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6대 통영시의회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구성 이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는 첫 날을 맞이하여 앞으로 2년 동안 본 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모범이 되어 전문성을 살리면서 능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여 보다 성숙된 위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기계신 위원 여러분들과 중지를 모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임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희망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통영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은 IP방송을 통해 전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세요.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2009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7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마지막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회계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 시의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의회에서 위촉한 이상권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서류 중 첨부물인 2009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제출하였으며 결산 승인안도 지난 7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사회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에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포함해가지고 8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하수도사업이 한 14억 700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또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20억이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내년도, 그러니까 올 2010년도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각종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비,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 사업, 그런 부분이 일단 여기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많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좀 어려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지 않도록 좀 특별한 대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이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줄이기 위한.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대비해 볼 때 방금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193건에 약 한 706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7건에 298억 밖에 지금 이월이 안됐습니다. 그럼 배 이상이 집행이 됐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재정 조기집행을 계속 해나감으로 해서 매년 아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강혜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을 볼 때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딴 위원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주로 보면 결산 검사위원이 아마 우리 집행부의 고위직 간부들로 이렇게 다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라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결산 검사위원의 임명권자는 통영시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도 시 재정 상태를 잘 아니까 했을 가능성도 좋지마는 이 경우에는 일반 회계 전문가도 한 두 분 정도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면 제3자가 민간인이 들어와서 볼 때도 우리 통영시 재정분석을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개인 의견을 제가 피력하면서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보면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갖다가 얘네들이 지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세출결산 개요에도 이렇게 보면 정부의 조기집행 계획에 의거 우리 시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체감 경제 회복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이렇게 보면 이월 금액이 한 820억 정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과연 경기회복이나 서민체감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나,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조기집행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인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을 서둘러서 매년 빨리 집행을 해서 경기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응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또 이게 조기집행이 빨리 또 진행이 안 되면 또 패널티를 받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패널티라 하면 교부세를 지금 삭감하는 그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행정에서는 또 조기집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아직까지 분석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뭔가 재정지출이 됨으로 해서 자금이 회전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노임살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단지 이게 이제 선후를 가리지 않고 물론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각 분기별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상반기라든지 이렇게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어떤 이런 부작용도 사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잘 안배를 해서 집행을 하면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혹시 조기집행을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했는데 그게 잠재적으로 실과에나 또는 다른 타 보조단체로 나갔을 때 그게 잠재적으로 적체되어 있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일일이 중간 그런 부분을 스크랩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회계부서에는 일단 지출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돈은 다 지출된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하반기 운영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조기집행을 다 해버려서.... 조기집행이 지금 몇 ％정도 지금....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조기집행은 전체 예산에서 한 50％정도 보면 지금 되겠습니다. 반 정도는 지금 집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많은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제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고 우리가 조기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상반기 집행은 전체적으로 100％를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회계과 담당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분기별 예산집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지요? 그럼 그거하고 조기집행하고는 이게 잘 안 맞네, 그럼.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을 조기집행하면 다시 수정을 합니다. 연간 계획을. 연간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다시 분기별로 이제 수정해 나가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 세입 분야하고도 안 맞는데, 그렇게 되면. 분기별 세입 들어오는 거 하고.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집행 부분은 우리가 세입도 물론 세입이거니와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을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고 또 우리가 세입 들어오면 거기에 충당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9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많은 사항이 아니라서 별 질의할 게 없는 가보네요. 