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옥정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통영시의회 개원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임시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임시회가 제6대 임시회의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모두가 각 지역에서 다수 시민의 성원과 기대를 안고 의회에 진출한만큼 포부와 각오가 각별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구 예산계장입니다. (인 사) 2009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중에 소송 관련하여 약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소송 같은 경우에서는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성격의 예비비는 매년 당초예산에 편입시켜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안건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 백번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워낙 큰 금액에 대한 우리가 배상금 같은 게 법원에서 판결나서 배상을 해라고 하면은 금액이 1억 이상이 넘어 버리면 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그때 처리하면은, 우리가 시가 안아야 될 예산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그때 불가항력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회계과장께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예산결산 보고를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한 1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 문화ㆍ관광형 서호전통시장 문화공간시설 건립조성부지 공유재산취득계획 심의안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늦게나마 제6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더우신데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여기 사업비가 33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상 실제 감정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비는 33억원을 잡은 이유는 그 당시에 용역 결과 3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토지 및 건물 영업권 보상에 한 82명에 대해서 45억 정도, 이주비가 24가구에 2억 4800 정도됩니다. 그래서 한 47억 정도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아직 아닙니다.

예. 그러면 우리 사업비가 33억인데 보상금액이 약 47억 정도된다면 지금 약 14억 정도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재 45억 정도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전체사업비가 83억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약 215헤베, 163-42번지, 163-64번지 대지 일부, 2개를 포함하면 215헤베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소유자가 기획재정부입니다. 여기 지금 금액이 약 3억 5000?

예.

이 보상비는 우리 실제 사업비에서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별도로 또 취득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예, 일부 지금 현재 저희 사업 구역 안에 별도 기재부 부지가 있습니다. 이 기재부 부지도 저희 시에서도 별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개인하고 차이 나기 때문에 별도 분기별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45억, 47억 이렇게 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보상 관계에 들어가면 사실 많은 진통이 오고 갑니다. 소유자들하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상은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은 있는지?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연차사업 뿐만 아니고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보상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진통이 발생을 하고 있고,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되도록 지금 저희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의 경우에 사실상 서호시장 상인회에서 그동안의 이원화돼 있던 상인회를 일원화시킴으로써 나름대로의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시장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보상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호시장 번영회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사실 상인이라는, 장사하는 분들은 욕심이 굉장히 제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진행 과정이 좀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 관계라든지 시공비 이런 부분은 뒤에 부분인 것 같고, 부차적인 문제고, 지금 보상 관계가 만일에 우리가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심도있게 어떤 의논이 돼서 우리 번영회하고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점순위원 거수) 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을 3층으로 해서 장터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운영을 그러면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상인회에 위탁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운영 방안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제주도에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을 충분히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형시장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사실상 운영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국 추세로 보면은 대부분 상인회에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서호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로 말하면 새터시장이라 해가지고 새벽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농어촌에서 직접 생산해가지고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현대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리 되면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지금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흥농종묘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마을금고, 옛날 과거의 부산모자. 지금 이것 신협입니다. 이게 조금 전 말씀드린 흥농종묘, 이게 부일복국입니다. 시장 장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동, 2동, 3동, 4동. 이 4동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1동, 2동, 3동을 전면적으로 보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1동, 2동, 3동을 전면적으로 다 보상을 해가지고 건물을 앉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힌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힌다든지 했을 때 나머지 공간이 충분히 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전체적으로 다 소화가 된다고 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호시장 아케이드 공사하고 나서요, 지금 많은 새벽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자리를 지금 많이, 옛날에 있던 자리들이 거의 다 지금 빼앗겼다 해도 과언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것 그걸 하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거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인회를 떠나 가지고. 상인회에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만 몇만원 이렇게 벌이러 오는데 거기에서 또 상인회에서 또 얼마 거출하고 한다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 자리에다가 직거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문하실 분,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오늘 다 세 분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보니까 상인회, 시장 상인들 부지가 한 4필지 정도되는데, 이게 아까 천영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만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또 결국 이 부지가 만들어져도 또 우리 농어민들이 가지고 온 생산품을 팔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상인들하고 관계가 좀 정립이 돼 가지고 원만하게 이게 이루어졌으면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문화ㆍ관광형 서호전통시장 문화공간시설 건립조성부지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통영시장 제출)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이용운 주사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 시의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의회에서 위촉한 이상권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서류 중 첨부물인 2009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제출하였으며, 결산 승인안도 지난 7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사회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도 한국담배판매인에서 2002년2월1일자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사실은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법으로 만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지요? 이게 지금.

