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대 포항시의회 원 구성 이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첫 공식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의 추진업무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답변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의 내용은 물론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6대 시의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만달입니다. 먼저 제6대 포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52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쪽 시정홍보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에 있어서 언론 취재활동 지원을 위해 보도자료 건수를 최대한 늘리고 시책 브리핑은 홍보담당관이 매일 실시하며 중요 사안 발생 시 국별 브리핑을 현장 설명회와 병행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 시정뉴스와 주요 프로그램을 정기 및 수시로 방송되도록 하고 있으며, 시정 역점시책에 대한 중점 기획홍보를 위해 공중파방송, 신문사 등 모든 홍보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개국 2주년을 맞는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간 시정뉴스와 기업체 탐방 등의 기존 프로그램을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해 방영하고 있으며, 연중 특집 ‘세계속의 포항’과 학교탐방 내가 영어왕 등 특집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5개소의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된 IPTV는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송메뉴를 다양화하고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를 위한 UCC공모전도 전국 규모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6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KTX, 대도시 옥탑 LED전광판, 시내버스 모니터와 뉴스레터, 블로그, 트위터, 시정만화방 등의 뉴미디를 활용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사업과 특산물 및 각종 축제 등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소식지 홍보역할 강화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련된 편집과 디자인으로 지역소식의 효과적인 전달과 시를 대표하는 시정 소식지로서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기존의 열린포항과 갈매기소식지를 통합하여 시정과 의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새롭고 보다 알찬 내용의 시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월 10만 부를 발행하여 일반 시민, 출향인사, 향우회원 등 다양한 계층에 배부하고 공항, 터미널, 휴게소, 금융기관 등에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확대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새로운 60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영일만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예.

케이블TV에 홍보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케이블TV가 저희들 시에는 HCN, PCB 2개 방송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개소 당 4,000만 원 2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일 3회에 주당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1개 회사 방송국 당 4,000만 원씩 예산이 배정되어 1일 3회 지금 보도 나가고 있습니다.

1개 방송사당.

4,000만 원입니다.

연간 4,000만 원.

예.

그럼 2개 방송사면 8,000만 원?

예.

개당은 뭘 개당으로 봅니까? 홍보 우리 시정뉴스 나가는 횟수별로.

예, 횟수별로입니다.

얼마요?

1일 3회로 해서 주당 80만 원씩.

주당 80만 원.

예. 50주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케이블방송이 모두 우리 시정에 관한 질문 같은 거 중계합니까?

예.

어느 때 보니까 한 때도 있고 안 하던 때도 있고. 두 방송이 다 안 해 가지고 그냥 중계가 생략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난번, 작년이지요, 아마. 작년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생중계하기로 돼 있는데 어느 날 차수에는 아예 중계방송이 없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빠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중계하기로 돼 있다면 빠짐없이 중계가 될 수 있도록, HCN하고 PCB하고 이게 또 지역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방송은 나오고 또 어떤 것은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의 주파수가 채널이......

예, 그래서 두 방송이 다 나가야 가정에서 볼 수 있지요. 한 군데라도 빠지니까 또 중계가 안 되는 지역이 생기더라고요, 방송이. 그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양기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양기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2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 부당한 행정행위 근절 청렴시정 구현입니다. 당면한 우리 시의 역점시책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당한 행정행위를 근절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성과감사 운영내실화에 감사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6월 30일 현재 시 산하기관, 위탁기관 21개 기관 등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51건에 대해 회수 등 5,300여만 원의 재정적 조치를 하였으며, 관련 공무원 32명에 대해 문책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 지도 감사의 실시와 함께 자체 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항과 무사안일 유형인 행정지연, 행정방치, 업무전가, 적당주의, 법규빙자, 선례답습 등 소극적인 행정처리는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토록 하겠으며, 문책대상이라도 청렴을 전제로 적극성과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열심히 일을 하다 생긴 실수에 대해서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과감히 관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과 읍·면·동, 보조기관 등에 대하여만 실시하던 자체 종합감사를 내년부터는 시 본청에 대하여도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며, 감사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 보랏빛 청렴도시 포항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전산감사 도입 감찰기능 강화입니다. 청렴 포항 실현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새로운 전산감사기법을 도입해 음주운전, 성추행 등 공무원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사전 색출관리 등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및 경찰관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전산감사를 실시하여 음주운전자, 성추행 등 품위손상 행위자를 사전 색출 처벌하여 인사상 특혜를 차단하고 직권남용을 통한 사업자 동반 해외여행 등 업무상 비리행위를 발본색원코자 합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징계벌과는 별도로 품위손상행위 발생 즉시 대기발령 및 하위부서 전보조치 등 엄정한 처벌로 청렴풍토조성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본청과 구청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된 공무원은 4명으로 음주운전자 2명, 성추행 1명, 금품수수 1명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직원교육 및 감찰을 강화하는 등 더욱 노력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업무형태 감찰기능 강화방안으로 예방시스템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세정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동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공직자 부조리신고 콜센터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을 의무화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부조리 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 운영으로 청렴 포항 건설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에 직통 공직비리 Hot-Line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공무원의 금품요구나 압력과 청탁행위, 예산낭비 등 공직비리와 관련하여 전화번호 270-3650입니다, 365일 언제든지 전화해 달라는 뜻으로. 또한 감사담당관 Hot-Mail로 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여 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하며 아울러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고 부조리행위 적발 시에는 지위계통에 대한 연대책임 및 부서평가를 병행하여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중 부조리 콜센터에 신고접수 건수는 총 5건이며 전화 2건, 방문 2건, 또 감사담당관 Hot-Mail로 직접 신고한 건이 1건 등 5건에 대해서 모두 조사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민 제보뿐만 아니라 내부 공무원들의 신고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정감사 강화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하반기부터는 재정심사를 재정감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관리업무에 대해 재정감사를 추가 시행하는 등 재정감사 업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1,473억 원을 심사하여 5.6%에 해당하는 8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전체 대상사업 약 540건을 심사하여 사업비 2,000억 원의 6%인 약 120억 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형식적인 설계 등으로 재정감사 시 설계금액 10% 이상 감액조치 등 불성실한 설계업무 추진자에 대하여도 징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위해 재정감사권에 대해 중간감사제를 신규 도입하고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재정집행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의식이 변화하도록 재정감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입법 역량강화로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시민권익 확대와 적법한 행정처분 이행으로 쟁송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신뢰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자치법규 제·개정은 46건이며, 77건의 소송수행으로 승소 4건, 패소 3건, 조정·취하가 9건이며 6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정확한 법령체계 구성과 신속한 법령정보 제공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소송업무 조정·지도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 사전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시유재산 찾기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0년부터 ‘80년대 도로개설 시 편입된 토지 중 시내 동 지역입니다, 읍·면·동을 제외한 시내 동 지역에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 2004년 4월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시작하여 금년 3월까지 소송제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사업대상 406건 652필지 중에 350건 581필지를 소송 제기하여 승소는 249건 381필지 공시지가로 808억 원 상당이며,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96건 189필지이고 패소 건은 5건으로 11필지 12억 원 상당입니다. 올해는 37건 85필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51건 74필지 83억 원의 성과를 올렸고, 패소는 3건 8필지로 7억 원 상당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 사건 96건 189필지는 대부분 연내 판결 선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마무리 짓고 추가 소송사건이 발생시에는 도로관리부서에 업무를 수행토록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4월 26일 자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 근무하다가 전입명령을 받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법에서 패소가 되면서, 고법에서 패소됩니다. 그러면 항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리수를 써서 변호사비를 낭비시키고 해서 이런 건수가 몇 건 있다고 하는데 고법에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 몇 건이 있습니까? 현재. 건축이나 다른 부분 다 포함해서.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심사와 법무행정, 시유재산 찾기 업무는 지금 T/F팀장이 전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가 조금 부족해서 허락을 하신다면 우리 황관조 T/F팀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양해 좀......

