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개선을 바라는 도민의 염원으로 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모든 충북 소방가족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북 소방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안전의 최일선에서 믿음직한 동반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서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방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남궁석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종구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대원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배달식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전현섭 제천소방서장입니다. 박진영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유인걸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이기봉 진천소방서장입니다. 류충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0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8소방서, 36안전센터, 13구조대, 74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81명입니다. 또한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103명의 군전환 복무 인력이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총 854억6,0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인건비가 약 74%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상반기 중에는 예산액의 47.6%인 407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 기능은 화재·산불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등 재난 대응 업무와 계절별·시기별 소방안전종합대책, 화재 취약대상 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업무, 풍수해, 설해, 가뭄, 홍수 등 재난발생 시 소방력 지원, 유해동물 퇴치 등 민생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소방장비 393대와 소방용수시설 3,250개소가 있으며 168개대 5,200명의 의용소방대를 시·군별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소방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중 화재 발생은 734건으로 47명의 인명과 100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으나 효율적인 화재현장 대응활동으로 204명을 구조하고 1,800여 억원의 재산 피해를 경감시켰습니다. 인명 구조활동은 4,205회를 출동 1,470명을 구조하였고 구급활동은 3만2,271건을 출동하여 2만349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위치정보 제공, 급수 지원 등 1만4,132건의 각종 민생 지원활동을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8,128회, 2만8,567톤의 급수 지원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2010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 소방은 증가하는 소방 수요와 도민의 안전 욕구에 맞춰 선진 일류 안전 충북을 실행하고자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을 비전으로 4대 전략 1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재난 대응체제 확립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 도시화 등 재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대형 재난의 위험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어 소방안전 정책의 환류기능과 유관 기관의 협력관계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 소방에서는 재난의 최소화를 위해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신속한 현장 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 예정 주택과 차량을 활용한 실물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소방차 진입로를 95% 이상 확보하였고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재현장 도착시간 단축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각종 중요 행사 시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재난 발생에 대비 210개 유관 기관과의 협력 연계망을 구축하고 화재 진압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방용수 시설 41개소를 보강하고 188개소의 민방위 급수시설을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유발, 유독물지도 작성, 비닐호스를 활용한 소화용수의 도로 유출 방지로 친환경 녹색소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종합상황실의 상황관제살핌이 보강, 119 접보 예고지령제 실시로 출동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이동전화 위치정보 제공 등 완벽한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인 현장 밀착형 재난 대응기반 강화입니다. 재난현장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구조 표준대응계획 수립,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테러 및 방사능사고 대비 구조훈련에 참여하는 등 재난 유형별 전문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소방항공구조대는 신속 정확한 인명구조와 산불예방을 위한 항공순찰, 홍보활동 등 소방항공구조대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서비스는 종합병원 응급처치 임상실습, 의료술기 위탁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환 감염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등 5종의 개인 보호장비를 확보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는 화재조사 선진화 및 안전·나눔문화 확산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로 소방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비롯하여 심포지엄, 세미나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화재사고 원인, 피해액 등을 심층 분석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과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화재 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를 체결 1,235명의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7,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나눔문화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는 참여·협력에 기반한 민간 소방조직 육성입니다. 의용소방대 전문화를 위한 위험물 화재 대응능력 강화 교육과 수난사고 대비 수상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초기 현장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5개 전담 의용소방대에는 개인 안전장구와 미분무 살수장치 등 기본적인 진압장비를 배치하여 조작 및 진압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형 소방안전관리 방안으로 소방검사를 민간 자율 점검체제로 전환하고 방화관리 능력 평가, 소방시설 관리 우수업체 인증 등으로 자율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 중심의 안전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난 취약요인이 증가하여 참여형 안전교육의 확대가 절실해지고 있어 맞춤형 안전 서비스 개발을 통한 119 명품가치 제고를 위해 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유비쿼터스 소방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 소방서가 운영하는 기업지원소방협력팀은 1,718건의 소방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였고 9건의 규제사무 발굴·개선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C-119 민원도움터’ 프로그램 개설로 3,900여명에게 소방 민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5개 분야의 소방 민원 업무를 본부에서 각 소방서로 위임하는 등 도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 경제 지원대책으로 소규모 영세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와 훈련을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었고 ‘서민생활 안전 119지원단’을 운영하여 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는 현장 중심의 고밀도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대상 화재예방 대책으로 재래시장, 대형 화재 취약대상,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완료하였고 10개의 복합영상관, 백화점 등에 대한 사전 지도로 취약 요인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지역 소방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신축된 40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전체 화재의 28.3%, 인명피해의 32.4%를 차지하는 주택 화재를 줄이기 위해 5,899개소 주택에 대하여 소방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에 1,829개의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과 1가구 1소화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는 소방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가족안전 소방119체험’ 행사와 ‘소방동요 경연 및 119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도민 생활 안전을 위한 현장 체험을 확대하여 9만1,000명의 도민에게 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TV, 신문,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소방 안전 홍보활동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는 초일류 구조·구급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보다 나은 응급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119구급대원 실명제를 통한 현장 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환자용 구급차 7대를 운영하고 16만9,410명에게 심폐소생술을 보급하는 등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하여 8개소의 119자전거 구급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악사고에 대비 13개소의 ‘등산목 안전지킴이’ 물놀이 위험지역에 34개소의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깨끗한 소방, 생산적 소방’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전국 제일의 맑고 투명한 소방행정 실현입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불만족 요인 해소를 위해 소방 민원 업무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와 