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송영월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특별위원회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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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페이지수하고 몇 번째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20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해당지역이 어디인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전 지역을...

기영

박기영위원

아, 전 지역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 주로 시내지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만 해당되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기영

박기영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유치원하고 저기는 100명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영

박기영위원

아, 100명 이상?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 주로 설치하는 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펜스하고 방지턱, CCTV 보수 이런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펜스 때문에 주변의 상가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원만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민원성 말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린이보호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권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탄천 분강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국비가 어떻게 15억씩 내려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정 총리께서 오셔가지고 특별히 교부세로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요, 전액 국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202쪽에 도로 조명시설 관리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등 보완점검 추진 같은 경우 노후 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보완관리인가요? 신설은 없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신설은 금년에 다 했습니다. 다 한 거고 이거는 유지관리비로...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백제전도 그렇고 공주지역 행사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비둘기아파트부터 해서 제민천에 산책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길이 굉장히 어두워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저녁에는 특히 여성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어두워서 치안적인 위협감도 느낀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나 이럴 때 그 좋은 공간에서 밤에 걷기에는 너무 어둡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가로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차피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그럴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현재 산책로 쪽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민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꼭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에 가로등이 몇 개씩이나 됩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시장님 연두순방 때 많이 질의해서 많이 됐는데요. 대부분 100등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100등?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근데 우리가 현재 가로등이 1만5,189개소거든요. 전기료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지관리하고 전기료 때문에 사실상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230개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곱 이상 설치를 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골이 밤에는 짐승들도 많고 길이 좀 어두운 데는 민원이 많은데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골분들 좀 편리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건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읍ㆍ면은 연초에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지금 김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잠깐 들으니까 가로등을 연간 100개 정도 한다면서 시장님이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가로등을 시장님이 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시장님께서 많이 주문을 하셨다는데 가로등을 시장님이 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연두순방 때 가로등을 달아달라는 건의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더 많이 달자, 건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설치했다는 말씀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저희들도 하는 과정에 말실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실ㆍ과장님들께서도, 어제도 제가 그런 걸 느낀 점이 있는데 그런 건 좀 말을 조심하셔야지 시장님이 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 있잖아요. 하천 위에 다리를 운전하다보면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는데 공사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깨져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완벽하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도로...

영월

송영월위원

그건 어느 과에서 하는지, 깨져가지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스콘 덧씌우기 저번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월

송영월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시골 같은 데도 교량 같은데 보면 정안도 그렇고 공사를 너무 자주 해요.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금강대교 있잖아요? 거기도 깨져져 뭐 다시 하는데 왜 그렇게 자주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특히 정안은 많이 그래요.

이창선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은 예산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를 예산을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삭감을 하느냐 이런 문제니까 우선은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하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때는 어필을 더 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질의를 안 하면 과장님이 서운해할까봐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간에 노후 취입보 개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사곡이라고 그러셨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월가리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노후된 보가 많이 있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다음 20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사곡 해월도로 확ㆍ포장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해월도로도 노후 되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교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교행이 안 되는 좁은 도로인데 마을진입도로입니다. 전 구간의 토지를 무상으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구간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땅을 안 사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병수

박병수위원

땅의 소유주가 누군데 기부채납을 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전 구간 km수는 잘 모르겠는데 전 구간을 전부 승낙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승낙을 받아서?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게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확ㆍ포장을 해도 좋다는 것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0년도의 예산 상황을 보면 사곡 쪽에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 소관이. 예전에 모 의장님 계실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쪽을 편중해서 하면 틀림없이 한쪽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렇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 집 앞에 도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픈 욕심이 다 있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정확하게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분명히 가늠을 해서 의원이 있는 지역이든 의원이 없는 지역이든, 특히 없는 지역에 편중을 더 해야 되겠죠.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보듬어야죠. 그런 것을 꼭 좀 유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사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곡이 모 의원의 입김에 의해서 한 걸로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의원들간에 위화함이 조성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도 생각해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한없이 샘솟듯이 솟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편중이 되면 다른 지역은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하나둘씩 누적이 되면 지역의 불만으로 쌓이게 되고 행정의 난맥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 윤여동 과장님 있을 때도 제가 가끔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읍·면·동 사업비를 자료를 받아서봤더니 거기에서 아주 확연하게 눈에 띄는... 공교롭게 이번 추경예산에 사곡 월가리하고 사곡 해월도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9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어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2011년도 예산부터라도 건설과에서 우선 형평의 원칙에 맞을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건설과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들은 깎으려고 하고 실ㆍ과장님들은 안 깎이려고 하고 창과 방패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책자를 며칠 전에 주고서 이틀 동안 다 소화를 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비슷한 맥락 같아요. 앞으로 본예산은 5,500억? 추경도 이런데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책자를 전달해주고 우리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ㆍ과장님을 찾아뵙든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해야지 갑자기 이거를 하려니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그런 면이 있어요. 앞으로 본예산이 됐든 최소 한 달 전에는 책을 만들어서 배부해주시고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 뭐 의원이라고 해봤자 의정활동 할 시간이 제가 와보니까 거의 없어요. 지역행사 찾아다녀야지 시 행사 찾아다녀야지 갑자기 며칠 전에 책 뭉텅이로 갖다줘버리지 이거 언제 보냐고요.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법적제한을 만들어 가지고서 최소한도 한달 이내에, 20일 이내에 책이 도착되고 그 다음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충분히 알았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왜 깎습니까? 물고 뜯고 꼬집고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 꼭 참고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명덕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각 실ㆍ과에 있는 예산을 취합해서 오다보니까 그것은 사실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기획실장님이 여기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한명덕 위원님의 말씀에 뜻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안이 됐든 조례안이 됐든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먼저 배부해 드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의규칙 사항에 보게 되면 모든 의안은 의회에 3일 전에 제출하도록 법제화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의미는 충분히 알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본예산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지방자치단체로 통과된 예산이 통보가 되고 하면 그때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의회가 되면 한 달 전이면 10월 달인데 그때는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자체를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추경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면 아마 오늘 중에도 일부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텐데 국ㆍ도비 예산이 오는 것이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의원님들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기는 하겠지만 지금처럼 한 달이라든지 빨리 하는 것은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빨리는 하겠습니다마는 한 달이라든지 20일 이렇게 빨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실장님 말씀은...

명덕

한명덕위원

그렇다면 대충 공부해서 대충 확 깎아버려야겠네. 안 그래요? 모르니까. 그 길밖에 더 있느냐고. 저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은 더라도 지원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깎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대충 공부하고 대충 그냥 30%～50%, 백화점 가서 30% 세일 하듯이 70% 세일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런 뜻은 아니니까 한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창선위원장

모르겠어요. 저는 재선이라 하더라도 사실 초선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전반기 중간에 하다가 그만 뒀습니다마는 저도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특별회비 같이 갑자기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돈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그건 별도로 또 실장님께서 한명덕 위원님이 궁금하면 서면으로 다시 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장미순 계장님, 통상적으로 내년도 예산심의를 언제쯤 했습니까? 1회 정례회 때예요, 2회 정례회 때예요? 2회 정례회 때죠? 2회 정례회 때 초반전에 해요, 후반전에 해요?

후반전에? 후반전이라고 그러면 15일 전후해서 끝나니까 그때쯤입니까?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달이나 20일씩 사실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게 저 자신도 4년 동안 연에 한 번씩 예산심의를 해 봤지만 아마 이런 말씀드리면 진짜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옛날에 했든 안 했든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의장님도 3선이라고 하지만 3선이나 4선이나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 재기인데 주마간산 격으로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적극 공감하는 얘기예요. 건설과 이거 하면서 논외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최대한 우리가 시간을 벌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책자 추경예산 책 요만한 거 하나 왔는데 정확히 꿰고 있습니까? 뭔 사업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저를 비롯한 몇 분이 계실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소통이 된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조율을 하면 최대한 하반기로 끝점에다가 맞춰서 예산서를 최대한 빨리 받아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좌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곡 쪽에 말씀하셨지요? 본 위원이 4대 때 했을 때도 모 시장이 그쪽에 있는 사람이 당선되다보니까 그쪽으로 다 가져가서 쉽게 말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다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해 달라는 취지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송영월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고 여기 저기 맨날 파헤치고 또 공사하고 또 공사하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과 견제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하에 공사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송 위원님,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응수

김응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창선위원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혜월리 저기지요? 큰 도로 다리 건너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국도에서 다리...

응수

김응수위원

다리 건너서...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1구 가는 길.

응수

김응수위원

건너기 전?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건너기 전 도로.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토지 임자들이 여러 사람이었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여럿이죠.

응수

김응수위원

여럿이 분할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서 포장만 시설만 해 주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가 버스도 다니고 큰 도로야, 큰 도로.

이창선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볼게요. 199쪽에 보시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도비가 시비보다 좀 적네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적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냥 부담비율로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어디 공사하려고 하면 “시비를 얹어 달라, 시비만 해 달라.”고 하면 “도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도비를 갖고 오면 50% 얹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50%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째 거꾸로 아니면 도비가 60%다, 시비가 40%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거꾸로 돼 있어 가지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또 한 가지는 202쪽입니다. 맨 위에 시설비에서 위험도로 낙석방지 및 교량긴급보수가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것은 어디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긴급보수비라든가 보수비로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더 추가로 예산 세우는 겁니다.

이창선위원장

쉽게 말하면 다른 데에 보수 있을 때 긴급하게 예비비로 해 놓은 거라는 거구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산성시장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용역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시장 쪽에 가보면 이게 별로 되지 않더라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게 공사도 있고 그래 가지고 5월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1억을 세웠다가 반을 감하고 5,000만원만 변경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이 사람들이 그냥 줄지어서 왔다 갔다 하고 또한 외지사람들이 거기 와서 벌고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정작 공주시내 사람들은 장사도 못하게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외부사람은 노점상 노조가 돼 있어 가지고 강하게 어필하니까 그 사람들은 벌어먹고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 가는데 쓰레기 단속도 못하고 용역비만 나가는 것 같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언제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거든요.

이창선위원장

최근에 장날에 보면 외지사람들이 잔뜩 벌어먹고 쓰레기는 그대로 놓고 나가거든요. 공주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쫓겨나가서 정식대로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쓰잘데 없는 돈만 나가는 거 아닌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장

정작 필요하면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장사하는 걸 철두철미하게 막아주시고 공주에서 하는 실지 농민들을 보면 밭에다가 조금씩 채소, 돈나물 이런 걸 조금씩 뜯어 와서 팔아봐야 1,000원～2,000원이더라고요. 그런 공주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한번 해 보시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한쪽으로 편중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 시장이 당선이 되니까 그쪽에 공사가 10건이 가고 이인면 쪽에 공사가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그 10건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현장을 다 체험을 해 봤습니다. 체험을 해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비 피해 또는 포장공사가 안 돼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가보니까 포장공사가 돼 있는데도 우리 송영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파여져서 덧씌우기를 하는데 처음 공사하는 것처럼 올라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또한 비 피해가 아닌데 수해지역으로 올라와서 공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다 하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유구읍사무소에서 그쪽 지역주민 선배가 나를 찾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 다 조사를 할 때까지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유구읍사무소에 잠깐 와라.” 하더라고. “저는 그냥 갈랍니다.” 했더니 이범헌 의원께서 거기에 같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더라고. 이범헌 의원을 만났는데 “제 지역이니까 이 의원 이의 없는 걸로 해 주게.” 그래서 제가 “의원님, 다른 지역에 한번 보십시오. 내 지역에...” 쉬운 말로 내가 이런 얘기까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준다고 다 받지 마십시오. 다른 데도 형평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했는데도 그 다음 해에 예산심의 하는데 또 그렇게 가더라 얘기야. 왜, 시장이 그쪽 사람이다 보니까 형평에 어긋나도 그쪽으로만 다... 모르겠어요. 손바닥이 지문이 없어지도록 비비려고 하는 것인지 그쪽으로 형평을 주다보니까 우리 박병수 위원도 걱정 속에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6대 의원들은 참으로 열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체험을 많이 하려고 하고 공부하는 의원들이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꿰맞추고 작년에 삭감돼서 빠진 거 ‘아, 이번 초선의원들은 모르겠지.’하고 올라오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잘 하리라 믿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앞으로 하여튼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못자리상토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자라서 서로 싸우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못자리상토를 담보당 얼마씩 하는 차원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양이 너무 적게 나와서 농민들이 오히려 농협에 가서 다시 사가지고 쓰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못자리상토를 조금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모색하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사실 애매한 게 많잖아요. 농작물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라든지 피해가 진짜 많으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열난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열난방이 대개 보면 하우스농작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열난방은 고가가 되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본인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의당이거든요. 본인이 자부담 능력만 있으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 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모색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못자리상토 양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농작물 피해에 따른 조사도 읍ㆍ면별 조사자를 교육해서 기준이 타 읍ㆍ면하고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아는 바는 별로 없는데 제 소속이 또 산업건설위원회라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몇 군데 조성이 되어 있나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6개소로 되어 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6개소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아까 보니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2군데라고 하셨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총 3군데인데 그 부분은 도비사업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 마을 중에서 “우리 마을은 사무장을 채용하겠습니다.”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3개 마을은 신청이 안 들어오고 3개 마을은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이인 초봉리하고 구암리에 녹색체험마을을 조성해서 6억을 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상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설명은 빠져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내내 농촌지역 생활복지여건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추경예산서에는 안 들어있어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안 나타나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마지막으로 219쪽에 보면 국ㆍ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과원 정비라든지 친환경 보전 저농도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농가가 편리하게 쓰도록 저희가 사업비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농가가 지금 어렵습니다.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취소한다든가 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반납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기확보된 예산을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입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개인사정이나 자부담 능력 문제로 인한 포기분, 취소분의 반납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216쪽에요, 축산경영 기반조성 해가지고 46억9,500, 9억4,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게 어느 부분에 쓰이는지 궁금하고 기반조성 몇 구좌 해놓고 예산액 46억9,500, 9억4,000이 증액되었고, 두 번째로는 218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이전 해놓고서 100%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민간자본이전 이게 무슨 뜻인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민간한테 그냥 넘겨주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궁금증 좀 해결할 수 있게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216페이지 중간 축산물생산 및 사육기반 확충사업에 9억4,000만원의 예산증액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양봉농가의 벌꿀 자동이동펌프라든지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곤포사일리지 자재라고 그건 비닐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도 내내 마찬가지 발효제라든지 비닐 이런 부분, 제조기에서 9억4,000만원이 증액돼서 46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중 그 부분은 양계양돈이라든지 한우, 낙농 이런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17개소가 되겠습니다. 17개소인데 국비가 되는데 30%는 보조가 되고 50%는 융자가 되고 2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선정기준 이런 거 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선정기준은...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느 저기한테 특혜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해서 선정기준이 있어서 응모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선정기준이 있어요. 선정기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읍ㆍ면에 공문으로 해서 농민한테 홍보를 한 다음에 홍보한 것에 의해서 내가 축사 현대화 시설을 신청해야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읍ㆍ면에서 순위가 들어오면 저희는 시ㆍ군 전체적인 순위에 의해서 확인하고 편중이라든지 특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알고 답변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확정은 농림부에서 한답니다. FTA기금으로 농림부에서 확정한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시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농림부에서 확정을 한다. 그런데 시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기준을 두고 하느냐 임의적으로 아무나 지적해서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선정하기 전에 응모했다든가 어떤 공고를 했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는지, 왜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저금리의 융자가 끼고 약간 민자 자본금이 필요하고 무상지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단 얘기예요. 과장님이 됐든 실장이 됐든 “너, 너” 지정해 주면 그 사람은 특혜를 받는 거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진행된 과정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이지 저희가 감히 국비를 어떻게 깎아요, 못 깎지. 그건 국회의원들이 깎는 거 아니에요?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쓴 내역을 좀 알고 싶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고 홍보에 따라서 신청된 사람을 저희가 선별해서 올리는데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식품부에서 하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특혜라든지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부락별로 보상으로 화목보일러도 몇 개씩 배급해 주면 어느 정도는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너, 너” 해서 놔주는 걸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떳떳하게 공고했고 응모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2명을 추렸다든가 10명을 추렸다든가 이런 서류가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답변내용에 제가 만족을 못 느끼는데 다음에 다시 상의 드릴게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그건 과장님께서 별도로 한 위원님께서 납득이 가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공주시 농촌에 관심이 제일 많은 쌀 보전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쌀 보전관계 이장을 보면서도 사실은 제일 말썽거리가 면에 가면 큰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상황인데 직불제 관계에 대해서 때로는 공무원들이 직불금을 탄 사례도 있고, 또 남의 땅을 농사짓는 사람이 대여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 보면 땅 지주하고 농사짓는 분하고 직불제 관계 때문에 갈등이 사실은 많이 생기거든요. 남의 땅을 얻어가지고 농사지으면 직불제는 주인이 차지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땅값을 지불해야 하고 그런 이중적인 피해를 농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 직불금이 어떠한 형평성을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나 취지 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직접 설명 좀 해주시고, 되는 것과 안 되는 쪽을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2008년까지는 공무원도 영농을 할 경우에는 보전 직불금이 나갔습니다. 2009년부터 실질적인 소득이...

