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를 폐지하고 노후 된 울진군민회관은 재산관리 총괄부서로 이관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울진군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