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포항국제불빛축제,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 우리 시의 대형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6대 전반기 보사산업위원회 활동을 농어촌 소득증대, 서민복지증진, 친환경 녹색성장 등에 역점을 두어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1년간의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를 하게 됩니다. 의정활동에 경험이 있으신 재선이나 3선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사료됩니다마는 이번에 처음으로 등원하신 초선 위원들께서는 짧은 시간 내에 소관 위원회 부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각 위원들께서는 집행부 업무보고를 경청하여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오늘 새롭게 취임하셔서 보사산업위원님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 소관의 151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마음과 힘을 모아서 농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택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종두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한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그 외 과장들께서는 각자 사무실에서 개인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한중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2010년도 상반기 도매시장 운영 거래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거래량은 11,609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9%가 감소되었습니다. 거래금액으로는 240억 4,100만 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연초에 춘기 저온 및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채소의 작황부진으로 인하여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가격하락에 기인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선진유통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하자 등록에서 의무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하실명제를 강화하는 한편 출하농산물의 안전성검사 및 등급표시 의무화로 선진 유통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출하자신고 등록 총 1,500명,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100건, 총 사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등록이 약 800명,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는 55건, 부적합 농산물 1건에 대하여 출하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출하자 시스템 구축에 따른 출하자 신고 등록 추진이 신규 등록 700명, 그 다음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가 되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대상은 저희 도매시장 출하ㆍ반입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해서 샘플검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55건을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총 20회 100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출하자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산화 추진과 출하자 이력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약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생활오수 처리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생활오수 하수처리장 직관로 연결 사업이 흥해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하여 단지 내 인입관 공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하수처리 방식을 직관로로 해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곡지구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하반기에 추진토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아침에 뉴스 안 봤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중매인 간 농간 들었습니까? 못 들었지요?

뉴스는 못 봤습니다.

서울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밭뙈기 출하자한테는 경매자를 조작해서 높게 측정해 주고, 개별 농가가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단가를 하향 조정해서 결국은 중매인으로 하여금 조금 손실보조를 해 주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손해를 농가한테 떠넘기는 그런 농산물도매시장이 경매가 조작을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지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 저도 출하농가입니다. 출하농가인데 시세 조작을 해서 농간을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궁긍적으로 출하물량을 줄이고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기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손해를 농가한테 전가되는 현상이거든요. 관리를 잘하셔서 농산물도매시장이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항상 지시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것 업무보고인데요, 주요업무보고인데 6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인데 너무 간단한 보고 아닙니까?

저희들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농산물도매시장의 현황이들이나 아주 간단한 이런 사항들이 좀 첨부가 되었으면 참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음 보고 때 현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축산과는 10개 담당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 1개씩 대표적으로 10건 정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복지 확대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영유아 양육비, 농자금 내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9년 지난해까지 영유아 양육비 외 2종에 1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12억 9,400만 원으로 지원 계획이며, 이 사업은 농촌에 활력을 넣어주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 유치 결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올 연말에는 사업결정에 거의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계, 기북, 죽장, 신광 4개면에 걸쳐 시행하는 광역친환경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100억 원의 사업비로 축분자원화센터에 7개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소득 및 농업환경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4월에 경북도의 심사를 거쳐 농식품부에 추천되었으며, 8월경에 현장평가와 10월경 사업유치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 사업유치토록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시행함으로 얻는 효과는 친환경 농업단지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영일만친구 쌀 막걸리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연속된 풍년과 쌀 소비량 감소로 재고가 증대되고 이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쌀 소비 대책의 일환으로 순수 포항 쌀로 담근 막걸리를 개발하여 현재 시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네임명은 영일만친구로 지난 6월 12일 시민의 날에 출시행사를 마친 후 현재까지 막걸리 애주가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계속하여 맛과 품질을 향상시켜 우리 지역을 초과하여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우량 상토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가 날로 고령화되고 농사도 기계화 규모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 이런 추세는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일입니다. 그래서 벼 모를 발아시킬 때 필요한 우량 상토를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생산비도 절감시키고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순수 시비사업으로 해 오고 있으며, 이제까지 2008년, 2009년 10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4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쌀 생산 전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읍면지역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으로 농촌생활환경 개선효과와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95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100% 진행될 때까지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제까지 실적은 전체 물량 약 340km에 올해 사업 포함하면 203km 완료하여 전체 공정의 한 6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18개 지구 16.4km에 1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거의 사업 준공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고품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으로 과수산업 국제경쟁력 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 한·칠레 FTA협정 이후 2005년부터 지원되어 올해까지 6년간에 걸쳐 시행돼 온 사업으로 작년까지 90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키낮은 사과원 조성 외 지주사업 등에 11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한·미 FTA 및 한·유럽 FTA 협정 등으로 인한 국비 지원이 추가되면 앞으로도 우리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급사료 공동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기계 자급에 의한 조사료 생산 확대로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생산조직 50개를 육성하여 필요한 생산비, 생산장비 배합기 지원에 29억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동 사업에 36억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로도 공동작업반 육성과 조사료 생산 및 친환경 자급사료 생산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영일촌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일촌한우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사육기반 확립과 육질의 고품화화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포항축협이 자부담 7억 포함하여 국도, 시비 지원받아 총 사업비 24억으로 부지 약 9,000평을 매입하여 축사, 연구동 건물 2,500평 규모로 한우 300내지 400두를 사육코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9억 원은 축협 자체 예산으로 매입하였으며, 위치는 기계면 인비리, 봉계2리 중간 300m 내지 400m 정도 떨어진 운주산 구릉지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이제까지 축협에서 추진한 현황을 보면 축협은 사업의 적법절차를 밟기 위해 작년 10월 19일자로 사전환경 영향성 평가를 받았고, 건축허가도 작년 12월 31일에 우리 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1월 25일 날 민원이 있다, 이런 민원을 사유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축협측은 또 도에다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또 경북도에서는 포항시가 잘못됐다 허가를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다시 재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또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공사도 19억이나 결정되었고 공사착공은 지난 7월 11일부로 하고는 있지만 아래까지도 현장 측량을 실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민원내용과 그 대책을 보면 민원을 한 13회 정도, 집회는 우리 시청 앞 축협 앞에 한 2회 정도 하였습니다. 그 반대사유 주요내용이 사전 주민과 협의 없이 추진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환경오염도 생긴, 그 다음에 또 지가도 하락된다 주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축협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주민 설득을 위해 가지고 사업설명회 2회 개최, 선진지 견학 1회, 주민대표와 간담회도 5회 개최를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면담 및 사업설명회 등 추가 개최 등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여 나가겠습니다. 주민들 주장은 왜 사전설명 안 하냐 그게 아주 쟁점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구제역 등 가축방역 철저입니다. 구제역 AI 등 전염성 없는 청정 포항 축사를 위해 연중 방역체제를 운영코자 함입니다. 우리 관내 축산농가는 약 1,989호 로 닭 58만 수를 포함하여 한 66만두의 가축이 사육되며, 2007년부터 작년까지 13억 5,900만 원 투입하여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과 질병검진 및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사업에 약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악성 전염병 차단방역을 철저히 함으로써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우수성을 알리고자 대외홍보 직판행사에 참여하여 판로를 구축코자 합니다. 올해에도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하여 도민체전과 다가오는 국제불빛축제 자매도시 및 대도시 직판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지역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상옥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강도시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청정지역 친환경 농업관광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에 걸쳐 9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두고 시행해 왔으나 지난해까지 약 57억 원을 투자하였고, 올해 11억 원 포함하여 약 68억 원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농업지구 조성 및 농자재 지원, 농업기반시설, 기타 부대시설의 현재까지 투자돼 왔으며, 현재 총 경지면적 242㏊중 200㏊ 약 83%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하여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포항시 승마장 공동육성 조련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말 산업이 성장 잠재력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가 말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소득증대에 따른 승마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동해면 도구리 770번지 일원에 약 25,000평 부지에 150억 정도 투자하여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마사동, 관리사 등 기타 부대시설을 2012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지난 3월에 본 보사산업위원회에 조성계획을 보고 드렸고, 이후 타당성 및 입지선정 용역을 마치고, 조성사업 신청서를 중앙에 제출하였고, 7월 초에 인근 주민들께 설명회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준공 시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실시설계, 공사발주, 감정, 보상, 시행 등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말이지요, 지금 기피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가장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악취입니다. 악취인데 이 악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향후에 어떤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농촌에 축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피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새로운 환경기술이 도입되고 또 법규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법규에 맞춰서 시설을 정비토록 해서 최대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저희들 사실 행정적으로 강제는 갈 수 없지만 입지 선정할 때도 조금 주민주거지역과는 좀 떨어진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축사는 집단화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규상 제약 이런 게 사실 이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내에도 보면 양계장라든지 돈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정서가 작성돼서 저한테 도달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 7월인가 환경법에 악취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거기에 대한 법조문을 좀 찾아달라고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문제가 커지거든요. 기존 농가가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시설보완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각별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악취가 심하다든지 하는 부분은 법률로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설사 법규 내에 한도 내에 속한다 치더라도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악취를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한테 계속할까요?

예.

예, 국장님 됐습니다. 과장 지금 6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 우량 상토 공급 있잖습니까? 매년 이렇게 조금씩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2010년도 실적을 보면 얼마입니까?

294,000포.

20ℓ짜리 이렇게 해 왔는데 밑에 이번에 향후 계획에 보면 338,000포입니까?

예.

그렇지요? 이 정도면 농가에서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연 흙으로 하는 데는 해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잡초가 많다든지 또 거기서 질병이 나서 뭐가 상하는 수가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살균된 소독된 상토를 좀 지원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할 수 없이 예산사정상 우리가 지원을 60% 하고 농가부담을 40%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지원을 70% 올리고 10% 더 올리고 농가부담 좀 줄여 가지고 지원 받지 못하는 농가도 더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폭을 3m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농촌에도 기계가 대형화 돼가고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대형화 돼 가는데 이게 3m 50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포항시에서 이 사업을 편성할 때도 3m가 아닌 3m 50으로, 또 빠진 것은 용배수로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돼 가지고 과거에는 부역이라 해서 노동으로 전부 용배수로 정비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용배수로 사업도 같이 겸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기계경작로 뿐만 아니고 배수로도 때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예산이 반영되면 그렇게 몇 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락된 게 있는데 과수농가에 보면 사과의 품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스마트입니까?

예, 저장제 스마트입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여기 보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항 사과가 대도시에 가서 인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선도 때문에 수확철 그대로를 보존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마트프래쉬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보조를 해 주면 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보고는 여기 안 들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각 계의 1건씩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 저장 이런 사업은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우리가 예산이 우리 과 예산이 안 많습니까, 530억 되는데 일일이 다 표기는 할 수 없고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질문할 것은 많지만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영일촌한우 개량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축협에서 약 10억 정도가 자체 재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조기집행 되었지요?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선정 과정에서 지역이 청하에서 한 번 거론되었지요? 언급 되었지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또 민원 때문에 반려가 됐지요?

좌우지간 청하도 하다가 여러 군데 선정하다가 최종적으로 기계 인비에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사육두수는 300두, 400두 하고 동수는 한 5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000평 정도 됩니다. 9,000평 되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절차과정은 허가 과정이라든가 낙찰까지 다 되었습니다. 공사낙찰까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거기 400두나 300두가 들어와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반출은 안 됩니다.

매립하게 돼 있지요? 이런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그 주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몇 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행정적으로 미흡하게 대처했는지 좀 아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산농가를 보면 농가에서 적은 두수를 사육하기보다는 좀 우량적인 소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주거지와 동떨어진 곳에 민원이 적게 발생하는 곳에 이런 곳에 먼저 부지를 매입한 후에 사업비를 주는 게 맞는데 부지도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비를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응당히 포항시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우리 지역에 관내 아직 경북지역에는 구제역이 발생한 일도 없고, 우리 관내에 300두, 400두 축사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있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이것은 우리가 조기집행을 했는데 장부에도 원장에도 통장에도 드러나는데 부지매입비 이것은 자기들 9억 정도는 순수 자기 돈으로 먼저 구입을 했고, 나중에 우리가 17억 보조 결정한 것은 아직까지 통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는 순수 자기 돈으로 했습니다. 통장계좌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무과장, 부서 담당자들도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로하신 어른들이 천막을 쳐놓고 온도가 한 32도씩 이렇게 억수로 덥습니다. 더운 과정에 집회하신다고 30명씩 매번 당번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 어른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정말 전국적인 포항의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세심히 어떤 집회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한 번씩 가서 책임자가 음료수를 갖다 주든지 물을 갖다 주든지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이제 주민들한테 공은 넘어갔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할 바는 다 했다고 봐요. 행정심판에서까지 그런 결정이 나서 해 준 바는 우리가 왈타부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가서 우리도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옥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이 막바지에 다다랐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이나 평가를 해 본 그게 있습니까?

