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입니다. 지역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 제8대 의회 첫 임시회를 맞아 연일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모든 현안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위원회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과 이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 소관 도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정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 경기도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응래 부원장입니다. (인 사) 김군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강세훈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송상훈 자치행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우석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임 환경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훈 경제사회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원득 의정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흥식 문화관광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제국 수도권정책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의 보고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2010년도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주요 연구사업 계획 내용을 말씀드리고 2010년도 주요 연구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 목표와 주요 연구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재정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현재 1실 1처 5부 5센터 2과 10팀의 큰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 자치행정연구부 아까 간부소개에서 다 이미 언급했습니다마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연구직 54명, 관리직 등 78명과 계약직 99명으로 총 1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이 부족한 인력은 분야별로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재정규모는 460억 5,500만 원이며 여기에는 일반회계, 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정규모의 주요 감소원인은 경기도 수입재원의 감소와 연구직 성과연봉 지급시기를 조정함에 따라서 일부 감소가 있었는데요. 연구원이 그동안 성과급을 매년 연말에 지급하다가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음 해 연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시기를 조정함에 따라서 전체규모가 줄어드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수입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총액은 160억 3,000만 원이고 수입항목은 경기도의 출연금이 전체의 한 62%에 해당하는 99억 원이 되고요. 기금전입금이 6%인 10억 원, 기금이자수입 등이 10%인 15억 5,500만 원, 사업수입이 7%인 11억 8,500만 원, 전기이월금이 15%인 2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연구사업비가 전체의 48%인 76억 원, 인건비가 39%인 63억 4,000만 원, 부서운영비가 6%인 9억 8,700만 원, 청사관리비가 6%인 9억 5,300만 원, 예비비가 1%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기금은 총 262억 원입니다. 출연기관별로 경기도가 56%인 147억 원, 시군이 15%인 39억 6,100만 원, 민간부문이 8%인 20억 원, 자체적립이 21%인 55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을 예치한 내용은 표에 표시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2010년도 연구사업 목표입니다. 우리 원의 비전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 GRI, 연구원이 지향하는 3대 미션은 경기도정을 선도하는 종합적 연구기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추적 연구기관, 동북아ㆍ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설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연구원의 핵심가치를 창의, 실용, 융합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재상을 창조형 인재, 학습형 인재, 협력형 인재로 설정해서 연구원들이 정신교육을 포함해서 이런 목표달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공동으로 이런 핵심가치와 인재상을 도출하였고 금년 들어서 교육개발사업을 통해서 우리 연구원 구성원 모두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지원, 둘째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셋째로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 정책연구 선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사업 목표달성을 위하여 연구 분야를 행정ㆍ의정 분야, 도시ㆍ교통 분야, 환경ㆍ물 분야, 산업ㆍ경제 분야, 수도권ㆍ동북아 분야, 문화ㆍ복지 분야 6대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지방행정체계 개편 대응체계 구축 등 24개 대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에 2010년도 연구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연구사업 추진 체계는 연구기획 및 행ㆍ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연구사업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연구과제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그리고 연구기반사업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사업은 저희 연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부대사업으로써는 각종 정책브리프라든가 CEO리포터 등을 통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연구부대사업을 의미하고요. 연구지원사업은 각종 부대사업을 지원하고 시군협력을 위한 사업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연구사업 추진실적, 2010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연구과제사업 등 4대 사업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연구과제사업은 신규과제 168개 과제와 전년도에서 이월된 65개 과제를 포함하여 23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73%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부대사업은 정책세미나 6회, 선진화위원회ㆍ포럼 운영 등 32회 등을 수행하여 현재 45% 계획 대비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지원사업과 연구기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21쪽 이후의 2010년 상반기 연구사업실적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연구사업계획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사업계획 내용은 올해의 연구사업 목표 및 연구사업 6대 분야 24개 대과제 중 주요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우리 원은 2010년 연구사업 목표 중 하나인 경기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하여 신성장동력의 글로벌 거점화, 일자리 중심의 산업정책 비전 및 전략제시 그리고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및 실행방안 제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신성장동력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신성장동력 17개 사업의 현지화 및 구체화, 경기도형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하공간 건설산업, 우주산업 그리고 원자력관련 부품소재 산업 등을 육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 중심의 산업정책 비전 및 전략제시를 위해서 기존 산업정책 논의에서 일자리 관점이 미흡했던 부분을 착안하여 일자리 관점을 강화하는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제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및 실행방안 제시를 위해 온고지신의 전략으로 그동안 외면되었던 노동집약적 사양산업의 기술집약화 및 고도화를 유도하고 모든 고용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어디서나 한 번에 고용 관련된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월 1일 경기도일자리센터 개소와 함께 일자리 정책 지원을 위해 개최한 경기도 연구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했는데 이를 분기별로 계속 개최해 나가서 일자리 창출의 중간점검과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 전략 제시와 관련해서는 세계수준의 대도시권 경쟁거점으로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서해안권ㆍ북부권에서의 전략복합특구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과 그리고 GTX 연계 도시교통정책 수립에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수준의 대도시권 경쟁거점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의 비전과 추진전략, 핵심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인 경기도 도종합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권ㆍ북부권에서의 전략복합특구 청사진 제시를 위해 경기북부 3대 축인 경의축, 경원축, 경춘축 발전전략 실행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서해안종합개발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서해안권 시화ㆍ화성 등 전략복합특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TX 연계 도시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GTX-도시철도-버스의 통합교통망 구축과 경기도 교통 및 토지이용의 합리적 통합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17쪽입니다. 저탄소ㆍ녹색성장 대응 정책연구 선도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부응한 환경ㆍ물정책을 제시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ㆍ교통 모델 제시 그리고 수변공간의 문화적 재생에 역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부응한 환경ㆍ물정책 제시를 위해서 코펜하겐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경기도 기상 및 기후,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ㆍ환경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ㆍ교통 모델 제시를 위해서 도시ㆍ건축ㆍ교통의 융합연구를 통한 탄소저감형 도시건축디자인 및 교통시설 개발 연구를 통한 탄소제로 시범도시 모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변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연구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와 경기도 강변살자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수변공간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녹색관광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수변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여 도시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구원의 3대 미션 중 하나인 동북아ㆍ국제사회와 소통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계지역연구”를 창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제매거진이 되겠습니다. 국제사회ㆍ동북아지역 현안에 대한 컨설팅사업을 전개하고 남북 및 동북아 통일연구 거점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창간하는 “세계지역연구”는 준학술지 성격의 계간지로 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 및 지역연구 DB 구축과 동시에 세계인이 동북아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창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의 의식의 세계화를 위한 출구로서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우리 원은 GRI-도-의회 간에 협력을 통한 소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운영에서 정책기획실을 신설하여 경기도의 전략정책기획 수요에 대응한 논스톱 기획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경기도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회 및 시군 협력ㆍ조정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연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군담당제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기획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GRI 또는 도 실국/의회의 연구기획단계에서 GRI-실국/의회 연찬회를 열거나 GRI-비전기획관실 연구기획회의를 열고 실국/의회 위원회 단위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사전에 연구계획을 짜는 데 협의채널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GRI 연구부와 도 실국/의회 위원회의 정기 연찬회를 운영하여 연구기획-수행-평가-홍보 전반에 대한 정책 공조체계를 마련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GRI와 도의회 간에 이런 협력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노력을 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좌승희 원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다리를 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거라고 얘기했죠?

네.

그리고 어쨌거나 경기개발연구원 원장께서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있는데, 원장은 지금 서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다리를 꼬고, 최소한의 어쨌거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리고 원장이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리를 꼬고 듣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기획위원회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이런 거 갖고 흠잡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의회는 최소한의 권위, 다른 거 다 떠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획위원회 권위는 어떤 경우가 됐든 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우리 기관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가 다리를 꼬고 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의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주의시켜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4쪽까지 2010년 연구사업 실적을 저희가 열거를 했는데요. 이게 너무 많은 연구사업의 구체적인 제목들이 열거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다 읽고 보고드리는 건 좀 비생산적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건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보고하는 동안에 일부 간부들이 아마 고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소 불미스러운 그런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한 명이든, 오늘 처음 원장님 만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물론 전에 이승철 위원님은 우리 기획위원회 소속이셨지만, 더군다나 지금 원장님 업무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옳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리가 불편하면 미리 양해를 구하든가 아니면 나가 있든가. 상임위원회 위원 분들과 첫 대면하는 자리 아닙니까? 좌승희 위원장님 제가 언론이나 여러 지면을 통해서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한 글을 많이 봤는데 이게 보스의 논리입니까? 지킬 건 지켜야죠, 그죠?

네.

그럼요. 반드시 한 명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가 됐든 여기는 도의회죠, 그죠? 상임위원회죠? 그러면 존중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원장께서 처음 업무보고하고 있죠? 그러면 그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들이, 직원들이 다리를 꼬고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몇 명의 문제가 아니죠. 하여간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돌아가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조치 어떻게 했는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자인 원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업무 실ㆍ부장님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 갖고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늘은 보고 자리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원의 설립목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원의 설립목표는 도정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정책개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구원 자체 존립을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이를테면 그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자문을 연구형태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 전략들을 고민해 나가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이 자료 전체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를테면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각 과제별로 어떤 연구를 진행했을 때 그 연구의 성과가 실제로 도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원에서 발표한 각 과제별 연구결과가 어떤 생산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량화된 게 있습니까?