3S-1C민원처리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고 있으며 자정 결의대회 및 민간단체의 소방검사 참여제를 추진하여 부패 추방을 위한 자율 정화운동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2,013개소 관련 업체에 대하여 청렴서약과 서한문 발송 등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소방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는 일과 성과 중심의 선진 일류 신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방행정 수행을 위해 전 소방관서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위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음주운전, 무사안일 등 공직사회 고질적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온정·연고주의 등 비위 유발요인을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등 해소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3Love운동 등 가치덕목을 발굴하고 진취적인 소방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는 창의적인 사고와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창의와 열정을 갖춘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해 직무 분야별 수준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화재, 구조·구급 등 모든 분야에 투입 활용 가능한 멀티소방관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충북소방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안전충북 밝은 미래 2030’이라는 충북 소방의 중장기 실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방조직 운영 역량 극대화입니다. 외근부서 인력 증원 및 직급 조정으로 지휘통제 능력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소방행정 환경에 적합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객관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현장활동 마일리지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현장 대응에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육아 보호지원을 확대하고 소방간부의 소방서 1일 현장체험제를 통하여 화합과 생동감 넘치는 명품 직장문화를 조성하며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진제와 선진국 해외정책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로 인명 소생에 직접 기여한 대원에게는 하트세이버 뱃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자는 1인 1자격증 취득, 학점취득 지원, 관심분야 학습 지원을 통해 보람된 병영생활과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소방관서별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운동기구를 보강했으며 소방 활동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 소방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현장 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는 녹색소방 현장 활동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친환경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으로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 등 5개소를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주서부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의 경우 2009년도에 부지 매입과 설계가 완료되어 2010년도에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당초예산에 건축비 소요액 11억7,100만원 중 3억원만 반영 불가피하게 개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8억7,000만원의 건축비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노후 소방차를 8대 교체하였고 친환경 첨단의 구조·구급장비 52종을 구입하여 현장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수소방차 조작 경연대회 및 이동 순회 점검반을 연중 운영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장비를 잘 관리, 다루는 충북 도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소방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U-Safety 실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와의 전쟁 수행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대형 화재 근절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 책임을 실현하고자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금년을 화재피해 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금년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저감을 위해 도민 참여 화재 예방체제로 전환하고 고강도 현장 대응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28페이지 두 번째 현안사업은 농촌 119구급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있는 농촌지역 주민에게 응급의료 및 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119지역대를 적극 활용한 농촌 119구급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2년까지 3년간 국비 50%를 지원받아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에 제천시 덕산면을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 의료 지원으로 서민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 번째 현안사업은 119 신고서비스 확대입니다. 수도, 환경, 의료정보, 성폭력 등 11개 재난관련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하여 단 한 번의 전화로 각종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19안전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현재 소방방재청 특별교부세 3억1,000만원을 교부받아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회선 증설, 프로그램 개발 등 11월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각종 신고 번호를 일일이 기억해야 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네 번째 현안사업은 옥천소방서 신설입니다. 옥천소방서는 남부권 소방수요 증가에 따라 2012년 개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옥천 119안전센터 부지에 옥천군 행정타운의 일부 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접한 국유지 1,135평을 매입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내년도에 국유지를 매입하고 2012년에는 증축공사를 완료하여 개서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붙임 2010년 예산집행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 소방공무원은 도민을 보살피는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함께 하는 충북’을 구현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임헌경입니다. 본부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우선 ‘소방’ 하면은 어떤 재산 보호라든지 화재 진압 그리고 인명구조 등등 해서 우리 도민 우리 또 시민들한테 어떤 온정주의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선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우 면에서 최근 많은 변화가 있어서 처우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인명구조라든지 화재진압 과정에서 2010년도, 금년도에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사례라든지 건수 또 부상, 사고 당한 건수가 있으면 우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임헌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인명 구조나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소방공무원은 없습니다. 부상자는 우리가 최근 3년간은 약 한 71건이 발생했는데 현장 활동 중에 한 22건 그리고 기타 훈련이나 체력, 교통사고 등입니다. 특히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이유는 구급활동 하는 차량 사고들이 약 한 29건이 있어서 많이 있고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이 안 되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봐도 출동과정에서 긴박성, 긴급성 때문에 그런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처우랄까요, 예우. 가족들에 대한 예우나 당사자 예우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 활동 중에 사망을 하거나 순직을 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지금 경찰이나 군 수준의 모든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분량이 많아서 그런데 사망했을 경우가 특히 화재 현장이나 인명구조 현장에서 직접 사망했을 경우에는 고위험활동 중 사망자로, 순직자로가 분류가 돼서 상당히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유공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의용소방대라고 그래서 굉장히 조직이 방대하기도 하고 활성화도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5,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어떤 경연행사 이런 것들 외에 실질적으로 화재 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에 의용소방대가 같이 소방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현장에 투여가 돼서 그런 활동이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충북에 168개대 5,200여명의 의용소방대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와 농·산촌 간으로 분류를 해서 보시면 도심지에는 상당히 건물이 고층화 또 복잡화 되어 있어서 직접 의용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는 투입되고 있지 않지만 투입해서 차량 정리라든지 교통정리 또는 화재 예방활동 등에 지원해 주고 또 화재가 장기화 되었을 때 기타 물 보급이라든지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농·산촌 지역에서는 소방력이, 소방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많이 투입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화재 진압에 직접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충북에 5개소는 전담의소대라고 지금 편성했는데 전담의소대는 그 지역에서 1차적으로는 소방공무원 지원 없이 소방차를 직접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해서 1차 초기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봉사하고 보살핌 이런 가치들을 계속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네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실래요, 진행되고 있는 데를?