어떻습니까? (이명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실장님.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은 우리 해마다 지금 안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산건위에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가뭄 자체가 너무 예측할 수 없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식수원이 이제 부족해서 정말 불요불급한데 3개소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가뭄지역 해소차원의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아마 우리 평소에 이렇게 보면 그게 우리 시에서도 아마 각 면별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각 면별로 ....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불시에 나타난단 말이지, 이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꼭 죄를 물으면 하늘이 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적당한 기간에 비가 와주면 좋은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그 부분도 용남을 비롯해서 사량, 욕지 등 도서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좀 긴급한 사항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예비비를 승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예비비하고는 관계가 없을런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사업명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방역관계에 이리 보면 날짜가 이게 시약구입, 신종인플루엔자 방역의 적기 대응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방역소독비가 하나는 통계 목에 보면 201-01, 206-01, 405-01로 나가고 다음 또다시 신종인플루엔자 방역에서는 방역소독이 206-01, 307-01, 405-01. 201-01은 뭣입니까? 그거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단순하게 방역하면 방역을 하게 되면 약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소독하는 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1하는 것은 이것은 사무관리비고 405하는 이런 부분들은 약재구입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목이 편의상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전체 큰 항목에서 쓰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이 필요할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 보면 죽림이동민원실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5000만원이 지금 사용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무상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임대계약 갱신이 불가피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광도면 이동민원실을 그동안에 국립수산품질검사원 통영지원 쪽에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무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갈 곳이 거의 시기가 거의 예측되는데 왜 예비비를 집행하느냐, 이렇게 저는 일단 받겠습니다. 그 부분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무부서에서도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본의 아니게 한번 억지를 주장도 하고 길게 갈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도저히 그렇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정말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해야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사실 또 건축물을 다시 지어서 그렇게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림민원실 같은 경우도 예측할 수 있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청사인데 앞으로 좀 사전에 접근을 하셔가지고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의문이 나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종인플루엔자 방역 관계를 우리 이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봐보니까 한 달 동안에 9월 2일부터 9월 10일, 9월 22일.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진 방역 비용 청구한 건데 우리 보건소에서 다 청구한 거 맞죠?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보건소에서 물론 나중에 보건소에 질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리 예측을 못하고 한 달 만에 세 번이나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그리 청구를 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승인일자별로 쭉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게 지난해 저희들도 예비비를 요구할 때 저희들도 위원장님처럼 꼭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속도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중앙부처에서도 정말 예측도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고 지난해에 확진 환자의 발생 현황의 추이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달에 38명이었던 게 10월에 481명, 11월에 100명을 벌써 넘어버렸는데 이게 갑자기 확산되다 보니까 그에 대응하는 부분을 예측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시대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서 행정이 미온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정말 민원으로부터 굉장히 원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매 긴급하게 저희들이 그때그때 약재를 구입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 소매물도 폐교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소매물도 폐교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소매물도 폐교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심의요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소매물도 폐교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제가 보고 또 여기 집행부에서 올린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이게 큰 어떤 거다 이것보다는 관광에 관한 거 그런 건데, 지금 여기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전문위원이 올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매물도 고유음식 개발이라든지 급수시설 확충, 마을길 탐방로 정비 이런 식으로 관광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이 폐교를 사가지고 무엇에 쓸 건지, 무엇을 위한 리모델링을 할 것이며 여기 보면 신축에 따른 예산절감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신축이라 함은 무엇을 위한 건물을 신축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궁금하구요. 또 이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을 무얼 할 것인가 하는 거,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도는 대매물도와 소매물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구교 폐교는 소매물도 정상에 있는 폐교입니다. 그게 1974년도에 개교를 해가지고 1996년도에 폐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섬의 역사와 어부의 생활사, 그 다음에 휴게 공간, 그런 것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매물도에는 토요일ㆍ일요일 경우에는 약 3～500명, 평일에도 약 5～600명 이상이 등대섬을 물 나면 건너갈 수 있는 등대섬을 찾기 위해서 소매물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 거기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섬에, 우리가 소매물도가 상당히 역사가 깊은 섬입니다. 거기에서 어부들이 옛날부터 생활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역사관을 조성하고 하려고 그 폐교를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소매물도, 그리고 매물도가 지금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폐교를 리모델링 하면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얼마만큼 개발이 되어 있고 얼마만큼 보존이 되어 있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이게 결정이 되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직 수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되면, 섬에 잔재해 있는 섬의 역사라든지 생활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섬에만 특별하게 있는 해녀체험이라든지 어부들의 생활사, 그런 걸 수집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수집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잘 알겠습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