아, T/F팀......

감사합니다.

예, 황관조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아닌 민사도 없습니까? 있는데요?

다음 위원, 예, 조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산감사 도입 감찰기능 강화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7월 1일 자로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관련자가 발생하면 바로 전보조치를 하고 하는 제도를 시행 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징계도 바로 하고 하위부서 즉시 전보조치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 입건이 되는 순간 바로 하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음주나 성폭행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바로 징계를 한다, 또 하위부서 전보조치를 한다면 과거에는 이게 거의 기소까지, 기소된 뒤에라야 이런 조치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피의자라 그러지요, 피의자가 끝까지 부인한다든지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걸, 해서 문제가 될 상황에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징계를 하고 상급자도 처벌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분들에 대한 인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주운전하고 성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품위손상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접하기에 앞서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징계와 징계벌과 직위해제 내지는 전보조치, 또 대기발령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확정통보가 오기 전에 바로 언론에 나온다든지 하면 음주수치나 성폭행에 대한 게 언론에 물의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대기발령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징계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통보가 오고 나서 추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때 가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명에 대해서도 어제 1명이 음주 단순 운전인데 북구청에 대기발령하고 있다가 통보가 와서 바로 지금 훈계조치하고 대기발령은 다음 주 정도에 푸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사후에 하는 것이지 징계를 동시에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우려되는 게 이게 당사자를 피의자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고 음주사건 같은 경우는 음주측정을 했다 하면 이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폭력이나 성폭행 이런 경우에는 사실 피의자가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런데 또 고소인은 고소했고. 그럼 그 물의 일으킨 것만으로도 이렇게 처벌한다, 그것은 잘못하면 이거 피의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현행법은 법원에 가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하는 게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공무원이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정 판결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해요. 이게 법의 대원칙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재판에 다툴 수도 있고 재판에 가서 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죄 판결 받았을 때 미리 이렇게 징계하고 다 해 놓은 여기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거며 그런 거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의지는 좋아요. 강원도지사 같이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이런 것도 예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에 기소와 동시에 처벌하고 전보조치하고 직위해제하고 하면 그런 예도 있고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걸 미리 한다는 것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폭행, 성폭력 이런 것은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니까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 신중하게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사실 다툴 내용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음주 측정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음주는 바로 측정수치가……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폭행이나 성폭력에 관한 이런 사안은 다툴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딱 잘라서 바로 발생과 동시에 무슨 조치를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좀 판단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정회를 한 5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 서진국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화전략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제협력팀 장정술 팀장입니다. 녹색성장팀 박제상 팀장입니다. 이상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 의장님 오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장정술입니다. 우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국제협력 확대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제도시기구 3개 기구 추가 가입과 함께 2012년도 아시아태평양도시 서미트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도시기구 가입은 세계평화도시회의를 지난 5월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도시 서미트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일본 구마모토시와의 첨예한 경합으로 29회 회원도시의 의견을 묻고 있으며 오는 9월 30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9차 회의에서 개최도시가 결정 발표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유치를 위해 국내와 일본 도시는 직접 방문하고 기타 도시에 대하여는 시장 서한 발송과 함께 주한 외교공관을 통해 간접 홍보에 주력하여 많은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도시 기구가입은 절차를 거쳐서 C40 기후 리더십그룹과 국제 수변도시 회의 가입을 통해 우리 도시가 세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기반을 구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포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상정 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계도시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올해 28개 도시로 교류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 교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도시와의 31회에 걸쳐 상호 교류를 하였으며, 스포츠, 청소년문화교류 등 5회, 주한 외교 대사관과의 2회 교류추진, 새마을운동 전파 관련해서 4회 교류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KOICA와의 업무협정 체결로 저개발도상국가와의 교류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호 방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매주 1회 자매·우호·협력도시와의 정례 통화 및 이메일 등으로 동향 전파 등 교류를 확행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제불빛축제에 참여하는 자매·우호도시 7개 도시 69명 환영, 6개국 8개 도시와의 우호협력 확대 추진, 중국 31개성 지역별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매·우호도시 방문 교류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본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등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일본인 관광객 입국 동향을 보면 일본 현지 디플레이션 영향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00여 명의 일본인이 포항을 방문하였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크루즈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여행사의 고정 상품도 36회에 이르는 등 일본에서의 포항 알리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일본 언론으로부터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여행사 팸투어, 히로시마 등 포항WEEK 추진, 홍보대사 위촉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 기획 취재 유치, 일본 현지 포항WEEK 추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류스타 배용준의 기획 다큐멘터리 포항 유치를 확정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관광객 유치는 수학여행, 크루즈선 유치 등으로 집중하고 팸투어 추진, 스포츠 교류 등에도 집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방한 외국인으로는 일본에 이어 현재 2위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나아가서는 비자 문제 등이 완화 또는 해소될 시 대규모 관광객 입국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직 내 중국 담당을 신설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관광객 3,000여 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 인바운드 여행사 간 업무협약 체결과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동량 확보와 연계하여 동북3성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입니다마는 KATA 중국인 관광여행사 경영주 워크숍을 포항에 유치하고 포항을 알리고 향후 상품 기획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행사와의 개별 접촉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구, 부산, 경주와 연계한 협력 기획상품 구상을 저희들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출 지원시책 발전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도 우리 지역 내 유치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투자무역박람회와 대구에서 개최되는 한상대회 등에 지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우리 시에서는 전 직원 일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연수 추진을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68명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장기교육 등 유고자를 제외하고 연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언론의 주목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업마인드 업그레이, 국제협력과 교류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효과분석과 함께 해외연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현황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제협력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중국의 경우 훈춘시와 장가항시가 우리 자매결연 맺고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우호협력도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지린성, 창춘시, 하르빈시 등 세 곳인데 모두 훈춘시와 인근에 있는 도시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안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동북3성입니다.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바로 그것을 지칭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면서 지금 동북3성 물동량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도시들, 이 3개 성에 대한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그걸 연계해서 물동량 확보하고 연계시키려고 지금 집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까운 인근의 자매를 다시 세 군데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자매결연 아니고, 협력하는.

협력하는.

그렇지요, 예.

아니면 우리가 가까운 지역에 또 혹시나 특성이 비슷한 다른 도시와는 교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많습니다. 의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민간단체에서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라든지 그런 걸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관 간에 실무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나아가서는 자매결연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 조진 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해외자매도시하고 교류하는 과정에 축구경기 이런 거 교환을 많이 했잖아요? 유소년축구팀이 일본 니가타?

예, 알비렉스 유소년팀입니다. 8월 달에 옵니다.

니가타 유소년팀하고 올해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전에는 한 사실이 없어요?