조례로....

조례로, 예.

예.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지 않고 한국담배인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계속 해오고 있을 때 무슨 문제되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1월24일자로 사실 협약을 해서 사실 조사를 지금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담배인 판매인회하고 지금 현재 한국판매인회에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 통영시나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이게 이제 근거를 별도 마련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담배판매인회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건데, 지금 현재 조례로 규정하기 전에도 어떤 별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사실은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물론 별도 관련 시행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ㆍ군 조례로 꼭 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례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협약을 함으로써 보다 근거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또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통영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되어 있는 사석호안을 직립식 안벽으로 변경하는 과정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조선소를 설립할 시기에 직립식 안벽으로 왜 시공하지 않고 사석호안으로 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12월31일자로 안정국가공단 개발사업 실시 승인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는 한국가스공사와 대우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10월20일자로 안정국가산업공단 개발사업이 별도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는 가스공사와 대우건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5월19일날 대우건설 성동조선이 별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대우조선에서 별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1991년12월30일 그 당시에는 사실상 선박 접안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공단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사면으로 별도로 조성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안정공단 개발사업으로 그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조선소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사석호안을 했다 이런 뜻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석호안을 하는 것과 블록 직립식 안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배가 완공이 되면 해양 오염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협의와 그 진행 절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신청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기 제출이 되었습니다. 환경부 협의를 국토해양부 산업단지 지원센터에서 별도 환경부 협의를 받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국가산업단지 실시 계획 신청할 그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서를 갖다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환경청에 별도 협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별도 저희들이 챙겨 나가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약 8105평 정도의 부지가 확보가 됩니다. 제가 여기 알기로 공시지가가 약 한 16만원, 헤베당. 그러면 평당 한 50만원 정도 계산한다면은 약 40여억원이 아마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40억이 문제가 아니고 접안 어떤 공사로 인한 이윤 창출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할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물론 또 우리가 조선경기가 살기 위해서는 도와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이윤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나 통영시민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가요? 성동조선 측에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영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성동조선이나 SPP나 삼오나 SLS나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동안에 이제 물론 각 사별로 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성동조선해양의 경우에 그 인근 지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려운 계층 돕기 협약을 체결을 해서 연간 6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 별도 보조금, 학자금 지원, 그 다음에 별도 대한적십자 경남혈액원과 별도 협약을 해서 사랑의 헌혈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세 차례부터 한 네 차례 정도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동조선 전 직원이 사랑의 동전모금 이래 가지고 별도 불우이웃돕기를 자체적으로 또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영시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에도 수시로 김장봉사나 별도 후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지요. 우리 중소조선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보셨고, 또 제가 여기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도 이렇게 약간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은 잡고 왔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조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인식하는 부분이고, 피부로 와닿는 부분인데, 지금 어렵다고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또 활성화되는 시점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은 사실 합니다. 활황이, 경제 활황이, 조선경기가 활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좀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겼다가 우리 지역민들이나 통영시민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록 위에 부분이 성동 것이고, 가운데 것이 가야고, 그 밑에 빨간 라인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질문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절차 변경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6.2 지방선거 끝나고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왜 이 시기에 하필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수의계약ㆍ경쟁계약을 일반입찰계약으로 변경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이유는 수차례에 걸쳐서 국가기관 국가공정위원회로부터 수의계약 안을 없애고 전 국민이 똑같은, 평등하게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도나 저희 시에 권고사항으로 수차에 걸쳐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에 준해 가지고 개정코자 합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로 공문이 왔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항은 강제조항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권고사항이라고 보면 지금 우리 장애인들한테 집행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비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어떤 단체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비용.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도 금액이 굉장히 미비해 가지고 그 사무국장 월급도 주기도 빠듯할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이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어떤 시에서 빼앗는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그 문제.... 어제 우리 20개 시군 교통과장 회의를 했는데 거기 참석했더니만 앞으로 모든 교통시책이 교통 약자의 어떤 편의 위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은 또 조례 개정이지마는 우리 민선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어떤 교통 약자 편에 서서 그분들을 좀더 보살피고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것이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전에 천영기위원님의 어떤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또 저희들은 국가 권고사항이 돼서 그래서 조례 또 개정 안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일단 조례 개정 발의는 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영기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장애인들하고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복지과하고 한 번 미팅이나 토론도 한 번 해보고 했습니까?