사실상 제가 대충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옥 슬로우시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5년간 올해 목표는 2010년도 95억을 들여 가지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하고자 했는데 사업비도 현재까지 올해 끝까지 하면 68억 정도 자부담하고 포함하고 지원이 되는데 이게 친환경농업분야로 이걸 적극 조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친환경농업 미생물 개량제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별로 표가 안 납니다. 표가 안 나고, 이런 실정에서 현재 83%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 242㏊ 중에 220㏊ 정도 받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원을 중단한다 하면 이제까지 지원한 것은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1년에 얼마를 지원하든 간에 죽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단지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지만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한 번 쯤은 상세하게 보고가 돼 주면 그래도 예산편성할 때나 심의할 때도 안 쉽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시장 공약사업 그것은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정책상 전부 친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한 중에 덧붙여서 한 가지 영일촌한우 기지 사업 문제인데요, 지금 예산을 조기집행 했다는데 몇 월 달에 집행했습니까?

작년에 4월 달에.

2009년 4월 달요?

예, 14억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지불하고......

17억 아닙니까? 17억.

그 과정은 증거물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돈은 십 원도 손 안 대고 부지매입비는 자기 돈으로 했다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한 것은 축협이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축협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부지매입비는 축협에서 10억을 하는 건데 언제 매입했습니까? 완료 안 되었습니까? 몇 월 달에 부지 완료되었습니까?

4월 달 우리가 돈을 줬지만 이 돈을 안 쓰고 자기들 돈으로 한 통장에 증명이 돼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 지원하는 17억은 그것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상관없는 금액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이나 연구동 짓는 금액이지, 부지매입도 안 했는데 예산을 아무리 조기집행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집행합니까? 4월 달에 부지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그때 형편상 축협이라는 기관이 하기 때문에 사업이 개인도 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걸로 사업을 추진한 걸로 하고 조기집행 실적도 올리고, 만약에 사업이 언제 되면 우리는......

부지매입도 안 되어 있었고, 건축허가 신청도 안 되어 있었고, 아무 것도 행정적인 진행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정부에서 어떤 예산조기집행 독려한다고 해서 2009년도 4월 달에 17억을 덜렁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국도비 지원됐고 시비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조기집행부터 먼저 시켰습니다.

예, 다른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영일촌한우 개량생산기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도 청하에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그때도 민원이 생겼고 어떤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당연히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업을 승인할 때도 어떤 부지가 정해졌을 때 집행을 하라는 그런 요구조건이 저희들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아니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아무리 조기집행이라고 하지만 민간자본하는데 부지매입이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청하에 안 되고 다시 기계로 가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민원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예산을 17억이라는 예산을 4월 달에 부지가 5월 달에 매입됐다고 했는데요, 미리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물론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 지원한 부분이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벌써 돈이 축협으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예산 승인을 할 때는 그때 처음에 또 삭감을 했다가 예결위 가서 살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현장답사도 가고 했거든요. 그때도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가 결정이 되고 민원이 해결이 된 다음에 집행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 이게 너무 부지 매입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을 하고 지금도 굉장히 또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더 어려움을 가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도 좀 있는데 좌우지간에 우리가 사업비를 축협에 일단 보조를 했지만 참 보관하고 있고 축협도 이 사업을.

아니지요. 축협이 보관하게 해서는 안 되고 시가 갖고 있다가 부지를 완전히 매입하고 민원이 해결이 되었을 때에 시가 집행을 해야 되지요. 그게 순서가 아닙니까?

그게 원칙인데.

그런데 부지도 매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디로 갈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청하로 저희들이 알고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부지가 결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시가 미리 그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지요.

그때 부지 청하에 결정이 안 되었나?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축산분뇨는 2012년부터입니다.

12년부터입니까? 12년, 13년부터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유기성폐기물을 통합처리 소화조 개선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또 각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책이 정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양 투기한 것 축산분뇨가 만 톤 정도 되지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에 해양투기.

1년에 만 톤 정도 안 됩니까?

예, 한 만 톤.

만 톤 좀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20톤 정도 보면 됩니다.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10,770톤 정도 해양배출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지금 소화조 개선사업 통합 처리로 안 가고 액비화로 간다면 그러면 이게 그 축산분뇨가 액비화가 되려고 하면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발효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액비화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축산분뇨가 하루에 한 600톤 1년에 한 22만 2,000톤 나오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한 90%는 퇴비화하고 나머지 1일 한 축산분뇨 180톤 나오면 그 120톤은 퇴비화 시키고 40톤이 그 다음 액비화 시키고 20톤은 해양 배출이 되는데 그 액비화 시키는데도 기간이 한 열흘에서 15일, 그 안에 미생물조도 넣고 냄새 안 나는 것도 넣고 해서 기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앞으로 액비시설도 우리가 올해도 한 4억 정도 책정을 해 놨는데 액비저장조 시설을 늘리고 그 다음에 액비살포하는 것도 늘리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양배출 했는 그 양으로 했을 때에 1년에 한 만 톤 정도 해양 배출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액비화 시키는데 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면 하루에 나오는 양을 액비저장조에다가 저장 했을 때에 한 10일 정도는 있어서만이 이게 액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그 처리부분 액비화 하는 데도 그 액비화의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또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몇 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원 위원님.

예, 최상원 위원입니다. 포항시 승마장 공동육성 조련시설 조성 사업에 관해서 이게 지금 용역보고서가 지금 7월 10일까지 용역 시행이 되는데 용역보고서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150억 중에서 국비, 도비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22억 5,000이고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1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한 20% 정도 되고 시비가 80%인데 지금 국·도비 확보되는 부분은 이게 확보 계획은 확정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만 되면 여기에 대한 명시되는 예산은 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타 시도에 지금 승마장 현재 구미, 상주가 아마 2010년 8월, 2010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타 시군에 승마장 조성 현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현재 좀 확보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관내는 뭐 없습니다. 상주 그 다음에 영천, 상주는 올해 또 국제학생승마대회가 있고 또 영천하고 그 다음에 구미인가 이래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번에 하면 경북도에서 4, 5번째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우리가 또 별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시비가 12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사업성이라든가 조성 후에 운영계획 방안이 지금 어떤 식으로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운영계획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관내에 승마장이 조성이 되면 앞으로 우리 국민소득도 증대하고 스포츠가 골프 시대를 지나서 승마인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또 정부 시책이고 또 우리 관내 승마 인구가 한 400명 되는데 전국에 한 2만 명 우리 관내가 400명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관내도 말 인구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포츠도 이제 골프에서 되고 또 말 수요도 증대함으로서 그 말을 키움으로써 농촌 소득도 축산 농가도 소득원이 창출이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스포츠화가 되는 것이 좀 고급화가 되어 가고 그래서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조성이 되면 우리가 당분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나중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신중하게 사전에 과연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나중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을 때에 또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방치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사전에 사업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장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오늘 이 6대 의원 개원 되어서 첫 회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제가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는 모습 참 보기가 좋고 또 앞으로 이런 열정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성실하게 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서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승마장 관련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이십니까?

승마장 관련입니다.

승마장 관련요,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뭐 소득증대 이런 측면인데 과장께서는 이게 승마장 사업으로 인해서 농촌 소득증대가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봅니까?

좌우지간은 말 수요가 증대되면 말 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 축산 농가도 생겨나고 뭐 바로는 안 되겠지만 차차 그런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1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그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레크레이션 문화가 바뀐다고 하지만 결국 정서적으로 봐서는 이게 상부 상류층 인사 속된 말로 있는 사람들의 어떤 레크레이션으로 가는데 취미활동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직까지 정서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굳이 하나의 뭐 시장의 복안이라든지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미화 시켜서 이런 것을 예산에 소위 용역 1,4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국비 도비도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150억이라는 것을 책정해 놓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의원이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해 가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막는 것도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아무리 예산 편성권이 있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서적으로 이게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상당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 타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말은 지금 고급스포츠다,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알아보면 뭐 저는 골프도 못 칩니다마는 골프 비용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 마사회에서도 전국적으로 시군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고 아래 우리 도민체전할 때에 입장식 할 때에 보셨지만 말 타고 이래 가니까 전부다 말이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친근감도 생기고 앞으로도 우리 포항시도 경북의 제1의 도시인데 이 사업을 먼저 선도하는 것이 안 낫나 싶어서.

과장 보세요. 그렇게 쉽게 답변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25,000평이라는 것이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거의다가 국공유지이고 사유지는 1,2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이 장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해 토지구획정리 뒤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도구리 바닷가 쪽입니다.

바닷가 쪽입니까?

T/F팀장 장진곤 위원장님 승마장조성T/F팀장 장진곤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이게 31번 국도 구룡포 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림을 지나서 여기서 동해 우리 포항 비행장으로 해서 동해면 소재지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삼거리를 지나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동해 동성고등학교 자리입니다. 거기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해병수색교육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도구해수욕장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LVT 상륙부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여기 전부다 비닐하우스입니다. 현재는 비닐하우스인데 거기에 저희들 이 토지 대부분이 거의 시유지이고 여기 일부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사유지는 이 시유지가 그렇게 딱 각을 지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형태가 좀 안 좋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선형을 원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사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성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용역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이게 농민들 소득 증대에 승마장이 뭔 의미가 있겠느냐, 물론 농수산식품부에서 말 산업 정책을 쓰는 이유가 지금 축산농가에서 소나 돼지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 우리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러면 말도 어떤 축산의 한 분야로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농수산식품부에서 그러면 말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말 수요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들이 뭡니까? 소득증대하고 그러니까 승마 욕구는 높아지고 그러면 이게 승마장을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서라도 승마장을 만들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 되었습니다. 그 세부계획은 되면 다음에 수립해서 보고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벌써 문제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거기 동해 지역에 그 지역에 해수욕장이 수영장이 바다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T/F팀장 장진곤 예.

거기에서 말똥이라 합니까? 말변이라 합니까?

T/F팀장 장진곤 말분.

그것을 용어로 말분이라 합니까?

T/F팀장 장진곤 예.

그것 때문에도 냄새가 난다고 벌써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T/F팀장 장진곤 예.

거기 향토청년회에서부터 속된말로 해수욕장을 버린다, 이런 문제점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T/F팀장 장진곤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정부시책이 어떤지 몰라도 말 키워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소득증대 되었으면 벌써 말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15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책정해 가면서 아직까지 그 승마를 말을 키우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세요.

T/F팀장 장진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승마장은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똑같은 현상이 아마 올 것입니다. 지금 영천에 있는데 영천에 승마인구가 어딘가 하면 포항이 주입니다. 뭔가 하면 옛날에 골프장이 우리 포항시에 없고 경산, 경주 뭐 양산, 대구 이래 있을 때에 포항시에 골프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 골프 치시는 분들이 그때 뭐 특수 계층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아주 보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외지로 다 나갔습니다.

거기 골프장이 뭔 보편화 되었어요.

T/F팀장 장진곤 저희들이 보기에 이 승마장도 역시 앞으로 여기에 없으면 우리 시민들이 결국에 어디로 가느냐, 외지로 다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시도 이 정도 시설 하나 갖추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팀장님 되었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하시고 승마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승훈 위원님.

지금 영일만 막걸리 이게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일만친구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뭐 쌀소비.

당초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쌀 보전금 한 4,9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예?

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영일만 쌀 막걸리 개발에 대한 당초예산을 어느 정도.

전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쌀 소비가 쌀 재고가 많으니까 우리가 2005년도 쌀이 킬로 당 950원 갑니다. 지난해에 작년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중국 쌀로 했는데 중국 쌀이 얼마냐 하면 705원 합니다. 그래서 그 1킬로당 차액이 245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쌀 소비가 막걸리라도 막 먹으면 쌀 소비가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올해 2010년도에 주점용으로 들어가는 쌀을 한 200톤 잡고 그러면 킬로당 240원 같으면 한 4,900만 원이 나옵니다. 그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농림부 올해 또 들어와서 3월 달 경우에 또 쌀값을 내렸습니다. 950원으로 소비가 안 되니까 재고된 물품을 그러니까 중국 쌀 700원하고 지금 우리 국내산 2005년도 쌀 하고 63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63원에 대해서 차액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 전부 다 쌀 소비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 영일만막걸리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발을 하는데 기존 막걸리 회사하고 그러면 우리 시청하고 뭐 협약을 맺는다든지 안 그러면 주주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우리 관내 막걸리회사가 6, 7개 쯤 되는데 연일도 있고 흥해도 있는데 다 처음에 회의를 해서 자, 우리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 올래 따라오는 사람이 현재 동해양주 하고 포항탁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존대로 쌀 막걸리 100%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영일만브랜드를 안 쓰지요. 그 다음에 또 3, 7대 비율로 4, 6대 비율로 밀가루를 쓰고 있는데 단지 이 2개 회사만 우리 이제 영일만 브랜드 명칭을 주어서 그렇게 두 업체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연말에 해 가지고 영일만친구가 이게 홍보가 잘되고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 또 누군가를 그것을 공장을 세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에 우리는 포항공과대학 하고 포항테크노파크 하고 기술개발 해서 기술인증을 바로 회사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그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2개 회사하고 4,900만 원이란 예산을 갖고 쌀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4,900만 원 돈이?

예.

영일만막걸리라는 것은 쌀 촉진을 하기 위한 그 돈을 영일만막걸리를 만드는데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쌀 소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개 회사하고 어떤 쪽으로 같이 가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냥 쌀을 중국 쌀을 하지 말고 밀가루 쓰지 말고 순수 국내산 우리 포항 쌀을 써 달라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900만 원 돈이 우리가 홍보하는 쪽으로만.