이전에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팀이, 우리 포항에 있는 초등학교팀이 일본 후쿠야마에 가서 경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잘 모르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게 몇 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쿠야마에서도 한 번 왔고 우리도 가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조사를 해서 유소년팀도 좋지만 우리 포항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팀도 한번씩 가서 자매도시니까 꼭 무슨 대표급이 아니라도 학교 대표로 가서 한번 친선경기를 갖고 또 일본서도 우리 한국에 와서 한번 갖고 하는 게 교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과거 실적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것도 필요하면 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정술 국제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제상 녹색성장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팀장 박제상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환경 문제 등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발전계획인 녹색성장전략에 맞춘 새로운 지역발전계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 여건으로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위기가 세계경제 성장의 위협요인으로 대두되었고 Post-쿄토체제 협상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 세계의 국가가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추진경과로서는 2008년 8월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8.15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에 국가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고 올해 4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 추진현황 및 일정은 올해 3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수립을 지금 계속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보고회를 개최했고, 올해 8월에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들 시에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분야별 전략사업으로서는 저희들 시는 91건의 추진과제를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저희들 포항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영일만항 해상풍력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동빈내항 복원과 자전거도로 건설 등 녹색 교통망을 구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녹색생활 실천운동인 제2 녹색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지금 저희들이 구축된 나노기술집적센터의 하드웨어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하여 유망 나노기술산업 발굴 및 공정보완,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으로서는 2010년 올해 3월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13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나노기술집적센터가 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나노기술집적센터를 1,129억 원을 투자해서 2006년 7월 26일 날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노반도체 및 나노소재 기업이 지금 여기에 한 8개 기업과 한 53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2010년도 계획으로서는 지난 4월 20일 날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5억 2,200만 원을 지금 국비와 포함해서 우리 시도 한 3억 200만 원을 부담해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저희들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포항의 우수한 첨단과학 인프라와 연계한 국제연구소 및 외국기업 유치에 대비해서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과 외국인 정주여건 확충으로 포항의 글로벌 국제과학도시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지금 남구 대잠동 효자아트홀 인근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부지가 14,446㎡, 건축은 지금 5,0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0억 규모로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코자 합니다. 설립주체는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 2008년 2월부터 사실 저희들이 우리 시와 포스텍, 한동대가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서 2월 1일 날 포스코교육재단이 맡기로 하고 외국인학교 설립안 및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 자기네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날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포항외국인학교 설립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계속 추진하는 계획으로서는 지금 지식경제부와 경북도,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 국비지원을 위한 지금 계속 저희들 접촉하고 있고 지금 국비지원사업 추진 예산을 한 50억 정도를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지금 또 외국인학교가 설립이 되면 저희들이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도 제정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해서 안도 저희들이 한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2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21세기 미래첨단과학 영역인 나노와 펨토 영역을 동시에 탐구하고 IT, BT, NT 등 미래 선도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4세대 가속기를 구축하여 이미 진행 중인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연구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으로서는 내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0.1나노급 4세대 가속기 건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60억 원으로써 국비 4,000억과 우리 지방비 26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올해 1월 달부터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예타 용역을 줘서 지금 예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난 6월 16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중간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되는 대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막스플랑크 한국 연구소 유치 추진입니다. 독일 막스플랑크재단과 공동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글로벌 과학인재 육성 및 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 15년간의 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3,157억 5,000만 원을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1단계와 2단계를 이렇게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먼저 1단계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1차 연구센터로 출발해서 한 5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이 성과가 가시 될 때에 2015년 이후에 2단계 사업으로 정식 연구소로 가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짜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올해 3월 24일 날 막스플랑크 화학물리분과위원회에서 한국연구소센터 설립안을 이미 의결했습니다. 했고, 지금 6월 14일 날 또 막스플랑크연구소와 포스텍연구소와 MOU를 체결해서 지금 서로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올해 2010년 계획으로서는 글로벌 기초연구 지역거점사업을 교육과학부에 30억을 신청해서 기획재정부에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빨리 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 계획으로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까지 먼저 센터개념으로 한번 가서 어느 정도 역량이 된다고 판단되면 2015년 이후에 정식 연구소로 간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영일만항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영일만항 내에 북방파제 3.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MW급 13기를 하고 사업예산은 민자로서 한 1,500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올해부터 2012년 해서 한 3년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북방파제 내에 풍황계측기를 동국S&C에서 해서 지금 풍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했고, 2009년 7월 달에 여기에 따른 해병1사단 내 레이더기지가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1사단과 저희들이 레이더 영향평가를 의뢰했고, 지금 국방부에 올해 5월 달에 국방부 전파관리과하고 군 작전상 문제가 없는지를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 바로 이번 달에 국토해양부가 전국 해양풍력단지 조성 용역을 한다 해서 저희들 또 올라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업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군부대 작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올해 하반기에 우리 포항시와 국토해양부와 민간투자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보고서에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대보 풍력발전소 건설 동향보고라고 따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의회 의견을 좀 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보고를 1차 드립니다. 남구 구만리 공유수면입니다. 구만리 공유수면 이게 바로 우리 호랑이 꼬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게 하고, 지금 3MW를 해서 750KW짜리 4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사업비는 한 9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영덕에 풍력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니슨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벌써 올해 2월 달에 구만2동 주민들 설명회를 다 개최했고, 또 어촌계 쪽하고도 상당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6월 3일 날 도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난 7월 6일 날 호미곶면 주민설명회를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이장하고 개발자문위원을 개최토록 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는 지역 시의원님들하고는 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이 주민들이 또 찬성하느냐 하면 특별지원금 해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한 1억 4,000 정도를 마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3,000만 원을 마을에 지원하겠다 하는 이것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전체 여론은 자연경관이 거기에 아주 우리가 해돋이하고 일몰과 일출을 같이 볼 수 있는 자리고 거기가 아주 자연경관이 사실 뛰어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전부 다 하겠다 하는 그런, 또 우리가 기초가 한 25m, 25m 정도 하고 하게 되면 바위 부분은 거의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전부 다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요. 저희들 이것은 또 참고적으로 풍수지리 이건 또 저희들이 사실 잘 믿지 않습니다마는 또 일부 주민들이 풍수지리학적으로 거기 바로 호랑이 탁 꼬리 지역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지금 또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 하고, 앞으로도 이거뿐만 아니고 공유수면 점사용이라든가 군부대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방진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포항 테크노파크 관련 업무를 지금 현재 국제화전략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선 및 다선 위원님들은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번 업무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궁금한 점도 많고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 그동안 많은 보고를 통해서 오늘도 보고를 드리게 되면 중복 보고가 될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자료를 한 번 제가 받아보고 상황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시간 나시면 연락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진 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녹색성장팀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 시의 모든 정책에 녹색성장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5대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사항인데 지금 쓰레기 정책이 그동안에 매립정책에서 에너지화 정책으로 바뀝니다. 그렇지요? 쓰레기를 그냥 매립을 하고 일부 매립장 내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소각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쓰레기를 가지고 RDF라는 연료를 만들어서 결국 소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연료 전기를 생산한다, 이게 에너지화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게 우리 정책에 부합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소견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과에서 지금 전체, 저희들은 전체 조정 총괄을 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전부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메모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문제를 제일 먼저 한 번 상정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 그룹과 전체로 구성이 되게 되면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좀 우선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한 번 들어서 정책 반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일부 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데도 있지만 지금 수도권에 가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가스, 메탄가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스 가지고 자동차 연료로 쓰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있거든요.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봐서도 어느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는 건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길이 뭔지, 또 가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이게 조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뭔가 연구를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에너지화하니까 우 따라가면서 에너지화 한다, 뭐 소각로 만들어서 때겠다 이러고, 이미 수도권에서는 쓰레기 매립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발생하는 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쓴다는 계획을 세우고 충전소를 만들어 놓았답니다, 가스자동차에 그 가스를 넣어서 쓰도록.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 에너지화, 소각 정책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선진국에도 이미 소각정책은 폐기되는 방향으로 하고 다시 매립으로 간다는 정책방향에 크게 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팀장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많은 연구가 돼야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니까 많이 연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풍력단지 문제는 오늘 두 군데를 보고하셨는데 지난 5대 때 전혀 보고가 없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보고 하시니까 이미 다 추진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까 6월 달에 도의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 전에는 사실 몰랐습니다.

구만2리 주민설명회는 개최했는데요.

2월 달에 자기네들이 모르게 암암리에 했는 것 같습니다.

영일만항도 그렇잖아요. 영일만항 추진된 지도 꽤 됐는데.

영일만항 이것은 사실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군부대 작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히 왜냐 하면 군부대에서 레이더에 지장 있다, 못 한다 하면 사실 전부 다 브레이크 걸린 상황이 돼서.

대외비로 취급합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언론에 저희들 노출 안 시키고 우선 군부대하고 레이더하고 이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적절한 시기에 제 때 제 때 보고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막스플랑크하고 외국인학교하고 맞물려 가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스플랑크 당초에 보고할 때 예산 얼마로 보고했습니까?

