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화천군정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 분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시책 목표와 방향,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10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화천군 총괄로 정원 451명에 현원 447명, 현재 결원이 4명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치행정과는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담당 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군관이 화합하는 에코파라다이스 화천 건설을 목표로 열린 군정 실현 및 자치역량 제고, 대외협력 지원을 통한 군민화합 실현, 인적자원 개발 기본조성을 통한 향토인재 육성, 군은 우리의 가족,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등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은 지난 6월 말 현재로 10,928세대에 23,905명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로는 인구가 23,96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전입지원금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최근 인구추이를 보고 드리면 지난해 말에 저희가 24,216명인데 6월말을 기준으로 하면 한 3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부대 부사관들 영외거주 부사관들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군부대 전입자의 주민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군정 실현 및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상회운영 및 화천소식지 발간, 또 262건 중 213건을 공개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등을 추진했습니다. 8쪽입니다. 대외협력 지원을 통한 군민화합 실현입니다. 19개 단체에 관련 사회단체 지원, 출향단체 지원,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제 운영,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 참가지원, 이장 사기양양 추진,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공동국제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외국어 회화 동아리 운영을 4회에 거쳐 지원을 했고, 5회에 거쳐서 직장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했습니다. 모두 55명의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청내 매점과 휴게실을 운영했습니다. 9쪽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기반조성을 통한 향토인재 육성사업입니다. 화천학습관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 영어 아카데미 및 뮤지컬 영어캠프도 운영을 했습니다.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는 캐나다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12명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화천군 장학회 운영,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지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경비 지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모두 15개 세부사업에 3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은 군장병 종합안내센터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및 관사주변 환경정비 지원사업은 모두 18개 사업에 2억 2,500만원을 지원했고, 육군 BTL 화천관사 신축사업은 현재 공정 25%로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군정 실현 및 자치역량 제고 사업입니다.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내실 있는 기본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위주의 합리적인 대외협력으로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3만 군민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초에 전입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전입지원금, 주택수리비,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출산장려금 등 해서 모두 1억 1,66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4쪽입니다.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입니다. 행정분야 스터디그룹 운영은 지난 2008년도 7월 24일 날 모두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연 2회 운영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에서 8월, 쪽배축제 기간 중에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입니다. 법정사무의 실무능력 배양 및 선거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에서 내부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격조 높은 의전행사 지원관리입니다. 각종 축제라든가 주요행사 등 개·폐회식 등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정부의전 편람을 기초로 군 자체실정을 감안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유연성을 보태서 적절성을 겸한 격조 있는 의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도우미 운영은 저희가 한 200여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산천어 축제에 120명, 쪽배축제에 8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산천어 축제는 120명을 운영을 했고, 쪽배축제에는 지금 도우미를 모집 중에 있는데 7월 15일 현재 46명입니다만 현재 5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저희가 총 262건이 접수가 됐는데 206건은 전부 공개를 했고, 부분공개가 7건, 비공개 7건, 기타 취하가 4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소통위주의 행정지원을 통한 주민자치역량 제고 사업입니다. 살기좋은 우리 마을 반상회 운영은 저희가 반상회는 매달 25일을 전후해서 마을별로 자율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마을담당 공무원이 지정됐는데 이분들이 함께 임석을 해서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이건 상반기에 4억 2,000만원이 운영됐고, 6월말까지 현재로 해서 누계로 약 20억원 가까운 상품권이 유통이 됐습니다. 다음 17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위로금 지급입니다. 지난 2008년도 9월부터 2011년 6월말까지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희생자 유족 및 생환자 중 생존자, 미수급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60건이 접수됐고, 현재 46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일제강점 하에 강제 동원된 피해조사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사업입니다.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 태평양 전쟁의 참전용사 중 생존자와 사망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참전수당을 분기별로 6만원씩, 사망위로금을 1회에 1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전수당은 연 525명, 사망위로금은 4명을 지급했습니다. 관내 외국인 주민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내 외국인 통계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숫자는 저희가 모두 20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92명, 결혼이민자가 54명, 제외동포 5명, 혼인귀화자 39명, 기타 1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다문화가정 50여명이 참석하는 세계인의 날 참석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외국인 주민 문화탐방 행사를 다문화가정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산천시티투어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인사관리 및 조직안정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용을 위해서 다면평가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대체인력 지원팀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시학습체계 운영입니다. 상시학습체계는 자기개발계획 및 실천, 그다음에 직원 특별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연간 직급별로 이수 인정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급부터 기능직까지 30시간, 50시간, 20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을 이수하지 않게 되면 옛날에는 근무성적 평정 시 교육점수가 포함이 됐는데 지금은 교육점수가 포함이 안 되고, 직급별로 정해진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특별교육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상반기에는 고객마케팅 선진화 기법이라는 주재로 한번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모범 우수공무원 포상입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금년도 하반기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모범 우수공무원 표창수상자, 이건 지난 해 연말 종무식 때 표창을 받은 군정시책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거양한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 행정평가 및 우수 읍면 포상입니다. 