예, 쌀 값 차액 그대로.

예.

쌀 값 차액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협조를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나 보다 상세한 사항, 추진 과정에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에 좀 깊이 있게 논의도 하고 오늘은 그냥 업무보고 받는 형태 정도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석준 위원님.

부서에서 업무보고 받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고 또 그때그때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 이런 기회에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안이 쌀 소비 촉진도 해야 되고 또 축산 장려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모 자리에 갔더니만 그 구성원들이 저한테 상당한 건의를 합니다. 참 이런 사업은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건의를 한 번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뭐 전체적인 곡물은 상당히 부족국가인데 쌀은 우리가 소비 패턴이 변하는 바람에 쌀이 좀 물량이 남아돌아가는 그런 기현상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전환이 가능한 논은 사료 작물을 심고 사료 작물을 심음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외국산 수입 옥수수 곡물 수입을 줄이고 쌀 소비 물량이 남아돌아가는 것을 줄이고 양 쪽에 대한 대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벼 심는 것하고 축산 사료 작물 심는 것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을 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시책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쌀 물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외국산 수입 곡물 수입 물량도 줄어들 것이고 양 쪽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어야 된다, 이런 시책도 앞으로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포항시는 어느 정도 그 대책이 세워집니까?

그게 농림부에서 사실상 우리 관내에 우리 관내 보다는 전국적이겠지요. 그 계획이 늦게 좀 발상을 해서 이미 우리 시군까지 내려 올 때는 이미 우리 관내는 벌써 못 자리를 볍씨를 담가서 못자리를 다 한 상태에서 대체 작물을 해라고 시책이 좀 늦게 내려 왔는데.

그러면 올해에 그 시책이 내려왔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되겠다.

그렇지요. 좀 빨리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에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자료 3쪽에 보면 우리가 젊은 농업인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예.

이런 시책은 상당히 장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 자꾸 떠나가는 농촌을 젊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어서 농촌에 정착케 하는 이런 예산 지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5억 9,600만 원을 1,930 농가로 나누니까 호당 30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30만 원 받고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좀 예산 증액을 하도록 하고 그 밑에 보면 농 작업 재해보험료 9,000명 농가에 9,8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호당 나누면 1만 원 정도 좀 약간 넘어가는데 이게 농작업 재해보험료 이게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평균 건당 7만 원 정도 보험료가 됩니다. 그 중에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50%를 농민 자부담으로 하는데 그 자부담 중에 한 15%를 지원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왜 그러냐 하면 만 원 정도 지원해서 농가가 안 할 것을 가입을 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쪽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에 북구 쪽에 기계, 기북, 죽장, 신광면 쪽에 100억을 투입해서 하는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그런 어느 위원께서 어느 단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쪽에 가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포항시 농업 지원이 북구 쪽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과장께서도 왕왕 들었지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남북구 농업 경지면적 대비해서 과거 3년 간 평균치 농업 양 쪽에 지원된 예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우리 이상범 위원님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옥 친환경 농업지구 슬로우시티에 대해서 이게 원래 사업 기간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올해 끝났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67억이 이제 투자가 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보면 표가 안 난다,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상옥 슬로우시티라든지 친환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질문에 이제 표가 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금 또 친환경 인증 받았는 것이 한 80% 정도 되는데 이게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 이게 뭐 여러 군데도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상옥 슬로우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183호에 지금 67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었는데도 지금 그래서 친환경 인증이 한 80% 되었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제 자립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좀 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있어서 점검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상세하게 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는 시간이 되면 한 번 현장답사 가서 우리 집행부 하고 같이 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옥 슬로우시티 문제는 추후에 다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또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농축산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장종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수산진흥과는 6개 담당 1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반 수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 해안선 길이는 162km입니다. 경북도에 428km로 볼 때 한 38%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어선은 1,583척입니다. 전체 톤수는 12,000톤 가까이 됩니다. 수산업 경영인은 17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기반 시설인 어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는 양포 대보 2개소, 도지사가 관장하는 지경 방석 등 해서 7개소, 그 다음 시장 군수가 관장하는 44개소 해서 전체 53개소 어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으로는 면허, 정치업, 마을어업 등으로 해서 약 한 25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 있는 관내 지정해수욕장은 화진, 월포, 칠포, 북부, 도구, 구룡포 해서 6개의 지정해수욕장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7월 16일 자 지식경제부로부터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단지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메기 연구 지속적인 생산과 판매를 위해서 생산, 가공, 유통시설을 현대화 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특구의 지역은 장기, 구룡포, 대보, 동해 4개 읍면입니다마는 집약적인 개발을 위해서 구룡포읍 항만부지 특구 일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38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이 의회 승인을 얻고 해서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 시켜 추진하고 있고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억 2,100만 원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마무리 짓고 오폐수 처리시설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문화거리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2010년 계획입니다. 생산기반 시설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과메기 산업 현장 자체가 비위생적이고 해서 생산 기반을 좀 시설화 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메기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폐수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룡포 하수처리장에 전처리 염분을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 단계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원료를 공동구매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 건립과 가공공장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센터와 종합적인 과메기를 비롯해서 해양박물관 정도의 기능을 하는 홍보관도 건립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갯녹음 우심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인위적인 바다 숲을 조성해서 수산 종묘를 방류하고 해서 어촌에 고소득원 자원 조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어촌계와 협동양식어장, 육상저수지는 붕어 같은 것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바다 숲 조성이 10개소, 조림초가 909개 투하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산 종묘 방류 사업도 756만 마리 전복, 해삼, 넙치 등을 방류해서 어업인 소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바다 숲 조성 사업인 십자형 조림초를 69개 구룡포리 어촌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를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수산 종묘 방류 사업도 전복, 해삼 등 해서 32만 마리를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갯녹음 어장 우심 지역에 해조류 복원을 해서 우리 관내에 가장 주 소득원이 되는 전복이라든가 해삼 등을 자원을 방류해서 어업인들이 고소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 하에서 관리하던 어업을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업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대상 업체는 자율관리 우수 공동체 해서 어촌계, 각종 어업인 단체, 협회 등 해서 4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율관리 지원 받은 우수공동체가 24개소가 되고 사업내용은 전복·해삼 종묘방류, 자연석 투석, 조림초 시설 이런 어떤 부분들 주로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공동창고라든가 대게판매장이라든가 자망어구수선장이라든가 냉동·냉장 시설이라든가 해서 56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구룡포리 외 14개 어촌계에 15억 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수공동체 20개소에 대해서 많은 국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어업생산기반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개발사업은 어촌을 권역별로 한 9개 권역별로 묶어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업기반시설과 소득개발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대상 어업권은 9개 권역해서 58개 어촌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권역, 하정 권역을 포함해서 영일, 모포, 방석, 월포 권역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 완료 단계에 있는 하정 권역 하반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보, 칠포, 석병 권역, 양포 해서 4개 권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보 권역을 중심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업비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모든 어업의 기반이 되는 어항시설사업입니다. 현황 설명도 드렸다시피 관내에는 51개의 어항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이 7개소,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어항이 44개소가 있습니다. 본 어항시설사업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지방어항 7개소 중에 발산1리, 모포, 지경 3개소 어항은 완전히 완공이 되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삼정, 이가, 방석, 대보항은 경북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내려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소규모어항은 완공이 26개소가 됐고 지금 현재 나머지 TTP 보강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18개소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10년도에는 61억 원을 가지고 지방어항 3개소와 소규모어항 15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18개소 중에 16개소는 완공하고 2개소는 공사가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 완공 어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보강시설을 할 그런 어떤 계획으로 있고 또 분산 투자보다는 조기 집중 투자를 해서 조기 완공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구룡포읍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어촌에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해양레저 활동이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므로 인해서 지역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구룡포읍 장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복합낚시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고 복합공원안내센터를 작년에 10억 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2010년도 계획으로는 복합공원 내에 진입하는 진입도로 개설과 또한 산책 데크 등을 해서 약 9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데 한 10월경 될 것 같으면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릿돌연결교와 전망대 또는 어촌생태체험장 등을 완전히 완비해서 장길리 어촌계에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2개의 포항수협과 구룡포수협의 위판장이 있습니다. 어렵게 어획한 고기를 좋은 환경에서 선도를 유지해 가면서 판매하므로 인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는 영향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개요로는 포항수협에 1개소, 구룡포수협에 1개소 위판장을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포항수협에 49억 원, 구룡포수협에는 30억 원 총 79억 원으로 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항수협은 송도 활어위판장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라노바팀의 건축설계 경기를 거쳐서 작품 선정이 되어서 지금은 항만부지 자체가 지방청이 소유기 때문에 포항지방해운항만청에다가 비관리청 항만시행공사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포항수협을 마무리 하고 2011년도에는 구룡포에 판매시설과 사무실 건립을 15억을 들여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6개의 지정 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0만 명의 피서객이 왔는데 150만 명 정도가 월포해수욕장을 찾아옵니다. 이래서 월포해수욕장을 연중 젊은이들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만들고자 6개 해수욕장 중에 월포해수욕장을 특화 개발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체적인 개발용역 계획을 4,000만 원 들여서 수립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하고 작년에 야외공연장 및 보행자 데크시설을 4억 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2010년에는 테마거리 조성과 전선지중화 공사, 월포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2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피서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마는 피서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완료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의 편의제공과 관광 소득증대에 도모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수산물 특화 지원 및 홍보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시의 대표적인 수산물 먹거리인 과메기라든가 물회, 대게, 오징어, 문어 이런 것이 거의 전국에 최대 생산지가 바로 구룡포 쪽입니다. 해서 수산물 특화를 해서 홍보를 또 하고 해서 도시의 브랜드도 제고를 시키면서 우리 어업인들 소득,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20억을 들여서 홍보 및 포장재 개발, 그 다음 조형물 설치, KBS방송이나 MBC방송사, 또 지역에 크고 작은 축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포장재 개선이라든가 브랜드 개발, 우수 수산물 홍보 등 이로 해서 6억 한 4,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했는 사항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수산물을 많이 홍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역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우리 중식 후에 오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구룡포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사업에 관해 가지고 자료를 몇 가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 사업의 기본설계안을 제가 쭉 보니까 여기 연구 및 홍보지원사업해 가지고 홍보센터 건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홍보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과연 이 과메기가 현재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계절 식품으로써 앞으로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연 타당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메기 가공화 산업단지 조성은 크게 볼 것 같으면 지금 과메기 생산 현장 자체가 너무 비위생적이니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하는 게 한 가지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과메기 산업화하고 같이 연관시켜 가지고 특히 구룡포 관내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 문화가옥이 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또 볼거리 이런 걸 조성해서 문화관광사업이 있고 세 번째로 R&D 연구사업 및 홍보센터 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지의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항만 내에 휴식공간 제공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R&D 연구센터는 모든 식품이 보면 예를 들 것 같으면 영덕 대게를 생산하다 보니까 키토산이 나온다든가 이런 어떤 기능성 식품까지도 곁들여져야 된다는 우리 실제적으로 관내에는 과메기 비누가 생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과메기가 단순하게 옛날 술안주로서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사람들 기호식품으로 이래 있다가 지금은 소비자의 입맛에 충족이 되어 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연구기능은 앞으로 계속 좀 돼야 우리 지역 특화산업인 과메기를 발전 계승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관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구룡포에 와 보면 볼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 그 다음에 일본인 가옥, 과연 사람들 관광객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구룡포는 호미곶을 지나가는 그런 조그만한 읍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차제에 이 사업을 하면서 과메기홍보관이라고 명칭은 그래 지어놨지만 과메기 하나 가지고 홍보관을 하니 얼마나 하겠습니까? 해서 해양박물관하고 동해안에서 구룡포가 제일 큰 어업전진기지라고 보면 됩니다. 해서 해양박물관 겸 과메기 홍보센터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시설관리하고 유지하는데 1년에 한 대략 인건비, 유지관리비가 한 4억 정도가 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수입으로 봤을 때는 임대수입하고 입장료를 쳐도 직접적으로 한 2억 8,900만 원 대략 잡혀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은 지금 현재 그래 되면 결국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되는 겁니까? 관리가.

