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O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토지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장영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김윤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애인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석승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육업무를 맡고 있는 김종택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여성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는 정향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업무를 맡고 있는 최용호 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3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자체 추진으로 환경지킴이 등 236명과 위탁추진으로 교육형 등 4개 분야 241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하겠고 노인 장기요양기관 요양비용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연동난방비 건강보험료 건강음료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보장강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안정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생활안정지원 사업 추진으로 대상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장애연금을 지원하고 사회활동 지원으로 중증 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으로 각종 장애인 시설에 운영비와 기능을 보강 하겠으며 단체지원 및 활성화 장애인 단체운영비와 장애인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저소득 다자녀 맞벌이 등 맞춤형 보육료를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키겠으며 보육시설운영을 지원하며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육성 및 아동·청소년보호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역량강화 및 건강가정보호 육성입니다. 여성 최고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보호 사업과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며 다양한 가족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및 보호 체계 확립으로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통한 잠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국외문화체험 및 국제 청소년 문화교류를 실시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후생사업으로 경로식당운영, 무료목욕탕 운영, 무료 이·미용실 운영, 물리치료실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사업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겠으며 이용편의성제고 및 시설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존 무료급식 서비스를 활성화 시켜서 법적 기준에 맞는 무료급식소를 설치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산곡 다목적복지회관 지하층에 약 300평 정도 규모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남시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기능보강 사업으로 바닥 및 벽타일을 설치하고 식자재 보관 창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추경 때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외문화교류 및 문화체험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반 학생 대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간은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을 이용합니다. 장소는 자매도시인 중국 유산시 그리고 서유럽 나라가 되겠습니다. 연수 대상은 40명으로 유산시와 문화교류로 12명 이것은 양 국가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조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은 학교장 추천으로 저소득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지답사 및 주요 기관 시설 방문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황숙희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는 지체 장애인들이 하남시에서는 장애인 수영장이 없어서 서울로 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차도 별로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가면 지체하기가 힘드니까 택시가 1만원을 주면 그냥 거슬러 주지도 않고 휙 도망가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든다고 하남시에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지 그걸 부탁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동안에 장애인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 5기 이교범 시장님 출범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장애인이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또 공약사항 하나는 장애인 콜택시를 만들겠다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이 동시에 공약사항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조사하고 또 면담을 통해서 이것이 치료시설로 가능한지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수영장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샤워시설이나 편의시설 부분에서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시설을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간단한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 관련 조례에서 1건 개정이라고 명시해 놓으셨는데 개정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개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육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몇 페이지죠?

6-6페이지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2006년도 1월 6일 개정한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개정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정하신다는 건지…….

보육이 지금 현재 맞벌이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24시간 돌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반이 바꿔서 1,000만원 이번에 추경 요구했습니다만 조사를 더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보육조례도 따라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조례 시책 같은 것을 반영 시켜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뭐…….

아직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고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중점으로…….

핵심 내용은 24시간 시설에 대한 지원…….

또 나머지도 시·군의 시책을 참고하고 각 시·군의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좀더 나은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실제로 이 조례를 보면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게 합당한 조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많은 계층을 보육시설로 흡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수렴이나 현실 조사를 많이 하셔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 부분에서 여기 빠진 것 같아서 여성발전위원회 상당히 올해 운영할 계획에 있으신 거죠.

여성단체?

여성발전위원회요.

네.

혹시 예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발전위원회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계속 안 됐어요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그런 부분 물론 우리 해당 담당자 분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로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러한 내용들이 예산에도 많이 반영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6-9쪽 청소년 문화의 집 부분에서 지도사 배치 부분 있잖아요. 이 지도사의 역할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 팀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배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심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지도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각 문화의 집에 청소년 지도사를 한사람씩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하는 역할은 각종 프로그램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짤 때 지도를 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상담 역할도 부분적으로 맡아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하시는 거죠.

네, 상근입니다. 1,944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인건비 지급이 적은 편이네요 지도사의 역할로 보면…….

네.

전국적인 평균 임금인가요. 아니면 하남시만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지원된 전국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도사 오시는 분이 어디서 파견되신…….

그거는 공개 채용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미숙 의원입니다. 6-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노인정을 다녀 보니까 다수의 노인정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계획에 보면 1개소당 월 84만8,000원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정에서는 매달 16만5,000원이 지원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1년에 난방비가 90만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르신들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보다는 하남시에서 많은 지원이 돼서 좀 노후생활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노인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지원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지내기가 불편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용에서 84만8,000원이랑 노인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16만5,000원인데 세부내역이 궁금합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상당히 복지가 앞서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아까 일부분이 아무리 많다고 다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들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만족치 않고 저희 시에서는 이번 공약사항에도 이게 나와 있지만 우리 경로당을 전수조사해서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시설이 있으면 개수를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운영 난방비라든지 특별 난방비 사회활동비 해서 굉장히 나열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난방비가 80 몇 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 난방비로 해서 저희가 14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80 몇 만원 합해서 특별히 됐고 운영비가 316만원 사회활동비가 1억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것은 워낙 우리 경로당이 112개소가 되니까 액수가 많은 것 같지만 나누다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급식 쌀하고 김치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몇 군데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1억7,300만원 정도 저희가 투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 순회 프로그램교육 한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있는데 노래교실 건강체조 같은 취미활동도 있는데 여기에 2,100만원 특히 우리 또 급식도우미라고 해서 노인 분들이 취사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루 3시간씩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억7,600만원 돈을 하고 있고요.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 세워 놓고 개·보수 11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도 다시 특별조사를 해서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그런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정을 다니다 보니까 실버노래교실이라는 게 있던데 노인정마다 실시하는 것 같지 않고 대부분 아파트 평수가 크던지 아니면 노인정 크기에 따라서 실버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하는 곳에서는 좀 불편이 있어 하시는 노인정도 있으신데 운영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리고 여건상 많이 모인 곳 특히 우리 도시 동에 노인정이 비교적 크고 노인 인구수가 많은데 이런 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정해서 한 것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노인정에서 신청을 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이 다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노인정에서는 신청을 모르는 곳도 있던데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노인정 방문을 못했습니다. 처음 먼저 방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바로 업무보고 끝나면 시간 내서 꼭 노인정을 방문해서 이런 시책이 있으니 향후에 신청하십사 그렇게 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장애인 시설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나요. 생활보호대상자들 장애인수당 받는 것 생활수당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횡령 혐의가 있었다는 기사를 받는데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봤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저희도 안타까운 일이고 그분도 평상 시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평상시에 봉사를 많이 하신다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또 물론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액수를 따지기 이전에 어려운 사람의 몫을 중간에서 정당히 이용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일이 향후로는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법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고 이번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그런 일이 물론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제가 보기로는 3～4년이라고 봤는데 3～4년 동안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게 사전에 초기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행정지도나 점검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뭔가 구멍이 있지 않나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희가 물론 더욱더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하고 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지만 복지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우리 행정에 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인력이 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거고요. 우리 인력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하고 우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분발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 평가해서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승용 의원님.