그때는 아마 미팅이나 토론해본, 미팅이나 토론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단체하고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주민생활복지과 아닙니까? 관련된 부서가.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한 번 상의도 하고 한 번 의견 교환도 좀 해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차후로는 하여튼 관련 우리 시청 과와 담당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으며,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써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8개소 중 3개의 공영주차장을 장애인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 인근 시군에서도 일부 공영주차장 관리를 장애인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공영주차장 위탁 결정을 일반 입찰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일괄 전환할 경우 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적인 소외감과 허탈감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영시 주차장 조례 제5조,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을 요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도 지역 장애인들의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는 것을 인식하시어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결과 천영기위원께서 주차장 관리조례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칙 제2조는 본 조례 제5조가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 삭제하자는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오늘 저희 건축허가담당주사는 지금 교육 중이라서 실제 업무담당 이태종 주사 인사드립니다. (인 사)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더우신데 준비 많이 하셨네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영시에 미관지구는 몇 군데 정도 있으며, 이 시기는 언제부터 미관지구로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영시에는 현재까지 6월24일, 올 2010년 6월24일까지는 미관지구가 지정돼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6월24일자로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을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가 옛날에 지금 항남동 일부에 상업지역 내 최고 고도지구,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최저 고도지구만 돼 있었는데, 우리 산복도로 주변을 하고 산양 이 관계에 미관지구를 다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저희 건축디자인과와 우리 도시과가 합동으로 하고 시 전반적인 도시계획 공청회를 거쳐 올 6월24일자로 미관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현황을 간략하게 제가 차트로.... (차트 보며 설명) 처음 조례에 신설되는 관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산복도로로 이렇게 연결되는 도시 하단부에 미관지구와 고도지구가 저희들은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복도로에 접한 이러한 부지에 건축을 3층을 하겠다, 4층을 하겠다, 저희들이 굉장히 시달려 오고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법제화해야 되겠다 이래서 도시계획으로 올 6월24일자로 관리계획에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고에서부터 조금 지나 가지고 이렇게 오는 이 산복도로, 그 다음에 이쪽에 만유빌라 하단부에서부터 이리로 이 도로 양측 20미터입니다. 양측 20미터를 최고 고도지구로 해가지고 7미터 이하, 2층 이하로 앞으로 건축을 제한하고 건축조례에 신설되는 것처럼 심의대상으로 건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영대교와 기존 충무교 옆에 지금 여기 빨갛게 돼 있는 이 부분만, 이 하단부만 지금 고도지구가 15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미터도 이 구역에 사실상 건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높고 15미터면은 3층... 5층입니다. 5층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4층을 해라, 3층을 해라, 계속 이렇게 다투어 왔는데, 법령상에 기 15미터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땅 구입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다시 이 부분을 12미터 이하, 3층으로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고 이 도로는, 지금 여기 해양과학대학으로 가는 이 도로 양측 20미터는 7미터 이하, 2층 이하로써 제한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도남동에서 산양 영운 수륙마을입니다. 수륙마을 이 부분에 지금 페션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자연취락지구가 되어서 4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 일주도로 양측으로부터 20미터는 7미터, 2층 이하로 하고, 하단부 수륙마을은 3층 이하로, 12미터 이하로, 고도지구도 같이 지정하고 미관지구도 같이 지정하는 그런....