연구한 결과가 정책으로 전환되고 실제로 실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실증적으로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지만 정책과제라든가 이걸 수행할 때 시작부터 도하고 상호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진행과정에서 연심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도의 국ㆍ과장, 혹은 계장이 참여해서 항상 교감을 하고 연구가 끝난 다음에 해당 국ㆍ과에서 그 연구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조율이 되고 그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얼마나, 몇 %가 도정에 반영됐느냐 하는 것은 실증적으로 검증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원의 설립목표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도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이고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연구원인데 이게 초기에 그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같이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연구의 성과가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면밀하게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체크되고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연구원도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연구과제를 발주 받아서 발주 받은 연구과제에 대한 결론을 제출하면 끝나는 건데, 이를테면 민간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민간연구기관이 아니고 경기도가 출연해서 만든 연구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민간연구기관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어도 있어야 된다. 그 차이의 핵심은 뭐냐면 연구의 성과가 경기도정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 시스템이 없다,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다 이건 문제 아닌가요?

아까 민간연구소하고 비교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연구기획과정에서부터 도하고 상의 없이 그냥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의식적으로 이미 이건 도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이고 그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도록 하거나 실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다 정책에 반영된다고 봅니다. 제가 도정 회의에 가서 점검을 해보면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계적인 그런 점검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연구의 결과가 거의 도정에 다 반영된다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추정인 거고 실제로 연구의 성과가 예를 들면 도민들이 봤을 때 또는 저희 도의원들이 봤을 때 예산이 투여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의 연구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원장님 말씀처럼 “반영이 될 거다.” 이런 정도의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답변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평가를 통하든 아니면 어떤 측정시스템을 갖추든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하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산계획을 세우는 집행부나 그것에 대해서 심의ㆍ의결을 하는 기구에서 봤을 때 ‘아,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투여됐는데, 전년도에. 이런 정도의 성과가 있다. 또는 없다.’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심의ㆍ의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연구과제를 몇 건 했고 그 과제에 대한 달성률이 어떻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명심해서 그런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채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채널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목표에 따른 연구성과가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시스템이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제언이시고요. 바로 가서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 관련한 건데요. GTX 관련해서 지난 6ㆍ2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그 많은 논란이 있었던 와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 타당성 여부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GTX 관련한 경제적 타당성, 경제성 분석이 이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끝났는데 어떤 이유로 그것이 발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일부의 주장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경제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내부에서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러면 현재 경기도로부터 GTX 관련한 어떤 연구과제 지시나 또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지금 뭘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부원장이 그 분야 전문가이고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잠깐 부원장한테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GTX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GTX 계획 자체는 대한교통학회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용역결과를 받은 겁니다. 저희가 발주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GTX라는 게 건설됐을 때 경기도 공간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공간체계적으로 변화가 예상되는지 그러한 연구과제하고 GTX 수요추정에 있어서도 조금 수도권의 교통조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OD를 이용했을 때 교통수요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런 정도에 대한 한 두 가지 연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성 분석은 다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데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원래 7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9월로 연기된 거지요, 그게. 그러면 조금 전에 부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이를테면 수요예측의 결과, 연구결과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개화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저희 정책과제로 수행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적으로는 그 연구 결과가 종료됐나요?

네, 종료는 됐습니다.

종료가 돼서 경기도청에 보고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관리를 대외비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니,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을 제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했던 건데요. 지금 GTX가 경기도와 이를테면 경기도의회 간에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GTX 관련한 특위도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갈 걸로 아는데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특위활동을 하는 경기도의회가 제대로 된 정보에 입각해서 활동을 해야 갈등도 조정되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경기개발연구원이 했다는 연구결과가 연말에 경기도청에 보고되는 방식이 아니고 이왕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외비로 하지 마시고 저희 기획위원회에 제출하실 용의는 없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그 내용 때문에 대외비를 한 게 아니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요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막 이렇게 숫자를 내놓는 것 자체가 그쪽 경제성 분석하는 팀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 용역이 끝나면 저희도 같이 내보내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지 뭐 이것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려고 했던 건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TX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당한 쟁점이고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저희 기획위원들한테 제공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용검토 해가지고 지금 저희 보고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 일정 부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공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GTX포럼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지요?

네.

그 GTX포럼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인적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지금 계속 인원을 보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어느 정도…….

그 포럼을 어떻게 운영했고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삼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좌승희 원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셨을 때 “정책연구과제는 도와 상의 없이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정책에 반영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우리 김현삼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중앙의 KDI 역할 비슷한 포지션인,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역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연구과제로 수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완료된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인데 지금 김현삼 위원님은 그런 취지로 물어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리려고 그러면요. 저희가 연구하는 게 거의 99%라고 표현하기는 좀 지나치고요. 도정하고 관계없이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선험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따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 다시 하겠지만 선험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게 업무보고에서는, 오늘 첫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적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또 실제 효과는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데이터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심각한 문제지요.

오늘 제가 보고는 일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요. 다음번 보고에서부터 그런 체제를 갖춰가지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이 아니고 앞으로 연구용역부터 결과, 피드백 시스템이 돼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고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고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험적이다.”, “거의” 이런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를 쓰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고민들을 담고 결과물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연구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몇 가지, 예를 들면 저희 박사들이 자기 연구분야의 기본연구를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실력을 쌓아나가야 정책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본연구과제”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과제는 꼭 도의 무슨 정책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어떤 학문분야의 발전을 따라가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정책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책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도하고 긴밀한 협의하에 하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기본적인 예를 들면 장기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이 얘기를 답변해 주실 때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선정은 도와 상의 없이 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고가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어쨌든 저도 그 부분은 궁금해 했었는데 현재 기본연구과제는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정책연구과제나 위탁연구 이런 부분들은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지요?

용역도 받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도 그 부분은 계속 제가 과거에서부터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연구사업 중에, 정책연구가 됐든 어떤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도나 시에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례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좀 역설적인데, 왜냐하면 과거에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모든 자료들을 정책적으로 반영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과제로 발표를 용역이 됐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된 사례 중심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그렇게 해서 보고를 저희 위원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현삼 위원님 자료를 만드실 때 실질적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 집행부서에서 이런 방식으로 반영이 됐다 하는 연구사례 중심으로 하나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업수익이, 전체적으로 경영규모를 보면 사업수익이 약 11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수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익이지요?

네.

그런데 그 수익이 경기도에,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출연한 경기도나 시군에서 용역을 받은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알고 계신가요? 그 이외의 외부기관에서,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것 말고 우리 경기도…….

경기도 안에서만 받은 거요?

네. 경기도나 시군에서 받은 거요.

5쪽에 말씀입니다. 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가 대부분 도하고 시군에서 받는 겁니다. 저희는 민간 쪽에서 용역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위원님 질문하신…….

그러면 사업수익 11억 8,000이라는 게 대부분 경기도나 시군에서 받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연구사업비로 나가는 게 주로 지출이 어떤 형태로 되는 겁니까?

각 연구사업에 대해서 일정한 예산이 다 할당됩니다. 그래서 누적이 돼서 나온 게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성격이지요?

그렇지요.

결국은 인건비하고 연구비 대부분이 우리 연구원들에게 나가는 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인건비는 따로 제가 보고할 때도, 사실 인건비도 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연구원들이 받아가는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비용으로 쓰는 셈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비용으로 쓰겠지요. 본인이 무슨 저기를 하겠어요, 연구비라고 따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순수하게 연구된 정책들이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99억 원, 거의 100억 원 가까이 그다음에 사업수익까지 포함하면 110억 원, 그러니까 모든 비용이 120억 정도의 그런 비용들이 우리 경기도하고 시군에서 지금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적 반영비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수하게 선도적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개발하고 연구해서 “경기도의 이런 정책방향으로 집행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각 시군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는데 논리가 부족하니까 이 논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까지도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재 여기에는 없는데 연구원들이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경기도가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도적 연구과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게 정책에 반영된 비율이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주는 용역으로 한 연구과제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충질의 성격이었고요. 과거에 그거 한번 연구한 적 있었지요? 서해터널입니까? 중국하고 터널 뚫는 거.

한중터널.

네, 한중터널인지 그거 연구하신 적 있었지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직접 연구한 부원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한중해저터널은 경기도하고 위해 연결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사업비는 한 117조 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구체적인 타당성검토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선도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처음에 한중해저터널 건설이라는 그 부분을 조금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제안 받았지요?

경인발전연구원의 노춘희 원장님이라고요, 저희 전임 원장이시기도 하셨는데 노춘희 원장님께서 한중해저…….

경인발전연구원은 어디지요?

경인일보사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노춘희 원장님께서 한중해저터널 같은 것을 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120조…….

117조이고, 기간은…….

하여튼 120조인데 기간은 얼마 정도나…….

보통 설계하고 하는 데 5년 정도 예상되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데는 한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한 6개 정도의 공사 막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양쪽으로 가는…….

전체적으로 한 15년 정도네요?

15년…….

15년 정도가 걸릴 사업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이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셨겠지요?

