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인력개발원 소관에 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행정국소관(서울사무소 포함)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병식입니다. 먼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인 상태라서 총무과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데 자치행정국이 앞장서서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진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석 인적자원과장입니다. 부광진 세정과장입니다. 강순형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그 외 자치행정국 담당과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자치행정국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4과, 1팀, 20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149명 정원에 1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10년도 자치행정국 운영방향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 운영방향은 도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자치행정 구현으로 정했습니다. 국 운영방향에 따른 정책목표로 역동적 도민참여와 실질적 분권자치 실현을 비롯해서 다섯 개의 목표를 선정했으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13개의 주요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9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17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료에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입니다. 이 업무는 신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서 주민 밀착형 생활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공무원과 도내·외 전문가들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 체제개편 특별법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특별법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고, 구청장은 직선제로 가는 대신에 구의회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8월 중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2011년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여 도의회의 동의와 주민투표 실시방안을 검토해서 2012년에 중앙정부 협의와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진실한 소통으로 도민 대통합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도정시책을 공유하고 지역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중 대화의 달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현장 대화를 이용한 도민과의 대화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정착시키고, 그 역할을 증대하여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사무장과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 외국인주민과 새터민을 위한 생활민원 담당 배치 등 일선행정에 대한 지원강화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여름철 집중되는 읍면동 단위 행사에 도민 화합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한 법정기구로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공모로 선정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서 임기 연장과 함께 여성 부위원장 위촉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매년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 읍면동이 육지의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동의제에 대한 심의를 확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사업에 예산지원을 하는 한편, 센터별로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열린 주민사랑방교실 운영도 강화하겠습니다. 9월과 10월 중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와 문학프로그램 참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명예도민을 통한 親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전국 1%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적자원을 구축하기 위해 위촉되는 명예도민은 도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가 기대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13명이 위촉되고 있으며, 도외인이 825명, 해외동포 21명, 외국인 67명입니다. 명예도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제주항공 할인 등 도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도정 발전에 대한 제안을 수시로 접수하는 한편, 유력인사에 대한 명예도민 발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명예도민의 강사 확대를 추진하고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체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도민 중심 도정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역할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단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익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민 화합과 사회통합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 사회단체의 공익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152개 단체, 199개 사업에 13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 절감과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단체의 자부담률을 향상시키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중심의 도정 운영을 위해 사회단체와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실천 가능한 1단체 1과제 발굴을 유도하여 글로벌 도민의식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지역공동체사회 조성입니다. 범도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지역공동체사회를 조성하고,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 단위 자원봉사협의회와 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930개 단체 6만 2,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자원봉사단은 18개 과에 4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단위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와 전국 단위 자원봉사 대회도 참가하여 봉사단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합리적인 추진입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사업비가 1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2014년까지를 목표로 15만 9,000여 평 규모로 서귀포 크루즈항과 제주 해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9월 총리실에서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2010년 4월까지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함께 각종 행정절차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5월 지역발전사업 수립 및 지원과 국유재산 양여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지난 7월 1일 도지사 취임사에서 해군기지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미항 건설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범도민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타협안을 모색하는 한편 갈등해결을 위한 도와 국방부, 해군당국의 역할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성과지향적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정책은 공직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공무원의 출산장려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외국어능력, 자격증 취득 등 직무능력 점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만 승진심사 대상자격을 부여하는 직무능력 포인트제를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그에 따른 필수교육과 직렬별 자격증 구분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점수가 부여되는 사이버외국어교육 이수자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승진 포상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통합 운영하여 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통합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청렴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은 감점을 부과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 화공 등 30명 이하의 소수직렬과 사회복지, 세무직렬은 도와 행정시 통합인사를 실시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통합해서 승진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이 임박한 시기에만 일에 열중하는 폐단을 없애고 평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평정기간을 1년 내지 2년 확대하였으며,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자녀를 입양한 5급 이하의 공무원은 1호봉 특별승급과 함께 도 전입 시 우선권 부여와 희망부서 배치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조례 등을 개정하고 행정시장에게 4급 공무원까지 인사임용권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육성입니다. 금년도 우수인재 채용은 일반행정, 소방 등 25개 분야 173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 5월 22일 필기시험을 실시했고, 7월 9일 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9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재정교부금 등에 44억 7,900만 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5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범도민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민 역량강화와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해 8,000만 원 지원과 동려평생학교 등 비정규학교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7개의 평생교육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맞춤형 인재육성사업에 4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전략리더십, 성과리더십 등 직급별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40개 과정에 직급별 필수교육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합격자와 교육행정직을 제외한 금년도 공채직원 104명에 대해 8월 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명품학교 만들기와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추진 등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방안 검토와 함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하여 광역단위 평생교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장기 국외훈련도 점차 확대하여 글로별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 협력적 공직노사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노사관계는 불법관행은 단호하게 대처하되 정당한 노조활동은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는 두 개의 공무원노조와 상용직노조 등 3개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무관리 역량강화와 노사 간 인식개선으로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동행정연수원 위탁교육과 노무관리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공동설문조사와 봉사활동 등을 합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노무상담 등 예방적인 노무관리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합동 선진지 시찰과 민간기업 노조합동연수 등을 통해서 노사관계의 올바른 활동방향을 유도하고, 공무원단체 선진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특별자치도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지방세 4,730억 원과 세외수입 1,450억 원 등 총 6,180억 원입니다. 6월 현재까지 지방세 2,142억 원과 세외수입 1,269억 원이 징수되어 5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차별화된 세제 운영으로 항공기와 국제선박 등을 유치하고 레저세 장외발매를 통해서 213억 원의 역외세원을 확보했으며, 공공자금의 정기적금 예치 등 재테크를 통해서 120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세원관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최근 재정위기와 모 지방자치단체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사회의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능력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초 시행하려던 세제비전 및 세제개편 전략 연구용역을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채 관리방안 수립 용역으로 조정 시행하여 건전한 재정능력을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세외수입원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후속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시행으로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이후 2010년 4월에 도와 기획재정부, 총리실 간의 합의를 통해 환급대상을 제주특산품, 렌터카 등 3개 품목으로 하고, 3년 간 시행해 환급액은 연간 100억 원 규모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7～8월 중에 환급특례 시행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하여 9월에 국회 제출, 2011년 초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하여 2011년 상반기에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급특례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환급특례준비팀을 구성하고 환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환급특례에 대한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장단점을 분석한 후 품목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공익성 국·공유재산 활용확대로 공익성·경제성 강화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비롯해서 핵심산업 육성에 필요한 토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토지 8,809필지에 1,102만 6,000㎡이며, 국·공유재산은 토지 10만여 필지에 1억 2,500만여㎡와 건물 2,135동에 100만여㎡ 등입니다. 금년도는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관리계획을 5회 수립했으며, 공공과 공익목적으로 8필지를 매입했고 국·공유재산도 교환을 추진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자 등에게 변상금 부가조치를 취했으며, 국가기관 청사 이관에 따라 3개 기관으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았으며, 3개 기관으로부터는 교환을 하거나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유치 활성화에 중점을 둔 재산관리와 함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며, 재산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토지 비축자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자생력 있는 특별자치마을 창출입니다.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특별자치마을 육성을 통해서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자생력 있는 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기본취지입니다. 금년도는 정부 지원사업인 종합개발사업 신규사업을 위한 김녕애 권역 등 3개 권역을 선정했으며,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3개 마을과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30개 센터에 대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마을 탐방과 지역 리더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개 권역과 녹색농촌체험마을 구성,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및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등 정부 지원 마을만들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마을만들기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마을의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 마을단위 순회교육 등을 통해서 자생력 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도민 만족 서비스 행정입니다. 도민 만족 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추진해온 민원 콜센터를 금년 3월에 연중 무휴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현재는 1일 평균 31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 친절 교육과 함께 친절도 조사 실시, 맞춤형 고객만족시책 추진과 함께 고객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현재까지 241건의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서 163건을 공개하고 19만여 기록물을 도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람실을 준공하고 기록물 목록집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콜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과 이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온라인 서비스 확대와 민원 해피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정보 공개 처리기간 단축과 공개율 제고, 지방행정 변천사 전시를 위한 지방자치사료관 시설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회계운영 및 청사관리입니다. 적정한 원가산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통한 2010년도 예산 절감 목표 중 현재까지 167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모든 발주사업을 긴급 입찰로 실시하여 입찰기간도 7일 내지 40일에서 5일로 단축했으며, 각종 공사대금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효율 증대와 고객 중심의 청사 조성을 위해서 제2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있으며, 소규모 수선이나 시설공사는 자체적으로 정비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한편 경사로 추가 등 장애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회계관리로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청사별 에너지 절약시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9쪽, 일이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공직자들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서 월례휴가제 실시와 정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비타민 직원과 다자녀 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한 바 있습니다. 보육 여성들의 편한 근무환경 지원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미와 자기개발을 위해서 21개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화탐방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상이 유보된 맞춤형 복지점수를 전국 평균수준으로 추가지급하고,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탄력근무제의 확대시행과 함께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병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12쪽에도 나와 있지만 제2기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는데, 사회협약위원회 출범이 4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능과 역할 그리고 구성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는 행정시와 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우리 직제에 없는 T/F팀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추진단 이렇게 해서 직제에 없는 기구표상에 이런 팀들이 있는데 이것이 현황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폐지되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현황과 회의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회의내용과 관련해서, 회의도 한두 번 정도 했을 거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세금 미납된 부분 현황을 연도별로 따로 주시고요. 다음에 제주도에 각종 세금감면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 현황하고, 감면했을 때 연간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지 추정치를 주십시오. 각종 공사의 선급금을 강제로 부과하고 있는데 선급금 지급현황을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인사교류현황. 정부부처와 인사교류한 것, 또 파견 보낸 분, 파견 오신 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청에서 아니면 17개 읍면동 공무원들 제주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5년 이상 되신 분들 부서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저도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는데, 상해보험 가입현황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급금 지급현황 내용에 실공사내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성 집행현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공정률에 따라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10% 공정인데 30% 이상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주도가 읍면동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 2년간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을 겁니다. 도, 행정시, 읍면동 직원 간의 일체감 형성도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죠? 이 부분은 누가…… 경영기획실에서 했나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예, 좋습니다. 어디에서 했든 좋은데,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2008년도에 9.4%, 2009년도에 10.9%. 2008년도에 비해서는 2009년도에 1.5%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1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읍면동 공무원들의 일체감 부족원인이 특별자치도에서 일방적인 운영을 한다.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불합리한 기능배분, 그리고 가장 힘든 업무는 각종 행사에 동원이 되고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층구조 개편에 따라 나타난 공직사회의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처럼 공직사회가 일체감 부족에 따른 내부역량 분산으로 해서 업무능률이 약화되고 주민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작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공직사회 조직융합을 위해서는 앞으로 개선책이 요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내부적 분석·보완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했고, 읍면동 직원들의 그런 부분, 도, 행정시, 읍면동 간 불합리한 기능조정이라든지 업무분담의 명확화, 또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읍면동 공무원들을 각종 행사에 동원하는 것에 대한 불평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그 개선방안으로 해서 각 실·국에서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들을 행사에 동원하거나 이럴 때는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꼭 얻도록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차원에서는 이러한 시사하는 점을 거울삼아서 순환근무의 활성화라든지 조직융화시책의 정례화, 공직사회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부분이 여기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근민 지사께서 지방선거 시에 2014년까지는 확실히 추진해서 매듭을 짓겠다. 이런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업무보고자료에도 있지만 주민참여와 분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어떤 식으로 갈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모형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근민 제주도정이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실무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추진단을 우선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모형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도의회 동의, 주민투표 실시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실무선에서 기획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은 어떤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좀…….

