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지금 조형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디자인 자문도 과거에 했지만 또 조형물의 경우에는 현상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사업 부서가 하지만 디자인 부분에 관해서는 공개 현상 공모를 해서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 선정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은빛풍어라는 작품입니다.

예,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또 나름 지인들을 통해서 그 은빛풍어 작품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 봤고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들어 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질문하실 부분이 제가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주관적으로 봐지는데 사실 그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될 때는 그 대학에 디자인 전문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 정서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작품으로 한 작가의 의도가 있고 한 데 POPART라는 개념입니다마는 좀 전문가적인 예술적인 가치하고 현실적인 보이는 것 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저도 해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마는 좀 관리부서도 그것은 수산진흥과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가 손을 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 이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너무 전문가적으로 가서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형물 공모라든지 할 때는 좀 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 우리 시에서 만드는 조형물, 상징물 모든 부분들이 테라노바팀을 거쳐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못 하는 부분과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다 이해 못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면 그 지역적인 정서와 맞는 주민들과 충분한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거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테라노바팀을 거쳐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주관 부서와 함께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할 수 있는 또 동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새삼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테라노바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진국 국제화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 주요업무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요 현안 사항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이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기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6월 30일자 박창섭 건설도시국장께서 명예퇴직한 관계로 제가 대신 간부님들을 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다음 4급 승진 예정자 재난안전과장 이진우입니다. 건축과장 이상욱입니다. 다음 4급 승진 예정자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다음 도시녹지과장 강기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안영율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혁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각 부서별 주요 업무를 각 과·소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래 순서가 직제 순으로 건설과부터 먼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시에 건축과 건축 심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서 건축과장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51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친서민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로서 지원 내용은 단지 당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총 사업비의 60% 범위 이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잠정적인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8년도에 2개단지, 2009년도에 10개 단지를 보수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은 1억 원으로써 1월 달에 신청서를 접수 받아 5월 달에 대상자 선정 및 공사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 보고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어린이 사랑의 집짓기입니다. 이것은 지역 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매년 2년간 주택 2동을 지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관내 영세가구 주택 신·개축으로써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설계는 지역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무상으로 설계를 받도록 하고 사업시공은 지역 건설업체 및 봉사 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포항시에서는 재료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서 2008년도에 대보면과 용흥동에 2동을 하였고 2009년도에는 포스코건설에서 구룡포에 건립한 것은 포스코 건설에서 전액 포스코 부담으로 했고 오천읍과 죽장면은 서희건설과 앞날회에서 건설하고 저희 포항시에서 재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은 1억 3,100만 원으로써 3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7월 달에 사업을 추진하여 10월 달에 준공 및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제3회 포항시 건축문화상 시상입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중시되는 건축물과 그 주역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건축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축 저변 확대 및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개요는 일반건축물은 20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0일 기간 중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입니다. 공동주택단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3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분야별 시상은 최우수상 1개소, 우수상 2개소, 장려상 3개소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00만 원을 들여서 2008년도에 일반건축물 6개 작품과 수상하였고 2009년도에는 300만 원으로서 일반건축물 6개 작품과 공동주택 3개 작품을 수상하였고 2009년도에는 300만 원으로써 일반건축물 4개 작품과 공동주택 3개 작품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도 300만 원을 들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주거환경 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는 시가지 중심 지역을 전체로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3억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 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5년도 9월 13일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실시를 용역 발주를 해서 실시를 했고 2007년 8월 27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를 처음으로 했는 것입니다. 