김승용 의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봉사를 많이 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근무인원에 보면, 금방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인력이 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근무인원 조직표를 보니까 저희 인구수에 비해 근무인원이 굉장히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인원 표를 보니까 18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사회 1급, 2급 이런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갖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4년제 대학을 수료해서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을 거의 소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십니까?

직이 있는데 행정직을 뺀 나머지 전문직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다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업무가 굉장히 사회복지 분야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고 앞으로 저희도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이러한 시점에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남시에서는 사람들한테 욕도 안 먹고 앞으로 잘 해 나가려면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 보니까 저도 다른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손가정 이혼가정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취약 지역에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가호호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해 봤는데 가서 보면 정말 나올 때는 눈물이 나오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내 주고 장학금을 매달 보내 주면 그 돈이 올바르게 쓰여야 되는데 어린이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저희가 통장으로 입금 시켜 주면 그 돈이 어린이 교육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할머니나 어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 돈을 잘못 사용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도 이렇게 결손가정이나 이혼가정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게 전부 방문하면서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비 목적외사용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목적대로 사용되는데 목적대로 사용 않고 일부는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쪽 돈을 사사롭게 이용하는 사례라든지 자주 종종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하지만 이게 사생활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부 보면 바우처 사업이라 해서 그런 제도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해서 꼭 교육비로 나오면 교육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중앙에 건의할 것이고 제 생각에는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할 거다 그리고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올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님.

