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성언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 정상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6. 2 선거에 당선되심을 이 자리를 빌려 재삼 축하를 드리며,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68쪽에 일반하천에 보시면 소하천이고 이런 데는 다 일반하천에 55억 8천만원이 사업비가 측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비고란에는 국비하고 지방비 이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반하천은 이것도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러면 50%, 50%입니까?

예.

거기 비고란에…알겠습니다.

이원우의원입니다. 169쪽에 4번에 고수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거기 청도읍 고수리 상습침수지역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방안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저쪽에 청도역 앞에 지하 위쪽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저희들이 31,000톤쯤 됩니다. 그 31,000톤을 우리 지하도 공사를 하는데서 배수로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연결시켜가지고 청도역 앞으로 해서 그 배수로를 설치해가지고 청도천으로 방류를 시키고 그 고수8리 지역 내에 오는 그 물은 7,800톤 됩니다. 그거는 또 하류지역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저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 밑에 쪽으로 저장탱크를 묻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역 밑이 아니고, 역 밑에 오는 거는 역 앞으로 해가지고 도로 밑으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청도천 하류까지 빼가지고 방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청도여중 앞에 하고 마을에 나오는 물은 또 하류에 국도변 옆에 저류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저장시키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도천으로 빠지는 그 관로 그게 홍수가 지고 해가지고 청도천에 물이 만수가 되고 하면 역류되어가지고 시내로 다시 흘러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수문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기로 물이 나가지만 수문을 달아가지고 홍수 시에는 그게 닫혀가지고 물이 역류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류를 안 하도록…

예.

그 방금 전에 청도여고 앞에 제일 피해지역이거든요. 거기는 밑에 저류탱크를 시설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어느 정도에 저류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위치는 횡단하는 국도에 하류에 축협창고 안 있습니까?

축협창고… 예.

창고 거기 저지대라가지고 그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지역에요, 그러면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나중에 방류는 어느 쪽으로 합니까?

방류는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 하류 쪽으로 방류합니다.

그만큼 대용량을 쉽게 말하면 담을 수 있는 저류시설을 만드신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 그리고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181쪽에 송원~원정간도로 있죠?

예.

여기 보면 청도군에서 30억, 가스공사에서 40억, 이래서 역 하면 지금 남았는 구간 중에 30억, 40억하면 7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면 총 남았는 공사 중에 총 공사 중에 몇 %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남았는 게 한 60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포장까지 다 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 하는 거는 총괄입찰은 다 봤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보상 저희들이 다하고 토공, 지금 2km 정도는 가스공사에서 40억 가지고 토공까지는 2km 정도 완료합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까지는 토공공사를 완료를 해야 가스관을 매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0억 들고 우리가 아직 들어야 될 게 한 60억 정도 더 들어야 된다, 그죠?

예.

60억 정도 더 드는 거는 이제 군비로 부담해야 되죠, 이거?

예.

177쪽요, 농업기반현황에 보면 여기 수리시설 부분에 관정 이거 있죠?

예.

암반관정, 203개소에 664ha, 이거 203개소 있죠? 집행했는 거죠 지금?

예, 이거는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집행했는 내역을 현황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또 179페이지입니다. 건축업무 추진성과에 보면 소라에 로하스타운 지구 조성사업을 하는데 완전 지정되었습니까, 이게?

이거는 지정되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소라 그 하천부지가 들어가면 교량건너면 왼쪽에 한 만평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로하스타운 조성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폐천까지는 저희들이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35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부터 먼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이제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 놓았죠? 지금 그죠? 계획을?

예.

그러면 로하스타운 지구 조성사업에 여기 조감도도 나왔겠네, 그죠?

그런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오고…

조감도, 도면 이런 것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 지점 정도에 하겠다…

일단은 폐천을… 원래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 들어가는 게 하천부지입니까?

예, 하천부지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천부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하천부지 매입하는데 따른 금액이 35억입니까?

예.

아직 하겠다고 하는 거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죠?

예, 이거는 예산 세워가지고 부지매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하고난 뒤에…

부지매입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개략적인 것만 되어 있어요, 딴 것 조감도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고, 현재까지 추진했는 거는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거를 폐천을 시켜가지고…

아니, 과장님 지금 부지매입하고 난 뒤에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부지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일반적 개략적인 거는 나와 있어요, 조감도라든가 상세한 거는 안 나오고, 일단 거기 해가지고 몇 세대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그런, 그것만 아주 개략적으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개략적인 계획서라도 본 의원에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정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도시과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은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191쪽에 보시면 풍각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해놨는데 거기 보상추진 중 80% 되어 있는데, 여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요.

이거는 전체 노선에 대한 보상이 올해 계획된 200m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80%가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 중인 200m 중에 80%다 말씀이죠? 전체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 되어있는 연도수대로 되어 있겠죠?