수배
황수배위원
예. 전문위원님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로 소매물도에 사시는 분들, 지역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 관광객들 위주로만 이렇게 개발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현재 주민들이 보면 지게 지고 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연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데 그 지역민들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로라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또 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현재 소매물도에는 사실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고싶은 섬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대매물도ㆍ소매물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대매물도 부분에는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개인별 민박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탐방로를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항에서 저쪽 돌아가는 쪽에는 저희들이 진입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 쪽에 그렇게 농로로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운영의 주체는 어떻게? 운영의 주체 말입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게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역사관이라든지 섬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되면 전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주민들에 맡겨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과 의논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그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게 결정이 되면 그런 교육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은 문광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동료위원들 참 좋은 질의 많이 들었습니다. 가고싶은 섬 매물도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2011년도까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100억 9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35억 9000만원이 지금 현재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해 주면 2억은 또 플러스 되겠네요. 그리 되지요? 35억....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안 돼도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우리 황수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몇 ％ 정도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대매물도하고 소매물도하고 또 지역의 감정대립 그런 부분은 없는지, 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매물도, 물론 하드웨어 사업은 급수시설이라든지 마을 안길정비라든지 공공시설물 개ㆍ보수, 탐방로 정비 등이 하드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매물도 고유음식 개발 또 매물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BI개발,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웨어라고 해가지고 매물도 앞에 가면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앞을 좀 더 레이아웃 해가지고 잘 가꾸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민박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50％정도 되어 있고 당초에는 사실상 소매물도는 남해 레데코라고 옛날에 개인 섬이었습니다. 개인 섬이었는데 상당히 이번에 약 100억 중에 그게 한 7～80％가 대매물도에 집중되어 있고 소매물도는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매물도에 하고 있는 사업은 앞에 진입로 안 있습니까? 그거 넘어가는 사업하고 이거 지금 폐교를 매입해가지고 역사관 꾸미는 사업, 그 다음에 식수원 개발사업,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소매물도에서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잘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 협의가 잘 됐습니다.
강혜원위원
대매물도는 당금마을하고 대항마을, 이 두 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가고싶은 섬 사업비도 100억이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큰 기대에 차 있었는데 실망이 되지 않도록 두루 살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지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건축물 부분.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그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 됐고 건축연도도 오래됐고 만일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진단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겁니다. 안전진단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저 건물이 2층, 3층도 아니고 단층입니다. 단층이고 위에 슬레이트 있고 슬라브는 조금 몇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진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당부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폐교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에 따른 다목적 공간이 많이 생기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폐교를 일단 매입을 하는 부분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겠지만 저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폐교 공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 지역 특성에도 맞고 또는 문화예술 쪽에도 가미를 해서 그 자체가 정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취득대상 재산현황에 지금 이 소유주가 지금 우리 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취득을 할 때 공공기관과 공공기관끼리 과거에 이렇게 보면 이게 공시지가를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한 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의 대장상으로 지금 토지는 5500만원, 건물은 1600만원. 그런데 예상 소요 사업비를 토지를 갖다가 공시지가 5500만 원을 지금 1억 8000 정도, 다음에 건물은 1600만 원이 2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교육청하고 우리 통영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대로 이걸 갖다가 취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법적으로는 공고를 해가지고 개인도 할 수 있고....
이명
이명위원
이게 지금 입찰입니까, 그러면?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입찰이면....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입찰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지만 공공용이나 마을 주민들이 원해서 할 때는 우선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공고를 했지만 저희들이 우선 협상대상자로서 협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같은 경우에 입찰을 해가지고 개인이 사려고 하면 적어도 2억 이상 적어도 7～8억 정도는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잡아서 자기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안 된다, 이 사업이 너무 많이 주면 이것은 되도 안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다운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통영시에 우리는 가고싶은 섬 개발을 하고자 하지만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통영시가 꼭 입찰이 경락이 된다는 보장은 안 없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러니까 협의를....
이명
이명위원
협의를?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공용이나 마을에서.... 먼저 협상... 권한이.... 그래서 먼저 우선 협상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안되면 개인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못 사 들이면.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예상 소요사업비를....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최소한....