이창선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직불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올라와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몇 페이지에 올라와있어요?

응수

김응수위원

210페이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그 부분이 2009년부터는 공무원은 지급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임대지주하고 임대농을 하는 농가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지주가 만약 판다고 그러면 그것은 반납대상이 됩니다. 반납대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드러날 경우에는 수시로 반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홍보해 주시고 농사짓는 분만이 수령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주하고 사실은 농사짓는 분하고 논도 뺏기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주는 논에다 나무를 심겠다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차원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하고 또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못자리용 상토 신청서 제작하는데 8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돼 있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지금 이것을 해서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는 건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신청서 제작이 봄에 끝났잖아요? 봄에 끝나서 그 부분 제작이 좀...

충열

이충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감액돼서...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매년 농민들한테 상토를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받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우리 관내에도 그렇고 관외에 상토 공급업체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실지 농민 입장이기 때문에 상토 공급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자기들끼리의 경쟁으로 인해서 자칫 농가의 피해가 우려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그러한 일이 과당경쟁이 되지 않도록 해서 또 상토가 우량상토가 들어와야 농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감안하셔서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면 신청 받을 때부터 경쟁이 돼 가지고 결국은 농가가 피해보고 시는 시대로 예산을 낭비하는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농가에서 상토가 많이 부족합니다. 전에는 남아돌았는데 지금은 또 부족하다고 그래요. 왜 부족한지 그것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농가들한테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상토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211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련돼서 재해보험이 기존예산이 2,000만원이었다가 3,900만원이 증액되는 거지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피해복구비는 생계보전비하고 농약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이 농작물 피해복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일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농작물이 어떤 재해나 이런 거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지원하는 보험료 아닙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요즘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기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도변화로 인해서 지역별로 특산물도 변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후차이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연재해든 어떠한 재해로 농가가 특정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 사실은 어디 가서 보상받을 데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은 정부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도 시작이 중요하니까 농작물이 어떤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다소라도 농가한테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해보험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조사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사료 관련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또 청보리,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 또 사료작물(춘ㆍ추파) 종자대 지원, 사료배합기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금강 주변에는 하천부지가 많이 널려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작년부터, 2009년도부터인가요? 2009년도부터 일제정비를 해서 농가한테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는데 불과 1년 농사짓자마자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동안 애써 가꾸어놓은 모든 하천부지가 사실은 4대강 사업으로 흡수되고 편입돼서 조사료 재배도 줄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농가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4대강 사업에서 보상요?

충열

이충열위원

예.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4대강에서 보상이 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보상이 다 충분하게 돼 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시에서 노력을 해서 축산농가한테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를 해 줬는데 그 부분이 면적이 많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어떤 축사는 농사료도 중요하지만 조사료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이 그만큼 준만큼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 또 대체적으로 조사료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사전에 알고 인지를 했었습니다.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정안천하고 유구천하고 찾아서 이 부분이 보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요즘에 농업이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하천부지가 면적이 줄은 만큼 일반농지 그러니까 겨울에 벼를 베고 나서 이모작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셔서 농가가 조사료를 재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농촌진흥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진흥자금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일이 있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개정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개정하고 혹시 시행규칙도 바꿨나요? 개정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본예산에 진흥자금을 잉여자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타 회계로 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4조에 돼 있는데 당초에는 44억2,80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63억이면 진흥자금이 우리가 남아있는 게 현재 얼마인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총예산요?

충열

이충열위원

예.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107억이 되는데요.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전체가 다 계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쉽게 말하면 63억4,400만원이 왜 잉여금으로 돼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일부를 예비비로 돌렸다가 이번에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63억에 대한 사용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잉여금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통합RPC에 30억 이하 지원 가능하고 원예조합에 20억 이하 그 다음에 영농법인ㆍ단체는 1억원 이하를 연 빌려줄 수 있도록 먼저 조례 개정한 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새로 개정된 조례는 11조에 타 회계로 전출할 때는 농업 외에 다른 데는 쓸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정업체 30억원하고 원협이나 이쪽에 20억을 주면 그럼 63억 새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군데로 사용할 계획인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충열

이충열위원

다 받아서 지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차후에 내년도에 연초에, 올 연말이나 연초에 농업인들 자율사업에 의해서 진흥자금을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받습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받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어느 예산으로 충당하시나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중에 잉여금...

충열

이충열위원

이 예산으로 다...

그러면 일반농가나 특히 기업이나 농업회사 보면 농업하고 관련된 기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세농가 또 기업농가 이런 농가들이 사실은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동안에 진흥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문턱이 높거나 아니면 제한규정이 많기 때문에 농가가 지원을 많이 못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문턱을 많이 낮춰 달라 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새로 63억이 결국 전체가 아니라 예산에 타 회계로 전출돼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우려되는 건 일반 개인농가나 농업인들이 진흥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피해나 불이익은 없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인농가나 기업농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협이라든가 농협에서도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지만 그런 거보다 농업인들을 중점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 우선으로 이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농업인을 두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211페이지하고 214페이지하고 227페이지하고 세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11페이지 상단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지원이 있고 바로 밑에 또 불리지역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전에 불리지역인가 궁금하고요. 전에 불리지역이면 해당되는 데가 어디 이며 어떻게 해당되나 하고 214페이지에는 중간부분에 가축방역 문제 있지요? 이것이 1개면을 하나씩 방역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보수가 한 달에 얼마씩이나 되나 그 문제하고 217페이지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있지요? 이것은 농가들한테 보조금이 어떻게 나가나 그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밭작물이 되겠습니다. 밭작물이 되는데 경사도가 15°이상인가 되는 부분 해서 7개 읍ㆍ면이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같은...

응수

김응수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돼야 해당이 됩니까? 신풍면에도 해당되는 부락이 있고 못 받는 부락이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신풍이 당초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경사도가 15°이상 되는 면적이 어느 퍼센트가 넘어가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되는 마을이 있고 비대상 마을이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몇㏊ 정도 돼야... 지역에 다니면 주민들이 물어보면 “여기는 면적이 적어서 안 됩니다.” 그 면적이 몇㏊ 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농가단위는 300평 이상이면 농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300평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응수

김응수위원

리별로 한 부락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대상에 제외된 데는 안 된다?

됐어요.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두 번째...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은 24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24개 방제단이 있는데 3,000원씩 해서 호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럼 하루 차를 끌고 가는데 3,000원?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신풍면이 20개리인데 소재지에 한 사람이 20개리 방역을 다 하면 한 달에 얼마 수입이 되느냐...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신풍도 쉽게 말하면 가축방역대상으로 10두 이하인 농가가 되겠죠, 한우로 따지면. 한 농가 방제하는데 3,000원씩이니까 제가 신풍은 정확한 농가수는 모르는데 많으면 많이 받더라고요.

응수

김응수위원

한 농가에 3,000원?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대농가는 본인이 소독하게 되어 있고 소농가만 방제단이 소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알았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 마지막 217페이지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토바우와 하늘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세 시술비, 환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환풍기, 거세 시술비?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알았어요.

이창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11쪽 민간자본보조 끄트머리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3억3,500 이렇게 해서 ‘*1식*0.6’이라고 한 것은 1대씩 6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명덕

한명덕위원

‘*1식’ 해놓고 ‘*0.6’ 해놨는데 이 뜻은 뭐고 민간자본보조에서 효율성을 살리는 것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0.6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보조는 60%고 자담이 40%가 된다는 뜻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니까 60%를 보조해주고 자부담 40%라는 얘기고 1식이라는 것은 그럼...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1식이라는 부분은요, 예산용어고 그거는...

명덕

한명덕위원

예산용어를 과장님만 알고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거기에는 보온커튼이라든지 난방비, 백열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거기에다 나열을 안 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런 것을 1식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0.6은 60%를 보조해주고 40%는 자부담이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별기준, 왜 그러느냐면 60% 보상이라는 자체는 엄청난 혜택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내용도 다음에 상의를 드려보겠지만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60% 무상지원, 40% 자부담하면 특혜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농촌정책의 중심에서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덕분에 잘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보다는 일선 계장님이 고생하지요.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보다야 내일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6군데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어디 어디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탄천, 고성, 온천, 쌍달, 산성, 동해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산성 어디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정안 산성리하고 유구 동해리요.

병수

박병수위원

90%는 우리가 보전해주고 10%는 본인 부담입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마을부담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마을회관?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무장 채용하는 곳이 6군데가 다 아니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신청 들어오면 해주는데 3군데는 신청을 안 하고 3군데만 신청해서 3군데만 채용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신청을 안 한 데는 사무장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데가 있고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2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해주는 모양인데 현금으로 줍니까? 현물로 줍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써코바이러스 사업을 끝마치면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데 사업완료 후에 바이러스 백신이 다 끝난 다음에 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했을 때 시장과의 계약에 의해서 교부결정에 의해서 완료됐을 때만 지급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게 민간자본보조 운영하는 지침이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 다음 218페이지를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1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몇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17개소가 되는데 이것도 농림식품부 선정인데 아까 한명덕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편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7개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209페이지, 아까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기계 공급지원 이거 네 가지를 제가 뭉뚱그려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농업정책이 사실 어느 정책 못지않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은 나아요. 근데 시골 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하는 입장이라 이 말이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주시의 농업정책이 사실 중심이 바로 농업정책과인데 농업정책과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여러 가지 사태가 과거지사를 보면 있었고, 두 번째는 잘못하면 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친소관계로 정책을 피다 보면 일은 일대로 하고 대다수 공무원은 그러지 아니한데 뭉뚱그려서 욕을 먹을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농업정책과는 특히 민간자본이전이 많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주사업이...

병수

박병수위원

사업성격상도 그럴 테지만 어쨌든 민간자본보조가 많다는 건 우리 공주시 농업정책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타 시ㆍ도를 보면 부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매스컴을 종합해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입장에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친소관계로 인해서 나눠 먹기 식으로 음성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왕왕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참 빙산의 일각이고 조그만 일이었지만 낯 뜨거운 일도 한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투명하게 그야말로 민간자본보조로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구입하는데 도와주든 뭘 하든 농업정책에 관계되어 있는 건 누가 봐도 농민이 와서 언제 어느 때고 “나는 몇 번째냐”, “나는 왜 여기에서 배제되는 것이냐”,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가까운 사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피냐”, 그런 얘기는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해를 시키고 나름대로 언제 어느 때 가서 보면 투명하게 그런 것을 장부라든지 이런 걸 해놓고 대처하고 있다. 아저씨만 홀대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 자신도 실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걱정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는 행정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투명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잘 해오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뭔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정산이라든지 친소관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09페이지 농기계 공급지원 9종이 있는데 농기계 9종이 뭐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210페이지 보시면요. 파종기부터 6대, 2대, 15대 이렇게 죽 땅속작물 수확기가 2대 이렇게...