지금 현재 계획은 기본계획 용역 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홍보센터라든가 그런 어떤 R&D연구센터라든가 이래서 관광객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홍보센터의 소득보다는 주변에 떨어지는 부가가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럴 것 같으면 버스를 타고 구룡포에 홍보센터에 관람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점심을 어디서 먹을 것이냐, 그 다음에 부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파급되는 효과, 이런 걸 봤을 때는 특구 내에 홍보센터를 지금 뭐 순창고추장단지 특구지역이라든가 여러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단지 특구지역이 많이 있는데 홍보센터 그 자체만으로는 실제적으로 경비를 완전히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어떤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을 냉동 창고 및 가공 공사 건립 133억, 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 149억인데 실질적으로 앞에 우리가 계획된 생산기반 오폐수처리 현대화, 관광문화거리 조성은 기 올해 예산 되어서 8월 달쯤 되면 시행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특구지역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한 38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후 향후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질적으로 냉동 공장 및 가공 공장 건립이라 하는 거는 실제로 주체 자체가 모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시가 운영하느냐 아니면 과메기협회가 운영을 하느냐 과메기협회도 실질적으로 지금 사단법인도 아니고 조합설립도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냉동 공장 자체가 지금 현재 개인이 지금 운영하는 공장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냉동 공장 자체라 하는 건 자체사업이 안 이루어지면 수익성을 발휘 못 합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비근한 구룡포 같은 경우에도 공장도 냉동 공장이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있는데 결국 얼음사업 아니면 자체 청어 같은 걸 얼린다든지 겨울에 오징어, 트롤이 잡아오는 오징어를 급냉 시킨다든지 이런 데서 수익성을 못 내면 그 냉동 공장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실 만들어서 어느 주체든 간에 줘서 우리가 나중에 부실이 났을 때 다시 시가 또 이걸 운영해야 될 그런 어떤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과장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가공 공장도 건립도 그렇습니다. 이 과메기 자체가 계절성입니다. 계절성 식품인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 계절성 식품이라 하는 거는 결국 한 3개월 동안 별미로써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그걸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여름에 나가는 그런 식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비근한 예로 석병에 주식회사 구룡촌 하는 데 알죠?

예.

거기도 결국 그런 기능성 뭐 이래 금가루 발라 가지고 과메기를 한다든지 뭐 속된 말로 폼만 잡다가 부도가 나버렸는데 이런 점을 실질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장께서. 이게 예산이 무조건 나온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이 능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과메기 업자들한테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위생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구룡포 지역에도 동네마다 사실 맛이 틀립니다. 이 과메기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삼정1동에서부터 3동 그 지역이 과메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거기 해풍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바탕으로 인해서 과메기가 맛이 틀리는데 그 삼정 일대에도 지금 과메기로 인해 가지고 환경관계가 굉장히 지금 피폐해 있습니다. 내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야도 결국 접근을 해서 예산을 해 가지고 좀 환경적인 측면을 개선시키는 방향, 이런 것도 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을 앞으로 향후 계획을 다음에 우리 또 회의가 있을 때 보고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에 사업에 우선 아까 세 가지가 중점사업 추진사항이라 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개인 기업체를 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하고 있는 걸 싱크대를 넣어 가지고 한다든가 가공 공장 내에 수도가 안 들어오면 수도를 인입 시켜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 원씩 그 사업비를 1개 업체당 700만 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3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거리조성 사업을 왜 먼저 했느냐 하면 방금 우리 이준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메기협회 자체가 냉동 공장은 실제적으로 과메기 원료 구입 창고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과메기 원료가가 2년, 3년 전에만 해도 1팬에 18,000원 하던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23,000원 갔습니다. 1팬 하면 한 11㎏정도 되는데 1팬 가지고 보통 한 3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이게 부산에서 원양 봉수망이 꽁치를 잡아 가지고 꽁치를 과메기 생산업체에다가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산업자들이 코스트 자체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애를 먹어요.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냉동 공장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동안에 가격이 좀 저렴할 때 사 가지고 원료의 코스트 자체를 낮출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냉동 공장을 만드는 건데 저희 시의 어떤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하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메기 생산자연합회 단체입니다. 한마디로. 재무구조가 튼튼한 그런 법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협동조합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생산자의 어떤 친목단체 그런 어떤 수준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게 또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지방비 우리 시비가 35% 이걸 만들어서 줬을 때 경영능력 자체를 제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아, 그럴 것 같으면 너희가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이것은 뒤로 유보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미루고 그럴 것 같으면 뭐냐 이왕 나중에 무엇이 남아도 환경문화개선사업은 반드시 전체 구룡포 읍민한테 돌아가는 사업이고 우리 시민한테도 폭넓게 보면 돌아가는 사업이다, 이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도 제가 고집을 좀 그 사람들 설득하고 해서 했는데 내년도 냉동 창고, 가공 공장, 홍보, 연구센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의회에 다시 제가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상으로 저가 받았는 어떤 계획이고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는 더 세부적으로 과연 그러면 경영능력이 있는 협회냐 이래서 저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거는 수협이 보면 지구별 수협이 있고 업종별 수협이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같은 것, 멸치수산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우렁쉥이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도 과메기수산업협동조합을 결성해라, 그래놔야만 시간장치가 된다 말이야, 뭐 어떤 일을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해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재산상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무한의 상임이사 제도를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사람들하고 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의회 상임위에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 과장요, 저도 이 수산업을 30년 가까이 했는데 누구보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경영능력이 탁월해도 이 냉동 공장은 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지금 협동조합이라 그러면 수산업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이 결국 부실을 가져오는 어떤 근원이 이 냉동 공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만치 어렵습니다, 이 냉동 공장을 운영하는 거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조합은 어민들을 봉사하는 차원이나 조합원 형태에서 좀 적자가 가도 보전이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과메기 협회가 냉동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한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장 과장께 이야기했다시피 원료를 수급해서 속된 말로 냉동 공장에 넣어 가지고 그 가격이 상승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그래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산에서 원양어선이 들어오면 말입니다, 그 상인들이 먼저 압니다. 그러면 A라 하는 그 선박회사 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62미에서 70미다, 1팬에, 내가 과메기를 원양 과메기를 선호하는 과메기 팬 수가, 그러면 그것만 그 배만 잘 만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A호라 하면 동양호에서 잘 만들어 옵니다. 거기 선상에서 만들어 옵니다.

예, 맞습니다.

미수별로 62미에서 70미, 다른 사람도 선호하는 사람은 90미에서 100미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선박마다 다 만들어 오는 게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만 팬이면 10만 팬, 20만 팬이면 20만 팬을 다 확보해서 냉동 공장에 못 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20억, 30억 어떻게 속된 말로 찍어 가지고 그 선박에 찍어 가지고 선수금을 줘서 그렇게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 냉동 공장 건립이나 홍보관 건립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이 돼야 됩니다. 꼭 고집만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울러 나온 이야기니까 지역에 이준영 위원님도 협회 상대로 좀 지도를, 왜 그렇냐 하면 결과적으로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떠맡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선뜻 그렇게 출발하지는 못하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380억 원이라는 국비가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 처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5대에 있었지만 이 큰 사업을 실시설계 보고할 때 예산이 먼저 편성돼 있었고 2009년도 12월 달에 예산 우리가 심사 중에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은 예결위에 올라가 있고 이 보고를 듣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 어떤 입지에서 이게 또 예산이 승인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조합이 설립됐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연합회, 단체에 이 큰 수백억의 예산을 준다는 거는 앞으로 문제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먼저 다행히 또 지역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에 벌써 89억해서 한 107억 정도가 집행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집행되는 부분은 어쩔 수는 없지만 향후 계획에 있어 갖고는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보면 구룡포에도 보면 뭐 해양박물관이라든지 등대박물관, 새천년기념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거기에다가 연구센터, 홍보관을 건립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관광 어떤 그런 사업으로 문화관광사업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런 부분이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비위생적인 거를 과메기를 가공하는데 있어 갖고 좀 위생적으로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갖고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왜냐하면 크게 해 놔 놓으면 아까 최상원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연구센터나 홍보관 건립하면 결과적으로는 뭐 국·도비를 조금 갖고 온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비는 우리 포항시가 다 떠안고 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뭐 경상경비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운영비라든지 과연 이걸 운영해 갖고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올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원점에서 아직 많은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87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예산을 수립해 갖고 우리가 집행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수산과에서 우리가 조형물을 굉장히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계획에 보면 여러 군데 조형물 같은 것 많이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조형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진짜 꼭 필요한 거는 제대로 하고 너무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우리 보면 어항시설사업에 이제 남아있는 미완공 어항시설이 22개소고 아직 3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있는데요,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 보면 바다에 가 보면 진짜 우리 동해안에 어안에 환경이 아름다운데 어떤 TTP의 남발로 인해 갖고 또 하나의 바다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필요 이상의 TTP를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저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TTP의 어떤 설치를 할 때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재검토를 해 갖고 꼭 필요한데는 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남발하는 게 아닌가 어떤 그런 부분에도 좀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관련인데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됐고 지역에 주민들과 사업설명회, 그 다음에 의회에서 사업설명, 몇 차에 걸쳐서 해서 마지막 최종 사업설명회를 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의 사업이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 지금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착수가 되어서 일부 사업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할 건 보완하고 세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는 진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지역과 지역어민들하고 약속 된 거는 시행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또 지금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사업 이걸 가지고 구룡포 전역 그 다음에 남구 장기, 구룡포, 호미곶에 대해서 과메기 업자들에게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과메기가 이 지역에 먹고 살 수 있는 산업화로 가는 과정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나는 봅니다. 봐서 반드시 이 사업은 차질 없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그러니까 구룡포 권역 해서 모아지는 것 그 시설, 그 외에 외곽에 50개소에 사업이 건당 900만 원씩 해서 720만 원 지원되는 것 있죠?

예.

그것이 거의 소화가 되었습니까?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반납이 좀 된 게 있지요?

예, 반납이 자꾸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으로 향후를 생각한다면 이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자부담 180만 원 이게 부담이 되어서 이 시설을 참 반납을 하는 일이 나는 안타깝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걸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서 오폐수를 바다에 흘려보낼려고 하면 반드시 이 시설을 한 사업자만이 이 사업을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 시설을 안 갖추게 되면 조금 어떤 면에 있어서 가혹하겠지만 좀 규제를 하는 방법도, 향후 미래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다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당초에 나는 50건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마저도 반납된다 하는 거를 나는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설득을 해서 이 계획된 사업 물량이 다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에 대한 사업은 엄밀히 검토하셔서 보완할 건 보완하셔서 차질 없는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은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계획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개발계획 그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됐고 올해 하는 사업은 문화거리조성 사업하고 오폐수 처리시설하고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왜 이 오폐수 처리시설 하느냐 하면 구룡포 우리 관내에 과메기 가공업체가 크고 작은 게 한 300업체가 있는데 거의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이 구룡포7리부터 하정까지입니다. 구룡포 소재지라고 보면 되지요. 거기에 한 100가구쯤 있습니다. 그 100가구를 과연 어떻게 하면 개별적인 오폐수 처리시설을 안 만들고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그러면 오폐수 처리시설을 가장 용이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구룡포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염분이 들어갔을 때 하수처리장 자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금 하는 그런 장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전 단계 처리단계를 한 28억 정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올해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거리조성도 나름대로 용역보고회를 또 한번 가졌습니다마는 그래 가졌고 저는 생각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처럼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서 기본계획은 그렇게 나왔지만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의회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냉동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이 하는 냉동 공장도 부도, 도산이 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반드시 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과메기 생산업자들이 지금 나름대로 1,000만 원에 700만 원은 그냥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300만 원은 자기네들 들고 해서 뭐 폐수 저장조도 만들어라, 그 다음 바닥도 좀 타일을 깔아라, 이런 어떤 그러한데 그것마저도 실제적으로 안 할라 합니다. 이대로가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게 과메기 생산 시즌이 11월 말부터 해 가지고 2월까지 되는데 그때 오면 오만 저만 환경관련 뭐 사법기관 그 다음 방송국 이것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이런 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협회를 통해서 계속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실제적으로 충분하게 지원도 하고 있는데 해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 방송 저 자체가 한번 뭐 잘못 속된 이야기로 나쁘게 보도가 나버리면 과메기 산업 이것도 하루아침에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러니 나름대로 제가 방송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막지를 안 하겠다, 그 다음에 해경하고 약속도 올해 작년에 폐수처리시설 이것 한 번만 좀 봐줄 것 같으면 내년에는 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하는 했는 사항도 목전에 두고 협회 회원들을 지도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수산진흥과에서 지금 사업이나 여기 또 사업비에 보면 국·도·시비, 자부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담비율이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겁니까?

부담비율은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은 각 부처에서 예산집행지침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국비를 몇 % 하고 시·도비, 지방비 중에도 시·도비는 몇 % 하고, 시비로 하고, 그다음에 도비지원사업은 도에서 또 지침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3쪽에 보면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사업에 보면 79억 중에 국비가 40%,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이 30%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비는 왜 9%밖에 안 들어옵니까?

아,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 이건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시설사업 해서 집행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부담률을 미리 국가에서 정하지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40% 줄 테니까 지방비는 얼마 보태라, 도에다가 지침을 시달할 것 같으면 도에는 도 자체 내에도 지침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 지방비 중에도 도비 부담분과 시비 부담분을 또 자기네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최하부기관인 시·군까지 시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봤을 때는 5개 시·군 전체 다 커브를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고 이러니까 도비 부담이 보통 보면 도비 부담이 시비 부담보다 좀 적은 게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표를 넘어서 가지고 도비를 더 받아낸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포항에서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는 없는가요?

집행지침 자체를 바꾸어야 도에서도 더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인데 도에도 시·군 예산처럼 하루아침에 10%, 9% 주던 것을 20% 우리가 부담하고 시비 얼마 줄여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영 위원님.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사실 어항시설사업에 대해서, 21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 방파제 사업이고 이런 건데요, 어항시설사업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구룡포에 지금 현재 구룡포항이 지금 돈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투입됐다고 봅니까? 한 1,000억 가까이 정도 넘지요?

구룡포항은 어항이 아니고 연안항입니다.

연안항이지요?