이명
이명위원
7100만 원 정도를 공시지가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예상 소요사업비를....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그리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계획상으로 사업 내용상으로 하드웨어다, 소프트웨어다, 휴먼웨어다, 이렇게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감도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겠네, 그러면.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런 걸 하는 것은 사업 순서상 맞지도 않고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저희들이 완전한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만 나가고 나면 이게 본 의회의 취지대로 안 되는 수도 참 많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문광부와 꼭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폐교를 매입하고자 처음에 계획할 때도 문광부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고 또 만약에 취득되면 여기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문광부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ㆍ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국ㆍ도비는 100억 9000만 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의 말은, 들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그게 확정적으로 내시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 전체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비,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설명을 한 번 더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100억 9000만 원을 우리가 가고싶은 섬이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매물도, 전라도 청산도 등 네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비가 포함이 안 되고 전액 국비인데 이 국비사업은 국비가 100억 중에서 도비가 15억, 시비가 35억 9000만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전체 우리가 포괄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도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갈 겁니다.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매물도에 가시면 당금부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항까지 우리가 산책로를 만들고 등산로를 내고 마을에는 안길을 지금 현재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물도에 일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매물도에 많은 사람이 옵니다. 와가지고 폐교 자체가 놔두면 방치되면 너무 노후해가지고 보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부산 세관에서 왔다 갔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등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관리를 시에서 해 달라 하는 그런 것까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가고싶은 섬은 우리가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가지고 또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머물고 가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주민들한테 수입으로 바로 연결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번 가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우리 통영 전체가 관광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질의도 정말 심도 있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소매물도 폐교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정보담당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
장근
이장근위원
예. 이장근입니다. 국내여비규정하고 공무원여비규정하고 이 차이점을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바뀐 건 아닙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게 변경되는데 국내여비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공무원여비. 보통 공무원이 출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 받는 여비를 원래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법령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꿔지는, 그렇게 된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명칭이....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변경됐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변경 되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것은 국내여비규정은 어떤 것이고 공무원여비규정의 그 차이점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비용으로 보면 어느 것이 많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그 내용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똑 같은 내용입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만 바뀐다. 그에 따른 조건은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공무원여비규정 안에는 국내도 있고 국외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내여비만 이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반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우리 황과장님은 그동안에 동민과 함께 동 행정을 참 열심히 하시다가 영전되심을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오늘 보니까 이건 명칭 변경인데 지금 통영소식에서 바다의 땅 통영으로 변경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즉시 좀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매월 발행하는 이 바다의 땅 통영이 지금 의회와 관련해서는 상당하게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정활동이라든가 의원들 활동사항을 충분하게 우리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은 한 2면 정도 지금까지 할애를 해왔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충분하게 면수를 조정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또 우리 6대 의원님들은 또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더욱 더 신경과 관심을 가져가지고 평소에 하는 것보다도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시보발행 매수가 5만부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주민들이 통장님으로부터 아마 그걸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집이나 아파트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게 실제로 개인 각각 집안에 배부가 안 되더라고요. 보면 아파트 계단에다가 이렇게 놔놓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끼워놓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제대로 전달되려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사실 굴러다닌다는 말이 맞습니다. 아파트 계단에 막 이렇게 1층에 놔놓으면 위층에 사시는 분들이 가지고 올라가고 이러는데 실제로 그 효과가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 놔놓으면 파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전량 수거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부할 때 각각 개인에게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실제 지금 소식지는 이장이나 또 통장을 통해서 사실상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동에 있어보니까 그게 이제 아파트 관리실이나 또는 계단에 놔두고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인 우편함에 꽂아 주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런 어떤 시정소식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라고 해놨는데, 전부다 쓰레기가 돼버리고 하면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볼 때에도 지금 시보가 너무 행정위주의 선전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하면 잘 안봅니다. 좀 더 일반상식이라든지 재미거리를 위주로 해서 좀 발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충고를 한번 드립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10분이라도 정회해가지고 다리 좀 풀고 합시다. 시작한 지가 벌써 1시간 30분이 넘어 되어 가는데, 점심 먹고 하기보다도 어찌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금번 7월 12일자로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임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 질의해주세요.