이창선위원장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건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민간자본보조가 주입니다. 공급이 완료되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장

40%가 그럼 자부담인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40%가 자부담이 아니고요, 40%가 보조입니다.

이창선위원장

그 다음에 215쪽을 보면 통제초소 소독기 지원 있잖아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금년에 구제역 방역초소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봄에 한 거.

이창선위원장

이게 소독할 때 위까지 쏘니까 사람들이 세차하고 나서 금방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또 불필요하게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소독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위로 많이 쏘고 그렇더라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자주 고장이 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하루를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평생 욕 얻어먹는 것보다 더 먹었대요. 왜냐하면 위원장님 걱정하시듯이 세차한 사람들이 욕하고 지나가거든요. 저희가 방역해서 청양에서 그쳤지만 덜 나오고 더 나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 금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완해나가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이창선위원장

세차비는 안 주시잖아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안 드립니다.

이창선위원장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업건설위원이다보니까 농촌에 대해서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뭐 곤포사일리지 자재, 발효제, 뭐 방역하는 약 이름인 것 같은데 청보리 등 이거를 용어 자체가 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곤포는 비닐로 싼다는 뜻을 곤포로 표현했다고 보시고요. 사일리지는 발효한 사료를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공룡알이라고 신문에 표현되잖아요. 들판에 하얗게 쌓여 있는 사료포, 그걸 곤포라고 합니다.

이창선위원장

그것은 아까 한명덕 위원이 말씀했듯이 용어 자체가 과장님만 아시지 실질적으로 이쪽 시내 사는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꼭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깎고 싶어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효율적으로 알 수 있게끔 명기가 됐으면 하는데 이런 건 나중에 별도로 생각 좀 해 보시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괄호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약간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환경보호과가 뒤에 있는데 환경보호과가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옛날에 도청에 계셨지요? 도에 있다가 오늘 인사발령이 나서 오후에 사령장을 받고 도로 들어갑니다.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겨졌으니까 가시면서 좋은 이미지로 가시니까 좋은 정책 좀 주고 가시고 도에 가셔서라도 우리 공주에 계셨으니까 공주에 필요한 것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구자열입니다. 255쪽 세출예산서입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저희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물론 제가 환경보호과에 할 얘기는 많은 데 과장님이 오늘 또 사령장을 받고 가신다니까 좋은 이미지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자제를 해 볼게요.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우선 공주시에 몸담고 계시다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셔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빌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59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을 3대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택가는 내년부터 시행하신다고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원래는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인데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에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보니까 요새 야생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게 다 터트려놓고 그래 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런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빨리 각 주택가에도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비치되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금학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여태까지 시행됐던 자료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정은 한 80% 됐고요. 지금 식물식재 쪽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지금 새로 짓고 있어서 8월 중에는 모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차장 계획도 다 돼 있고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주차장도 우리가 그 앞쪽에 땅을 사야 되는데요. 그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그래서 우선은 절개지를 절개해서 10면 정도는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 말씀이 인공적인 면이 너무 많이 가미돼 있다, 자연적인 것을 더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한 가지...

이창선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여기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있는데요. 혹시 폐농약 있잖아요. 농촌에 보면 농약의 종류도 많고 가가호호 농약을 쓰고 남은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수거를 안 하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농약은 아마 별도로 수거를...

영월

송영월위원

그래요?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내려오셔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계시다가 환경보호과에서 도로 가시는 거지요? 다른 과에도 계셨었던가?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다른 과에서도 근무하셨나?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공공시설관리소에서 7개월 정도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지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도에 가시면 공주에서 한때는 몸을 담았던 부분을 소중히 생각을 하시고 공주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음 속 깊이 아로새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계장님들 상대로 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주시에서 궂은일을 하는 부서가 몇 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환경보호과입니다. 말도 많고 탈고 많고 일의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아니고 민원도 엄청 많아가지고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관의 하나인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지음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은 뭔가 현대식으로 내구성 있는 걸로 져서 사실 그 지역에 들어가 보면 공주화장실을 가보면 그 시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한번에 그려집니다. 깨끗하고 진짜 그야말로 앉아있을 수도 있는, 누워있을 수도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면서부터 여러 가지 역겨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공중화장실은 많이 진일보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가 아주 좋아졌어요. 요소요소에 꼭 거점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주시되 이차적인 문제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도 관리가 안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계장님이 꼭 유념을 하셔서 새로 오시는 과장님하고 상의를 부탁드리고요. 청소차 운전원 대기실이 옛날 군청자리 그쪽 맞습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미화원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운전원들은 보건소 앞쪽에 도로부지 위에 거기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청소차 운전원들은 거기에 대기하고 있고 미화원들은 5도2촌팀 밑에 지하에?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청소차 운전원이나 미화원들이나 똑같이 바늘이나 실처럼 활동을 같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게 하든 지혜롭게 풀어나가시길 부탁드리고 미화원들의 쉼터를 쉴 수 있는 데를 빠른 시간 내에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환경은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락커라든지 목욕실이라든지 나름대로 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면적이 협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력할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저도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청소원들의 사무실이 어디인지를 몰랐었어요. 이번 선거에서 사실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화원들의 사무실이 가보니까 사무실이 아니더구만요. 그냥 비, 눈만 간신히 피할 수 있는 곳이지 그야말로 구색을 갖춘 휴게시설이 안 돼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우리 미화원들은 최일선에서 그야말로 시셋얘기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밤을 낮 삼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깔끔한 데서 뭔가 문화시설도 갖추어놓고 하다못해 샤워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가시는 과장님한테 잔뜩 말씀드려 봐야 그렇고 그런 부분은 계장님들이 새로 오시는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이지요. 돈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서의 하이칼라보다도 대우를 더 받는다고 그러면 그 양반들이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는 그야말로 노동자고 우리는 못 배우고 밤에 거꾸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홀대하는구나.’ 그런 마음이야 안 갖고 계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앞으로 미래의 행정에는 접목을 시켜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도에도 환경보호과에 가십니까?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아니고요. 충남도청 출연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년간 파견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테크노 쪽에 관련되면서 공주 쪽에 있으면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제가 일단 축하를 드리기 때문에 가시는 분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계장님들한테만 몇 가지 주문만 해 볼게요. 공주 지역경제를 위해서 수렵허가가 각 지역별로 달라지겠지만 공주도 그런 것을 공주 지역경제와 농가의 피해 때문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다시 오시는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학동 생태공원에 40억 정도 지금까지 투입을 했는데 많이 투입을 했어요. 추가적인 것이 4,400만원이지요?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예, 이번에 4,400만원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어차피 마무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약 40억 정도 해서 산림박물관이 있는데 굳이 또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하실 거 없고 계장님께서 다시 오시는 과장님한테 쓰레기봉투는 민간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릴게요. 왜냐 하면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로 오시는 과장님이나 말씀... 이거 비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안에 이것 때문에 지금 구속되고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많이 비리가 있어 가지고...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쓰레기봉투 배부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위원장

예.

자열

구자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민간 쪽으로 위탁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고생하셨고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갑철입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232쪽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산안내인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안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주대간을 비롯해서 그동안 등산로를 개설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등산로 해놓은 곳을 계속 순찰하면서 기존 시설 안내판이나 로프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있는지 불편사항이 없는지 그것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여기에 없는 건데 우리 의회하고 산림과하고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월에 한 번씩 등산을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계획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231쪽 보면 보호수 관리 경비로 5,100만원 정도로 이번에 1,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관리하는 수종 개체는 얼마나 되며...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보호수가 233정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밑에 있는 외과시술, 주변정리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경비인가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등산로 정비하면서 운동기구 구입하는 것은 1,000만원 삭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건 어디에 하려고 했던 건가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특정지역을 한 게 아니고 등산로 산에 시설을 지양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주대간 출발하는 그쪽에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제고해보시고요. 그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 중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거요, 마친 건가요,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6개소 다 마쳤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대상이 관공서나 학교 이런 정도인가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일반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되고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교동에 있는 옛날 공주여중 입구, 교동아파트 입구 거기하고 청과물 맞은편에 있는 한진아파트 담장이 거기에 있어서 우회전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야확보가 잘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혹시 아파트하고 서로 잘 협의가 돼서 담장을 허물 수 있으면 경관도 좋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혹시 할 수 있는지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저는요 228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 숲 가꾸기라고도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소나무를 좋은 소나무만 남기고 잡목을 제거한다든지 어린나무 같은 것도 보다 더 양질로 잘 크게 할 수 있도록 빽빽이 있는 것은 솎아내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산에?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저도 이쪽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233쪽에 학교 숲 코디네이터 사업이 어떤 건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지, 학교 숲 코디네이터 내용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학교 숲 가꾸기를 올해 처음 했어요, 정명학교를. 그래서 올해 그것이 완공됐기 때문에 사후관리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쓰시잖아요? 코디네이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나무관리라든가 숲 가꾸기에 대한 좋은 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물어볼게요. 232쪽에 담장 허물기 사업 4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올해 한 건데요. 올해 어디를 하냐면 사곡에 마곡초등학교를 했고요. 금학초등학교를 했고,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를 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239쪽, 시설비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은 반포면 같은 경우가 도시계획으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도로계획도가 나와 있잖아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것이 언제 정도 추진될 수 있나 우리 주민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구역이 시내 동지역하고 유구하고 반포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반포지역은 봉곡리라든지 공암리 일대가 제일 늦게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고 해서 아직은 집행계획이라든지 그 계획이 수립된 바 없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미개설로 인해서 출입이 불가능하다든지 소방활동에 지장이 막대한 부분에 한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포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반데 우리 공주에 도시계획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얘기인데 도시계획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어떤 쾌적한 삶을 살려면 교통문제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관계가 있습니다. 산림과의 관계도 녹지공간도 그렇고 도시건축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반시설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통팔달된 교통의 흐름을 막지 아니하고 스무드하게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도로망 확충인데 예산이 점점 줍니다, 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공주시가 죽 지금까지 추경예산을 하면서 모든 문제는 워낙에 되지 않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국가예산을 어떻게 해서 우리지역에 이끌어 와야 되느냐 이게 사실 관건 아니겠습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국비지원이 없고 시내 소방도로 저기하는 것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에 8개 지구를 하는데 그 지역에는 국비가 5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많이 확대돼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지요. 사실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공주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럴 것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총소리 없는 전쟁들을 치르고 있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국비를 확보하는데 도시건축과장님이 만약에 시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시건축과장 박병수이고 노평종 과장님은 시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가서 얘기하는 게 낫겠지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그건 분야라든지 해당 여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론에 가기 위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실력을 겸한 실력자가 있으면 상당히 일이 수월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이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실 간단한 자리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뭐하는 자리인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수시로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면서 국회와 청와대를 오가면서 정책을 조율하는 일국의 장관급인데 예를 들어서 정당이라든지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사람이 보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잔치를 해도 시원치가 않을 정도로 축하할 일입니다. 그분의 인간성이라든지 그분의 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없애고 그런 사람을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배출했다는 건 본인의 노력이 크겠지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상당히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아무리 가서, 전국에 260개 이상 되는 시장ㆍ군수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 본들 아마 반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사람 우리 지역이 배출한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런 데에 기 가있으면 축하도 해 주면서 그분을 이용해서 지역발전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플랜카드가 몇 개 붙었었는데 플랜카드가 어제 저녁에 싹 떼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게 어떤 게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발전을 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줘서, 사기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박수갈채 보내고 플랜카드 몇 개 붙이고 축하전화 몇 마디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할 것을 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이 사실은 보호도 해 줘야 되고 축하도 해 줘야 할 일이 있으면 축하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 인간성하고는 별개입니다. 당정하고도 별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판을 쳤던 때도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 플랜카드만 축하한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한 10여 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진 건 노평종 과장님이 지시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 윗선입니까, 아니면 타 단체에서 그걸 떼버렸습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지금 불법현수막은 현재 청원경찰하고 공공근로 직원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대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의 지시 여하를 불구하고 발생이 되고 그러면 즉시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고 할 때는 좀더 유념을 해 가지고서 그런 사항은 축하라든지 현수막은 앞으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과장님이 이걸 보고를 못 받으셨지요?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보고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현수막 제거는 현장 직원이 차를 운행을 하면서 즉시즉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의사계장님, 불법현수막 담당하시는 분 이번 회기는 그렇고 다음 임시회 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문의할 게 몇 가지 있으니까 출석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구별들을 안 하는 게 참 심각해요. 우리 공주시가 지금 얼마나 내우외환을 겪고 있습니까? 어디 이북의 군대가 내려와야 꼭 전쟁이 아니라 총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우리 지금 그로기 상태에 있습니다. 도청 날아가고 백제역사재현단지 9,000억, 1조원 대 되는 걸 부여로 다 뺏기고 느지막이 곰나루에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가지고 효과도 없는 돈을 갖다 쏟아 붓고 앉았고 지금 강북에서 강남 넘어오려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주대학교 정문 입구까지 차가 밀리고 신파 옆에 근방은 아주 교통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교도 빨리 놔야 되는데 금강교도 정운찬 총리가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 양반 지금 바람 앞에 등잔불 아닙니까? 내일모레 그만 두면 그 양반이 사업비 쓸 수도 없고. 어쨌든 중앙에 말이지 실력자를 우리가 키워서 이용을 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고 사실은 올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말이지 못하게 봉쇄하는 그런 식으로 말이지 행정을 근시안적으로 하면 되겠느냐. 다행히 담당계원이 불시 순찰하다가 뗐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윗선에서 이것이 개입이 돼 가지고 지시를 했다거나 듣고서도 이것을 만약에 묵인했다면 이게 바로 공주시를 해치는 저해분자 아니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집행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좋은 얘기는 못할망정 이런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봐도 도대체 이건 어린 학생들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 5곳 이게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기존에 본예산에 4개가 됐고 이번에 추경에 1개소가 됐습니다. 1개소는 정안면에서 요구가 됐고 해서 1개소를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선위원장

그러니까 한 개 위치가 어디예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정안면.