예,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의소대는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소방관서라 그러면 소방 119안전센터, 지역대 이런 데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화재 등 응급한 상황 발생 시 직접적으로 소방차 등 장비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화재 진압을 하는 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5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천 한수, 그리고 양강, 그리고 양산, 괴산군 부흥, 그리고 군북 그렇게 해서 5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도 아마 네 군데를 운영을 하겠다는, 제가 그걸 연락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계신 의용소방대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음성 쪽에는 상당히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설치계획 목적은 어떻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담 의소대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소방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지역에 소방관서를 다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모든 인구가 적고 소방 대상물이 적은 지역까지 전부 다 소방관서를 설치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외국에도 다 마찬가지, 선진국에서도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산촌지역은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기본적인 방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지역대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3교대를 위해서 인력을 최소화시키면서 3교대를 하기 위해서 우선 소방 화재 건수가 적고 또 인구 수가 적은 그런 대상 쪽에 있는 지역대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18개소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29개의 지역대를 통폐합해야 되는데 제가 2008년도에 부임해 오고 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어서 일시 중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통폐합된 곳은 없고 일단 지역 주민들 특히 의용소방대와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만 통폐합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의용소방대 관리 항목을 보니까 동부소방서는 5억3,600이고 서부소방서는 1억9,900이에요. 그러면 지금 동부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주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할구역이 넓습니다. 동부소방서는 청주시 상당구 그다음에 청원군 일부 그리고 보은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면적이 넓고 서부소방서는 흥덕구 그리고 청원군 일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충주하고 제천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주가 더 큰 것 같은 데도 충주는 3억7,000이고 제천은 4억7,000이 됐어요. 여기도 제천이 더 넓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천소방서는 현재 단양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소방서가 제천시와 단양군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동환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신뢰를 받는 공무원들 집단이 소방공무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재 교육공무원들보다도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어린이들의 장차 선망 직업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게 소방직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소방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의 노고와 그리고 일선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국민들이 소방공무원이, 소방서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지역에 소방공무원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소방공무원들의 중요성이 대단히 그 역할이 증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자긍심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그런 거에 못지 않게 여러분들이 가지는 의무감도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용어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소방행정에 오래 동안 몸 담아 계셔서 전문가들이시고 저희는 아직 이런 거에 익숙치 못해서 조금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나무라지 말아 주십시오. 사회복무라는 게 뭔가요?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군 대체 병력입니다. 옛날로 하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의무소방하고는 다른 가요?