이건 매년 연말에 저희가 그 해에 군정주요시책을 추진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지원을 통한 군민화합 실현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행정 대외환경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상호 상생과 화합의 길을 도모함은 물론,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믿음직한 행정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생과 화합의 동반자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출향단체 지원 및 주요인사의 군정참여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축제 및 주요행사 시에 초청을 하고, 출향군민 화합의 밤 등 자체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재경연락사무소의 상주인력을 배치하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19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관, 봉사단체, 보조단체 등 자치행정분야에 모두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1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화천군 명예군민 위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촉대상은 군정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주요기관장, 교사, 군 지휘관이 전출할 경우 저희가 명예군민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두 225명의 명예군민을 위촉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4명을 위촉했습니다. 주요행사 초청 등 명예군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함에 대한 자매결연 교류활동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산천어 축제 때도 다녀갔습니다만 축제 행사 시 초청한다든가, 부대창설 기념일 날 방문해서 위문하는, 그래서 상호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여론수렴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여론, 민생동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집회, 지역갈등 및 주요행사와 관련한 일일동향을 파악해서 주민불편·불만사항이 무엇인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하는지를 저희가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현장점검 처리제 운영입니다. 저희가 실과별로 읍면별 행정지도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을 점검해서 불편사항을 보고하면 일괄 취합해서 해당부서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모두 23건이 접수가 됐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2건, 추진완료, 해결된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민과 저희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반장님들의 활동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4개 군 이장단 체육대회가 지난 3월 달에 있었습니다. 양구에서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장가족 및 기관단체장님 등 해서 250여분이 참석을 했고, 행사운영 물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범이장님들에 대한 해외연수입니다. 금년도 10월에서 11월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연수지는 추후에 이장님들의 뜻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모범이장 20명 정도가 되겠고,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상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관내에 모두 81분의 이장님들이 계신데 금년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저희가 사망후유장애 시 5,000만원, 의료실비 500만원 한도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은 관내 이장자녀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6명에게 583만 1천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공동 국제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2008년도 7월 1일자로 가입을 했고, 세계적으로 모두 10개 나라에 20개 도시가 가입이 돼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주요활동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겨울도시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회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시장회의에 지난 산천어 축제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동유럽의 에스토니아 마르두시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서 내후년, 2012년도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실무자 회의의 개최도시로 화천이 선정이 됐고, 2014년도 시장회의 개최도시로 저희가 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실무자 회의는 지난 7월 달에 몽골에 울란바토르시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금년도 시장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고,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행정환경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소양을 배양해서 능력 있는 공직상을 확립하고, 후생복지 향상과 자기개발의 기회부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사업으로 이미 말씀드린바 있는 외국어회화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직장동호회 활성화, 이 직장동호회는 지금 축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등산 등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 중 저희가 해외배낭여행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시책우수자, 정보경진대회 입상자 등 모두 6명에 대해서 1인당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경비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직원화합행사는 저희가 부서대항 용선대회를 지난해도 실시했습니다만 쪽배축제 기간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용선대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또 군의회의원님들,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등 모두 560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보험, 의료비, 건강관리, 여가활동, 가기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녀보육료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자녀보육료는 무기계약근로자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6살 미만으로 보육시설에 입소한 자녀가 되겠고, 지원금액은 시설소재지 기준으로 화천군 관내일 경우에는 월 16만원, 관외의 경우에는 50%인 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모두 117명에게 3,200만원의 자녀보육료를 지원했습니다. 중·고교생 자녀 농협장학금은 6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중·고교생 20명씩 모두 40명에게 11월중에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사문화의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추진방침을 노조와 사용자간의 대화가교 역할에 철저를 기하고, 선진 노사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동반자적 위치를 구축함으로써 군정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청내 매점·휴게실 운영은 군청 자율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위해서 - 지하식당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주방천장을 보수했고, 습기가 많아서 제습기 설치했고,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실용행정 정착을 위한 변화역량 관리입니다. 먼저 국내 행정혁신 순례단 운영입니다. 금년 11월, 12월중에 혁신업무 유공부서 5개 부서를 선정해서 국내 선진지역을 견학시킴으로써 우수사례를 화천군정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서 교환구독은 10권씩 실과별로 순기표에 의거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독후감 경진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에 대한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는 10월에서 11월중에 민원인 300분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응대태도라든가 각종 부정행위, 민원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학습 추진은 각 부서별로 대민지원이라든가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민과 관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교육입니다. 9월에서부터 10월중 기수별로 1박 2일, 매년 이정도로 추진했습니다. 4기수로 전 직원을 나눠서 기수별로 1박 2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컨설팅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조성을 통한 향토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엘리트형 우수교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화천학습관 운영은 금년도 상반기에 64명, 중3부터 고3까지 16명씩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48명을 다시 시험을 거쳐서 선발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어린이 잉글리시 아카데미는 반기별로 운영을 합니다. 