올해는 3억 원으로서 3월 달에 설계 및 과업지시서 작성을 1차를 하였고 7월 달에 정비예정구역 설정 등을 거쳐 8월 달에 공람공고를 거치도록 하고 9월 달에 의회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12월 달에 기본 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거나 도시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시저소득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총 4개 지구로서 사업비는 36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6,094m와 상·하수도 13,657m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90억 원을 투입하여 동해 일월지구에 도로개설 909m 개설 및 기타 보상을 하였고 오천 용덕지구에 도로개설 및 사업구간 보상을 하였으며 흥해 중성지구에는 도로개설 및 부지 보상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61억 원을 투입하여서 기존 추진 중인 일월, 용덕, 중성지구는 계속 추진을 하고 환여지구에는 실시 설계를 하여 지장물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215억 원을 투여하여 사업을 원활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 건축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산로 관계는 현장 조사를 한번 해서 부산청에 건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병권 위원님.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올해 예산액이 보다시피 2,018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하고는 이것 토지주택공사 예산하고는 제가 볼 때는 무관합니다. 4대강은 국가사업이고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4대강은 국가가 사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틀리고 주민들하고 현재 토지주택공사 일부하고 제가 알기로는 서 너 차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하자 해서 우리 시가 추진해 주겠다고 자리를 마련해도 주민들이 이야기가 시는 조금 물러서 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몇 차례 했는데 그래 하고 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분들 이야기로는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야기 들어보면 대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78%라 하는 거는 물건조사가 됐다 하는 것 현재 진도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양이 말이 면적이지 그 한 팀이 조사할려면 엄청 듭니다. 물건조사는 실지로 가서 거리를 재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사진 찍는 게 아니고 그 면적이 나와 가지고 그 면적에 따라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다 되면 그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때는 보상계획 공고하고 보상심의회를 하는데 보상심의회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50% 이상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 의견서대로 감정사를 별도로 구해서 하든지 그래서 감정하긴 하는데 다 되면 통보합니다.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10월 달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혀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훈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기하고 관련된 루머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LH공사가 발을 뺄려고 지금 한다고 해서 그런 루머부터 시작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따라오도록 만들려고 압박을 하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루머였다면 다행이지마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마는 이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전국에 5개 국가산업단지하고 동시에 했습니다. 우리 포항 블루밸리가 진도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이 뒤에 2010년 계획도 보면 8월 달에 감정평가 의뢰하고 10월 달에 보상협의를 한다 했는데 이 부분들도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실질적으로 기간이 부족한 상태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리고 종전 같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고서는 이렇게 나오지마는 시민들로부터 그쪽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추진계획을 설명해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 그지요? 그래야 신뢰가 되는 거지.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쉴까요? 아,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우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칠성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송면과 연일읍 일원이 우수기에 항상 하천범람이라든가 침수의 많은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코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송면과 연일읍이 되겠고 사업량은 하천개수가 약 6.1km, 교량개체가 4개소, 교량승고가 1식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78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107억, 한 60% 정도 국비를 받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를 받도록금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 말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5억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와 사전 환경성 검토, 또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과 교량개체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3억 3,000만 원으로서 하천개수 2.1km와 또 토지보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59억 7,000만 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곡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정비와 더불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수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서 북구 흥해읍 북송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흥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6km가 되겠으며, 그 내용은 하상정비와 자전거도로, 산책로, 인도교, 생태습지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 원으로써 그중 국비가 70억 원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내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현재 17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사전 환경성 검토, 그리고 하도정비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1.68km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60억 원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7km 정도를 하고 인도교와 잔디광장, 수변공원을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는 40억을 투입해서 마무리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온 그런, 300억 이상입니다, 복구액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종합계획을 만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효과와 경제성을 분석해서 중기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구역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으로써 금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현재까지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착수보고회와 또 자문위원회를 3회 개최하고 또 중간보고를 개최해서 금년도에는 소방방재청에 5월 달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1차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보완이 떨어져서 현재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 발생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추진되도록금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일반주택이라든가 또 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입해서 풍수해 시에 보상을 적절히 받도록금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7,000만 원 투입해서 2008년도에 주택 499건과 온실 4건 그래서 총 503건을 실시를 했고, 2009년도에는 3,127건을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중에 전부 다 주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첫째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현재는 3,295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재해 사전 대비 및 재난 시에 신속히 