예, 의무소방은 시험을 치러서 현역으로 직접 근무하는 사람이고 사회복무요원은 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병력 대체 인력이 되겠습니다. 옛날 방위병 비슷…

복무기간은 같고요?

복무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현역보다 조금 깁니다.

그럼 담당하는 역할도 다릅니까?

예, 역할이 다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저희들이 병역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현역은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전 정권 때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대신 사회복무요원은 기간을 늘리면서 사회복무 쪽으로만, 복지쪽으로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영역을 제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서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구급활동 보조 또 주택점검 보조 그 두 가지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점검 보조는 지금 받지 않고 구급활동 보조만 지금 요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무소방요원은…

의무소방요원은 전투경찰하고 비슷하게 현역 요원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데 그것도 내년 되면 병역제도 개편에 따라서 의무소방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지금 저희들 쪽으로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명 정도밖에 충북에 배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무소방원 제도는 사라집니다.

지금 소방본부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 복대동 쪽에…

복대동!

예.

별도의 청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별도의 청사를 갖고 있습니다.

소방사령탑으로서의 그런 통신망이라든지 기타 지휘에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현재 저희들 복대동에 가장 중요한 게 통합 119 종합상황실입니다. 종합상황실이 위성통신까지 해서 우리 12개 시·군의 모든 신고를 접수 또 출동대를 편성하고 지령하는 그런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상당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도청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들이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도청하고 거리가 있어서 현재 그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소방본부에 자주 들르시나요? 지난 한 5년간…

1년에 1∼2회 정도.

1년에 1∼2회밖에 안 들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님 안 되시겠네! 소방본부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르셔야지 될 거 아닌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데 소방본부가 표가 없으신 것도 아닌데 어째… 어쨌든 본부는 한 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소방본부의 행사에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거가 적정한가요? 오늘 보고에 그냥 배석을 하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 소방서장님들이 그냥 일선에 계셔야 맞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의회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우리 도 단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소방관서장들을 다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죠?

1년에 한…

위원장님! 건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부의 과장님들하고 본부장님만 참석을 하셔도,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들하고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저 영동, 제천 이런 데서까지 소방서장님들이 여기를 오시는 것은, 의회에까지 오셔서 배석을 하시는 것은 저희 위원들로서는 고맙지만 효율성에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개선을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방방재의 선진국이 주로 일본, 유럽 이런 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유럽 그다음에 미국.

소방 간부 공무원들은 소방 선진국에 연수를 좀 하셨을 테지만 중간간부들 또는 신규로 들어오시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소방방재 선진국에 대한 연수제도는 대략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은 많습니다마는 도 예산 사정상 특히 해외 출장 여비 관계 때문에 한 3년 전부터 전체적으로 한 3,000여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갈 수 있나요?