그래서 한 250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사실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연구를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해저터널사업들이 한 10조, 50조 이런 규모로 해서 한 10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일해저터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 20년 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민족적인 정서 때문에 전혀 어떤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한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해저터널사업의 국제적인 건설시장에 들어가려면 우리나라에서도 해저터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게 되면 꼭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건설을 안 한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하는 해저터널사업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250조 원의, 그것은 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연 250조…….

30년간으로요.

그러면 1년에 1조도 안 되네요?

그게 철도사업을 민자로 건설했을 때, 지금 유로터널이라는 게 완전 민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안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물류지요. 물류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하시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지요? 용역 연구를 하시는데.

연구비로 한 6,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6,000만 원 정도요. 6,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정도, 그런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뭐 좋아요. 그런 생각들이 좋은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물류를 위해시에 실어다 나르면 그 위해시에서 다 소화를 못할 거고 어차피 북경이든 상해든 광주든 중국 내륙으로 또 들어가야 되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택이나 인천에서 상해하고 직접 터널을 뚫으면 가서 물류를 그 지역에서 대부분 소화가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위해시에 물건을 실어다 놓고 다시 또 육로로 어딘가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지금 중국에서도 고속철도망을 지금 1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속철도가 됐든 저속철도가 됐든 중국에서 내륙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사람만 통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저는 이제 물건을 위해시에서 다시 중국의 내륙 깊숙한 곳, 가까운 곳 다 확산시킨다고 그러면 그 전체적인 시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은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을지도 저는 의심이 들어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일종의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어떤 이벤트성 사업제안을 하고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논리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동원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저는 굉장히 참 파격적인 생각이면서도 황당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남북문제만 제대로 풀려도 120조 원, 200조 원, 이게 시간이 더 가면, 가다 암초가 생기고 뭐하면 몇백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저기를 정말 남북문제만 풀리면 철도로 이동을 얼마든지 하면 비용도 훨씬 싸고 기존에 노선 다 돼 있고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이런 한중터널 같은 이런 황당한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왜냐하면 이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러한 기본과제만 연구하는 그런 민간연구기관이 아니고 당장에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집행들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런 도의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도비로 다 지금 몇백억씩 들어가면서, 120억씩 들어가서 하는 그런 연구기관의 연구과제물들은 현실적으로 황당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6,000만 원 들어갔다고 하지만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낭비를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문사의 경인연구개발인지 그런 데서 하시도록 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현실화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경제적 이익이 뭔가 그런 것을 냉철하게 따지는 그런 자세가 돼 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어떤 지향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4대강 살리기에 관해서도 연구한 게 있으시지요?

4대강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연구한 것은 없고 저희가 폴리시 브리프라는 것을 하나 쓴 거 있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연계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얘기한 게 없어요, 연구원에서?

그것은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내용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런 거였고 폴리시 브리프라는 걸로만 해가지고 남한강에 보가 설치되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것인지 그런 연구는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이 있지요?

네.

연구결과가 어떻습니까?

보가 설치되면 유속이 느려져서 수질이 나빠질 거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 도에 전부 보고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나요?

그렇게 돼서 그게 원래 당초에 고정보라는 형태로 가려고 했던 것을 그런 유속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동보 형태로 해서 보의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결과물 있지요? 연구보고서.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4대강 관련해서는, 쉽게 합시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한강 주변 관련해서 연구한 사업들이 더 또 있으시지요?

주로 4대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 팔당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들을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하신 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GTX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GTX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제 지역구가 군포이다 보니까. GTX를 우리 주민들은 전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냉철하게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GTX 연계해서 도시교통정책, 그러니까 GTX가 만약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개통됐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지역에,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들 그게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왜곡돼서 알려진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군포에서 강남을 통해서 의정부를 가면 당연히 모든 구매활동이나 일상활동이 강남이나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 우리 경기도 경제에 상당히 타격이 올 것에 대한 판단들은 우리 주민들이 아직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강남 가기 편리하고 빠르니까 하자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당연히 저는, 아까 보니까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도 함께 연구가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교통학회에서만 나온 자료를 우리 경기도에서 의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워요.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GTX가 됐을 경우에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이런 부분들이 예측된다고 해야 되는데 교통학회에서의 연구결과는 당연히 전체적인, 서울ㆍ경기 전체적인 부분에서 판단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서울시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데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승원 위원님.

시흥의 임병택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연구직이 61명 정원 중에 현재 일곱 분이 공석이세요. 그리고 보면 10% 이상이 연구직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다라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10% 이상이나 결원된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 특별한 어떤 기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구의 인원이 저희 연구원 TO로 통합이 된 다음에 그 기구가 사실은 조금 뭐랄까 분해가 되고 그래서 그 TO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 TO를 채워서 연구기능을 더 강화하려다 보니까 예산상에 제약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상의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충원한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TO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뽑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인력을 다 못 채우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두 분 채워보려고 하는데 도 쪽에서는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자원을 잘 써서 도에서도 불평이 안 되고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박사님들, 연구원분들의 학자적 양심, 자유 충분히 보장하고 계십니까?

전 나름대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연구해 본 사람으로서 이 정책연구라는 게 완전히 학문 아카데미 연구하고 달라서요. 그냥 현실을 떠나서 막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자유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박사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 간부현황이라는 자료를 받고 경기개발연구원 간부님들의 현황을 쭉 보는데 한 삼십 분 되는데 다 사진과 이력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팔당물환경센터장만 공석이세요. 이번에 홍수피해에서도 보셨듯이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수질오염과 악화의 문제가 가장 큰 현안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송미영 박사 계시죠?

네.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나요?

네.

계세요? 그분께서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팔당호의 수질이 악화된다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으셨고요, 그죠? 그런데 아마 그게 경기도지사께서는 우리는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라고 해서 사회적 이슈까지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간부가 바로 팔당물환경센터장이라고 봐요. 여기 보면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봤더니 “팔당물환경센터는 팔당유역에 대한 수질, 수량, 생태 등 기초적인 현황의 분석 및 예측을 중심으로” 이런 업무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강과 관련돼서, 우리 먹는 물과 관련돼서 팔당호 수질관련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곳 센터장님만 공석이라는 게 저로서는 참…….

그 배경을 말씀 올리면 그 팔당물환경센터를 제가 취임한 다음에 수질문제라든가, 특히 팔당 여기 중요성을 인식해서 팀을 독립해서 팔당 가까이에서 연구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 연구원의 박사들이 다 연륜이 짧고 나이도 좀 어리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센터장을 할 만한 마땅한 박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스트(KIST)하고 손을 잡아서, 키스트가 또 한강 팔당에 대한 물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하자고 하는 협약하에 센터장을 키스트에서 저희가 모셔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셔 오셨어요?

네. 그래서 세 분째 왔었는데 이분이 또 키스트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사표를 내고 본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무슨 다른 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연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 박사나 이기영 박사, 백경오 박사 세 분이 나가 있고 또 수질개선본부에서도 나와 있고 이렇게 공동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독립적으로 저는 자유롭게 연구하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안 계신 것은 전혀 다른 배경이 아니고.

하여튼 오비이락?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송미영 박사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저도 기사검색을 통해서 이름을 알게 되고 오늘에서야 알게 됐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에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게, 저는 야당 민주당 소속입니다. ‘참 용기 있는 학자분이시구나!’라는 생각까지도 저 개인적으로 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 참 멋진 데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전에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의 자유와 중립성, 전문성을 보호해 주시리라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제기했던 가장 중요한 경기개발연구원 간부들 중에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뭐 GTX도 다 중요하지만 팔당물환경센터장이 가장 중요한 간부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이분만 딱 공석인 게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봤던 것이니 최대한 빨리 팔당물센터장 간부께서 자리를 잡으셔서 그 관련 연구들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좀, 우리 좌승희 원장께서는 교육국 언제 설치됐는지 아십니까?

작년 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작년 후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도와 상의하지 않는 게 거의 없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교육국 설치배경이 뭔지 아세요? 취지가.

그것은 저희 연구대상이거나 저희 관심, 관심사항이 아닐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문제는 전혀 관련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아니, 교육국 설치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직제개편입니다. 그거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니,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단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까 박승원 위원님 지적하신 평생교육 문제라든가…….

그 직제를 설치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유치.

네, 물론 대학교 유치.

저도 지금 두 가지 정도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사실 수도권에서는 대학교 유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평생교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교육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박승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자료를 낸 걸 봤어요. 저는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교육국 신설에 대한 부분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거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김문수 지사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때늦은 감이 있지만 평생교육이 본격적으로 우리 경기도 단위에서 자리매김하는구나.’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교육국 설치에 대한 입장 떠나서 아주 기분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면 제가 아까 연구를 체계적으로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지만요. 교육국이 생긴 다음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 교육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자문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심도 있게 어떻게 평생교육을 끌고 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한 대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실국 체제가 바뀌고 새로운 국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공통된 얘기가, 우리 원장님이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취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경기도정을 선도한다. 두 번째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잖아요. 그죠? 경기도정을 선도한다라는 건 뭡니까? 도지사의, 솔직하게 얘기하면 도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육국 신설 문제 갖고 작년에 여러 가지로, 제일 큰 현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립취지를 난 모른다! 지금 좌승희 원장, 저는 오늘 처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렇게밖에 답변 못한다고 하면,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서의 자질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경기도정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승원 위원님 아주 제가 들어도 또 다른 위원님들이 들어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시대에 맞는 아젠더를 발굴해서 거기에 맞게 정책 만들고 그게 가장 중요한 용역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입니다. 근데 단지 저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교육국이 생긴 배경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 사실 연구원이 깊이 관여됐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거야 맞죠. 그렇지만 교육국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거나 국이 신설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최소한 뭔가 과제물을 만들어서 내놨어야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인 것은 물론이지만 비공식적으로 교육국하고 협약하고 협력하고 저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설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용역과제를 보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0월 17일자 경인일보에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련 자료를 보니까 6년 전에 발표한 거랑 차이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제가 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6년 전에 발표한 내용이랑 보고서 결론이 아주 상반되더란 말입니다. 혹시 담당했던…….