최초에 보고할 때는 아까 2단계 사업을 전에 2,800억 보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2단계 2,800억을 보고 했습니다.

보고할 때 357억 5,000만 원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지금은 3천 딱 점 하나 틀렸지요?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보고 받을 때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은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방진길 위원 자료는 바로 제출 좀 주문을 드리고, 녹색성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완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점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상습 새마을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병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방진모 관광진흥과장입니다. 황병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오정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영희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조현원 시립도서관 관장입니다. 김갑수 시립미술관 관장입니다. 이원권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종식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T/F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먼저 김완용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용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범시민운동 전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년을 선진교통문화정착의 해로 지정하여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범사회적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포항시 선진일류도시 건설 시민운동추진위원회 간담회를 5회 개최한 바 있으며, 선진교통문화 정착 스팟 광고를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항MBC와 KBS포항방송국, 경북케이블, 한국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질서지키기 스티커 배부, 범시민 캠페인 전개, 기관단체 회원, 읍면동 참여 및 캠페인 활동에 전개한 바 있으며, 2010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 개최와 범사회적 실천운동 읍면동 순회 강연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일류도시 시민운동을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집중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따른 선진교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이통장 녹색직무능력 개발 교육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통장들 능력개발계획 운영으로 일선 행정현장의 실행력 강화는 물론 이통장 리더십 함양과 행정커뮤니케이션 등 역량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합니다. 교육 시기는 2010년 하반기 관내 이통장 2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 기본적인 역량강화교육과 녹색성장 등 주요시책 이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자녀 공무원 복지지원 확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 각종 복지시책 우대 적용 및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자 합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자녀를 둔 공무원 80명 정도를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및 보육수당 지원확대, 휴양시설 우선권 부여 등으로 복지포인트의 경우 세 자녀부터 복지포인트를 가족점수를 100포인트 추가 지급하며, 직장보육수당도 셋째 자녀부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자녀 이상을 가진 직원 15명 모두에게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을 배정한 바 있으며, 공무원임대아파트도 우선 입주권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사회부터 출산장려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중요 기록물 DB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요 기록물의 복제와 보존 의무화에 따른 연차 사업으로 2003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4억 4,600만 원, 중요 기록물 DB 구축사업에 9억 3,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5,500만 원을 투자하여 2003년도 이전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 32만면을 DB 구축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억 5,500만 원으로 중요 기록물 DB 데이터 표준화,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 DB 구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T/F팀의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의 증가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공기업 개념의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예산절감과 공공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공단 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국에 있는 공단이 81개소, 공사가 51개소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12개 대도시 중 10개 도시에서 기이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경북도내로는 공단 구미시설관리공단, 안동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사로는 경북개발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등 4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울진군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된 상태이며, 영주도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상 사업은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영 중인 9개 시설 종합운동장 등 9개 시설과 민간위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6개 시설에 대해서 공단설립대상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단조직 및 인력규모로는 1본부 5팀 제로 이사장과 본부장,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문화사업팀, 복지사업팀, 공공시설팀 등 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규모는 13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설립타당성 검토와 시의회 의견수렴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은 2009년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90일간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 보고 및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올 2월부터 3월까지, 경상북도의 협의는 2월 12일 완료하였습니다.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는 3월과 4월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결은 4월 21일 의결되어서 5월 7일자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6월 21일자로 완료하였으며, 임원후보자 모집 공고는 1차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2차는 7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이사장 임명 및 이사회 구성과 시설관리공단 제규정 승인, 대상사업 위탁 운영 의회 동의 등을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법인설립 준비는 8월, 9월 중으로 법인설립은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전문적인 인력을 효율적인 통합관리로 생산적 시설운영체계 구축과 민간경영 기법 도입 및 시설관리 전문화로 경비절감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문화된 공공프로그램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6페이지 이통장 녹색직무능력 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녹색직무능력 개발 교육 주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1일차에는 시정홍보 영상물과 영일만 르네상스 시대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있고, 지방화 시대 이통장의 역할 모색, 그 다음 녹색성장 등 국정시책 홍보, 이통장 역할에 대한 분임토의와 주요시정 현장 견학으로 1박 2일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통장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요즘 행사가 우리 포항시는 5월, 6월 계속 지금 7월까지 각 제전, 체전 등등해서 많이 리통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불만이 너무 이렇게 동원되다 보니까 사기앙양도 떨어지고 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동행으로 해서 같이 추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통장 사기앙양 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통장 녹색직무능력 개발 교육 운영 이것은 지난번에 이통장 체육대회하고 난 이후에 말썽이 많아서 아마 이런 교육 운영 제도로 바뀌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5대 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를 하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지금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시행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계속여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한테도 나중에 질문하려고 합니다만 포항시 예산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번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 언론에 지면으로 지방자치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맞 고 있습니다. 의회의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맞 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해야지, 예를 들어 단체가 있다 해서 그 단체에 얽매여서 가고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물론 예산 올라오겠지만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도록 하고요,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보고 잘 들었고, 참 어려운 과정에서 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일간신문을 보니까 이사장 선거에 응시자가 없어서 사전 이사장은 시장이나 아니면 특정인이 내정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우리 포항시나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응시자가 없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추천하는 요건이 2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7월 7일까지 1차 공고를 했고, 추가로 7월 23일까지 2차 이사장을 모집 중에 있는데 현재 1명은 들어와 있습니다. 23일까지 모집을 접수를 받아봐야만 결과를 알 수 있고, 또 언론에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어떤 특정인이 내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2차 접수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도 언론에서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앞으로 이사장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이사장의 경영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또는 자치단체가 해임내지 건의할 수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임기는 3년입니다만 매년 행정안전부에 경영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감사담당관이 당연직 감사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관리공단이사장 채용에 대해서는 시민이 전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절대 개인의 사가 끼어서는 안 됩니다.

예, 물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의 손정수 위원입니다. 다자녀 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손정수 위원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서 하세요.