가까운 일본 같은 데에는 한 20명 정도 그다음에…

만날 신문에 외유성·관광성 연수라고 해 가지고 두드려 맞는 도의원들 해외 보내지 말고 소방공무원들 소방 방재 선진국에 연수를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본을 많이 다녔는데 일본이 한 20년 전쯤에 소방파출소가 있는 인근 지역의 주택 값은 다른 지역보다 주택 가격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벌써 한 20여년 전부터 소방 방재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거든요. 소방파출소가 있으면 그 인근에는 주택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 정도로 소방 방재업무가 중요한데 가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지 말고 어느 한 소방관서에 가서 최소한 열흘 또는 2주일 정도를 집중적으로 연수하고 오는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예산을, 저희도 적극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할 테니까 해외 연수시키는 예산 좀 적극 본부장님이 반영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방방재청의 장기계획에 1군 1소방서 계획이 있죠?

기준상 1군 1소방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괴산, 보은, 단양을 다 소방서를 하려면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나요?

소방관서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1군 1소방서지만 그 대상물이라든지 인구 수에 따라서 적이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양이다, 괴산이다, 보은까지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게 2015년…

장기계획으로도 안 돼 있습니까?

장기계획은 저희들이 한 ‘2030’ 속에는 들어있습니다마는…

‘2030’이라는 것은 무슨…

2030년까지를 얘기합니다.

2030년이면…

그거는 장기고…

아, 20년!

그거는 2030 중인데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020년 정도까지로 그렇게…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물론 업무는 파출소도 소방서가 있는 것하고 파출소가 있는 것하고 기능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소방 방재 업무는 단순히 화재 진압의 그런 범주를 벗어나서 국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은 소방공무원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행복의,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소방서가 지어져야 됩니다. 소방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군민들은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1등 국민으로 칠 수가 없는 군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금 산간 오지지역이라고 또는 인구수가 적다고, 인구밀도가 낮다고 해서 소방서가 없다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같이… 이건 본부장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괴산, 보은, 단양에도 소방서를 짓는 일에 다 같이 노력을 하시고 소방방재청에 또는 국회에, 국가에, 도지사님에게, 도에 예산투쟁 적극 같이 해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주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소방공무원 휴양소가 운영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소방공무원보다 훨씬 그 업무의 질이나 또는 업무량이, 업무빈도 이런 거에서 떨어지는 공기업 쪽도 다 연수원, 휴양소 운영하고 가족들과 같이 한 일주일 정도 가서 푹 쉬고 오게 해 주는데 소방공무원 휴양소가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설치되면 꿈의 하여튼 그런…

다른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가족들도 항상 남편들을 이렇게 출근을 시키면서 안전을 기원하고서 보내는 게 소방공무원들의 가족들인데 그런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소방공무원 휴양소는 운영이 돼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이 문제를 한번 또 같이 좀 논의를 해 보시고 우리 충북만이라도 소방공무원 휴양소가 여름에 단기휴양소라도 좀 운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인데요. 의소대가 이게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식 행정이 의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건데 경찰부서가 의용경찰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그쪽에 의용경찰은 다 없어졌죠. 정규경찰이 그 모든 업무를 하는데 실제로 의용소방대는 그 의용소방대의 자긍심도 있고 의용경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최소한 이장님 정도의 평소 수당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선발을 할 때 엄격히 선발을 하고 그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서 해서 이장님 정도의 평소수당이 지급이 돼 줘야지 된다 그래야 본인이 긍지도 느끼고 본인이 의무감도 갖고 또 본인이 어디 가서 술 취해서 혹 허튼짓을 하더라도 ‘아, 나는 의용소방대원이기 때문에 남에게 모범을,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이 부분도 예산문제를 한 번 심층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부서와 소방본부가 청사를 달리 쓰고 외청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 문제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같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입니다. 좋은 말씀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방활동 실적 이게 각 군단위별로 또 각 소방서별로다 누계가 나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실적 활동을 가지고 장비 구매라든가 기타 등등 인력 배치라든가 그런 쪽으로다가 조금 주안점을 두었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활동실적에 따라서 장비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정리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겨울에 산악사고 대비 같은 것 또 여름철에는 물난리 인명구조, 물놀이 인명구조 등등 여러 가지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또 고층건물이 많은 곳에는 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를 배치하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로 테러 대비 지원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대비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청주 쪽에 특별구조대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5,200명 정도가 되네요. 그럼 약 한 달에 17억 왔다갔다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차원에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도 우리 소방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다 건강검진 같은 거를 신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듬어 안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 번 오늘 해 봤습니다.