오늘 이 자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B/C 기준이 예를 들면 6년 전에는 0.95였고 6년 후에는 1.51. 0.95랑 1.51 약 0.6 차이가 더 나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 전문가들이시니까 이 0.6 차이가 난다라는 건 아주 큰 거거든요. 아시죠?

네.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가 좀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는데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 당시에 논란 때문에 그걸 해명하고 그 이유를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올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다시 제가 유인물로 위원장님한테 그걸 보고해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인물로 보고하지 말고 다음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연구기관의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나름대로 마지막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으로 개발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판단에 대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중립, 판단은 각자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적어도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중립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 중립에 대한 게 신뢰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경기도정을 선도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정을 완전히 망치는 것일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연구가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순서가 연구논문이 나왔다 그러면 이 타당성을 검토하죠? 예를 들면 6년 전에도 검토했을 거고 6년 후에도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어쨌거나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신문을 봤으니까 제가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듣고 자료를 받은 후에 좀 더 고민을 한 결과가 나와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를 들면 아까 부원장께서 중국에 관한 해저터널 얘기했는데 그것도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연구용역을 두 번 했나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CEO 리포트에서 어떤 대학교수가 무상급식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GTX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에는 개발논리로 가다가 최근에는 예를 들면 기존의 것을 활용해야 된다, 도시 재생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 연구기관의 중립성입니다. 마지막 판단은 정책결정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결정자가 진짜 정책결정을 잘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객관적으로 만들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입니다.

동감이죠?

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정책결정자가 하는 거지만 그러기까지는, 우리 연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립성이니까 중립성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간부명단에 선임연구원 근속연수가 대부분 다 10년이 넘으셨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 희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 김문수 지사의 도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간 더 큰 건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기도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에 대한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갖는 게 저는 김문수 지사의 어떤 도정을 뒷받침하는 것보다 물론 상충되지 않으면 더 좋지만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리 꼰 연구원 있잖아요. 연구원인지 어떤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혼자 확인한 거를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공무원한테 분명히 확인하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음에 정식으로 원장께서 와서, 부원장 말고 원장이 직접 와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

화성의 권칠승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께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연구에 있어서의 객관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주문하셨으니까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연구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내용들 이런 것들도 연구원을 운영하시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평등주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아직까지 빠져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전에 “성매매특별법, 좌파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거는 사실 약간의 오해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거와 관련된 게 아니라 자유의 문제가 논의의 주제였기 때문에 그걸 꼭 그거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었는데 좌우간 그렇게 비쳐서 제가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에게 도덕적 관점을 강요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셨지요.

뭐, 그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이 통과됐을 때가 아주 전형적인 여소야대 시절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한나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을 때였습니다. 16대 말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법안이 국무회의에 넘어왔을 때 그 당시 노 대통령께서 법대로 시행하기 참 어려운 법률이 넘어와서 좀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하신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때 여야 문제가 아니고 저는 여야를 다 포함해서 상당한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아까 평등주의 말씀을 잠깐 올렸는데 우리 전체 사회문화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죠. 제가 뭐 여야를 그렇게 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반기업정서나 반부자정서가 사회에 너무 많고 세금폭탄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 아마 잠재성장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상.

물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유사한 분위기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그리고 평소에 법치주의를 많이 강조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헌법에서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도 사실 불필요하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계시죠?

불필요하다기보다 그게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은 명확하신 거잖아요.

국가에 따라서 그걸 규정한 나라가 있죠.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하고 있고 서구 쪽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서구가 꼭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맹종할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에서 그거는 빠져야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을 몇 군데서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의 그런 개인적 정치적 소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놓는 게 투명한 의미가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에 세금폭탄 말씀을 하실 때 OECD 평균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세금폭탄 나라가 맞습니까?

제가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은.

말씀하셨던데요.

반부자정서가 상당히 팽배해 있지 않은 거냐 그런 얘기는 했지만 세금의 폭탄, 제가 표현을 그렇게 쓰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을 못하실 수 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

지금 다르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폭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요. 좌우간 세금 문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그런 반정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한 것이지 세금, 진짜 텍스 레이트(tax rate) 자체로 봐서는 우리가 서구 선진국보다 꼭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서구 선진국을 꼭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거는 또 옳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보다는 훨씬 횟수가 많지요? 법치주의하고 준법하고 혼용되거나 잘못된 느낌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최근에?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두 개가 따로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권력이 국민들한테 법치를 강조하는 게 논리가 맞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권력도 법의 한계 안에서 행사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아니, 국민들한테요.

국민들한테 법이 있다면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원장님, “법의 지배”라는 책 쓰셨지요? “법치로 가는 길”

번역을 하나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법의 지배”라는 책을…….

그렇습니다. “The Rule of Law”에 대한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법의 지배나 법치주의라는 게 국가가 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들에게 법에 정한 수단으로 하라 이런 것 아닌가요?

법에 정한 수단이요?

법에 정한 수단이나 절차를 가지고.

법치 중에서도 절차적인 법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걸 어기면 그것도 안 되지요.

그게 법치주의의 원형 아닙니까?

네.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절차적인…….

그렇다면 국민들이 국가권력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글쎄요, 전…….

책을 쓰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건 또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답을 확실하게 드리기가 어렵네요.

지금은 원장님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경제개혁을 위해서 법치의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자리 있으실 때마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궁금한 점이라든가 운영에 관련해서 평상시 원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차별적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연구원 운영하시는 데 얼마나 적용하고 계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허용하시면 한 말씀만…….

네.

이런 제 생각을 죄송하지만 제가 박사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을…….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 때문에 아마 글을 쓰는 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구원들이 다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구원을 운영하시는 기본적인 구상이나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법의 선택을 하실 때 원장님의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반영된다고 생각이 들…….

허용하신다면 제가 아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철저하게 성과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평가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 박사님들이 상대적으로 평가를 더 받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조직을 바로 세우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길이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믿는 철학이, 조직관리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과제 중에서 한번 훑어봤더니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많은 연구직에 계신 박사님들께서, 어떤 분들은 최하 6개 과제 더 나아가서는 8개 이렇게 정책연구부터 또 위탁연구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은 게 굉장히 벅차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연구직에서 한 일곱 분이 결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렇게 같은 시기 안에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하다 보면 막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 8개 프로젝트씩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걸 전부 다 본인이 주관하는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관하는 연구가 많으면 4, 5개 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팀에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보다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연구원이 로드(load)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줄여보려고 도하고도 상의를 하고 도에서 저희한테 프로젝트를 줄 때 중요성을 좀 더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문제는 제가 항상 고민이 사람을 뽑아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에 비해서 못한 사람들을 뽑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면서도 제가 사람을 못 뽑은 것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안에서 오랫동안 연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충분히 못 뽑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업무 로드가 조금 많은 편이지만 여러 분들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편안해서, 영어를 쓰면 릴렉스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런 점에서는 제가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언론에서는 외국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공부하는데도 일자리가 없다 이런 기사들을 가끔 대할 때가 많아요. 상당히 고급인력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질의하면서도 나름대로 일곱 분의 결원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여기 6쪽에 보면 기금출연기관도 있고 시군에서 15% 이렇게 했는데 또 연구과제에서 12개 지자체에서만 어떤 용역 같은 게 왔던 게 있어요. 그런데 31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1개 시군에서는 상위기관인 경기도에서 어떤 도비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코드식의 그런 과제 같은 것도 원할 때가 많을 텐데 왜 31개 중에서 12개 지자체만이 그런 것을 신청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해드리겠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지요.

필요한 용역이 31개 시군에서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을 했느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자체에 홍보 같은 것, 여기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여기 자료 나온 것 보면. 그러면 홍보에 대해서 많이 안 하셨다. 말 그대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시군하고 관계는 저희가 1년에 한두 시군을 선택해서 시군의 종합개발계획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원하는 시군에서 저희한테 용역형태로 연구를 요청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정 뒷받침하는 데 사실은 헉헉대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사들도 창의적으로, 자주적으로 그렇게 나가서 시군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면서 저희가 시군과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인식을 해서 저희가 정말로 조만간에 연구원 안의 조직상에도 그렇고 실제 중요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개발문제를 같이 토의하는 장을 만들어서 시군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 아마 우리나라의 군 전력이 한 1/3 정도가 경기도에 포진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뽑아온 것만 해도 한 13개, 14개 사단이 있는 것 같은데 연구과제 중에서 24쪽 보면 경기도 군부대 폐기물 관리방안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됐는데 일단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끝나신 이 연구의 과제물을 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 좀, 왜냐하면 저도 김포가 제2선거구이기 때문에 그쪽도 한 2개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군부대 폐기물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한번 보고 싶은 사항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1/3 정도가 있는데, 군 전력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저희가…….

