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약 4년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했었는데 다시 4년 후에 이 자리에 서서 자유발언을 하게 되니까 너무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게 기회를 배려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상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정은 지사는 있으되 직무는 없는 도정 역사상 초유의 사태에 처해있습니다.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는 강원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삼척시를 포함한 강원도는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타 시·도에 비하여 낙후가 심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동해안권 자유무역지역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굳이, 강원도 전역의 현안과제를 거론하지 않고, 삼척시만 살펴보더라도 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건설을 비롯한 많은 사업들이 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도계읍을 비롯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문제 또한, 도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써 도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삼척시는 재정자립도가 17%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도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중앙 정부와 삼척시를 연결해 줄 가교가 없는 상황이니, 자칫,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한두 달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동력을 잃고, 기대했던 효과마저 지연되거나 저감되지 않을까 매우 심려가 큽니다.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린 시점에서 도내 18개 시·군을 아우르고, 지원하는 강원도정이 장기간 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진다면 책임을 가지고 발전성 있는 뉴 플랜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각종 현안 및 대형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정이 방향타를 잃고 표류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 공백과 사업의 차질로 빚어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과 우리시민들에게 돌아 올 것입니다.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리까지는 도민들의 현실이 너무나 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삼척시는 과거에 시장이 없이 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그 책임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결정권자의 부재는 공백이 그만큼 더 큰 것입니다. 도청과 거리상의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도지사의 직무는 지역의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를 다루는 문제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잘잘못을 가리는 판단은 물론 사법부에서 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사법적 판단에 앞서 코멘트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오늘 이 비정상적 상황에서 강원도정과 도내 18개 시·군, 즉 도민들이 받아야 하는 부담이 너무나 크고, 현재 도정이 안고 있는 과제 또한 무겁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는 별도로 도민들이 선택한 민심을 존중해, 법 적용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 지방자치제의 본 뜻을 살리면서 현재, 법정에 계류돼 있는 잘잘못의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는 솔로몬적인 지혜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순수하게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를 전달한 것으로, 추호도 다른 뜻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어떠한 정치적인 오해도 없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업무는 연례반복사업이 8건이고, 예산확보 및 집행은 시비가 74억 3,100만원 예산확보에 집행이 10억 3,300만원이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집행은 4건에 사업비가 3억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주요시책업무 점검 및 성과 평가입니다. 대상사업은 시장공약사업, 중점관리사업, 그리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는 시장공약사업 그리고 중점 관리사업은 연 4회에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하고 시정주요업무는 연 2회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장공약사항 및 중점관리사업 2회를 점검 분석하였습니다. 민선 4기 공약 사업은 총 48개 사업이고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은 8개분야에 116개 세부 공약사업으로서 사전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총 46개 사업으로서 이중에서 전략사업이 12개, 역점사업이 3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32개 부서에 108개 사업은 지금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8개 분야 116개 세부공약사업에 대해서 8월까지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9월, 12월 추진상황을 2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사업 46개사업도 추진상황을 분기 2회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12월에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내외 교류활성화입니다. 현재 국내자매도시는 6개도시, 국외 자매도시는 5개국에 9개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체결을 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국내외 교류도시 1～2개를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내외 자매도시 10회 313명 교류를 하였고, 국외 자매도시는 4회 22명이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는 우리시의 실무 교류단이 우호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 러시아 코르사코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자매도시와 문화, 체육, 농수특산물 등 실질적인 교류증진을 활성화 하고자 하며, 민간부분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1촌 1도시 자매결연 추진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말경에 러시아 코르사코프시와 국외자매결연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우리시의 특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한 사업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그리고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의 운영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의존재원액 예산확보 및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회추경 예산 편성을 포함해서 4,053억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중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885억 800만원, 특별회계가 16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은 1,901억원을 집행해서 집행율 1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367개 사업에 1,421억 6,200만원을 신청해서 금년도 대비 109%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정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2회 추경예산편성을 8월말이나 9월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9월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정부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장려 및 지속적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실과 및 사업소 읍면동이 되겠고, 감사는 종합, 회계, 부분감사 그리고 일상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부합동감사가 강원도 및 18개시군이 2월 24일에서 3월 12일 12일간 수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소 회계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내수면개발사업소, 3개사업소에 대해서 3월 24일에서 4월 9일 9일간 실시를 하였고, 강원도 종합감사는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5일 10일간 수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 공직기간 복무지도 기동감찰을 6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종합감사를 6개읍면동에 대해서 9월에서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일상감사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감찰은 하절기나 연말연시 기타 취약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여기에 신고대상자는 특정업무 수행 5급에서 7급 공무원이며, 신고사항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동산, 부동산, 채무 등 유무체 재산권 일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74명에 대해서 심사대상이 되겠으며, 74명에 대해서 재산심사 자료조회와 재산등록 심사를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위임사항 결과보고는 64명, 그리고 10명에 대해서는 상정안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위임사항 결과보고 64명, 그리고 10명에 대해서는 상정안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사항에 자료조회,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치법규 보유가 396건입니다. 이중에서 조례가 224건이고, 규칙이 100건, 규정이 66, 예규가 6건이며, 지금 소송사건 진행은 총 20건이며,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16건이 되겠으며, 행정심판은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폐지가 총 28건을 하였으며, 소송사건 수행은 총 28건을 해서 종결 8건, 계류중이 2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도 3건을 수행해서 종결 2건, 계류가 1건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령집 및 자치법규에 대한 관리를 연중 실시하겠고, 자치법규 및 소송사건별로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금년도 정부승인 국가통계 조사실시는 4개분야로서 주민등록 인구통계, 경제통계, 통합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그리고 인구주택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2월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실시했고, 180부의 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금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구 설정을 확인조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11월까지 금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농림어업 총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끝으로, 내실 있는 제안제도 운영관리입니다. 시청내부에서 공무원이 제안해서 토론하는 참제안 조출토론회가 격월 1회씩 부서별 1건으로 해서 실시하고, 또 하나는 삼척시민이 제안하는 제안공모 및 접수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민의 제안은 제안자격이 삼척시민, 출향인사, 그리고 관내 주둔군인 및 학생 등이 되겠으며, 공모기간은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내용은 시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을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또는 제도개선과 행정운영에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방안,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참제안 조출토론회는 2회를 실시해서 총 88건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채택이 33건이고, 미채택이 55건이 되겠고, 우수부서 시상도 1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척시민 제안접수는 현재까지 24건이 접수되어 있고, 이 심사방법은 1차에는 해당되는 실과에서 심사를 하고 2차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최종적으로 제안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제안 조출토론회 추진을 격월 1회씩 추진하고, 시민 제안접수는 연중 실시를 해서 11월말에 심사를 해서 12월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네, 김인배의원님 !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시장공약사업에 민선 4기 공약사업은 계속 이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민선 5기 공약사업에 사전 검토 다 끝냈습니까 ?

민선5기...

네 ! 지금 민선 5기잖아요 ?

네 !

민선 5기에 116개 세부공약사항을 8개 분야에 다 검토한거예요 ?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검토에서 지금 시장공약사업이 48개사업으로서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4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지금 추진중이 6개사업이 있습니다. 그 6개사업을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민선 5기 시장공약사항 8개 분야에 116개 세부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결과가 추진 중에 있는 건수가 50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사업은 44개, 그리고 연구 검토할 과제가 21건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어 있고, 이 검토가 끝나게 되면 지금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 분석을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사전검토가 다 끝나면 의원들에게도 자료를 배포를 해주세요.

네,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우리가 국내외 교류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

그게...

제가 먼저 얘기를 할께요. 우리가 이렇게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한다라는 것은 서로의 도시에 서로가 그 이점를 서로가 배우고, 서로 벤치마킹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맺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고..

현재는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체육분야라든가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체육분야 가지고는 우리가 국내외, 뭐 국내외 정도는 모르겠지만 국외까지 그런 것을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의미야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효율성 그것은 없지 않느냐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 코르사코프시를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하면 그 우리 대한민국의 CEO들 다 데리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그 쪽 나라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런 기타 그것이 있는데, 우리 삼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태라든가 우리 수입을 많이 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이 건조도 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의 예도 있잖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매도시를 하면서 서로가 우리 삼척시에 시민과 우리 삼척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확히 명확히 해서 서로가 교류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찾아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페이지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3억원이상으로 3억까지 내려갔죠 ?

그렇습니다.

그 의미부여를 잘 아실겁니다. 우리 삼척시도 축제라든가 모든 부분 재정의 효율성을 따져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꼭 좀 염두해 주시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정순의원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고, 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하신 6개월 그것은 위촉기간이 있는데, 6개월씩 바꾼다고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전문성들이 너무 없는 부분들이 또 한사람 몇 몇 사람 실명은 거론 안하겠지만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만능도 아닌데 어디 실과위원회는 전부다 그 사람 그 사람입니까 ? 위원들은 ? 우리 이 부분부터 간단히 답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6개월이라는 것이 위원회 임기가 2년도 있고, 3년도 되고, 4년도 있습니다. 위원마다 위촉한 일자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수시로 6개월에 한번씩 전부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면 안되요. 그러니까 넘어가시고 왜 전지전능하신 사람들만 위원회 하느냐 이 말이예요. 삼척시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위원회 몇 군데, 5～6군데 들어간 데도 있고...

그것을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4년 내내 그래 왔을 것 아닙니까 ? 전문성을 강조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실과에 그리고 위원회 자체가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아요. 발전위원회, 산업발전위원회, 뭔 위원회... 64개인가, 위원회가 그 정도 되는데, 중복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를 해야 된다 ?

알겠습니다.

그 쓸데없는 위원회만 있고, 또 회의 한번 안 한 위원회들도 있고, 회의 안한 위원회 많죠 ?

있습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우리가 위원회 정비 겸 쭈욱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평균 1.2회 정도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이 열 분이네요. 심의위원을 걸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약 용역이 150건이던데, 그것 다 그렇게 하고 했어요 ?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을 용역과제 심의회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용역이 너무 남발되어 있어요. 약 150건에, 아니 120건이던가... 약 150억원정도 들었더라고요. 올해는 모르겠어요. 2008, 2009년도.. 용역이라는 것은 면피용이 아닙니까 ? 용역 했으니까, “아, 이렇게 집행했다”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그 무슨 용역입니까 ?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수차례 지적을 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4년 쉬었는데, 새로운 시점에 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예요. 반드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심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 올해 1회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

금년도에 3건을 투융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기관이 강원도에서 한 건은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은 갈남에서 장호 그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한 것은 노인복지회관 건립, 또 도계보건출장소 이전건립 이렇게 3건의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적정하고 해상로프웨이 조성공사는 조건부, 그다음에 도계보건출장소 이전 건립도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건은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 3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까 ?

그것은 제가 파악을...

5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그것 매년 하는데, 거기에 속해있는 내용입니까 ?

제가 확인을...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어요 ?

네 !

그래요. 실질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뤄져야 되고, 이것이 5년마다 대충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되고, 지불유예라는 진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3페이지에 러시아에 부분이 대표적인 여기에 브랜드가 뭡니까 ? 러시아 코르사코프시...

코르사코프시는 우리가 교류협력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 자매결연 체결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30일에...

아니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 그러면 알았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뭔지, 예를 들어서 삼척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 우리가 공식적으로 삼척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 삼척시하면... 그런 식으로 그 시도 무엇이 대표적인 그겁니다 하는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그래요. 나중에 다시 보고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면서...

코르사코프시 그 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코르사코프시에 가게 되면 사할린 에너지 공장이라고 해서 LNG 액화천연가스 큰 공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수산물입니다. 명태, 청어, 대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한인회가 약 3천명이 코르사코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의 어떤 문화적인 교류가 아주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교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좀 에너지 그리고 한인회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삼척시하면 브랜드가 뭡니까 ? 삼척시 브랜드 ? 딱 떠오르는...

