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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7-21

류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무

김종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2건입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허만영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무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회사무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종무

김종무위원장

허만영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인터넷 배너 광고 실시 에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시의회 링크를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이 울산의 신문사를 말하는 건가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시의회 홈페이지를 말하는 건가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회홈페이지에는 배너 광고를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나 이런 배너 광고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밑에 배너 광고가 죽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인터넷 언론사라든가 인터넷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우리도 울산광역시의회 배너를 제공해서, 연결해서 의회를 홍보하려는 그런 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인터넷 언론사가 어디 어디인가요?
장근

박장근공보담당사무관

울산인터넷, 그다음에 각종 통신사, ucc 그런 데 제공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신문이 어딘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모니터단이 오잖아요. 그런데 모니터실 공간이 부족하고 여기에도 ‘공간부족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공간을 어디로 확대하실 예정이신지?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의회에 안 오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걸 어디서든 간에 의회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생방송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장소 구애됨이 없이.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인터넷생중계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한계가 있는 게 어쨌든 전체가 다 잡히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방청을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대 의회가 혁신적으로 직접 방청을 의회에서 꼭 할 수 있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유권자연맹하고 시민연대분들이 매년 오셔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같이 보니까 모니터실이 굉장히 협소해서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저희들이 실제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아니면 세미나실이나 이런 부분을 TV설치해서 모니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 세미나실이 따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는 겁니까?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이게 시간관계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만약에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장소가 필요하다거나 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저희도 보니까 세미나실을 쓰려고 하니까 몇 단계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얘기도 의원세미나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외부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 얘기입니다.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데는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손님들이 오시는 것이고 의정활동 관련한 내용들을 간담회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오는데 아시겠지만 각 의원실들이 다 협소하잖아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그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의원님 개인적으로 해서 다른 단체가 와서 세미나를 한다든가하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끼리 연구단체 모임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항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소가 부족하고 협소합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2층까지 30억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하면서 2층에 있던 집행부 전부 다 본관하고 구관으로 나가고 의원연구실을 18개를 넣었습니다. 만들다가 보니까 또 1층에도 발간실 하던 부분을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발간실을 자료실로 우리가 또 내려갔습니다. 이리 해도 역시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 우리가 집행부와 의논해서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그저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책자를 보면서 궁금한 것을 각 국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회기 중이 아니라서 자료를 못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원의 가장 큰 권리 중에 하나가 자료요구의 권리가 있는 건데 자료요구가 회기 중이 아니라서 받지 못했고 또 첫 업무보고이니만큼 자료를 받지 말고 회의에 들어가서 자료요구를 하시라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그것은 의원이 최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받겠다는 것이고 또 실제로 내용을 몰라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후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단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법적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 법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제약을 해 놨고, 우리 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열면서 자료제공은 즉석에서 동의를 받아서 자료제공을 많이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 의원 개인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지금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필요한 자료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적인 뒷받침을 받으려고 하면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철위원님.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제출은 방식이 서면제출과 의 결제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방금 담당관님 하시는 말씀은 의결제출만 말씀하시고 서면제출에 관한 부분은…….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자료제출은 서면제출이나 의결제출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없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일단 서면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하면 위원회 결정을 해서 위원회 결정사항이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는 법적인 얘기를 해 줍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툼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해서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를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편리하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해야 될 부분은 서면질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서면질문은 회기 외에도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서면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제출하면 집행부에 며칠까지 내라는 것은 의회규칙에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법대로 지키면 되는데 방금 담당관님 하시는 말씀은 의결에 관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행정사무에 필요한 자료들을 내놓으시오’ 하고 의결로 가는 것은 당연히 내놓으실 것 아닙니까? 그 이외의 경우를 서면질문이라고 했을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느냐는 거예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서면질문은 별개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별개죠?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럼 자료제출은 당연히 다 의결로 할 적에도 위원회에서 의결로 가는 것이나 본회의에서, 본회의에는 의결로 갑니까, 그것은 규칙에 안 나와 있던데? 자료제출을 본회의 의결로 가는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그런 케이스는 본회의 의결을 하면 당연히 자료제출을 해 줘야 되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제 이야기는 의장을 경유하라 이 얘기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서면질문 그것도 우리를 도 와 주는 부분이니까 서면질문 할 때 서면질문 양식, 맨 앞에 성함만 붙이고 그 다음 에 이런 자료를 붙이고, 자료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자료요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을 요구하는, 정책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 규정은 없으나 우리가 여태까지 해 보니까 이런 게 있습디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 인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서면질문하면 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간담회 때문에 늦게 왔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니까 단위사업의 제목을 봐서는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니까 사업별 예산요구서를 보면 이 사업 안에는 옛날에 ‘목’에 해당하는 것들의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이번에 예를 들면 아까 연구위원, 연구단, 연구회 만드는 것에 대한 그것을 규칙 안에는 들어있기로는 다양하게 가는데 5개만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헷갈린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현재 4개가 여태까지 있었는데 5개 정도면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전문위원실에 알아보고 그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추경으로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은 집행부와 상의해야 된다 말이에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이 부분은 마치고 나면 의총을 해서 이 부분을 다룰 것 같은데요. 그때…….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내역 있죠.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 목록들도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 가서 알려주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자료실 운영에 관한 이용방식들도 문건으로 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고, 보통 가면 어떻게 ‘카달로그를 보고 하시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도 인폼을 주시면…….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자료실은 1층에 내려가면 직원이 있습니다. 있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검색해서 바로 드립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실질적으로 자료실이 어느 쯤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1층에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 인폼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연구할 적에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제공을 해 주셔야죠. 목록 ‘어학, 문학에 이런 것 정도 있습니다.’ 앞에 것을 몇 개를 주시면 우리가 보고 자료를 적절하게 이용해야지, 연구실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용이 하나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은 이 문화에 전혀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적절하게 주시면 좋겠다, 전 교육위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방법 및 후보자 등록 의원의 정견발표 방법을 정하려는 것으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30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
선철