더 있었습니까? 2008년도나 2007년도에도?

우선 아까 말씀하신 이 연구는 이정임 박사가 현장에 와 있고 해서 끝나는 대로 피드백을 해서 전달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고요. 군 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 연구원에 민군협력팀이라고 해서 쓰리스타 한 분, 투스타 두 분…….

영관급도 충원됐지요?

영관급까지 해가지고 군부대 주둔에 따른 군사규제의 완화문제라든가 철조망 철폐문제라든가 공항의 소음문제에 따른 피해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국방부나 3군단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그걸 풀어나가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보고서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브리프라든가 이런 짧은 이슈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리스트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 연구결과는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군사규제 완화문제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아직도 군 관련돼서 많은 부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는 아직도 한 44%가 군하고 관련된 그런 지역이고 저희 김포지역만 해도 많이 풀리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84%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데도 많이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좌승희 원장께서는 박사님 포함해서 연구원들한테 본인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은 직설화법으로 이런 이런 입장은 안 된다 이게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좌승희 원장” 그러면 “친 기업적, 친 재벌적” 예를 들면, 우리는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본인의 생각들을 사안별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 기고든 하여튼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의 수장이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주로 발언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발언하는 것은 경기도의, 소위 말하자면 지역적인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가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가끔 하기는 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면 “사인 좌승희”, 그 부분이야 어떤 가치, 어떤 철학을 갖고 있든 그것은 개인의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고를 하면 꼭 앞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정운찬 총리께 드리는 편지” 포함해서 보면 어쨌거나 경기개발연구원장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바로 위원장님의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고민해서 연구원장 이름을 안 썼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분명히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이라고 써서 많은 사람이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장 사표를 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공적 입장에서의 좌승희 원장님과 사인으로서 좌승희 선생님과는 좀 구분해서 나름대로 처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평가 매뉴얼이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 매뉴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우리 좌승희 원장님, 정말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독보적인, 훌륭하신 원장님이신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정책연구과제 85개 과제, 완료가 36개, 중지 1, 진행이 48개 이렇게 돼 있는데 18번에 보면 평택항 서부두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본 위원이 경계분쟁에서 항상 말썽이 있어서 그래도 경기도의 아주 브레인들이 계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또 느끼기에는 경기도의 정말 훌륭한 연구원들이 박사급 정도가 아니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웬만한 우수한 박사 아니면 들어오기 힘든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택항 매립지를 중앙 행자부에서 결정할 예정인데 경기도의 물류라는 항이 그래도 국책항이었던 평택항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시급함을 도 건설교통의 담당들은 알고 있는데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충청도다 경기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외국 사례를 보면 항은 국가가 관리하면서 합리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입지적으로, 특히 정치적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먼저 2004년도 헌재 판결에 아주 불합리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지금 매립지가 2020년까지 70만 평을 매립하게 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또 바닷길을 가르는 잘못된 헌재로 인해서 다시 언밸런스된 장애물류단지가 될 수 있는 언밸런스, 불균형적인 이런 결과가 또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기동 연구원님 여기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안 왔습니다.

안 오셨어요?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이 연구담당자였기 때문에.

요즘의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아십니까, 원장님?

최근에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가 경기도의 유일한 항이고 김문수 지사님 처음 4기 때 당선되셔 가지고, 민선 4기 때 오셔서 제일 먼저 방문한 데가 평택항입니다. “경기도의 원동력, 우리 대한민국의 원동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평택항은 가장 중요한 지리적 여건이면서 앞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중국과의 최단거리이고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제가 알기로는 박사님들 정도가 아니라 먼저 KDI 근무하셨지요?

네.

대한민국에서 모든 연구용역은 거기로 다 줍니다. 거기의 원장님으로 계셨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지금 경기도의 이런 유일한 항만이 위기감이 있는데 원장님이 또 최근 소식을 못 들었다 하시니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자부장관으로 위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올 4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행자부로. 그래서 지금 중앙심의위원회가 바로 열리기 전이에요. 정창섭 전 부지사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의원 권한이라고는 뭐 도의회에서만 정책을 하고, 국가사무는 도저히 먹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좌승희 원장님이 이 사실을 모르신다는 게 아이러니하고 약간 제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도 제가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던 것 같고 그 진행과정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후에 이게 어떻게 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 적극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 항에 대한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 헌재의 재판관들은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료만 갖고 판단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이 6대 때도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중앙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날짜가 없나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본 위원하고. 이 문제를 기획위원장님, 강득구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려서 한번 날 잡아가지고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지방문을 통해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한번 현지방문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의해서 시간조율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어요.