예.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박만수 의장님과 정상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7차 정례회를 개회를 축하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소장님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05쪽에 청도반시 연화촉진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도반시를 위해서 연화제 촉진제로 인해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작년에 우리 반시연합회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조금 다른 점은 500㎖에서 250㎖로 나왔는데 실지 작년에 500㎖해가지고 200박스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실지 농민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좀 많이 노력해주시고 작년가격하고 올해가격하고 나중에 비교를 해가지고 좀 제출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공매입찰을 단독으로 했지 싶은데 올해는 그 입찰을 붙여서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줄 수 없는지 제가 그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가격을 농민들한테 또 우리 군에서도 보조가 4억 3,200만원이 나가는데 조금 더 단가를 낮추면 우리 군에서도 보조가 단가가 조금 낮아지고 농민들한테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출하할 수 있는 걸 좀 알고 싶은데, 그거는 어떤지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면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화촉진제 농가공급을 하게 해가지고 6월 23일 날 읍면농협장과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청도반시연합회에서 관계관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가격은 올해 1세트에 19,000원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었는데 올해… 작년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에세폰하고 KOH 수산화칼륨하고 용량이 같았었는데 올해는 에세폰은 250㎖ 1병하고, 수산화칼륨 KOH는 500㎖ 1병, 그리고 솜 200개, 그리고 농민들이 카액스라든지 수산화칼륨을 취급하는 손에 묻으면, 손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핀셋하고 계량컵을 이래 가지고 1세트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우리 전 읍면에 수요량을 조사를 해본결과 올해 신청 량이 약 22,408세트로 신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작년보다는 조금 가격하고는 좀 문제가 있지만 1세트에 19,000원 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이렇게 솜이라든지 핀셋이라든지… 작년에는 했었는 계량컵하고 핀셋을 수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6월 23일 날 일단 가격이 결정된 가격인데 더 타협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그래…

그러면 벌써 결정이 다 되었네요?

예, 6월 23일 날 결정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농업협동조합장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결정된…

예, 5대 농협장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청도반시 연합회 회장님하고 모임석상에서 가격이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급할 그 회사나 그런 데는 몇 분 참석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사는 참석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대요.

그러면 회사는 참석안하고 농협장하고 기술센터에서 가격을 책정했습니까?

청도반시 연합회 회장님하고.

그거는 제가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자료제출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자세히 우리가 자료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작년에는 특히 우리가 연화촉진제를 공급하는데,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8월 16일전부터 우리 반상회라든지 우리 청도신문이라든지 사용방법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담당부락별로 나와서 사용방법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2010년 하반기 달라지는 업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각남에 지금 신축했는 있는 게이트볼 장을 한번 가봤는데, 과장님 각남 게이트볼 장 한번 가봤습니까?

게이트볼 장 못 가봤습니다.

그게 신축했는 게이트볼 장이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잘못했는지 어제 아래 비가 많이 왔다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물이 가득히 고여 가지고 설계대로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하루 있으면 물이 싹 다 빠져야 되는데 물이 안 빠지고 어제 한 3분의 1정도는 물이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우연히 거기로 각남에 갈일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면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니까, 면장님도 보고 받았다고 하던데, 그걸 빨리 우리 보건소에서 시정조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217쪽에 우리 청도군에 지금 인구증가정책으로서 인구증가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제가 우연히 들은 일인데, 애는 한사람 낳아도 그 재산에 대해서 좀 관련성이 있습니까? 애 하나 낳으면 얼마라고 자기는 보상을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재산이 좀 있으니까 양육비가 우유비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나이에 따라 그런지, 재산에 따라 그런지 그게 제가 조금 궁금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남 게이트볼 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연락…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구증가대책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은 소득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이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결혼해가지고 자기 어른이 자기 며느리 앞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줬는데, 혹시 그 재산에 관해서 관련이 있는 가 출산비 좀 나온다고 하는데 출산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양육비 우유비만 조금 나온다고 그래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재산에 관련이 있는 가 싶어서 그래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의원님,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원정출산 카는 거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는데 출산양육금이 많이 나오는 곳에 잠깐 주소 옮겼다가 양육금 타먹고 도로 가 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조례에 3개월 전부터 부부간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준다, 어제 아래 이사 왔다고, 오늘 아이 낳았다고 해서 돈 주는 거는 아닙니다. 3개월 전부터, 아이 낳기 3개월 전부터 부부간에 와가지고 기거를 하고 살 경우에만 돈 준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저는 한 1년 넘게 여기 살고 있어가지고 애 낳은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상세한 걸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직장 때문에 주소는 대구 놔놓고, 살기는 청도에 와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출산 양육지원금도 이거 한목에 주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1년 만에 한번 만에 주지만, 둘째는 낳자마자 100만원주고, 첫 돌에 또 100만원 주고, 그래 200만원 주고, 셋째 이상은 낳자마자 100만원주고, 첫돌에 100만원, 두 돌에 100만원, 그렇게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재산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