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오영훈 위원님, 박주희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익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한재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신호 양성평등정책과장입니다. 고태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기구 및 분장사무, 일반현황, 보건복지 비전과 목표·전략, 보건복지 10대 전략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4쪽까지 기구와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기구는 4과 17담당 1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67명에 지난 1월 11일 신설된 노인요양T/F팀에 2명이 추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현원은 69명입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보건복지 비전과 목표,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이라는 도정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다원화 사회 복지 실현’을 보건복지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시키기 위하여 4대 정책목표와 10대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17쪽부터 24쪽까지 보건복지 10대 전략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역량 강화로 지역복지 선진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조례 제정,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강구, 사회복지예산의 단계적 상향 조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능동적 복지,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근로 능력자에 대해서는 일을 통해 자활·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역량 결집으로 출산율 2.0 제주플랜 달성을 위해서 계획연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중기플랜을 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양육부담 해소를 통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 만들기 실현으로 출산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도민인식 개선과 가족친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달성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 청소년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안전한 통학과 저소득층 학생 원거리 등하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학버스 운행, 저소득층 청소년 무료교통카드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고용장려금과 시니어 클럽 사업 확대 등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기초노령연금 미수급 고령 어르신에 대해서 교통수당 지급, 경로수당 단계적 확대 등 소득보장 강화로 사회참여 여건을 보장해 드리고, 경로당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차별 없는 생산적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의 고용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 등 자활·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확충하고, 해피콜 택시, 특별운송사업의 연차적 확대와 함께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운영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확대해서 생산적 재활복지 환경을 조성하면서 장애인 교통수당의 균일화와 함께 점차적으로 장애3급까지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녀차별 없는 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강화, 성인지예산 도입검토 등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김만덕 표준영정 봉안, 기념관 조성 등 선양사업 추진으로 여성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부담 완화와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믿고 맡기는 보육시스템으로 일하는 엄마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가정과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도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제주대학교병원의 전문진료기능 특성화를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보건소 진료기능과 역할 재정립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경영개선을 통해서 도민신뢰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0대 추진전략의 마지막 과제로 전염병 저감화와 식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비상방역 활동체계 구축,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 등을 통해 클린 건강제주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도 대표 음식 지정, 3무 실천 음식점 육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 등 식품산업 육성과 녹색위생환경 구축에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5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7쪽 사회복지정책 역량강화로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 4일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으로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올해 11월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와 기부식품 나눔 확대로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업기본조례 제정, 위원회 활성화 등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복지예산의 단계적 확대와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자체평가와 신규사업 공모 등 더욱 내실화를 기하고,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선발 시상제 운영으로 사기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추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급여, 위기가정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맞춤형 자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면서 저소득층 빈곤탈출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과 함께 의료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이동상담실 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우선권 확보 등을 위해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층 전수조사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속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밀착형 자활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9쪽, 도민역량 결집으로 출산율 2.0 제주플랜 달성입니다. 우리 도의 합계출산율은 1.38명으로 전국 3위이지만 인구대체 수준에는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106개 사업에 1,860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토론회나 캠페인 등을 통해 도민인식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연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중기플랜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도 활성화시켜서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도민인식 개선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도 도민과 행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미래 제주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상설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기 위해서 상설 두드림존,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의 방과 후 공적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협력망을 구축하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안덕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등 건전한 문화활동을 위한 기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의 학업의욕 고취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방과후 공부방을 연차별로 확대 지원하고, 통학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무료교통카드 발급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1쪽, 어르신이 활기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노인인구 비율은 12.01%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 제공,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등 소외된 노인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하고, 기초노령연금 미수급 고령 어르신에 대한 교통수당 지급, 경로수당의 단계적 지급 확대를 검토해 나가면서 프로그램 중심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2쪽, 노인 건강 및 요양보장입니다. 가족에 의존하던 노인성 질환과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지원하고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관리로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기 위해 장기요양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예방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3쪽, 도 노인복지관 이전 및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사업비 22여억 원이 투입되어 제주시 노형동 소재에 건립된 가칭 ‘제주시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어서 지난 6월에 민간위탁 운영 대상기관 공모를 거쳐 7월 14일 운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장비보강과 운영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도 노인복지관 이전 개관 등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4쪽, 장벽과 차별 없는 장애인복지 추진입니다. 