김주삼 위원님.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연구과제가 분야별로 돼 있는데 이것을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연구원 중심으로 연구원이 어느 분야를 했는지 그것을 좀 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 대신에 과제명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세요. 그냥 제목만 쓰지 말고 간략하게, 그렇다고 해서 장황하게 몇 페이지씩 하지 말고 한 대여섯 줄로 요약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도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정발전의 초석이 되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소관 도정업무계획 보고 순서이나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 후에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행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현재 사업2본부장직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인 사) 박명원 사업1본부장입니다. 현재 광교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퇴직과 도청 복귀로 인해 사업1본부장과 2본부장과 광교사업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두 본부장에 대해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남재 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용근 보금자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광교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충환 홍보실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양낙모 업무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지역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광교계획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광교시설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감사실장입니다. 김영수 감사실장은 도청에서 파견해서 현재 감사실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설립 이후 주요성과와 반성, 2010년도 경영목표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도 정책사업 수행능력 향상과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97년 12월에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연혁을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경기북부산업단지의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서 파주LCD산업단지를 착공하였고 2007년 11월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최대 규모인 광교신도시를 착공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바꾸었고 2010년 3월 경기도시공사의 신용평가등급이 AA+에서 AAA로 상향 조정됐으며 4월에는 보금자리주택을 착수하였습니다. 저희 공사의 7월 현재 납입자본금은 1조 3,843억 원으로 설립 당시 1,244억 원에서 11배 신장하였습니다. 저희 공사의 사업범위는 택지 개발, 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과 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조직과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사에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1명 이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현재 4개 본부에 13개 부서, 정원 4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392명이며 정원 대비 결원은 29명입니다. 결원은 퇴직 등 자연감원과 비리 연루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등으로 발생한 결과이며 결원 29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금자리사업의 진척상황을 봐서 채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재무현황입니다. 2009년 말 기준 자산은 8조 4,246억 원이며 부채는 6조 7,159억 원, 자본은 1조 7,087억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손익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매출은 1조 3,5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당기순이익은 7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2%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총 3조 2,703억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용지매출이익 1조 1,759억 원, 주택판매이익이 5,827억 원 등 영업수익 1조 7,738억 원과 영업외수익 1,062억 원, 고정부채수입 9,026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용지조성비 2조 544억 원, 주택건설비 3,085억 원 등 영업비용 2조 4,436억 원과 영업외비용 1,254억 원, 고정부채상환 5,470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립 이후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사업분야입니다. 먼저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원권선지구 등 3개 지구 193만 ㎡를 완료하였고 광교신도시 등 4개 지구 1,756만 ㎡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파주LCD, 김포양촌 등 10개 지구 828만 ㎡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전곡해양산업단지, 고덕산업단지 등 지역 산업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개 지구 1,340만 ㎡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은 화성동탄, 김포장기, 안성공도 등 13개 단지에 국민공공임대 포함 3,898호를 포함하여 총 8,537호를 사업 완료하였고 현재 광교에듀타운, 김포양촌 등 4개 지구 7,519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1,252호를 지원 중에 있고 저소득층 무료 주택개량사업인 G-Housing 리모델링 사업도 참여하였습니다. 첨단산업 육성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연인산도립공원 등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완료하여 도와 기초단체 정책 구현을 위한 위수탁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무주택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역점시책인 보금자리 주택도 참여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남양주 진건ㆍ지금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경기도형 도시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페이지 추진계획 보고 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영관리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성과입니다. 설립 이후 매출액은 31배, 당기순이익은 25배 규모로 신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3월에는 공사의 신용등급이 경영성과와 자본금 증자를 바탕으로 AA+에서 국내 최고 신용등급인 AAA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일류기업으로서의 위상은 물론 신인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로 사업수행 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차입금리가 평균 0.4% 인하되어 6월 현재까지 금융비용 절감액이 64억에 이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융비용 절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지보상채권 가치 상승으로 도내 피보상자 권익도 증대되었습니다. 참고로 1억 원 할인 시 123만 원의 현금수령액 증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직내부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경영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성과주의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대처ㆍ대팀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2008년 말 22개 실 74개 팀에서 현재 13개 실 40개 팀으로 9개 부서 34개 팀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고 인사혁신 차원에서 자동승진제 조항을 폐지시키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배격하기 위하여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자에 대한 퇴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성과부진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조직 내의 생산적인 긴장감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고객경영 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섬기는 고객 위주의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갑이 아닌 을의 자세로 섬김의 마인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주부프로슈머, 홍보프로슈머,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T홍보시대에 맞춰 공사 전용 블로그와 트위터를 개설하여 전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사랑의 경기미 나누기, 전직원 헌혈 실시, 양로시설 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 직원들이 급여반납 등으로 마련한 10억여 원을 무한돌봄사업에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인턴사원과 입주도우미를 채용하는 등 청년실업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경영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는 여러 가지로 부끄럽고 반성할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8년 초 과거 감정평가업체 선정, 공사현장 유류납품 개입, 포상금 유용 등 임직원 비리 발생으로 공사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공사 자체에서 담당하던 입찰심의와 감정평가업체 선정기능을 각각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협회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감사실장은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온정주의를 배격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본과 전문인력 열세, 사업수행 경험과 역량부족 등으로 저희 공사의 도내 개발사업 비율은 19.8%, 택지는 9.4%에 불과하여 대부분 LH공사가 저희 도내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과다한 수익창출과 역외유출, 개발지역 선점 후 방치, 비수익사업인 산업단지 외면 등 경기도 지역경제에 많은 악영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본금 확충과 사업수행 역량강화로 도내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영목표 추진과제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경영목표를 경기도형 도시개발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경기도형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계량목표는 매출액 2조 8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당기순이익 9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투자회수 계획으로는 총 투자액은 2조 2,364억 원이며 공급은 4조 7,369억 원과 회수 1조8,716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내역으로는 광교신도시 5,864억 원, 동탄2신도시 3,218억 원, 주택건설 3,188억 원 등으로 사업용 토지의 취득세 1조 1,977억 원, 공사비용으로 1조 387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전략사업으로 경기도형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도시가 안고 있는 베드타운형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합개발을 통한 자족기반 구축으로 소외되어 있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에 거점도시 건설과 광교신도시 이후 공사의 미래기반사업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선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 보금자리 사업을 LH공사로부터 인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 진건지구는 별도사업으로 추진시켜온 지금지구와 통합 개발하고 주변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경기도형 보금자리 사업의 대표지구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현재 진건ㆍ지금 2개 지구를 합해서 총 447만 ㎡이고 금년 12월에 보상에 착수해서 2015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 및 대책으로는 지난 5월 수도권 5개 지구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한 사전청약에서 남양주 진건지구 청약률이 56%에 그쳐 상대적으로 저조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8호선의 지구 내 연장 등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과 한강을 접한 친환경 개발, 신도시급 규모의 장점 등을 최대한 살리고 내부적으로는 가격,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 전원형 명품주거단지도 공사의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평 전원형 명품주거단지는 규모는 작지만 지금까지 획일적인 주택을 대량 공급하던 양적 패러다임을 탈피해서 고급 친환경 맞춤형 주거단지 건설을 통해 주거문화의 혁신을 공공이 주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0억 원, 주택공급 140호로 2012년 6월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로서 일터, 삶터, 쉼터가 결합된 친환경 자족형 도시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1,130만 ㎡이고 수용인구는 7만 7,500명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는 4조 7,378억 원으로 전체 대비 45%를 공급하였으며 주택은 1만 3,069세대로 전체 대비 42%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안사항 및 대책으로는 올해는 2011년 9월 최초 아파트 입주시기에 발맞춰 지원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공동사업시행자, 교육청, 경찰청, 한전 등 16개 기관이 교육시설, 공공청사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입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청 등 공공기관 이전,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 등 현안문제를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사업과 국제신도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LH공사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기업지원과 자족기능 확보에 주력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성 동탄2신도시는 저희 공사가 20% 지분을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 2,400만 ㎡, 사업비 16조 7,127억 원이 투입되며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된 현안사항은 교육청과 초ㆍ중ㆍ고 학교 수 산정에 대한 이견에 있었으나 국토부, 교과부 등과 협의 조정을 통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저희 공사가 8% 지분을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 1,451만 ㎡, 사업비 8조 2,576억 원이 투입되며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 및 대책으로는 주변지역 택지공급의 과잉, 미군기지 이전시기 미확정 등 불투명한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LH공사, 국토부,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으로 국고지원 등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산업단지는 북부지역 균형개발과 산업특화를 위해서 연천 백학, 파주 월롱, 외국인전용 임대단지인 평택 오성 등 3개 지구 188만 ㎡를 준공할 예정에 있고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친환경 초대형 물류단지인 안성 원곡물류단지, 서해안을 해양산업의 선도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전곡해양복합산업단지 등 4개 지구 370만 ㎡를 착공하거나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남부의 중추적 첨단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산업단지는 10월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과 대책으로는 북부지역 산단에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서 기업투자환경 개선과 과감한 업종변경, 판매촉진을 위한 분양설명회 개최 등으로 해서 미분양 해소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택건설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김포 양촌과 파주 당동에 1,474호의 주택이 준공 예정돼 있으며 김포 한강에 3,108호, 광교에듀타운 2,937호 등 총 6,045호를 금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사업과 G-Housing 리모델링 사업 등도 지속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노인주택, 1~2인 가구 등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개발 공급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이 서민들의 희망의 터전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 정책사업 참여부분입니다. 도 위수탁 건립사업인 판교글로벌 R&D센터가 차세대 첨단산업 성장을 주도할 핵심 연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가 20% 참여한 황해자유구역 포승지구사업은 환황해권 글로벌 경제중심지 조성사업으로 변화된 시장여건을 토대로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코자 합니다. 국제적 관광인프라 구축 및 동북아 관광거점으로 육성코자 추진 중인 USKR(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사업은 공공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공사에서도 75억 원을 지분 참여할 예정입니다. 뉴타운 사업은 경기뉴타운 시민대학 및 일자리 포럼의 개최를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6페이지 경영혁신 및 사회공헌 부문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노동부 주관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을 수여 받은 바 있으나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통해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를 선도하겠으며 성과주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 직원 대상 연봉제 도입과 직원 드래프트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기업으로서 1본부 1사회공헌 프로그램 외에 지난 7월 10일 안산 탄도항에서 다문화가정을 초청하여 실시한 「찾아가는 희망콘서트」 등과 같이 사회 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 추진할 것이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등 저희 공사 규모와 역할에 맞게 지역사회 책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사업추진 현황과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지구별 사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공사 발전을 위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공사 경영에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우리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자인 사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사항 중 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실ㆍ처장이 답변해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안양의 박용진입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이한준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침 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만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그중에서 가장 부채비율이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장님께서는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393%입니다.

393%요. 지금 14페이지 보니까 설립 이후 매출액이 31배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이 한 25배 신장한 걸로 기록을 하셨는데 사실 이 숫자만 보면 굉장히 경영성과가 좋은 걸로 보이네요. 부채는 몇 배 정도 증가한 걸로 파악되고 있죠?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공기업 전체에 대한 부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공사 역시 제가 2008년 10월 25일 날 이 직장에 왔는데 그 당시 왔을 때 저희 부채비율이 59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590% 정도 됐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미 사업의 규모는 많이 커져 버렸고 또 자본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 당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공사의 자본금 규모를 증자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증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조 3,800억 정도로 늘었고 반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공사가 사업을 굉장히 방만하게 벌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탄신도시 지분을 우리가 20%를 현재 하고 있는데 당시 35%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역으로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15%를 LH공사로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 문제를 오늘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에 8%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20%를 참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를 LH공사에 넘겼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참여분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과감히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함으로 인한 사업 구조조정 금액이 8조 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8조 원 정도의 사업을 우리가 과감히 포기함으로써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93%의 부채비율을 안고 있는데 이 393%의 부채비율은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400% 미만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 채권을 발행하면서. 채권승인을 하면서 제시한 것이 400% 이내의 부채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맞췄고 이 부채비율은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경기도 내의 지방공사, 시군에 있는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봤을 때 제가 알기에는 제일 낮은 수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택공사, 화성공사, 고양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저기고 서울의 SH공사도 지금 590, 서울의 SH, 인천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은 241%로 가장 낮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은행권에서 돈을 차입해서 이자가 나가는 비용을 금융부채라고 하고 비금융부채는 이자가 안 나가는 비용인데 인천도시공사, 참고로 우리 공사가 총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6조 7,159억입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가 4조 4,608억 원입니다. SH공사가 16조 3,455억입니다. LH공사가 109조 2,428억 원입니다. 반면에 부채비율은 저희가 가장 가까운 서울의 SH공사나 인천공사와 비교한다면 금융부채 대 비금융부채의 비율이 우리는 금융부채가 51%밖에 안 됩니다. 즉, 6조 7,159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자를 지불하는 금융부채는 3조 4,383억 원입니다. 반면에 인천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총 부채가 4조 4,608억으로 우리보다 부채가 2조 3,000억이 적습니다마는 금융부채가 79%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행에 내는 돈이 3조 5,134억 원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금융부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사가 외형적으로는 6조 7,159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중에는 선수금으로 받은 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매각하게 되면 선수금, 중도금을 받는데 이것이 부채로 잡혀 있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것이 공사 진척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자신컨대 가장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한신정이나 한기평에서 AAA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비록 3년 기간이지만 2007년도에 약 1,500억 정도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1,880억 정도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4,640억 정도 그러면 이 유상증자 재원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자본금 증자가 실질적으로 현물증자, 현금증자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데 이것이 현재 현물출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교에 있는,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 융기원 등 이런 행정재산을 저희 공사에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자본으로 잡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의 1,500억 규모, 2008년도에 1,800억 규모, 2009년도에 4,640억 원 규모 등 이런 증자는 경기도가 기투자해서 행정목적이 달성된 그 재산을 저희 공사로 현물출자를 해서 저희 자본 증자시킨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개년 동안 현금출자는 전혀 없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 더 자세한…….