관내 초등생 4,5,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어민 영어교사와 함께하는 실생활 영어회화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기의 운영을 완료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잉글리시 캠프는 여름, 겨울 방학 중 7일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생 4,5,6학년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산천어 축제 기간 중 공연을 했습니다만 3기 어린이 뮤지컬 잉글리시 캠프 운영을 마쳤습니다. 26쪽입니다.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입니다. 캐나다 어학연수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미국문화탐방은 7월부터 8월 사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모두 40명인데 캐나다가 26명, 미국문화탐방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캐나다 어학연수 13명이 완료를 했고, 캐나다 어학연수 및 미국문화탐방 27명은 7월, 8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캐나다 어학연수는 지난주에 떠났고, 8월 12일 날 귀국하게 됩니다. 3주간 가 있게 되고, 미국문화탐방은 8월초에 떠나게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4주간 떠나게 되는데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로 떠나게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생 15명이 해외연수를 떠나게 되겠습니다. 화천군 장학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장학회 기금을 2014년까지 60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억원 가까운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실적은 지난 97년부터 금년도까지 모두 770명에 대해서 4억 8,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000명을 목표로 한 1인 1인재 육성 후원회원 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화천군 장학회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해서 화천군 장학회의 장학기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지금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를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향토인재 육성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논의해왔는데 아직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0년도 지역핵심인재 전형 확대 지원입니다. 현재 모두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1명, 춘천교대 2명, 한림대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도지사 추천전형은 사회적약자로 해서 연세대, 관동대, 한림대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며칠 전에 이화여대에서 왔다 갔습니다만 지역핵심인재 전형의 확대로 현재 2% 수준입니다만 이것을 5%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을 통한 향토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지원은 초등학교 13명 등 해서 모두 19명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금년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모두 1억 6,900만원의 급식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과 화천군이 각 50%씩 모두 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특기적성,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모두 111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혁신체계 활성화 및 신역량강화 5개 사업에 10억 7,000만원, 친환경농업 및 브랜드개발 실용화에 3개 사업 3억원, 농촌관광 활성화 분야에 7개 사업 19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입니다. 먼저 민·군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유지 사업입니다. 군과 유관기관 단체 정례협의회를 저희가 사안발생 시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도모를 위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것도 사안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2번에 거쳐서 회의를 개최했고, 협의회 운영계획 심의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토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입니다. 이건 매년 9월 10월 중 관내 3개 사단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모범부사관 해외연수는 금년 11월 중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근속 모범 부사관을 대상으로 현재 중국을 해외연수 예정지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병영생활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강원도 공무원 추억의 병영체험 사업입니다. 이건 시범사업인데 금년도 10월중에 강원도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7사단에서 근무하고 전역한 분들을 대상으로 병영체험, 화천군정 소개, 관광지 및 전적지 투어 등을 실시하고, 호응도에 따라서 평가한 다음에 이를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면회객 종합안내센터 조성입니다. 상서면 산양리 지역에 261㎡규모의 종합안내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5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대상부지는 지난해 3월 달에 매입 완료를 했고, 신축공사 실시설계도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1억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번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부대 및 관사주변 환경정비 지원 사업은 연중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 및 관사에 대한 노후시설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모두 18건에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군 화천관사 BTL사업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2월부터 내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상리지역에 321세대, 사창리 지역에 272세대, 모두 593세대 규모의 관사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 25%로 골조공사 중에 있고,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분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호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 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17쪽에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지난해부터 지자체에서 월 2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에서 8만원 해서 10만원 받던 게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 1만원이 올라서 9만원을 받아서 지금 수혜대상자들이 11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만원 주는 데가 있고, 심지어 5만원까지 주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다 연로하셔서 해마다 사망률이 높아서 많이 사망하시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수당을 올릴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부의장입니다. 6대 의회 들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 보고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잘 경청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궁금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사랑 상품권이 발행된 지 10여년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월말 현재 총 19억 1,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천지역 상권이 접경지역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역시도 여러 가지 각종 주변 환경 등 긴장고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화천사랑 상품권도 이제 인접지자체, 물론 답습은 해선 안 되겠지만 잘하는 면은 벤치마킹해서 배울 점은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접 자치단체는 3년 만에 100억을 돌파했다, 이런 매스컴에 언론보도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상품권 발행을 우리 화천군 전 기관으로 확대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군부대까지 협조를 요청해서 상품권 발행을 확대, 심지어는 상품권에 관한 포인트도 부여를 해서 이용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경군민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경군민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도 하고, 화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재경군민회 연락사무소에 지금 인건비조로 1,200만원을 1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간단한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 재경 군민들에 대한 모든 주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해서 출향군민들이 일가친척들에 대한 주소, 또 출향군민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망라한 모든 주소록과 동향 같은 것을 점검 또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농산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산지폐기를 한다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간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재경군민을 활용한다면 예상 밖에 우리 화천농민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어렵다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대해서 이 제도자체에 직원배치에 대한 인건비를 확대시키고 이런 제도를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화천관사 BTL, 굉장히 기대가 되고, 우리 화천군민 인구증가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9월에 준공예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 예정은 되어 있으나 우리 화천읍에 건설되는 BTL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과의 관계가 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시기가 다소 뒤로 늦춰지는 것, 2012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아파트를 준공해 놓고, 입주에 차질을 빚어서 조금 혼란이 예상됩니다. 