알겠습니다. 어제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 시에도 5단계 제도개선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고, 19일 본 위원이 서귀포시 시장께도 이와 같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도지사 모 후보가 우근민 후보 핵심공약인 기초지방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면서 이 부분이 잘못된 공약이다 이런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창후 시장이 당시 우 캠프 대변인으로 있었는데, 법인격이 없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의회를 두지 않고 도의회의 지역 상임위원회를 두어서 실제로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근민 후보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은 헌법과 법률체계에 위반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자치구의회 폐지에 관한 헌법상 쟁점”이라는 자료를 보면 대체로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규정이 제도보장 원칙을 최소한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의회를 둬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전문가 층에서 의회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 지사께서 선거 당시 공약한 법인격이 없고 의회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부활을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추진을 해야 될 건데 과연 어떤 논리와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헌법적, 법률적 검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법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문도 얻고 신중하게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정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질의한 게 있습니다. 4월 27일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7월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직선제로 가고 구의회 의원은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맞물리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하면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다만 「대한민국헌법」상의 그런 부분들은 법률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더 받아야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은 이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구청장 직선제와 구의회 미설치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과 처리를 연계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이 법안이 「대한민국헌법」이나 행정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처리가 미루어지거나 이번 국회에서 폐기된다면 우 지사 임기 동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봐주십시오. 親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명예도민 현황을 보니까 6월 말 현재 913명에게 수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김태환 도정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명예도민이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도정 시절에 몇 분이나 명예도민 받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김태환 도정 때 많이 나온 부분보다도 여기의 원인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개 시·군에 명예시민·군민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282명인데, 282명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김태환 지사 때의 명예도민 위촉한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일 겁니다.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어쨌든 명예도민이라는 것은 제주도의 명예를 높이고 제주도가 이익을 받기 위해서 두는 거잖아요. 그죠? 명예도민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만큼 우리 제주도에 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드립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우선 명예도민으로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는 제주도민과 유사한 혜택을 줍니다. 관광지 무료입장이라든지 할인혜택, 제주도내 13개 골프장에 대한 도민 혜택, 그 외에 제주항공의 항공료 15% 할인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우수 인재를 조금이라도 더 위촉해서 그런 인재를 늘려가지고, 한 예를 든다면 지금 18대 국회의원님인 경우에 열여덟 분이나 있습니다. 각종 법안이라든지 도의 현안사항들을 처리할 때는 그 의원님들이 명예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협조를 많이 해 주고, 그 외에 경제계, 학계, 경영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로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정례적인 날을 가져서, 우정의 날이라든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 국회의원 18명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부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정기국회가 열릴 때 제주도의 담당자들이 올라가서 의원회관 내에 만찬장을 마련한다거나 해서 제주도정을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무슨 사안 벌어질 때마다 개별적인 부탁, 이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에서 이렇게 명예도민을 많이 두는 것은 제주도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정의 책임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항상 느끼고 있어야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8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런 거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한라문화제 때나 이럴 때 호텔에 모셔서 식사 한 번 대접하고, 도내 여행이나 시키고 이런 상태로는 안 되고요. 그분들도 사실 정말 명예도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제주도가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주도를 환경적으로 해서 조금만 간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휴가 때 한 번 놀러 오시라 그러고 여기서 여행도 같이 하시고 친화적으로 해 놓으면 다 같은 사람들인데, 제가 제주도에서 정치 오래 했습니다마는 중앙당에 거물들 전부 친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주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거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름휴가 간부 공무원들 준비됐습니까? 가신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병식입니다. 휴가는 7월부터 9월까지 각 부서별로 가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간부 공무원들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말근무 계속하시는 편이죠?

주말근무는 우 지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이후로 일요일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일요일에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름휴가도 그렇고 연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밤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사무실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종전에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 특별지시를 했기 때문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말근무 문제 때문에 도지사님도 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아마 아직도 여러분들 연가 사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말근무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이 사실은 제주도의 여론 지도층이고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특히 육칠 급 하위직 공무원들은 정말…… 특히 여기가 자치행정국이죠?

예.

자치행정국이 전체 공무원들로 보면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들을 제대로 조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파김치가 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리고 여직원들 애 낳으려고 하겠어요? 공무원도 가족이 있는데 아빠로서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있어야 하고, 집에서 왕따 안 당합니까? 공무원 근무환경 진작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요일 할 것 없이, 야근도 많이 해 왔습니다. 새로운 지사님이 오셔서 그런 방향으로 관심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경조사 문제입니다. 한 달에 몇 번이나 경조사 가십니까?

경조사 문제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휴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서너 군데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문화에 경조사 가지 않으면 사람 취급 못 받죠,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특히 고위 공직자 진급하는 순서가 제가 알기로는 친목계 많고 소위 선거 때 표가 많은 것을 공무 능력으로 치는 제주도 사회에 이게 아주 나쁜 점인데, 수긍하세요? 수긍합니까?

경조사 문화나 제주도의 공직사회와 관련해서 공직하신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분야가 개선돼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위에 있는, 일해야 될 사람들이 소위 잘 보이려고 잔치 먹으러 다니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 경조사에 관해 원칙을 가지십시오. 원칙을 가지셔 가지고 공무원들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윤춘광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사님 오셔가지고 일과시간에 절대 경조사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지침도 내려가지고 일과시간에 전혀 안 가고 휴일에만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 경조사 문화는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들 강제동원 문제입니다. 축제 때, 행사 때, 소위 강제동원이라고 그러죠. 김병립 시장께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먹고 사는 데 중요한 사항인 감귤 열매솎기라든지 정말 양배추 농가가 어려워서 우리가 팔아줘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 말고는 동원하지 마세요. 본인이 원해서 가고자 했을 때만 하세요. 그렇게 동원한다고 해서 전시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칠 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여론 주도층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려면 몇 백 대 1인 거 아시죠? 이런 분들이 어렵게 시험 보고 들어와서 일하는 분들한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잖아요. 다 대학 나오고 그 마을에 가면 그래도 “공부 잘해서 공무원 잘됐져, 잘됐져” 하는데, 이거 고치십시오. 정말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 제주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같은 사람 아닙니까?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고치셔야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따 보충 질의하시죠.

예.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도정이 들어선만큼 앞으로 우근민 도지사님과 힘을 합쳐서 제주사회가 새롭게 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제일 못 사는 곳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앉아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 같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힘을 합쳐서 제주사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일하신 지는 몇 년 됐습니까?

1월에 왔으니까 7개월째 됩니다.

7개월밖에 안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이라는 운동이 일어난 것을 아시죠? 저 자체도 도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전 지사님께서 주민소환까지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 도정운영에서 가장 잘못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병식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적극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도청에 있는 핵심 간부들이, 도정을 잘못 이끌 때 지사님을 가장 옆에서 올바로 보필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지난 4년 동안은 우리 도정에 충신보다는 간신이 더 많지 않았느냐. 예전에 충신들은 올바른 얘기를 해서 제주도 귀향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충신이 있었다면 과연 지난해 주민소환 같은 일이 일어났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올바른 얘기를 하고 도정을 함께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됐고요. 송진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먼저 해군기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해군 측에 이끌려갔고 너무 비굴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봅니다.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해군 측의 일방적 요구에 이끌려가고 동의해 주고 앞장서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행정시장님이 발령나자마자 가설건축물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도정에서는 강정마을에 준공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는 어떤 공문을 보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곡하게 준공식을 미뤄 달라.” 이렇게 해군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말 저는 대변이 된다고 보는데요. 가설건축물 공사 중지명령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전에도 그럴 수 있는데 왜 제주도는 아닌지 의문입니다마는, 해군 측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물론 무효가 됐습니다마는―가설건축물을 매립지라든가 이런 데 지어서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 행정시장님이 가설건축물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행정에서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우선 가설건축물 신고 자체가 행정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시장이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것인데, 중지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민원의 소지가 생기거나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중지명령을 내렸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해군 측에서 고소·고발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제가 알기로도 여러 명의 강정주민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9일 서귀포시에서 해군 측에 고소·고발 취하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거나, 지금 현재 해군 측에서는 어떠한 답변이 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서귀포시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고소·고발 건은 40여 건이 됩니다마는 엊그제 서귀포시장이 해군에 고소·고발 건 취하요청을 한 것은 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군에서도 결재라인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직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도 갈등문제를 해소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서귀포시장님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취하를 빨리 해 달라든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도민들이 함께 화합되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전화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로 매각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서면 질의해서 받은 것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관리 처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관련 조례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것은 아시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를…… 파는 행위를 하는, 이것을 심의하는 조례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조례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 조례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을 할 때에는 자문을 구해서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문에 대해서 용어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청 공무원끼리 구성되면 자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인사가 포함돼야 자문이 되는 겁니까? 자문의 개념.