저는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이 나가는데 제가 지난 이른 봄에 지체장애인단체를 가니까 연탄을 피더라고요. 왜 기름을 안 때고 연탄을 땝니다 했더니 보조금이 부족해서 연탄을 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장애인들이 거기 또 다른 데도 아니고 지체장애인이더라고요. 지체장애인들이 연탄불을 가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8개 단체에 1억2,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1억2,000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장애인들 일반 사회단체는 사실은 회원들이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회비를 걷어서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들한테 좀더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이 잘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윤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평상시에 느낀 바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항상 보조금을 줄 때 좀더 높은 액수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예산부서에 요구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돈이 있는데 거기서 배분할 때 또 단체 수는 많고 하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도 있었지만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그리고 먼저 번 사회복지과장도 저한테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꼭 참작해야 되겠다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도와 줘야지 어떤 분들 도와주겠느냐 해서 나중에 의원 여러분까지도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러 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꼭 이번에 단체 심의할 때는 우리 장애인단체가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는 좀더 올려 줄 수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6-6페이지 보면 빨래방에서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이 빨래방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불편한 점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봉사단체에서 여러 군데 봉사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빨래방을 저도 한번 가 봤는데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협소하고 요즘 같이 날씨가 굳을 때는 장애인단체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분들이 빨래 량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고 있거든요. 건조대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장소 이동이라든지 빨래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수 년 전부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불편을 호소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쪽에 문화원이라든지 박물관이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내일 모레 이전은 안 되겠지만 이전계획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까지 막막했던 희망이 없던 것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면 거기를 쓸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향후 시간이 지나서 지었을 때 거기에 넣을 건지 향후에 장소가 많이 생길 걸로 생각됩니다. 좀더 쾌적하고 넓은 장소에서 빨래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전에 장애인단체와 다양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유일하게 수 년 동안 운영비가 오르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장애인 단체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 똑같이 안 올랐느냐 그렇지 않죠. 새로 신설되는 곳도 수 천 만원씩 보조금이 책정되거든요.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또 사회적 약자 우선으로 보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현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복지시설에 있는 복지시설 대상자들이 오히려 저희 지도감독이 소홀함에 있어서 혹여 그런 복지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지적된 곳 이외에 또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현장검증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무리한 부탁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의 전 직원이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에 비해서 정원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번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반영해서 우리 복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복지업무량은 많은데 그리고 작성해야 될 형식적인 문서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현장에 누가 어떻게 방문해서 직접 지도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시남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세민 역사박물관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체육진흥팀장이 내년도 전국 체육대회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전국 체육대회는 내년 10월에 경기도 일원에서 개최되고 저희 시에서 카누 경기가 개최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주요문화시설로 재단법인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하남문화원이 있습니다. 하남문화예술회관은 3만2,000평 대지에 약 8,700여 평의 건축물이 구성돼 있고 저희 시에서 35억의 출연금을 출연해서 총 54억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문화예술회관 전체 예산에 64%가 해당 되겠습니다. 하남문화원은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간사 2명으로 운영되고 구시청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8,800만원 또 문화대학 단오제 행사 등 해서 9개 사업으로 1억1,900만원의 예산이 있겠습니다. 문화원장은 보수가 지급 안 되는 명예직으로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지적 추진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협회 향토예술전 기타 문인협회 도예협회 등 해서 1억2,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금년도부터 새로 생긴 도비 지원 사업으로 10회에 걸쳐서 3,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지금 반 정도 운영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단장이 부시장이 되겠으며 지휘자 등 해서 단원이 36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정기 연주회 포함해서 14회가 1억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개최되었던 시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 여러분들이 거의 오셔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문화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상은 우리 하남 지역의 향토 문화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문화상을 수여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수상 부문은 학술, 교육, 예술, 체육, 지역사업개발 등 5개 부문 5명씩 해서 5명이 수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상 대상자 선정, 수상 시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9월27일이 우리 하남 시민의 날입니다만 9월 26일 일요일이 추석연휴인 관계로 10월 3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상이 확정되면 10월 3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1990년도부터 2005년까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현재 문제화 되고 있는 게 순금 1냥으로 해서 수상을 했었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선거위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 문화상 공모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금으로 해서 상패를 제작해서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로 생활체육 종목별로 연합회장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걷기대회, 기타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해서 약 5억8,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행사마다 나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은 금년 5월에 개최되었던 56회 경기도 체육대회 또 10월 2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기타 도지사기 생활체육 등 다양하게 출전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상위권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날로 경기력이 향상되고 또 우수 선수들이 동호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과가 좋아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전문 지도인력을 활용해서 생활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로서 축구 2명, 탁구 1명, 테니스 1명, 보드빌딩 1명해서 5명이 지원되고 어르신 전담 생활지도자가 건강체조 및 배드민턴 분야에 1명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연계돼서 생활체육교실을 5개 교실로 해서 1,875만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는 우리 시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기타 체육회 이사 및 종목별 연합회 사무장 교육겸 워크숍 비용으로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8월 중에 시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입니다 학교체육 관계인데 우리 시는 10개교 7개 종목 15개 운동부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 도모를 위해서 10개교에 2억9,000만원이 지원되고 운동부 운동의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으로 2개교에 2억원 또 우수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차등지원해서 전임 지도자 8명, 일반지도자 4명해서 9개교에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로 우리 조정선수단이 있습니다. 정원이 9명입니다만 현원이 코치 1명 포함해서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년도에는 우승 소식이 없었습니다만 7월 얼마 전에 개최된 대회에서 3위로 입상한 경력이 한번 있습니다. 계속 훈련을 강화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종합운동장 부지가 14만 평방미터 건축 연면적이 1만3,000평방미터 국민체육센터는 8,000평방미터 시설물이 있습니다. 관리 운영 인원은 26명으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경영 수익 문제인데 현재 지난 해 약 10억 정도의 적자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해마다 적자 비율이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프로그램관리 및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고객 지향적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개설 및 접수관계 개선 또 시설물 유지관리 친절문제를 추진하고 또 보수공사로서 시설 직접 발주한 종합운동장에 그늘막 의자설치를 완료했고 전기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낙뢰방호공사가 2억 예산이 책정돼서 입찰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그 지역이 낮은 지역이고 개발지다 보니까 여름 장마에 천둥번개가 치면 낙뢰로 인해서 시설물하고 전자시설 또 인터넷 시스템 등 지난해에도 여러 번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낙뢰방호공사를 완료하고 단 미사보금자리주택이 다 완료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런 것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시설관리는 1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제초작업과 개별적인 사업으로 교산동 족구장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성산동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 완료했고 시립테니스장은 1억 사업으로 포장하고 배수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단 시립테니스장 예산은 시비가 아닌 특별교부세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및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선동 축구장 문제입니다. 천연잔디 축구장 유지관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지난 해 유지관리비 및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해 주셔서 제대로 관리되는데 문제는 거기가 서울시 취수장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 못하고 일반 친환경적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가 보신 의원들이 많으시겠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동둔치 설치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만 평방미터이고 축구장이 3면, 야구장 4명, 휀스 등으로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계약을 맺어서 용역 설계는 거의 완료돼서 지금 서울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자 사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시와 용역사와 같이……. 이거와 병행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관리 평가를 받아서 저희 예상으로는 금년 11월 정도면 하천점용허가가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14억에서 18억 정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휀스라든가 바닥 정리 사업을 해서 5～6월경에는 우리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 또 유지관리나 위탁 관리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슬기롭게 조례 등을 준비해서 슬기롭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현동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은 현재 농어촌개발공사와 부지 매입 관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어촌개발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입니다. 이번 시장님의 동 초도순시에서도 많은 민원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문화재조사기관으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자치단체간 우리 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퇴직을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 바람에 지금 1, 2, 3차 공고까지 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시장님 지시로 직급을 다급, 라급, 마급으로 돼 있는 직급을 상향해서라도 운영하자 해서 현재 다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되면 먼저 있던 직원들보다 대우와 처우가 훨씬 개선되면 저희 직원 충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는 발굴조사 등은 타 단체나 학교에 의뢰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화사지 발굴은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직접 발굴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장에 설명 드린 직원들의 퇴직으로 인해서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2회 추경에 우리 예산하던 사항은 연구비로 예산 부기 변경해서 다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의 수집과 과학적 보존처리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박물관에 소장 유물이 1,467점입니다. 그래서 유물보존처리 및 복제 예산 1,4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래서 유물구입이 7,600만원 예산으로 해서 1차에 병풍 5점을 구입해서 나머지 2차 사업을 하남 관련 자료 하남출신 인물자료 서화류 등을 대상으로 해서 2차 유물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역사박물관 전시업무추진 및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4,900만원으로 각종 경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박물관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대학을 기획운영하려고 하였고 특별 강좌는 9～10월경에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금번 방학 중에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약 200명 나무고아원 부지에서 선사문화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2회를 완료했고 앞으로 9～10월 중에 2회를 더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문화유적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답사해서 하남과 비교 또 유지관리에 좋은 점, 배울 점 등을 저희가 견학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불교유적 학술 세미나를 8월 중에 개최교육 계획으로 했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수정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이 3개소가 있고 국가지정 사적이 3개소, 도 지정문화재가 3개소, 도 지정무형문화재가 1분, 향토유적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동사지 토지는 금년도에 5억을 들여서 거의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지 토지에 약 4만5,000평방 중에서 현재 2만 평방은 저희가 매입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예산지원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계속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국비신청 및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동사지 토지를 매입 완료해서 다시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산성 발굴은 86년부터 포함해서 금년도에 12차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올라가면서 저수지 위를 금년도에 발굴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큰 문화재나 유적이 발굴되지 않고 제 꿈에라도 백제시대유적이나 유물이 발굴이 됐으면 합니다만 계속해서 통일신라이후 에 유물만 발견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성산성은 저희가 16차 발굴 계획까지 있습니다. 물론 국비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4회의 발굴은 산성 성곽 위주로 발굴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청에서 다시 더 발굴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기본계획에는 4회차 발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미사선사유적지 발굴은 계획 중에 있고 한양대 박물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는 대로 나무고아원 내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향교 보수정비는 현재 계약해서 동무지붕과 서무지붕 또 내삼문 보수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좌방아 주변 정비는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정비 못하는 게 장마 끝나고 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도비하고 분권교부세가 아직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장마철이 지나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충서원 정비는 현재 공사 착공해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산동 건물지 휀스 및 안내판설치도 완료했습니다만 사유지 소유자가 외국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요즘 두절됩니다. 그분이 동의만 해 주시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교산동 건물지가 경작 등으로 해서 훼손이나 방치되지 않도록 휀스나 안내판을 사유지까지 했으면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각 보수정비는 현재 설계 완료됐고 보수 정비를 선법사에 교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전역량 강화를 위해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광주향교 관리사하고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등 주요 문화재를 상시 관리하겠으며 경관광장은 이성산성과 광교향교 변경은 나중에 의회 주례회의 시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나기 전에 보고 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의원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덕풍1동에 있는 청소년 체육시설 있잖아요. 거기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관리부터 해서.

관리는 청소년 X-게임장으로, 청소년 체육시설로 인가를 받고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야간까지는 관리를 못 하고 주간에 희망근로 직원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현심 의원님도 담당 팀장과 현장을 나갔다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만간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10월 16일부터 시행되거든요, 개정된 게.