물론 사내면 쪽도 살펴봤더니 사내면 쪽은 예상 밖으로 상수도 쪽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주무과장님의 의견,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의원님께서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참전용사들이 사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돌아가시고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참전수당을 책정할 때 인근시군의 자료를 봐서 평균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도 이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재정여건이 타 시군보다 좋지 않아서 타 시군보다 많이는 못주더라도 타 시군 수준을 맞춰서 다시 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이 지금 15만원으로 돼있는데 화천장례식장은 저렴하지만 우리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은 보통 장례식장 빌리는 데만 20에서 3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장례식장 빌리는 그 정도 금액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참전용사분들 중 돌아가시는 분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금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25만원, 10만원 씩 올린다고 해서 큰 금액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사랑 상품권 운영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천사랑 상품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천원권, 1만원권 제작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원도내 타 지역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저 남쪽에 가보면 저희처럼 화천사랑상품권이 현금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은 제가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별도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접 시군을 확인해 보고, 이렇게 금액이 갑자기 100억원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금액은 그렇게 많다고 보진 못하지만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관외에 거주하는 공직자들이 우리 관내에서 농산물을 소비한다거나 하는 이런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주신 대로 인접시군의 사례도 어떻게 운영을 해서 확대시켜 나갔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접시군은 바로 가까운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재경군민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직원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청 직원 중에서 1명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가족을 떠나서 보내는 것, 그다음에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별도로 숙소라든가 지원해주는 문제, 그다음에 직원이 만약 파견됐을 경우 재경군민회 회원들을 파악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따라서 이전에 수년간 사무국장 일을 보시던 분을 저희가 적정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사무국장에게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재경군민회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회원들 주소라든가, 직장 등은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행사가 있을 때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다 조치를 취하고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TL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화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9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마 내후년, 제가보기에는 한 1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면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사창리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로는 저희가 다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공급할 물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창상수도를 확장해서 급수용량을 늘리기 전에는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화천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기 전에는 별도의 정화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창리 같은 경우는 사창상수도의 급수용량을 늘려서 하기 전에는 별도의 급수시설, 자하수를 뚫는 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건물이 준공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군부대와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은 화천군에서 지원해 주기로 당초에 업무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과연 이게 그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래서 군부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100% 다 부담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국방부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우리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 등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진척사항을 부의장님께 중간 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오후 일정도 있으시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계획이나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진행사항, 이후 조치계획 이런 전망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관점의 고품질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위민봉사의 근무풍토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모범민원실 운영시책으로 고객감동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훈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연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5월 달에 개수 사업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분위기와 편리한 민원처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친절 서비스 교육 및 모니터링 정례화입니다. 대민친절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교육은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별 친절도 모니터링은 다음달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인 체감 친절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용역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인·허가 담당관 자체 워크숍 실시입니다. 워크숍은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친절 민원서비스 경쟁 시스템 운영입니다. 당초 공무원 친절왕 선발시상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6. 2지방선거와 7.28 보궐선거 등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조례를 개정코자 조례 소관부서에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개정이 되는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중심의 원스톱 민원처리 구현입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보완 운영으로 사전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하고, 민원도우미 배치 운영 및 건축민원 도우미의 날도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민원처리 매뉴얼 발간 활용입니다. 지난해보다 25종의 민원사무를 증록 하고, 해마다 매뉴얼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가제식 바인더로 제작해서 매년 가제수록 예산만 세우면 되도록 그렇게 개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당초계획보다 10% 초과된 60%를 달성했으며, 매월 부서별, 개인별 마일리지를 공포해서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단축율도 더욱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원사무처리 통제시스템 운영입니다. 