지금 현재 저희 도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관련 구성에 앞서 현재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의 자문을 구해서 토지를 팔아넘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하라는 겁니다. 도정조정위원회는 도청 공무원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자치단체나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들도 구성해 가지고 팔아도 될 것인지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여쭤 보는 것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대행하게 되어 있죠, 조례상으로.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팔자면 팔아버리는 겁니다,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역주민들 의견도 반영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일 수도 있고 중요한 소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주민편의 시설을 만들 수도 있는데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몇 명 간부공무원만 해서 이걸 팔아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개정을 안 하면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농로 관련해서 묻고 싶은 건데요. 2월 4일 해군 측과 보상협의를 해서 농로로 기부채납 된 20필지의 땅을 매각 처리한 것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은 현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제도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입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여러 전문가나 공무원, 기타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농로가 팔렸는데요, 사실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강정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면 해군 측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일방적 입장의 얘기만 듣지 말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논의를 거치든가,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판 겁니까?

이 관련사항은 지금 공식적인 심의회가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처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팔았냐고요. 아니면 이게 경미한 문제라서 그대로 판 건지.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아니,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하세요.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농지 20필지를 팔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판 건지, 담당공무원이 그냥 판 건지…….

이것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고 관련 법에 의해서 보상 협의가 된 겁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든 아니면 최소한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하든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팔아버리다 보니까 도민과의 갈등이 더 심해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군기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강정은 절대보전지역 아닙니까? 절대보전지역 해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있어야 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비롯한 모든 과정들이 지금 다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매립 허가가 항만청에서 내려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부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도 있어야 이게 승인이 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는지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지금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

언제 거쳤는지는 얘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 절차상의 맥락이 공유수면 매립 승인이 떨어지면서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처리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환경영향평가처럼. 그런데 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제주의 소리 3월 23일자로 나와 있는 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13명에서 20명으로 확충해서 위원회를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계 9명, 연구기관 3명 등 해서 20명으로 전문가가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지난 해군기지 승인이 나기 이전에 제주도에 항만청에서 매입 인가를 내려도 되겠냐 하면서 최종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내려왔을 때 제주도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본 건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 이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항만청에 자료를 보냈거든요. 공문으로 분명히 보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자료 있습니다. 그랬는데 항만청에서 최종 매립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영향성 검토를 해군에서 요구하고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보내서 승인과정이 났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공유수면 매립분야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해양수산국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봐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실 때 자료를 받으시고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고요. 어쨌든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장님이 해군기지 총괄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반 타 부서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환경성 검토라든가 승인과정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시고 보충질의 이따 하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고 이따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해군 측에 공문을 보낸 자료를 보면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강정주민들이 경제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니까 해군 측에 너무 이끌려가고, 해군 측에 여러 가지 질의과정에서도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답답했는데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까, 환경영향성평가가 먼저 필요합니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모르면 국회에 질의하고 법률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치행정국이라든가 도에서는 해군 측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군 측에 “절대보전지역이 먼저 해제돼야 됩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까?” 이걸 왜 해군 측에 공문으로 질의를 합니까? 자문변호사도 없습니까? 도청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모르면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물어봤고, 해군 측에 이끌려가면서 도민에게 설득력이 없으니까 재용역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경제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한번 해서 이것을 공포해서 도민들을 설득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도는 해군 측에 모든 걸 기대고 해군 측에 따라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불거졌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물론 강경식 위원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지금까지 모든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봤을 겁니다마는 그 내용을 저도 어제 전부 봤습니다. 세 건 다 봤는데, 물론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도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애로사항, 좀 전에 말씀한 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다 보니까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이 많다는 찬반 측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용역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해군 측에 10억 원의 용역비를 내라, 거기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발주하겠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발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해군 측에 용역해 달라고 해서 용역을……. 또 그대로 도민들한테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군 측에 기회를 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당당하게 도에서 요구를 하고 도에서 용역기간을 정해서 용역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정화 위원입니다. 도내 공무원 중에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진석입니다. 도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공무원을 포함해서 전체 2,2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일반직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서 제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맞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을 부를 때 호칭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누구 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누구 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남성 상급자들도 여직원을 부를 때는 ‘누구 양’, ‘김 양, 서 양, 고 양’ 이렇게 하는데,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대개 보면 우리 직원인 경우에는 ‘김병수 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원들도 힘내서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명칭을 통일해서 불러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인데요. 의회에 와서 의원실의 여직원인 경우 ‘누구 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강 비서, 김 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만 이분들도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정확한 호칭으로 통일해 주셨으면 바람이고요. 지난해인지 2년 전인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9급에서 6급까지 남자분들한테는 주사님이라는 호칭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통일하고 있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주무관.

그렇죠. 이제는 주무관이라고 통일하고 있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했다시피 2,278명이라는 많은 무기계약직 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호칭을 통일해서 부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19페이지에 보면 통합인사직렬 해서 사회복지, 세수, 사서, 화공, 축산, 수의, 지적, 통신직 이런 공무원의 수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얼마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 사회복지나 이런 직을 가진 수의 비율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사회복지하고 세무는 사서나 화공에 비해서 인원수는 많습니다.

인원수가 많습니까?

예. 사서나 화공, 축산, 수의, 지적 이런 공무원들의 대다수가 도내에 30명 미만으로 정원이 되어 있고 구성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행정시 간의, 또 도 간의 인사 승진할 때 적체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 인사를 할 때는 통합명부도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도 같이 해서 이들에 대한 균형적인 승진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통합인사관리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사회복지직이 많다고, 여러 명이 계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귀포시에는 사회복지직이 많이 모자라서 행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말은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지난 5월 22일에 사회복지직렬에 7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8월 6일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실습을 거쳐서 9월 초에는 추가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공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승진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저한테 실토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귀포시라든지 이런 데 일반 행정직에 너무 많이 치우치지 마시고 공무원 수가 적은 데도 배려를 해 주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서 질의하는 데 애로점이 있는데, 자료들 왔습니까? 질의 못하게 일부러 늦게 오는 겁니까? 주시고요.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보다는 사서, 화공 쪽, 특히 지적 쪽 직원들 상당히 모자랄 겁니다.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수직렬 그리고 인사적체가 된 직렬에 대한 충원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적직렬은 두 명을 뽑고 있고, 축산도 세 명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행정직 빼고는 잡종과라고 하더라고요, 잡종과. 왜 그러는지 제가 심리적 분석을 좀 해봤어요. 소위 밀리고 있다는 거죠,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잡종과라고 합디다. 행정직에 제외된 공무원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제가 서귀포시에 가서 말씀을 드렸나요. 행정직이 있는 자리에 가면, 복수직인 경우에 행정직이 있을 때 어떤 잡종과가 들어가면―죄송합니다. 속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그 자리에 참여했을 때는 다시 행정직으로 교체될 확률이 있고, 다만 기술직인 자리에 행정직이 들어가면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직들이…… 특히 행정직이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펜대 잡은 사람이 센 사람이니까.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통계를 내보면 전기, 건축, 통신인가요? 아마 가장 승진이 늦더라고요. 어느 정도 늦느냐? 아, 세무도 있죠, 세무. 여기 세정과도 있는데, 아주 상당히 늦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전체 행정직과 전체 세무직이, 행정직은 7년이나 10년 되니까 다 승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세무직은 50%도 안 됐어요.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조직의 문제, 아니면 능력의 문제, 능력별로 승진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죠. 통계를 보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통계가 나옵니다. 특히 사서직 같은 경우에 사실 도내에 사서를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직 사서는 성균관대학을 졸업하고 사서자격증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에 관계된 직렬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말이죠.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봐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주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봐야 매일 그 말이 그 말이고. 다음 질의 하나 더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셨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국회의 자료는 못 봤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것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거기의 가장 주요대목이 다 돈 쓰는 데만 혈안이 되고 나눔의 정치만 살아 있는데, 세수입에 대한 것은 거론이 안 되어서 제가 세수입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입측면의 주요 감소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세금의 감세, 그리고 경기침체, 이게 중앙의 입장이고요. 지방정부는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증가에 따른 지방세 감소가 상당한 양을 차지한다.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왔는데―너도나도 감면세 인심 쓰는 데는 아주 앞 다투고, 좀 더 뭔가 제주도의 조냥정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다는 겁니다. 세 수입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대책과 방향. 세출 말고 세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세입분야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질의에 대한 답만 해 주십시오.

중앙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시책에 의한 감면, 감세 이런 현상이 많아서 세입이 줄어들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제주도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시책이나 정책적 측면에서 감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세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지방세입 세수확대를 위해서 주민의 부담이 없는 역외세원이나 또 기타 지방세 이외의 세수입의 요율조정 개선을 통한 세수 확대방안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역외세수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역외세수는 항공기 정치장 유치라든지 외국 선박 등록, 또 외국회사가 저희들 제주에 등록…….