도내 장애인 인구는 15개 유형 3만 940명으로 전체 인구의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 장애인단체와 시설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하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과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 확대에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의 이동편의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피콜 택시와 특별운송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를 중점 반영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35쪽,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입니다.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구서귀여중 부지에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자해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제주재활전문센터는 지난해 3월 11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3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6층과 7층 2단계 발주와 의료장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4월 2일 총 사업비 40억 원이 투자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제주재활전문센터 6층에 유치가 확정되었고, 정부 절충을 강화해서 2011년도 예산으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2012년 상반기에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6쪽, 직업재활시설 기능강화로 장애인 생산적 복지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새로운 정책적 모델 개발로 장애인 고용확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동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과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 5월 20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인력 확보와 기능보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생산품 홍보 부스 운영과 중앙 절충을 통해서 장애인 생산품 전시 판매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 하는 으뜸 장사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기준 45.2%의 화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7%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자연장지와 제주시 동부공설공원묘지 조성 등 선진장사시설을 확충하고 들녘과 경작지내 무연분묘 7,488기를 정비해서 유휴토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화장업무 처리를 위해서 화장로 5기를 개보수하고 양지공원 견학과 화장유언 남기기 활성화로 화장문화 정착 노력을 강화하면서, 장의용품 제값 받기 추진 등 건전 장례문화를 조성하고 유·무연분묘도 연차적으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8쪽입니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행복한 제주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4차 여성정책중기계획 수립 추진 로드맵 마련 등 평등문화 확산 사업과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로 정책의 차별성 제거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 과제에 대해서 정책과 제도개선을 실시해서 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에 대상사업을 발굴·반영해 나가고, 성인지 교육대상은 공무원 중심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여성정책을 발굴하고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점차적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구축으로 여성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취업설계, 직업교육훈련 등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활동 여성의 가사와 자녀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마케터 양성, 동화구연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 문화교육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제주여성 CEO 김만덕 선양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김만덕 기념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하면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2014 BPW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40쪽, 일하는 엄마의 육아부담 완화와 건전아동 육성입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 등 믿고 맡기는 보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요보호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무상보육의 단계적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야간돌봄 어린이집 확대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 대체교사 지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 등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 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이해, 희망이 가득한 다문화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자활지원을 해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서귀포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설해서 다문화 가정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생활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2쪽입니다. 최상의 수준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기능개선을 통해서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제주대학교병원에 지역암센터, 권역별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 등 진료기능 강화를 지원해 왔고, 지난해까지 235억 원을 투자해 보건기관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180억 원이 투자되는 제주대학교병원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는 지난 7월 12일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전문진료 특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구제주대학교병원에 제주의료원 본원 설치는 제주대학교와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7개소 보건기관 신축과 장비개선에 55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농어촌지역 보건소의 진료기능 개선을 통해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경영개선계획입니다. 의료원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영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결과에서도 경영활성화 방안과 운영합리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주의료원 경영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의료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고, 서귀포의료원 경영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이사회 보고 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사 단체협약으로 경영과 인사권이 제한되어 경영개선사업 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사설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영개선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절충을 강화하면서 도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신축사업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건물 노후와 긴 동선구조로 환자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건물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신축사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신축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4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업자 적격성 1차 평가를 통해서 2개 업체가 선정되고 올해 2월에는 2차 평가를 실시해서 우선사업대상자 1순위로 탐라사랑의료원이 선정되어 10여 차례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사업대상자와 협약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에 착공을 하고 2012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전염병 저감화로 클린 건강제주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저감화로 청정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보건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 전국 사망자가 263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초동 대응을 위한 자체 매뉴얼 마련 등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주요 전염병을 집중 관리하고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종전염병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시설을 확충하고 예방접종률도 전염병 퇴치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만성전염병환자 조기 발견 사업 추진과 손 씻기 생활화 등 보건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6쪽, 향토음식개발 등 식품산업육성과 녹색위생환경 구축입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녹색위생문화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친절교육, 불친절·부당요금 근절 등 위생분야 관광경쟁력 강화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대표음식을 지정하는 등 향토 음식 관광상품화 기반을 조성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삼무(3無) 실천 음식점을 육성하고, 안전한 식품관리와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장실과 주방, 영업장 환경도 개선해서 고객중심의 