새올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법정처리기한 도래예정 민원은 처리예고장을, 또 처리기한 도과민원은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서 지연처리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매달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이나 실태조사도 철저히 실시해서 민원처리상황에 누수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위라리 아우라 밸리 지구는 강원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써 현재 도의 각 실국에서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까지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예상대로 승인이 된다면 실시설계를 빨리 재개해서 10월부터는 기반조성 공사에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반조성 공사를 마무리해서 입주분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용호리 건강·명상마을 지구입니다. 지난 6월 8일자 환경부로부터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변경고시가 나고, 말일자로 문화재 지표조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요구가 있어서 이를 보완 중에 있고, 강원도에서도 8월말 경이면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문제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 등으로 인해서 중지됐던 기본설계를 빨리 재개해서 10월 달에는 실시설계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그렇게 된다면 11월 달에는 기반조성공사를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서오지리 개울하늘마을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60% 종합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입주민들이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한 일부 이견이 있어서 5월 25일자로 공사를 일시 중지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과 주민들의 협의기간이 소요됐지만 이번 달 안에는 설계변경을 협의해서 다음달에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내년 7월까지는 노후 된 마을안길 한 800m 정도 되겠습니다. 이걸 재 포장 하는 등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입주민들이 건축공사가 현재 1가구 건축 중에 있고 올해 안에 13가구가 착공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추진 및 옥외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은 50동, 25억원 규모로써 현재 6동은 완료가 됐습니다. 17동이 공사 중이고 27동이 아직 미착수 상태이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공가 철거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동을 계획해서 현재 철거 동의서 징구, 정비대상을 확정하고, 설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8월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은 올해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신청접수를 했는데 낙원, 신아, 동산, 동보, 로얄, 상리연립주택 해서 6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확보된 예산보다 조금 초과가 돼서 관리자 간담회에서 단지 간 형평성 유지문제, 또 사업비 조정 필요성이 논의가 돼서 조정한 조기신청서를 조기에 접수해서 사업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대표나 관리자들과 협조해서 정상진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관 주택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강원도로부터 17동 물량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지원계획 공고를 하고, 11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산양리, 다목리, 봉오리 이렇게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리, 봉오리는 설치가 다 된 상태이고, 산양리는 설계 중에 있어서 다음 달까지 완료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을벽보판 교체는 12개소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달까지 교체 설치할 생각으로 도색수리는 교체설치를 하면서 예산여건을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털보낚시부터 동성스튜디오 구간 약 50개 상가, 100개 간판 2억 6,53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사업추진 기본방침을 정리했습니다만 1차 추진 시 상가부담금으로 추진이 중단됐던 점, 또 여타 지자체의 경우 주민들 부담금에 대해서는 시군비로 대체하는 추이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비율 상당의 부담금은 군비로 대체하기로 하고, 주민자율정비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민간주도형 추진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율추진위원회 구성과 추진동의를 위해서 이달 안에 - 이달 말쯤 될 것 같은데 - 상인들과 간담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민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이 쭉 됐는데 난맥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 - 기획총괄과가 되겠습니다. - 거기하고 토지주택공사 본사 홍보실, 강원지역 본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협조도 해서 열심히 건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행정입니다. 먼저 토지정보 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연초 전문 업체와 연간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매달 유지관리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시스템에 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속지적도 고도화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지적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금년 초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검수를 하고, 4월 달에 데이터 탑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토지민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토지대장 등 10종에 3만 8,384건으로 집계가 됐고, 지적도와 건축물 대장의 경우는 발급기관을 확대해서 본청 민원실을 오지 않고서도 읍면 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등 열람서비스 터치모니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3월 8일자 서비스를 오픈하였으며, 매주 서비스 정보를 변경 갱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시가는 5월 31일자 결정공시로 해서 42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지가검증을 하고, 심의처리 하겠습니다. 7월 1일자 기준시가는 10월 15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 열·공람을 완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10월 29일까지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분기마다 조사 점검을 하고 있고, 1,2분기 점검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및 토지거래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리신고는 상반기 중 538건, 882필지로 집계가 됐습니다. 허위신고로 적발된 1건에 대해서는 매도·매수인 각 963만 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매도인은 징수를 했고, 매수인은 다음달 중 반 정도 내고, 그다음에 반을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부동산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명의신탁 약정으로 적발된 사례가 세무서를 통해서 하나가 적발이 됐습니다.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어서 민사재판도 예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지목바로잡기 시책사업 추진은 약 78%가 진행됐습니다. 8월까지는 조사를 완료하고, 소유자 별 정리계획을 통지하고, 12월까지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및 등기촉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측량성과검사의 현지처리 서비스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토지이동에 따른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량검사 처리기간단축 1,300여건, 등기촉탁 서비스 1,741건 대행으로 8,800만원의 등기비용을 경감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준점 일제조사는 당초에 3,4월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로상 여러 공사가 있어서 7월 달이나 9월 달에 시행을 하고, 재설치는 10월 달에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불부합 지역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리구역은 화천발전소 일원의 구만리 지역입니다. 당초계획보다 38필지, 14만 6,371㎡가 더 늘어났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측량 및 성과결정을 완료하고, 6월 14일자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대한 개인별 통지 및 신청안내를 실시했습니다. 10월까지 면적 증감에 대해서 청산을 하고, 12월까지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및 개별통지를 완료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구간선정은 지난해 5월 15일자 일련번호식 30구간, 지역연고명식 119개 구간을 확정고시 했습니다. 표가 118개 구간이라고 했는데 오류가 났습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건물 데이터베이스는 건물분이 7,680개소, 도로가 149개 구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완료를 했고, 다음 관리시스템 및 안내지도 제작은 컴퓨터 장비 2기, 현장조사 시스템 1식, 안내지도 2종 6만 5,000부 제작해서 지난 3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24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입니다. 