그것도 노인시설에 한해서 개정한 거잖아요.

네, 노인체육시설이요, 노인여가시설이지요.

10월 16일부터 개정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조만간 별도 활용 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담당 팀장님하고 며칠 전에 나가서 봤을 때도 바닥이 많이 훼손돼 있었어요. 보고 받으셨지요?

네, 가봤어요.

그게 사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원래 시설대로 쓰이지 않고 나중에 덧씌워지면서 게이트볼장도 생기고 배드민턴장 코드 만들고 이러면서 기존에 썼던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법이 개정돼, 어쨌든 바늘구멍이긴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든지 해서…….

변경사항도 개정된 시행령이 발효되는 10월 16일 이후니까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덕풍공원이 생기면서 그 안에 체육시설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노인여가시설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잘 하시고 계시지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아까 하천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 진행중인 것 그게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서, 거기서 그간에 진행되셨던 분들이 지금 1년 넘게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고 내년도 사업 개시 전에 설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중심으로 물론 가지만, 시청 중심으로 가지만 거기를 사용하셔야 될 분들 의견이 충분히 설계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야구협회하고 축구협회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대로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요. 종합운동장 그쪽 공터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몇 평정도 되지요?

어느 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보조경기장 옆이요?

네, 그 옆에 공터가 있잖아요. 그쪽이 얘기가 들리기로는 골프 연습장이 들어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운영 개선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하게 되면 주차장 상단에 해야 되는데 주차장과 이쪽 국민체육센터의 내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사보금자리에 당초에 없다가 도로가 관통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는 지하로 하든지 대체 부지를 옆에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난감한 사항입니다만 그 사항이 해결돼야지만 골프연습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다시 손보는 것 또 도로가 나가면 옆에 인라인경기장 했던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미사보금자리주택을 저희 종합운동장 때문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기 우리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앙으로 관통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하루에 2만 4,000대가 그리 다니는 것으로 교평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나온다면 골프연습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관한 내용 있지요. 도로 관통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

저희가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보고는 해당 부서에서 받으시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있는 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궁터에서 실제로 하남시 리틀야구단 연습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하수관로하고 우수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요?

그것을 들어내고 다시 아래로 이설하기 위해 절토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나무를 10여주 이상 파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판단해 봤더니 5,000～6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지난번 얘기했을 때는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2,000만원 할 때 하수관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하수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기다리고 우리가선동야구장만 되면 리틀야구단, 또 누가 한 개 팀을 창설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렵게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남시 이름을 걸고 전국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국가대표팀으로까지 뽑힐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너무 배려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안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역이 끝나서 점용허가 받은…….

이것만 끝나면 연습은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거기서 리그전은 못하고요. 조정경기장 이런 데도 다니면서 같이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부 거부 의사를 표현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개인 생활도 많이 희생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 행정력이 그런 부분에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시설을 활용하려면 오수관이나 하수관거는 언제든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되니까…….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은 미사지구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후보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 것이지 현재 시스템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오수관, 하수관 시스템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다 바꿔야 할 판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결정이 나요? 실제로 내년 5월이면 착공이 들어가니까…….

현재 종합운동장은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아이들 공간을 마련을 못 할 위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나간 시스템으로 해서 오수관로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어 놓으면 나중에 저쪽 미사지구 시스템까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곳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여기 저기 많이 알아보는 것 같거든요.

네, 저희도 많이 알아보고 그쪽에서도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오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일지구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용 의원님.

김승용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생활체육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지금 민선5기 시장님 들어오셔서 생활체육회장 선출에 있어서 굉장히 언론이나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이 어떤 관에서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회장을 선출하려는 그러한 행동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생활체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사람이 하남시 생활체육회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관이나 이런 데서 개입해서 회장을 세운다고 그러면 조직도 와해될 뿐 아니라 위상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한테 존경받는 그런 분이 생활체육회장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에서 개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체육 관계는 물론 도생활체육회에 여기서 선임이 되더라도 나중에 인준이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또 이 자리에 전임 생활체육회장 하시던 윤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생활체육 관계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개입한다는 인상을 혹시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생활체육회가 바른 곳을 가게끔 하는 거지 회장 선임에까지 관여를 저희가 할 수도 없고 또 당연직 이사나 선임직 이사 분들이 다 개성이 뚜렷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선출방법이라든가 회의 개최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나머지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활체육회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만 저희가 감독하지 선출의 건까지 저희가 감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선임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임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답변을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좋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 김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시가 또 민선 5기 시장님의 모토가 화합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면 주변 우리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이니까 선출 과정에서도 어떤 우리 관에서 이런 데서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올바른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님.

여기 보면 천현동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옛날 시부지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디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성광학교 들어가는 도로 위 산채정식집 들어가는 데 거기입니다.

그게 200 몇 십 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적이요?

면적은 자세히, 그건 그렇고요.

전체 부지는 저희가 사놨고 지금 진입로 부지가 약간 개인한테 살 것도 있고 농어촌개발공사한테 협의해서 무상으로 양여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 법이 분명히 개정됐잖아요. 시행령은 아직 안 떨어졌지요?

10월 16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시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도 생활체육회장을 하면서 인근 도시를 가보면 실내체육관을 만드는데 1층은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개정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생각을 해주시고 해서 이왕이면 제대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배드민턴만, 배드민턴만 하면 1층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시설계획을 그려보고 있습니다만 시행령에 보면 각각 건물 면적이 60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100평방미터당 주차가 한 대씩 있어야 되고 600평방미터면 지금 게이트볼장 표준규격이 300평방미터거든요. 두 개를 할 수가 없어요. 5%의 조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같이 하는 방법을 풍산지구에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게이트볼장은 높이가 5m, 배드민턴장은 8m에서 11m 그러면 11m에 5m면 16m에 이게 서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있어요?

3m이긴 합니다만 답답하다고 해서 5m씩 설치합니다.

제가 어디 가보니까…….

현재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양평이나 시흥을 가보면 답답하다고 해서 권장 높이를 5m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이가 16m 올라가면 무슨 빌딩이 중간에 우뚝 선 같고 그린벨트에 그게 가능할까, 그린벨트 허가 부서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가능하면 예산을 덜 들이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7-5쪽에 보면 하남시립합창단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합창단 단원이 55세가 정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소리는 그때도 변함이 없데요. 그런데 너무 아쉽다고 해서 시립합창단은 아니더라도 어머니 합창단이나 아니면 혼성 합창단도 괜찮데요. 55세 지나서 65세 그런 나이에 합창단을 하나 조성해주실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현재 우리 합창단 중에 전문 학과를 졸업했다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75% 정도 되거든요. 옛날 어머니 합창단 있을 때 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지금 황숙희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이제 그 이후에는 실버 쪽으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실버 쪽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이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을 다시 하나 또 만든다는 것은…….