우리가 어항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항을 관리하고 거기는 지금 우리 포항항처럼, 포항항은 무역항, 구룡포항 연안항으로 되어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항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룡포는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비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조금 전에 우리 임영숙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이 어항을 무분별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지요, 그지요? 모래가 유실되고 그 다음에 상당한 어떤 참 문제점이 많은데, 실지 구룡포항 같은 경우에도 한 1,000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돼도 지금 활어 오징어를 살릴 수가 없어요. 동해에서 내항에 오징어 활어가 죽는 데는 구룡포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내항과 외항의 물이 순환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완전 실패작이에요. 그리고 어항시설이라 하는 것은 선박이 용이하게 태풍을 피하든지 피해야 되는데 사실 설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 돼 가지고 너울이 심해 가지고 선박이 제대로 접안도 할 수 없고 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옛날에 전부 업자들하고 커넥션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방파제를 연결공사 때문에 방파제를 만들어 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번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계속 보강작업만 하고, 조금 전에 임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TTP 보강작업도 그런 문제점이 연계돼 가지고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문제를 문제점의 시각을 접근해 가지고 이거 다시 한 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구룡포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항항이나 구룡포항은 우리 항만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되는 항이고,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항은 결국 지방어항하고 소규모어항하고 2개를 하는데 지방어항은 소규모어항보다 규모가 좀 큰 도지사가 관리를 합니다. 관내 지방어항이 7군데 있고 소규모어항이 44개가 있습니다. 이래서 총 51개지요. 51개인데, 지방어항은 어항법에 의해 가지고 어항을 개발하기 전에 기본용역을 다 줍니다. 다 줘 가지고 시행이 됐고, 그 다음 소규모어항도 최근에 2·3년 전에 반드시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하라 이런 어떤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항 하나 개발하는데 용역을 주려니까 용역비가 3억, 4억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어항은 지금 만들지를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44개 이것을 어떻게 빨리 완공시켜 가지고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금 하느냐, 마지막으로 완료 단계기 때문에 여기 지금 300억 남았다 하는데 이것도 저도 아직까지 300억 남았다 말이냐 이래 보니까 결국 소규모어항은 한 100억 가까이 되고 도에서 하고 있는 지방어항이 185억 정도, 항 하나에 삼정항 같은 것은 88억 이래 돼 있는데 우리 소규모어항만큼은 절대적으로 과잉 투자를 한다든가 더 항을 만든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다만 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어항 7개소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건의를 해 가지고 더 이상 과잉투자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게 기본용역을 줄 것 같으면 우리는 봤을 때 1년, 1년마다 오는 태풍만 생각을 하지 기본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5년의 주기로 오는 태풍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도 생각해 보면 최근 같으면 글래디스 태풍이라든가 이게 실제적으로는 2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마는 학술상이나 법상으로는 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도록금 그래 돼 있습니다. 이래서 과잉 투자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볼 것 같으면 도하고도 이제 이 정도 같으면 됐다, 더 이거보다 좀 여건이 안 좋은 데 투자를 하는 게 안 맞겠냐 해서 급격하게 예산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말입니다. 지금 물론 제도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출발이 됐다손 치더라도 지금 어항, 사실 우리가 어항시설이 안 갖추어진 데 가보면, 실지로 선박 1대, 2대 있는 데도 사실 어항시설 갖추어진 데가 있어요, 실지, 장 과장도 아시다시피, 가 보면.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시의원이지만 인기에 영합해 가지고 방파제를 축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엉터리 예산이지요, 예산 낭비지요. 사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비근한 예로 삼정1·2·3동이 있으면 2동 항에, 도항입니까, 경상북도가 하는 거지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1동하고 3동 배들이 거기 접안해서 선박 그거 해 놓고 가정에 돌아가 가지고 또 조업 나갈 때 같이 가면 되는데, 결국 장 과장 알다시피 3동 같은 데 배 2대, 3대 있는 것도 예산 낭비해 가면서 방파제 축조했지요? 삼정1동 같은 경우에도 방파제 만들어서 전부 모래 유실돼 가지고 문제점이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금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300억도 정말로 투자해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옳게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게 그게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300억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잘 적절하게 예산 배분되도록 장 과장이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삼정 같은 경우 삼정2리는 지방어항이고 3리는 소규모어항이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작년에 3리까지 다 지방어항으로 흡수를 시켜라, 굳이 그래 분리할 필요 없다, 바로 안에 있으니까 이것은 같이 흡수를 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흡수가 됐습니다. 삼정3리가, 삼정2리가 흡수돼서 개발계획 자체가 통합적으로 그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선수하고 어항의 어떤 비례, 우리가 주로 어항시설을 어업기반시설이라 하는 이유가 양식어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정치망이라든가 모든 게 어선만 어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배도 항구를 떠나서 항구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치망 어업도 모든 게 다른 어업도 타 어업도 생각을 좀 이래 해야 되지 어선 몇 척인데 항이 왜 저렇게 크냐 이래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거하다고 보고 하여튼 지금부터는 항 자체를 늘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수산과장하고는 1개도 지금 숫자를 늘리지를 않습니다. 다만 있는 거 좀 통폐합하고 예산상 효율적으로 완공시킬 수 있도록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검토해 주시고, 특히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또 의견을 정책적인 대안도 말씀 들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380억 들어가는 큰 사업 아닙니까? 이제 예산이 한 3억 2,000 정도 집행됐는데 아직도 2012년까지 할라 그러면 해마다 한 100억 이상 엄청난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나 또 필요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본 위원도 여기 이준영 위원님, 어항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질의한 내용이, 문제점 제기가 우리 또 어항시설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4대, 5대 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은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안 하고 전부 공개경쟁입찰은 하지요?

예.

지금 보면 미완공 어항시설이 지방어항시설하고 소규모어항하고 합해서 22개소가 남아 있는데요, 예산의 낭비가 가장 문제가 집중 투자를 안 하고 분산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지요?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어항시설은 분산 투자하면 항상 두부에 TTP를 옮겼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30%가 낭비되는데 우리 보사산업위원들도 앞으로는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2개의, 우리가 어떤 돈을 들여 갖고 용역을 줘 갖고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22개 남아 있는 어항을 한번 현장을 가보고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 되고 늦게 해야 되는지 함께 논의해서, 또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이준영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어떤 어민수라든지 어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어민들의 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갖고 이것을 재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거든요. 지금 이게 계획돼 왔는 게 보면 사업이 1990년도에 계획됐기 때문에 25년 전에 이게 사업이 계획된 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떤 어민수나 아니면 어선수라든지 전체의 어떤 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해서 조사한 기본적인 사항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3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 본 위원이 가보면 이가리항이었는지 방석리항이었는지 모르는데요, 항을 만들어 놨지만 계속 파도가 치면 태풍이 안 와도 퇴적이 돼 갖고 배가 접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은 또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준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비합리적인 어항이라든지 어선수가 줄어들어 갖고 더 이상 계속, 1990년도에 계획해 갖고 그만큼 추진하지 않아도 될 그런 어항은 지금 입장에서 마무리 한다라든지, 또 계속 해야 될 어항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 투자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소규모항을 개발하고 있는 거 1990년도 그 계획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4·5년 전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항의 우선순위를 개발하는 데 우선순위 투자순위를 저희들이 자체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는데, 정해 놓은 순서가 좀 잘 안 지켜집니다. 지금 속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러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나누어 먹기식 이런 식으로, 지역안배보다는 시급성을 따지고 해서 집중 투자하는 쪽으로 행정을 그렇게 펼치겠습니다. 이 계획 자체는 다 그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보사위원회, 또 6대가 구성됐고 또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또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항상 의회하고 또 지역의 의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갖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수산정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쪽으로 전환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최고 잘못된 실책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뭐냐 축양장, 육지식 축양장은 그런 대로 자기 소유 땅에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고, 축재식 축양장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 아시지요? 바다의 수려한 경관을 폭파시켜서 뜯어 가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규조물을 만들어서 거기다 고기 집어넣어 가지고 키워 가지고 파는데 이것을 왜 허용해 줬는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축양장 하시는 사업이 망해 가지고 부도가 나서 망해서 지금 곳곳에 흉물로서 방치된 것이 비일비재하게 쫙 깔려 있는데 그 만들어진 곳이 전부 다 수려한 경관이 있는 그런 곳인데 대동배나 장기곶에 돌아가 보면 지붕은 슬레이트 덮어 가지고 밑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있고 완전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거 왜 이런 사업 착안을 해서 정부에서 허가를 내 줬는지 이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와서 돌이켜보면 바로 축양장을 정부에서 장려한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말 그때는 수산물 생산 자체가 어업기술이 발달 안 되다 보니까 어획하는 잡는 어업도 기술이 그렇게 안 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그때 한창 일본이 양식어업으로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한 25년 전쯤으로 볼 것 같으면. 그때는 공유수면 사용을 축양장 한다 하면 의제처리를 해 가지고 축양장 면허만 취득하면 공유수면까지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정도로 그때 당시의 법률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육성한 그런 사업인데 그때는 환경보다는 수산물 수급조절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시되는 그런 어떤 세월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 봤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위원도 가능하면 줄일 테니까 과장님도 좀 줄이세요, 위원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돌이켜보면 축재식 축양장은 실제적으로 혐오스러운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어업면허를 득한 그 사람들한테 면허를 취소시킨다든가 그래 할 입장은 못 되고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좀 안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건재하게 사업을 유지해가는 사람한테 그걸 규제해 가면서 사업허가를 중단시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방치해 놓는 고기도 안 키우면서 흉물로 방치해 놓는 그런 축양장은 사업면허를 회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살려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든지 그런 걸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보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복지환경국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김홍중 과장입니다. 다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이기권 과장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이계영 과장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김상태 과장입니다. 다음 청소과 최규석 과장입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윤영란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성문화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품격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문화교육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교육, 직장인을 위한 토요 야간교육, 선진 여성 의식 향상 테마교육 등 64개 반 2,0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으며, 심화학습을 위한 동아리 운영과 여성 취업지원 센터를 운영하여서 취업상담 2,565건에 취업 357명을 연계했습니다. 또한 여성소식지 물결을 1,500부 발간하여 여성 정보 교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향후 계획으로는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문화교육 53개 반과 지역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교육, 직장인을 위한 토요 야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여름방학특강으로 부부창업반 등 3개 반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 여성의식 향상을 위한 테마교육으로 이동 여성회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심화학습을 위한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여성들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창업준비를 위한 여성 CEO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여성취업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서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응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확대로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교육 및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확대 실시로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 다문화가족은 1,08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귀화는 188세대가 하였고 나머지 892세대는 F2 내지 F5 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응 집합·방문교육 및 직업교육에 590명, 가족통합교육과 자녀교육에 550여 명을 하였으며, 후원사업으로 대모 결연 220팀과 후원 결연 55건에 6,73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및 통·번역서비스를 1,520건을 하였고 출산용품 150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 희망근로사업으로 9명이 다문화로 배우는 외국어교실 및 결혼이민여성 멘토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0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0년 향후 추진계획은 사회적응교육을 확대하여 집합교육 3개소에 한국어 및 생활문화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고, 방문교육은 지도자 25명이 200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아동양육 지도에 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역량강화 취업교육으로 결혼이민여성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원어민 보조강사 양성교육, 다문화 모국 음식 창업스쿨 운영, 토픽 한국어능력시험반입니다, 등을 운영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가족 통합교육으로 배우자 및 시어머니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녀교육으로는 대학생 결연 학습지도와 언어발달지도,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데 더욱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후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기관 발굴 및 결연가정을 확대하고 다문화 인식개선 추진을 다문화축제, 이웃사촌 맺기 사업, 다문화 이해강사 운영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족문제나 부부·자녀문제 상담, 그 다음 귀화서류 대행, 취업 연계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률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여성 자조모임 및 배우자모임을 활성화하여 이국땅에서 겪는 그들만의 외로움과 애환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달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번역사업을 더 추진해서 입국초기 및 가족생활, 사회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돕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다문화사업의 네트워크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 열린 다문화사회로 가는 사회통합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여성자원활동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여성교육을 통한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자원활동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8개 팀 49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매마을 농촌일손돕기 및 행사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예술공연 봉사, 무의탁노인 밑반찬 봉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에 각 팀이 팀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밖에 포항시장학기금 마련 알뜰바자회 등을 매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마인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향후 계획으로는 자원봉사활동 내실화 및 수요처 다변화를 위해서 동아리 전문자원봉사를 확대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무의탁노인 지원봉사, 다문화가족 지원봉사를 확대하고 자매마을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또 여성자원활동센터에 One Plus Ten 운동을 전개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마인드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자원봉사자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시설 보수입니다. 웰빙건강의식 확대로 수영장 이용 여성이 급증하는 반면에 수영장 시설물은 노후 및 손상되어서 지금 많은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장 시설의 보수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장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 기본현황은 2001년 4월 26일 개관해서 25M 7레인으로 현재 민간 임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보수계획은 2010년 9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수영장 풀장 및 샤워실, 탈의실 등의 개보수가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수내용은 풀장에 타일교체 및 코스로프 이음새 벽체 보수, 그 다음에 샤워실에 샤워기, 타일, 조명장치 등, 또 탈의실에 바닥재, 화장실 등 개·보수, 그 다음 천정재 교체 및 지하층 도색작업 등 많은 부분이 노후화돼서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성문화회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관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라면 대모결연이 220개 팀, 그리고 후원 해서 55건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위기에 놓였을 때는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농촌지역 면지역에 지금 현재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문화가정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는 것 있으면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위기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상담사가 센터가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통역사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에 발생이 돼서 저희들 상담의뢰가 되면 저희가 먼저 초기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어떤 가정의 통합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성, 아니면 가정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기관인 가정폭력 상담기관이나 성폭력 상담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지금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치유가 필요한 부분, 아니면 시설로 보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그렇게 다문화가정, 아니면 결혼이민여성을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원관계에 대해서는 대모결연 220팀은 저희가 2006년부터 다문화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해마다 대모결연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대모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자원봉사나 또 통장님들이나 마을 지도자들이나 이래서 여성들과 대모를 결연시켜서 활동하도록 한 팀이 220팀까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후원사업은 각종 기관, 기업, 단체 이런 데에서 아주 작은 거부터 또 무료결혼식까지 여러 부분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아주 많은 지금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후원기관을 더 발굴하고 또 후원이 필요한 그런 가정을 더 확대해서 후원 결연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 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지금 기계농협에서 농협 결혼이민여성대학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각 단위농협별로 사업이 조금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한국어교실이라든가 한국예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국제결혼의 문제점이 국가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지요? 법제도도 보완이 되고 하는데, 전에 상담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었어요. 시의원하면서도 조금 했었는데 거기 보면 국제결혼한 이주여성들이 인권이 유린될 정도로 적응 못 하니까 그런 쪽에서 상담이 오면 첫째는 통역이 안 돼요. 서로 손발짓 해서 겨우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들어주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쉼터, 쉼터라는 곳도 있지요? 그런 곳에도 이분들은 우리 사회하고 문화와 모든 면이 틀리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직까지 그 과정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혼업체에서 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중결혼, 삼중결혼까지 가는 걸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도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면단위에는 농협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니까 특히 농업과 연계될 수 있는 농업기술교육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일 사과 같으면 접과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절, 물론 예절, 자녀교육 이런 부분도 하는데 앞으로는 농협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금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농협보다는. 농협에 맡겨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단계적인 것을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여성에 관한 기술교육은 농업기술센터가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남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지요?