먼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공사는 지난해 11월 달에 착공을 해서 도로명판 322개소, 건물번호판 7,680개소를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여타 지자체도 같은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조속히 조사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안내판 설치 규격은 행정안전부가 설치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시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가 50cm, 높이 2.5m, 두께 15cm로 스텐레스 스틸판 구조가 되겠습니다. 화천시가지에 5개소를 설치하고, 읍면에 1개소 내지 2개소 해서 6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어서 아마도 8월 중에는 현장에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주소 전환 T/F팀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T/F팀 구성은 부군수를 반장으로 해서 주소전환 대상공부 담당주사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환대상 공부는 355종의 공적장부로써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가족관계 등록부, 외국인·법인·사업자 등록 이렇게 7대 핵심공부를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348종의 공부도 이어서 전환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별 새주소 전국 일제고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처음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고지기준 연월일이 2010년 6월 1일자로 7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1차 방문고지를 하게 되는데 7월 20일부터 할 수 있을는지는 오류가 조금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방문고지를 한 다음에 방문고지가 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10월 10일까지 서면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마감을 10월 10일까지 해서 20일까지 공시송달을 하고, 12월 10일자로 결정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용은 새주소 고지·고시 이후 2011년까지 병행사용을 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붙임 화천군 지목별 지적현황과 금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수준 현황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제6대 화천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특히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순복 의장님, 이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2010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은 남북 분단으로써 지역발전에 소외된 접경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과 특수상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장기비전을 계획하는 화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66개 분야에 총 1,403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였고,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목표액인 106.5%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로 더욱 살기 좋은 화천군을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평가지표로 본 주요성과, 일반현황, 재정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로 본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도 저희가 5개 담당에 26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총예산이 2,381억 7,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1.6%, 특별회계가 18.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85.8%,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2.7%에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예산은 80%가 사업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는 13개 회계에 437억 9,700만원으로써 화천군 재정자립도는 12.7%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 6월말 현재 원금 이자 포함해서 189억 8,000만원으로써 금년 말 6억 600만원이 상환되면 18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상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저희가 내일 모레 공청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서 못하고, 이 부분은 8월까지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현재까지 일반 계속사업은 61개 사업으로 1,395명에 연인원 7만 8,000명 일자리 창출에 투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39억 정도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은 1회 추경 사업으로 8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접경권 초광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30년까지 20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1조 4,55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4개 부문에 23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9월까지 분야별 의견 수렴을 거쳐서 10월 중에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균특회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7개 사업입니다. 39개 단위사업인데 이것도 5월 달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약 158억 정도 되는데, 각 실과가 추진되는 사업이 다 기획계로 넘어와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화천 프로젝트 사업 역시 7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확정할 사업입니다만 여건이 안돼서 다시 8월 초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공무원 제안, 특수시책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매년 추진하는 시책인데 공무원 제안이라든가, 군민제안이라든가, 특수시책을 10월까지 취합을 해서 1, 2차 심사를 거쳐서 채택된 제안과 특수시책은 군정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스터디 그룹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5개 분야에 43명이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금년 시책뿐 아니고 2011년 주요시책 사업까지도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조정 협의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세계 강 문화 화천포럼 개최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개요만 설명 드렸듯이 8월 1일 날 선포식과 포럼을 서울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설명 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추진은 차담 켄트시에 화천 중·고학생 어학연수를 13명이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사업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 강 문화 화천포럼 공동선언문을 8월 1일 날 조인식을 하고, 차담 켄트시 어학연수를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2기 12명이 현재 연수 중에 있고, 화천 중·고생 미국문화탐방을 16명에 대해서 8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하고,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시 우호교류 추진은 9월 중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목표액 1,198억에서 1,205억으로 106.5%를 해서 지역경기에 일조를 했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국비사업 예산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11년도 국비신청을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38개 사업에 1,238억을 신청했습니다. 신규사업 45개 사업과 계속사업 70개 사업, 연례반복사업 1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15일 기준해서 국비 확보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166개 사업에 498억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에서 지금 확정보류 9개 사업은 약 175억 되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고, 22개 사업이 지금 중앙부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계속사업 역시 52개 사업에 272억은 확정이 됐고, 나머지 18개 사업 156억 정도는 중앙부처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연례 반복사업은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개 사업에 25억 정도가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실과별로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월 중 확정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융자 사업은 강원도 심사가 4건이고, 자체 사업이 12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적정 조건부로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는 10월 중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 철저입니다. 