지금 포항시 지금 복지지원 확대 부분에 보면 복지포인트, 보육수당 그 다음에 휴양시설 이용 시 이런 부분으로 대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가족에 대한 배려 부분으로 시간이나 휴식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출산휴가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과 1년에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가족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한 사람도 더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출산휴가의 경우는 저희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출산휴가 과거에는 여직원만 대상이 되었는데 남편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금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배려를 해 주면 좀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좀더 연구를 해서 혜택을 주도록금 강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점식입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 르네상스 추진 체계 확립입니다. 영일만 르네상스 의미는 영일만항 개항으로 포항은 대양과 대륙을 잇는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지난 60년을 넘어 새로운 60년에는 포항이 가장 융성한 시기로 기록될 영일만 르네상스를 52만 포항시민과 함께 열어나간다 의미입니다. 추진방향은 영일만 르네상스의 기본 개념, 미래상, 구체적 목표 등을 설정함과 동시에 민선5기 중점 추진사항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와 접목하여 영일만 르네상스 발전구상을 재정립하고 영일만 르네상스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더 많은 성장 High 5와 더 나은 삶 Happy 5의 행복한 포항 프로젝트 및 글로벌 포항 비전 2020 수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함은 물론 시정의 각 분야별 총 망라하여 영일만 르네상스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52만 포항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추진 동력 결집과 포항역사상 가장 융성한 시기로 기록될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10년 당초 기준 지방현황에서 예산규모는 1조 403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41.4%입니다. 지방채 규모는 1,688억 원 중 국비부담금 230억을 제외한 순 시비 부담금 1,4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비율은 4.6%, 예산대비 채무비율 15.1%로 기준 1유형에 해당돼서 채무는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철강경기 호조로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수입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은 지금까지는 영일만항, 동빈내항복원, 철도, 도로, 산업단지 등 SOC사업 위주의 광역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High 5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 복지, 환경, 교육, 일자리창출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도시프로젝트 High 5 사업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확보대책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실적은 2008년 3,980억, 2009년 6,716억, 2010년 6,7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전략으로는 7월 현재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 신청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7월에서 9월까지 집중 심사한 후에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각 부처 삭감 및 누락사업에 대한 증액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대응방안으로는 예타, 중기사업계획,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광특회계 개편에 따른 국가직접편성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 국가시행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글로벌 포항비전 2020 수정입니다. 글로벌 포항비전 2020은 목표연도가 2020년이고 용역은 2006년 7월에서 2007년 6월까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의 장기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계획은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이며, 수정사유는 대내외적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증대와 5년마다 단계별 수정계획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환경을 수용하는 데 있으며, 수정내용은 시민수요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장기종합계획 및 기존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 부분별 발전전략 및 신규 과제 발굴 제시 등입니다. 향후 계획은 8월 중 분야별 계획완성과 전문가 자문 및 의회 보고, 협의회 심의 및 최종 보고회 개최 후 최종안 확정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입배경은 부서 및 개인의 성과가 시의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급변하는 행정행위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성과시스템을 2009년 5월 도입을 했고, 부서 평가를 2회 실시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평가를 성과관리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자료의 누적관리를 통해 정책수립 및 예산, 조직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주요투자 사업의 Life-cycle 관리로 예산투자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입니다. 사업양은 21만 가구고 사업비는 16억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고 조사주기는 매 5년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인구주택은 조사기준 시점 모든 내외국인 거처고, 농림어업은 조사기준 시점 현재 농가, 임가, 어가가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인구주택 47개 항목, 농림어업 12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조사원 채용공고 및 등록, 확정은 8월에서 9월까지, 실지조사 및 읍면동 내검, 입력은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주문 좀 할게요. 16페이지 보면 우리 포항시의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에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언제 될지 몰라도 우리 재정이 특히 가용재원이 바닥날 거예요. 우리 포항시가 보면 BTL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이 BTL사업은 당시의 관거사업은 BTL이 아닌 국․도비 또는 시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두호나 학산의 관거사업은 664억 중에서 무려 470억 정도를 국비 또는 도비를 갖고 와서 했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와 2009년도는 우리 포항시가 이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시비 또는 민간자본을 도입해서 약 1,874억 원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 1,874억 하게 되면 결국은 이 BTL사업 나중에 원금 플러스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가 지방채를 1,683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1,683억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1년에 이자가 얼마 나가느냐, 원금 플러스 이자가 207억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고에 의하면 복지시설이 추가 부담되는 것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순수하게 시비가 263억 들어갑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공약사업이든 아니면 개인의 사업이든 간에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이 사업을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나중에 표류할 때 누가 책임지느냐 얘기요. 여기 보면 오늘 국․도비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와 아무 관련 없는 국가시행사업들이 보면 4,546억 들어오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보면 우리가 시가 필요하지 않아도 우리 지방비를 끌려가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다고.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재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하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방만하게 벌려 가지고 High 5니 정장식 시장 때부터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보면 1년에 한 번씩 이런 추진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 몇 십 프로 그 성과 승산되기 전에 다음 연도에 가면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왕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할 게요. 광특회계는 2010년도 7월 달부터 회계법이 바뀌어서 광특회계로 전환되고 있는데 경상북도나 국가에 가보면 경상북도에서 이 광특회계에 포항시가 합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포항시 기획예산과에서는 확보에 주력하겠다, 국가직접편성사업에 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쯤은 이 자리에서 광특회계에 포항시가 이렇게 참여할려고 노력했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도 받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들 BTL사업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은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사업이라면 1,000억이 소요되면 국비가 70%니까 700억 원을 국비로 하고, 300억 원은 지방비로 합니다. 300억 중에 또 다시 도하고 시비가 3대 7로 배분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매년 그 금액 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BTL사업은 1,000억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합니다. 업체에서 줘서 국비 700, 지방비 300억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업자한테는 한꺼번에 돈이 가지만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돈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그대로 집행됩니다. 어떤 점이 좋느냐 하면 수혜를 빨리 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자를 부담해서 또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우리 시비만 부담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국비가 70% 부담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와 관련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는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 대규모 신규사업을 벌림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가용재원이 지방채로 해서 줄지 않느냐 이러는데 작년에 저희가 요새 신문방송하고 보는 저도 참 답답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불경기가 왔습니다. 불경기가 왔기 때문에 그 불경기 올 때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재정 조기집행하고 재정 확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작년에 정부가 1회 추경할 때 10조 원의 기채를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활성화에다 돈을 부었습니다. 그때 전국 자치단체가 전부 동참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저희들도 그 한도 내에서 기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전부다가 산업단지조성이라든가 우리 국대도하고 연결되는 대규모 마무리 사업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할 때 의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 사업에 기채를 발행했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인 문제이지 가능한 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빨리 투자를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 다음 기채를 하므로 해서 이자가 확정금리가 3.5%짜리가 제일 싸고 제일 비싼 공공금리가 5. 몇 %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가상승률보다 저 밑에 있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적절히 기채를 활용하는 것도 재정운영에서 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광특회계에서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다 해서 신청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심사에서 확정은 10월 2일 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청했다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신청 자료는 제가 언제든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런 포괄적인 질문을 한 것은 우리 포항시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는 방만한 재정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연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지만 이 지방자치가 선심성 쪽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 제대로 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복식부기도 다 하고 하지만 제대로 된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관리를 해서 진짜 지방자치가 참 잘 한다 하는 그런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장이나 우리 시가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요 작년에 예산 편성해 놨던 예산들이 올해 업무보고할 때 보면 이 예산이 또 불어납니다. 막 불어납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 200억 했으면 올해 또 250억 되고 작년에 100억 했으면 올해 130억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말입니다, 중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예,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예산을 앞으로 본 위원은 이번 6대 때는 중점적으로 제가 추적할 겁니다. 그런 것 꼭 명심하시고 과장께서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딱 선을 그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우리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6페이지에 보면 우리 포항시 재정자립도가 41.4%지요?

예.

경상북도는 몇 %입니까?

경상북도는 29.3%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정확합니까?

예.