아니, 시립은 아니고 혼성합창단도 좋고 여가 활동,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가활동 있잖아요. 하남시가 체육시설에 비해서 그런 쪽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소외받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성합당찬도 좋고 아니면 어머니 합당단도 좋고 시립 같은 게 아니고 아마추어로 그런 것을 하나 해줬으면…….

좋으신 제안이신데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방미숙 의원입니다.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시민과 함께 하는 지향적 생활서비스가 많이 제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풍산지구 아파트 쪽에 보면 인구가 그쪽으로 꽤 많이 돼 가지고 지금 덕풍3동 쪽으로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풍산지구 이마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체육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지에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쪽 이마트 중심으로 해서 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는 가격이 비싸다고 들었어요. 아파트 주민들께서 배드민턴이든 테니스 그런 종류 또 어르신들은 게이트볼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풍산지구 쪽으로 생활체육 계획이 없으신지요.

동 사항은 덕풍3동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건의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 공원시설을 LH공사로부터 인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덕풍3동 쪽에서 노인 분들이 건의한 내용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공원 주변 일부 공원을 훼손해서라도 하는 계획은 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 부서와 별도로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쪽 풍산지구 분들이 체육활동 시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오길 바라는 입장이 돼서, 잘 알겠습니다.

방미숙 의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풍산지구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체육시설 하나 없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서 정말 거기 소외됐다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농협 옆에 체육부지 시설 땅이 정확히 532평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분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그런 땅을 LH공사에 저렴하게 매입하든가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아까 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에 시에서 매입을 저렴하게 해 가지고 체육센터를 지어준다든가 해 가지고 그쪽 주민들의 어떠한 원망을 해소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 그 땅을 매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매입하는 것은 우리시의 방침도 있어야 되고 한두 푼 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부지 매입을 안 하고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취임 후에 또 공약 사항이 너무 많으시고 예산이 다 반영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 드리기도 그렇고 검토를 해서 우리시 부지로 매입을 하면 재산가치도 늘어나고 시 재산도 늘어나는 사항입니다만 또 사업의 시급성이나 또 경중을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원 부지를 일부 체육시설로 전환해서 하면 부지 매입비나 이런 것은 안 들기 때문에 순수한 사업비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풍산지구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농협 옆에 보면 그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경찰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LH공사 땅이지만 시민들한테 배드민턴이라도 칠 수 있게끔이라도, 야외지만 배드민턴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그런 것이라도 대충 해줘가지고 우리가 땅 구입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체육부지시설인데 이런 땅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 세팅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의신 의견인데요. 그 사항은 사실 검토를…….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네, 협의를 해야 되고 경찰서의 대체 주차장 부지도, 우리가 경찰서 유치를 어렵게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8-4쪽 추진상황에서 실제로 민원실이 많이 바꿨잖아요. 옷도 맞춰 입고 은행처럼 창구화하고 이러면서 주민 만족도와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정식 평가는 안 했고 현재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서류를 떼려 가 보면 분위기는 일사불란해 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두워요. 아직 직윈들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먼저 우선돼야지 주민들에게 그게 서비스될 것 같은데 이건 여담이고 추진상황 부분에서 보면 여기 보면 중간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활성화 부분이요.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 후견인제 민원1회 방문 상담 창구 적극 운영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특히 사전청구심사제나 민원인후견인제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은 우리 현재 14종 민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간략한 서류만으로 민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심사 민원이 요청하면 해당 부서에 의뢰해서 이것이 사전 가능, 불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통보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후견인제도는요?

민원후견인제는 9개 분야 우리 후견인 팀장을 23명으로 구성해서 유기한 민원 중 인허가 민원 또 다수 복합민원 등에 대해서 희망하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에서 접수해서부터 처리까지 민원이 잘 모르는 민원을 각 해당하는 팀장 관련 부서 팀장으로 위촉해서 후견인을 돌봐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 모든 과를 다 통틀어서…….

그렇죠, 다른 과를 하는 거죠.

끝까지 책임진다는 얘기네요. 실적이 어떻게 돼요?

민원이 상반기 내에는 신청한 게 없습니다.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데 사전심사청구제나 민원인후견인제 홍보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인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특히 민원인후견인제 같은 경우는 대개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 드는데 한번도 신청된 집행된 예가 없다는 거는 홍보의 문제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반증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희 창구에다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 있어도 신청이 없고 사전심사는 금년에 5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실적이 있네요.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둬서 유인물을 둔다고 해서 유인물을 다 보고 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말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복잡한 민원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후견인제가 꼭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연결해 주시고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 사람이 신청하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그러려고 우리가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도 적극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좀더 내년에 업무보고 시에는 이러 이러한 실적이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고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의원입니다. 8-4쪽에 있는 단축민원사무확대 및 민원처리단축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일리지제는 민원서류 담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민원이 한 가지 민원이 10일짜리 처리 기한이 법정 10일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7일로 처리했다 그러면 3일을 단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 3점을 줘서 계속 누적 시켜 그 사람이 100건을 처리해서 100일 단축하면 마일리지가 100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제도로 해서 마일리지가 많이 단축을 많이 해 준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동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득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현황과 9-2쪽 9-3쪽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지가 조사 산정,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확립과 선진국형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지적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개선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시민중심의 토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훼손부담금, 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2회에 걸쳐 산정 공시하고 있으며 대상 필지는 5만5,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25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 결정을 공시했고 소유자들께 일제히 개별 통지를 하였으며 현재는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현재 57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검증 중에 있으며 7월 29일까지는 검증 결과를 개별 통지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대상 필지가 총 1,352필지로 7월에 특성조사 8월에 지가산정 및 검증 9월에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서 10월 29일 지가 결정 및 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실소유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와 부동산의 투기적 위법요소를 사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개발제한구역과 보금자리지구내 토지를 거래할 때 미리 이용 목적 거래대금 등을 기재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렇게 허가 받은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거쳐서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은 990제곱미터 대략 300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였을 때 개발이익에 25%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20건에 70억3,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2건에 5억900만원이 부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 네 번째 부동산 중개업 지도 관리입니다. 현재 등록된 405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매도 매수자가 피해를 보지 않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9-7쪽에 도로명 주소사업추진입니다. 작년 4월 2일자로 도로명 주소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2012년부터는 기존에 주소체계를 버리고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이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1월 12월에 걸쳐 동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7일에는 도로명 주소위원회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24일 도로명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도로명 고시에 따라서 도로명판과 건물에 대한 건문 번호판 설치를 위해서 4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명판을 71개, 건물번호판 1만258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새로 만들어지는 주소를 모든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2011년 한 해 동안은 모든 공적 창구를 새주소로 전환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2년에는 새로운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9-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서비스개선 추진입니다. 저희 과 기본 업무인 모든 공부에 정리 관리 및 민원발급서류 발급 서비스 중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만큼은 현재 시청 민원실에서 발급을 받거나 팩스 민원으로 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8월 10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서류를 발급 받아서 각각의 정보를 종합해야만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종합 공구라는 만들어서 이 종합 공구 하나로 한 눈에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각종 공구를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이 되고 있으나 자료의 일원화 작업은 시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보 일원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건물번호판하고 도로 명판을 설치했고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년 한해하고 올 하반기는 홍보 및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월20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개인들에게 고지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중앙에서 보류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일정이 조금 뒤로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으로 2012년 실시하는 것은 변경이 없고 세부 일정을 약간 뒤로 밀려질 것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 11명인데 이중에 위원장님이신 부시장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4명이고 일반인이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고요?