보통교부세의 교부현황을 내놨습니다만 2008년, 2009년, 2010년입니다. 다행히도 2009년 대비해서 약 4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말 내국세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다만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은 저희 나름대로 여기 나와 있듯이 자구 노력을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는 청사관리 면적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직영운영 등이라든가 이런 축제행사경비 최대한 억제한다거나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약 30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이 외에도 동구래 마을이라든가 연꽃단지 같은 그런 11개 군이 추진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6월말까지 조사를 다 끝내서 내년에 건축물 대장이 나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주민 알권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군청 홈페이지에 군민 누구나 들어가서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알림창과 행정정보 서비스 창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 참여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혁신을 통한 열린 감사·신뢰받는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행정 추진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에 이어서 8월 중 2008년도, 2009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하겠습니다. 역시 자체 회계감사는 9월 중에 6개 부서에 대해서 하고, 읍면 사업소 자체종합감사도 역시 4개 읍·면·사업소를 10월 중 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분야는 조금 문제점이 있고, 도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7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계속해서 복무기강 이라든가 공직부조리, 주민생활밀집, 애향파수관 문제도 계속 운영하고, 세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입니다. 이것은 68명이 등록대상 의무자입니다. 여기서 공개대상이 8분이고, 비공개가 6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대조 심사를 마치고, 8월 중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6월 2일 지방선거에 따른 재산등록은 의원님들 여섯 분 중 신규 세분과 퇴직 세분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새로 재산등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은 현재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도 소송수행이 3건인데 이건 다 개인적인 민사소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법규 제·개정은 제정이 2, 개정이 5건 해서 총 7건에 2010년도 상반기에 법규 제·개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행정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역시 언론매체 군정홍보는 작년과 같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매체 활용한 군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인터넷 군정방송, 인터넷 군정방송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두 달에 한번씩, 한달에 한번씩 했는데 이제는 2주에 한번씩 빠르고 신속하게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시책광고도 변함없이 주요 시책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을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이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것인데 화천에 주둔하고 있는 3개 사단이 있습니다만 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 동영상을 제작해서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인데 이게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게 선거가 금년에 있다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상반기 중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반기부터 군부 협의를 받아서 쪽배축제부터는 영상 촬영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영상물제작은 매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금년에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5,000만원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화천군을 찾아오는 내외신 등 내빈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건데 10분이나 5분짜리는 CD로 제작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하반기에 추진해서 내년도까지는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 현대화 및 서비스 고도화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건 매년 내용연수가 노후(만료)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컴퓨터 85대와 프린터기 23대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서 시스템실내 백본장비 이중화 사업인데 이건 백본장비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비가 되면 시스템이 거의 올 스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하나 더 확보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500만원이 소요돼서 5월 7일 날 설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케이블 설치공사입니다. 이건 이미 2009년도까지 본청 1,2층과 별관 2층, 농업기술센터, 5개 읍면은 다 완료했습니다. 다만 군청 3,4층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을 들여서 화천군청 3,4층 케이블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게 되면 여기에 따른 회선 통합을 해서 통신 유지관리비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 장애처리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건 예산을 확보 못해서 아직은 착수하지 못했습니다만 군청에서 바로 읍면 민원이 가지고 있는 PC에 장애 발생 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연간 200건 정도 발생하는데 그분들이 자꾸 서비스 업체에 하다보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또 농촌이 어렵고 해서 이런 원격처리 시스템을 설치하면 일반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다고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한, 금년에 예산이 되면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정보화 마을 전자상거래 및 체험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정보화 마을이 4개 마을입니다. 풍산하고, 원천 2리, 용호리, 그다음에 신대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중 지금 토고미 마을 같은 경우 완전 자립이 돼서 명품마을로 확정이 됐고, 나머지 3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5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30일 현재 약 1억 230만 3천원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후 PC교체라든가, 여기에 따른 보조 인력을 4명 각 마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도 강릉 단오제라든가 설 특판 행사를 두 번씩이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4개 마을에 대해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명품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풍산 마을 같은데 외국인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오고 있습니다만 인삼 캐기 체험을 한다거나 파로호 생태마을 같은 곳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일대기 체험 같은 것, 하늘빛 호수마을 같은 경우 공예공방 체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담회를 거의 두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주민정보화 무료교육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도 500명 정도 했는데 여기에 특히 대상을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노인 등을 위주로 해서 하고, 특히 이반장님들, 주부, 원거리 지역주민 등 400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324명 정도 6월말 현재 무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촌에서 많이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지원 및 통계정보 서비스 강화입니다. 통계연보 전자책 구축사업인데 저희가 그동안 48년간 발간된 통계연보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과에 하나씩 배부하다보니까 분실 등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전산화 시키려고 합니다. 