대응체계를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법정액은 최근 3년 보통세의 평균 100분 1을 확보토록금 그래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는 당해연도에 사용을 하고 또 30%는 장기적으로 예치를 해서 비상시에 대처를 하도록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4억 8,000만 원이 총 적금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아,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24억 8,000만 원으로서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21개소와 홍보물 제작 4회, 기타 복구자재 및 장비임차 5회를 실시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8억 3,000만 원으로써 시설물 정비사업 20개소와 제설장비를 2대 구입해서 이건 대형 덤프트럭에 다는 건데 해병대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해병대차를 운용하도록금 전번 봄에 적절히 잘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매뉴얼 제작이라든가 또 필요한 장비·물자를 추가적으로 더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과 농촌마을의 주택에 대한 생활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부족된 부분을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640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목표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서 전기안전공사와 전기기술인력협회, 가스판매인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167가구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673가구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한 600가구를 해서 2013년까지 사업을 진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재난상황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CCTV라든가 또 산간녹지지역에 아니면 계곡부분에 재난이 발생시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금 그런 관리기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CCTV 설치를 전체 목표를 18개소를 하고 예·경보시설을 48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CCTV 8개소, 예·경보시설 12개소에 5억 1,000만 원, 금년도에도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죽장면 가사리 1개소에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CCTV 10개소와 예·경보시설 35개소를 더 확충을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상황을 파악하고 또 상황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과 보호하는 데 우선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월 실시되는 15일 날 실시되는 민방위사이렌 그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5,200만 원을 투입해서 민방위시설 14개소와 지진·해일 15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장비유지를 철저히 해서 비상시에 대처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민방위훈련 내실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월 15일 날 실시되는 그런 훈련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9회 정도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 중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이 2회, 그 다음 재난훈련이 4회, 또 종합적인 민방위훈련이 2회, 을지연습이 매년 1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민방위 대피훈련을 3월 달에 실시했고, 또 10월 달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을지연습도 앞으로 8월 달에, 8월 중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또 재난훈련은 6월과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000만 원으로써 민방공 대피훈련 2회와 재난훈련 실시 3회, 그리고 을지연습을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충무계획에 따라서 훈련을 실시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름철 장마기간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24시간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관이 앞장서는 것이, 관도 물론이고 민, 관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금 그런 조기경보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지역재난방재단이라든가 이것도 구성이 돼서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인물과 같이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장님이라든가 또 시장님의 특별점검이라든가 또 각 부서장이 책임지고 위험시설물을 66개 정해서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과장이 점검을 해서 확인하도록금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역재난방재단도 지난번에 모든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물론 사전 기상특보라든가 예보가 항상 따릅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기상예보라든가 특보가 있으면 상시 저희들이 2분의 1 이상 근무토록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시설도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토요일, 일요일에도 2명 이상 근무를 해서 항상 상황이 유지되도록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더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좀 해 주시면 더 많은 보완을 시민에게 보탬이 되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칠성천 상습지구 개선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칠성천 하구 쪽에 그러니까 대송 펌프장 지나서 삼일정비공장 뒤쪽에 지난번에 철로 밑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그것이 나중에 장마에 물 이동에 거기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할 수 있나, 없나를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물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습니까?

근본적인 개선책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에 도시계획도로가 30m가 횡단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힘이 들고, 현재 차량의 이동이 워낙 많습니다, 작은 교량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에 남천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승고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맨 현대제철의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 거기에 교량 하부도로 이것을 폐쇄를 시켜 갖고 더 확충을 하도록금 그렇게 한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천교, 현대제철 고압선로 이 부분도 완전 그 기둥만 빼버리고 다시 확충을 하도록금 그래 계획하고 최대한 현재 여건에서 가장 단면을 많이 확충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교량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 확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확충하는 남천교 하부 이 부분을 확충을 시켜 보고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또 보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워낙 차량이 많이 다니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쪽 도로가 엄청나게 도로도 아니면서 도로기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교통량이 있는데 만약 그걸 막았을 경우에 또 올 수 있는 혼란도 있고 또 막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홍수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칠성천 현재 사업하고 있는 거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도에 설계심의를 받을 때에 현재 있는 교량, 잠수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지만도 항상 지금 호우라 그러는 게 갑작스럽게 일시에 많이 올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해종 위원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역적인 민원사항이니까 별도로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