에너지로..

에너지 도시입니까 ?

네 !

옛날에는 동굴관광도시였는데, 지금은 에너지 관광도시입니까 ? 뭡니까 ?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삼척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이 안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죠.

저는 에너지 메카도시 삼척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나가서 시민또한 의원또한 삼척, 우리는 이런 이런 도시이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브랜드 가치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실장님 그냥 계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진짜 성의 있게, 심도 있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

한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총괄을 봐주세요. 총괄 부분에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율이 아주, 세워놓고 저조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우리 기획감사실 ?

네 !

그것은 총괄분이죠 ?

네 !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은 실제 사업예산은 많지 않고, 그 내용에 보면 예비비가 총괄하는 부분이 40억원이 기획감사실에 섭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비는 현재 지출된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전 실과에 공통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5억원, 그다음에 시장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총괄적인 부분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서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많지만 집행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13.9%입니다. 실제 이런 부분을 공통부분을 빼면 우리도 50%이상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면 13.9%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돈을 안 쓰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뒤에 다른 부서를 보면, 문화공보실이나 그것은 55.5%, 전략산업과 73%, 에너지지원과 45% 이런 정도 썼는데, 돈을 총괄 관리하는 감사실에서 13.9%를 썼다는 것이 도대체 돈 놓아두고 안 쓰는 것이 아닙니까 ? 할 일 있어도...

여기에 예비비 40억원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프로테이지는 떨어지는 거죠.

대체로 이렇게 보면 5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산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는 것 맞죠. 그러면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가 되었는데도 무슨 원인인지 집행율이 이것밖에 안되는 것인지 쓸데없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되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10년이 거의 다 가는데, 이 정도밖에 저조하게 썼다가 또, 나중에 아무 일 없이 그냥 매스컴이나 이런 신문방송을 통해서 알지만 남는 예산을 억지로 동절기에 그냥 막 갖다 부어서 다 쓰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는 항상 예비비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계속 쓰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 갑자기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 없는 특별하게 예비비를 별도로 놓아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재해나 인재가 났을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산은 많고 우리 부분에 쓰는 그런 것을 다 빼고 우리실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예산만 갖고 있으면 우리도 50%이상 다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낮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나중에 무슨 일이 없을 때 한꺼번에 다 쓰는 것입니까 ?

쓰지는 않고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시켜야 되죠. 이 예산은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전부다 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이렇게 연말에 남을 때는 그냥 쓸데없이 돈을 막 쓴다고 매스컴이나 이런데 얻어맞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돈을 예비비를 유효적절하게 잘 쓰길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획적 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운영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지급유예선언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도 채무에 심각성을 우려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죠 ? 우리시는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우리시가 6월 30일 현재 29억 1천만원입니다.

총 부채가 ?

네 !

그러면 1년에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

그것을 1년에 약 7억원정도씩 갚아나갈 것 같습니다. 10%...

그러면 우리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우리 18개 시군중에서 부채가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18위입니다. 우리 다음에 홍천군이 75억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세단위 100억원이상 다 됩니다.

우리시는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다 줄 수 있습니까 ? 남습니까 ? 됩니까 ?

인건비가 우리가 보게 되면 550억원정도가 총괄인건비로 책정이 되는데, 우리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75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420억원정도가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두 개 더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630억원, 그래서 인건비는 우리 삼척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630억원에 총괄인건비가 550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자체수입으로 인건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가능합니까 ?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묻기로 하고, 우리시도 재정형편이 좋은 시는 아닌데 앞으로 낭비나 유용의 요인이 있는 것은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정훈의원님 말씀도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주 정확하게 심사를 아주 단단히 받아서 여기에 통과되어야지만 예산이 집행되거든요. 그것을 주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진권 의원님 !

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국내외 교류활성화 하반기 추진계획에 문화·체육, 농수특산물, 농촌체험, 관광 분야 등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교류하는 도시가 국내에는 6개, 그다음에 국외에는 9개 도시가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이 일부 중에서 월별로 체육분야라든가 농수산 특산물이라든가 문화부분 교류하는 부분, 예를 든다면 동영시 같은 경우는 우리 예총하고 교류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외워서 나와야지, 외워서 나오지도 안하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벌써 오래된 데 있지요 ? 교류가 안 되는데 ?

네 !

안 되는 데는 빨리... 알았죠, 뭔 얘기인지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주문하셨는데...

그리고 체육분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태권도 쪽 하고, 일본 구로베시 같은 경우는 우리 마라톤으로 꼭 교류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되는 데가 거의 태반입니다. 호주 같은데는 오지도 안하잖아요.

지금 잘 안 되는 데가 가장 안 되는 데가 러시아에 쿤구르시가 있습니다. 이것 전혀 안됩니다. 2002년도 동굴엑스포 할 때 필요로 해서 한번 하고는 그 다음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것하고, 호주에 마레바시하고는...

보고할 때마다 올리지 말고 이것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이 부분 정리를 서로 자매결연도시를 서로 양도시가 체결했기 때문에 파기한다는 것이 할 때는 언제고 하지 말자고 안 되니까...

지금까지 교류가 안 되 었으니까 한번 하고 말았으니까 여기서도 할 필요가 있는거지뭐.. 그것 서로 체면보고 할거요. 체면보고 이름만 달아놓을 거요.

이것은 이렇게 서로 가도록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이 교류가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 사람 교류가 안 되는 데도 이런 추진을 할 거냐 이거지 ?

이것은 없습니다. 교류 없습니다.

없죠. 앞으로 없는 것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라니까.. 알았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의원님 !

네, 우리 실장님 2페이지 보면 민선 5기 공약사업이 8개분야 116개죠 ?

그렇습니다.

신문에는 117개로 나왔는데, 어떤 것이 ?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2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합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줄고, 또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하다 보면 2～3개 다시 이것을 큰 틀로 해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117개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요. 보도는 117개이고, 우리 자료에는 116개이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통합한다든가 사업이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고 이런 것 때문에 개수가 한두 개는 줄어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주문합시오. 지난 6월 28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 했죠 ? 2일간 ? 삼척시 우리 자체에... 이틀간 교육을... 교육목적이 기업형 공무원 육성 교육, 이틀간 교육 실시했습니다. 교육실시한 대상과 인원이 대충 몇 명이었습니까 ? 대상은 어느 선이었고... 실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

그것은 제가 내용을..

어느 과에서 실시...

총무과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원중의원님 !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시장공약사업 추진, 주요관리사업 추진,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이렇게 쭈욱 4회, 4회, 2회 한단 말입니다. 조금 지켜보면 늘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받아보면 주요시장공약사업이 우선으로 많은 것을 하는데, 우선 공약사업 중에서도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는 없죠 ?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시정주요업무 심사분석 할 적에 보면 이것을 철저히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할 필요는 없다 ?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평가를 해 달라...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네 !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4페이지에 보면 각종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면 시장님 포괄사업비 있죠 ?

네, 있습니다.

올해 얼마 섰죠 ? 작년도 ?

당초예산에 17억원이 섰습니다.

17억원이 남아 있습니까 ?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 선거기간도 짧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 썼느냐 이거야. 사업비를 ?

그러니까 사업비를 읍면에 읍면장님들과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어떤 그런 사업들이 많았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그렇지만 조기발주가 6월까지 했잖습니까 ?

그런데, 그것을 굳이 17억원을 상·하반기 나누어서도 쓸 수 있는데, 굳이 왜, 선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6월까지 조기집행 계획이 60%인데, 1,812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모든 사업에 집행을 많이 해라, 그래서 1,901억원을 했기 때문에 100% 넘겼잖습니까.

물론 조기집행을 해야 하는 그것은 경제가 어렵고 시민에게 득이 가야하는데, 17억원까지도 써서 경제회생에 큰 보탬이 되느냐, 저는 왜서 이것을 묻느냐 ?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씀이예요. 굳이 17억원이라는 돈을 의원들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정도로 이 돈이 그렇게 급하게 쓰여 졌느냐 이 내역을 어디 썼는지를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소송사건에 있어서 20건이죠 ?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

네, 진행 중이 20건입니다.

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그렇죠 ?

네 !

알아야지 무슨 무슨 사건들이 소송 중에 있는데, 시민들한테 알려줄 일도 있고, 우리가 또 여기서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는지, 이것도 대충 법무통계계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 아니예요 ?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소송수행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은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수행하지만 우리가 승소율이 70% 정도가 되고, 이 자료를 소송사건 진행에 대한 2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잠깐 잠깐....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

네 !

시장도 나가고, 부시장도 나가고 이것 뭐하는 짓입니까 ? 동의를 구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뭡니까 ?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의장님 !