유치노력은 어떻게 하십니까?

타 시도와 세율분야라든지 차별화를 둬서 제주도로…….

됐습니다. 제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좀 수동적이에요. 세수입에 대한 생각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부광진 과장님, 지금 파견 나오셨죠?

예, 행정안전부에서 1년 파견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세수의 전체 살림을 파견을 오신 분이 앞으로 다 맡아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세수입의 증대, 특히 세수입 발굴과 세수입 징수·납부에 치중해야 되는데,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하네요. 자신이 있는 답변을 저는 원합니다, 어떤 거든. 아까 말한 역외세수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 거론됐던 일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결국은 말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연차계획을 잡고, 연차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대안으로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가는 로드맵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짚고 싶은 것은 감면조례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질의를 보충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감면조례에 치중해서, 감면조례를 했을 때 세수입이 얼마 줄고, 줄었을 때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투자유치도 좋지만 투자유치해서 얻어지는 효과보다 적었을 때는 감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감면조례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GDP(국내총생산)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5위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선심성으로 가야 될 거냐? 세출에 대해서만 나눔의 위치로 가야 될 거냐, 세입에 대한 고민은 누가 하는가? 이것은 각자 이번 기회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선급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지금 세간의 선급금에 대해서 어떤 여론인지 짤막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많이 듣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듣습니다. 선급금에 대한 문제점.

총무과장 양병식입니다. 최근에 선급금에 대해서 업체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공사 진전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선급금을 미리 많이 주다보니까 받아서 하는 데 부담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부합되는 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실제는 실적 부풀리기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선급금 지급한 현황이 중앙정부에서 보는 실적을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너도나도 선급금을 줬는데 선급금을 지불해서 문제점은, 지금 우리 의회나 다른 일반 공무원들이 잘못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선급금을 안 준다고 해서 아우성이고 이제는 줘서 아우성입니다. 문제는 줬다 안 줬다의 문제가 아니라 줬을 때의 문제점, 안 줬을 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제도가 제도인 거로 끝나는 겁니다. 운영의 묘미를 못 살린다. 소위말해서 지금 선급금 안 받아가려고 발버둥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선급금 받으면 보증료 물어요. 업체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돈 안 받겠다. 그런데 시도는 받아가라. 받아가야 내 실적이 올라간다. 그러면 업체는 보증금 내고 돈 쓰지도 못하고, 선급금 함부로 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다 보증하고 자료가 정리가 안 되면 쓰지도 못해요. 그것은 결국 뭐냐? 예대마진만 손해 보는 겁니다. 은행 배불리기입니다. 그것을 보통예금 통장에 놓아서 쓰지도 못하고, 보증수수료 물고. 이게 현 시점입니다. 이것을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전혀 고쳐지지가 않아요. 차라리 공정별로 몇 퍼센트를 주장해서 이렇게 하시고 공사 빨리빨리 설계해서 발주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선급금만 줘서 나는 실적이 다 됐다고, 지금 공무원이 무사안일에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너무 많아요. 제가 업체들을 만나면 술자리에서 매일 그 소리입니다,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을…… 계획을 세우고 수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실적이라는 것이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된 문제라서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저희들 업체의 입장도 감안하면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요즘 세간에 말씀이 많이 나오고, 우근민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 그리고 공로연수 공무원. 우리가 자승자박하는 얘기 좀 할게요. 도의원의 의정비 아시는 분 계세요? 인적자원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입니다. 의정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견 공무원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파견 공무원과 공로연수 공무원을 전체 합계를 냈더니 약 66억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자그마치 66억 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그런데 이 숫자가 훨씬 적어요. 파견인 경우에는 2006년 8명, 2007년에 5명, 2008년에 7명, 2009년에 10명. 공로연수도 비슷합니다. 문제는요, 이분들이 사실 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많은 대안을 줬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배치해서 그 인력을 써라. 그런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어디 가면 책상 하나 놓고 그렇게 있는데, 돈은 줄 수도 있습니다.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사회생활 적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만, 페이라는 것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보상차원이 아닌 일을 할 수 있는 일 분위기를 만들어서 페이를 더 많이 줘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분들의 고급 기술 인력을 작은 페이를 통해서 선진국의 페이의 기준처럼 하급직원일 때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중간에서 정체되면서 갈 수 있는, 이 인원, 그러니까 60대 고용보장하면 아마 은퇴하신 분들 연봉 7,000만 원 받으신 분이 3,000만 원만 받아도 고맙다고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기술인력의 고용효과와 실제적 지불했을 때 도민들이 느끼는 감정. 아, 돈을 줘도 되겠구나 하는 현실감각이 있어줘야 됩니다. 자그마치 66억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는데 저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보상차원의 인건비다. 그분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분들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적자원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진석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고위공직자 공로연수와 고위공직자 파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로연수는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법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고 1년 이내는 공로연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파견 관련 문제는 저희들도 장동훈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파견제도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그분들이 직접 공무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한꺼번에 하면 인사상의 적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상 적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기관 이상 직무대리가 제주도 안에 몇 분입니까? 인사상 적체를 말씀하시는데.

서기관 이상 23명…….

직무대리가 몇 분이십니까?

직무대리입니다.

23명. 그죠?

예.

그러면 뭡니까? 인사적체 아닙니다. 답변이 다르다는 얘기죠. 직무대리가 뭡니까? 연수가 안 차서 직무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한 인사적체문제는 한꺼번에, 내년에 52년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고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런 답변이 혹시 도민들이 봤을 때 왜곡될까봐 제가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답변을 잘못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면 그것에 대한 방법이, 운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들하고 질의·답변을 하다보면 방향성·목적성은 있어요. 다만 향후 평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약하더라는 말이죠, 답변들이. 질의를 1단계, 2단계, 3단계 가다 보면 1단계, 2단계까지는 답변을 잘하시는데 3단계, 4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그 제도와 운영이, 특히 운영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사후 평가에 대해서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이면서도 공무원들의 답변이 위원님들 질의에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아까 질의하던 거 계속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차질 없는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 세입목표액이 지방세 4,730억 원, 세외수입이 1,450억 원으로 총 6,180억 원입니다. 과장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몇 퍼센트가 신장된 것입니까?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오전에 장동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함께 드렸고,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목표액이 총 6,180억 원이고 지난해에 징수한 징수실적은 지방세가 4,145억 원입니다. ’08년도가 4,450억 원, ’07년도가 4,470억 원입니다.

그러면 자치도 출범 이후에 몇 퍼센트나 되는 겁니까?

출범 이후 연도별 증감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신장된 것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08년도 대비 305억 원이 증가되어서 6.8%가 신장됐습니다. 2009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8%가 증가된 것입니까?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차별화된 세제 운영으로,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역외세원을 213억 원 증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보다보니까 항공기, 국제선박, 선박 투자회사 유치로 세수증대와 레저세 증대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런 것들 말고 특별히 신세원 발굴한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도세에 기존 세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가세의 일부를 지자체가 배당을 받아서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서 세수증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 6월부터 보면 연구용역을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몇 년 전에도 용역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수 증대방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필요한 시기에 어떤 특정재원의 확충이라든지 세수 증대 또 재정의 건전성 등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때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자주재원 확충, 지방채 관리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특별자치도의 세제비전이나 또 우리 도에 맞는 조세체계 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방안보다는 선제적으로 돼야 할 사항이 재정 확충문제라든지,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성남시 청사 관련 재원 부담문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선제적인 사항이 지방채 관리방안이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당초의 용역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용역을 했는데도 신세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몇 년 전에 한 것은 사실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연구용역은 제가 아는 바로는 과거에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많은 여건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여건 하에서 새로운 방향에서 용역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 꾸준하게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한 가지로 일관적으로 일관성있게 나가지 않은 탓이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로가 생각을 해볼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과거 5년간 지방세 증가율만 보면 6.86%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평균 증가율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연도별 증가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아까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자료로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2010년도의 예산을 보면 25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730억 4,900만 원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내놓은 2007년 분석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세 증가율도 4.25%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세수를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도 세무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분발하셔서 세수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이 올해 1,450억 원인데, 2009년 대비 6.1% 감소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겁니까?

금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를 해보면 세외수입 총계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이자수입이 다소 내려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감소된 부분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 2월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보면 효율적 자금관리 및 재테크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2008년도에는 210억 원, 2009년도에는 목표액이 300억 원 이상으로 42.8%가 증가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는 보면 공공자금 재테크로 이자수입이 120억 원만 증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금년도인 경우에는 현재 일반회계에 6월 현재 예산액으로는 17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6월 말 현재 이자수입이 120억 원에 달해 있습니다. 지난해인 경우에는 예산액이 300억 원이었고 또 결산세입액 이자수입이 303억 원으로서 예산액에 초과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이자수입의 감소사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8년도 8월에 5.25%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이후 현재까지 2%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중금리도 많이 인하되어 있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본 위원은 금리 인하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원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원이 나오기 어렵다면 민간이전경비를 줄이듯이 행정운영경비를 아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이 어려워서 긴축예산이라고 하면서 29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맞춤형복지에서는 1인당 평균 200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200포인트라는 것은 2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에게는 예산이 어렵다고 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슬며시 올려놓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춤형복지 관련 예산 운영관계는 세정과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병식입니다. 맞춤형 복지점수에 관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의 20만 원이 증액된 1,120포인트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행정안전부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전 시도에서 일단 중지되었다가 다른 시도에서 올려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님께서 세입재원은 신세원이 발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증액하는 부분이, 행정경비로 많이 증액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러나 공무원 보수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동결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서로가 조화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동결됐죠. 호봉 수는 인정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받는 돈에 대해서는 늘어나죠? 그죠?