이선철위원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장 선출에 관한 부분은 없거든요. 위원장도 지금 현재의 법에는 보면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요?
종무

김종무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은 의장선거에 준한다고 되어 있죠.
선철

이선철위원

그럼 여기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만 되어 있다면 그 점을 배제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위원장도 ‘의장 또는 부의장, 부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토적으로 의장·부의장으로 명토 박아 놨다면 다른 것을 배척하는 조항이 아니냐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위원장

위원장에 대한 것은 위원회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이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뜻에서 위원장 부분도 개정을 함께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무

김종무위원장

지금 위원장 부분을 같이 개정을 하자는 이 말씀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예.
만영

허만영의회사무처장

위원장 선거는 의 장 선거에 준하여 한다는 문건이 있기 때문에 의장 부분만 개정하면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제안자도 그런 의도에서 지금 축조를 하신 거예요?
종무

김종무위원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맞습니까? 제안자의 의견을 확실히 알아야죠.
종무

김종무위원장

예,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보면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8조제5항에 보면 이러한 새로운 것을 신설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명토 박아서 의장과 부의장이라는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준용한다 라고 말을 한 경우라면 다른 걸 배척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제안자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안했다, 안 했다를 회의록에 남겨두셔야 다음에 그게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 질의요지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종무

김종무위원장

우리가 일단은 위원회 조례에 그대로 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선철위원님은 조례를 개정하자는 이 말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이선철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다시 상임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자라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장님이 이 조례를 발의를 하시면서, 신설을 하시면서 상임위 조례도 같이 정한다 라는 문구를 넣자는 게 아니라 말로서 기록에 남겨둬서 그것이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설을 제안한 제안자의 뜻을 포함시켜 놓자 이 말씀이십니다.
종무

김종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개정안에 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준한다는 말을 우리가 명시를 하면 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천병태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장과 부의장을 등록하여 정견발표를 하고 뽑자 라는 이 규칙이 통과가 되면 위원회조례에서 각 상임위원장들도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울산시민들에게 적어도 후보를 알고 선거를 하도록 하는 울산시의회의 개혁에 대단히 상징적인 안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떠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내서 이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장이 올린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앞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