이창선위원장

정안면 어디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정안면은 마곡사하고 분기되는 삼거리 부분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리 옆에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또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시회 개최한다는데 이건 무슨 개최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은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우수간판에 대해서 전시회를 각 시ㆍ군이 도민체전 때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주시에서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개 부스 중에서 8개 정도 몽골텐트를 설치를 하고 그 안에다 체육인들이라든지 관람객들이 오면 우수간판에 대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한 것을 야외에서 전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간판이 정비가... 좋은 간판이 선정이 되고 앞으로 간판을 정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 부스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그 다음에 239쪽에 보면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이것이 어디예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공주중학교 뒤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옹벽 쌓고 하는 부분을 토사로 봤었는데 암반이 발생이 돼 가지고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처음부터 암반 나오는 걸 알았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알았어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암반이 발생돼서 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추가적인 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1차 계획을 해서 설계를 냈다가 업자들한테 다시 돈을 주고 서로 하는 것처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어지는 사업이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암반이 있는데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설계를 했을 때 지질조사까지 포함을 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것은 보통 일반 토사로 보고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후에 암반이 발생돼서 그 사항을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물론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쪽 강남 쪽에 교통체증이 진짜 심하고 있습니다. 점심에도 의원님들하고 구한전 있는 데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차가 거기서 이쪽 시청 앞까지 2차선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교통체증이 있어서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과장님, 거기로 안 다녀보셨어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녀보셨는데도 본 위원이 4대 때 했는데 지금 5대, 6대까지 왔는데도 그걸 안 했다는 것은 공주에 대한 애착심이 별로 없는가 보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은 ’97년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도시계획 변경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향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도시계획 위원들을 실질적으로 공주에 살면서 공주 현안에 대해서 아는 사람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 위원은 도로라든지 교통, 환경, 미술이라든지 여러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은 공주지역 여부를 떠나서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을 위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임기가 지나서 다시 위촉을 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자료 요청을 할 게 있는데 그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하고요. 다른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잠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구금강교 같은 거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담당부서는 아니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병수

박병수위원

건설과에서 하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금강교를 하나 놓으려면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500억 안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사실 세종시에서 들어오는 장기면 쪽에서 공주IC 연결하는 도로도 그렇고 이창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도 이쪽 구도심 소위 구한전에서 시청 올라오는 길이 사실 열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양쪽에 차는 받쳐져 있고. 그것도 옛날에 이상재 전 의원께서 계실 때에 그것을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600억 예산까지 용역을 줘서 아마 금액까지 나왔는가 본데 이 모든 일이 사실은 국비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 자체에서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사실 시골 같은 데 조그만 데서도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연ㆍ고대 들어가면 플랜카드 해서 크게 써 붙이고 행정고시ㆍ사법고시 합격하면 동네 경사라고 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정무수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인간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다 벗어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용할 수만 있으면 방법을 가리지 말자. 그래도 예우를 해 주면서 위상을 갖춰주면서 이용을 해야지 ‘지 놈이 아쉬우면 쫓아오겠지.’ 사실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과장님한테 괜히 흥분하는 것 같은데 나 사실 그런 걸 보면 답답함을 느껴요. 도대체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책을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 대다수 13만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게 하느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자기 감정이라든지 사사로운 자기 이익이라든지 볼일 없는 사람들이 당리당략이 뭔지도 모르면서 당리당략이나 따지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다음 임시회 때 담당계원 올라올 필요 없습니다. 설령 어디에서 얘기를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담당계원이 근무를 확실히 하느라고 그렇게 했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불법 플랜카드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먼젓번에 세종시 원안 추진할 때 불법 플랜카드가 지천으로 널렸었는데 그때는 왜 제거를 안 하고 저런 때는 제거합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을 잃으면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이야기를 하기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라도 얘기를 해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진짜 우리가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게 하자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반포면 같은 경우가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 군사보호지역 뭐 여러 가지로 묶여 있는 데가 사실 우리 반포면이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그동안 주변은 많이 해제도 되고 그런 측면은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해제를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도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해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도 해제가 됐고, 또 작년에는 지구단위로 해서 해제가 일부 됐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라든지 충청남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요건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좀더 많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관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나가되 저희가 청원경찰이 단속을 해나가고 시에서는 위법사항이라든지 불법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관 구터미널 앞에 큰 도로에 보면 국기봉이 중앙분리대에 죽 일렬로 있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그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안 들어갑니까? 다른 행사 때도 플랜카드 식으로 기를 걸잖아요, 다만 작다 뿐이지.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사업용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법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좀 전에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만약에 다른 것이 불법이면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 좀 해보시고 시에 중장기 5개년 계획 있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고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공주시 발전계획이라든지...

이창선위원장

예, 중장기계획이라고 있잖아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그것 좀 해 주시고 4대 때 권태욱 의원님하고 간담회할 때 구 한전부터 시청까지 설계도가 있어요. 4대 때 봤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44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유구 시외버스터미널 5,000만원 이게 지원이 된 거예요, 지원할 계획이에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유구터미널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주인이 바뀌어서 일부분은 자기네들이 많이 고쳤고 상가도 고쳤고, 두 번째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횡포라고 할까 가게 내쫓을 때도 엄청 그런 면이 있었지만 유구리에 간이정류장 허가가 안 난 데가 있어요. 잠시 서서 손님을 내려주기도 하고, 이걸 철폐시켜라. 제가 모 기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터미널사업은 원래 터미널사업자가 유지관리보수를 전체 책임져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통체계가 자가용 운영체계로 바뀌고 사람 수가 자꾸 줄어가지고 터미널 이용객수가 적다보니까 수입이 없고 더구나 차표를 팔아가지고 수입원이 됐었는데 차표 자체를 카드로 계산하니까 차표 파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사업자한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터미널화장실을 무조건 고치라고 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밑에 민간경비보조 운수업계 종사자 해외연수 이런 거 볼 때는 시청 직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운수업계가 됐든 이런 사람들 해외연수나 교육을 다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선진국들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견학, 실질적으로 우리 운수업계에서 나가서 보고 잘된 점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시에 접목시켜서 해야 되겠다 해서 수년 동안 해오는 건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쓰고 남은 돈을 절감하는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절감을 하는 거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쓰고 남은 돈을 깎는 거예요. 오른쪽에 “△” 표시한 것은 감액하는 거거든요.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244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해갖고 운수업계 종사자 해외연수 해갖고 2,090만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2,2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쓰고 11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썼다는 얘기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이쪽 줄에 써있는 금액은 다 사용했다는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제일 오른쪽 비교증감 칸에 “△”는 기존에 있던 것을 감하는 거고 “△”표시가 없는 것은 증액해서 세우는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건 감액한 거고 나머지는 증액된 건데 여기에 2,09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준 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썼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썼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렇게 본다면 유구시외버스터미널도 5,000만원 썼다는 얘기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에요. 예산액이라는 것하고 기정액 비교증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나. 기존 기정액이라는 것이 먼저 예산이 있었다 그 얘기고요, 본예산에. 이번에 예산액이라고 왼쪽에 써있는 것은 바뀌어서 이번에 되는 금액이 얼마다 이거고 제일 오른쪽에 비교증감은 먼저보다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걸 써놓은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이게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표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원래 있던 돈보다 11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예산에서 깎습니다. 그걸 깎아주십시오”하고 올린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2,090만원을 썼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게 쓴 건지 앞으로 쓸 건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구분 안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알겠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썼냐, 안 썼냐 그건 별도로 따져봐야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또 한 가지, 여기 교통서비스 개선 1억1,200이 증액됐고 2억2,500만원? 교통서비스 개선 이 돈을 어떠한 방향으로 쓰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사업이 직원들 대중교통 업무추진 하는데 여비도 계산하고, 또 운수업계 종사자들 해외연수 시켜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거나 환경을 개선시켜준다거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을 통틀어서 교통서비스 개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다시 해서 보조가 되고 잘 되는 거는 감추고 안 된다고 챙길 수도 있고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업계가 자율적으로 자기네들 경쟁에 의해서 자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런 사업이야 뭐 안 되면 시에서 다 챙겨주고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거 앞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점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거 다 채워주지 않나, 부족해도 관계없고 남으면 덜 남았다고 하고, 또 부족하다고 하고 시내버스가 옛날부터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껴왔어요. 오지 다니는 것도 다 보조금 얼마,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요, 연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몰라도 언뜻 듣기로는 연간 보조금이 70억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20몇 억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통상적으로 운수업계에 나가는 보조금이 연간 얼마인가, 이것저것 나누지 말고 전체 합계로다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 운행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재정보조금 12억하고 벽지노선보조금 4,000만원 해서 12억4,000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거밖에 안 나간다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별도로 나가는 것이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이라고 해서 주행세 일부를 안분 받아서 보조해주는 게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유구 직물업을 했었고 거의 40%는 도태돼서 쉬운 말로 망해 갖고 그분들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알아요? 노가다하고 아파트 경비보고 80～90만원 받고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운수업계를 보면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망할 이유가 없어. 모자라는 것은 다 채워주니까. 이런 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단순하게 시민교통이 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경영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시내버스에다 맡기면 그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태우러 내가 뭐 하러 가냐. 안 간다.” 그거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 가지고 “거기 두 사람이 있어도 그 분들은 꼭 태워줘야 되니까 택시 타고 못 다니니까 버스가 하루에 두 번이라도 운행을 해 주세요, 해 주세요.” 부탁해 가지고 사정해서 지금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영이 악화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승객들은 해마다 줄어들고 이런 것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발은 최소한도 완전히 묶이지는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해 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정도는 우리가 해 줘야겠다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고민 좀 해 보고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회사는 진짜 내가 볼 때는 영구적으로 망할 이유가 없고 땅 짚고 헤엄치고 돈 버는 거예요. 왜, 안 한다고 하면 달라고 하면 줘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못 간다면 가라고 주고, 주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이라고 할까 다년간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것인가, 무슨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대책이 잘 안 나와 가지고 몸 닳고 있어요.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버스기사를 내가 해야겠네. 시한테 달라고 하면 망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245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는 총 몇 대나 되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시민들한테 대여해 주는 것이 360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360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올라온 거 말고 하고 있는 것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전년도 추경 때 회의록을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370대 정도로 그때 파악이 됐는데 큰 변동은 없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는 거의 자전거를 대체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레저용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둔치 쪽이나 이런 데서 2인용 자전거 거의 이건 이동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자전거 이용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것은 대체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저도 가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요.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시내권에는 정말 자전거 타고 나가면 다닐 데가 없어요. 제미천에 있는 자전거도로 아니고서는 차로를 이용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보도를 이용하다 보면 보행자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도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불편하구나. 위험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여기 보니까 1년 동안 지금 예산상으로는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 자전거도로 개설은 교통정책과하고 상관없는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할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할 건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는 여태껏 많이 수년 동안 투자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정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 투자해야 되지 않는 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번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지원사업이 일부는 우리가 딴 게 있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전에 한 것은 다 실패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도를 사람하고 자전거를 같이 다니라고 지원해서 다 바꿔놨는데 해 보니까 안 돼요. 물건 하나 적치해 놓거나 차량이 와서 대고 있거나 사람이 몇 명 지나가거나 그러면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도로폭이 좁은 데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할 만한 데를 신관하고 이쪽 강남지역을 어떻게든지 자전거도로로 연결시켜 놔야 학생들이고 직장인들이고 쓸 것이다. 그래서 신관 쪽에 지금 6차선 있는 번영로를 다이어트도로로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그쪽에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되면 이용이 활성화가 많이 될 겁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반포면만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그런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버스노선을 사실은 반포 같은 경우에 변경할 수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버스노선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반포지역은 조치원에서 오는 버스하고 대전에서 오는 버스, 또 논산에서 오는 버스, 우리 버스 해 가지고 여러 대가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시민교통에서 하는 것은 노선이나 시간을 조정하는데 그게 한 군데를 거치면 거기에서 보통 5분～10분 차이 나는데 그게 마지막 가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선뜻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트하게 딱 짜놓은 데에서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을 안을 주시면 저희가 이리 연구해 보고 저리 연구해 보고 해 가지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만큼 버스노선 조금씩 옮기는 게 보통 어렵지 않다는 거 그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길

우영길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반포면에 상신, 하신, 송곡1ㆍ2구, 봉암, 학봉리는 시내버스가 대전에서 들어오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날 같은 때 시내버스가 시장통으로 안 들어가고 빙빙 돌아서 저쪽에다 갖다 노인분들을 내려놓으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걸어오는 과정이 진짜 무지하게 고생스럽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성곡리 가다보면 레미콘회사들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방지턱을 해 달라고 사실은 경찰서에 진정서까지 냈습니다. 진정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개월 수로 따지면 6개월, 거의 7～8개월 이상 지금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에 얘기하면 “경찰서로 서류 넣어서 해라. 그러면 해 주겠다.” 그래서 경찰서에 서류 넣어서 기다려 봐도 소식이 없잖아요. 지금 시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래 싣고 레미콘회사 대형차들이 그냥 막 쌩쌩쌩쌩 달리니까 사고도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방지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 방지턱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건설과에다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저도 공주 교통체증이 많이 되다보니까 자전거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여쭈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하는 거 있지요? 이것을 공주시보에다 같이 해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홍보효과도 높지 않을까,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전거 보험료 있지요? 5,600만원 써 있는데 그게 만약 1인당 사고시에 어떤 사고시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사고가 어느 정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망을 하는 경우, 상해를 입은 경우, 또 상해를 입고서 위로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것을 해서 각기 해당 분야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최고 보장받을 수 있는 건 한도가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사망했을 적에는 한 250만원 정도가 나가고요.

홍중

윤홍중위원

250만원 정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공주시에서 보험 가입해서 이용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보험에 가입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혜택 주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느냐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 금년 6월 달에 가입했어요.

홍중

윤홍중위원

금년 6월 달에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지금까지 사고 난 분 있었어요? 사고 나서 혜택 받은 게 있었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사고가 나도 사고유형에 따라서 다른데요. 본인이 혼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을 하면 되는데 어떤 차량하고 접촉한다든지 뭐 하든지 하면 그건 차측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한테 안 들어오더라고요.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이 보험금액은 1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1년간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위원장님!