나가는 것 못 봤는데... 빨리 입실하라고 전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의 당선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면서 제6대 삼척시의원 개원에 따른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올해 우리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해왔고, 또 추진할 주요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우리실 예산은 총 109억 6,500만원으로 현재 61억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해서 5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10건의 연례반복사업과 계속사업인 문화원 건립사업,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로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사업입니다. 본 행사의 기본방향은 앞으로 선진사회는 문화예술이 지배한다는 그런 목표의식아래 행사를 단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월대보름제, 삼척종합예술제, 이승휴 문화제 등 문화예술행사지원 3건에 4억 3천만원과 그다음에 전통문화예술 행사지원 21건에 1억원, 문화예술단체 2개소가 있습니다. 1억 4,7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건의 문화예술 행사지원과 12건의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 2건의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이 있었고, 앞으로 10월에는 삼척종합예술제와 추기석전제, 산양서원봉향제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역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안점은 과거에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해서 지표조사 등을 통한 문화재를 발굴하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견지해 나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500만원으로 문화재 정비 5건, 보존 1건, 용역 2건 해서 6억 8,5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대이리 굴피집 보수공사는 지금 공사중에 있고, 교수당 보수공사는 지금 착공중에 있고, 신흥사, 영은사 보수는 설계 승인중에 있습니다. 영은사 명부전 단층은 준공을 했고, 미로 단오제와 공양왕릉 종합정비계획은 지금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추진하게 될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지금 삼장사 주변정비공사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사채 신축은 금주내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사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체류형 문화도시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사업입니다. 민선 5기의 화두는 세계화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시의 한국화는 물론이고, 세계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보를 매주 발행하고 있고, 1,605명이 통리반장에 대한 시책홍보용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언론사 50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일일 3～5건의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시를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보발간과 홈페이지에 시정 홍보용 24면의 자료를 제공했고, 통리장의 시책 홍보용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프로그램 유치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시 세계화에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금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개방을 하고, 토～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청소년 및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일 평균 145명이 이용해서 올 상반기중 25,214명에 청소년과 학생들이 본 수련관을 이용했고, 또한 논술교실외 20개과정 633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였으며, 청소년 특강외 3개분야 1,310명을 대상으로 지역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독서, 논술교실외 16개과정을 운영하고, 풍물외 6개 과정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청소년 수련관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이 항상 수련관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는 역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월～금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토～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이 센터역시 하루 107명이상이 운영하는 그래서 연인원이 18,620명이 본 센터를 활용하였고, 드럼교실외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3명을 대상으로 매주 1～5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클레이교실외 8개 과정 185명을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탐방외 2개 분야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과 우리 도계지역과 학교 학생들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정서함양과 정체성 함양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 함은 비교적 환경이 열악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마치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수련관에서 흡수하여 방과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습지도라든가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2개반에 40명의 학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가정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숙제, 독서를 지도하고, 주요 교과목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3회에 걸쳐서 참가자 모집을 했고, 1회에 걸쳐서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였고, 2회에 걸친 지원협의회 개최, 강사 간담회도 1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산 및 역사, 지역탐방 및 행사를 6회정도 하반기 운영할 계획에 있고, 2회에 걸쳐서 아카데미 여름 캠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특기 적성을 살리고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도록 본 프로그램 운영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대회개최 및 출전경기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대회를 위한 대회는 지양하고, 대회 영향이라든가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화,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유치토록 기본방향을 세우고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대회 개최와 출전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국대회 4개 대회와 각종 도단위 대회 7개 대회를 개최하고, 출전에는 전국체전과 도민체전, 생활체전 등 출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개최입니다. 2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64회 전국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 5월에 개최했고, 6월에 2010년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개 대회는 도 시 단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강원도 족구연합회장기대회를 4월에 개최했고, 6월에는 삼척시 생활체육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하였으며, 또한 6월에는 도지사기 축구대회, 원더플 삼척 강원도테니스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출전입니다. 도민체전에 출전했습니다. 우리가 해서 5위의 성과를 달성한 실적이 있고, 어르신체육대회 출전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44건에 대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거기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8월에는 전국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7월, 이것은 7월 25일 궁촌에서 지금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700명이 참석하는데, 강원도지사배 바다수영대회를 궁촌 7월 25일에 개최하고, 8월에는 전국 핸드볼 슈퍼리그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도민생활체전에 출전을 하고, 10월에는 해양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강원도연합회장기 배구대회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10월에는 시장배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해양배 초등학교 전국핸드볼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지역 경기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제마라톤대회 활성화입니다.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이것은 정책목표는 우리 황영조의 가치, 네임 벨류를 살리고 지금 올해까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황영조 명성을 세계화 하는 우리 대회를 세계화 하는데 본 목표를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했습니다. 6월 13일날 일요일입니다. 8시부터 2시까지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엑스포광장에서 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마라톤대회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풀코스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1회 대회때는 230명이 왔지만, 이번 2회 대회는 풀코스 매니아들이 736명이 참여함으로써, 그 질이 날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대회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황영조 마케팅을 통한 이미지 제고와 우리 스포츠 세계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이 대회는 6월 8일부터 6월 12일 5일간 동해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1개종목 736명이 참석해서 5위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출전함에 있어서 조기에 선수를 발견해서 선수를 급조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인재를 발굴해서 훈련시켜서 출전에 대비해 나가는 준비된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리시청 실업핸드볼팀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선수단은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 1명, 선수 15명해서 올해는 4개 대회를 출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은 10억 7,400만원이 소요되겠고, 상반기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핸드볼 큰잔치대회에서 우리가 준우승을 했고, 인천컵 동아시아대회에서 준우승한 바 있고, 2010 SK 슈퍼리그 코리아대회에서 1～2라운드에서 우승해서 3～4라운드까지 있습니다만 그랑프리를 거머질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가 됩니다.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핸드볼 슈퍼리그 코리아 3차, 1차대회와 삼척대회, 영동대회와 삼척대회에 출전하고, 플레이오프전에도 챔피온전에 출전해서 우승토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제10회 전국체육대회에도 우리 실업팀을 출전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 핸드볼팀은 승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결승전에 가면 방송국에서 생중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시 홍보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수를 잘 관리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문화원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으로 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3억원으로 하고 있고,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유는 기초터파기 파일 작업중에 연약지반 지하수가 발생해서 인근 건물의 피해가 우려되어서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곧 재착공을 8월중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8월경에는 재착공을 위해서 문화원들이 문화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기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14페이지입니다. 미로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이 사업의 정책방향은 우리 기 도계, 원덕, 근덕에 인조잔디구장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해서 체육시설이 균형시설이라는 그런 방향을 두고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국체전, 전국규모의 축구대회를 하면 구장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장 숫자에도 충족을 하고 전국대회 유치에도 용이한 그런 이점이 있기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로면 열악한 그런 면이 됩니다. 그래서 미로주민들의 경기 활성화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온 것입니다. 위치는 미로중학교앞 공터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1면입니다. 이것은 국제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아주 제대로된 구장을 설치할 것이고, 부대시설로는 본부석, 육상트랙, 화장실, 주차장 부대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50억원이 소요됩니다. 해서 지금 10억원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거의 97%정도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간 올 1월에서 3월까지는 기본조사를 했고, 3월에서 6월까지는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보상 완료하고, 8월에서 12월까지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공사 착공 후에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착공 전에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도 수익 변경이라든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사전에 마쳐서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올해 추진해 왔고, 추진하게 될 주요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속개해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2페이지에, 문화예산행사 지원 3건, 지난 2월에 보고하기를 2,700만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300명인데, 약 6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 행사는 세가지 똑같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예술제, 이승휴...

4억 3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 똑같은 3건에 3,700만원으로 업무보고 했는데, 6천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2월에 보고 되었따면 잘못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될 리가 없는 것이 정월대보름제라든가 종합예술제, 이승휴는 총 4억 3천만원의 사업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잘못...

2월 업무보고 확인해 보세요.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3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아까 우리 실장님은 하반기, 상반기 각종 체육대회로 인해서 지역경제 효과와 삶의 질이 무척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료에 보면 동해 태백에 비하면 우리 행사가 10분의 1도 유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반기에는 일곱가지 정도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타시보다 유치를 못한 첫 번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태백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시도 상당한 체육행사를 유치해 왔고, 다만 태백 같은 경우는 강원도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조직이 체육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도 느낍니다. 앞으로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행사를 위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아마 우리 삼척시가 전국에서 체육시설이 제일 낙후되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아, 관점의 차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의 체육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조잔디구장을 3개를 건립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 더 건립할 계획에 있고, 또한 각종 게이트볼이라든가 테니스구장 등 체육 인프라는 그렇게 부족한 것은, 또한 실내게이트볼장도 건설 중에 있고...

소규모는 가능해요. 중급계로,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하고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체육진흥 지원금이 약 100억원정도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도에 스포츠타운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16,000평 확보해 있잖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우리가 지금 부지확보를 먼저 해놓고, 체육진흥공단에서 200억원, 강원도에서 체육증진 100억원, 그 예산확보는 차후에 계획수립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먼저 번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그래서 지연된 사업이 있습니다. 1, 2차, 2009년도 부지 확보하려고 했다가 부지확보를 못했어요. 2009년, 이런 문제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스포츠타운 조성을 해서 전국대회를 꼭 이것이, 우리 여기서 보면 핸드볼 슈퍼리그, 연합회 배구대회, 핸드볼대회 이것이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태권도대회도 유치하고 싶어도 규모가 적어서 유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타운 목적으로 16,000평이라는 부지를 이미 2008년도 확보했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수립을 조속히 해서 우리 삼척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도록 적극 추진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께요. 청소년수련관 5페이지, 당초에 이것 위탁운영하려고 했었지요 ?

네, 그렇습니다. 위탁운영을 전제로 한 것은 위탁과 직영을 두고 비교 평가도 해보고 상당한 분석을 해보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한 결과가 어때요 ?

아전인수격이 아니고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비교해 봅니다. 강릉, 동해, 태백 이렇게 비교해보면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루 이용객이 107명이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그렇게 노는 시설이 아니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시설이고, 또 평가에도 우리가 상위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많이 겹치죠 ?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참가인원이 1만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외지에서 온 사람이 몇 명이예요 ?

그러한 통계는 확실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 종목별로 통계를 갖고 있는데, 보통 풀코스는 매니아들이 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옵니다.

국제대회 맞아요 ? 국제대회 맞냐고 ?

목표는 국제대회, 세계대회로 갈 그런 과정에 있는 대회라고 봅니다.

여기에 1만명중에 약 8천명이 삼척시민입니다. 외지는 2천명밖에 안되요. 지역경제활성화, 삶의 질 향상, 이런 기대효과가 여기에 있어요 ?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고, 예산을 3억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과연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에 내용이 있느냐 말이예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되요 ? 경제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되었다는데 여기에 내용이 어떻게 되느냔 말이예요 ?

우리 보통 1만명이 참여하게 되면...

아니 1만명중에 8천명이 삼척시민이다 이 말이예요. 2천명이 외지에서 왔는데, 2천명을 위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냐는 얘기지...

아니 8천명이 삼척시민이라는 것은 동의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달리기 대회가 주로 삼척시민이 참여합니다.

5㎞ 6,430명, 10㎞ 1,552명, 이 두가지만 해도 8천명이 되요. 이것 다 삼척시민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

그것은 맞습니다만 여기도 외지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대회를 하든 뭘 하든 다 좋은데, 거기에 걸맞는 홍보와 거기에 걸맞는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말이예요. 외지사람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이 어디 우리시민들이 잔치하는 것인데, 이름만 국제마라톤대회 이것 안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고, 그리고 미로인조잔디구장 아까 얘기 자꾸 하는데,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까 ?

이것은 수지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국규모의 축구대회를...

무슨 수지의 문제가 아니야, 무슨 수지가요 ? 그 자체가 미로면민도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 반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예요. 구장을 많이 지어놓기만 하면 뭐해요. 관리운영이 안되고 그 예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 개최를 몇 번 해봤습니다. 102개팀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를 개최해봤는데, 가장 현안은 구장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국규모의 축구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효과와 더불어서 균형개발, 균형시설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투자해서 이 인조구장을 50억원정도 들지요 ?

네, 그렇습니다.

50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여기서 효과가 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50억원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장확보문제, 숫자의 문제, 그리고 체육시설이 균형시설문제, 그리고 미로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 세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미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안되요. 그 지역에서 이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예요. 누구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본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 미로 개발위원들의 합의과정을 거쳤고, 하여튼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해서 발전방향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이 우리 올림픽도 보고 여러 가지 보지만 캐나다 올림픽에 적자투성인지 아시죠 ? 물론 예산 많고 돈 많으면 다 해줘야지, 다 해드려야 되지만 지금 지불유예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정부에서 앞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할 텐데 앞으로 전에처럼 예를 들어서 교부세를 150억원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계속 지방채 발행합니까 ? 사업이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해서 못하는 부분은 다시 해야 합니다. 여기에 버금가는 50억원을 투자해서 나올수 있는 것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장 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야, 이것이 잘못되어 가는구나” 이것 진짜 돈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운영비 이것이 보통일이 아니예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제대로 하시고, 진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학교주변 할 수 있는 부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왜 굳이 자꾸 새로 하려고 해요. 삼척시 그렇게 부자도시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재검토를 다시하고 진짜 필요하다, 시민들 몇몇 사람들, 미로 몇몇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결정지을 일이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미로면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미로면민의 무엇을 해줄 것인가 ? 이 대신 어떤 반대급부를 해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후반기 계획서에는 없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착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중에 경계가 불분명해서 사유지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계측량중입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

지금 착공한 단계입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보란 말이예요.

사업계획은 지금 착공한 단계니까 진도 나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민원이 해결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우리시 처음 설치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인근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정선도 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게이트볼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은 얼마인데, 어떤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내용을 모르잖아요.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을.. 내가 모르니까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라는데 뭐...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부분이 약 8억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15억원정도 들어가는데,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더 해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임시회 보고자료에 보면 계약이 작년 12월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어요 ?

네 !

준공예정이 2010년 10월로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

그런데, 그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형태는 처음에는 배수펌프장 사직동 배수펌프장과...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초에 이랬던 부분인데 이러 이렇게 해서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야지, 여기는 전반기 업무보고책에는 나와 있고,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정확히 가르쳐 줘야지...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나간 진도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서 뺐습니다만 상반기에는 계획으로 보고했습니다만 추진실적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로는 정확히 해주려고 그러면 준경묘, 영경묘를 이용해서 풍수지리축제를 해야 됩니다. 풍수지리축제를 통해서 먹거리는 콩이 미로가 주 산업단지니까 콩을 이용해서 먹거리를 하고, 가장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준경묘를 활용해서 풍수지리축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것을 해줘야만이 미로 주민들도 도움이 되고, 삼척시민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발굴 안하고, 왜 돈 50억원씩이나 들여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발굴합니까 ? 50억원 들여서 앞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인건비, 관리비 다 얼마씩 들어갑니까 ? 그 운동장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요 ?