이름을…….

지역의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실제로 조례상으로 보면 관계된 공무원과 도로명주소사업과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에 풍부한 자, 시에 특성과 역사, 지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인데 이 요건에 충족된 분들이 7분인가요?

지금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위원 명단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때 의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목적은 최대한 주소를 찾기 쉽게 만들어서 긴급재난 시나 물류유통비용 절감 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지역 명칭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하고 일반 민원인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도로를 쓰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의견이 우선이죠. 중앙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지역에 지리, 역사 특성을 잘 아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실제로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나온 민원도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우려됐었고 명칭에서도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 왔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의 큰 틀에서의 목적하고는 일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약간의 괴리감이…….

행정안전부의 목적이 이전처럼 쉽게 주민들이 좀더 쉽게 거리를 익히고 이름을 익혀서 더 받아들이기 편하게 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쓰던 것들이 쓴 명칭이 훨씬 받아들이기 편하고 쉽게 도로를 찾을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그냥 답보 상태인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은 작년 말부터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는데 도로명 주소 위원회에서 사실은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 시켜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명 주소 위원회 물론 학식 있으시고 검증되신 분들이겠지만 그거 외에 그런 권한 외에 실제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 안 되면 반드시 얘기가 나오고 다시 뒤집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이 주민 중심으로 가야 되게 그런 관점에서 같이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이거 신장동 쪽 민원만 이렇게 나오지 조금 있으면 바로 덕풍동 쪽에서 민원 나온 것 같은데 대책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고시가 된 상태에서는 변경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주소를 사용하는 세대주의 2분의 1이 동의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 주소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신장동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민원이 좀 있었던 사항이고 나머지는 현재 고시 이전에 민원이 특별히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상당히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쩔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중앙 행정기관에 큰 틀에서 목적하고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디 가더라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먼저 빨리 하려다가 사실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거든요.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주민들 의견 수렴해 가면서 하나하나 집어 가면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민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와도 그냥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또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있어야 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반드시 갖춰야 돼요. 우리가 주민들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펴는데 왜 더 많은 민원 때문에 힘들어해야 됩니까 직원 분들께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 것은 중앙 정부에 분명히 의견 제시하셔야 되고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법대로 하면 주민들 서명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주 도로는 그냥 놔두더라도 부수적인 도로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명칭은 기존에 원하시는 대로 명칭을 따를 수는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시 이후에는 도로명 주소법에 의한 것하고 우리 조례 법에 밑에 부속 사항이지만 도로명 주소법에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규정을…….

지금 있는 주 도로명 그거를 바꾸려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도로명 그냥 놔둔다면 세부적인 옆에 딸린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명들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남로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또 옆에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기존에 신장시장 같은 경우에 신장시장에 관계된 도로 명칭을 쓸 수 없는지.

신장동 같은 경우는 원하는 사항이 신장1로로 주민들 의사가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신장1로로…….

서명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추진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대책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황숙희 의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청회를 한번이라도 여신 적 있습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회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작년 연말에 동 순회를 하면서 설명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설명회 말고 공청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각 동마다 사람들을 모여 놓고 대회실에 모여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좋은 의견 있으면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공청회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공청회라는 명칭으로는 한 적은 없고 순회 설명회를…….

순회 설명회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청회를 한번 거쳐서 위원회를 꾸리시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꾸려 나갔으면 잡음이 덜 했을 텐데 그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전국 동시 시행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선례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하신 아쉬운 점은 있겠는데 처음 실시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 상대로 어쨌든 하남 시민이 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안부가 편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남 시민을 편하게 하려면 하남 시민이 뭐를 원하는지 그거를 끄집어 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충분히 시민들 의견이 반영되고 또 원하는 사항이 해결되도록 업무추진 시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봉 의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새주소사업법 상으로는 불가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봤는데 8조5항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제1항부터 4항까지 주소명 사업이에요. 도로명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 시장 등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 수렴한 후 22조2에 따른 해당 주소 도로명 주소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명 주소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시고요. 다만 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 주소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해당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법률 검토를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도로명 주소명이 말씀하신 사항 보면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7조부터 보시면 도로명 주소가 바뀔 경우에는 고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꿔야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법이 도로명 주소법이 맞죠? 2009년 6월 9일 개정된 것 거기 7조에는 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만 나오고 8조에 나오는 도로명 부여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2분의 1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안 나와요 제가 급하게 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법이 시행령 7조에 나올 겁니다.