예, 호봉 증가액만큼은 늘어납니다.

예. 사회 민간기업은 호봉 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 시국은 그렇습니다. 다음 고정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입니까? 모르십니까? 전체 예산의 약 2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의 세외수입, 그러니까 세수하고 공무원 인건비하고 거의 같습니다. 맞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주도내에서 내수의 세수를 받은 것을 전부 공무원 인건비로 들어간다. 소위말해서 세금을 받으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생겨야 됩니다, 국비만 받아서 가용재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수를 받는 것을 인건비로 다 지출한다. 과연 이게 세수입 기본방향에 맞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큰 틀에서 보면 세수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인건비로 지출해 버리면 남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기본 틀은 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지금 현실 제도 속에서 공무원 보수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합니다. 공무원 봉급이 어차피 전국이 동일하니까요. 공무원 봉급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는 논리가 아니라 저는 원리가 안 맞다는 얘기죠. 전국에서 공무원 봉급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어디가 가장 높을 것 같습니까? 지방예산, 그러니까 제주도가 제주도 예산 전체분의 공무원 인건비가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증가하고 있는지, 하락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건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향후에는 공무원 봉급 때문에 예산이 완전히 잠식이 되어 버립니다. 부득불 잠식되어 버리면……. 제가 지금 공무원이 세다 말다 이 얘기 아닙니다. 정책방향을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특별자치도 할 때 본질이 뭡니까? 특별자치도 효율성이었습니다. 계층구조를 없애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공무원 인건비가 줄어드는 게 600억 원인가요, 900억 원이 준다,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처음 시점에서 그런 대대적인 도민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지는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한 사람 개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율로. 그러면 과연 그 세수가 다 잠식되어 버리면 어떻게 예산정책을 해 나갈 것이냐. 제가 그걸 짚고자 하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짚었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까지 한 번 준비해 보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세수를 늘릴 것인지,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 하신 복지에 대한 얘기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많다 적다가 아니라, 공무원들 봉급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시켜야죠. 다만 전체적인 사회적인 개념에서 비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실 겁니다. 그렇게 유념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실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해 보시고, 자꾸 말로만 끝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봤어요. 오전에 자료가 안 와서 오후에 봤는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서, 중간쯤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5차산업이 대림산업 해서 375억 원 중에 선급금이, 그런데 지금 공정률은 13.47%입니다. 선급금이 218억 원이 나갔어요. 이걸 계산해 봤더니……. 50%가 넘습니다. 선급금이 약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세정과장님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에서 2% 내려가서 이자수입이 적었다. 218억 원 이자면 굉장한 이익이 발생합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218억 원, 오전에 제가 짚었듯이 그 돈은 그냥 은행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한 푼도 쓰지 못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몇 푼 빼고는. 218억 원 중에 제가 볼 때는 20억 원 이상은 못 쓸 겁니다. 추정치입니다마는. 그러면 약 190억 원이 그냥 은행 통장에 잠자고 있습니다. 결국은 은행은 장사가 됩니다. 그러면 일석삼조의 피해가 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도 재정은 이자수입을 못 벌어들이고요. 업체는 보증료에 대해서 피해 보고요. 딱 이익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은행! 은행은 이익 보고, 도도 손해 보고 업체도 손해 보고. 또 이 돈이 잠김으로 인해서 다른 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선급금을 안 주고 다른 공사나 다른 경비든 그걸 열흘이나 보름 당겨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돈이라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정치적으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집행에 상당한 미스가 있습니다. 혹시 인정하십니까? 선급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예, 일정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적 때문에 아주 올인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민첩한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보면 25억 6,800만 원에 공정률 제로입니다. 그런데 선금 17억 9,700만 원은 60%. 60%면, 아! 70%죠? 70% 정도 됩니다. 70%의 돈이 그대로 잠겨 있습니다. 공정률은 제로입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왜 이런 정책을 1년 반이 넘도록 그냥 놔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노력은 해 봐야 되잖아요. 제가 업체에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정한데요, 돈 받아 가라고. 안 받아 가면 협박은 아니지만 약간의 뉘앙스를 준답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말이죠. 이것은 그 정도로 주지하고,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급금 문제는 재정 조기집행에 기본을 둔 것이라서 아까 말씀처럼 70%를 착공만 하면 받아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실적을 중앙에서부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만 아까처럼 업체가 받아 가서도 쓸 수가 없고 은행에서 잠자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전에, 오륙 년 전에는 선급금 30% 준다면 50% 주십시오 사정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기준 입맛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경제라는 것은 흐름을 타야 되는데 흐름의 맥을 끊어버려요. 어떤 때는 안 주겠다, 어떤 때는 주겠다. 그러면 도민은 뭘 믿고 일을 해 나갈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경제인은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흐름만 탈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까지 안 해도, 지켜만 봐도 돼요. 다만 방해하지 마십시오, 경제인들한테. 경제인을 죄인 취급하는 사고방식을 고쳐야 되고요. 두 번째, 중앙부처 파견자 인사교류 문제는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은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중앙교류 인사의 방침이 어떻습니까? 인적자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적자원과장 김진석입니다. 파견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해서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과 중앙 간의 업무체제를 추진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처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실태를 보면 우리 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되는 사례도 있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회계라든지 서무 업무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인사교류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인사교류의 목적과 대부분 맞게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 인정하시니까 두 번 짚지 않겠는데, 하나만요. 사전·사후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아시다시피 사업별예산제도의 특징은 사업평가시스템에서 성과중심주의잖아요. 인사교류도 마찬가지로 효율성 차원에서 사전에 이러이런 필요성과 이러이런 사람이 옳다고 한다면 사후평가도 그분이 인사교류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인사교류의 한 방향으로 잡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적자원과장님, 그걸 하실 수 있겠죠?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고요.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서, 도본청, 시나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보겠습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행정직과 기술직을 포함해서 지난 6월 30일까지 7급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약 77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도청에는 사업소를 포함해서 16명이고 제주시는 무려 37명, 서귀포시는 24명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결과라고요. 도청에서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인력이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6급까지 따지면 너무 구체적일 것 같아서 단순히 물어보겠습니다.

도본청에만 2,459명이 되겠습니다.

제주시는요?

1,466명입니다.

서귀포시는요?

1,054명 되겠습니다.

1,054명. 그러면 서귀포시보다는 제주도가 한 2.5배, 그다음 제주시보다는 1.5배인데, 그런데 10년 이상 승진 안 된 사람은 제주시가 16명의 두 배가 넘고요. 2.5배가 적은 서귀포는 24명. 도보다 더 많아요. 이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현원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청에는 직원들 연령이 행정시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시인 경우에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라든지 지적부분이라든지, 그 외 환경부분 이런 기술직 부분들이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무연수에 비해서 승진 소요가 길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짚을게요. 첫째, 시 부분은 정·현원이 많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고. 6급도 많고요, 7급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지금 6급 승진하면 인사교류하고 있죠? 일선에 배치한다고 해서 본청에 있다가 읍면동사무소 일선에 가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도청에서 승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 뭐냐 하면 말씀 중에 기술직, 환경직, 보건직, 사회복지직들이 일선에 많다, 그 말은 뭡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승진 안 된다는 공식이 성립되거든요. 왜 그러냐, 조사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을 매기면 각 실·국에서 근무성적평정이 올라오고 근무성적평정 매긴 상태에서 다시 인사 집행부서에서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미난 현상이 납디다, 인사를 쭉 지켜보면. 시하고 도하고 커트라인이 있어요. 어느 부서는 어느 정도 점수까지, 어느 부서는 어느 정도까지. 암암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맞습니까?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근무성적평정 원칙이 있는데…….