별도로 천연잔디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식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조잔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꽤 심도있게 재검토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께요. 진주학교 일대를 보면 풋살경기장이 있지요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면인가요 ? 두 면인가요 ?

한 면이 있습니다.

한 면이죠. 그 일대를 다 매입해서 풋살단지를 시켜서 요즘도 야간에 직장인 뿐만 아니라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

다음 질의하실 의원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동료의원의 보충질의가 되었어요. 조금전 8페이지에 보면 황영조마라톤대회 1만명이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1만명이 왔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네 ?

네 ! 우리가 선수를 다 등록받고 하기 때문에...

선수를 등록받았는데 어떻게 1만명이 왔어요 ? 제가 볼 적에는 3천명도 안되겠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록경기이고, 등록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확인은 어떻게 해요 ?

우리가 명부를 받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

의원님 그것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 거짓말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도 눈이 있는데, 보고 왔는데, 뭘 그렇게 거짓말을 자꾸 해요. 2천명도 안되요. 2천명도..

의원님,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면 잘하고 어떻게 하면 못하느냐 이거야...

이것은 한달간의 기간을 두어서 풀코스, 하프, 5㎞, 10㎞ 등록선수 명단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 돈 받은 것 가져와봐요. 자료제출 해봐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5㎞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이고, 10㎞이고 좋은데, 이것은 자꾸 시민을 속이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이거야, 왜 1만명이냐 이거야, 어디 1만명 왔느냐 이거야, 눈으로 보는데, 그것은 자꾸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것 자료 제출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걱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이정훈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교동에 목장부지를 17억원인가 그것을 샀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뭘로 샀어요 ?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종합스포츠타운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사놓고 미로에 또 이것 왜 하느냐 이거예요. 교동 사놓은 것은 뭐할려냐 이거야, 구경만하고 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스포츠 콤플렉스라고 해서 단지화 하는 것입니다.

콤플렉스고 뭐고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런데,...

거기서는 수영장이고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고, 농구장이 있는 그런 종합체육타운을 조성하자는 이런 뜻이고, 미로나 원덕, 근덕 이런 것은...

아니 타운조성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도 좋다 이거야, 좋은데 지금 계획도 안 섰지요 ?

우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 과제입니다.

우리시는 부지만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거야.. 뭐든지 했으면 차곡차곡 가야 되는데, 지금 이 1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놓고 지금 미로에 또 10억원주고 또 사고, 또 그 나머지 40억원이 또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땅만 사놓느냐 이거야 ?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야..

체계적인 개발을...

체계적인 개발, 그러니까 미로 것은 지금 땅 사놓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전면 재검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야, 뭐냐 이거야, 왜서 이것 땅 사놓고는 뭐가 이쁘다고 거기 여기 것을 사놓고 저기 것을 먼저 시작하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이 근덕, 원덕, 삼척 지금 얼마든지 게임하고도 남는데 어차피 해야 될 시설이라고 그러면 센터를 건립할 종합스포츠단지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구상을 같이 가지고 가야지, 가까운 인근에서 삼척대학교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 땅 사놓은데 여기 이렇게 모든 것이 구상이 이뤄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야.. 맞지, 왜 거기다가 쓸데없이 돈을 그렇게 50억원을 들이느냐 이거야, 그 땅도 당초에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없이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느냐 이거야, 안되지... 안 그래요 ? 제가 봐서는 이런식으로 하면 시민들도 용납 안할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산에 아차하는 것이 있어요. 예산을 심의했지만 늦지 않아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료의원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런 문제는 내밀어서 밀고 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 하나 차곡차곡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지... 맞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게이트볼장 문제도 나왔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예산을 그렇게 들여놓고는 지금 진도가 몇 % 나간지도 몰라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러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뭐 개인적으로 보고하겠다, 그것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

제가 아까 보고했다시피 배수펌프장 건설과 경계가 같이 맞물려 있었고, 또 착공을 재착공을 했는데 지금 사유지와 경계가 불분명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민원 성과도만 나오면 바로 재개를 합니다.

빨리 하고, 지금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준공이 준공나고 난 후부터 사용안하는 곳도 있지요 ? 그리고 그 공사를 엉터리로 해서 지금 쓰지 못하는 곳을 알고 있어요 ? 몰라요 ?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체육시설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잘 이용되는 것이 게이트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장에 있는 실내게이트볼장은 지금 지역적인 위치적인 선정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게이트볼장은...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활용이 안 되는 것을 왜 미리 면밀히 검토를 안하고 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서 풀만 자라고 있고, 또 오분리 게이트볼장 가봤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네, 가봤습니다.

그것 못쓰죠. 해놓고 한반도 사용안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

그 사항은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야 ?

바닥이 좀 결함이 있고...

바닥도 결함이고 뭐고 전체가 결함이예요. 그 공사가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느냐 이거예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해서 될 문제예요. 예산을 멀쩡히 들여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야.. 우리가 용역주고 용역비 주고 다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느냐 이거야. 앞으로, 무슨 일을 추진하더라도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지만 체육시설 미로 문제라든가 저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전면 한번 다스려야 하는 문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 각종 체육시설은 사실 집중화 되는것도 맞고, 또 가까이 있는 시설이 주민과 가까이 있는 시설이 상당히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학교같은 운동장 잔디는 학생들이 매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여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은 복합단지 개념과 분리해서 생각되어야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만, 미로건은 일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세 가지 이유로 추진해왔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대회를 할 적에 보면 거의 다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덕이나 근덕 이런 주변에 다 만들은 것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적에 뭐라고 했느냐, 다 각종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수십억원을 들여서 다 했단 말이예요. 그래놓고 뭘 땅을 온 사방 땅만 20 몇억원이예요. 양쪽에 27억원, 그러면 양쪽에 공사비만 한 것이 50억원하고, 그럼 종합센터하면 예산은 얼마 들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막 벌려놓아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네, 알겠습니다.

도계봐요. 도계, 인조 잔디구장 있고, 천연 잔디구장있고, 얼마든지 대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옛날에 없을 때도 다 했는데, 이제와서 그 많은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더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진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문화재 보존관리, 상반기 추진실적에 미로 단오제, 이것은 용역이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납품 완성이 되었습니다. 납품을 일주일내면 납품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발굴이 되었습니까 ?

다시 못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발굴된 것이 있어요 ?

지금 납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미로 단오제 용역목적은 우리 미로단오제는 사실 강릉단오제보다도 역사가 깊고, 전통성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체계화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미로단오제를, 그래서 역사라든가 유래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정통성 있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보다 역사도 깊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강릉 단오제보다는 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예산을 얼마 줘서 미로단오제를 하고 있습니까 ?

단오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 학술용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

미로 단오제...

단오제는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가지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어요 ?

네, 그렇습니다.

관리주체가 어디요 ?

관리주체는 공보실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예산을 주느냐고 ?

그것은 미로단오제...

미로면에 줘요 ? 어디 누구, 옛날에는 체육회에 줬다고 하던데 ? 누가 행사를 주관합니까 ?

미로단오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줍니다.

단오추진위원회가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 거기가 체육회가 아닌가 ?

문화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오추진위원회가 아니네..

거기서 대행을 하는 거지요. 체육회에서..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키워가자고 하면 그 단오제 행사도 조금 더 키워 나갈 필요도 있다는 말입니다. 뭔 얘긴지 알지요 ?

네 !

매년 학술용역이 나오지 않아도 좀 키워나갈 필요도 있고, 예산도 조금 넉넉하게 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십시오.

네 !

그리고 7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여기에 보면 방과후에 학습적으로, 방과후 학생들 학습교재가 뭘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공부를 보충하는 프로그램과 어떤 체육, 배드민턴, 수영이라든가, 토피어리라든가...

그것이 지금 처음 할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인원이 항시 그 정도 유지가 됩니까 ?

가끔씩 줄 때가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40명이 기준인데, 37명까지 36명까지 내려갔다가 또 40명 되었다가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학생들이 어렵고, 또 저녁에 와서, 방과후에 와서 배운다면, 어디 과학학습교재를 가지고 배운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네, 있습니다. 논술도 있고,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국어도 있고...

이것을 체계화 해서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각종 대회개최 및 출전경기 효율적 관리,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하고 이렇게 보면 강원도 족구연합회장기 대회 1,500명, 3천만원,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기 축구대회 1,500명, 4천만원, 도지사기 축구대회...

네 !

또 그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강원도지사기 바다수영대회 1,500명 2,500만원, 강원도 연합회장기 배구대회 600명, 2천만원,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게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같은 1,500명인데, 강원도지사기 축구대회도 4천만원이고, 강원도 족구연합회 대회는 3천만원이고, 이 일률적으로 같은 인원이 오고, 같은 도지사기 강원도 대회인데, 왜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이 안되고 이렇게 가느냐 이거야.. 어디 잘 보이는데 있어서 더 많이 주고 이런 것이요.

일률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아니지... 여기에..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이해 하셨습니다.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네 !

자꾸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족구연합회 회장기도 1,500명이야,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지사기 1,500명이예요. 강원도지사기 바다수영대회 1,500명입니다.

네 !

그런데, 어떤 것은 2,500만원이고, 어떤 것은 4천만원, 어떤 것은 3천만원이고 말이야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강원도지사기대회 축구대회 도에서 얼마 지원받습니까 ?

무슨 대회를 말입니까 ?

강원도지사기 축구대회 6월 상반기 추진실적에, 1,500명이면 도에서 얼마 지원받았어요 ? 도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잖아요 ? 도지사기 지원받는 것 있잖아요 ?

네,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삼척시에서 4천만원 또 줬습니까 ?

아닙니다. 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도 지원금 있고, 삼척시에서 4천만원 또 줬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도지원금 플러스 총 예산이 그런 것입니다.

그 얘기를 똑바로 하라니까.. 합해서 4천만원인가 ?

네 !

도에서 지원받은 것 하고 삼척시에서 준 것하고 합해서 4천만원입니까 ? 어떻게 된 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니고 똑바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습니다” 얼렁뚱땅 얘기하지 말고...

잠깐요. 의장님 ! 답변을 사무관이상 답변을 할 수 있는데, ...

아니 아니...

하게 되면 와서 정식으로 와서 종이를 주든가 이렇게 하세요.

이것 900만원 따로 가져오고 삼척시비가 4천만원 또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

네 !

맞죠 ?

네 !

그러니까 4,900만원이 아니요 ?

네 !

그리고 족구연합회장기대회는 3천만원인데, 1,500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받은 것이 없잖아요. 족구연합회장기는.. 연합회장기도 도에서 지원받습니까 ?

예산현황은... 의원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 예산규모가 일률적으로 참여선수 인원에 비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규모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대회기간과 성격과 대회의 시설 그런 것을 달리하기 때문에 인원이 1천명이라고 해서 1천만원, 2천명이라고 2천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종목하고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면 강원도지사기 축구대회가 대회성격하고 시설하고....

기간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4,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4,900만원 편성되었는데, 다른데 들어갈 것이 뭐가 있어요 ? 축구대회 들어가는데 다른 시설 할 것이 뭐가 있어요 ?

시설이라는 것은...