시행령 7조요. 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는 동안에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민원인과 함께 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계속 개최될 예정이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참여하셔서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맨 처음 오광규 도세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전칠곤 재산세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서구 시세팀장님입니다. (인 사) 이연호 징수팀장님입니다. (인 사) 전태복 과표팀장님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팀장님 한 분이 더 계시는데 도의 합동 작업 관계로 지금 도청에 가 계십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세무과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 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우리 세무과는 6개 팀 21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10-1쪽과 10-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부터는 지방세가 대폭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지방세법을 단일화로 세법 한 개만으로 법을 준용해서 썼는데 3개의 법으로 분법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을 기본법 총칙, 그 다음에 지방세법 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이렇게 3개의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방세는 1961년도 전부 개정 이후로 50년만에 대폭적인 전면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세목이 2번에 보시면 통합으로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는 내용이 두 번째 줄에 보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세라고 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조세라고 했는데 저희가 국세는 14개의 세목이 국세로 되어 있고요. 저희 지방세는 16개 세목이 지방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우리나라의 세금의 종류는 30개 종류로 돼 있습니다. 그 중 저희 지방세 세목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요점으로 저희가 여기에 서면으로 실어봤는데요. 여러분이 항상 아시는 취득·등록세가 세목상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따로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취득세로 통합됩니다. 그래서 취득·등록세가 통합되므로 해서 달라지는 것은 고지서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한 개로 달라지게 되고요. 그 밑에 세목 개편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없는데 가장 거래세의 주요 세목으로 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합쳐지므로 인해서 전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달라지면서 60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 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세목에 병기가 되어서 나왔었는데 재산세 세목 한 개로 바꿔지기 때문에 세목에 5개의 세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폐지되는 세목은 도축세 세목이 완전 폐지돼서, 도축세 세목은 경기도 전체 중 12개에서 도축세를 받고 있는데 저희 인근 시는 남양주와 광주가 도축세를 받고 있는데 우리시는 도축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목은 폐지되는 세목입니다. 현행 유지되는 세목은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이 부분은 현재 있는 내용과 같아서 총 11개 세목으로 바뀌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국민·주민 홍보가 전국적으로 세목이, 우리나라 세금이 11개로 바뀌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8월부터 중점적으로 우리시도 같이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9월부터는 중앙 광역으로 해서 KBS 등 방송 보도할 그럴 예정입니다. 14-3쪽 설명 드리고 1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정책목표에 대해서 저희는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자치역량 강화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자주 재원 확충, 체계적인 자료 관리로 체납세 일소,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 현안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우리시는 2010년도 징수전망이 총 2,039억 9,900만원의 지방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중 도세는 1,343억 3,900만원이 되겠고요. 시세는 69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율은 보시는 대로 총 31.8% 정도 징수됐고요. 현재 징수되는 사항은 도세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는 바람에 집값 하락 등 거래량 감소로 목표달성이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시세의 경우는 변동은 미사지구 등에 따라서 보상관계로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변동성은 있으나 당초 목표액은 무단히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31.8% 징수하고 있는 것은 모든 정기분이 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6월말 정기분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점적인 세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31.8%는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과세 자료 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는 지방세 세원 관리 현황은 우리시는 5만 3,000필지의 토지에 3만 6,000건의 건물을 저희가 관세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5만 2,431대가 되겠고요. 법인은 540개 업체 그 다음 세대주는 5만 8,269세대를 6월 30일 현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운영의 과세자료 시스템 구축인데요. 저희는 현재 지방세 운영의 문제점 관리 및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군에서 확보가 어려운 외부 기관 자료를 경기도와 합동으로 과세 자료를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세 자료 정비 등 지방세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 이후에 전산으로 추진을 시작해서 2008년도에 전국적인 전산이 합동으로 연합해서 통합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그간에는 개인적으로 또 시·군 단위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따로 썼다가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전국적으로 240여개 시·군이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과세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도 같이 합동으로 연합해서 구축해서 자료에 대한, 외부기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국세청 자료라든지 대법원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해줘야 되는 사항이 못 넘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합동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상시 모니터링 구축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방세 등 현재는 저희 부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감사부서와 함께 모니터, 저희 지방세 프로그램이 감사부서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한 달에 한 번씩 감사 부서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고지서 송달 및 납세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정기분 고지서는 23만 9,437건을 발행했습니다. 올해는 2010년도는 27만건을 발행할 예정이고요. 오류가 없도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홍보에 중점에 주력하겠고요. 홍보강화로는 저희가 9월부터는 대국민 합동 홍보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제세지방세법 중점 홍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공무원 교육, 대폭 개편되는 세법을 실무담당 세무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 조례·규칙은 10월말에 제정할 예정이고요. 1차적으로 공무원들부터 사이버 전산 교육을 통해서 2차 도 순회교육을 통해서 저희부터 지방세법의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9월 이후에는 대국민 홍보로 전국적으로 같이 공통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목표는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는 187건 6억 4,100만원을 추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조사의 조사 방침은 기업의 완화 차원의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현지 조사는 필요시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년 1월 1일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 고시 하게 되는 내용은 개별주택 수는 6,523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공시를 하게 돼 있지만 공동주택 아파트 등은 2만 5,767건 정도 되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게 됩니다. 그간에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거쳐서 아주 가장 추울 때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무과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1월 27일부터 1월 22일까지 6,523개를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1월 1일자 기준으로 4월 30일에 공시를 했고요. 이의신청 접수 처리를 6월 30일에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42건인데 주로 감일·감이지구에 정정 이의 신청 사항이 13건 정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2010년 9월 30일에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1월 1일 기준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주택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공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표준지방세정정보 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완료돼서 저희가 정보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보 시스템 운영은 인터넷 납세 서비스 제공 등 Wetax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 신고 납부 유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화 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전자 결재 시스템에 따른 투명성 확보로 저희 세무과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는 99% 이상은 거의 전산 처리가 돼 있고요. 전자결재로 징수 감액 과오납, 지급까지도 전자결재로 비리 사건 이후로 전부 전자결재로 바뀌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 서비스 혁신 계획인데요. 전국 통합 수납 처리 시스템 구축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꿔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시·군별로 수납 처리 시스템을 했는데요. 온라인 납부 체제로 전국에 있는 모든 금용 기관 단말기를 통해서 자신의 과세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입금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OCR카드를 통해서 단말기 집어넣어서 처리했는데 그런 방법이 없어지고요. 그냥 수납전용 단말기 100만대 한꺼번에 요새 온라인 출금하는 기계로 저희가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합 시스템 처리 운영은 10월부터 실행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지역간에 성능 개선 사업을 행안부에서 진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제 개선에 대해서 전국 어디서나 모든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선되는 내용입니다. 365일 24시간 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 외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시금고로 나와서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은행이 자동이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납부하시는 것도 농협, 우체국만 납부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22개 은행 모두가 납부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표준수납 대행 계약은 행안부를 통해서 수납 체결이 계약된 내용이고요. 현재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진행대로 되면 아마 10월부터 실행이 예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번 체계적인 자료 관리에 따른 체납세 일소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체납이 149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 올해 정리 목표는 50억 정도 정리 목표 예정인데 현재는 17억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방향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을 하겠고요.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등 모든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체납액 추진방향 중 새로운 자동차세 체납차량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체납차량 전국번호판 영치가 시행됐습니다. 현재 9개월 정도 시행된 것인데요. 전에는 우리시에서 체납된 자동차만 저희가 번호판을 떼러 다녔는데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우리시에서 전국적인 것을 다 떼서 그 뗀 금액이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일 경우에는 30%의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번호판을 떼시게 되면 우리시만 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 놀러갔다가도 떼시는 사항으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이번에 홍보할 때 같이 홍보에 주력해서 같이 넣을 사항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는 주로 5건 이상 체납에 대해서 영치하기 때문에 체납이 가장 어려워서 한두 번 못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3회 이상 체납했을 때 고질적으로 보고 하는 것이지 1회, 2회 정도는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저희가 기계를 3,700만원 주고 1년 반 전에 저희가 시스템 영치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세무과에는 경차 두 대로 체납액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3,700만원이다 보니까 차 값보다 더 나와 가지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엔진이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관계로 하반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차량을 중형 1500cc급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1개 시·군에서 영치 시스템을 확보 못 하는 시·군도 9개 정도 됩니다. 우리시는 번호판 영치를 같이 하는데 참여하고 지금까지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4,100만원 정도 징수 촉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고 체납액은 2억 8,900만원을 전국적으로 같이 통합하면서 받았습니다. 굉장히 체납액 징수에 좋은 아이디어로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속한 채권확보입니다. 신규 체납액 발생 대비 90% 이상을 신속히 저희가 채권 확보를 통해서 빠져 나갈 수 없도록 체납액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등 차량 압류가 2,300건 정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는 우리시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790억원 정도가 현재 가용자금으로 정기예금, 또는 자유적립 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이자수익 목표액은 30억 600만원이 되겠는데요. 6월까지 이자수입은 현재는 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30억원 정도가 됐는데 이 사항은 조기집행 등 우리시는 먼저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커다랗게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일시차입금은 올해는 없던 것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처리해서 조기집행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10-10쪽입니다. 세외수입 시스템 전산화입니다. 세외수입 시스템은 표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표준정보 시스템이라고 지방세부터는 거의 선도적인 역할로 5년 추진해서 완료돼서 거의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이 세외수입은 각종 법이 과태료 등 특별회계 법이 다양화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방세처럼 전산화가 100% 정도 되지는 못 하면서 지금 지방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행안부의 시책입니다. 현재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부 부서에서는 전 고지서 OCR 또는 전국적으로 현재 체납액이 온라인화 돼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 중에서 작은 것은 완료됐고 주정차 같은 경우는 따로 별개의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추진해서 공통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예정이고요. 맨 밑에 보시면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는 것이 통합해서 개발해서 2011년 12월까지는 지방세 시스템과 동일하게 전국 통합 운영할 그런 사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현재 특별교부세로서 50%는 행안부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편성해서 현재 계약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끝으로 현안사항 뒤쪽에 보시면 10-11쪽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1쪽에 현안사항은 저희가 며칠 전에도 조례 개정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 재산세 감면조례를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서류를 먼저 꾸몄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 추진을 저희가 시작했는데 그동안 풍산미사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이 승인됐고요. 추가로 감일지구가 승인되는 바람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작은 시에서 두 개의 보금자리가 승인됐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에 대해서 정말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를 10번 정도 찾아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우리시에서 제도 개선안 올린 게 행안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단독 전국 보고를 최초로 실시했고요. 우리 문구대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행안부에서 칭찬도 많이 받았고 조례안이 5월 30일자로 시달돼서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합류해서 이번에 9월부터 반영돼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토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구 전으로 과세가 돼서 적극적인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등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설명을 너무나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실제로 세무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냥 이것만 봐서는 너무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담당 팀장님들 직원 분들 대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실제로 근무인원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줄었지요. 지금 있는 인원으로 충분하신가요?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6개 팀이나 되는데 근무인원이 21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인원으로 일을 하시는데 충분하신지요?