예, 고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지금 그러면 사실 우리 지역민들한테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이러한 부분들은 시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반영하면서 시민들에게 공청회도 거쳤고, 상당한 기간동안....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이 에어리어에 들어가는 당사자는 토지에 구속을 받지마는 통영시 전체의 공공디자인이라든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그러한 요소 요소에 도시관리계획으로써 미관지구와 고도지구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경남도에까지 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것 준비를 오랜기간동안 하신 것 같고요. 제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 규정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마디로 아까 설명한 내용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아파트의 어떤 간격이 높이의 1/2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통영시 조례를 통해서 그것을 완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는 이런 뜻이지요? 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행사나 시공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 증대에 대해서 좀 감소될 우려도 사실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보급율이 112%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공동주택은 행정기관의 사업 승인을 득할 시에는 건축주가 나옵니다. 건축주가 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업체가 나오지만 그 허가를 받고 난 순간부터는 분양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집은 건설하는 사람 집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의 분양을 받아야 될 우리 시민들이나 불특정 다수인의 집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 구 도심지가 지금 아주 열악하고 환경이 복잡하고 해서 기존 시행령 개정안대로 건축물 높이의 1/2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정말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앞으로는 통영은 외곽지대로, 도산, 광도, 용남쪽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고 구 도심지에는 가급적 그런 집은 안 짓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바뀐, 그런 법령들을 통영시 나름대로의 조례를 잘 보고 입지를 선정해서 경영을 파악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통영시를 멀리 쳐다보고 가면 좋은 안인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주거자로서는 상당히 좀 효율적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옥상 조경 면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옥상 조경할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실 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옥상 조경을 할 정도의 건축물이라면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좀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그 어떤 조경 면적의 지원성을 가지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드셨는지 한 번 과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에서 최근 한 5년 전부터는 건축물을 대부분을 경사, 높은 좀 규모가 있는 건물들은 경사 지붕으로 또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옥상의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건축물들이 전부 지붕이 평면, 플랫 형태로 또 되어 있고, 지금 또 시대 흐름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그린도시 가꾸기, 또 여러 가지로 가고 있고, 또 우리 경남도에서 전 시군에 이와 같은 건축물을 옥상 조경을 좀 해서 나름대로 좀 가꾸자 하는 그러한 큰 틀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싶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다가 개정을 하고, 별도의 범위나 구체적인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뒤에 방침을 정해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조례가 정해지면 후에 규칙을 또 정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어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도 우리 의회를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조례안에 보면 좀 원론적인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좀 상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좀 많이 빠져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한 번 좀 잘 파악해 가지고 규칙을 정하든지 디테일한 부분을 정할 때는 꼭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김만옥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천영기위원입니다.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추진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금 통영시에 그간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총각 결혼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33명입니다. 2006년도에는 2명, 2007년도에는 5명, 2008년도 10명, 2009년도 9명, 올해가 7명 이렇게 해서 33명입니다.