내가 지적하는 사항은, 똑바로 들으라니까, 내가 지적하는 사항은 일률적으로 편성하라 이런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도에서 지원받는 것이 도지사기는 지원을 받는 것이 9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천만원 줬고, 이런식으로 편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로 끝나야 될 일이 아니고요. 매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의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똑같아야 된다는 이것은 동의 못하는 것이, 아까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축구대회는 시설이 아니고 심판, 만약에 어떤 수영대회라고 하면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축구대회라고 그러면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참가인원을 가지고 예산규모를 확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축구대회는 심판수당이 나가고, 수영대회는 안전요원의 수당이 안 나가요 ?

그러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비슷한거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어느정도... 안 그래요 ?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부시장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도에서 도비를 900만원 받고, 받은 사항에서 삼척시에서 축구대회를 하는데 4천만원이 또 나갔어요. 그러면 4,900만원을 가지고 축구대회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족구연합회장기 대회는 1,500명, 3천만원밖에 안 줬어요. 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앞으로 일률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뭘 동의를 하고 안하고 다른 얘기 하시고 그래요.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여기에도 어느정도 맞아 떨어져야지..

정진권 의원님 ! 부시장님 답변 듣고 싶어요 ?

네, 부시장님 얘기해 보세요.

부시장님,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진권의원님께서 각종 체육대회 예산지원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 특히, 강원도지사배 그런 각종 경기에 대해서 말이죠.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어떤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참가인원수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다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각 대회의 성격이라든가 규모,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루 살펴서 의원님의 궁금한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이 갈 정도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어야죠.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지사기 축구대회 이러면 1,500명인데, 며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6월에 했는데, 4천만원이 지원되고, 도비를 900만원 도지사기대회니까 도비를 900만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900만원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족구대회는 1,500명에 3천만원 지원이 되요. 이것도 성격상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인원도 그렇고 며칠 하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수영대회도 같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이 얘기했지만 수영대회도 도지사기 축구대회는 심판수당 나가야 된다, 뭐가 나가야 된다 하지만, 수영대회도 똑같은 안전요원의 수당이 나가야 될 것 아니야 이거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렇게 갭이 많이 생겨서 되겠어요 ?

네, 정진권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통해서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부시장님께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확답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미로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우리 동료 김원중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교동 스포츠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1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는 진척이 하나도 없고, 새로운 이런 부분 하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미로 잔디구장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이정훈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귀담아 잘 듣겠습니다. 다만, 이 인조잔디구장 문제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땅 매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거쳐서 일련의 주민 여론수렴이라든가 나름대로 타당성 검증을 거쳐서 여기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6대의회 들어와서 다시 이 문제가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다시 한번 타당성 검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억원이예요 ? 50억원 ?

네 !

5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불유예 사항을 아시죠, 부시장님 ?

네,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삼척시가 핸드볼의 메카죠 ?

그렇습니다. 삼척시청 여자핸드볼팀도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핸드볼은 대회를 보면 거의 형편없어요.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마라톤은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3억원을 들였어요. 핸드볼, 대한민국 핸드볼 도시라는 삼척에서 핸드볼협회는 있고, 핸드볼협회 사무실은 있습니까 ?

의원님 말씀처럼 삼척이 지금 핸드볼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핸드볼의 육성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황영조 세계마라톤대회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익면외에 황영조라는 우리 지역에 나온 인물을 알린다든가 삼척이라는 이런 홍보의 차원, 그런 다방면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황영조 마라톤대회는 저희가 정말 명실공히 세계적인 대회가 되도록 좀 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핸드볼 실업팀이라든가 삼척이 핸드볼의 고장으로서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바랍니다.

핸드볼협회 사무실도 없고요. 그리고 시정홍보를 삼척시에 얼마씩 합니까 ? 1년에 ?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8억원이상 되지요 ?

네 !

그런데, 뭘 홍보를 또 합니까 ? 8억원을 들여서 뭘 또 홍보를 또 합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영조 마라톤대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삼척시에 황영조 때문에 홍보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는 3억원이 들었으면 3억원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효과가 ?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나오느냐 말입니다. 3억원의 투자효과가 도대체 뭡니까 ?

3억원의 투자효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외에 여러 가지 황영조란 지역이 낳은 인물에 대한 어떤 대중의 상징성 효과라든가 또 삼척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는 그런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그런 홍보효과가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억원을 투자하든, 10억원을 투자하든 투자효과가 나오고 충분하면 누가 얘기할 사람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한 김원중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2천명이 안 왔데, 저는 이 수치를 보고 1만명이라고 봤을 때, 8천명이 삼척사람이라고 그랬는데, 2천명도 안 왔다는데 3억원을 투자했을 때, 이 과연 얘기가 될 얘기냐 이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일단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대회때 충분히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겠다, 안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부시장이 생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저는 이래 이래 생각한다, 그런 생각도 확실하게 얘기해줘야지, 다음에 어떻게 추진할 것이 아닙니까 ? 안되면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든가...

지금 의원님 말씀이 이것이 명색이 세계대회인데 과연 우리 세계에서 몇 개국이 어느 외국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그죠.. 세계대회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강원일보라든가 주최 측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세계 명성에 걸맞게 해외참가국수라든가 참가 선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다변화시켜서 우리가 정말 잘 이것을 삼척 세계황영조마라톤대회를 명실상부하게 끌고 나가겠다, 또 그런 점에 대해서 보완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시청 핸드볼팀이...

내 시간인데 왜 이렇게...

보충질의를 빨리 끝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내 시간 내가 써야지,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내 시간 내가 써야지, 부시장님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세요. 들어가십시오.

그럼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공보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황영조국제마라톤대회 지금 부시장님하고 이정훈의원님하고 같이 얘기하시다 만 부분인데, 지금 부시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 명실공히 세계적인 대회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대회.. 내가 맨날 누차 수차 얘기하는 건데, 세계적인 대회로 갈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3억원 가지고 세계대회로 갈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

목표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이고, 우리 국내 메이저 대회가 조선일보하고 춘천 조일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1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해서 우리가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화가 되는 것은 역사가...

처음 1회 대회하고 2회 대회하고 발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 나아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더 나아진 것이 있어요 ? 지금 조금 전에 김원중의원 얘기했고, 이정훈의원 얘기했지만, 김원중의원 얘기한 것은 2천명밖에 안 왔다 이러는데 2천명밖에 안 왔다고 그러면 그 대회가 잘 된 것입니까 ? 2천명밖에 안 왔다고 그러면 잘 된 것입니까 ? 못 된 것입니까 ?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 나는 2천명밖에 안 왔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어떻게 꿰어 맞추던 1만명이상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대회가 세계대회로 가려면 예산도 더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되고, 외지에서 초청하는 선수도 좋은 선수가 와야 될 것이고, 체재비 항공료 다 주더라도... 이것은 말이지, 원어민 교사 갖다가 외국선수라고 갖다 놓을 정도로 말이야, 그 정도밖에 안되는 시합이 아니냐는 얘기지... 그리고 기껏 온다는 것이 구로베시,... 이것 예산 더 늘려서 제대로 할 수 없느냐 ?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들여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세계화, 우리 국내에 메이저대회처럼 세계적인 메이저대회가 될 수 있도록 키워 나가겠습니다.

아니 키워나간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선수 정도에 세계적인 어떤 선수정도의 선수를 유치할 것이고,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이고, 약 10명만 데리고 와도 10명... 약 5명만 데리고 와도 세계적인 대회가 된다고,... 체재비, 항공료 다 주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 계획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쓰리서브라고 있습니다. 3시간반 이내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국내에도 있고, 또 2시간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초청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주 유명한 선수, 세계적인 선수 서너명을 초청함으로써 어떤 파급효과를 노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조선수를 이용하면 그런 선수들이 올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올해도 예산을 더 들여서 1명이라도 불러서 와야지 올해도 그냥 작년식으로 갔잖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작년식으로 갔으니까 솔직히 2천명 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제대로 가란 이런 말입니다. 알았어요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예산은 2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요 며칠전에 강원일보인가 도민일보인가 나온 것 봤지요 ?

네, 문제점에 대해서...

급조된 선수들로 해서, 그것이 집계가 점수제로 하다 보니까 도민체전답지 않고 이것은 그냥 축제분위기로 간다, 그런 얘기 신문 봤지요 ?

네 !

삼척도 급조된 선수들이 가고 있죠 ? 인해전술로 많이 가서 점수만 따 와서 말이지...

문제의 근본은 이제 참가하게 되면 참가선수에 대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해전술로 가서 쓸데없는, 핸드볼 그러면 핸드볼 공도 잡지 못하고, 핸드볼 룰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점수만 받아오려고 식사나 밥이나 축내고 오는 사람들, 그런...

전반적인 문제로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삼척시부터 이것을 개선하라 이 말입니다. 삼척시부터 그런 선수들 보내지 말고 정식으로 엘리트 선수들이 가서 점수 따서 오고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엘리트 선수가 뭡니까 ? 대한체육회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엘리트 선수입니다. 전부다 가는 것이 생활체육선수들이 가는 거지, 엘리트 선수들이 가고 있습니까 ? 아주 삼척은 다음번부터는 갈 때는 핸드볼 선수나 정식 선수들만 가라 이거지, 이런 식으로 가봐야 앞으로도 다른데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을 하는 것은 삼척시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봐야 되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삼척문화원 건립사업 현 상반기 추진실적, 현 공사중지중 기초터파기 파일작업 공정중 연악지반 및 지하수 발생에 따라 인근건축물 피해우려로 건축설계변경 사유 지하층 삭감, 지하층 없어졌네 ?

네, 그렇습니다. 지하층은 거기는 물탱크실과 어떤 사무실은 없습니다. 전기실, 변전실 그런 것이 옥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상에 형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즘 소문나는 지하벙커...

네, 그것을 떼어내고...

그것은 없애고..

네 !

기초만 해서 올린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걱정을 한 것이 지하벙커를 다 철거를 시킨다 이러면 그 철거 시킬려면 그 옆까지 다 사들여야 되니까 그 밑에까지 다 들어와 있다고 벙커가, 이삭인가 그 밑에...

네 !

그것까지 다 들어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을 시키고 위로 올라간다 ?

네 !

그럼 언제 시작합니까 ?

8월중에 다시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시작하시고...

네 !

그리고 마지막에 미로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자꾸 다른 의원들이 물어본 것을 내가 자꾸 묻게 되는데... 그때 교동체육시설 부분 매입하는 것이 몇 년 되었어요 ?

2년 되었어요.

3년이나 지났지, 내가 의장할 때니까 3～4년 되었을 것 같은데...

매입은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재산조성차원에서...

왜, 아직까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방치해놓았느냐는 얘기지.. 16,000평이라 그랬죠 ?

네 !

16,000평에 그때 18억원인가 17억원인가 주고 샀지요 ? 그렇죠 ?

네 !

이것 방치해놓았는데 18억원을 주고 사놓았는데,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 추진할거면 빨리 속전속결로 추진해버리고 쓸데없는 돈이 삼척시의 혈세가 이자로 그냥 묻어나가잖느냐 이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더 매입할거면 더 매입을 빨리 하고, 안할거면 안하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 얘기하셨는데, 미로 것 재검토 하신다는데 재검토 할 겁니까 ? 재검토 하신다는데 할 겁니까 ?

그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검토를 여기서 바로 결론 낸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재검토 하신다고 실장님 얘기하셨는데, 재검토 하신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녹취가 다 되고 있어요.

결정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재검토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이라니까...