이창선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과장님, 어려운 자전거 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계장님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역시 자전거에 관한 거예요. 물론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건 저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레저 쪽이나 교통 대체수단이든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홍중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자전거 보험료가 우리시에서 관내에 몇 명이나 수혜대상이 되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원.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우리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아무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보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별도의 어떤 가입절차 등록 없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우리가 시민 전체를 가입했기 때문에 개인이 집에서 자전거 타고 어디 가다가 넘어지거나 또 혼자 자전거 타고 놀다가 넘어지거나 해서 다쳤을 경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시내건 농촌이건 어디든지 자전거 타다 조금만 다치면 상해만 입으면 보험 대상자가 된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현재 자전거도로를 부분적으로 많이 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게 이용률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위험해서 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 증액된 예산에 추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해서 9,744만원이 다시 계상이 됐는데 차라리 저는 시행을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예산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예 우리시 전체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할 수 있는 전체 계획을 한번 전체적으로 하고 난 후에 예산을 투입해야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매번 레저용으로만 한다면 둔치라든가 한정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의 사고율이라든가 예산낭비가 안 되는데 어차피 정부 정책이 자전거 활성화 정책으로 간다면 이것은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또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시 전체 지도를 놓고 과연 시민들이 편하게 자전거를 앞으로 정부에서 계획된 자전거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에 예산을 투입해야 옳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다보니까 이번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경에 계상된 9,700만원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체 삭감을 하고 일부 할애를 해 준다면 그런 어떤 기본계획을 계획하는데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라는 법이 생겨서 운영을 하면서 그게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 개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게 대충 얼추 맞아 돌아가는 그 정도 법이 이제서 됐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예산 계상한 거 자체는 우선 급한 거 자전거를 파발마를 도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 또 자전거도로 부서진 데 우선 고치는 거, 또 어린이들 자전거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급한 사항만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저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해 주시고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자전거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충열

이충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정부에서 4대강 정비하고 기타 강을 따라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도로를 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론 운동이나 레저 하는 사람은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전거로,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게 교통대체수단으로 가능할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그게 문제인데요.

충열

이충열위원

일부분 레저용이든지 구간별 그런 거는 이해가 되고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만 한편으로 보면 국가정책도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자전거도로를 강을 따라서 확실하게 3m폭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4대강 살리기, 금강 살리기 하면서 실질적으로 둔치가 있는 지역은 포장해서 3m 자전거도로를 내고 나머지 어려운 데는 전부 기존도로를 쓰라고 해서 실제는 다 냈다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좀 못마땅해요. 다 내주면 우리가 대청댐에서 서천까지 구배도 별로 없고 좍 갔다 오면 자동차 이용률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충열

이충열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면 괜찮은데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자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교통정책과는 우리시에서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고 민원을 많이 접하는 환경보호과를 비롯해서 몇몇 과에 뒤지지 않는 아주 어려운 집행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난번보다 머리가 더 흰 것 같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자전거도로가 사실 전국에 화두예요. 상하수도 김대환 계장님이 저 뒤에 앉아계신데 자전거 타는 거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공주 금학동부터 신관동까지 걸으면 아마 빠른 걸음으로 가면 30분 조금 넘을 것입니다. 자전거 타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만 된다면,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짜 교통비도 줄일 수 있고 우리 공기도 청정으로 유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개인의 건강도 도모할 수 있고 일거삼득 이상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총체적으로 보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형편없어요. 자전거도로 이거 지금 못 탑니다. 이충열 위원이 방금 얘기했지만 작년에 자전거도로 정비해가지고 2억5,000을 세웠는데 이번에 5,000만원 추경 올려가지고 2010년에 3억인데 이거 가지고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도로 이거 획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획기적으로 안 하면 자전거도로에 관계돼 있는 예산은 세우나마나입니다. 언 발에 오줌 눕는 거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아스콘포장이나 하고 빨갛게 도색이나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이어트도로 이거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자전거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데 경상도 창원 같은 데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도시 같은 데는 다이어트도로를 적극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엊그제 업무보고할 때 학교하고 연계시킨다고 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거 아주 좋아요. 지금 학생들 태우고 가는 학부형들이, 아침에 붐비는 이유가 아마 50%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자전거도로만 방법을 안 가리고 확보한다면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지 도로 제대로 안 짜놓고는 전혀 안 되니까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자전거이용자들 보험 가입한 것은 아주 보기 드물게 교통정책과에서 히트 쳤습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사실 내가 이거를 뺏겼어. 내가 이거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선거운동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정신 놓은 사이에 집행부에서 이걸 해가지고 잘 써먹더라고. 어쨌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다치고 그러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정책은 너무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올라와있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 그걸 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교통관계, 특히 CCTV 설치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정착이 많이 됐어요. 정착이 됐는데 사실 도로 같은 데를 가만히 보면 바쁜 때가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때는 사실 1대도 대면 안 돼요. 아침저녁이 골든아워인데 그때 빼놓고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요. 가뜩이나 공주시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이럴 때는 뭔가 숨통을 좀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같은 때 2시간씩이라든지 골든아워에는 1분도 정체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잘된 거고 안 되면 조상 탓합니다. 김영호 교통정책과장이 시장한테 얘기해서 이런 것 좀 숨통을 틔워주면 좋은데, 장사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거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 과장 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김 과장은 오래 살게 생겼더라, 보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대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잖아요. 거의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정된 시간에 밥 먹고 얼른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만약 풀어놔버리면 거기에다 차 바쳐놓으면 다니지를 못해요. 이게 골치 아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구간마다 다 달라요. 골목길 같은 경우는 연중무휴로 해야 돼. 그러나 대로는 여유 있는 차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차선 도로는 안 되지. 2차선 이상 되는 데는 조사를 싹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행정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찾아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나머지는 숙제인데 그런 것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시민들한테 박수 받으면 이준원 시장이 제일 좋아합니다. “아, 김영호 과장 최고야. 역시 저래야 돼” 이거 나오는 거 알고 계시잖아.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244쪽에 아까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가 버스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택시까지 해당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이요?

이창선위원장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버스, 택시, 화물차 그렇게 영업용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차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 가스요금도 들어갑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가스인 경우도 들어갑니다.

이창선위원장

이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게 복잡해요. 설명드리기가 골치 아픈데....

이창선위원장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다녀보면 법인택시가 8군데가 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법인택시가 8군데 있는데 많게는 8대, 적게는 5대가 놉니다. 노는데도 운행한 것처럼 허위로 해서 받아가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놀면서요?

이창선위원장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또한 개인택시 나가는 것도 그 과에서 하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인구가 주는데 택시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개인택시를 내주지마시고 전에 보면 보통 13년이었는데 지금은 17～18년까지 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4대 때 개인택시 심사위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신관동 터미널에서 손님이 하나 차를 딱 타고 가는데 1시간 25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서서 시간을 재봤는데 1시간 25분 걸려서 앞에 손님이 타고 이쪽 강남쪽으로 오면 행운 잡은 거예요, 심 봤답니다. 거기에서 신관 현대아파트 가면요 기사들도 짜증내더라고. 1시간 반정도 기다렸다가, 맨 뒤에 있는 차가 앞으로 오는데 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인구는 자꾸 주는데 개인택시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개인택시를 더 이상 증차하지 마시고 법인택시 노는 것을 최대한으로 싸게 구입을 하십시오, 시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모모 택시업자는 세종시가 되면 거기로 가서 돈 벌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매입을 해서 법인택시를 산만큼 개인택시를 내주세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4,000정도면 살 것 같은데 갑자기 하면 법인택시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가 있는데 이게 원래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지금 당초예산이 안 서있어요. 그래서 추경하면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받아볼 계획인데 도에서 못준다고 하면 시비로 하려고요.

이창선위원장

이것은 우리 공주시가 상당히 늦었어요. 진작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공주에 밤콜, 까치콜, 개인콜 이렇게 있잖아요? 화합이 안 되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각자 합니다.

이창선위원장

공주는 모든 게, 언론도 그렇고 따로국밥이 많더라고요. 이런 걸 해주면서 화합을 조건으로 내세워보세요. 조그만 도시에서 왜 그렇게 모든 게 다 분열돼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해주시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걸 해주면서 화합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주시고요. 246페이지요. 보면 위에서 세 번째 교통신호기 개선 있지요?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계획은 곰나루삼거리 있잖아요. 그 옆에 다시 길 낸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계획했는데 거기를 못하게 되면 다른 급한 데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에서 못하면 우선 거기를 할 겁니다. 이번에 대백제전 관련해서 도로내면서 중앙선을 뜯고 거기 진입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창선위원장

그쪽 삼거리하고 도로 나는 쪽에 한다면 거리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백제큰길하고 다시 내는 진입로 교착지점 거기입니다.

이창선위원장

거기하고 그쪽 도로는 너무 가깝지 않아요, 신호기 해주기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래도 해줘야 돼요.

이창선위원장

큰길이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나중에 곰나루 쪽으로 도로가 나면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어디 도로가요?

이창선위원장

금강쪽으로 다리가 나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네요. 거기 사이에 또 다리가 있어요. 그 교차로를 쓰면 될 겁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도로가 완성되지도 않았고 거기로 한다고 지금 해놓았는데 거기보다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옥룡동 주공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육교로 안 올라가고 육교 밑으로, 어제 우리 위원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횡단보도 밑에 무단횡단 하는 거를 전부 봤습니다. 육교로 하나 지나갈 때 밑으로 수십 명이 지나갑니다.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막말로 보상도 없이 당하고 말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신호등이 시급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장시간동안...

병수

박병수위원

잠깐만...

이창선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간단하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금강보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소방서, 의료원에서 나가는 바닥 아직 포장은 덜 돼 있는데 깔려있지요? 도로 딱 뚫어놨지요? 그거하고 약간 엇박자가 돼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금강보가 지금 쭉 올라오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것은요. 이쪽에 문화관광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를 먼저 계획해 놓고 저쪽에 4대강 살리기 하면서 보 위치를 정하면서 적합한 위치가 여기다 하면서 따로 따로 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문화거리에 지금 도로가 나있는데 도로작업하고 있는 데하고 금강보하고는 제가 얼핏 보기에 한 20m～30m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예정인가 혹시 그런 거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교통이라고 하지만 도로부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쪽은 안 봤거든요. 건설과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됐어요. 그쪽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니까 거기 문화거리 신호등하고 곰나루 삼거리 신호등하고는 한 150m나 200m 될까, 사실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쪽으로 과속으로 고속으로 가는 코스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한 200m 정도 될라나?

병수

박병수위원

그건 알고는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은 이쪽에 보하고 연결 안 된다는 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책자를 넘기다가 깜빡 하나 넘긴 게 있는데 과장님,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공주시에 주차위반으로 딱지 떼는 거 보통 연 얼마씩 들어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한 2억 정도...

이창선위원장

대략.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물론 저희 집도 시내에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서울에 가보니까요. 각 집 앞에 1차선 도로인데도 반을 쪼개서 집 앞에 전부 다 각 개개인의 차고지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집은 거기다가 줄을 쳐서 그 사람 차에 대한 넘버를 써줬더라고요. 넘버를 써주고 그 집주인한테 세를 받더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대고 어디다 대느냐. 다른 차들은 자기 집 앞이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 지금 주차장이 사실 지어놓고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사람 특히 공주나 이런 데 가보면 대전 나가서는 골목에 세워놓고 빨리 걸어가서 식당에 가거든요. 우리 공주사람들은 인식이 잘못됐는데 코앞에까지 가서 차를 꼭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데도 보면 차를 꼭 코앞에까지 가서 도로에다 놓고 갑니다. 물론 주차단속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월 얼마씩 싸게 받더라도 줄을 쳐서 넘버를 써주면 됩니다. 물론 시에서는 세금을 받으니까 좋아하겠지만 시민들은 싫어하겠지만 저는 그걸 봐라. 왜, 서울에 가보니까 다 해 놨어요. 서울에 가보니까. 그러고 거기에 못 대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럼 수입도 생기고 주차장도 그마만큼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그거하고 유사한 사항을 전에는 담장 허물기를 해서 담장을 허물면 담이 없으니까 마당하고 도로하고의 사이에 차를 받칠 수 있느냐 해 갖고서 지원도 해 줘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몇 집 하고서는 신청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폐기된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쌈지주차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조그맣게 동네에 필요한 데다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조사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올릴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서울대학교 앞에 가니까 골목골목이 전부 다 주차를 하면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앞에 골목골목에. 그것을 한번 서울 그쪽에 문의를 해서 그쪽에 조례가 어떻게 됐는가 해서 이쪽에 그걸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서울대학교?

이창선위원장

예,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잠깐... 저도 위원장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20분간 정회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 가지로 복잡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72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공주시 상하수도 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 전에 공무원들이 연꽃 조성해 놓은 한아름아파트 쪽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도 많은 악취를 느꼈고 우리 집 애도 학교를 그쪽에 다니는데 공부를 못해서 농업학교를 다니는데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주민들도 많은 악취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악취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나 학생들도 학교 등ㆍ하교할 때도 역시 냄새를 느끼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에 금강 하상에 물막이공사로 인해서 물이 유곡이 느림으로 해서 슬러지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냄새로 인해서 불편을 느꼈는데 특히 비가 오고 나서 신관동에서 나오는 오ㆍ폐수 이런 것이 중간 펌프장을 통해서 봉정동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에 대한 건 시에서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정안천 악취 지금 한아름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은...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신관동 하수처리장을 9,300만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9,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런 걸 이런 데에 투자를 미리해서 반납하거나 삭감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나?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아, 국고보조금이 일부 이번에 조정을 해서 감액된 사업도 두 건인가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진척도에 맞춰서 그 총액은 전부 보조가 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사업진행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부 삭감된다고 해서 그건 염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특히 비가 오고 그럴 때 악취로 인해서 또 민가에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ㆍ폐수 같은 게, 우리시에 펌프장이 몇 개 있지요? 전체가 몇 개인가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지금 큰 것이 옥룡펌프장이 있고요. 신관펌프장이 있고요. 큰 것은 두 군데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전체가 두 개인가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큰 것은 지금 공주시내 지역에는 그 두 개...