지금 이 법이 2006년도부터 시행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명, 5명, 10명, 9명, 10년도 7명이면 도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좀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그 당시에는 2명이 전액 도비였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역시 5명이 전액 도비였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투입된 것은 2008년도부터 2009, 2010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 지역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각 지금 저희들이 맺어진 국가가 베트남, 그 다음에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이렇게 4개국인데, 주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대략 비용이 1300만원에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캄보디아, 필리핀이 한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중국이 가까운 관계로 600만원에서 800만원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비용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갔다 오고 뭐 결혼하고 거기서 하고, 또 들어오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물론 결혼식 비용의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항공료라든지 그 다음에 맞선 비용이라든지 마지막에 중매인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액수가 산정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00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 2007년도에는 1인당 500만원 정도 비용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조금 상향 조정이나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조례에 어떤 우리가 600만원을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 해왔던 부분을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나라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달라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는 600만원에서 800만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하고 베트남하고는 지금 차이가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이를 뒀고, 지금 관례, 지금까지 쭉 우리가 해온 거기에 의하면은 한 6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한 600만원선이 거의 적정하다고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600만원이 제가 알기로 도에서 지원해 오는 2009년도 3명, 8년도 3명, 10년도 3명, 거기서 600만원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600만원을 내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뭐 금액이 적정하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600만원 정해져 내려오니까 누구는 600 해줄 수도 없고, 시에서 올려서 700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600을 정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600을 정해주니까 시에도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선정을 해서 600으로 정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하여튼 캄보디아라든지 어떤 필리핀 여기에서 1200만원 정도,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자부담을 한 반 정도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을 한 반 정도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도에서도 6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4명을, 2010년도 보면은 도에서 3명, 시에서 4명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현재 통영시에 7명이면 인원은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지금 국제결혼을 이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것이, 신청을 받는 것이 1월, 그 다음에 선정을 하는 것이 2월,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9월,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에 그것을 우리 대상이 되는 농어촌 총각 35세 이상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동네에서 전부다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월달, 전년 12월달 정도되면은 그 사항을 전부 다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 신청을 하고 하는 그것이 보통 한 7명에서 9명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파악되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한 96명,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한 9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통 신청을 하는 사람이 한 7명에서 9명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난 그 이후의 대상자는 시비로써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여쭤 보는 내용은 지금 오늘 그 내용의 주요골자가 조금 우리 농어촌, 그러니까 미혼,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이런 내용을 보면 조금 완화해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원금 회수 기준도 완화해주고, 배우자가 없는 어떤 그런 단어를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이런 쪽으로 보니까 많이 완화해주는 쪽으로 가는데, 좀더, 우리가 사실 결혼할 능력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아마 어떤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 보면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좀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좀 많이 지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도 제가 7명 정도인데, 제가, 제 지역구의 선거구에 가면 평림동 저리 가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외국에서 이리 결혼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인원이 한 7명이면 제가 볼 때,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한정된 비용이면 10명이 신청하면 7명을 준다면은 또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별 어떤 문제가, 소지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주는 방법이 더 있었으면 싶으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고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상자 선정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선정되는 절차,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읍ㆍ면ㆍ동장 추천에 의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른 기준은 또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신청자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될 때에 읍면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대상자가 농어촌지역입니다.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순수한 농업지역에 사는 만 35세 이상의 농촌 총각입니다. 그리 해서 지금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기준부터 한 번 챙겨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영농 기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이라든지 부모 부양 등등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자체 심의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이미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경과해서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을 때도 그런 사항을 알고 미리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안되면은 처음부터 그걸 좀 탈락을 시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요즘 신문에서도 그런 것을 종종 봅니다마는 어떤 신체적으로 불구라든지 어떤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엄선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 기준에 이제 우리가 이 분이 외국인 여성을 데리고 오기 전에 선정이 된 이후에는 따로 차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3년동안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영농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어교육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도우미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부서에서 별도로 또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차후에 사후 관리 교육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것에는 잘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차차 이 관련해서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들 데리고 오는 미혼남성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외국인 여성을 데리고 왔을 때 가정적 폭력 문제라든지 그 사회, 문화를,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사를 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하여간 심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조례하실 때 그런 부분, 교육 문제 부분도, 왜냐 하면 외국인 여성을 데리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준을 둔다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마는 그런 인격적인 문제까지도 기준을 좀 세워서, 또 상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속에서 화합이 돼야 가정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조례 제정에 있어 가지고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보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계장 김영관 주사입니다. 공원조성계장 이충환 주사입니다. (인 사) 통영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천영기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은 별표 1이 있습니다. 도로별 식재 가로수의 크기, 여기 지금 가로수의 크기가 수고 5.5m 이상, 지하고 2m, 밑에 뭐 물론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참고문헌을 참고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보면은 “수고와 지하고는 지방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 높이하고 지하고는 인근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흉고 직경, 근원경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법에서 지하고와 수고를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를 해가지고 이 조례에 명시를 했는데, 타 시군에 보면은 한 8 내지 10cm 흉고 직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역 계산하면은 수고 높이하고 비례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3.5m를 정했고, 이 지하고는 우리 관내에 최고 낮게 지하고가 돼 있는 게 후박나무가 최고 지금 낮습니다. 그 높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유고를 두고 이래 가지고 2m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문가의 어떤 의견,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도로변에 심어진 나무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지금 만든 내용이다 그거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수고 5.5m, 지하고 2m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경 관련된 수종에 따라서 이 수고와 지하고에 맞추면 직경이 나온다는 어떤 그런 약간 논리적인 이야기도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수종에 따라서 이게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수고와 직경으로 하는 부분이 지하고도 넣는 것도 좋지마는 직경도 같이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제가 가져 봅니다.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련법상에는, 여기 상위법에서는 수고와 지하고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예.