예, 저희들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5,200명 많은 수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민간단체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약 한 3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출동수당하고 피복비, 자녀 장학금 등등으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배정하면 예산사정이 좋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예산사정상 증액하기는 현재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위기로 봐 가지고 9월 내년에 예산 심사할 때 사전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면은 잘 이뤄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임현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본부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소방본부의 총 금년도 예산이 854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 금액이 적정금액인지 아니면 모자라는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나요?

예,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도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서상, 우리 도 예산서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경우, 화재하고 관련되는 건 저희들이 예산을 다 하도록 있지마는 지금 의용소방대가 화재 외에도 산불 진압이라든지 급수 지원이라든지 또 물놀이사고 동원이라든지 여러 시·군 업무와의 관련된 분야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시장, 군수의 생각, 의지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별로 이렇게 파악되는 것이 있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한 3년간 시·군 예산지원이 지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억4,000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12개 시·군에서.

시·군별로 파악된 게 있어요?

예, 시·군별로는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약 한 600만원, 충주는 1,300만원, 제천도 1,300만원, 청원이 한 630만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시·군별로…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소방업무가 업무 편재상엔 도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국비 내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방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구급센터 운영이라든가 기타 현재 소방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혜의 대상이 사실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투자를 해 줘야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일례를 들어 가지고 어떠한 119구급센터를 짓는다 할 경우에 그걸 필요한 부분을 전부 여기서 일률적으로 도에서 도비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시·군비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면은 거기에서 도비를 보태서, 보태는 게 아니라 보태는 건 시·군비가 보태는 거긴 하지만 그걸 더 빠르게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왜 그런고 하니 시·군에 소방서가 있죠. 소방서가 있고 그 하급단계로 소방파출소라 하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종전에는 소방파출소고 지금은 119안전센터라고 그럽니다.

119안전센터가 있고 또 그 하위단계로 면에?

119지역대라고 그럽니다.

지역대?

예.

그런데 119안전센터가 출발하면서 그전에 안전지역대, 지역대를 흡수를 해 가지고 119안전센터로 출범시켰죠, 몇 년 전에?

예, 대부분 지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대는 지금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시·군에서 청사를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역대는 전부 다요.

그런데 119안전센터를 지금 출범을 시키면서 흡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청사 규모가 작아 가지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계획이 있나요, 어떤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대가 63개소 있고 대부분 의용소방대 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대는 그 부지가 전부 다 도 부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말단은 시·군에서 가져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지역대의 모든 부지는 시·군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청사를 지을 때 도비는 한 50% 정도만 지원해 줍니다.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할 때 시·군에서 50%를 다 부담토록 하고 저희들은 한 50% 정도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대에서 청사를 신·증축 할 때 대부분 의용소방대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50%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원을 받는 거를 그냥 보편적으로 얼마를 지원받는다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어느 시·군에는 어느 정도 시·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얼마를 지었다는 통계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각 시·군 간의 경쟁심을 유도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시·군별로 소방시설에 대한 좀 선진화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군수한테 촉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전부 도비에서 그걸 다 담당을 해 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예산 뭐 예산타령이죠, 뭘 하다 보면은.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못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답변이 많은데 이런 거를 수혜의 대상인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 가지고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동에 하나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소방서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용도폐지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어갔나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지금도 건물을 관리하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에서 신청사가 지어지고 구청사는 현재 소방서 도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도 재산이기는 한데 용도폐지 하셔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저리로 넘어간 건지 도 지금…