선진위생시설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7쪽, 2011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고예산은 올해보다 16.4%인 347억 원이 증가한 2,564억 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150억 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구축 등 6개 사업에 269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2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고절충 결과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150억 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7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 168억 5,000만 원은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반영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국회 등 대중앙절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직이나 위기가정 등 경제적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에서는 올해 저소득층 자활 지원 등 5개 분야에 224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6,190명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92억 원이 투자되어 4,89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목표 대비 79%의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된 노인일자리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모든 일을 순서에 맞게 새로운 마음으로 위원님과 항상 협의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함께 다원화 사회 도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나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조언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왕성하고 좋은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오정숙입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 일동은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문화적 역량 제고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명실상부한 여성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원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김영순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0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센터의 기구는 교육운영팀과 문화기획팀 등 두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원 중 결원으로 되어 있는 학예연구사 1명은 지난 7월 12일자로 충원되어서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주여성 역사·문화 전시 및 공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도정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를 여는 여성, 품격 높은 여성문화 창조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여성능력개발 교육을 통한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주여성 역사·문화 재조명으로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창의와 소통, 통합의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 전문인력 양성으로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도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를 위하여 올해는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67개 과정에 4,500명, 문화교육 34개 과정에 2,795명 등 총 101개 과정에 7,29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영어학습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등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 취업능력 개발 교육,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 의식향상 및 여성리더십 교육 등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여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품격 높은 문화 창조 교육으로 여성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등 우리 것 찾기 교육, 창조성·도전성 찾기 교육, 가족과 함께 즐거운 토요일 교육 및 체험교실 등 총 40개 과정에 2,66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교육 등 61개 과정에 4,63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함께 즐기는 전시·공연 운영입니다. 제주여성 역사·문화의 재조명과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상설전시관인 제주여성 역사·문화전시관과 다양한 문화예술작품을 기획전시하는 기획전시실 및 연극, 음악회 등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제주여성 역사·문화전시관에는 제주창조여신을 비롯한 제주여성 신화 및 제주여성들의 활약상과 생활상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기획전시회는 개관 기념 특별기획전인 제주여성의 냥정신을 전시한 바 있고, 제주그림책 원화전과 제주 10대 문화상징 사진전 등을 개최하여 지금까지 1만 3,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에서는 음악회, 영화 상영, 연극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주여성 역사·문화 전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수집해 나가고, 제주여성의 생활상에 대한 기획전시 및 여성예술인 작품 전시회 개최, 7월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여성영화제를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설문대 문화의 날 운영입니다. 도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설문대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부터 설문대 문화의 날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4회에 걸쳐 3,16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과 콘서트, 연극·영화 상영 및 문화체험 교실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즐기는 음악회라든가 수다콘서트, 유명인 초청 특강, 영화상영 등 생동감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문화 접근성이 낮은 도서 및 읍·면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 자선 공연단체 등과 협조망을 구축해서 소외지역 주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 특강이라든가 연극,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양성과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희 센터에서는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는 450여 명의 봉사자들이 등록되어 37개 소그룹 등을 구성해서 결연가구 및 복지시설 등 41개 수요처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64회에 1,080여 명이 참가하여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 및 위문활동, 그린스타트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프로그램 이수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민간투자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제주여성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지방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으로 건립되었습니다. BTL사업시행사인 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와 주무관청인 우리 도 간에 체결된 민간투자시설협약서에 따라 사업시행사는 시설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하였고, 우리 도는 민간투자시설에 대하여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년간 지급해야 할 금액은 임대료 292억 9,400만 원, 운영비 97억 7,400만 원 등 총 390억 6,800만 원으로 매년 19억 5,400만 원을 지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292억 9,400만 원 중 국비는 32.5%가 지원되며, 운영비 97억 7,4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 협약서에 따라 현재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 관리운영사 직원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관리·운영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시설물 관리·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상황을 점검 시정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으로 센터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문화환경을 제공하고,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사회복지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1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이 되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계획이 나온 다음에 사회복지예산의 목표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전체적인 도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2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약실천추진팀과 공무원들이 협의하면서 대략적인 계획안은 갖고 있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사업이 0～5세 무상보육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 관계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그 외에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시책, 예를 들어 교통수당 지급이라든지 경로수당지급, 앞으로 증액된 예산은 그런 쪽에 집중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7월 업무보고 자료가 7월 이전에 만들어졌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조만간 세부적인 예산투자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시키고 별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의 경우에는 28.9%입니다.