상위법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3페이지, 제7조, 비용부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용부담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읽어 보면 끝까지 내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한 번 해석해줄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한 번....

8조에 보면은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7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원인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부담금을 독촉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지방세법 27조에는 가산금은 3/100이고, 납기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12/1000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부과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지방세 체납 처분 예를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천영기위원께서 수종과 수고의 질의에 관련하여 담당계장께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공원조성계장 이충환입니다. 지금 가로수 지금 현재 수고나 이렇게 지하고를 해둔 이유가 통영의 대부분의 보도가 아주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흉고직경이, 흉고직경이 높이에서 1.2m를 흉고직경이라고 합니다. 이 흉고직경을 지정해 버리면은 좁은 보도 폭에서는 이 나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거기에 팔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보도 폭이 대부분 지하매설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나무를 갖다가 규격이 아주 작은 게 들어가야 되고,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규격화돼 버린다면은 나무 심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고와 지하고를, 지하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상에서 나무의 아주 맨밑의 가지까지를 지하고라고 그럽니다. 이 지하고를 갖다가 한 것은 보통 사람의 키가 2m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m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주고 수고는 제일 꼭대기까지를 갖다가 수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흉고 직경을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통영에 보도의 특이한 그런 어떤 좁은 그런 사항 때문에 못했다는 걸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런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뭐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다, 상위법이 이렇게 내가 돼 있는 것 내가 한 번 꼭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충환계장님 설명하면 지금 이해가 가거든요. 흉고직경에 의해서 하는 법이 도로 어떤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형 여건상.... 그런데 아까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옳은 답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내 부분은 좀 그렇지만 죽림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 일색입니다. 죽림 신도시 같은 경우는 벚나무 일색인데, 이걸 무슨 이유로써 벚나무만 그렇게 심었는지, 또 다른 식으로 좀 특성화시켜서 또 벚나무를 심을 곳에는 벚나무를 심고, 다른 쪽은 다른 나무를 심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내죽도 공원이라든지 친수사업으로써 하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죽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내죽도 공원이라든지 도로변에 그것 아니면 지금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저희 선거 때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농어촌에 가보면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 그게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마을 입구에 한 두개 있으면 마을이 굉장히 풍요로워 보입니다. 어촌도 마찬가지고, 농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좀 확대해서 농어촌 주민들이 소득 작목을, 심지어 고구마줄을 딸 때라든지 안 그러면 휴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좀 많이 서 있는가 싶어서 한 번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쉼터 조성사업은 기 여태까지 해놓은 게 한 읍면에 한 82군데 정도 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녹색도시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을마다 한두 개씩은 다 설치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내죽도 공원은 죽림만을 매립할 적에 공원 부분에 동산식으로 돼 있는 공원은 유일하게 그 내죽도공원이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친수공간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시에서 한 30억의 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1단계로 4억 5000인가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놓았고, 올해 또 4억인가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죽림만 매립지에 있는 도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러면 쉼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자,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