재검토가 곧 취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검토 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기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체육시설부지 이것이 말하자면 체육단지인데, 체육단지로 가야지, 한군데 몰리면 한군데 다 모아서 가야지 이쪽 저쪽 다 떠벌리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미로 것은 부시장님도 오셔서 재검토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시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시니까 다시 얘기는 안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3년정도가 지났는데 3년동안 이자만 해도 3억원이상 나갑니다. 3억원이란 돈은 실장님 개인으로 봤을때는 엄청난 돈이죠. 작은 돈 아니죠 ? 3억원이라는 이자가 그냥 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더 이상 부지를 더 매입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결정해줘야 되요. 그 부지를 체육종합타운으로 갈 겁니까 ? 옛날 정동교씨 땅을... 그 계획대로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의 결정은 재산의 취득이라든가 어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절차를 마친 것입니다. 의회 동의도 얻었고, 예산도 확보를 의회 동의를 얻어서 확보를 한 것이고,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상당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니지, 취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를 부지 확보를 더 해서 확실하게 체육단지로 갈 것인지 ? 지금 16,000평 가지고 안된다면서 ?

네, 그렇습니다.

안된다면서요 ?

네 !

안 되니까 더 사들여야 될 것 아니요. 사들여야 될 것 아니요 ?

네, 맞습니다.

그럼 계획만 세워놓고 반만 사놓고 반은 사 들이지 않고 가만 놓아두면 이자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요 ? 그렇잖아요 ?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빨리 실천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강원도의원하고 이쪽 저쪽 얘기를 해서 국민체육센터를 가지고 오려고 문화체육부하고 얘기 중에 있어요. 어차피 체육타운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지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이 체육타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부지도 같이 확보를 해줘야 되요.

네, 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듣고 있죠 ?

네 !

그것은 바로 이쪽에 같이 시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실장님 미로 인조잔디구장 이것은 재검토 하겠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것 아니라고, 어차피 부지를 사놓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들어가야 되고, 재검토 하겠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인배의원님 !

7페이지, 그러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 하고 거의 비슷하게 프로그램이 돌죠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만 하고, 도계 장학센터는 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요 ?

네 !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청소년 방과 후, 삼척이나 도계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소외계층 자녀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소외계층 학생들 중에 쉽게 얘기해서 비행청소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 사항을 잘 관리검토해서...

네, 알겠습니다.

선량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관리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인원수에 대해서 쓰이는 돈에 따라서 예산이 물론 틀려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생각은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예산을 3천만원 주면, 자력이라는 것이 있지요 ? 예를 들어서, 족구연합회이면 족구연합회에서 2천만원을 대고 뭘 하고,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협회에서 돈 좀 대고 모자라니까 얼마를 더 주시오, 해서 거의 이렇게 올라오죠 ?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실장님 생각에는 자력비가 충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상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자력은 그 어떤 돈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인건비라든가 본인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삼척시가... 대한민국이 잘 살고, 삼척시가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종 동아리들이 쉽게 해서 동아리라고 그러죠. 쉽게 해서 생활체육도 한편으로 보면 생활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분들이 좋아서 팀을 이뤄서 뭔가 생활체육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그러면 돈을 달라라고 해서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데, 3천만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씌였느냐 ? 어떻게 생각해요 ?

요즘은 보조금 정산절차가 과거에는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서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금을 다른데 유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습니까 ? 카드로만 다 정산해서 FM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하면 이 우리 돈을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돈이 어디 어디에 뭐가 씌여져 있는지 지도계몽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

거기에 맞춰서 정산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카드 다 긁어서 자료만 다 갖춰오면 그걸로 돈 쓸걸로 다 되잖습니까 ? 맞잖아요 ?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가 유독히 우리시에 하는 이것뿐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시의 각종 행사나 축제,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예요. 이 보조금 성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말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안 그러면 허구의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허구의 돈은 뭐냐 ? 그 단체에서 단체임원들이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돈을 준다라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 지원해주면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

해서 제대로 하고, 또 미리 이것은 이 예산은 그 정도 예산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고 같이 조율도 해서 그냥 3천만원 달라고 하면 3천만원이 아니고, 그냥 3천만원 달라고 하니까 2천만원이면 안되겠소, 이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서로가 조율을 해서 이 예산을 조율해 줄 방법이 필요치 않느냐 ? 안 그러면 우리가 축제도 그렇습니다. 축제 가면 이 돈 다 쓰려고 그냥 이것 저것 다 씁니다. 아시잖아요 ?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의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찰을 할 것인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국 중고체육대회 해요, 안해요 ? 올해 예산 섰잖아요 ?

무슨 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중고 축구대회 ?

네 !

왜 없어요 ?

중고체육대회는 아직 섭외가 덜 되었습니다.

아니, 작년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좋은 팀이라면 그러니까 지역경기 활성화 되는 팀이라면 전국에서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연장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동아리 축구대회를 했고, 그 축구대회는...

작년에 예산 섰잖아요. 우리 중고...

그러니까 그것은 여건이 안 맞는 것이 동해하고 같이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효과가 동해로 분산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대회는 협회와 컨텍을 해서 다시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지금 동아리 축구대회, 동아리 전국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했습니까 ?

그것하고 우리 공통보조금하고 같이 해서 했습니다.

성격이 틀리잖아요 우리 예산업무 성격이 틀리는데, 그 돈 그렇게 해서 쓰면 됩니까 ?

성격은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국 중고체육대회 중고 체육대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3억 5천만원입니까 ? 얼마 썼어요 ?

2억원 5천만원...

뭘 2억 5천만원입니까 ? 3억 5천만원 되죠.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의회 의결도 득하지 않고, 그것을 그런식으로 어디에 썼다고요 ?

전국 동아리 대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니죠. 그럼, 전국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는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 올해 예산이 ?

어떤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그 대회 성격이 같으면 우리가 어떤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목이 같으니까 과목간의 변경, 만약에 보조금, 축구대회 보조금을 어떤 시설비로 하는 것은 의회에 득해야 되지만...

아니 그것이 예를 들어 과목이 같아서 같이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득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라도 한번 했느냐는 말입니다. 안했잖아요. 그것은..

그것은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하면 안되죠.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도 우리가 돈을 이렇게 쉽게 대회를 유치하는데 3억 5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3억 5천만원어치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다 3억 5천만원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도 먼저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전국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를 그 돈 가지고 썼다라는 얘기입니까 ? 아니면 전국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가 작년에 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 없었습니까 ? 올해에 ?

동아리 체육대회 말입니까 ?

네 !

동아리 체육대회는 올해 와서 예산편성 이후에 같이 연합회와 협의해서 같이 유치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해준 부분이니까 보고라도 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전국대학생 축구대회 얼마 들어갔어요 ?

1억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억 5천만원 예산에 2억원이 남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것은 어디다 쓸 겁니까 ?

그것도 축구대회에 지역경기에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실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요즘 이렇게 각 항목이 모르겠습니다. 같은 과에서 세세항으로 예산을 편성 받으면서 이 목적사항은 분명히 전국 중고교 축구대회인데 그 돈을 가지고 이 쪽에 대회에 붙이고, 저쪽 대회에 떼어 붙일 수 있단 얘기죠 ?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은 말 그대로 예상이 아닙니다. 그것대로 절대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 의결을 했는데, 왜 예상치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

같은 종목내에서는...

아니 내 얘기는 그 항목에 예를 들어서 그 항목이 없어졌으면 그 항목에 갖다가 못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동아리는 없던 것이 생겼는데,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고도 그 돈을 써도 되느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각 대회마다 사실 여기에 보면 3천만원, 2,500만원, 실질적으로 돈 들 일이... 얘기 안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아무튼 실질적으로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지원도 해줘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면 조금 관리감독을 잘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출전을, 우리가 매년 예산이 보통 얼마씩 들어갑니까 ? 매년 ?

3억원을 최종점으로 해서 2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가도 3억원... 가는 경비는 누가 부담해요 ?

우리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는 경비도 ?

네 !

작년도 2억원이고, 올해도 2억원이거든요.

네 !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지적된 사항 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허구로 돈 쓴 부분... 앞으로 정말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정말 다 이렇게 지원해줄 것 해주고 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당하고 이러면 매번 반복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그다음에 미로 인조잔디구장 다른 동료의원들이 다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조잔디를 한다라면 지금 50억원짜리, 그 땅 다 매입을 했습니까 ?

네, 90%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비 전부 얼마 들어갔습니까 ?

10억원 들어갔습니다.

10억원요 ?

네 !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조잔디구장만 하고 깔끔하게...

본부석하고...

본부석 이런 것 안 만들고 하면 쉽게 해서 8억원, 10억원, 8억원도 채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수 인조잔디 공사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계도 2개나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도계에서 이번에 도계중학교에서 또 3억 5천만원의 국비를 받아와서 인조잔디 또 해야 되는 것 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론 시설, 우리 삼척종합운동장 시설이 끝내주잖습니까 ? 그런 것도 또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지가 정확한 데이터, 쉽게 얘기해서 왜 미로에 이 50억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 적은 돈 들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론 각 지역마다 또 삼척에서 가까우니까 운동장에 있으면 축구하는 사람들이 다 쓰겠죠, 누가 쓰든 간에... 그런데, 너무 50억원이라는 돈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우리가 2010년도 올해 예산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또 다음 예산에 올라오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즉흥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야 되지 말고, 좀 더 돈의 효율성을 따져서 진짜 미로에도 인조구장이 하나 필요하면 미로사람도 쓰고 우리 삼척에서도 대회가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장만 있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삼척종합운동장 같은 그런 정도의 50억원이 아닙니까 ? 50억원 정도면 ?

스탠드 이런 것은 없고, 트랙하고, 본부석 하고 주차장 정도 하고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돈을 들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 우리가 예산을 보면 공공성과 투자성의 두 가지 효율로 나누지 않아요. 우리 삼척시가 집행함에 있어서 돈을 예산을, 하나는 공공성, 공공성은 모든 사람이 지역사람을 위해서 100억원이 들어가든 1,000억원이 들어가든 아무 이익이 없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성이고, 우리가 나머지 돈은 투자성이잖아요.

맞습니다.

투자성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100억원을 투자했을 적에 지역경기에 또 지역에 200억원이 들어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쯤 행각을 해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인조잔디구장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겠지만 좀 적은 돈 들여서 알뜰하게 잘 꾸밀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 !

실장님 ! 물 한모금 마셔요.

괜찮습니다.

마셔가며 하세요. 미로 인조잔디구장은 실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저도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잘 검토하셔서 일단 의원님들하고 이것을 잘 어떻게 서로 협의하에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안 보이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집행부에서..

네 !

그리고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8페이지 각종 대회 개최행사 출전 경기 효율적 관리에서 사업비를 보니, 지금 1억 3,750만원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네, 13억 7,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매년 이렇게 지출을 합니까 ?

그것은 행사규모에 따라서, 개최 종목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행사규모에 따라서...

네 !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반기 추진 계획중 윈드서핑대회를 300명을 유치하는데 5천만원 든다는 것이 맞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대회를 며칠간 합니까 ?

이것이 이틀간 합니다.

이틀간 합니까 ?

네 !

그러면 1인당 17만원정도인데 이것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 대회의 특수성은 장비가 특수해서 운반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서 윈드서핑대회는 우리가 해양관광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기반체육대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슈가 되었던 강원도지사 바다수영대회 그것이 2,500만원 정도 들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지사배 행사하는 것은 특이한 보조나 이런 것을 좀 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배는 거의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2,500만원은 순수한 시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보조금 정산할 때에 도에서 받은 것은 우리한테 정산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출할 의무도 없고 도가 하는데, 자부담이라든가 외지의 지원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비 받습니다.

도비 받죠 ?

네 !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 대회를 이것저것 모아서 동호인들이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시 예산을 4～5천만원정도 갈라먹기 식으로 마구잡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 파급효과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다 걱정되어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깍고, 예산지원하고 난 뒤에 감독하는 일은 어렵지만 성남시 예를 보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심히 지켜 볼 겁니다만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발전되도록, 되는 쪽으로 예산이 지원 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정순 의원 !