위원님,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2007년도 사항을, 제가 직접 저기한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이 좀 부족했는데요. 2007년도에 현금출자 1,550억 원 있었고 2008년도에 현금출자 200억 원이 있었고 2009년도에 142억 원의 현금출자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상당부분이 현금출자가 아니라 현물출자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 답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출자,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가 100% 출자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시공사가 적자를 모면하지 못할 경우에 한없이 경기도에서 현금이, 자금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결국 그 돈이 나중에 지자체나 우리 도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게 도민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방채라든가 이런 금융부채들 상환계획스케줄도 제가 쭉 봤는데 연간 작게는 5,000~6,000억부터 해 가지고는 많게는 1조 7,000~8,000억까지 이렇게 쭉 상환스케줄이 있더라고요. 올해 2010년도에는 어떻게 상환스케줄대로 다 예정대로 상환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고 다행스럽게 저희가 신용평가등급이 상향돼서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면서 이자율을 낮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차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낮게 이자, 소위 말해서 차환을 하면서 나오는 금융비용 절감액이 현재까지 64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환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운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신 자료에 보면 19페이지에 2010년 투자회수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투자나 공급보다 회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곧장 공기업의 부실원인이 되고 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나 투자에 비해서 회수가 상당히 작은 수치로 보여집니다. 회수가 취약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재정에 대해서도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면 궁극적으로 도시공사의 어떤 경영난에 직결타가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현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체 인력난이라든가 어떤 사업수행능력 이런 데에서 많이 부족하시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바람에 미분양사태라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나 다행스럽게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 회수목표가 광교 같은 경우에는 7,895억 원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이 목표는 충분히 광교에서 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신문지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그렇게 침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회수부분을 보수적으로 자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그런 사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공사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지 않는 그러한 공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자본금이 1조 3,000억이라는 금액이 현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그게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 사장님께서는 경기도민과 지자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경영을 충실히 잘 해주실 걸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증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와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새기고 또 그 부분을 우리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수원 출신 이승철입니다. 사장님 워낙 경영을 잘해 오셨으니까 7대 때도 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 사장님께서 애쓰시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 당시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광교 때문에, 제 지역구가 어차피 광교니까 광교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 공정목표가 73%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7월 달까지 38%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목표?

일단 내년 말을 목표로 금년까지 추진하는 73%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달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공서, 공기업들 들어가는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전혀 안 됐습니다. 지금 입주자들께서 제일 불안해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교신도시가, 아파트 요즘에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굉장히 경쟁률도 높았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다 이런 부분에서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공공기관들이 다 이전하는 것을 전제하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도청서부터 이전하는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점점 지연된다는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속속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벌써 입주하자마자 무슨 대책위까지 만들어서 움직인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금년에 부지조성공사 73% 의미는 그리고 또 2011년까지 광교신도시에 대한 조성공사를 마무리짓겠다는 의미는 어떤 건축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니라 토목, 즉 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르는 문제이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청사 이전, 법원ㆍ검찰청 이전 등 공공기관 이전의 부분은 공정률과는 좀 무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도청과 법원ㆍ검찰청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법원을 비롯해서 관계기관에 협의 중에 있는데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이 상당히 지연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법원ㆍ검찰청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법원ㆍ검찰이 이전될 걸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사 이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단지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 9월 달에 최초 울트라 아파트 등이 입주가 되는데 이 입주시기에 맞춰서 각종 인프라가 저희 예정대로 다 구축이 돼서 입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공사 사장으로서의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신분당선 연장선과 같은 부분은 저희 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질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사는 앞으로도 경기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입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원의 제일 중심이 될 수 있는 명품신도시 추진에 계획했던 데에 조금도 빠짐없이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산업단지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로 봤을 때 산업단지 부분에 지금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저희도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참고로 LH공사에 비해서 택지개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총사업의 10% 미만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LH공사보다 월등히 많은 산업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냐면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이유는 공사가 이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보다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이 지자체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일단 용지를 분양한다 이런 측면에서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경기악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몇몇 군데 산업단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입지선정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에, 동두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조성공사가 끝나서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산업단지를 할 때는 지정용도, 유치업종이 딱 정해져 있는데 유치업종을 좀 더 풀어가지고 과감하게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보상비가, 토지보상가격이 워낙 비싸서 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산단 미분양률이 좀 심한 곳은 동두천산단과 연천 백학에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이 두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정부분의 분양을 해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동두천산업단지와 연천 백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치업종을 좀 더 다변화시키고 또 분양대금의 납입조건을 완화하는 등을 통해서 소기의 산업단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동두천산단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분양률이 거의 없지요?

분양률이 44%가 분양이 됐고 미분양률이 64%입니다.

지금 많이 된 편인데 방법을 말씀해 주셨듯이 끌어안고만 있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사실은 털고 가야만 손해가 적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텐데 그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님.

이한준 사장님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다원화해 가지고 분양에 노력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특히 평택 같은 경우 국제화자유도시, 국제신도시지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지분이 8%, 도에서 2%, 평택도시공사가 5%. 지금 토지보상이 9월이면 끝나지요? 토지보상이.

보상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9월에 끝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분들은 다시 또 이의신청을 하실 거고, 그 안에 120만 평이 도에서 산업단지 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삼성 같은 대기업이 들어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모 국회의원은 와 가지고 “삼성 부회장을 만났는데 들어올 계획이 없다.” 주민한테 벌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 지역에 사는 도의원은 모르고 있다. 이러한 속상한 푸대접도 받고.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이번에 다시 원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지금 작년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아직 바뀔 수 없다 도에서는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국회에는 가가지고 비상대책위원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삼성 부회장을 만났는데 들어올 계획이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뿐이 없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오랜 시간을 끌고 고민해온 부분이고 또 공사 사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또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고 또 과거와 달리 공사 사장이 갑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을의 위치에서 기업의 고객에 대한 만족을 어떻게 해줄 거냐에 따라서 기업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그런 자세를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가질 수뿐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차후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또 외투기업 조성하는 거 있지요?

네?

평택에 외투기업.

네, 그렇습니다.

평택 고덕자유도시나 이런 데는 제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게 될 환경에 있는데 외투기업도 우리 국내기업으로 다시 분양이 안 될 경우에 그런 것도 다시 검토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미군기지로 인해서 1,100만 평이 넘는 육해공군이 있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세종시는 국가를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평택은 안보의 요충지입니다, 미군기지가 다 몰려오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민이 그대로 떠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장물 보상은 아주 막막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LH공사에서 전국 순위가 6ㆍ7위, 7ㆍ8위라는 소문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정말 우리 도에 자본금이 많다면 LH한테 넘기지 말고 우리 경기도에서 다 추진했더라면 아주 더 좋았을 텐데 LH에서 아까 밝혔듯이 110조 원이라는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 많은 땅 투기를 통해서 적자를 헤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해군2함대부터 다 평택에 있는데 국제신도시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계획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서 생긴 건데 국방부 보상이 아니라 민간택지특별법 보상이기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안고 있어요. 이웃집에서는 100원에 보상받았으면 여기는 60, 70원에 보상받는 형이라 2년 전에 주민들하고 지사님 간담회를 통해서도 밝혔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LH공사가 다 했기 때문에, 주도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만 하겠습니다.”라고 지사님께서 하셨지만 그래도 이번 토지보상은 지사님의 역할이 크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분이 작지만 주민들의 아픔을 특히 경기도시공사에서 많이 헤아려 주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새롭게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고 하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방의 재정건전성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했고 인천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하루에 지급되어지는 이자가 1억 5,000인가요, 이런 정도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면 어저께도 도지사하고 31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농반진반으로 오간 얘기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도지사한테 “예산 좀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도지사가 하는 말이 “우리도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신문 가십을 통해서 읽어봤는데요. 어쨌든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현안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박용진 위원님 질의할 때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취임했을 때 부채비율이 593%인가요? 그랬는데 지금은 393%로 수치로만 보자면 200%가 떨어졌지요. 그리고 다른 시의 공사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행자부 같은 경우도 기준이 400%인데 393%이면 그 이하니까. 저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경영의 성과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편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 이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이게 어쨌거나 경기도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이 공사의 부채가 또는 사업의 결과가 경기도 행정에, 경기도민들한테 부담으로 가중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장께서 갖고 계신 그런 인식, 예를 들면 행자부 기준보다는 낮다 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부채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절대적 가치로, 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가치로 고정화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박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것은 현재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제가 거기에 덧붙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로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긴축경영과 공사 부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더 이상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무현황표에 보면 2009년도 기준 부채총계가 6조 7,159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에 관한 구성, 이 부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기획위원회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그리고 공사 운영의 투명성, 공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경기도에서 감사관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셨는데요. 몇 명이 지금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감사실장 1명과 감사팀장 1명 해서 2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공사에 파견 나와 있는 인력은 3명인데 감사실에만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고 외부감사는 따로 없는 건가요?