충열

이충열위원

시내권에는 두 개 있고 전체는 몇 개예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전체는 저쪽 반포하고 유구 쪽 해 가지고 5개...

충열

이충열위원

5개, 그럼 전체 7개가 우리시 관내 중간 펌프장 역할을 하는가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그 펌프장에서 신관동에서 펌핑을 해서 봉정동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그런 역할이 혹시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점검해 보셨나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특히 비 올 때...

충열

이충열위원

주민들 얘기는 그러한 펌핑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 역할을 못하니까 냄새가 더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안천 한아름아파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하수도가 전혀 영향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영향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 원인은 도계장인가 있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거기에 퇴적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도 큽니다. 아마 주 원인은 그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배수펌프장이 지금은 하수관거가 혼합식으로 돼 있습니다. 빗물하고 오수하고 같이 섞여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공사하는 것이 혼합식으로 돼 있는 것을 오수는 오수대로 빗물은 빗물대로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그 사업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같은 때는 빗물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에서 폭우가 쏟아지거나 하면 넘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관거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도 명절 때든지 특히 장기지역에 물이 고갈돼서 식수로 PT병으로 공급해 준 거에 대한 부분, 또 마을 간이상수도 파손이 생길 때 바로 응급조치해 준 이런 부분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도 상수도 공급을 많이 해 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갖는데 일단 정안천 쪽에 가면 연꽃단지나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도계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도 있겠지만 주민들 얘기는 하수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니까 역류하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민원을 애로를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간 펌핑하는 펌프장도 한번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라든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고 또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도계장하고 도축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물론 이창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당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습니다. 특히 산책하시는 분이 비가 안 와도 평소에 날씨가 흐리거나 습이 많은 날만 가더라도 냄새가 나서 도저히 거기를 산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사실은 도축장이나 도계장도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는 이런 쪽에 막대한 예산과 또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으로 훌륭한 공원을 조성해 놓고 시민이 이러한 악취로 인해서 이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종합적인 검토를 관련부서들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전 시간에 박병수 위원님께서 교통정책과장님이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오래 사실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남권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상하수도과장님이 제일 오래 사실 것 같더라고요.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7쪽인데요. 거기 보면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우성 봉현리에 소 28두를 매몰을 했습니다. 반경 3km를 오염가능지역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봉현, 안양, 용봉 3개 지역이 해당되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한 14억 정도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34억 정도를 가져야 3개 지역을 해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그럼 1억은 그냥 설계비...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설계비 책정한 거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구도 많이 챙기시는데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학동 지역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내 시내권이면서도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혹시 그 지역에 상수도 공급계획은 있으신지?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지금 물안주 쪽하고 양지마을 위쪽인가요? 신창공업사 위쪽 마을. 거기가 보면 지대가 자연급수를 하려면 옥룡정수장보다 높이가 낮아야 수압에 의해서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데 지금 시내 금학동 지역이 수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가압장 설치하는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지만 유지관리비가 매년 공공요금 전기요금 같은 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고민입니다. 주민들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인데 또 시의 재정여건이나 이것을 사실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 스스로도 딜레마에 빠졌는데 가능하면 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쪽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너머 동네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쪽도 계획이 있나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안 되는 데는 더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검토한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저 포함해서 일반직이 26명이고 나머지 누수수리원이니 뭐 해가지고 50명 될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업무 진행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고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실ㆍ과가 다 어려움이 있지만...

명덕

한명덕위원

설계도를 보면 몇 년도 어떠한 재질로 땅속에 묻혀있는 거 한눈에 다 볼 수 있지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재질까지는 몰라도 관망사업을 정보통신실에서...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몇 년도에 매설이 됐고 어떤 재질로 매설되어 있고 혹시 교체시점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근데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그동안에 경험으로 보니까 매설한 연도가 오래됐다고 해서 노후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토양의 영향도 있고 주변환경에 의해서 10년밖에 안 됐는데 20년 된 것보다 더 빨리 노후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연수로 노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재질에 따라서 녹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새로 시설하는 거는 오래 돼도 녹물이 안 나오는 걸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오래 돼서 누수가 되고 녹물이 나온다는 거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교체를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분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직원이 부족하면 늘려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이것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유구지역은 아직까지도 상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시내쪽을 약간 벗어난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신데 때로는 수질검사도 우선은 해주셔야 되겠지만 빠른 시간내에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예산은 필요하면 세우세요. 많이 세워갖고 시민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등한시하고 이건 안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후된 거는 교체 좀 빨리 해주시고 아직까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는 시장님 이하 같이 상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그분들도 질 좋은 물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 좀 수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노후관 교체, 물 공급지역 확대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는 매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체하고 나면 또 하나가, 만약 금년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노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은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통합관망 최적화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 참여하면 국고보조가 10%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 재정여건상 볼 때, 우리시는 10%도 지원을 못 받아요. 왜냐면 유수율이 70% 미만인 지역은 10% 보조를 해주는데 70% 이상인 지역은 10%도 없고 타 시ㆍ군하고 연결하는 관망비만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신청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추세를 봐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국고지원 비율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변화가 있을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신청할 것을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요. 그 이유는 원수의 수질이 나쁘더라도 가정에 배달되는 물은 좋아야 되고 원수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우리 시민들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은 상수도 담당하시는 분들 손에 달려있지 않나. 책임감을 갖고 해주십시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91쪽 장기금융상품 21억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272쪽 1억원을 다시 전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잉여금이 21억이 있는데 굳이 일반회계로 1억을 또 받느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법을 굳이 말씀드리기는 저기한데 지방공기업법에 기본적 경비로 개발사업은 시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행안부에서는 14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최대한 34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표한대로 다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데까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략적으로 시비에서 1억 지원받아서 계상을 한 측면이 강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금년도에 60억 국비 확보를 하셨다고 했지요?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시비 보조가 이번에 다 마무리되나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이번에 하면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1억에 대한 부분은 전략상 꼭 필요한 거라고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할 때 보통 보면 100% 국비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7 대 3, 아니면 8 대 2인데 시비는 어차피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272쪽에 보시면 지하수 폐공이 있는데 이게 아까 몇 공이라고 했지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작년에 발견한 게 61공이고 현재 남은 것이 32공입니다.

이창선위원장

61공이 올해?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61공을 발굴을 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29공을 폐공처리 완료하였고 폐공처리 해야 할 게 32공이 남았습니다. 그 사업비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창선위원장

폐공할 것이 파다가만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라우팅까지 다 한 겁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오래 된 거라 내부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어요.

이창선위원장

이거 지하수 한 거 말이지요. 만약에 시공을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 걸로 아는데요.

이창선위원장

2년이라는 법이 어디 법입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입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그건 아마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이거 좀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4대 때 해보니까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지고 부실공사가 태반인데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니까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을 충분하게 늘려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4대 때 이걸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제가 그라우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부실공사가 10이면 10개가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 옷 벗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 사위도 검찰에 수사과장으로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옷 벗기면서까지 조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하면서 4년 후에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4년 주어진 임기동안 만큼은 성실하고 바르게, 짐승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듯이 이창선이가 그만뒀을 때 이름 석자,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한 가지만이라도 고쳐졌다 그럼 바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관정을 파면서 반 이상이 순색이 돼버리는데 이건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지금 대청댐이 내려오는 것이 공주 어디어디에 내려옵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상수원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천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창선위원장

가정에 들어오는 수돗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대청댐원수는 공주 전 가구에 정수처리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시내권입니까, 아니면 면단위까지입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데는 다 대청댐원수입니다. 금강에서는 취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유구쪽은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유구쪽만 유구천에서 취수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유구천물이 낫습니까, 아니면 대청댐물이 낫습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지금 수질원수 분석한 걸로 보면 유구천이 평상시에는 1급수에서 2급수 사이를 오락가락하더라고요. 비가 올 때나 장마철에는 흙탕물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저쪽 대청호도 BOD기준으로 보면 1급수에서 2급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유구천물이 대청댐물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고요. 대청댐을 갖고 올 때 금액을 리터당 따집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톤당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톤당으로 따집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톤당 얼마로 따집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원수가 톤당 160원입니다.

이창선위원장

그전에 금강물로 할 때는 얼마씩 했습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그때는 금강 취수시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134원 했습니다. 134원하고 원수가 18원 해서 톤당 152원이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152원이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유구 같은 경우도 대청댐보다 급수가 좋거든요. 앞으로 대청댐을 갖고 유구까지 보내는 계획이 있지요?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유구주민들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유구천에서 취수를 하다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마을의 일부 농민들은 광역 대청댐 원수를 공급해주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일부 마을 농민들은 광역대청댐 원수를 공급해 주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돈을 굳이 160원씩 주면서 유구사람들한테 급수도 더 낮은 물을 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주시에서 대청댐 물을 받아가지고 배관을 설비를 해서 유구까지 가야 하지 않습니까?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그런 돈이면 유구 자체에서 해 가지고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 배관을 설비를 할 때 이것이 본청에서 받아가지고 하청을 줬을 때 이득금이 엄청납니다. 물론 제가 본 위원이 더 정확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거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업자들하고 위탁된 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알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구까지 보내서 나쁜 물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청댐 물하고 유구 물하고 유구 물이 훨씬 좋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창선위원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유구천 물에 대해서 제가 유구천 상수원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책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1억 이상 흑자를 내고 있어요. 유구 상수원 뿜어 올려가지고 유구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해 주고 수도세를 받은 돈으로 한 1억 이상 연간 흑자를 내고 있다. 상수원이 대청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막고 싶어도 아까 말씀대로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는 지역이 있단 얘기예요. 그 지역민들의 반발, 그 지역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냥 유구읍민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 잘 하면 영원히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보면 양이 조금 현재는 맞지만 점진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때 양 이 좀 모자라다 그런 단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비가 올 때 장마 질 때는 약간 흙탕물도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지만 큰 문제는 안 되고 그런 것은 지나가는 냇물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더 깊이 지하에서 침수된 물을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완조치를 하면 된다고 봐요.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게 수질이 유구는 엄청 좋아서 약제처리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비용도 덜 들어가고 박교신 씨가 거기 다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주 만나봤는데 한 1억 이상 흑자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물을 영원히 먹고 싶고 지속사업으로 갖고 싶어도 상수원 보호지역에 주거하시는 분들 그쪽에 토지, 땅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되는 느낌이 있어 갖고 대청 원수가 들어오는 거 굳이 반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않다면 유구 물 먹기를 원하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보충설명 드렸지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유구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20% 인상 얘기가 나오셨을 때 제가 반문을 좀 했는데 대청댐 물이 들어와서 그렇게 버렸을 경우는 인상요인이 더 생기지 않느냐. 인상요인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려움을 전달하는 거 아닌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부유층을 떠나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점을 고려하실 때 유구 상수원보호지역이 있음으로써 어떤 장ㆍ단점이 있어요. 좀 깨끗이 할 수 있고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갖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헌

노재헌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320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325쪽에 213억6,900만원이 증액된 거지요? 증액된 게 맞지요? 제일 윗부분에 213억6,900만원 증액이...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게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금강살리기 사업해서 우리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가 510필지에 65만7,000㎡가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니까 ㎡는 모르겠고 금액 자체가 213억6,900만원.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이게 100% 국비는 아니지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100% 국비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100% 국비예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4대강 살리기 목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지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324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왕촌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왕촌천 수질개선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4대강 살리기 하면서 지류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0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5,000만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엊그제 그쪽에 갔었는데 왕촌 2통 마을회관 주변 주민들께서 그쪽에 하천에 잡초들이 너무 무성해 가지고 해충이나 뱀 같은 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쪽에 제초작업을 부탁을 하시던데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남은 금액 가지고 제초작업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그거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반포에 하천을 보면 준용하천이잖아요? 그럼 도청 관할에 두고서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가 막혀 있잖아요. 농사지으려고 보를 막아가지고 논물을 내서 농사를 짓는데 보 안이 가보시면 지금 사실 다 차있어요. 먼젓번에도 한번 누가 와서 확인을 했었는데 보라는 게 보 물을 가둬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사실 보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사실은 갈대하고 풀이 뚝방 높이로 커 있어요, 잡초가.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드시 그 보 안에 쌓인 적토물을 파내가지고 물을 담수해서 농사를 농민들이 지어야지 모래, 자갈만 쌓여있으면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가 서너, 너덧 군데가 쌓여가지고 물을 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님한테도 지난번에 건의가 됐었어요. 시장님도 충분히 직원을 파견해서 확인해서 보완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323쪽에다 저희들이 장비임차료를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금강골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30쪽 맨 상단에 보면 말이에요, 금강골재관리에서 처음에 당초예산을 352억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세웠는데 지금 현재 다 감이 됐지요? 352만... 돈이 감이 됐는데 감이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100만 루베를 금년도에 판매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시기 지연하고 적치장에서 선별을 하는 부분이 25만 루베밖에 판매를 못 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증이 될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니까 100만 루베를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적치장이 25만 루베밖에 적치할 수 없어서...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아, 적치는 670만 루베를 금년도에 적치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금년도 선별해서 판매되는 양이 25만 루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을 25만 루베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서 금년 물동량이 다 안 돼서 사업비가 감된 겁니까?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수입이 적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시킨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금강골재사업은 우리 자체사업비로 전부 다...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우리가 100억까지 수입은 전액 공주시로 잡히고요. 100억이 초과하면 50 대 50으로 국비하고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채를 670만 루베를 판다고 하면 한 160억 정도 시 순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325쪽에요. 금강살리기 사업지원 해 가지고서 민간경상보조 금강살리기 사업 등 지원 3,000만원이 신설하신 금액이네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어디로 사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금강살리기 사업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때문에 사업건의 같은 거 또 현지조사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어느 단체로든 민간이전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시에서 민간인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이전해서 민간인이 홍보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 말이 맞아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3,000만원을 민간 어느 단체한테 넘겨줘 가지고서 그 단체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내막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부여에서도 지금 발전협의회 쪽에서 건의서도 제안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신문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가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서 건의가 들어온 거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제 느낌으로는 3,000만원이라는 걸 신설을 해서 민간단체한테 이전해 줘가지고서 금강살리기 홍보, 어차피 4대강 살리기 홍보, 4대강이라는 것이 제 입장은 모르겠지만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유화시키고 민간인 단체를 같이 하기 위해서 선심성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 어느 민간단체한테 3,000만원을 넘겨줘서 사업 등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그 단체에서 쓰는 돈 아니냐는 얘기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설명 드리면 지금 한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해서 3,000만원을 줘 갖고 어느 단체에서 홍보하는 활동비 정도로 경상보조 줄 거 아니냐는 염려이신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언론기관을 통해서 기관한테 홍보토록 할 사항입니다. 민간인 단체들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명덕