부시장님한테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하고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확답이 이것이 어떻게 위탁을 하든 안하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삼척시에 보면 인력진단을 보면 역삼각형 구조, 알죠 ?

네 !

지금 완전히 역삼각형이잖아요 ?

역삼각형요 ?

머리는 많고, 꼬리는 없는 ?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보시나요 ?

제가 어쨌든 총무파트 할 때 다시 하겠지만 그런 구조인데, 총액인건비제에서 기간제라든가 계속 인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채용한단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 과감히 위탁을 해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책임이 없어 전자결재판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들어갑니까 ? 전자결재 못하죠 ?

네,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일만 하면 삼척시가 향후에 어떻게 인재를 키우겠습니까 ? 그런데, 과감히 이런 부분 청소년 수련관 같은 부분은 과감히 위탁을 해야죠. 왜 갖고 있습니까 ?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수련관은 당초 건립목적대로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차피 청소년 수련관이 재작년말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아직 초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창기에는 행정에서 시에서 직접 이것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시에서 직영해 왔다고 생각되고 말이죠. 앞으로 과연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이와 유사한 시설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이런 부분, 지금 최근에 레일바이크 사업도 있지만 현업부서에는 기간제라든가 인턴사원들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제를 못하고 단순일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다 실과에 보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전부다 머리들만 있고, 꼬리 한 두사람 놓아두고 해요. 이런 현상을 빨리 없애려면 이런 부분 빨리 위탁해줘야 된다는 거죠. 향후 이런 부분은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반 지역아동센터 이것은 다 같은 내용이예요. 맥락이.. 과감히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민간에 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다시한번 8페이지를 다시한번 하면, 1박2일 대회를 유치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하는데 보면 그런 대회를 유치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할 부분인데, 1박 2일 해서 3억원 투자하고, 토탈 거의 생체만 빼면 13억 2천만원 투자를 했어요. 13억 2천만원 투자에 과연 지역경제가 얼마 살아났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구대회 같은 경우 기간이 길잖습니까 ? 일주일, 10일이고... 그래야지 지역에서 뭔가 소득이 창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지, 아무데 강원도 아무데 유치, 이것 되는 일이 아니예요. 도지사 좋은 일 시킬일도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 실질적인 삼척시 지역주민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고, 체육동호인들은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대회고 그냥 유치될 수 있으면 이런 대회 안 됩니다. 반드시 효과를 따져보고 거기에 기대한 체육대회를 유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핸드볼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핸드볼 메카도시에 다 축구협회 사무실도 있고, 뭐뭐 사무실도 다 있는데, 핸드볼협회 사무실은 없어요. 이것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

저도 핸드볼협회 사무실이 없는지 오늘 의원님 지적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종합해서 말씀드릴께요. 교동 체육타운 부지조성 문제는 3년이 지나도록 문제가 있어서 더 진행을 안 시키는 부분을 잘 부지를 더 확보해서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건설비용에 대한 보조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고, 황영조 마라톤은 없앨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대회인데, 사실 지난해 보다는 사람이 많이 오기는 왔습니다. 또 몇 년 전 초곡에서 할 때보다는 사람이 엄청 많이 온 걸로 체크가 되는데, 과연 외지 사람들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좀 갖고요. 핸드볼 도시면서 핸드볼 전국대회 유치를 미약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것도 또한 우리 공보실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고고축구대회 이것은 본 예산을 3억 5천만원을 인정받아놓고, 동아리체육대회로 변할 때는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아니면 두 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공보실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교축구대회 같은 지난해 고교축구대회를 했을 때 약 15일간 삼척경기가 확 살아나듯이 이런 장기적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조 잔디구장 미로는 이미 예산이 투입되었고, 부지를 샀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는 바를 잘 알아 듣고 경제논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잘 검토해서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직군왕제를 우리가 삼척김씨 문중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해서 시가 봉행하도록, 행사를 봉행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재로 등록하는데까지의 모든 문제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전략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이 15명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은 총액이 125억 4,400만원이 있고, 집행액이 9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집행현황은 7건에 6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산업 기업유치 및 홍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기업신용정보수집 활용과 기업의 유치 홍보활동 전개, MOU 체결업체 지속관리를 그 개요로 하고, 추진실적은 기업이전 MOU 체결업체 지속 관리를 84개 업체를 하고, 소방방재업체 방문, 기업의 홍보를 9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우량기업 발굴 및 유치활동 전개와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지속발굴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소방방재 산업단지 분양공고 및 입주계약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해양경찰 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근덕면 궁촌리 일원에 100만㎡중에 1단계로 10만㎡로 추진하고 1단계는 해양경찰 특공훈련장과 콘도형 숙영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6억원입니다. 기간은 2011년까지 3년차 하고 시행방법은 국공유지 교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지금까지 71%로 하고 수련시설 기본 및 특공대 훈련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해양경찰청에서 6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국공유지 교환약정 체결 및 교환을 하반기 10월에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강원도에 11월에 하여서 사업착수를 해양경찰청에서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소방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4년간 계속하고, 사업비는 15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 사업비는 4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실화재 시험연구센터 건립과 제품사업 지원 기반구축, 민간연구소 및 공공기술원 유치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창업보육센터 건립 1동을 이미 하였고, 독일 인터슈쳐 소방엑스포 참가를 지난 6월에 참여하였습니다. 6개 기업이 함께 제품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화재 시험연구센터 착공을 9월에 하고, 시험장비 구축 준비를 3종에 대해서 하며, 제품판로 개척지원과 인터넷 쇼핑몰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소방산업 국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실 현황은 현재 국제지원센터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1명이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소일은 지난 2009년 9월 21일에 하였습니다. 지난 추진실적은 소방기업체 수출지원을 4개업체에 대해서 하고, 관계자 명단 및 컨설팅을 10개업체에 대해서 15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세계주요 소방방재 엑스포 참가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설명회, 해외소방산업 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현재 위치가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782,000㎡에 대해서 819억원을 투입을 해서 2011년까지 공영개발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지난 2월 18일에 착공하여서 토지수용재결 이것은 청구에 의한 사항은 지난 4월 14일에 131필지에 대해서 기 완료하고 미협의된 용지 6%에 대해서 33필지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입주 및 분양계획공고를 하반기에 하며, 우선 입주 기업체 공장 설립 승인 및 공장신축을 올 12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구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사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업용수, 진입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81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지난 3월에 착공하였고, 진입도로 정비 착공을 4월에 착공하였으며, 공업용수 공업시설 1차분을 지난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발주를 8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공급시설 1차분을 12월에 준공을 하고, 진입도로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동막 2리 노인여가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동막리 413번지 일대에 산업단지에 편입된 신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 건물로서 경로당, 체력단련, 여가 사무실 등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5월 31일에 완료하여서 공사발주를 7월 1일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착수를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7월에 하여서 공사준공을 11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

4페이지에 소방방재산업 테크노밸리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연구센터입니까 ?

네, 연구지원센터...

네, 거기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신소재라든가 소방방재에 대해서 제품이 연구가 잘 되고 있어요 ?

지금 연구소가 1개 소방산업연구소가 들어와서 지금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원하는 연구중에서 창업보육관련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기업유치 관련해서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센터도 지어줬고, 소방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설해줬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건비도 저희들이 충당하고 있지요 ?

테크노파크 우리가 지원을 또 해주고 있잖아요. 기금을 우리가 올려주고 있잖아요.

출연금이...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삼척 여기 우리 소방방재연구센터에서 어느 한 제품이 예를 들어서 특허제품이나 자기네들 기술로 가지고 하나 만들었다, 그럼 만드는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 것입니까 ?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지원은 R＆D 지원만 해주고 연구개발한 특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특허권자가 물론 가질 수도 있지만 그 특허를 가지고 우리 삼척에 소방방재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그 제품을 생산할 때에 꼭 거기 기업을 유치해라 이런 MOU 체결 같은 것 그 분들하고 한 것 없어요 ?

의원님께서 그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는 기업체들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소방방재산업단지에 들어오겠다는 그 의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와 의사표현으로 될 일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시가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지원해서 연구센터가 거의 가동이 되다시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장소와 우리가 모든 기계장비 부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걸 함에 있어서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 그것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삼척시를 위해서 한 것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MOU 체결을 해서 이곳에서 이루어져서 신제품이 나오거나 특허가 나오는 것은 삼척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도 어차피 지적소유권은 그 사람이 노력해서 했지만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 그 연구센터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냐는 얘기죠.

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해서 우리가 죽 쑤어서 누구 준다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소방방재 메카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많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걸맞게 우리가 또 노력해서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대의 이익보다는 우리가 여기, 공장... 이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겠지만 공장이라도 여기에 꼭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꼭 하루빨리 만들어서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 그다음에 여기 소방산업 국제지원센터 운영, 서울에서 우리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1명은 우리 공무원이 가 계십니까 ?

네 !

또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급여를 주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

나머지 분들은 기관에서 파견된 기관에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소방방재청 직원들은 소방방재청에서 그리고 소방산업기술원 연구원들은 기술원에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파견근무하는...

그러면 거기서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 이 사람들이 다른데서 급여를 받으면서 순수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 일하는 팀이예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소방산업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전략상에 소방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를 공동수행하고 소방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의 사항을 또 공동노력하고 해외소방산업에 관한 각종 산업정보, 분석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이 팀들이 업무를...

아,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임대를 했잖아요.

임대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우리시가 직접 건물을 임대한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순수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 저도 이것 할때 잘했다라고 했는데 나는 각 소방방재자들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방진흥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소방방재산업과 한국의 소방방재산업을 공동으로 노력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센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국제센터를 왜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줘야 되요 ?

그것은 이제 초창기에 소방방재산업의 축이 소방방재청과 우리 삼척시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큰 틀로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또 그다음에 소방방재틀로 보면 소방방재진흥센터라든가 기타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전문으로 만드는 예를 들어서 장비를 만들거나 이런 만드는 사람들이 협회를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일을, 우리시가 이 사무실을 얻어서 그 사람들을 유치해서 국가의 일을 쉽게 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 처음에 우리 예산 줄때 왜 잘했느냐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순수 우리 삼척시, 제가 처음에 초대의원 들어와서도 제가 부탁을 드린 일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수시로 국비로 가지고 와야 하고, 도비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우리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가 타 큰 도시에서는 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4～5명 파견을 보내서 서울에서 아주 상주를 시킵니다. 상주를 시켜서 우리 삼척시에 예를 들어서 일어나는 일을 곳곳에 각 부서 부서마다 할일이 있건 없건 왔다 갔다 하면서 안면도 터놓고 커피 한잔도 얻어먹고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삼척시의 예산을 더 가지고 오라는 취지에서 저도 여기에 동의를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렇다라고 해서 소방산업국제지원센터의 운영이 우리 삼척시를 위한 일이 아니고, 총괄적인 것은 다른데 있고, 그 사무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삼척시에 득이 되는 것은 뭐예요 ?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에 파견된 근무자가 해외투자유치와 국내외 소방산업관련한 업체를 다 미팅 컨설팅 해서 소방방재산업단지에 유치를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다른 기관은 다른 기관대로 일부에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로서는 제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거든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그렇다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와서 소방방재공장을 차린다고 하면 이쪽으로 유치를 하고 이런 것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각 우리가 소방관계자들이 거기 와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냥 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맞잖습니까 ?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을 주고 있다가 행여나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가 득을 보자는 이런 취지, 맞죠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 아니 그러면 우리 삼척시에서 돈을 얻어서 삼척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무실에 그 사람들이 와서 삼척시에 해주는 일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 사무실 빌려줄 의무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오히려 우리 독창적으로 우리 삼척시 직원들이 올라가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꼭 소방방재를 떠나서 우리 삼척시를 위한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 온다라는 이런 취지의 체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휠 낫지 않느냐, 지금 현재 여기 소방방재 국제지원센터 운영은 국제지원이라는 이 단어가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 과연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 얻었습니까 ? 이 세를 ? 전세 많죠 ? 9억원 ?