본 위원장 자료에 보면 21.7%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까 문명호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지방채가 5대 때는 870억에서 지금 1,688억 3,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은 심도 있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명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정말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게끔 세금이 한 푼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도록금 그렇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습 새마을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장 이상습입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새마을운동은 지난날의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계승하여 창의, 녹색, 통합운동으로 승화 추진하고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실천 운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녹색선진마을1호 로 지정된 기계면 문성리에 가로등 11기를 LED등으로 교체하였으며 녹도 가꾸기 운동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6회에 1,000여 명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글로벌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하여 10월경에 예산 6,000만 원으로 저개발국가에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새마을문화제 개최 및 21세기 선진화 새마을운동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기계면 문성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부지 11만㎡, 건물은 3,500㎡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새마을시대촌 재현, 친환경생태공간, 새마을농촌공원 체험 공간, 다목적마당 및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기본용역으로는 예산 3,000만 원으로 지난 5월에 마무리 되어 용역결과에 의하여 국·도비를 신청하였으며 새마을기념관 입구에 위치한 새마을시대촌 부지에 대하여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여 새마을운동 체험 공간 조성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쪽 1시민 1학습 참여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아카데미 운영은 총 29회에 17,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읍·면·동 평생학습 운영은 210강좌에 8,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포항아카데미 운영과 읍·면·동 평생학습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와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입니다. 박람회 주제는 즐겁게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평생학습도시 포항이 되겠으며 10월 중에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2일 정도 개최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박람회인 만큼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꿈과 희망! 자원봉사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숨은 봉사로 밝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올해에도 자원봉사박람회 및 체육대회 개최, 자원봉사 참여촉진 사업은 물론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과 대규모 행사 자원봉사 지원을 지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과 공무원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올해에도 야간 여권 접수 창구 및 여권 택배제 지속 운영과 처리기간 2일 이상 인허가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확대 실시는 물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 민원모니터제도 활성화,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서비스를 지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각 읍·면·동에서 평생학습 개강식, 수료식에 참여해 봅니다. 보통 개강식에는 한 100여 명, 수료 때는 한 50여 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는데 5개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입니까? 우리 읍·면·동.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프로그램에서 가장 선호도가 있고 또 인기가 없는 게 있습디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시민들의 충족과 욕구를 목표가 되어 있는데 그 충족된 욕구가 뭐냐 하면 포크댄스라든가 또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에어로빅이라든가 그 분야에 뭐 1주일에 1회입니다. 1주에 1회. 그러니까 몸이 안 풀린답니다. 신나게 하고 싶은데 몸이 안 풀린답니다. 이러한 부분도 현장 실정은 이러니까 과장님도 이런 것 한번 참고하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할 때 좀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에 다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동아리들이 하고자 해도 예산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갈려면 예산을 확실히 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들 확실히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어느 부분에,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김성조 위원님 질문하고요 저는 좀 상반된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평생학습관 있지요? 이게 각 동네에 있는데 본 위원이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문화원이라든가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된 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평생학습관을 책임지고 있는 새마을봉사과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좀 제대로 해 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노래교실을 한다, 노래교실 각 동네 마을금고 2층에서도 하고 또 어디서 하고 평생학습관에서 또 하고 주부들이 바빠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떤 데는 모이지 않아 가지고 억지로 또 오라 가라 한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좀 하고 해야 되겠다, 무조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돈도 우리 프랑스 같은 데 가 보시면요 어느 선까지 딱 하고는 그 다음부터 자율적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시가 마냥 이렇게 1억이 2억 되고 2억이 3억 되고 이렇게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문 드리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자원봉사 이것 제가 자원봉사 얘기를 하면 틀림없이 자원봉사단체에 또 문명호가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3대 때 우리 시의회에서 이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돈 1억 받기 위해서 그때 권경옥 과장이 아마 담당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조례를 만들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 자원봉사에 대한 이 사업들이 자고 나면 또 붓고 자고 나면 붓고 이래가 오늘 자료에 의하면 4억 3,800만 원, 2010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그랬잖아요. 이 자원봉사, 돈 받고 돈 안 들이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원봉사가 자꾸 돈을 지급하고 하는 물론 뭐 여기 돈을 지급하고 우리 아마 5대 때 전반기에도 이 자원봉사의 사업비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을 건데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이번만큼은 주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자꾸 붓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올해부터 저희들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작년까지는 평생학습과가 별도로 있다가 과가 없어지고 새마을평생학습과로 하면서 학교지원은 여성가족과로 가고 그 다음에 교육 쪽은 저희들한테 왔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이런 부분 전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과연 어느 게 우리 시민을 위한 좋은 방안인지 검토를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그래 해 주시고 이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이런 사업들이 보면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도민, 제가 자원봉사를 처음 맡아 가지고 이번 도민체전을 한번 치러 보니까 자원봉사 힘이 상당히 무시 못 하는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 분야에 숨어 가지고 일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자원봉사가 아니랐으면 이 체전을 참 깨끗하게 이만큼 잘 치뤘을 수 있었겠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 느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아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과거에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독립 과 단위 조직이 있어야 한다 해서 평생학습과를 신설한 적도 있고 선정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선정 받지 못한 겁니까?

예,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전체적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정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육성해서 추진하다가 2008년도부터 이게 중앙단위에서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예비학습도시로 지정된 상태에서 그 다음 수순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가 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정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 상반기에 신청을 했다.

그것은 상반기에 저희들 준비해 있다는 거지 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선정사업 공모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예.

상반기 지나갔는데요.

상반기 지나갔는데 저희들이 항상 준비는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만 있으면 지정하도록.......

평생학습도시 지정 제도 자체가 지금 없어졌다 이겁니까?

예.

경상북도에는 어느 어느 도시가 되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에는 평생학습도시가 안동시하고 칠곡군, 구미시하고 경산시, 안동시는 2003년도에 하고.....

안동, 칠곡, 구미, 경산.

예, 그리고 2007년도에 저희들은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2008년도부터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포항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국비보조사업이나 뭐 국가사업 중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사업비 예산을 따내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국가에서 뭐 평생학습도시 뿐만 아니고 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무슨 살고 싶은 뭐 뭐 만들기 등 등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포항시나 경상북도도 그렇고 포항시도 그렇고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지정 받는 것 보면. 타 시군, 시도 이런 데는 호남이라든지 충청도든지 강원도든지 이런 데는 지방 중에도 엄청나게 그런 데 참여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경상북도 유독 경상북도가 제일 취약하고 또 그중에도 포항시가 또 없어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실무진에서 열심히 좀 추진하고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이 지정을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평생학습과 우리 신설할 때도 이 과만 독립 시켜서 하나 만들어주면 바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받습니다, 이러고 그때 과를 신설했다니까요. 그때 아마 조직에 관계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를 떡 새로 하나 신설했습니다, 평생학습과를. 하고 난 뒤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아직까지 지정을 못 받고 물론 제도가 중간에 중단됐다 하니까 그런데 이런 점은 정말 우리가 챙겨 가지고 실무진이 중요합니다. 이것 뭐 정책적으로 이런 일 가지고 시장, 부시장이 올라와서 장관을 만날 겁니까? 누구 만날 겁니까? 이런 거는 실무진에서 좀 잘 챙겨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포항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챙겨보세요. 상반기 중 하겠다 했는데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서 꼭 우리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면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앙도서관과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4월 달에 우리 용역이 끝났죠?

예.

당시에 입지가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그때 용역할 때 입지가 우리 득량동 뒷산 시청 옆에 산을 현재 그때 계획을 용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과 박물관을 같이 건립하는 걸로.....

같이 건립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죠?

예.

그러면 도서관, 박물관 건축 면적은 어느 정도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때 우리가 보고할 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그때 우리가 보고 당시에 득량동에 대해 가지고는 입지적으로는 안 맞다, 또 도서관하고 박물관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저희들한테 주문을 또 저희들이 받았고 현재 또 저희들이 이 득량동 산 일대가 사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판단해서 현재 저희들은 그 검토를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는 아무런 반영이 된 게 아니고 그 용역은 용역대로 끝났고 별도로 이제 우리는 덕수동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또 흥해 성곡에다가 박물관을 짓는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용역은 별 의미가 없네요.

아니오, 용역에 있어서 위치에 대해 가지고 바꿔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면적이 있을 거예요. 도서관과 박물관이 각각 몇 평 정도 돼야 된다, 몇 평방메다 돼야 된다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반영 됐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박물관은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이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포은도서관 자리가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맞춘 겁니다. 예를 들어 포은도서관 자리가 부지가 6,81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 그 면적 전체적으로 그때 용역줄 때 건물 연면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면적은 현재 우리가 맞춘 겁니다.

부지가 6,800㎡고 건물은 연면적 9,917㎡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중앙도서관이라고 한 번 지으면 우리가 참 100년, 200년을 보고 짓는 건데 이게 적정 규모가 되는지 하고 이렇게 지었을 때 지하1층 지상5층인데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다 고려된 겁니까? 주차를 어디 다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주차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저가 확실히 답변을 현재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도서관을 짓게 되면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고 정말 우리 포항을 대표하는 중앙도서관인데 주차시설도 완벽해야 되고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건물도 우리 시세에 맞게 적정 면적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구 시청사 부지만 갖고도 가능할지 참 의구심이 들거든요. 너무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 또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지에 관한 것도 더 깊이 논의가 되고 서로 토의가 되고 난 뒤에 의견이 모아져서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번쯤 보고를 받은 기억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뭐 완전히 졸속으로 후닥닥 하고 결정했거든요. 이것 상당히 좀 아쉬워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되고 난 뒤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야죠? 심의해야죠?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아무것도 안 했죠?

예.