예.

그것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돼 있고, 북구에 건립코자 하는 것이 지하1층 지상3층이거든요. 그런데 1일 이용인원이 남구 있는 것이 한 300명이잖아요, 그지요?

예, 1일 이용이.

1일 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구 나눈다면 150명 되잖아요.

예,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데 물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복지관이 건립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자꾸 청사를 호화청사를 짓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복지관 건립하더라도 너무 규모가 1,467평 정도 됩니다. 맞지요? 2,675㎡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규모에 맞게 활용도만 충분하면 좋거든요. 그런 쪽에 하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시설 해 주는 것은 좋은 너무 호화찬란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훈 위원님.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항에 보면 남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1일 이용인원이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말고 여러 개 있지요? 시각 있고 교통장애인복지관 따로 있고, 섬안 그 다리 가기 전에는 어디죠?

교통장애인 사무실입니다. 바이오파크는 중증......

임대 준 데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 사무실요.

단체 사무실.

단체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5개 단체.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러면 시각이나 지적장애나 교통장애인이나 모두가 이용하면 되는데 또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따로 따로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이런 우리가 복지사회구현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관을 만들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전체 계획이 북구, 남구 장애인복지회관으로 건립돼 간다 하면 이러면 다른 부분은 지양돼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따로 건립된 부분도 또 하나의 나누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장애인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해서 48억 정도 계획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서 복지정책도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남구, 북구 해서 이 종합복지 안에 장애인들이 모두 시각이든 교통이든 지적장애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2개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또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고 2개가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모두 다 같이 통합해서 이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건립된다면.

저희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숫자가 25,00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25,000명이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1·2급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을 제외하면 약 15,000명 정도는 장애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15,000에서 6천 됩니다. 사실 1개 복지관으로는 1일 300으로서는 연간 해도 그 숫자는 하루 전체 이용자들이 한두 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개 장애인복지관으로서는 장애인들이 조금 이용하기가 1개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름을 굳이 붙이면 남구, 북구 지역적으로 이렇게 갈라서 추가적으로 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남구, 북구 이렇게 해서 15,000명 이 분들이 매일 출근하듯이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남구, 북구 이렇게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우리가 장애인들 보면 다 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다 분산됩니다.

그런 부분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으로 다 들어 올 수 있도록 통합돼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운영하는데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나눠져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가능합니까?

종합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전체 장애인들이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남구 쪽에 하나 있는 시설로서는 지역적으로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 숫자에 맞도록 저희들 북구 쪽에 하나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북구 쪽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중에 조사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기권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신 복덕규 위원장님과 차동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덟 분 위원님들께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부서는 사회에서 소외받거나 약자에 있는 입장에 있는 시민을 모시는 부서로서 이 시대 가장 큰 사회문제이기도 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양육비 부담 증가,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출산율이 감소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더 좋은 포항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달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신설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출산 및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양육비용 저감노력을 해야 하는 과제로 삼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아이 낳기 좋은 포항, 아이 키우기 더 좋은 포항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해 주고 있으며, 3자녀 이상 사설학원비 학원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서 318개 학원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출산장려 표어 및 아이디어 공모를 한 적이 있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과 가족특별석 지정, 그리고 시내버스 및 임산부 및 노약자 지정좌석제를 하고 있으며, 민원실에 임산부 먼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가 일깨우기 위해서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개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토론회 및 순회교육과 그리고 출산장려 사회시스템 구축을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르신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50,089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이 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시설관리 지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사업,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 경로당 및 무료급식소 운영, 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배달,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효행자 발굴 시상 및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예산은 투입을 하고 있으나 노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책과 더 많은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노후케어사업 등 장기요양보험이 되겠습니다만 노후케어사업의 질적, 양적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문화프로그램 개발을 확대 추진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복지시설 확충도 하고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중점 시행할 계획입니다. 19쪽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의 고민 중 소득문제와 사회참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해는 54억 4,400만 원을 들여서 약 5,000자리의 일자리를 계획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 산하기관에서 산불감시, 아동도우미, 주차질서 및 환경정비 등 1,445명의 일자리사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민간수행기관에서 사서도우미, 아동지킴이, 질서계도 등 2,136명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비원과 주유원, 희망근로 등 일자리 알선을 1,419명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20쪽, 경로당 관리 및 지원입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547개소에 22,049명의 노인이 등록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된 33개소는 저희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경로당 신증축 사업을 2개소 올해 시행하고 있고, 경로당에 에어컨을 보급을 해서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 보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노후된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이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 계속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의료기 보급도 시행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돌보미 자원봉사단을 지난 12월 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능 보강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 경로당을 지금 단순한 어른들의 시간 보내는 정도에서 노인복지라든가 정보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소득이나 또 다른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동을 위하는 기능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현재 경로식당 10개소에서 1일 평균 약 1,260명 정도가 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4억 4,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경로식당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식 당 1,500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식사배달을 3개소에서 약 1일 140명 정도를 지금 식사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급식일자리를 저희들이 3일에서 7일까지 일주일에 3일에서 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매일 하는 경로당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부분 전환이 되고 있어서 급식일자 증가로 인한 올해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연말 가면 지원예산이 부족할 걸로 판단이 되어서 다음 추경 때 조금 더 소요예산을 지금 현재 지원체계로 가더라도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보고 드리고, 예산편성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이 없는 지역이 아직 읍면지역이라든가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쪽은 식사배달사업을 지금 140명 정도 하고 있는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상당히 여건이 상당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지금 송림노인복지관과 해도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송림노인복지관은 송도동 송림 숲에 소나무는 하나도 베지 않고 일반잡목 일부만 벤 장소를 택해서 송림의 훼손은 없습니다. 연면적 756㎡,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도노인복지관은 해도동 91-7번지 일대에 부지 1,223㎡ 정도를 계획을 해서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15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있고, 건축은 부지매입 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국가유공자 명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6.25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어느 해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사업과 지원사업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올해 사업은 6.25참전 유공자 명예선양비 건립과 연제근 영웅 특공대상 건립, 그리고 국가유공자 댁 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25 60주년 행사 때 명예선양비는 제막을 했고, 연제근 영웅 특공대상은 9월 17일 형산강 도하작전했던 날 완공을 해서 제막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쪽, 시립화장장 운영입니다. 지금 화장률이 급격한 증가와 그리고 화장이용 계층의 다양화로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시설은 우현화장장에 화장로 3기에, 죄송합니다. 화장능력이 35가 아니고 12구입니다. 12구와 구룡포 화장장에 1기가 있는데 3구 처리를 해서 하루 우리 포항시는 15구의 화장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화장률은 지금 59.6%입니다만 전국 화장률이 65%에 이르는데 전국 평균에는 약간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지금 화장장의 문제점은 화장장 이용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주차라든가 유족 및 내빈들 귀빈들 대기실 등이 협소합니다. 협소한 그런 문제가 있고, 인근 화장장이라든가 장래예식장이 시설을 고급화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편의시설이 열악한 걸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장 이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현 장소에서나 아니면 또 다른 장소이기도 합니다만 현 장소가 아마 적정하리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장소에서 좀 과감한 어떤 그러니까 부지정비 작업을 좀더 과감하게 해서 옆의 산을 좀 깎고 그런 투자가 필요로 합니다. 별도 보고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두호동에 3,409㎡ 지하1층, 지상3층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등록된 회원은 5,620명이고 1일 약 5 6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노인건강체조 외 42개 반에서 약 1,770명의 어떤 교육과 전문화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양·한방 무료진료실 운영도 하고 있고, 올해는 기능보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이 어르신들 의견을 들으면 건물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뱃머리 문화컨텐츠 건립으로 분산을 하면 약간은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 지금 부족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뒤쪽 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했으나 그 뒤에 소유권 이전이 좀 개인의 소송관계로 아직 끝이 안 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조금 빨리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물리치료실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르신들 욕구에 맞추어서 서비스 증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해서 현재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현실성이 다들 좀 보면 결여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우리 양육시설 부분에서 가장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셋째 아 출산장려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과 그리고 세 자녀 이상 사설학원 학원비 경감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설 학원은 우리 학원연합회 하고 해서 318개 학원하고 지금 전체 한 700 넘는 학원 중에 절반 좀 못 미치는 학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달부터는 실질적인 감면이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원연합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지금 5월 달에 4,100만 원 정도 감면을 해 주었다,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마는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가 되느냐, 그 부분은 지적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만든 이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인식 공유는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셋째 아 출산장려금 지금 둘째 아부터 해야 되는 것이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둘째 아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출산자 중에 저희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한 100을 두고 볼 때에 첫째아가 50%를 차지하고 둘째 아가 한 40%, 셋째 아 이상이 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둘째 아를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셋째 아가 10%, 둘째 아가 40%이니까 한 세배 정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가 1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100만 원이 실효성이 있는 금액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이제 사회적인 문제점이다라고 같이 공유하는 데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고 일반 인근 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저희들 뭐 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다 시세가 약한 경주 같은 경우에 우리 예산이 8억 8,000만 원입니다마는 경주시에 20억 원, 김천시에 10억 원, 안동시에 42억 원, 영주시에 12억 원, 저희들 보다 적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에 10억 원, 경산시에 11억 원 이렇게 해서 좀 저희들이 예산이 처음 과가 신설이 되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많은 반영을 부탁을 올리고요. 건강보험료는 3년 간 우리가 지금 월 2만 원씩 해서 보험을 우리가 대신 들어주어서 그 아이에 대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1인당 한 3년 간 36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평은 좋습니다. 상당히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보험금이 나오니까 출산하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좀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들 배려와 좀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과연 우리 출산장려금 100만 원과 의료보험비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이 실질적인 우리 출산장려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현실적으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 창원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출산장려금을 7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 번 보도를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부분 보다는 좀 우리가 양육시설 부분에서 좀 현재 사설과 또 공공시설 부분에서 얼마 정도의 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다 현실성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 100만 원이나 건강보험료 얼마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 보고 아이를 낳을 젊은 부부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되 일시적인 방안 보다는 장기적인 현실성 있는 대책을 한 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시립화장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 한 번씩 가 보지만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상당히 현재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이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을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을 잘 좀 한 번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번 일시적으로 해서 얼마 있다가 다시 보수하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저희들 그 시립화장장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와 단기적인 문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앞에 또 문제로 대두된 것이 옛날에는 시체를 화장하는 것은 환경에 저촉이 안 되었습니다. 시체는 쓰레기가 아니다라는 개념에서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기 싸움에서 환경부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지금 우리 화장장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장에 그 배출 기준을 강화하도록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아직 그 환산이 안 됩니다마는 한 10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4기입니다마는 어떤 중간처리 과정을 몇 단계 더 거치도록 시설보강이 내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도 필요하고 또 그런 환경문제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이용 연령이 몇 세부터 이용하고 있습니까?

65세부터입니다.