한명덕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언론기관이라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 제 느낌은 살짝 돌리는 느낌, 그런 것을 명백히 하려면 이 책자에다가 언론기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 안 할 수도 있고 질의하면 제가 볼 때 살짝 돌리는 느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 언론기관이라는 게 없잖아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한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언론기관한테 하게 되는데 할 때에 사실 보면 지방언론사도 있지만 여러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표시를 하게 되면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적절하게 언론기관 표현을 못한 이유가 변명 같지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하지도 못하네. 하천계장님은 누구세요? 유영근 계장님이세요? 전에 이모 계장님이 거기 계셨던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지요? 이 과가 예산이 많다는데 하여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권

이재권재난관리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시간관계상 저는 이걸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명규입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4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거의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년 전 일로 기억하는데 시내 모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결핵이 집단 발병했던 것 혹시 아시나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우리 지역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몇 년 됐어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5～6년 전인가 모 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여러 명 발병되어서 수선을 떤 적이 있거든요. 혹시 요즈음에도 그런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예방책으로 학생들을 종합검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결핵관련자 교육여비라든지 결핵담당자가 수시로 교육도 받고 학교도 나가고 진료도 하고 있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 당시에도 학생들을 전체 가슴사진을 다시 찍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지금도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 어떤가 해서...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발병이 딱 되면, 1명, 2명 발병신고가 들어오면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메모가 왔는데 인근에 있는 큰 고등학교라고 하네요. 저희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결핵 관련해서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각별히 저희가 밤 10시까지 야근하면서...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발생돼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각별히 유의 좀 해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여름에 날씨가 덥잖아요?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신지, 동학사나 관광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먹는 음식하고 주방에서 하는 음식하고는 위생상 사실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위생감시원을 투입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은 물론, 일단 위생모라도 쓰도록, 지금 위생모를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공주지역에. 그래서 그거부터라도 정착시키자고 협회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만원 정도 돼요. 그거라도 해보겠다고 지난번에 선언을 했어요.

영길

우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342쪽에 연구용역비라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학술용역비 3,800만원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346쪽 중간지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 관리비 해서 1억2,600만원 이것도 어떻게 쓰이는 돈인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삭감예산인데 궁금하신 부분 중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까지 4년간 공주시의 보건사업과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복지부에 내면 확정된 걸 가지고 보건기관 예산을 지원해준다든지 사업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건양대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용역을 줬어요. 용역 줘서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우리하고 저기하고 왔다 갔다 하며 8차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나면 그걸 의회에다 보고드릴 겁니다. 건강생활과에서 하는 게 18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보건기관 신축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총망라해서 우리 공주시의 의료 관련, 농촌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 망라해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렇게 설명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예산 4,000만원이 섰던 건데 이번에 이만큼 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 보건소가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전부 저희가 내주고 있어요. 전체적인 유지 관리하는 요금이거든요. 자동차세라든지 제세공과금, 전기요금 등등해서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낸다, 진료소만 빼놓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진료소는 별도고 보건소만 관리유지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고요. 342쪽에 3,800만원 용역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뭐냐면 공주시 따로 용역하고 청양군 따로 부여군 따로 이런 식으로 제출이 된다고 느낌이 오는데 이거 낭비 아닌가? 이것도 제가 책자를 봤을 때 연중지원, 연중용역이 나간 것으로 느낌이 오는데 전년도보다 얼마? 120만원 삭감해갖고 3,800만원.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당초예산에서도 진행되는 예산이라 추경에는 감한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감한 거지만 다음에 본예산이 됐든 이런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시ㆍ군별로 다 이렇게 해서 건양대학이든 어디 충남대든 다 용역을 준다고 볼 때는 같은 맥락으로 시ㆍ군에서 전부 다 나가는 돈이 아니냐. 예를 들면 충남도에서 한꺼번에 해서 그걸 전산을 받아서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전까지만 해도 저도 8년 전에 보건소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하여튼 직접 수립을 했어요. 직접 수립하고 평가를 받으면 평가에 떨어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그래서 잘 받고 저기하면 복지부에서 평가순위가 높아지고 그러면 저희에게 지원도 유리해지고 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4년간의 의료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을 줬던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년 뒤에나 다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공주시의 특수한 상황에서 처음 용역을 했고 당초예산에 처음 반영됐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보건소에서 뭐 이런 걸가지고 용역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뭔가를 체계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에서 시장님과 지난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마디 할게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예산을 보니까 용역비가 참 많거든요, 어디고 간에. 용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이 삭감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기정액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비 나가는 것이 엄청나더라고. 각 부서별로 없는 데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거를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용역비 줄 걸 다른 걸로 하면 효율적인 것 같은데, 용역비가 기구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 좀 생각해주시고 443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출장 진료여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사가 30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군대 때우러왔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30명 중에서 외과가 15명 있고 치과가 6명, 나머지 한의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출장가게 되면 출장여비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어디로 출장을 가요? 진료하러?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예, 자기 관내 방문진료도 하고요. 치과 같은 경우도 방문진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공무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이창선위원장

병역의 의무를 대신해서 하는데 이 양반들은 출장 안 간다고 그러던데?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이동방문진료 가고 있어요. 병역의무를 대신한다고 해도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전부 줄 수 있도록, 심지어는 복지카드까지 주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이인에 있을 때 이인지소한테 얘기했더니 거기 병역의무를 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노인한테 얘기했더니 출장을 안 가더라고요. 안 가고 거기는 모 여사님께서 대신 오시더라고.

명규

오명규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출장 안 가는 날은 출장여비를 신청하면 안 되겠지요. 혹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출장여비가 너무 많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박종열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은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안이 원안 통과돼서 시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요양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창선위원장

몇 쪽?

영길

우영길위원

361쪽, 요양시설 관리를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그거 세부사항 좀 알려주세요.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벧엘영생원이 있습니다. 정원은 180명인데 지금 154명 정도가 입원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예산의 적정집행이라든지 입원해 계신 분들의 인권관계, 또 시설관계, 그 사람들의 급식이라든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354쪽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제일 밑에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비 이게 1억2,000 정도, 증액된 금액이 4,200 이게 유아원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아니지요. 저희 관내의 기초수급대상자들 중에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임산부, 영유아들한테 식품을 공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 그럼 집으로 직접 배달이 되는 겁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62,000원꼴 우유라든지 패키지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명덕

한명덕위원

지원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4,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열

박종열건강생활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육성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368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관리비가 물론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유지비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차량이 몇 대예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차량만이 아니고요. 우편요금이라든가 자 자동차보험, 또 사무기 수리, 또 수선비 그거하고 EM쪽에 있는 전기료가 또 있어요. 그 전기료가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여기에 차량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길래...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차량수선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선 들어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이 차량 수선은 어디서 합니까?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수선은 주로 공주종합모터스인가요,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거기서 가는 종합모터스에 가는 차가 농업기술센터에 몇 대나 가고 있어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거 한 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이게 무슨 차예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소장님 차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봉고차하고요.

이창선위원장

두 대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이것을 서면으로 두 대 차 넘버하고 그 다음에 3년치 수리내역하고 날짜하고 금액하고 그것을 줘보십시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하겠지만 그건 비밀사항으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차종이 지금 뭐예요?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카니발 한 대하고요. 소장님 차 옴티마하고 두 대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일단 그것을 한번 줘보십시오.

윤희

이윤희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노상우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374쪽 아래쪽에 소득작목시범사업 5억3,520만원 이게 주로 어디로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소득작목시범사업은 저희가 기술보급과의 특성업무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 또는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는 시범사업 해 가지고 농가 선정을 해 가지고 농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시비가 3억1,800, 도비가 1억1,000, 국비가 1억 이렇게 시비가 많이 책정이 된 사업인데 구체적인 거 지금 답변이 저기하다면 서류로 해서라도 어떠한 작목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시범사업을 하셨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데 소득작목시범사업은 지금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소득작목시범사업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을 상세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답변이 되셨어요?

명덕

한명덕위원

예.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번 물을게요. 375페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회수리 차량유지비 및 기타공공요금이 있는데 여기도 참 많네요. 여기도 차량이 들어갑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차량이 농기계수리차가 3대 있고요. 또 1.5톤 트럭이 농기계에서 쓰고 있고요. 토양검정에 쓰는 무쏘 차량이 한 대 있고요. 또 병해충 예찰차가 있고 그래서 저희과에 카 크레인을 금년도에 구입한 거 포함해 가지고 차량이 8대가 현재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8대 수리할 때는 어디로 갑니까?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아까 농업육성과와 마찬가지로 거의가 종합모터스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선위원장

그럼 여기도 종합모터스에 가는 것을 수리내역하고 날짜하고 금액하고 3년치를 저한테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종합모터스하고 여기에 있는 모 높은 사람하고 결탁이 돼서 모든 시청차가 거기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비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주에 정비업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로만 가는지? 본 위원이 특별감사를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돈을 줘서라도 각 차량의 기아차다 그러면 기아에 대한 전문가, 기술자, 현대면 현대 전문가, 기술자를 데려다놓고 정품을 갈았는지 언제 갈았는지 보면 다 안답니다. 분명히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종합모터스하고 공주시하고 결탁이 된 것 같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저 이거 뿌리 뽑으렵니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결탁을 했다고 과장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안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별로 종합모터스로 가니까 공주시장이 이번 선거 때 종합모터스 사장이 옆에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공주 정비업소가 10개가 넘는데 여기만 간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주에 정비업소가 10개가 되면 10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수리내역서를 제가 요구한 것은 제가 분명하게 기아면 기아차를, 현대면 현대차 전문적인 기술자를 데려다놓고 정품을 갈았는지 몇 년도에 갈았는지 조사를 해서 분명히 따지고 넘어갈 겁니다.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상우

노상우기술보급과장

예,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입니다. 2010년도 공공시설...

이창선위원장

쪽은 몇 쪽입니까? 몇 쪽을 얘기를 해 주세요.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379쪽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예?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379쪽, 예산안 379쪽 총괄입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2010년도 세계대백제전 및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설보강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볼게요. 383쪽에 보면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충남교향악단하고 반환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충남교향악단 예산은 도비가 70%, 시비가 30%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잔액이라고요?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잔액이 나오면 도비는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부서는 도비라도 오면 50% 받는데 이것은 왜 50% 못 받습니까?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아니 더 받지요. 도비를 70% 받고... 충남교향악단.

이창선위원장

아, 도비를 70% 받는다고?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충남교향악단 예산안요.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382쪽에 대공연장 리모델링공사 11억7,300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궁금증하고 또 1억8,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억8,000이 증액됐다는 얘기인가요?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예산 부족분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각종 공정별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는 저희들 문예회관 대공연장이 1990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대공연장은 리모델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요 공정은 객석을 교체하고 1ㆍ2층이 구분이 돼 있는데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1ㆍ2층을 합하기 위한 램프를 조정하는 주요 공정이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뜻은 좋은 뜻으로 리모델링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시민이 보는 눈은 11억7,000, 12억 가까이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1억8,000 증액 이것은 아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이 아닙니까?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예산에 대충 따져 봐도 한 20% 가까이 9억 잡아서...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당초는 저희들이 예산을 1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형편상 10억밖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 때 확보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니까 우선 한 2억 가까이 1억8,000 모자라는 것은 뒤로 미루고 시작부터 진행하고 이건 세우기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리모델링 하는 거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않겠는데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12억씩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면 공주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충남교향악단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국ㆍ도비 반환금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특별하게 남을 데가 없는데 인건비 부분입니까?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반환금은 작년예산에 대한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것이고 인건비 또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현재 단원수가...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단원이 지금 73명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73명중에 충남에 연고를 두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단원 채용하는 것은 단장님께 권한이 있습니까?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단장의 권한은 아니고 시험을 봐가지고, 오디션을 봐가지고 채용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전국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도 뽑는데 내일까지 원서를 마감하고 다음주 목요일에 오디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하여간 1년에 수십 차례 충남 이외 지역까지 다니면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악단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악연정원 리모델링이 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할 겁니까, 한 겁니까?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한 거에 대한 예산 30%를 감시킨 겁니다.

이창선위원장

먼저 한 거라고요?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아, 그게 아니고...

이창선위원장

연정국악원 리모델링 1억8,000인데...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입찰잔액 표시된 겁니다.

이창선위원장

연정국악원이 옛날 메밀회관부터 바꿀 때마다 거기에다 엄청난 돈을 붰습니다. 공주시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어서 망했다, 또 했다 여러 번 했는데 굳이 공주시에서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옮겨 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단체마다 조금씩 몇 명만 구성이 되면 전부 지어주고 공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앞에서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략이라도 교향악단원 중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발표가 안 됩니까?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여기에서 주민등록번호 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몇 명 정도만이라도.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제가 엊그제...

이창선위원장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전체 위원 있는 데서, 총 73명이라고 했지요?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예, 73명.

이창선위원장

단장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맞습니다. 단장까지 포함해서 73명입니다.

이창선위원장

공주사람은 몇 명이고...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주소는 여기 있는데...