어느 부지에다가 어떤 규모의 건축을 한다든가 시설을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 안 되어 있잖아요. 그때 가서 정말 이 입지가 확정이 되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없이 이미 다 결정된 걸로 해서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또 저희들은 왜냐하면 저희들도 오늘 중앙도서관하고 박물관도 사실은 보고에 들어갔는 게 뭐 때문이냐 하면 우리가 현재 도서관하고 박물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어떠한 사업을 따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찾아가서 그래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모든 사업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토지는 필연적으로 확보가 돼 있어야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동해박물관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위치는 성곡리에 한 것은 현재 이 위치가 뭐냐 하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땅이 확보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가장 검토를 먼저 하고 있거든요, 문화부에서는.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를 현재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위치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유지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지요?

예, 예.

우리 소유 토지라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입지에 관한 문제, 절차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의회 의견을 듣고요, 빨리 좀 밟아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게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위치 관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아니, 예산 확보하기 전에라도.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는데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시설하겠다 하는 계획을 승인받는 거니까 그 점은……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게 승인이 된 뒤에 이제 예산이 확보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미리 좀 선행적으로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입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요. 이거 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심도 있는 우리 의회 내부의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학중 위원.

과장님 저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옮기는 덕수동 구청사 거기 하면 옛날에 포은도서관 할 때 리모델링 할 때 예산 줬을 때 예산이 총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한 10억……

10억 넘지요, 총 다 하면.

저는 확실히…… 현재 10억 가량 그때 우리가 한번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할 때 그때도 중앙도서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예산을 주면서. 그것을 하면 중앙도서관은 딴 데 짓고 그것을 어린이도서관으로 하든 다른 재활용 하겠다 해서 그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불과 그러면 4년만에, 그 10억도 넘을 겁니다, 그 다음 또 들어갔으니까. 그 예산이 효율성에 굉장히 뒤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세 규모에 박물관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 지금 타도시도 이래 박물관 보면 유물이 잘 지금 확보가 안 돼요. 예산 문제가 이래 갖고 재현품을 많이 쓰고 이런 부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유념해서 하고 활용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문화체험회관하고 그 다음에 구룡포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이거하고 논란 끝에 준 그 속기록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준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반할 시에는 분명히 정말 이것은 문책이 따를 것이다, 거기는 거기 속기록의 단서조항을 따라 주십사 하는 거. 그거 지금 따라 주고 있는 겁니까?

예, 1단계로 해 가지고……

1단계 그거뿐만 아니고 전통체험관도 마찬가지.

체험관도 현재 저희들이 국비 예산 확보 이 관계에 있었거든요.

국비 예산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시설물 무엇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분명히 철저히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이거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 가지고는 광특 예산 중에 지역개발계정이 아니고 현재 국가에서 예산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의회가 바뀌었더라도 승인돼서 지금 따라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또 새롭게 회기가 시작되니까 그 약속을 번복하고 시작할 여러 사업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겁니다. 본 상임위에 4년간 있었던 사람으로서 위원으로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켜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북구 기북면에 전통문화체험관에 운동장에 보면 본 위원이 행사 때 한 번씩 가보면 비가 한 50mm 정도 오면 그 운동장에 물이 차 갖고 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배수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운동장에.

이것은 저희들이 전통문화체육관을 건립하면서 배수시설도 같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배수처리방법을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배수가, 물이 차 갖고 한 50mm 정도 오면 사람이 못 나와요, 그 운동장에서. 그거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손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위원입니다. 보통 얘기를 할 때 남구, 북구를 오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남구, 북구의 가장 차이점이 뭐냐고 보통 물으면 교육환경, 문화예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나 다를 때 오늘 업무보고 중에 또 문화예술과에 관계된 부분 10건 중에 8건이 북구 쪽에 있습니다. 2건이 구룡포하고 동해 건으로 2건이 있는데요, 사업비면도 엄청 차이도 나고 이런데 지역균형발전 기준으로 봐 갖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가능한 안배를 좀 하셔 갖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낙후된 부분도 포항시민이고 포항 지역민이고 같이 또 포항을 위해 갖고 움직이는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 부분도 조금 남구 쪽으로도 줄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진모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진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관련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우선 중요한 당면업무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제7회 포항국제불빛축제의 개최입니다.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여름 동해안 최대 축제로서 영일만의 바다와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썸머 페스티벌입니다. 이번 축제 주제를 ‘블루오션, 피버 포항’이라 정한 것은 금년은 우리 시가 영일만르네상스 원년의 해로서 영일만항 등 대양을 향한 원대한 꿈과 젊음과 낭만과 그리고 열정의 여름철 동해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서 정하였습니다. 축제기간은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되겠습니다. 일정별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낮에는 북부해수욕장에서 정열의 해양스포츠, 밤에는 형산강체육공원에서 화려한 불빛의 향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3일은 북부해수욕장에서 해양스포츠제전 개막식과 함께 바지선에서 불꽃을 10분간 연출하게 되며 24일 메인행사에는 포항중학교에서 형산로터리까지 불빛퍼레이드를, 형산강체육공원에서 개막식과 함께 일월신화를 바탕으로 한 주제공연, 포스코 조명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기가수 카라의 축하공연, 그리고 불꽃경연대회가 1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25일 역시 형산강체육공원에서 시민, 직장, 대학, 지역가요제 우승자 등이 펼치는 지역문화공연의 포항프린지페스티벌, 축제 특집 공개방송과 공개방송 중에 뮤직불꽃이 10분간 연출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북부해수욕장에서 대구신문에서 주관하는 해변가요제와 포항연예인협회에서 주관하는 라이브콘서트가 같은 무대에서 진행되며, 공연 중에 폐막이벤트와 불꽃이 20분간 연출됩니다. 다음은 46쪽 축제 중점사항입니다. 24일 국제불꽃경연대회는 지금까지의 일반 연화에서 벗어나서 캐나다, 일본, 폴란드를 대상으로 경연대회방법으로 진행되며, 국내 연화팀은 공정성을 위해서 경연대회에서 제외하고 해외 3개국과 화합의 그랜드피날레 연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일일뮤직불꽃 연출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야제인 23일과 폐막일인 26일은 북부해수욕장은 10분, 20분, 25일은 형산강체육공원에서 10분간 불꽃연출이 펼쳐집니다. 불빛퍼레이드는 전체 약 3,000명과 컨셉카가 100여 대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라디오공개방송은 25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 동안 형산강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젊은층에 인기가 많은 KBS2FM 나르샤의 ‘볼륨을 높여라’라는 라디오프로그램에 축제 특집 공개방송이 있으며, 출연진은 최정상급으로 엠블랙, f(x) 등 12개 팀이 되겠습니다. 특히 24일 오후 6시부터 불빛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불빛퍼레이드에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포항함체험관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퇴역한 자매결연 포항함을 포항함체험관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선상 병영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항함은 2010년 4월 27일 진해 군항부두로부터 동빈내항에 예인하여 승선대기장 정비와 함정 내부 전기인입, 안전시설, 전시시설 등의 관람객 편의를 설치하여 6월 12일 시민의 날에 맞추어 개관하겠습니다. 포항함은 올해 3월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천안함과 동일 제원의 우리 해군의 1,200톤급 주력 초계함으로 함정 내부에는 홍보관과 안보관, 고 한주호 준위 동상, 그리고 외부 장비와 주요 격실 안내로 전시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홍보관에는 포항함의 건조에서 퇴역까지, 해군 홍보 동영상코너, 우리 해군의 최신 취역함정 소개로, 안보관에는 천안함사고로 순직하신 고 한주호 준위와 46인 전사자 추모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험관 관람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절기 7·8월은 오후 7시까지 개방합니다. 현재까지 관람객을 보면 6월 12일 개관한 이후에 평일 300에서 400명, 휴일 3,000에서 4,000명이 포항함체험관을 찾고 있으며, 7월 15일까지 4만 3,000명의 관람객이 관람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인근 대구, 울산 등지의 초등학교 단체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인기가 높아 현재가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실 기회가 되신다면 현장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체적으로 항상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또 평가 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답변만 듣겠습니다. 매년에 반복되는 교통정리, 주차장 문제 안내와 화장실 여자화장실 이렇게 좀 많이 배치가 돼야 되고, 또 횟집 바가지, 포항 이미지가 참 좋아야 되는데 행사 한 번, 이 국제적인 행사인데 한 번 하고 나면 포항 이미지가 더욱 먹칠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지시사항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다시 이걸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지적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느 해보다도 교통문제, 노점상문제, 그 다음에 대중음식점 친절문제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지금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북도 도민체전에 성공적으로 우승하게 됨을 축하드리고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항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체육대회도 1년 내내 지금 우리 포항시는 체육대회를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고달픕니다. 시민체육대회를 좀 요령 있게 주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번외경기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네 종목, 19개 종목인데 운동경기종목,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와 회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번외란 배구나 다른 타 종목을 종합운동장 외에 이탈해서 나가려니까 그게 응원한다든가 의원들 격려라든가 하다 보면 시민들이 우왕좌왕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조율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읍·면·동 체육회하고 저희들 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용선대회를 꼭 한번 개최하고 시설이 거의 운동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대개 멀리 있는 이런 시설 아닙니다.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구입니다, 배구. 운동장 가까이 있기는 어디 있습니까? 포항중학교라든가 포항여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예산전을 미리 치르고 결승전만 어디 운동장에서 하든 체육관에서 하든 그렇게 하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올해 왜, 작년에는 2,000만 원 각 읍·면·동에 배정이 됐는데 올해는 얼마 배정, 1,000만 원 이야기 들리던데요, 얼마입니까?