그다음 두 번째, 주무부서하고 비주무부서하고 반드시 순위를 매기면 주무부서한테 비주무부서가 밀리더라고요. 업무능력 위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주무부서가 일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역으로, 나 승진 안 시켜 주더라도 좋으니까 힘 있는 주무부서에 가겠다. 나 승진시켜 주쇼, 비주무부서에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비주무부서에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주무부서 아닌 쪽에 배치되면 근무성적평정도 못 받고 승진도 못하고, 일은 일대로 기회도 제공 안 되고. 능력은 키우는 것이지 당초에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인사제도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제도시스템을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 요즘 바꾼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면평가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다면평가를 하는데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술이나 잘 먹고 잘 알면 인간적으로 다면평가를 잘 줄 수 있고. 다만, 평가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평가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평가한다는 자체는, 아는 사람도 평가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두 번째는 인사시스템에 세부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포상, 그러니까 인센티브나 페널티처럼 궁극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깊이, 저는 대기업 시스템을 모방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은 실적주의, 금전주의가 되겠지만 그러지 말고 이분이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 보고 그 담당한 평가를 그 부서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마련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똑같은 기준으로 가면 안 됩니다. 대학생하고 초등학생을 붙이면 안 됩니다. 소위 도본청에 능력 있는 사람들 기준을 시나 사업소에 똑같이 주지 말라는 거죠. 등급별로. 권투로 말하면 헤비급, 플라이급을 같이 놓지 마시고 그 급은 그 급대로 해서 거기서 순위가 올라오면 최소한 여기서 1등이면 여기서 2등이라도 할 수 있도록 비주무부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시나 사업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이 내가 밀려서 저쪽으로 가도 승진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근무를 할 텐데 일단 밀리면 좌천됐다, 내가 왜 근무하느냐. 승진도 못하고 어디 이상한 데 오고.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한 저하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매뉴얼 준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 관련은 전체 도 산하에서 한꺼번에 순위를 매겨서 하는 게 아니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본청과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은 읍면동으로 구분해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다면평가를 계속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승진과 전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속칭 말해서. 잡종과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해 주십시오. 오죽하면 잡종과입니까? 공무원 입에서 잡종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서러우면 그 말이 나올는지. 그만두신 분, 현직에 계신 분이 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심각하게, 그것은 통계학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잡종과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T/F팀 관련해 가지고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기획단 현황 말고 다른 것은, 이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도 산하에는 네 개의 T/F팀이 있습니다. 행정시 자료가 제출 안 된 모양인데 제주시에 1개팀, 서귀포 2개팀 이렇게 해서 7개 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T/F팀의 구성은 직제나 이런 것에 관계 안 하고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원기구에 관한 사항은 전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히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대응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일관성 있게, 또 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경우에는 임시조직인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환경수도라든지 WCC(세계자연보전총회)라든지 신공항건설기획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일시적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별도 정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직원을 차출해서 단이나 환경변화에 따르는 T/F팀이라든지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쪽 담당 업무부서에서 보완해서 그런 팀을 구성해서 담당 국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실무를 담당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지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부서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국 단위, 예를 들어서 신공항건설이다 하게 되면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나름대로의 정원의, 근무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있는, 또 일시적으로 한가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목표가 달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아세안 정상회담 때 T/F팀 구성했다가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시 해산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서 어쩌면 도의회 동의를 받는다든지 승인을 받는다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아마 실국에서 관련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환경변화에 따르는 업무대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차출 당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구난방 식으로, 물론 계획성 있게 하고 있겠지만 어떤 조직을 부풀리는 인상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원 외에 별도 정원을 가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들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원 승인할 때, 의회에서 승인할 때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일선 행정 지원강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이사무장, 통장 처우개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장, 반장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통장·이장, 이사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말단조직이 반장이죠, 행정계층구조로 보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도지사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자료도 보고 그렇습니다마는 마을 이사무장, 통장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교통비라든지 산재보험, 자전거 지원 이런 등의 지원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최말단 행정 침투를 위해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지난 8대 행정자치위원들의 노력으로 다소 자전거 이사무장 지급 관계도 봐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정책이 이사무장이라든지 통장, 이장, 말단 행정을 담당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입니다. 제가 제주시에서도 부탁했었고, 서귀포시에서도 부탁을 했었는데요. 과장급 이상 맡는 지역담당제 있죠? 지역담당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도정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옥상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이게 사실상 선거운동을 안 해도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폐지하십시오. 건의하셔 가지고 폐지시키십시오. 일선 행정조직이라는 게 시스템이 있는데 동이면 동장을 믿고 맡기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더 열심히 지역담당제를 하거든요. 이거 사실상 하지 마십시오. 폐지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요즘 신문 아니면 현수막 광고, 당선사례들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정 정도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관변자생단체들 내는 광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동문이라든가 문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아주 다발적으로 대놓고, 그 경비들 어디서 나오는 거죠, 광고비? 이거 행정적인 지도가 가능하면 하시고요. 아니면 공문이라도 보내서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자생단체들 쭉 해 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도민사회에서 여론이 안 좋은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오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8일 매립면허승인과 관련해서 제주도는 해양항만청에 협의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나와 있느냐 하면 “사전재해영향서 검토 협의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함” 그래야 면허 승인이 난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셨죠? 매립면허 허가는 언제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가 2010년 4월 6일자로 났습니다.

매립 면허증이 나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가요? 2010년 3월 3일로 되어 있는데요.

공유수면 매립 실시인가가 부산해운항만청에서 나온 게 2010년 4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월 3일입니까?

매립면허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건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공식은 언제 한다고 해군 측에서 통보 왔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기공식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통보보다는 해군 일정상에 잡혀있는 건데 2월 5일 예정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공문을 보냈죠? 여러 가지 지역 사정이 안 좋으니까 기공식을 나중에 해 달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일 마지막 줄만 읽겠습니다. 2월 5일 기공식을 하겠다고 통보가 오니까 토지 보상 등 절차가 진행 중이고, 강정주민들도 여러 가지 행정소송 중이고 해서 기공식을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표현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의를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승인 허가도 안 났는데 기공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허가도 안 났는데 기공식을 하겠다고 왔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당연히 허가도 안 났는데 기공식이 웬 말이냐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연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2월 5일 해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공식 자체는 공사의 어떤 착공식이 아니고 기공식은 하나의, 거기에 어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착공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서 내용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민감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고 하면 그런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기공식이든 착공식이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런 것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공식을 하겠다고 통보 오면 그걸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연기를 해야 됩니까?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소리를 못 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그 문서에도 저희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월 5일 기공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제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착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문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금 모든 행정절차, 공유수면 매립인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토지 매수라든지 수용계획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또한 강정지역 주민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실시계획승인 무효처분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4월 22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정주민들은 도정을 못 믿은 겁니다.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라든가 모든 승인이라든가 법적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도에서는 해군 편만 들고 최소한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도 못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있는 자료에는 매립면허 허가가 3월 3일 났습니다, 면허증이. 그거 복사 좀 해 주시고요. 사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자료가 안 와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체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위원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도의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회의현황에 대해서 주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의견 통보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3월 23일 했죠? 이 자료에 의하면.

예.

그러면 매립면허는 3월 3일 났는데 그 당시까지 도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양항만청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게 없느냐?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없느냐? 3월 26일까지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도에서는 공문을 안 보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도 안 거친 상황에서 3월 3일 매립면허가 난 겁니다.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저희 자료로는 공유수면매립 실시인가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3월 23일 협의가 됐고 공유수면매립 실시인가가 4월 6일로 나와서 일정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견 통보를 해양항만청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는 저에게 누락된 겁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전체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해양항만청에 보낸 자료든 뭐든 다 요청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빠져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공문 사본을 가지고 오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드린 자료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아마 이것은 치수방재과, 환경정책과 이런 부분 것들은 아직…….

어쨌든 좋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록하고 공문 사본을 갖다 주십시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4일 보면 절대보전지역 해제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서를 냈는데요.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문에 보면 도에서는 어떻게 공문을 보냈느냐 하면 “절대보전지역이 다수 70%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허 승인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명분을 얻은 다음에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게 매끄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절대보전지역은 해양항만청에서도 사전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이런 유네스코 등등 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도에도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의견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그런 절차들을 이행해서 명분을 찾아서 해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도정을 믿지 못하는 거고, 이번 해군기지 추진과정은 한 마디로 지난 4년의 도정을 이끌었던 지사님과 공무원들이 비판 받아 마땅하고, 저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특별사무감사든 뭐든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도의회에서도 해군기지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009년 1월 21일 유관기관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명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입찰결과가 유감이다, 이렇게 도에 제출한 바 있고, 2차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반 행정절차를 스톱하고 행정심판 결과가 난 다음에 추진하라고 도의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왜 무시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민소환 문제도 있었고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도의회 도의원들은 들러리밖에 안 된 겁니다. 앞으로 우근민 도정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이유가 절대보전지역 해제관계는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라서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군기지 향후 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해군 측에 토지 수용절차 연기요청 공문을 보냈죠?

예.

앞으로 해군기지 추진 관련해서 우근민 지사께서는 갈등해소 이후에 강정과 해군이 윈윈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나 다른 실·국·과의 보고서에도 보면 해군기지는 그대로 민·군 복합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모든 업무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갈등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고 추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행정에서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과 추진된 상황을 했고, 이번에 좀 다르게 표현을 했다면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표현을 바꾸기는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오는 과정에 추진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지사님께서도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사항…….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 제도개선 특별법에 군사기지 관련된 부분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 분야는 지역발전계획 수립분야인데, 그것이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이 추진될 때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포함된다는 것은, 갈등을 해소한다는 우근민 지사의 이야기는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우근민 지사께서는 해군기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은 원점에서 재논의도 할 수 있고 보상을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데, 법에 먼저 놓고 그러면 강정주민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최소한 행정에서 신뢰도 받으려면 해군기지라든가 영리병원 관련된 예민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근민 지사의 공약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중단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도민들한테. 취임식 다녀오셨죠?

예.

그랬으면 그거에 대해서 고위간부 회의라든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영리병원 문제라든가 해군기지는 이렇게 하자고 지사님이 주재로 한 회의에서 한번이라도 거론된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소견으로는 어떻든 지역발전계획 수립 자체의 법안 내용은 법제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제화된 것은 아까 답변했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의 의견이고 질의가 넘어간 건데, 우근민 도지사님께서 7월 1일 취임한 이후에 간부회의라든가 아니면, 도정조정위원회는 주요간부들이 모이는 회의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가 공약사항을 이렇게 했고 취임식 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명시하지 말도록 하라든가 보류하라든가 어떤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간부회의나 도정조정회의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영리병원 문제라든가 군사기지 문제 관련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우근민 지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절차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이 업무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실·국·과별로 올라온 거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부회의 참석대상이 아니라서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간부회의 때…….

직접 참석을 안 하시면, 총무과장님은 참석하셨습니까?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여부만 묻겠습니다. 그런 회의가 있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히 넘어가게요, 그런 회의가 있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부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지만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을 보면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각계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사항들이지만 행정에 접목시킬 때의 모순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T/F팀을 구성해서…….

대답만 하십시오.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라든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가 아니고 도정조정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님? 대상자가 아니라서 모르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병식입니다. 이 건만을 넣어서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한 것은 아니고…….

좋습니다. 다른 안건으로 해도 좋은데…….

일반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언급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언급했습니까? 영리병원하고 해군기지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영리병원에 관한 문제는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이 된 사항 아닙니까? 된 사항인데, 지사님께서 이것을 지금 논의 중단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논의 중단한 것과 제도개선에 포함된 법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조금 별도의 문제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개선에 법이 반영되면 시행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 때 아까처럼 기본적인 합리적인 관계되는 기관이나 주민들의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근민 지사님께서 영리병원과 해군기지의 갈등문제를 풀고 논의를 중단하는 시점인데, 그러면 특별법에 나와 있는 개정안대로 이 부분은 그대로 가고 갈등은 조례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풀겠다. 이런 지시나 말씀이 있었습니까?