서귀포시는 21.7%입니다.

제주시가 28.9%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세까지 무상교육에 우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부분에 집중투자하고, 그 외에 장애인 복지시설 분야 쪽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세올행정시스템이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 추진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각종 기본 자료들이 전부 전산망으로 입력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증빙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증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더러 선정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러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소득기준에서 과거에는 부동산지가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로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8%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도탈락이라든지 만의 하나 대상자인데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실태조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국민 내지는 도민의 자녀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1.38이고 전국은 1.15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1차 수립했고,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하여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하는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상보육에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아동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면서, 2.0제주플랜 달성이 물론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큰 안목에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혼율입니까?

죄송하지만 미혼율 통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그렇게…….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출산장려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약 71건 정도 됩니다. 2007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2007년에는 약 505억 원 투입을 했고 올해에도 전체적으로 약 81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갖고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무상보육이라든지 양육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쪽으로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 2015년까지 2.0플랜 달성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2.0플랜은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한 해에 부실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온 적자폭입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전체적인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실경영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희들도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최선을 다해서 경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전문가 그런 부분보다는 운영을 일원화하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것이 없어서, 과장님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재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도2동에 있는 도 노인연합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도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노인연합회가 운영하는 것은 회관 개념의 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부노인복지관이 개관되면서 그쪽으로 이관되는 도 노인복지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기능이 일원화되어서 가야 되는데 한 울타리 내에 있으면서도 그 기능이, 도 노인복지관 기능은 경로당 활성화라든가 도 연합회 산하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노인연합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한노인회 산하에서 할 수 있는 경로당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제한하고, 노인복지관의 기능은 노인들을 위한 상담이라든가 노인 체력단련이라든가 노인들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지금 노인연합회에서 하는 부분은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노인회관 기능으로 건물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이 아니고.

예, 노인복지관은 그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노인연합회 산하에 제주시지회하고 서귀포시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여가활용이라든가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노인연합회가 주관되어서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것입니다.

삼도2동에 있는 노인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회관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대한노인회 산하에서 할 수 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관련된 프로그램 정도 운영되고 있지 노인복지관 기능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하게 된 부분이 노인복지관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위탁 운영되는 부분이고, 밑에 노인회관 건물 자체도 그 주변이 문화재 지구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것을 이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노인연합회 기능하고 노인복지관 기능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지회하고…….

제주시 이도2동…….

예, 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노인연합회가 지금 위탁 받아있는 거기 한 군데하고…….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복지시설의 유형이 어떤 대상인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애인 생활시설과 관련해서 예산반영이 양쪽 행정시 공히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안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사님께 별도 보고드려서 반영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2월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오늘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신고제로 하다보니까 더러 난립 현상이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특별법 제도개선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적자가 누적된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서 저희들도 상황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핵심이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에 첨단장비 구입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노력하면서 질 좋은 의료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제주도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우수 의료인력 확보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우수 의료인력 확보에도 노력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들의 봉급과 관련해서 올 초에도 노조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 의사를 모셔올 때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봉급을 줬을 때는 제주도에 오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보수를 다른 지역보다 인상하는 조건으로 모셔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료원 경영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간호 인력들은 또……. 물론 도내 의료기관 중에서는 그렇게 봉급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전국 수준과 비교하면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면서 봉급체계도, 물론 의료원 정관에 의해서 보수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의위원회에서 꼭 걸려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수급중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24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부정수급자가 있어서 적발한 건수가 15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환수 조치했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탈수급자를 선정하고…….

제출한 자료 721건 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급중지를 하고 환수한 것은 15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이전에 여성교육문화센터 당시에, 지금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설치된 목적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교육 이수한 자들을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육을 받은 이수자들로 구성된 팀들이 많습니다. 봉사도 미용 등 기능봉사, 그런 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