아직은 배정을 안 했습니다만 참고로 2008년도에는 각 읍·면·동에 1,500만 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해서 예산이 5억 1,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사실 올해 긴축해서 여러 가지 대회가 사실 좀 저희들 도민체전을 비롯해서 많으니까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금 긴축해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예산이 사실상 좀 적습니다. 4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지고는 한 동네에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대회 자체를 좀 긴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가능합니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만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예산이 부족 되면 거의 각출합니다. 문제점이 또 생기고 하니까 이 예산 문제도 소관 업무에 협의를 잘 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래 반영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진 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과장, 포항 야구장 건립공사에 도비 예산은 없어요? 계획으로는 56억을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돼 있는데 원래 예산에는 아예 없어요?

도비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를 2010년도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비 예산은 19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90억 중에. 그런데 이게 저희가……

19억이 확보돼 있다고요?

예. 현재 190억 원 예산으로 공사를 착공했는데 그 190억 중에는 국비가 50억……

그 중에는 얼마예요?

예?

190억 중에는 도비가 얼마예요?

도비가 19억이 있습니다.

19억?

예.

올해는 왜 전혀 확보가 안 된 거지요?

올해는 도에서 저희가 도체도 하고 하니까 예산 확보가 좀 적어졌는데 다시 한 번 컨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내년도에는 지금 안 그래도……

남는 거 다 확보해야 되잖아요? 37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산 숫자상은 그런데 이게 사실 당초에 저희가 56억의 도비를 확보하려 할 때까지만 해도 82억을 국비하고 해 가지고 50 대 50의 비율이었습니다,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바뀌어서 지금 3 대 7로 되니까. 저희들 확보하는 비율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건 하여튼 이번에 새로 의욕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이 계시고 하니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확보되도록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에 이게 야구장을 짓겠다고 해 놓고 지금 국·도비 못 받으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지요.

예, 국비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다음 주에 안 그래도 강승규 대한야구협회장이 우리 시를 방문한다는데 시장님 특별히 또 부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거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방진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황병한 과장님은 2007년도 연일읍장으로 계실 때 짧은 기간에 연일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정말 연일에서는 아직 청렴한 공무원이라고 아직까지 소문이 정평이 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난 5대 의회에서 조사용역비까지 승인을 받았다가 무산돼버린 포항축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계획이라든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축구협회장하고 약간의 언론까지 이야기도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연일읍 우복리에 축구장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업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축구장이 가능한지 다른 생활체육시설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축구협회에서는 축구장을 강력하게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원 마스트플랜, 제가 돈이 없어 가지고 시장님 포괄사업비 2,000만 원 주시는 걸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쪽으로 하고 축구센터 건립은 곡강천에, 지금 곡강천 정비를 하고 나니까 고수부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야구연습장하고 축구장을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연일읍 우복리에 쓰레기매립장 약 4만 평입니다. 4만 평은 생활체육공원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공원이라면 그 내에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현재 축구장 1면하고 저희가……

축구장 1면이라는 것은 정규 구장을 얘기합니까?

예, 정규 구장 1면하고 읍민이 사용하시는 읍민운동장 겸 축구장이지요. 그 밖에, 아직 확정되고 의회에도 보고한 그런 사항이 아닌데, 사격장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클레이사격장까지 포함해서. 국궁장도 거기에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거기에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추후에 그것이 성안되고 완료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우리 시민체전 4억 7,700이지요?

예.

우리 몇 개 읍·면·동입니까?

29개 읍·면·동입니다.

그럼 얼마 돌아갑니까?

운영비하고……

보통 이래 보면……

1,000만 원씩 했을 때 2억 9,000이거든요. 개최비가 한 1억 6,200이고.

그러니까 1억 5,000에서 한 7,000 정도 됩니다, 그지요?

예.

그렇다라면 여기에 우리 목적에도 동 화합, 시민 화합입니다. 이건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활성화라는 것은 프로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좀 부드러운 단어를 써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그렇다라면 입장 이거 하는데 우리 읍·면·동 단위로 보면 사실 입장에 투자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작은 예산, 그러니까 어려운 경제시기에 다 손을 조금씩 찬 좀 받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안 하려면 입장을 화려하게 이거 줄이면 여기 입장식 상금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화합적인 차원에서 응원을 좀 강화시키면 동 화합이 잘 되고 시민 화합이 잘 된다, 따라서 그런 것을 지금 예산도 수반되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없는 예산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려 이러면 오히려 화합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감을 해서 주관부서에서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고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주문을 드리고, 이번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철저를 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호응 받을 수 있는 체육지원과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정환입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포항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06년도에 수립된 포항시 정보화 기본 5개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차기 5개년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연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계획서에 포함될 주요내용으로는 시정목표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 정보화 사업의 발굴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린 IT사업을 발굴하는 등 대 시민 정보서비스를 확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KT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8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자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중앙과 시도-시군구를 연계한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과 우수한 정보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자문서시스템 메모리와 디스크를 구매 증설하였고, 새올 재정 등 7개 업무를 탑재한 공통기반시스템 설치와 기업SOS 우수정보시스템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맞춤식 시민정보화 교육운영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정보 능력을 배양해 가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는 총 92개 강좌에 3만 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ON·OFF-Line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6월 말 현재 16,500여 명의 시민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기계발에 필요한 오픈마켓 판매, 사진편집 등 보다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겠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을 개설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으로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모바일 주민 불편신고제 운영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활민원을 문자, 사진, 동영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불편신고제를 구축하여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보고서 그림과 같이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주민불편신고센터 지정번호 로 전송하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경유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부서로 이송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5쪽 청정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입니다. 날로 지능화, 다양화 되는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고, 청정한 네트워크 환경을 통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대민정보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는 8,500만 원의 사업비로 통신망 보안관리 속도 개선, 장비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암호장비 및 IP전화교환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사이버 침해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청정한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추진입니다.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에 재활용 PC를 보급함으로써 계층간의 정보격차의 해소 및 더불어 살아가는 떳떳한 복지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중고PC를 재활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보급목표는 360대로 현재까지 164대를 다문화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보급하였고, 나머지에는 하반기 중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홍보·감사담당관실, 국제화전략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와 경제산업국 및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