갈등은 조정하면서…….

법은 법대로 가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답변을 해석하신 내용을 말씀하지 말고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세요.

나중에 책임지십시오.

문제가 불거지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도 같이 들었던 입장을 말씀드리면, 영리병원에 관해서 그것은 논의 중단된 상태인데…….

과장님께서 간부회의에 갔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직접 들은 것만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간부회의는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포함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나 협의나 조정회의를 안 거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도지사님이 도민들을 실망시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갈등문제를 앞장서서 풀어 가시겠다고 하고 당선된 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앞으로의 횡보를 해야 됩니다. 문대림 의장께서도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을 빨리 정해서 도의회와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한 것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부회의를 해야 됩니다.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겠다고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도, 예민한 문제이고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20여 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업무를 방기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음 간부회의에 가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회의를 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담겠다, 아니면 장동훈 위원님 주장처럼 그것은 그대로 가고 조례로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죠. 그런 것들이 없이 두루뭉술 처음부터 넘어가면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심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 부서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 부서에는 별도의 지시가 있던지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가라앉혀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도정은 본 문제가 행정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가 잠정적으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협의라든가 모든 것을 중단해 주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 및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 소관 회의에 2010년 6월 9일 갔다 왔죠? 해군기지 관련해서. 갔다 오신 담당 공무원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누가 갔다 왔습니까? 갔다 오신 공무원이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담당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사무관이 갔다 왔습니다.

지금 안 계십니까?

뒤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자부에서 공문이 와서 그쪽 행자부 담당하고 앞으로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내려오셨죠?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강도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의 주민생활지원담당 강도훈입니다. 조금 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행정안전부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할 때는 지역발전사업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면 그 근거로 해서 지역발전사업 중에서 추진사업단 구성과 예산범위, 사업범위가 어느 정도할 것인지 그런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윗분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해서 그렇게 안을 내도록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안전부 소관 회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정부에 여러 가지 예산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장학금 조성 30억 원, 그리고 갈등해소를 위한 강정마을 발전기금 100억 원, 그리고 해군 측에서 FTA 관련해서 2년 정도 자금을, 강정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만요소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미리 강정 쪽에 줄 수 없느냐는 이런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지역 마을발전계획에 따른 국비 지원 9,476억 원에서 국비 5,483억 원 요구협의를 지속적으로 정부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와 관련해서 정부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정지역발전계획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단계 제도개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역발전계획 수립 자체를 행정안전부가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9,476억 원 자체는 완전히 초안입니다. 초안이고, 그 당시의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내려와서 3억 원을 용역비로 쓰도록 하고 7억 원은 장학재단사업에 쓰도록 돈을 분배해서 놓은 건데,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국비 분야는 최종적으로는 발전계획 자체가 4단계 제도개선이 통과돼야 정식적으로 정부 각 부처의 33개 사업이 될지 더 추가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하는데, 그렇게 확대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의 답변은 어떻든 4단계 제도개선안이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재정 반영을 고려하겠다. 어떻든 법 통과 이전에는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혹시 조금이라도 협의된 예산이 있습니까?

우선은 시급한 것들은 하나하나를 신청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도 687억 원을 중앙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으로…….

장학사업 같은 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국비와 관련된 지역과 연관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좋습니다. 그런 요구들을 올해도 계속 해 나가실 겁니까?

아직까지는 예산관계는, 올해 2월에 용역 완료된 지역발전사업 계획에 의해서 신청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기국회 때 4단계 제도개선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수정해서 추가 확대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유수면 매립허가와 관련해서도 일차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무효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무효판결이 나고 앞으로 절차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정부에 다시 계속적으로 재정요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스톱하고 절차를 밟아서 예산승인을 요청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도가 아주 우습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유수면매립 관계는 아직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우근민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같이 이행하고 도민화합을 해서 도정을 같이 이끌어 가실 분들이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요청하고 어떤 것들은 중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들이 안 되고 있고, 간부들 간에도 교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히 우근민 도정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군기지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 하나만 간략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직원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직원 복지나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그리고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만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간근무나 휴일근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근민 지사님께서 밝힌 대로 공무원들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체근무나 이런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당직 후의 대체근무?

예, 당직 다음 날은 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탄력근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탄력근무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육아휴직이라든가 생리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난 4년 도정에서는 공무원노조와 상당히 안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진석입니다. 지난 민선 4기 때 특별한 노사관계가 대립됐거나 이렇게 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전국 시위 관련해서 징계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노조 관련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우리가 견책을 해서 어쩌면 기관경고를 받을 정도로 유지를 해왔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면서도 크게 변화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특히 노사 간의 화합과 환경문제라든지 복지문제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담당계가 있죠? 담당 공무원 계십니까?

공직노사담당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을 실제 하고 있습니까? 몇 분이나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분이 근무합니다.

주로 하는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노조에 관련되어 있는 사무실, 집기 관련, 행사 관련한 지원, 각종 지사님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에 대한 참석 관련 그런 것, 다음에 출범식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사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담당 계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지난 과정에서도 보면 형식적으로 몇 번 만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횟수도 많지 않고 그냥 방문하는 형태인데, 공직이 아닌 일반부분에서는 노사협상도 자주 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노조간부와 간담회도 하고 애로도 들어주고 그래야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협력적 파트너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토착비리라든가 공무원 비리문제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공무원노조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좀 더 공직사회를 개혁시키고 비리문제를 없애는 노력을, 이쪽에도 잠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반부패 네트워크라든가 시민단체와 함께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혁신위원회를 공무원노조와 관하고 같이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좀 더 협력적인 노사관계, 혁신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5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2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총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님, 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사항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토지·건물 취득은 20억 원 이상, 면적상으로 6,000㎡, 약 1,800평, 처분인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면적상으로는 5,000㎡입니다. 한 1,500평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시군이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법인격인 시·군이 없어져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군인 경우는 물건인 경우 10억 원 이상, 처분인 경우 10억 원 이상, 토지 취득인 경우 1,000㎡, 처분인 경우 2,000㎡입니다. 이 내용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아까 제가 말씀한 의회 의결대상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고, 그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거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별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범위까지 의회가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전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는 자치단체별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통합자치가 되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법령상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령 개정을 특별자치도에 한해서는 특별법에 명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재산 처분과 취득에 대한 의회 통제권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다음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이러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우근민 도정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사를 이번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자치행정국장도 없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인사가 이루어질 건데, 그 인사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능력본위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것이 선거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의 문제를 벗어나서 그렇게 인사를 해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결국 도민사회가, 공직사회가 반으로 나뉘어서 최근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후에 도민화합을 가로막고 도의 발전을 가로막은 요인이었다고 봐집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능력이 우선시 되고 편 가르기가 없는 공정한 인사가 되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충성심이 우리 공직자들이 지사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도민에게 충성하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발탁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인사에 그러한 것들이 꼭 반영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이 지사님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서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사님께 저희 위원회의 입장을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부서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형평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래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게 제주도가 화합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져 나가야 어려운 이 시기에 제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지금 복사하고 오는 겁니까?

오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 방에 자료를…….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용도 두루뭉술하고 어느 거 주체도 없고, 이게 조작된 자료라면 제가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조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류 보완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치수방재과를 포함해서 관련된 문서들을 취합해서 강경식 위원님께 반드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양병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김용구입니다.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인력개발원은 미래 제주, 튼튼한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도민은 물론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인력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훈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고영실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력개발원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인력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 이어서 도민·공직자 교육훈련 중점추진계획 등 7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인력개발원은 1984년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출발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여성교육 부문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분리되어 현재는 교육운영과와 사회교육과, 6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6쪽, 정·현원과 주요기능인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인재 양성의 국제자유도시를 조기에 완성시킬 수 있다는 전략 하에 저희 인력개발원을 인류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도정목표 구현을 위한 전문행정인 양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민 양성이라는 두 가지의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3쪽, 도민·공직자 교육훈련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도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총 158개 과정으로 454회에 걸쳐 3만 2,605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무원 교육은 89개 과정에 161회, 도민 교육은 69개 과정에 293회가 실시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선 5기 도정 운영기조에 부응한 교육 운영으로 개편하여 도정 철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도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으며,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조직 비전과 핵심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정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교육을 운영해 나가고, 일자리와 연계한 취업 지원 교육과정을 개발함은 물론 인력개발원 자체 역량강화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공직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9,24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전문교육 등 6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선 5기 출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점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장점에 대하여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15쪽, 자치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긍정적 에너지로의 의식변화를 위한 도민 역량교육과 제주의 자원과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교육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교육에 소외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민 평생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명품아카데미와 마을만들기 리더, 청소년지도사 등 지역사회 핵심리더 양성을 통한 교육과정을 실시해왔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지원 맞춤형 교육과 관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친절 서비스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정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아울러 일자리창출 및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국제화 기반조성을 위한 외국어 상용화 지원입니다. 외국어 상용화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조성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무원 48명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장기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과 특히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외국어 교육을 운영 중이며, 챌린지 퀴즈챔프 등 국제화장학재단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용회화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국제화장학재단이 중심이 되는 읍·면지역 영어학교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한편 챌린지 퀴즈챔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직능단체별 맞춤형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제화장학재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식기반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강화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도민과 공직자, 계층 간, 지역 간 능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민 수강자에게 교육 접근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민정보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읍·면 및 도서지역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취업재활지원을 위하여 정보기술, 국제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비롯해서 특히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을 대비한 야간교육을 운영하는 등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왔으며,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정업무의 능률과 효율화를 위하여 7개 과정에 44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실용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컨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수강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개인주도형 학습기반 마련을 위한 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상시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업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개인주도의 학습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민원행정 업무 개선과정 등 12개 과정 1,344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도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사이버어학센터를 운영하여 총 8,830명이 수강하였고, 또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 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 컨텐츠가 변경됨에 따라 일반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문서관리 등 5개 과정은 폐지하고 청렴교육 등 5개 과정을 새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추천 강좌, 도민 평생교육 이력관리서비스 등 수강자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 교육과정이 자기주도형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내 고향 바로 알기 일환인 향토교육 운영입니다. 도민과 재외 제주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 자연유산 기행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였으며,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한 향토학교는 대학생인 경우 지난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23회에 걸쳐 총 1,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임원반인 경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8회에 걸쳐 378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한 향토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제주의 역사문화 및 관광체험 등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는 등 내 고장 바로 알기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력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용구 인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담당 및 과장님의 답변 시에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현재 제주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입니다. 원장님 생각하기에 제주도민이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민이 국제자유도시로 나가는 데 해야 될 방향.