아닙니다. 임차료만 5천만원 들었습니다.

보증금이요 ?

네.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전세 하나에 ?

네 !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것보다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삼척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성화 사무실이 되어야지 휠씬 낫지 않느냐 ?

그것을 유념해서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다른데 시에 행정자치부라든가 각 시에 국토해양부 이쪽으로 제가 좀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들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례히 서울 사무소를 두고 그 사람들이 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역할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우리 각 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줄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잖습니까 ? 각 부서마다...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 올라가서 2억원, 3억원 1년내내 놀다가 2억～3억원만 더 얻어와도 그 사람 월급 뽑는 것 아니예요 ? 쉽게 해서 그런 취지로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 이 사무실 어차피 얻어놓았으니까..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 사무실 쓰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입니다.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에 819억원, 그다음에 물론 국비로 많이 내려왔지만 203억원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에, 그리고 소방방재산업 일반산업단지 국비가 총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

지금 계획된 181억원중에서 지난 연말해서 40억 4천만원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이 밑에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181억원과 이 위에 6페이지에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에 국비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러면 이 위에 6페이지에 국비가 얼마느냐고요 ?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전액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논의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의원도 논의가 많았었고, 제 생각은 이것 앞으로 어떻게 그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이 다 분양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북평산단을 보더라도 몇만원 해도 거의 팔리지 않았던 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임대를 주거나 장기계약을 하거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인프라 구축이 쉽게 해서 공장인프라 구축은 동해가 더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지금 이것을 쉽게 해서 땅 장사를, 공장을 유치해서 하는데, 제 생각은 애초에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주지 말고, 우리시가 직접 얼마가 들어가든간에 어느 정도 대단위 여기 100만평이죠 ? 몇 만평입니까 ?

100만㎡중에서 1차적으로 782,000천㎡...

그렇다라면 이것이 상당히 큰 땅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이것이 만약에 팔리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우리시가 매입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 결국은.. 맞죠 ?

하여튼 분양에는 조금전에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중력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분양이 되면 좋은데, 우리 장사꾼들은 저도 장사를 합니다만 실익이 되지 않는 장사는 안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비의 효율성은 장사꾼은 특히나 따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우리가 공장을 유치한다라면 우리시가 돈을 직접 들여서 우리가 단 얼마가 되든간에 온다라는 공장이 있으면 100% 공짜를 주더라도 그것이 더 낫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 819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양이 다 안 되었을 때는 결국은 우리시비를 들여서 이것은 국비도 지금 못 받는 돈 아닙니까 ? 결국은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왜 개발공사에 줬느냐 ? 그리고 애초에 너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어차피 이뤄진 일이니까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또 땅이 비싸서 안 온다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다른쪽으로 주더라도 우리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에 소방방재산업 MOU 체결한 부분 있죠 ?

네 !

84개업체라는 부분이 여기에 부도업체 MOU 체결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

당초에 저희 MOU를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에 부실한 기업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다 포함해서 한 거예요 ? 뺀 겁니까 ?

지금 MOU를 체결한 업체수입니다.

여기에는 서우ENG 인가 거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

네, 그렇습니다.

그 회사는 완전히 전방이라면서요 ?

서우ENS...

네 !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서울에서는 전방이라고 그러던데...

공장과 시스템...

콘테이너 몇 개 갖다놓고 하는 그런 회사라는데... 그 회사하고 동막 거기 농공단지 옆 해놓았던 부분 다 잘못 되었죠 ?

그것은 잘못확인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서우LED인가 그 회사 하고 농공단지 그 옆에..

광태리 부지조성...

네 ! 그 부분이 해서 속된말로 삼척시가 사기당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아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지금 지난달에도 거기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과감히 어차피 땅은 광태 땅은 어차피 개발해놓았으니까 나중에 유치하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MOU 체결해서 하면 안 되요.

잘 알겠습니다.

안되고... 그리고 특히 신우전자에 제가 봐서는 지원내역이 지금 얼마 지원했나요 ?

2년간 지원했고, 올해 2억원을 기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지원내역이 얼마예요 ?

지난해까지 총 5억원을 지금 현재 지원했습니다.

그럼 5억원은 뭐든 근거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네 ! 근거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돈 5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줬나요 ?

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협약서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시 보조금 관리조례 어떤 부분에 의해서 보조를, 보조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시가 권장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어느쪽에 근거를 해서..

제일 말미에 후입니다.

네 번째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시가 뭘 권장하는 사업이죠 ? 이것이 ?

앞으로 소방방재산업단지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가 권장한 사업 이런 부분 아니예요. 이것 지원 잘못했어요. 이 근거 다시 확인해보시고, 이것 어떤식이든 회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만 나간 것이 아니예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3천만원, 2천만원 상품 이렇게 나갔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5억 9천만원이 나갔다고요. 그리고 축구동호인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 얘기하는데, 신우전자가 뭐하는 회사인데 올지 안올지도 모르는데 왜 예산을 지원하느냐,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이 부분 근거를 다시한번 찾아보고, 삼척시 보조금관리조례 의해 하면 이것 절대로 안되요. 그러니까 알아서 나중에 다시한번 찾기로 하고, 그것 다시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4페이지에 소방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하는데 제가 알기로 총261억 2,5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되었는데, 여기는 153억 7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100억원 이상의 갭이 생겨요.

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난 2009년에 마쳤습니다. 그때에 총 사업이 261억원이 집행되어서 그 중에서 시비가 120억원,...

아니, 지금까지 총 사업비 2012년까지가 261억 2,500만원이예요. 2012년까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어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해 하는데, 261억 2,500만원의 큰 돈을 들여서 민간연구소 유치했던, 어떤 민간연구소를 유치했나요 ?

민간연구소를 유치하기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GMC 연구소를 ...

GMC ?

네, 그렇습니다.

그것 뭐하는 회사예요 ?

지금 우리 하장에서 석회석 양질의 석회석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

기존에 있는 기업체이지만, 우리 연구단지내에 연구소를 설립하겠다, 그...

이것도 MOU 체결만 했죠 ?

아닙니다. 기공식 때에 지금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공식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큰 돈을 투자해서 진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없이 건물 1동 지어놓고 뭐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어떤 큰 기대효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 일반사업단지 저는 5대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2007년 11월 12일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했어요.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은 부분이 2009년 12월 7일이예요. 그러니까 약 2년 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

2년...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진행하다가 2년후에 동의를 받았는데, 삼척시의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동의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 또는 계획안을 의결하는 전국에서 우리 삼척이 초유의 사항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러한 법률규정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계획동의안을 가결받았을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약 체결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득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동의로 가결해서 원안 결의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향후 앞으로 6대 의회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더더욱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사업진행을 할 수 있게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가 아까 우려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약 1천억원 이상 들은 돈이 지금 거리 여건상 SOC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그리고 알다시피 소방방재업체라는 것이 다 영세업자예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분양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 참 우려들 많이 합니다. 물론 잘되길 원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전략산업과에서 점검을 다시한번 해야 합니다. 다시 소위원회를 만들든 어쨌든 간에 해서 84개업체를 가서 다시 점검해야 되요. 더 향후에 다른업체 유치해도 좋겠지만 그 부분이 과연 올 수 있는 회사인지, 건전한 회사인지,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서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게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 안되었을 때는 특위를 구성합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결판을 내서 중간 단절을 시키든 계속 가든,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략산업과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MOU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지금 산업단지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분양에 대한 예비지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원님 !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84개업체중에 분양 신청을 아직까지 받지 않고 있죠 ? 받고 있습니까 ?

분양공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분양공고를 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이 안에도 84개업체중에서도 서우 같은 부도업체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결국은 산업단지 삼척시에서 다 인수해야 되요. 그렇게 되어 있죠 ? 맞잖아요 ?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조성원가로 인수하는 걸로 되어 있죠 ?

하여튼 분양을 비롯해서 전 필지가 분양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삼척시가 결국은 어떤 큰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자들이 각별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4개업체가 거의다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

지금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회사별로 사유가 있습니다만 MOU 체결 당시의 원칙을 그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없는거잖아 이것은...

그래두 기업인들은...

이것 안한다고 그러면 그만이라니까...

그래두 기업인들은 MOU 체결할 때 기본정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겨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공정이 몇 %나 되어 있어요 ?

산업단지 공정은 지금 6% 대입니다.

6%요 ?

네 !

그러면 언제부터 분양공고를 합니까 ?

하반기에 저희들 계획을 해서...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와 분양공고일정을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입주가 안되고 남는 부지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삼척시에서 그만한 재정을 가지고 있어요 ? 확보할 수 있습니까 ?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다, 한다 했지만 지금까지 된 것이 어디 있어요 ? 서우는 어떻게 되었어요 ? 서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좀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지난달까지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분석과 확인을 재 하여서 유치하는 그런 사항을 확인하고...

이 쪽에서 우리가 듣기로는 이 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

이 쪽에서는 부지를 그냥 좀 달라, 무상으로 달라, 그런 얘기 있어요 ?

저희들 시의 방침을 정해서 전달하였습니다. 방침은 당초에 공장을 건립할 때에 바로 부지를 인수인계, 부지매입비를 ...

얼마 들었어요 ? 이것 조성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

14억 5천만원 들었습니다.

14억 5천만원 들였는데, 14억 5천만원 들여서 부지를 인수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밖에서 빙빙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것은 아니다, 우량기업이고 잘 운영관계를 확인한 후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설립하고 신축 완공을 해서 실제의 고용인력과 여러 가지 이것을 봐서 우리 부지를 매각 조치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되고 있죠. 잘 안되고 있죠 ?

진행이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조공장 설립사업계획서 설명회를 2008년 9월 17일에 의회에서 설명했지요 ?

네, 그렇습니다.

2008년 했어요. MOU 체결을 2008년 10월 15일에 했고...

그렇습니다.

기공식을 2009년 4월 30일에 했고, 조성공사 준공식을 2009년 9월 21일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 9월 21일에 했는데, 아직까지 입주가 안되고 이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 만약에 이 사람들 안 되었을때 어떻게 할 겁니까 ? 우리도 서울가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구멍가게라니까요, 구멍가게... 믿을 수 없는 회사입니다. 이것이...

의원님께서 확인한 것은 어떻게...

그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회사라고... 자꾸 의원들한테 우리한테 설명할 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우리고 가서... 그날 의장님도 같이 갔고, 이정훈의원도 같이 갔는데,...

네 !

이것 안 됩니다. 안되는 회사 가지고 왜 된다, 된다라고 우리한테 얘기 합니까 ?

하여튼 분석 확인을 재차 해서 하겠습니다.

분석확인이 아니라 이것 안 되는 거라니까 이 사람들은... 안되는 회사를 갖다가 자꾸 되는 걸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이것이 유치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안되면 그와 과 관련해서 유망기업이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안 되는 것 과감히 버리라고요. 버리고 다른 어떤 제대로 된 업체를 찾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얘기를 해봐야 똑같은 얘기가 되지만 안 되는 회사입니다. 안되는 회사이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버리고, 이것 MOU 체결했는데,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하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하고 빨리 접촉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우리 우려를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84개업체 앞으로 입주 공고를 해서 입주를 받아야 될 업체들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요. 그렇죠 ? 만약에 안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 그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 삼척시에서 인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전 필지가 분양이 되도록 기업유치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나중에 다른데 옮겨가면 누가 책임져요. 삼척시장님이 책임져요 ? 이것 안 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 우리가 우려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알았습니까 ?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