저희가 세무를 추진하다 보면 미사와 감일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이 이번에 들어가면서 행위제한이 되면 다른 부분은 없지만 세금은 저희가 바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간에 공동주택 등이 풍산지구도 늘고 했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는 26명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간에 5명 정도가 감축됐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지금 도에서는 징수팀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됐는데 저희는 체납팀과 징수팀이 있다가 오히려 체납팀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징수팀 세 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애로가 많고 이번에 또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관할 국장님, 부시장님 저희 위의 상급자들한테 보고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그 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 조직개편 때에 적극적인 반영이 돼서 저희가 재원 확충이 가장, 우리시에서 가장 당면한 사항이 재원 확보인데 이것을 확보하려면 인원 한 사람 앞에 한 명의 인건비는 거의 3,000～4000만원 들어가지만 저희가 10억원 정도 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쓰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집안에서는 가장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맞고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도 저희가 인원이 증원돼서 빨리 세원 확충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다리셨네요. 국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사실 세입 부분, 재정자립도 부분이 대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의 역할이 대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원들도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에게 당부 드리는 것으로 마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승용 의원님.

이번에 재산세가 고지됐는데요.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1층, 2층, 3층, 4층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 같은 데인데 1층하고, 2층, 3층이 재산세 차이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한테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분양가 차이는 층별로 한 2,000만원씩밖에 안 났는데 재산세는 1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만원 2층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이런 식으로 재산세가 고지됐어요.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고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산세 부과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다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가구가 있고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따로따로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지분율로 소유권을 하게 되는데 1층과 2층에 대해서 다세대라고 만약에 할 경우에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 주택 20인으로 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시가를 고시하면서 기준시가의 60%가 주택의 표준 과표로 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 주택의 과표는 누진체계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까지 기준시가가 돼 있을 때에는 만약에 계산 자체가 1,000분의 2의 세율로 과세되면 5,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1,000분의 3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분양가 차이가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났지만 그 기준세율에 분리 단계에서 적용하게 되면 세율을 달리 적용받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차액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혹시라도 따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자세히 계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산세 고지된 것을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에 9%대 인상됐지요?

네.

9%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고지된 것을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거의 30% 대 인상됐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저 사는 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무과장님한테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방문할 것 같은데 재산세가 고지되도 작년에 고지된 금액하고 금년에 고지된 금액하고 제가 분석해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이 그쪽에는 인상돼서 후반기 9월에 재산세가 또 고지되지요?

네.

그러니까 이번 재산세 고지가 제가 알기로도 9%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지된 금액을 보니까 9% 대가 훨씬 넘고 근 30%대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제가 자료를 드리고 갈 테니까 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혹시나 그쪽이 잘못 고지됐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번지수를 알려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자전거 언제 구입해서 어디에 배정되는 거예요?

네?

어디로 배정을 해요? 시범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직원들이 출장 시에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게 하남시 도로가 자전거를 타기에는 참 어려운 도로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직원분들 의견들이 어때요?

직원들은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팀장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 하남시 도로가 너무 힘들어요. 직원분들이 많이 느끼셔서 도로관리를 아주 전폭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도 아마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