인력개발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열린 마음, 열린 자세가 필요하겠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화 된 세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영어나 외국어를 잘하는 것보다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 즉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기본의식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원장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를 개선해야 되는데, 학습과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즉 체계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통하여 제주도민을 올바른 주민의식과 자질을 갖추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어 바람직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제주가 전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덕목을 배우고 한 사회 내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 미래에 대한 비전, 사회 기본구현을 익힘으로써 외부에 처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기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도민을 위한 교육기관인 인력개발원을 해서 거버넌스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제도화하여 통일과 평화 및 제주4·3과 인권,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다문화 내향적 국제화, 제주의 문화·언어 및 민속, 투명사회 실천·갈등해결, 양성평등, 안전에 관한 교육,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 세계화에 관한 교육 등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행하는 교육과정 중에 일부 포함된 부분도 있고 새로이 제시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국제자유도시로 나가는 데 지름길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어차피 베트남이나 중국, 다문화, 또 제주도에 시집 와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분들이, 또 새터민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 전체 5,500명 중에 제주시가 4,000명 정도이고 서귀포가 1,500명 조금 넘네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야만 이분들이 투표권을 갖죠? 어떻든 장래의 우리 제주도민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읍·면 교육, 그런 교육들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 인력개발원으로 교육 받으러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부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터민에 대한 교육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러 군데가 있어 가지고, 각종 교육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런 교육들을 전문화해서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터민도 우리 동포들이고, 제주도에 와 계신 분이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인구도 적은데 어쨌든 제주 땅에 살겠다고 오신 분들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교육수요가 있는 데는 저희가 언제든지 교과과정을 변경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있는 곳은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수요를 한번 파악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화죠. 제주도 사람이, 내가 제주의 구성원이라는 그런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인격적으로나, 즉 제주도민입니다. 제주도민이니까 차별받지 않는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야죠. 그게 인력개발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논의를 해서 이분들을 위한 조례 같은 걸 만드는 데 같이 힘을 합쳐서 전혀 소외 받지 않는 제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김용구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향토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도민, 그리고 재외 제주도민의 자긍심·애향심 고취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대학생, 일반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재외에서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도 포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계시던데,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왕복 항공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충 몇 명이나 와서 교육에 참여합니까?

금년의 신청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 8월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인원은 일본의 경우에 8명,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 4명, 남미 1명, 해외의 학생인 경우는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내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학생을 위주로 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학생입니다.

학생일 경우에는 교통 왕복비를 지원해 주고, 재외도민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재외도민의 경우에는 편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는 지원을 안 하고 본인 자부담으로 전부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거주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어려운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회를 갖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회에서 건의도 있어서 최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본인 경우에 오사카나 어떤 일정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럴 경우에 예산이 적게 들 것이 아니냐. 또 참여하는 것도 그쪽 도민회를 이용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면, 또 지역을 알리고 이런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고향을 바로 알 수 있는 교육내용을 확실히 전달하면 협조가 되지 않을 건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교육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하는데, 지역별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세계 각 국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나가 있는 각 지역에 전부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혹시 있을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접 가서 했을 때는 물론 교육자료나 비주얼로 해서 많이 보여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고향에 와서 고향에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고 부딪치면서 고향의 발전된 모습도 보고, 고향의 현실도 직접 부딪쳐 보는 이런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뜻도 충분히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원장님이 설명하는 그런 도중에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왕에 여름방학이나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인력개발원 차원에서 재외도민 교육을 이런 향토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다른 제주도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알릴 수 있는 것이 교육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담당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과 같이 매치시켜서.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 자료에 보면 성인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말씀입니까?

예.

뒤에 보시면 외국어 상용화 지원, 16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면 구체적인 프로그램 명칭을 명시를 안 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챌린지 퀴즈챔프나 방학 중에 영어캠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때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어린이 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챌린지 퀴즈캠프는 KCTV에서…….

예. KCTV가 주관 방송사가 돼서…….

주관해 가지고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저렴한 가격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다고 하면, 학습캠프라든지 외국어캠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 아니냐.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면 위탁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때는 외국어 중심으로 국제화장학재단의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캠프라든지 도서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무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챌린지 퀴즈챔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학생들을 포함해서 직장인이라든지 대학생까지 확대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도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비롯해서 질 높은 교육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력개발원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정화 위원님의 질의 뜻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칭 때문에 혹시 그러시는 건지.

아니요.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도민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서 일반 도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자격증 취득, 이런 교육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사이버교육이나 도민 정보센터를 통한 전산교육들, 외국어교육들 이런 교육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개발원이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면서 과거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이제는 도민교육까지 확대해서 교육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인력개발원으로 조직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당초에는 공무원 교육원이 있었고, 다음에 일반 도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산업연수원이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게 둘 다 도청의 기구였었는데 그것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기관에서 도민 교육을 비롯해서 공무원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교육과 도민 교육 비중에 대해서 1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은 89개 과정 중에 161회, 1만 2,145명이 참여했고요. 도민 교육인 경우에는 69개 과정으로 293회, 2만 460명이 참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도민 교육 비중이 횟수하고 참가자가 공무원 교육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 교육은 직접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요즘은 IT가 발달된 관계로 인터넷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직접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중이 어느 쪽이…….

비중은 집합교육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인원이…….

찾아와서 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인원이 많은 사유를 잠시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민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관광업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할 때 다수를 집합시켜서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에 비해서 교육인원이 많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으로 찾아와서 도민들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인력개발원 위치가 좀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교육이라든지 도민들 집합교육을 시킬 경우는 인력개발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다중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고, 부득이 인력개발원에서 꼭 해야 될 교육만 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고, 또한 인력개발원이 1회당 수용인원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시설이 크지 못해서. 그래서 다중을 집합시키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귀포지역에 교육이 있을 경우에 서귀포지역에 가서, 그쪽에서 모이시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분들은 대부분 다 서귀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중이 한꺼번에 집합하는 교육은 서귀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혹시 서귀포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편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혹시 서귀포 쪽에 인력개발원 분원 정도를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서귀포 사람들이 제주시로 빠져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애들 교육문제도 있고 문화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인구가 제주시로 이동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서귀포 쪽에 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는 인력개발원이 사실은 서귀포하고 중간지점에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교육을 시킬 때는 서귀포 현지에 찾아가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동지역은 저희들 집합을 시킵니다마는 읍·면 지역은 저희가 현지에 가서 교육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은 인력을 가지고 이것저것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대학이라고 아시죠? 그린대학? 민간 쪽에서 많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린대학…….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셔서 앞으로 교육수요도 점점 창조적으로 달라져야 인원들이 많이 오고 재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참조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붐도 일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제주도 차원에서도 마을특화사업으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만 투입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을 발전을 위해서 5년, 10년 창조적으로 마을을 만들어가야 성공하고, 또 한미FTA라든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도 그런 과정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혹시 브래미마을이라든가 다른 데는 많이 가 보셨죠? 칠팔십 명밖에 안 되지만 농가소득도 3,000～4,000만 원 되고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농가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인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키워서 인력개발원이 진짜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제주어 전문가과정으로 예산들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친환경급식 쪽에 관여를 하고 활동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도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친환경 먹을거리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주도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도 있고. 저는 그런 친환경 먹을거리 교육 같은 것도 하나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요즘 아토피라든가 질병에 걸리고, 앞으로 병원비도 상당히 지출이 많아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된장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얼마나 몸에 좋은 음식들입니까? 친환경교육도 할 겸 이런 것들도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고, 제주어 관련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다른 데서 교육을 하지만 그런 것들도 빨리 체크를 해서 이중적으로 예산지원 없이도 인력개발원에서 같이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수요들을 바라보고 각 기관이라든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관공서도 있고, 또 그런 민간단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보면 얼마든지 맞춤형,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적극 수용·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어나 외국어 교육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수준테스트를 해서, 레벨테스트를 해서 입교하고 교육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입교자 선발할 때 선발시험을 거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급과정, 중급과정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선발합니까?

장기교육과정을 48명 받고 있습니다마는, 영어가 30명, 일본어 10명, 중국어 8명 이렇게 받고 있는데, 사실 인원이 적은 10명, 8명 된 데는 등급을 다시 나눠서 반 편성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게 사실이고, 영어의 경우는 30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반을 분리해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수강 숫자가 적은 곳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레벨테스트를 해서 실제 다들 꺼려하고 두려워서 교육을 못 받는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급과정하고 중급과정, 초급과정 구분을 해서 레벨테스트를 해서 받아들인다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근래에 외국어 장기교육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미흡하지만 전보다는 실력이 조금 상향된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이버어학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기 주도형, 자기 시간을 내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한 분들은 그렇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인력개발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감사위원회, 4·3사업소,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