만 65세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령이 만 60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엄격하게 규제는 못 합니다. 노인 개념이 65세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화장문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님비현상으로 지역마다 상당히 반대로 우리가 현대화 시설이나 기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 나간다고 하는데 먼 안목으로 보면 사실 시립화장장을 현대화 해서경주시립화장장처럼 현대화로 가야 됩니다. 우선 땜질식으로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큰 정책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어느 언론에 봤는데 이원식 전 시장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서 담당 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성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어떤 지역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주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사항처럼 땜질식으로 가지 말고 큰 테두리에서 경주시에 한 예를 들어서 정책적 참고를 해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봅시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몇 년 전에 시립화장장을 연일 우복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연일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계획이 진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고 얼마 전에도 또 이쪽 연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는 그 쪽에서 저희들이 계획도 안 했습니다. 말도 낸 적이 없는데 미리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장장은 이제 모두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화시설인데 저희들 인식은 아직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방안은 옮기는 방안과 그 자리에 지금 현 자리가 한 50년 넘게 4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70년 넘게 거기에 있었는데 그 위치가 밖에서 보면 요새처럼 싹 둘러싸여 있어서 실은 굉장히 괜찮은 위치입니다. 산 위에서 올라가 보면 참 저런 자리가 없다는 정도로 괜찮은 자리인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넓은 터로 갖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건물을 효율성 있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실은 그 화장장 건물 지을 때에 제가 계장 때에 그 건물 속 건물 놔 놓고 밖에 건물을 짓고 속 건물 뜯어내고 뜯어 버리면 몰려와서 차지해 버릴까 싶어서 건물 돈은 비용을 더 들였습니다마는 밖에 덮어씌우고 보수하는 것처럼 속을 뜯어내고 거기 기계 설치하고 일을 거꾸로 한 적도 있는데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아마 한 100억 이상 들여서 그 부분을 부지 정지 작업도 좀 하고 거기에 건물도 지금 아주 초현대식으로 짓고 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게 쉽게 접근을 해서도 안 되지만 빠르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쉽게 넘어가려고 하면 기존 있는 데서 현대화 시설을 갖추면 민원 발생 요인이 적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큰 테두리로 본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선정이 되어서 현대화로 가야 됩니다.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 번 논의를 깊이 하도록 합시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추후에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계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화장장 문제는 과장님 보고 대로 시에서 추진을 한다고 했다가 또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외에라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책사업을 하더라도 주민 반대에 부딪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번이 시가 사업을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장기적으로 어떻든 지금은 이것이 민원이 없다고 하지만 또 새롭게 시설을 증축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 서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갈 수도 없고 또 특히 구룡포는 진입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벌써 한 60년 이상 이상 넘었는데 어떻든 시립화장장 문제는 시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장기적으로 사업지 선정이나 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빨리 검토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시립화장장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추진하다가 실패 했는 이유가 주민들 하고 협의 없이 해당 지역의원도 모르게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뭐 현대화로 가야 됩니다. 현대화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를 뜯고 2층, 3층으로 증축을 하든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시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시기가 왔지 나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것을 공모를 해서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행정 절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일일수록 공모를 하고 인센티브를 충분히 준다면 또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가 그때도 그런 대안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예산 편성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시립화장장 이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예산편성이 3,000만 원인가 있지요.

아, 용역비.

예, 용역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 없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경로당은 이제 과가 틀리는데 건축하고 지원관리 하고는 좀 틀리는데요. 지금 면단위 리동 간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경로당을 같이 해서 이용을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노인복지관 건립이 송림 노인복지회관은 건축 중에 있고 해도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뒤에 보면 또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또 두호동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이렇게 자꾸 어떤 건축물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동네에도 해도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따로 있지요?

경로당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면 또 어떤 다른 읍면지역에서도 이런 소외감에 의해서 이런 건의 사항이 들어옵니다.

예.

들어 올 수 있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조금 특별하게 좀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 처음에 계획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아니고요. 해도 공해방지 뭐 그런 민원을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그 지역에 포스코 하고 관련되는 어떤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으로 지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고 송림도 마찬가지로 송도 쪽이 송도 산1번지 일대에 우리 포항시에 가장 저소득층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지역하고 좀 달리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매번 면부에는 이렇게 다녀보면 어른들 여가를 고스톱 또는 윷놀이로 여가를 보내고 있는데 한 번 본 위원이 보니까 노인연합회에서인가 보니까 섹 스폰 앙상블이라 그래서 직접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외에 건강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도 아마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셔서 골고루 활용해서 어르신들 여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43쪽 향토음식 개발 및 음식산업 육성인데 이 음식 붕장어 개발 완료 포항대학에 민간위탁을 했다는데 포항대학에 음식 연구하는 교수한테 위탁을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개발 실적이 나왔습니까?

포항대학 식품영양학과에 개발을 위탁했는데 붕장어 요리 21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주로 우리 붕장어 요리라 하면 주로 구워 먹고 회 해 먹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아무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붕장어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냥 안주로도 먹을 수 있고 영양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요리들이 21가지나 개발 되었습니다.

붕장어라 하는 것 아나고지요?

예, 아나고입니다.

21개 개발했는데 과장님이 드셔 보니까 어느 쪽이 제일 맛있습디까?

지금 어린이들이나 여자분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중국집에서 나오는 탕수육 같은 것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붕장어 회국수도 상당히 인기가 있고 정말 저희들이 옛날에 그냥 회만 해 먹었는데 이걸 갖고 각종 김밥 원료로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회만 해 먹었다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장어로 인해서 요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손맛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요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공무원들은 보면 툭하면 교수들한테 그 해 버리고 그러니까 좀 예산 낭비 차원도 있지 않느냐 난 특별하게 뭐 어떻게 개발이 돼서 대중화 된 음식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대중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요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4쪽에요 남은 음식 제로 운동에 관련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인센티브로 복합찬기를 배부했다는데 이것은 몇 개 어떤 업소에 주로 배부했습니까?

시내 저희들 모범음식점이 281개소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복합찬기가 반찬을 들어먹을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준 거는 반찬을 두 가지를 덜어 먹을 수 있는 도자기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이걸 한 집에 5개씩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아직까지 정착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건 꾸준하게 이제 이런 문화를 조금 정착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 문제는 또 청소과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 5대 때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식당에 한번 가 보면 정말 찬이 수십 가지 나오거든요. 나오면 어떤 데는 젓가락도 반도 안 가고 바로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이걸 좀 획기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에서.

저희들이 위생업주 교육을 할 때마다 늘 얘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줘라, 그리고 손님도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덜어가라, 이렇게 홍보를 억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은 현재 법상으로 음식물 재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업주들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시행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할려면 무엇보다도 적게 주고 먹을 만큼만 덜어 쓰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또 음식쓰레기도 줄고 또 재사용도 안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찬가지 수를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업종이고 그것까지 줄이면 좀, 이 양을 적게 내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가지 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거든요.

예, 가지 수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 복합찬기가 지금 두 가지 찬을 덜 수 있는 용기라 했는데 두 가지 찬도 필요하겠지만 여섯 찬이나 아홉 찬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더, 한 용기로 이렇게 찬을 여섯 가지 낸다든가 하면 또 다른 찬을 또 내지 않고 또 많이 내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식당에 가 보면 김치라든지 뭐 깍두기라든지 이런 종류가 손님들이 많이 찾는 음식인데 이것들을 보면 냈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찬기에다가 김치, 깍두기 등 놔놓고 손님들이 이렇게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자기 양대로만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그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반찬을 많이 내 놓으면 그것도 또 낭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음식만.

이것 음식 제로화 운동에 대해서 해당 과에 좀 정말 해당 과에 중점사업으로 정해서 정말 획기적인 방안들 한번 검토해 내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도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전 SK그린바이로 지정폐기물 허가 들어왔을 때 포항시가 동양에코가 소화할 수 있는 게 작년에 2009년도에 시장님 면담했을 때 한 8년 정도 남았다고 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대송주민들하고 과장님하고 7층 시장실에서 이것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한 8년 정도 남았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하고 시장님하고 이 지정폐기물 허가에 대해 갖고 반대의견서를 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반대의견서를 냈는데 이제 SK그린바이로가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예, 났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그러면 그때는 동양에코가 지정폐기물을 8년 동안 수용할 수 있다고 시에서도 반대했고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서를 냈는데 동양에코에서 또 증설 신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판단하기로 동양에코에서 자료를 받고 그렇게 했을 때는 수년간, 8년간이라고 쓴다기보다 수년간.....

그때 한 10년 정도 내외 이렇게.....

또는 다년간 이런 표현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막상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거의 다 차다시피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물량이 좀 더 늘어났는 외부로부터 반입량이 늘어났는 것도 좀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그 당시에 잘못 측정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시장님께서 반대의견서를 내고 시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반대의견서를 냈는데 그걸 그러면 양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서 시장님이 그런 의견서를 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반대의견서를 냈는 거는 그게 작년이 아니고......

그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동양에코에서 현재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한번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잘못 좀 이렇게, 자료를 잘못 제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동양에코에 그러면 구두로 물어보고 그냥 그런 반대의견서를 시장님 의견서를 내고 우리 포항시의회 전체 33명 의원들이 서명해서 그 어떤 의견서를 냈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그러면 더 더욱 있지 않습니까?

그때 판단이 일단 주민들이 사실 원하는 부분이 이런 폐기물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입장을 그 편에서 생각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꼭 몇 년을 쓰고 자로 재듯이 못 하지만 대송면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우리 의회나 또 시장님이나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또 증설이 68만 루베 정도 되는데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되는 어떤 지정폐기물이 포항으로 또 유입되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동양에코 매립시설은 그레텍이라든지 유봉 시절에 또 이렇게 매립이 좀 붕괴됐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전하게 매립이 됐는지 뭐 시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수차례 그동안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이의를 많이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도 했고 또한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각종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분석도 한 바가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 당시 유봉산업에 대한 어떤 2차적인 피해, 붕괴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는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긴 있죠?

침출수는.....

그러니까 침출수를 검사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 지역도 주민들의 의견도 이제 법적으로 또 하자가 없으면 물론 또 지정폐기물도 허가 나야 되지만 어떤 지금 매립 되어 있는 부분이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침출수가 유출됐기 때문에 그냥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가 또 매입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매립 되어 있는 많은 양이 제대로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전문기관과 시하고 의회가 참여해 갖고 그런 부분이 먼저 안정성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임 위원님 참 걱정하시고 정말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떻게든 간에 그 2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침출수라고 말씀드린 거는 현재 침출수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고 지금 이제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분들이 볼 때 외벽으로 흘러나오는 부분이 우수가 흘러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옛날에 유봉산업의 폐수가 아니냐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침출수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유봉산업의 폐수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우수인지 침출수인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본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침출수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분은 저장이 되어서 거기서 정화시설을 거친 후에 하고 있고 그게 매 분기마다 저희들이 계속 감사를 실제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3년마다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봉산업에 대한 어떤 우려가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다고.......