예산이 2,500만원 소요되는데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현재 1967년부터 2009년까지 42권 정도는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을 분식돼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분실된 것을 제외한 67년 이후에 것은 전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금년에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30일 동안에 1,71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사업체, 광업·제조업,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24일까지 전산입력 및 내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은 12월 중 확정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역시 12월까지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옛날에는 인구주택 센서스라고 했는데 이건 센서스로 하는 것인데 이건 저희가 8월부터 12월인데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기준시점은 2010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이건 준비를 해서 기간 동안에 차질 없이 조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공부방 구축 운영은 2개소가 금년에 됐습니다. 도송리와 하남면 논미리인데 약 1,500만원 소요되는데 6월말까지 PC 6대, 복합기 3대, 책상 및 의자 등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부의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후에 행사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말겠습니다.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화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계획기간이 12년간에 걸친 중장기 계획을 만드는 그러한 주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기간도 1년 6개월 이라는 장기적인 과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에 전문분야에 계신 지역주민들, 또는 의원님들도 각 부분별 위원회에 선정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주한 이러한 중요한 프로젝트가 지금은 거의 완성단계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물론 의회에도 어제그제 배포는 됐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중간보고회식으로 한번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부분별 워크숍을 우리 의원님들도 다수가 참여하게 돼있는데 워크숍 개최 때 참여한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전체 2차 준공보고회 개최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계획을 만드는데 조금 심도 있게, 또는 이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지역에 각종 의견이나 주변의 각종여건, 또 각종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삽입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완성품이 나옴으로 인해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계획이 있거든 수시로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축제, 또는 행사경비, 민간단체 보조를 줄여야 된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민간사회단체에 각종 보조금과 체육가맹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다보면 조금 지역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많이 어렵습니다. 늘 본 의원이 항상 의정단상에 설 때마다 우리지역의 어려움을 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외부에서 물품을 구입해 온다거나 이런 것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허위 영수증 이런 것을 첨부함으로 인해서 물품구입을 하지 않고도 한 것으로 하는 경우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찾아내 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페널티 적용을 해서 우리지역 보조금이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하고, 군정 재정에도 이바지 한다는 차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화천군이 각종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여러 가지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기채발행을 78억 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주는 각종 지원예산이 부족하리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없으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화천군에 올해 내려와야 될 국도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혹 있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종합발전계획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1990년도 기획계장 때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게 정부가 하는 종합계획하고, 강원도 종합개발계획 5년차로 하던 것이 없어지면서 사실 이게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장기 계획치고는 굉장히 오래 동안 세우질 못했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작년부터 금년까지 오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나름대로는 여기 나와 있는 교통 등 SOC분야라든가, 문화·관광분야 등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는 현지에서 많이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지만 시간상 참석도 못하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래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여론 수렴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 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만 읍면별로 권역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할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 이번에 이장님들까지만 - 반장님들은 안 된다고 그래서 - 오실 때 그 부분만큼은 지역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완시키고, 특히 여기에는 강원발전연구원 강조원 박사가 화천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도 자기가 이걸 만들면서 훗날 제대로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겠다는 그런 각오아래 수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나와 있는 워크숍이라든가 중간보고회라든가 거쳐서 많이 했다. 특히 부분별 워크숍을 9번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있을 설명회 때 의원님들이 다 참석해 주셔서 읍면별로 더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그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함께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확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8월로 정한 것은 이미 끝났지만 계속해서 보완해서 책자 인쇄될 때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건전재정 민간보조사업도 축소하고, 대체적인 사업은 직영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감사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벌써 책자를 발간해서 한 4년째 됩니다만 이 부분은 사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준다. 해당 과에서 해당과 담당 직원까지도 훈계를 주고, 더 심한 분은 징계까지 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외지물건 구입이라든가, 허위영수증 부분은 사회단체만큼은 100% 관내에서 해야 됩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 해외에서 외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 외에 부분은 다 화천군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4~5개 사회단체 보조금은 줄였습니다. 작년에 결산하면서 500만원, 800만원씩 삭감해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교부세 기채발행이 됐는데 금년에는 어떤지와 국도비 지원은 잘 될 것인지 물으셨는데, 계속사업과 전례반복적인 사업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인데,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검토 중인 사업이 관건입니다. 검토 중인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순서가 도에 올리면 도 예산부서에서 다시 확정해서 해당 중앙부처에 가면 농림부면 농림부에서 다시 확정을 해서 기획개정부까지 넘어가는데 여기서 넘어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선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운데, 그걸 우리가 올라가서 설명을 해서 기획개정부까지 넘어가도 또 거기에서 또다시 보완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몇 가지 나와 있듯이 신규사업이 8개 사업 27억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검토 중인 게 9개 사업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추가로 내려온 3~4개 사업은 거의 다시 확정이 내려온 것으로 오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수시로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고, 기채발행은 되도록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0일까지 추경을 받아봐서 가능한안 기존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서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빚을 안 지려고 하는데 취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떠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각 과에서 들어오는 추경예산을 보고 다시 한번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