아마 잡종재산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서에서는 관리를 안 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관리됩니다마는 전담해서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처리 때문에 지금 영동군과 도 재산관리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본래 도 재산으로 넘어올 때 부관이 있습니다. 본래 그 땅이 영동군 땅이었기 때문에 소방서가 지어질 때 도 재산으로 넘기면서 앞으로 소방서가 이전을 하면 다시 영동군으로 돌려주겠다 하는 그런 부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영동군으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대지는 그렇지만 건물은 도 재산이란 말이에요, 도 재산인데. 아니, 그건 확실히 해 주면 돼. 확실히 관리 주체가 지금 소방서에 있느냐 아니면 도 재무과라고 그러나 어디야! 재무과로 넘어갔느냐.

지금 현재상으로는 우리 소방관서에서 재무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용도 폐지해 가지고 도 재무과로 넘기지 그래요. 지금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소방서에서.

그 관계가 지금 도 잡종재산으로 넘기느냐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새롭게 지어지고 또 부관도 걸려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영동 의용소방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든지, 소방서에서 갖고 있다 하면 그걸 의용소방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든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면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그만 잡종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매각을 하든, 뜯어내든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몇 년이 됐는데 그것이 아직도 건물이 흉가로 남아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복합적으로 그 관계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의용소방대 운영하는 관계는 너무 부지가 넓고 또 관리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잡종재산으로 넣느냐 아니면 그걸 영동으로 돌려주느냐 그걸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기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영동소방서 신축해 가지고 이사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는 답변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좀 서둘러서 어떤 종결을 짓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종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소방본부, 소방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됐습니다. 많은 도움이 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119안전센터하고 소방서하고의 장비의 차이점 즉, 화재 진압 장비라든지 모든 장비 구비의 차이점을 좀 알고 싶고요. 우선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하고 119안전센터는 일단 소방서가 상급 부서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엄격하게 따지면 행정부서입니다. 진압부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소방서의 하위개념으로 119안전센터가 있으면서 일단 출동 부대입니다, 센터는. 그래서 지금 보통 소방서라고 그러면 소방서에 있는 건물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외곽지에 있는 119안전센터에서 차가 한 2대 정도 있는 데를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소방서가 있는 건물 속의 차들은 직할 안전센터 소속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있는 차량들도 안전센터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할 안전센터는 규모를 크게 한 이유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할 때 그 관할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소규모입니다. 차가 2∼3대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지원하는 직할 안전센터는 자기 관할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할 지역에 화재가 나면 전부 다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많고 특수 장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또 잘 이해가 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옥천소방서의 준비상황에 관련해서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옥천이 처해 있는 요건에서는 하루빨리 소방서가 신설이 돼서 옥천의 군민들의 자산 안전에 관련해서 잘 지켜주시는 그런 여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내년도에 예산 집행이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옥천소방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게 체계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소방본부에 대한 기관장 관심이 적다, 또 소방공무원의 선진 행정에 대한 해외 연수가 적다, 소방공무원 휴양소가 운영이 안 되어진다, 의소대에 대한 예산이 적다 이런 거는 다음 번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로 제가 지적을 하고 지속 관리가 되어지고 관계 부서에 전파가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년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수립할 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임헌경이고요. 지금 말 그대로 한방엑스포 하면 아이디어도 좋고 시대감각에 맞춰서 굉장히 컨셉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콘텐츠도 아주 완벽하게 많이 잘 준비되고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제가 여타 엑스포 이렇게 가끔 가보면 타지인들 같은 경우 가면은 관광버스로 한 대, 두 대, 석 대 이렇게 타고 가서요. 엑스포 행사장 내에 내려놓고 한 바퀴 죽 둘러보고 각종 물품을 한두 개씩 사고 그냥 와 버리고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마 시내 행사장을 또 이렇게 잘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 한복판하고 조금 이격 거리가 있죠?

11페이지 좀 한번 봐보실래요? 세계전통학약관이라고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임현 위원입니다. 사업 면적이 53만㎡로 돼 있는데요. 이 부지는 사유지입니까?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