우리 설명회 때 저는 현장에는 가 보지 못 했는데요 어떤 주민이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진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문하는데 우리 의회가 4대 때, 5대 때 하면서 에코에 한번 현장에 가보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현장 답사를 해서 철저하게 안전하게 관리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증설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현장 확인 시간이 되시면 동양에코와 현재 우리 그린바이로 두 군데가 현재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곳인데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만약에 어떤 잘못 되고 있는 부분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양에코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규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4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선진일류도시에 걸 맞는 시민의식 함양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일 먼저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바른 배출 시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팸플릿이라든지 포스터 제작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투기 단속반 인력을 활용해서 단속과 홍보를 같이 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바른 배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자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및 과대포장 단속, 그 다음 잔반 줄이기 운동,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검토 추진해서 배출량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활성화해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가게 나눔 장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에는 9～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감시원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 500여 명을 위촉했습니다마는 향후 지속적인 추가 위촉으로 불법투기 근절 홍보 및 쓰레기 바른 배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재활용률 향상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품목들을 최대한 분리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지급을 310여 개 수집단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금년에도 분리수거함을 일반 재활용품 500개, 폐형광등 150개, 폐건전지 100개 등 750여 개를 분리수거함을 확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소에다가 재활용품 보관 창고를 설치했습니다. 전체 우리 시내 관내 재활용품 보관 창고는 현재 46개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센터 운영하겠습니다. 시설 위치는 호동매립장 입구에 있습니다. 부지 5,455㎡, 건물연면적 1,169㎡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하루 50톤인데 14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14,000여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 등 수거행사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29개 전 읍·면·동을 통해서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7개 품목, 종이팩, 그 다음에 건전지, 폐형광등, 영농 폐비닐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수거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연말에 성과를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우리 금년에 처음으로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7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400여 대를 수거했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저희들 현재 우리 포항시에 폐기물 처리에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써 한 장보다 따로 배부해 드린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 현황으로서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사업명은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우리 호동매립장 입구에 옛날 포항도시가스 현재 영남에너지 그 부지가 되겠고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제안 내용입니다. 사업면적은 45,000여㎡고 건축연면적이 24,000여㎡입니다. 제안내용은 전처리시설 1일 500톤, 전용보일러시설 270톤, 이용해서 하루 전력생산이 11.8㎿ 전력을 생산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제안사업비는 1,680억, 그 다음 사업방식은 BTO방식으로 시설준공 후 15년 운영하는 걸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 사업제안자는 가칭 포항Ener farm 주식회사입니다. 포스코하고 포스코건설이 70대 30으로 출자한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5월에 포스코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에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완료와 동시에 주민 사업설명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2009년 2월에 입지선정 결정을 했습니다. 2009년 5월에는 포항시와 영천시를 광역화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민간투자사업 포스코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했고 금년 3월에 사전 환경성 검토 제출에 따른 공람 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4월에 지난해 8월에 의뢰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안서를 검토의견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고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자 공고안 작성 및 중앙민투 심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3자 공고안 작성해서 팀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쯤 3자 공고가 되면 12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2011년 7월쯤 착공해서 2013년 12월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이고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화 사업의 기대효과는 일반소각시설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청정개발(CDM) 사업에 의한 탄소배출권 획득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입지결정에 따른 님비현상으로 제철동 주민 일부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하는 중에서 추진현황 중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5월에 포스코와 포항시가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부터 2개월 동안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입지타당성 용역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입지후보지 여건조사라든지 환경조사, 입지선정 평가 기준 및 평가표를 작성했습니다. 용역결과 경제, 사회, 환경, 기술적 조건 등 4개 분야에서 가장 우위를 보인 남구 호동 현재 선정된 이 부지에 도시가스 부지에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우선 후보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주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08년 11월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앞에 말씀드린 입지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보고, 사업개요,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인근 타 시군과의 광역화 계획 등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입지 후보지 고도제한 재설정 용역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선정한 이 호동매립장 도시가스 이 부지가 해군6전단의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목적은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하는 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현재 주변 야산보다도 고도제한보다는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산이 더 높죠. 높고 또 대기오염물질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굴뚝의 높이를 81m로 높이기 위해서 항공안전관련 전문기관의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 드리면 우리 본 시설은 포항공항에서 운영 중인 계기 비행절차의 장애물표면을 침투하지 않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보다 낮으니까 산 높이만큼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고도제한이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에너지화 시설은 지반을 한 5m 정도 낮게 설치하고 굴뚝높이를 고도제한인 66m까지만 설치해도 법적으로라든지 기술적으로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항공단에서 협조를 해 주면 대기확산을 조금 더 용이하기 위해서 이 정도 높일 계획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차에 걸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부시장님과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 2명 그 다음에 시의원님 두 분, 그 다음에 또 시의회에서 선정하신 주민대표 세 분, 또 시장 선정한 전문가 두 분, 또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두 분, 이렇게 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선정한 사람은 공무원 2명, 주민대표 2명뿐이고 그 전문가 2명뿐 나머지는 시의원이라든지 주민대표가 선정한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회의 결과 1차에는 우리 시에서 추천한 입지후보지 6개소를 선정배경 설명하고 했습니다. 2차에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4차에는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 부분을 재검토 토의했고 마지막 5차에는 현재 호동 39-3번지 일원을 사업부지로 결정을 짓고 포항시에 추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철동 주민 되시는 분들은 이 에너지화 시설이 제철동 들어오는데 어찌해서 입지선정위원회는 제철동 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나 그런 말씀하시는데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입지선정을 할 때 어느 지역을 특정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시 전역을 두고 했기 때문에 특정지역분들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천시와 광역화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영천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한 26톤, 27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형 압축 포장하면 트럭 1대분입니다. 이 정도로 감안할 때 우리 광역화 시 국비 지원을 우리 포항시 단독으로 하면 국비 예산 30% 주는데 영천시하고 광역화하면 50%를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돈으로 보면 한 200억, 300억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에 비해서는 양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적극 추진했고 광역화 추진하면 적정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이 광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으로 하게 되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광역화하기 위해서는 2008년 10월에 환경부와 경상북도, 포항시, 안동, 영주, 하여튼 경북지역 내에 시군이 추진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포항시 남부권역과 영주시를 기준으로 북부권역으로 2개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 지역은 포항, 경주, 경산, 영덕, 영천이 되는데 협의의 결과 경주는 벌써 소각로를 다 입지선정이 되어 있었고 경산이나 영덕도 개별 소각로로 하기 때문에 영천만이 저희들 하기로 같이 이래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26일 날 영천시와 광역화에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제출에 따른 공람공고 및 사전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주요 내용은 기상, 대기질, 악취, 수질, 토지이용 그 다음에 주거환경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철동 주민을 상대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1차, 2차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반대로서 무산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달에 설명회 개최 주민 반대로 무산된 데 따른 주민사업설명회 생략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제철동 주민의 반대 집회는 총 9회를 했습니다마는 1,600명으로서 평균 한 170여명이 현재 반대 집회를 해 왔습니다. 에너지화 사업은 이 정도로 보고 드리고 다시 본 보고에 들어가서 52쪽에 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매립장 수명연장과 대체 처리시설 확보를 통한 안정적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 호동매립장은 공사기간은 2000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공사를 해서 2006년부터 매립 시작을 했는데 우리 시에 소각로가 당초에 지으려고 하다가 현재 법적 하자로 못 지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써야 될 매립장이 지금 현 상태로 가면 2016년까지 종료될 그런 급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 드린 이 에너지화 사업을 하기 전까지 현재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해서 보관 해 놓았다가 나중에 에너지화 시설이 되면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래서 계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호동매립장 내에 하루에 한 250톤 정도를 압축 포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타당성 검토 및 원가 계산을 용역을 완료 했고 재정심사가 완료되어서 실시설계 완료 되었고 사업자 선정 공고 들어갔습니다. 7월 29일 날 개찰할 것으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8월 달부터 공사해서 내년 5월 달 중에 설치 완공되어서 운영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에너지화 시설이 가동되는 2013년까지 약 3년 동안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계속적으로 연간으로 현재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호동매립장 내에 위치해 있고 업체는 영산만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2,170㎡이고 건물은 1,500㎡입니다. 이 중에 660㎡은 시유지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공장건물 및 처리 시설은 영산만산업 주식회사에 민간투자 시설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처리시설 용량은 하루 자가시설 220톤 정도가 되겠고 현재 계약은 2년 단위로 지난해부터 올해 연말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2009년도 연간 자원화 실적은 연간 한 58,480톤을 처리하고 처리비는 49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이 민간 시설을 공공처리 시설 운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시설인 구축물, 기계장치 등을 자원화설비 일체를 기부채납 조건 등 무상 조건 등으로 무상사용 기간을 설정 후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협약을 체결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무상 기간 사용 종료가 끝나면 우리 시에서 운영자를 모집해서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조금 중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폐수가 안정적인 처리 방안이 현재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원화시설 자산 평가를 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바른 배출 시범거리 운영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위치는 쌍용사거리에서 원산면옥까지입니다마는 죽도동, 상대동 일대입니다. 참여음식 업체는 약 15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지정규격 용기를 무상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 60리터 되는 통입니다. 통에다가 배출업소에 배출자의 이름도 적고 해서 거의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통에다가 음식물종량제 봉지를 해서 통에 냄으로 해서 주변에 특히 여름이 되면 종량제 봉지에 음식물이 국물이 폐수가 나오고 해서 냄새도 나고 파리가 들끓는 것을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기 위해서는 대상별 업소별로 홍보물 배부 및 계도 활동을 현재 실시를 했고 계속 하고 계속 해서 집중 단속으로 홍보도 하고 추진이 되도록 해서 이 시범거리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52쪽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51억이고 시에서 직영하기로 하고 시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추진 실적에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자 선정공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 사업자 선정 공고는 어떤 부분을.

설치, 이 기계를 시 재정사업으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직영해서 하고.

그렇지요. 다 짓고 나면 시에서.

그러면 사업자 선정하는데 이 사업 금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까?

그렇지요. 기계설치비, 기계 값, 건물비 다 합쳐서 51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주 29일 날 폐찰을 합니다. 7월 27일 날 개찰합니다. 그러면 업자가 선정 되겠지요.

공개경쟁 입찰로 전자입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음식물폐기물, 음식물폐수 하고 유기성폐기물을 통합 처리해서 소화조 개선 사업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각각 다시 나누어서 각자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슬러지만 소화조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예.

축산 분뇨는 액비화로 가고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은 폐수 처리는 2012년까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반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1년 반이 아니라 2년 반쯤 남았습니다.

2년 반 남았습니까? 여기 보면 음폐수의 안정적인 처리 방안 모색 등 장기적 연계 추진계획 이렇게 한 줄로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음폐수를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님 잘 아시지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확보해서 전처리 시설해서 하수 연계 처리하도록 국비를 확보를 안 했습니까? 했었다가 하수처리재생과에서 같이 음폐수 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알았다고 해서 우리는 국비 했는 것을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자체 전처리 해서 하수 연계 처리하는 계획을 국비를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차에 또 다시 하수재생과에서 어떤 그 중간에 저희들 하고 협의하는 중에서 그러면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각각 처리하자, 그래서 저희들 갑자기 넘어오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각각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각각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시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 포항이 방류수 수질 기준이 나등급입니다. BOD 기준으로 120정도 수준으로 해서 막바로 방류하는 방법, 또 영산만이 어차피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음폐수를 이용해서 가스를 만들어서 다시 에너지화 방법, 또 이래 하는 방법 중에서도 영산만산업이 자기가 직접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아직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또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최근 수도권에서 뭘 하느냐 하면 바이오리랙터 방법이라 해서 음폐수를 기존 매립장 위에다가 관을 해서 연결해서 붓게 되면 가스가 더 나오고 처리하게 됩니다. 원래 음폐수를 매립장 위에 하게 되면 위법 사항인데 올해 4월 3일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그것은 아주 사업비가 적게 들지요. 그냥 관에다가 묻고 해서 음폐수를 흘러 보내면 매립장에 들어가면 나오는 침출수 시설이 있으니까 침출수 처리하고 가스 빼내는 그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10월 달이 되면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했는 수도권에 했는 것을 10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 추이를 봐 가면서 그러면 이 방법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투자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나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도 상정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이 한 줄 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에너지화 사업해서 바이오가스로 하든지 에너지화 사업 하는 것도 맹 그게 소화조 개선 사업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는데.

그렇지요.

따로따로 하면 그만큼 운영비라든지 효율성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같이 통합하기로 했는데 글쎄요. 왜 다시 이렇게 갔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전처리해서 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음폐수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서 갔는데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처리로 해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영산만이 또 시범적으로 몇 억을 투자해서 했지만 그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우리 위원회에서 타 도시 비교 견학을 가고 또 적극적인 안을 집행부와 같이 해서 마련해 내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보고가 없어서.

아직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용역 주어서 결과가 나오면 한 번 같이 토론을 해서.

2년 반이 남았는데 아직 또 새로 용역 주어서 결과 나오고 아직까지.

이게 설치 기간은 제가 했는 방법은 아까 크게 세 가지가 아닙니까? 막 바로 방류하는 방법, 에너지화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바이오리랙트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바이오리랙트 방법은 수도권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5개월 밖에 안 걸리고 앞에 두 개 내용은 에너지화방법이라든지 방류 방법도 공사 기간이 한 8개월 늦어도 10개월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조치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여기 음식물쓰레기 영산만에 보면 2008년도 12월 31일로 계약할 때 올해 말까지 계약 기간이 끝나잖아요?

예.

끝나면 이제 공공기부채납 받아서 공공처리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라는데 이것은 시가 직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다 이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달라고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을 주어서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 가치대로 영산만이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면 그 조건이 자기가 쓸 권한이 나옵니다. 그러면 권한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용역이 나오면 그 기간 내에 다 쓰고 나면 이 전체 시설이 우리 포항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에서는 이 운영을 할 사람을 공개모집을 해야 안 되겠나, 현재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여기 부지는 포항시 부지입니까?

예, 부지는 시부지입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여기 최고 49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배출양을 감축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대구 달성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개별 종량제 형태로 한다고 하든데.

예, 있습니다.

시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환경부에서도 내년 연말까지는 전부 종량제 하도록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실정에 맞는 종량제를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모범적인 자료를 뽑고 있고 또 종량제라는 것이 제일 쉬운 것이 양에 따라 줄이려면 종량제 봉투로 쓰라고 하면 제일 쉬운데 거기에 쓰면 또 물 폐수도 나오고 문제는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통에다가 토큰을 넣어서 한 번 버릴 때 마다 토큰을 뜯어가고 넣고 하는 그 방법도 있고 또 RFID 그것을 설치해서 그것은 시설비가 한 50억 정도 많이 드는데 그 통에다가 RFID 바코드 코드가 있는 통을 해서 배출해 놓으면 차가 지나가면서 그 통을 차에 딱 얹어버리면 이것은 누가 배출했고 양은 얼마다 해서 딱 버리고 버리고 이러면 그 양이 전체 집계가 되니까 그 집에다가 옛날에 오물세 부과하듯 부과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 벤치마킹 해서 가장 우리 시에 맞는 것 돈이 적게 들면서 하는 그 방법을 하겠습니다.

대구 달성 구청에서는 시범으로 운영하는데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토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가장 맞는 것으로 또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단위 단지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별 단독주택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까?

단독주택은 아까 방금처럼 RFID 해서 통에다가 그 통을 동네에 내어 놓으면 차가 지나가면서 딱 던지면 누구 꺼다, 나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돈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마는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6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