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인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을 서둘러서 매년 빨리 집행을 해서 경기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응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또 이게 조기집행이 빨리 또 진행이 안 되면 또 패널티를 받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패널티라 하면 교부세를 지금 삭감하는 그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행정에서는 또 조기집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아직까지 분석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뭔가 재정지출이 됨으로 해서 자금이 회전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노임살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단지 이게 이제 선후를 가리지 않고 물론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각 분기별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상반기라든지 이렇게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어떤 이런 부작용도 사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잘 안배를 해서 집행을 하면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은 일일이 중간 그런 부분을 스크랩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회계부서에는 일단 지출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돈은 다 지출된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조기집행은 전체 예산에서 한 50％정도 보면 지금 되겠습니다. 반 정도는 지금 집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고 우리가 조기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상반기 집행은 전체적으로 100％를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기집행하면 다시 수정을 합니다. 연간 계획을. 연간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다시 분기별로 이제 수정해 나가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 부분은 우리가 세입도 물론 세입이거니와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을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고 또 우리가 세입 들어오면 거기에 충당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9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많은 사항이 아니라서 별 질의할 게 없는 가보네요. 어떻습니까? (이명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산건위에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가뭄 자체가 너무 예측할 수 없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식수원이 이제 부족해서 정말 불요불급한데 3개소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면별로 ....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꼭 죄를 물으면 하늘이 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적당한 기간에 비가 와주면 좋은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그 부분도 용남을 비롯해서 사량, 욕지 등 도서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좀 긴급한 사항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예비비를 승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방역하면 방역을 하게 되면 약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소독하는 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1하는 것은 이것은 사무관리비고 405하는 이런 부분들은 약재구입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목이 편의상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전체 큰 항목에서 쓰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공고를 해가지고 개인도 할 수 있고....

예.

입찰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지만 공공용이나 마을 주민들이 원해서 할 때는 우선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공고를 했지만 저희들이 우선 협상대상자로서 협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같은 경우에 입찰을 해가지고 개인이 사려고 하면 적어도 2억 이상 적어도 7～8억 정도는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잡아서 자기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안 된다, 이 사업이 너무 많이 주면 이것은 되도 안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다운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예. 공용이나 마을에서.... 먼저 협상... 권한이.... 그래서 먼저 우선 협상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안되면 개인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못 사 들이면.

예. 최소한....

예. 그리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런 걸 하는 것은 사업 순서상 맞지도 않고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저희들이 완전한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문광부와 꼭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폐교를 매입하고자 처음에 계획할 때도 문광부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고 또 만약에 취득되면 여기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문광부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는 100억 9000만 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전체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비,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설명을 한 번 더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100억 9000만 원을 우리가 가고싶은 섬이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매물도, 전라도 청산도 등 네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비가 포함이 안 되고 전액 국비인데 이 국비사업은 국비가 100억 중에서 도비가 15억, 시비가 35억 9000만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전체 우리가 포괄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도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갈 겁니다.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매물도에 가시면 당금부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항까지 우리가 산책로를 만들고 등산로를 내고 마을에는 안길을 지금 현재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물도에 일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매물도에 많은 사람이 옵니다. 와가지고 폐교 자체가 놔두면 방치되면 너무 노후해가지고 보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부산 세관에서 왔다 갔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등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관리를 시에서 해 달라 하는 그런 것까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가고싶은 섬은 우리가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가지고 또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머물고 가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주민들한테 수입으로 바로 연결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번 가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우리 통영 전체가 관광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질의도 정말 심도 있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소매물도 폐교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공보정보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독립유공자 측에서는 지금 다른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보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이나 취업지원 등 어떤 생업지원에 관해서는 법률적으로 지원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이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지요. 다음에 혹시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주시고, 그럼 앞으로의 우리 자판기 같은 경우에 지금 총 우리 31대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이 자판기 31대를 갖다가 어떻게 조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단체가 계속해서 자기가 위탁하고자 받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 우리 시의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가 31대, 지금 31대인데 지금 사실 보면 읍면동이나 이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는 그렇게 수익이 많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가져가도 어떤 수익상의 어떤 이익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시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아까 황수배위원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조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각 실과장님들이 오늘 저희 의결을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한 3～40분 더 진행하면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좀 양해를 바랍니다. 8.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저희 과 소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의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대시설은 우리가 그야말로 빌려줄 수 있는 부대시설은 시청각실. 시청각실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디 행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빌려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우리 BTL....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놨지만 업무의 전결 규정에 의해가지고 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우리 시청각실이 한 120석 규모 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행사 같은 것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이런 것은 우리 과장 전결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최근에 우리 도서관이 생기고 나서부터 사서직을 지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사서직이 지금 산양도서관에 세 사람이 7급 한 사람, 8급 한 사람, 9급 한 사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인사 부서하고 그 관계는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사서직이 당분간은 앞으로 죽림도서관까지 감안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사서직이 당분간 더 충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력 문제는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하고 우리 각 읍면이나 동에 있는 마을문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8개소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문고라는 것은 새마을단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새마을문고라는 이름을 쓰는데 도서관법에는 마을문고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일정 기준 이하가 되는 시설, 이래 가지고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도서관을 만들 때에는 도서관법에 의해 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18개소 있는 읍면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 개념의 새마을문고는 총무과에서 새마을을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도서구입비를 일정 예산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현황만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수시로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 단위의 마을문고에는 사서직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책을 분류하거나 또는 대여하는데 아주 굉장하게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그런 데 대해서 지도하고 할 이런 의향은 없는지 한번....

그래서 지난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현황을 싹 다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대여를 하고 관리하는데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서직을 통해서 한번 일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 도서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새마을 거기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뺏어오지는 못하고 지도해주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열심히 해서 새마을문고도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7조에 사용허가 항이 있습니다. 여기 부대시설을 이용하는데 혹시 이용료가 있습니까?

별도 부대시설 이용료는 저희들이 규정을 안했습니다. 이리 해놔야 중첩이 안 되고 아무 행사나 여기서 하려고 안하고 나름대로 이게 정리가 되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욕지 같은 경우에 비누, 천연비누 교실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문화강좌를 하고 있던데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각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문화강좌는 별도 예산이 우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사료를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재료비 같은 것은 참여하는 본인들이 일부 또 부담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이장근의원 외 1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