이창선위원장

주소는 대지 말고 자료는 주시고 몇 명인지 대략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대략 15명 정도 됩니다. 주소를 공주에 둔 단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이창선위원장

73명중에?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이창선위원장

공주에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지사람에게 공주시비를 보태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악연정원 단원도 그렇습니까? 그쪽 단원들은 총 몇 명이에요?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연정국악원은 14명입니다. 상임이 14명이고 비상임이 7명, 공주가 6명 정도 됩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주가 자꾸 인구가 줄고 조금 있으면 세종시가 또 분리되면서 많이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가 공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직원들도 벌써 20～30%가 조사할 때는 주소를 갖다 놓고 끝나면 또 가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진급대상에서 누락시키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창선이가 강하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떨어지기를 바랬던 사람인데 끝끝내 저는 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말씀하셨는데 각 청사마다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큰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교향악단이 선거 때 되니까 선거단체가 발단이 돼버리더라고. 꼭 그 사람에 맞춰서 공연을 치르고 그 사람의 축사를 하니까 필요성이 없더라 이거예요. 어차피 충청남도 거니까 공주시에서 시비를 다만 10%라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 가져가라고 하시고 공주에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 소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미래도시팀장님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소장이 교육에 입교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꿰뚫지는 못하지만 아는 범위내에서 정성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390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난에 402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토탈 4억8,000만원, 도비가 1억6,100만원, 시비가 3억1,900만원인데 대개 보면 예산편성지침이나 관례상 도비에 대응한 시의 투자가 50 대 50으로 1 대 1 대응투자로 가는 것이 관례인데 유난히 여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계장님이 설명하시지요.

전통사찰은 3 대 7이에요?

이쪽에 넘어가서 보면 갑사 신흥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비가 더 많고 여기는 전통사찰이 아닌가? 갑사 신흥암 정비.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신흥암은 전통사찰이 아닙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402 민간자본이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사찰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건가?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전통사찰은 공주에 8개소가 있습니다. 신흥암은 전통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매칭펀드가 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통사찰의 매칭펀드 보조율은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3 대 7이라면 비율에 비하면 우리 시비가 적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신흥암은 전통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위원

마곡사 영산전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에 안 들어갑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마곡사는 자체가 전통사찰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전통사찰이에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389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2,970만원, 시비도 2,970만원 대략 보면 1 대 1로 매칭펀드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근데 이것만 유독, 물론 규정에 3 대 7로 되어 있으면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닐 테지만 예를 들어서 갑사 삼신불괘불탱이나 마곡사 대웅보전 전기시설 같은 경우도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내내 3 대 7 비율로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위원

391페이지 시설비.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건 매칭펀드가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전기시설은 5 대 5로 되어 있고...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만 지원되는 것은 3 대 7이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지방비에서 도비, 시비로 5 대 5로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위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건 5 대 5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문화재관리소라든지 어느 과나 마찬가지지만 말이 4년 했지 사실은 초선의원들보다 생각이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찬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개인레슨을 받든지 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마간산 격으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의사담당님, 이번에 추경예산 끝나고 나면 여하튼 우리시에 각 과ㆍ실의 계장님들하고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예산은 어떤 예산을 집행했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개진이 된다 이 말이지요. 4년 한 사람도 이렇게 잘 몰라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됐을 때 예산 받는 비율도 잘 모르고 있으니 참 제가 창피한 얘기입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앞에서 무식이 너무 탄로가 나가지고, 하여튼 의사담당님, 끝나고 나면 아주 맹점이 많아요.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는데 프로그램을 짜서 하루에 2개 과를 하든 1개 과를 하든, 그렇게 해야 사실 집행부에서도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궁금할 때마다 전화를 하면 성가시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390쪽에 시설비에서 갑사 신흥암 정비 7,000만원, 그 밑에 내려가서 민간자본보조 갑사 신흥암 정비 3,000만원, 제가 이해하기는 7,000만원은 시설비고 3,000만원은 민간한테 줬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1억중에서 3,000만원은...

명덕

한명덕위원

1억중에서 7,000만원은 시설비로 쓰고 3,000만원은 현금으로 민간자본으로 넘겨줬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1억중에서 3,000만원은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남아있고 나머지 7,000은...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그러면 지하수개발비로 3,000만원이라고 명기를 해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도 있고, 제 느낌은 7,000만원은 시설을 하는데 들어갔고 3,000만원은 민간자본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느낌이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지. 그럼 지하수 개발하는데 썼다고 하면 지하수 개발 3,000만원이라고 써주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죄송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90쪽 아래쪽에 연구용역비 공주지역 동산문화재조사 2,000만원, 그 다음에 가서 394쪽에 연구용역비 긴급발굴조사 9,700만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구용역비가 너무 남발한다는 느낌이 들고 390쪽에 연구용역비 공주지역 동산문화재조사라고 했으면 동산문화재가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전산화가 돼 있다든가 하면 한번 전산화 돼 있는 걸 오래 쓸 수 있고 낭비성 용역 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툭 하면 명칭이 안 맞으면 용역비, 용역비 해서 선심성 지출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물론 한 위원님 지적대로 등록문화재는 D/B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다만 390쪽에 동산문화재 조사라는 것은 명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급 소유재산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급에 해당하는 건 박물관에서 전시도 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394쪽에 연구용역비 1억원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발굴의 필요성이 돌출적으로 유발이 되었을 때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너무 남발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이창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395쪽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관광축제팀의 고마복합예술센터 조성비가 이쪽으로 돌려온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시설비 중에 황새바위 주변 정비사업 한 25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네요?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이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기영

박기영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저희도 궁금하니까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니까... 도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도로가 아니라 황새바위가 얼마 전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당초 40억원은 균특 20억원 플러스 시비 20억원 해서 40억원인데 당초에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고마복합예술센터 총 사업비가 315억입니다. 80억원이 확보가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문체부에 저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2월 달에 했는데 승인이 안 났어요. 그건 역사문화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딴 사업으로 전환을 해라 그래서 황새바위에 25억원 그 다음에 송산리고분군에 15억원을 담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도로 하는 사업은 안 해요.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지금 시작 안 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도로가 아니고 천주교 성지 옆에 있는 거기 얘기예요.

이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재옥입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입니다. 2010년도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406쪽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06쪽에 셔틀버스 차량유지비 있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창선위원장

이 유지비는 뭐뭐 쓰이는 거예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연료하고 오일교환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연료하고...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오일교환요.

이창선위원장

연료하고 오일교환 하는 데 셔틀버스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창선위원장

수리비도 들어갑니까?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일부 수리비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예?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일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이 수리는 어디서 해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버스는 신안정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거기 차량이 몇 대예요?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45인승 차량 한 대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장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입니다. 저희 소관 410쪽에 석장리박물관은 566만5,000원이 감된 12억1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석장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7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추경예산안 심사를 이틀 동안 해서 계속 늦은 시간까지 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득이 제출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상으로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5,314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해서 5,319억원으로 내게 됐습니다. 2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5페이지에 보면 농촌불량주택개량 해서 농촌이 아니고 이쪽 시내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시내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농촌불량주택개량이기 때문에 시내 도심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밑에 빈집정비는 해당이 됩니다.

이창선위원장

시내는 빈집정비에 들어간다고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이창선위원장

그 위에 거 빈집정비 그건 시내로 들어간다 이 얘기죠?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이창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뒤에 읍ㆍ면ㆍ동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실장님, 읍ㆍ면ㆍ동장도 참여를 해서 이런 걸 같이 논의를 해서 서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시내에 있는 의원들도 읍ㆍ면도 알아야 되고 면에 있는 면장들도 시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면장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9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우선 늦은 시간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계수조정 내역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니까 삭감액이 129억, 약 130억 정도 되네요. 저희가 770억 정도인가 이번에 증액 요구했는데 그동안에 지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보게 되면 보통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 0.2%에서 많을 때가 1.3% 정도를 삭감했었고 추경에서는 보통 0.1%에서 0.3%까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조정과정에서 부서의 의견을 받아봐 주시고 이 삭감금액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인데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과장님들 추경예산 계수조정 내역서 받으셨지요? 맨 위에부터 우선 제일 먼저 시정조정실장님부터 나오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정조정

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시정조정실장 이장복입니다. 48쪽에 대규모행사 홍보예산 추경 요구액 1억 중에 2,000을 조정하시는 걸로 조정안을 내셨는데 위원님들께 어제 제안 설명 과정에서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린 바와 같이 1억이라는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작년과 같은 홍보예산입니다. 금년에는 더군다나 도민체전이나 세계대백제전이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 조정액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저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정액을 원위치해서 1억을 다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사가 워낙 많고 또 저희가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조정이 된다면 저희가 대규모행사를 치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곡히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실 67쪽, 컴퓨터구입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 부분을 전액 삭감조서로 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본청에 컴퓨터를 추가로 배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옥숙박촌에 T/F팀이 구성돼서 신규로 조직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컴퓨터라든지 컴퓨터에 관련된 프린터기라든지 부대시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로, 절대로 삭감해 주시면 저희가 장비를 배치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배치되는 직원들이 행정전산망이라든지 각종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십시오.

근규

강근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강근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조서로 내주신 것이 58쪽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고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십몇 년이 흐른 것이고 국제화재단으로 돼 있던 데에 750만원을 공공운영, 협의운영으로 해 가지고 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제화재단이 해체되면서 그 업무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인계를 받았는데 이거 사용하는 것이 시도지사협의회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또 국비보조가 돼 가지고 그것이 그전부터 10만 미만 시ㆍ군은 우리시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10만명 미만 시ㆍ군은 500만원, 저희시 같이 10만이 넘어서 30만까지는 750만원, 30만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 30만 이상 시ㆍ군은 1,25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출연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화하고 외국에 업무가 있을 적에 굉장히 여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번역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번에 미국의 뉴저지주 애틀랜타시티에서 우리랑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는 제안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 여기다가 의뢰를 했더니 미국 대사관까지 파견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 누가 보냈다. 다음에 우리시를 방문하게 될 텐데...” 하는 내용까지 다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 협의회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뭐라고 할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쓰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협의회 시도지사들 친목경비나 회비나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 24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걸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계수조정 때문에 퇴근도 못 하시고 늦게까지 고생들 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저희는 82쪽, 보훈단체 장비비 지원관계가 740만원 삭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것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98쪽에 해당되는 추모공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결정을 해주셨고 청소년복지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센터 누수공사를 하기 위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고요.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이루어졌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추경예산안 설명드릴 때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조자료를 하나 나누어드린 게 있습니다. 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252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건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비롯해서 토지매입 및 지장물 조사를 포함해서 총 9건으로 되어 있는데 9건 중에 거주민 이주대책을 포함해서 진행중인 공사 2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각고의 노력 끝에 비로소 지난 6월 13일에 기공식을 함으로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고 나름대로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열정을 쏟아 부어서 추진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좀더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은 반성을 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본 사업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사업으로의 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질의할 위원.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김종헌 과장님이 고생한 거 박병수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독자적으로는 절대 실행하지 마십시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한다면 제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선두에 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 안 끌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접 시ㆍ군하고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부시장급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이어 갔는데 앞으로는 시장ㆍ군수님들이 직접 만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주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얼마만의 예산이라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대화채널을 끊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협상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본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널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전경일입니다. 다시 한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근 지자체하고의 컨소시엄 관계는 끊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컨소시엄을 해갖고 만약에 논산시에서 50억을 부담하든 100억을 부담하게 되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것은 바로 어제 보건복지부를 다녀와서 국비에서도 50억 정도를 더 지원받으려고 협의를 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삭감하게 되면 앞으로 국비예산 받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인근 지자체와의 컨소시엄 관계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예산은 기 추진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청사관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130쪽 제일 하단부분에 각종 청사관리 시설보수비 3,000만원을 삭감안으로 잡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저희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청사 건물과 각종 기계설비까지 얘기치 않게 긴급하게 보수하거나 정비해야 될 하반기에 최소한의 사업비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유치과.

교수

황교수기업유치과장

144쪽 기업유치활동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저희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연2회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이번 추경에 전체 1,260만원 중에 126만원 자체적으로 10%를 절감하겠다는 예산안이었는데 126만원을 더, 20%를 절감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연2회 회의참석수당이기 때문에 회의불참자에 대한 예산액은 당연히 연말에 불용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10%에 대한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팀.

창주

이창주미래도시팀장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문화제 추진사업비 2,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충청남도 크리닉센터가 공주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4,000만원을 댈 테니 공주시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라 해서 공주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입니다. 390쪽에 갑사 신흥암 정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1억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보조로 성립된 1억중에서 3,000만원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나머지 7,000만원으로 진입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성립됐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394쪽에 동학사 삼성각 방재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전 시설하고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넘어가서 5도2촌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삭감요구액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7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통관리비용을 삭감요구하신 것은 사실 하반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정부분은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액이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의안배해서 적절한 숙원사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172쪽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확충은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되고 있고 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1억이라고 하는 추경에 세운 예산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붕보수라든지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430여개 되는 마을회관들을 소화하려면 이 예산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5도2촌팀장님 고생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축제팀장님 설명하십시오.

태묵

이태묵관광축제팀장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레저 이벤트사업 지원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전국로봇대회라든지 전국경비행기대회 같은 레저 이벤트를 유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13억5,700만원이 삭감액으로 됐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부담비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비와 도비는 확보를 했지만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억5,000만원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세워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감리비도 5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업에 따른 감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공방 건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주와는 사실 다릅니다. 경주는 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경주가 상당히 유적지와는 동떨어진 관광객이 일부러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방이 활성화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이나 무령왕릉 인근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도 유적지와 같이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니 꼭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축제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인데 재난관리과는 참석을 안 하셨네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신유섭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입니다. 저희들 건 5건을 삭감안으로 내주셨는데 충청남도 연정국악원하고 교향악단은 공주시 기구설치 조례에 의해서 예술단으로 속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7 대 3, 도비 7, 시비 3을 받는데 지금 4건의 삭감내역을 보니까 시비를 다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보조금을 받는 금액에서 시비를 삭감하면 정산이 안 되고 관련규정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한 20분간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회의중지

2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133회 공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