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모공원 조례. 이것은 정말 꼭 필요했던 것인데 유류비 인상도 되고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청 내에 있는 부분, 지금 직영으로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하고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할 의향이 있으신지?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장애인 단체에 줄 수 있는 면적이 15㎡이내의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해당되는 것은 우리 본청 지하 식당에 있는 그 매점은 해당되는데 그것은 상조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물론 전체 우리가 보면 지금 15㎡로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청내에 놓여 있는 대수가 지금 8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시에서 허가를 보건소에서 내줄 때 전체 지금 대표자가 지금 아마 상조회, 시장님으로 원래 되어 있죠. 대표자가.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거기만 1대만 할 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8대 중에서 어떻게 식당만 제한하지 말고 그 8대 중에서 한 4대라도 이렇게 반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제가 볼 때에는 15㎡ 이게 전체적으로 통영시 전체 건물 안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1대만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 자판기는 제한이 없고요, 매점이 15㎡이내라야 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수배
황수배위원
예.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의 어떤 협의나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걸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모범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1대라도. 예. 고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이 사실은 통영시 추모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듣고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죄송합니다. 하다보니까 조례안의 검토보고가 빠졌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것은 본 건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우리 과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동 행정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다가 영전되신 부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추모공원의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참 잘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언제 지금 인상됐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추모공원이 설치된 게 ’71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요금 인상 부분은 언제 됐는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2004년도에 했네요.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상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영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인상했지요? 그냥 다른 타 시ㆍ군하고 차별....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검토를 받아봤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또 아니면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어떤 수도요금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겠으나 제가 몇 가지 위원장으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모공원에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요금은 인상시키면서 편의시설과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주차장 관련하고 편의시설은 다시 한 번 더 현장조사를 해서 정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다음 이 표에 의하면 2003년도에 하루 3.4건인가 하고 지금은 하루 7건, 거의 배로 넘었습니다. 화장 건수가. 그런데 2003년도나 지금이나 화장할 수 있는 화장로는 하나도 증설되지 않았습니다. 그 증설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화장로 처리능력이 하루에 12구입니다. 그런데 12구인데 지금 평균을 보면 하루에 7구,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내용을 보고 증설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지금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토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 한 번 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한 번 더 과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 행정기관에 지금 예를 들어서 법원이나 지청, 그 다음에 경찰서, 교육청, 이런 데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것도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했는데 그것은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그리 좀 한번 꼭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1820명 되는 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는 우리 조례에서 지금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지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럴 경우에 혹시 독립유공자 측에서 어떠한 이의 제기나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독립유공자 측에서는 지금 다른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보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이나 취업지원 등 어떤 생업지원에 관해서는 법률적으로 지원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이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그건이명위원
과장님의 견해지요. 다음에 혹시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주시고, 그럼 앞으로의 우리 자판기 같은 경우에 지금 총 우리 31대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이 자판기 31대를 갖다가 어떻게 조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단체가 계속해서 자기가 위탁하고자 받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 우리 시의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가 31대, 지금 31대인데 지금 사실 보면 읍면동이나 이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는 그렇게 수익이 많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가져가도 어떤 수익상의 어떤 이익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시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아까 황수배위원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조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각 실과장님들이 오늘 저희 의결을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한 3～40분 더 진행하면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좀 양해를 바랍니다. 8.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저희 과 소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의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있으면 통영시립도서관이 곧 개관을 할 건데요. 여기 지금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독서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 이용시 제시하여야 된다. 이것은 꼭 필수사항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조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급적 독서회원으로 전부 등록을 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아예 제도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한은 없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원 문제는 8월 20일 전후로 해서 지금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사 부서하고 기존 있는 도서관 인원하고 조정을 해서 인력을 별도 충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 관련 인원이 지금 산양도서관은 7명, 욕지도서관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모가 좀 클 거 아닙니까? 그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 지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현재 시작 단계에서 사서직을 포함해서 최소한 5명 인원은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담당 부서와 충원계획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논의가....
수배
황수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우리 황수배 동료 위원께서 근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고, 하여튼 우리 관장님 막바지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기 저게 이제 준공이 되면 도서가 몇 권 정도가 비치가 됩니까? 그렇게 하고 전에 우리 5대 때 우리가 현장 확인 갔었을 때 출입구 부분요. 출입구 부분. 그 때 가가지고 학교 정문이 앞으로 하면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출입구를 다른 시립도서관 정문 쪽으로 선회를 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개관 당시에는 도서가 만 3000권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우리 현재 산양도서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매년 도서구입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000～5000만 원 정도 범위로 보는 것 같으면 연간 4～5000 정도 계속 도서가 확충이 됩니다. 초창기에 10만권, 20만권, 이렇게 동시에 개관은 못하고 그리고 출입구 문제는 애당초 저걸 건물을 설계할 때 BTL사업으로 설계할 때 학교하고 체육관하고 도서관하고는 각각 다른 동선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출입구는 일단 우리가 도로변에서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문을 그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육관 쪽에서도 2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동장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3개 방향에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조금 도서관하고 관련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이 왔다 갔다 하도록 장애인 관련 시설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요즘은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장애인 관련되는 법에 의한 규정을 안 하면 준공검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건 다되어 있고 전부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고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연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지연
이지연간사
제6조에 보면 이용자 등록이라고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이용자 등록이라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도서관이 4개 정도 되는데요, 한 군데만 이용자 등록을 하면 이 네 군데 다 가서 책을 빌려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코라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4개 시설이 같이 책을 대여하고 반출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 카드가 등록이 되면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되어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지금 사업방식, 그러니까 무전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말입니다. 이걸 몇 년까지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쓰는 사업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2010년 8월부터 개관하는 8월부터 2030년 7월 말까지, 그러니까 20년간 관리 운영하게 되어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게 이제 20년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다가 기부 채납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 시설 자체는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 먼저 목돈을 들여 가지고 짓고 나머지 20년 동안 자기네들이 국비지원 받고 시비부담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운영 주체는 우리 통영시가 되어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우리 통영에 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삶의 복리증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제7조 사용허가에 제1항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대시설이라 하면 우리 대도시는 이게 아마 부대시설이 좀 많을 겁니다. 아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통영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대시설이 어느 정도 부대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대시설은 우리가 그야말로 빌려줄 수 있는 부대시설은 시청각실. 시청각실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디 행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빌려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시설은 부대시설이 없지요? 그게 우리 지금 통영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어촌도서관, 욕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타인에게 그리 크게 빌려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걸로 아는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우리 BTL....
이명
이명위원
그럴 경우에 이런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범위가 좀 안 큽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놨지만 업무의 전결 규정에 의해가지고 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우리 시청각실이 한 120석 규모 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행사 같은 것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주고자 하면 도서관장이 안 있습니까? 도서관장이 항상 상시근무를 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대시설을 갖다가 필요하면 급작스럽게 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장까지 아무리 전결사항이지만 이거 명칭을 그냥 도서관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재량권을 좀 준다든지....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이런 것은 우리 과장 전결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도서관에 사서직하고 이러면 우리 통영시 공무원에 속합니까? 통영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최근에 우리 도서관이 생기고 나서부터 사서직을 지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사서직이 지금 산양도서관에 세 사람이 7급 한 사람, 8급 한 사람, 9급 한 사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 통영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보면 사서직이라는 게 우리 지금 충원된다는 계획은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하고는 그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인사 부서하고 그 관계는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사서직이 당분간은 앞으로 죽림도서관까지 감안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사서직이 당분간 더 충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력 문제는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우리 통영시가 예상되는 또는 예견되는 일들이 충원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내놓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인사 부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통영시가 책자 만든다고 비용만 들었지 이게 실용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하고 우리 각 읍면이나 동에 있는 마을문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8개소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문고라는 것은 새마을단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새마을문고라는 이름을 쓰는데 도서관법에는 마을문고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일정 기준 이하가 되는 시설, 이래 가지고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도서관을 만들 때에는 도서관법에 의해 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18개소 있는 읍면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 개념의 새마을문고는 총무과에서 새마을을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도서구입비를 일정 예산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현황만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수시로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각 동 단위의 마을문고에는 사서직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책을 분류하거나 또는 대여하는데 아주 굉장하게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그런 데 대해서 지도하고 할 이런 의향은 없는지 한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난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현황을 싹 다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대여를 하고 관리하는데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서직을 통해서 한번 일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 도서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새마을 거기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뺏어오지는 못하고 지도해주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열심히 해서 새마을문고도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
지연
이지연간사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7조에 사용허가 항이 있습니다. 여기 부대시설을 이용하는데 혹시 이용료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별도 부대시설 이용료는 저희들이 규정을 안했습니다. 이리 해놔야 중첩이 안 되고 아무 행사나 여기서 하려고 안하고 나름대로 이게 정리가 되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욕지 같은 경우에 비누, 천연비누 교실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문화강좌를 하고 있던데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각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문화강좌는 별도 예산이 우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사료를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재료비 같은 것은 참여하는 본인들이 일부 또 부담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이장근의원 외 11인 발의)
12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장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세요.
장근
이장근의원
반갑습니다. 이장근 의원입니다. 통영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장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세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이장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우리 시의회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아 전 의원님들께서 찬성 서명하실 때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토론해주시고 질의해주시고 또 답변해주시는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물론 고생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