외부감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 공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고 있고 경기도청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이게 경기도 도민들의 혈세가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언뜻 생각하기에 엄청난 사업규모에 비해서 파견된 두 분의 도청 소속 공무원 감사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명 중 한 분은 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았고 한 명은 감사팀장으로 받았고 감사팀 밑에 내부직원들의 감사팀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것을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 직원 39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전체를 일일이 저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과거에 감사실장이나 감사팀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직원들이 다 보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아는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봐주는 문화라든가 끼리끼리 문화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와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도 있고 이로 인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참고로 이분들이 오시고 난 이후, 제가 2008년 10월 25일 날 저기해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1년 6, 7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유감스럽게도 징계를 받아서 저희 공사를 떠난 사람의 숫자나 징계 숫자가, 경기도시공사 설립이 금년에 13년째입니다만 13년간 징계한 숫자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들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감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공사의 투명성 향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장 자신부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은 현황파악 정도니까 이 정도만 일단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진행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의 한계상 여기에 보게 되면 각 사업별 조성원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광교신도시도 그렇고 동탄2신도시도 그렇고 조성원가 자료하고 그다음에 조성이 끝난 이후에 분양을 한 분양가 이 자료를 저희 기획위원들한테, 저희 기획위원이 이거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제가 광교신도시하고 동탄2신도시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조성원가 그다음에 분양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직에 관해서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공사는 경기도 조례로 만든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그리고 사업법인은 7페이지 밑에 적시한 바처럼 그런 범위의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사업이 축소가 되면 이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축소가 되면 당연히 조직은 해체되거나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시공사가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조직이 축소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2008년 10월 25일 날 취임했을 당시 조직이 23개 실처에 79개 팀이었습니다. 현재 23개 실처가 14개 실처에 40개 팀으로 해가지고…….

조직체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총원의 변화가 어떻게 됐나요?

총원의 변화는 상당히 늘어났다가 제가 왔을 때 420여 명 직원이 현재 39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두에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정부패자 해임, 파면, 직위해제 등을 통해서 내보냈고 또 타 직종에 이직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축소라고 하는 이유로 조직이 슬림화되거나 규모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시공사 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저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신하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사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필요가 축소되거나 상실되게 되면 당연히 조직도 축소되거나 상실되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나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식적으로는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은 그 조직 보존논리에 의해서 축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보존하고 확대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설립이 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직의 변화, 그러니까 체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총원의 변화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 경력을 보니까 경기도 정책특별보좌관 이렇게 돼 있던데 어떤 지사님 계시던 시절에…….

현 김문수 지사님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난번에 4대 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외이사분들, 여기 8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 임원 및 간부명단 그래서 이사 그다음에 처ㆍ단장, 2급, 3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의 급여내용, 그러니까 급여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나 여쭤보면 여기에 있는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요. 87페이지, 88페이지.

아, 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에 적시된 임원 및 간부분들의 급여총액 그다음에 그것의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출하실 때 내부 급여체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민주당 임병택 위원입니다. 이한준 사장님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자타가 공인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신문기사를 통해서 GTX 사업에 대한 최초 제안자 이한준 사장,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도 직접 이한준 사장님을 거론하셨던데 혹시 GTX 사업과 경기도시공사 사업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까?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당초에 이 사업을 고민하게 된 배경이 동탄신도시를 대규모로 건설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동탄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축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신도시 역사가 경부고속도로 역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가 24시간 동안 주말에도 거의 다 버스전용차로로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의 차원에서 동탄신도시에 광역교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 결국에는 대량 교통수단인 철도밖에 없었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런데 철도를 건설하려고 해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철도만 건설하면 주변에서 대규모 민원이 일어나서 철도를 지상으로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고 지하로 할 때에는, 지하를 저심도로 했을 경우에는 지하 보상 건의 문제라든가 건축물에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역시 똑같은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하 40m 이하로 갈 때에는 재산권 소멸이 된다는 그런 서울시의 조례가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가는 겁니다.

네,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의 직무 영역에 속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단순히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분양권을, 좀 더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일보와 인터뷰하실 때 50여 차례 모임도 하시고 교통학회 전문가들과.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과연 이 GTX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시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면 제가 그 부분은 경기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청에 근무할 당시에 했던 사항이고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와 가지고는 동탄신도시와 관련해서 나선 것 이외에는 별로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2009년 10월 29일에도 이렇게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셨던데 GTX 전도사가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GTX 관련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확인만 하고 접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에 23개의 뉴타운사업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지구 지정에 해당 주민들은, 우리 경기도민들은 각종 건축행위제한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경기도시공사의 뉴타운에 대한 책임성, 책무 과연 어디까지인지 사장님께 직접 여쭙고 싶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책무라든지 책임감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23개의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건축행위제한을 받는 등 어려움을 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이 23개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 공사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의 도시주택실에 뉴타운사업과가 있고 또 시군과 공동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총괄계획가를 임명하고 그래서 용역도 주고 하는데 단 저희는 도정과 관련해서 이 뉴타운 사업이 이미 촉진계획이 수립이 되고 사업을 할 단계에서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참여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도정을 지원하는 업무이지 우리가 정책을 직접 소위 말해서 핸들링한다든가 하는 이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직접적으로 정책적인 업무와는 거리가 있다. 저희는 집행기관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됐든 총괄사업관리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뉴타운 지구 지정된 경기도민을 위해서 좀 더,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시공사 그다음에 뉴타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또 인터뷰, 언론기사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쇼킹한 문구였는데요. 김문수 도지사께서 재선되신 후 한국경제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뉴타운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경기도는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길도 닦아야 하고 그런 데까지 신경 쓸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뉴타운 해당지구 주민들이 들으시면 참으로 분통할 말이라는, 그런 심정이실 것 같아요.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타운과 관련된 각종 정책제안들 계속 해 오셨고요. 그다음에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하고 뉴타운시민대학도 하시는 것까지는 알고는 있는데 선거 끝난 이후에 도지사님의 역점시책 우선과제에서도 뒤로 밀리고 경기도시공사 자체에서의 관심도도 현저히 낮아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 보금자리 지구가 계속 지정되면서 뉴타운 지구에 대한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총괄사업관리자로서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등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도시공사가 발을 뺀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의문점은 우리 도시공사가 뉴타운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은지 아니면 국책사업인 남양주 보금자리까지 이 사업영역을 확장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건지, 개인적으로는 보금자리보다는 뉴타운 쪽에 더 집중해 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뉴타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도시공사에 와서 뉴타운시민대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뉴타운은 지금까지 우리가 뉴타운 하면 그 지역을 정해놓고 일부 존치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속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민들께서는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전 판단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마치 아파트 한 채가 공짜로 생기는 것처럼 인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지 않고는 결코 뉴타운이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뉴타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실감나게 알려드릴 책임과 의무가 있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각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찾아가는 뉴타운시민대학과 찾아오는 시민대학 두 개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주민 스스로가 뉴타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잘못 판단해 가지고 자기부담금이 없이 아파트 한 채 공짜로 생기는 것처럼 착각을 하셔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열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뉴타운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침체화돼 가지고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개인부담금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아지더라도 주변시세와 뉴타운 된 이후의 시세가 오히려 주변시세보다 낮다면 거기에 차액이 생기니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주변시세보다 높아져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걸 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뉴타운 해 가지고 나는 그런 수익금을 창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것이 소위 말해서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반면에 주민들의 거주율은 굉장히 낮아져 버리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차를 두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GTX 관련해서 그렇게 수십 차례 간담회도 하시고 열정을 보이셨는데 뉴타운 사업지구 대상 주민들과 사장님이 직접적으로 주민대책위 쪽과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민대책위와 직접적으로 제가 만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괄사업계획이라는 것이 그 사업을 대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와 시군과 협의를, 이 뉴타운의 시행주체는 첫째는 주민이고 둘째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고 오히려 저희들이 나서서 많은 예산을 써 가지고 23개 지구에 대해서 뉴타운시민대학을 열어서 주민들한테 계몽과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는 제가 대부분 다 참석해서 주민들이 하시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사장님도 직접 참석해서…….

참여해서 들었습니다.

그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시겠네요?

주민들과 제가 이야기 나눌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법률전문가, 세무전문가 그다음에 총괄사업가, 각 용역회사들이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떤 의견이 오가는가 이런 부분은 제가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어떻게 되었든지 주민들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물론 지자체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사업이라고 알고들 계세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좀 더 도시공사 쪽 관계되신 분들께서 ‘우리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혹시 지사님 만나실 일이 있으시면 한국경제 관련해서 “경기도는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데까지 신경 쓸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의가 무엇인지 한번 건의라도 드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는 드릴게요.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사업성 면으로 봤을 때 보금자리 사업성과 뉴타운에 대한 사업성은 몇 대 몇이라고 보면 될까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바에는 몇 군데서 저희들이 직접, 아시다시피 뉴타운 사업을 지구 지정하고 촉진계획 수립에 들어가면 지구단위로 조합이 만들어져서 하게 되는데 블록별로 해서 몇 개 제안이 왔을 때 해 보니까 B/C가 0.8, 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보금자리 사업지구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손해는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뉴타운 지구 지정은 김문수 도지사의 지난 도정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런 전반적인 경기침체라는 이유도 있지만 뉴타운 지역 주민들을 버리시지는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군포의 김주삼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당초에 2008년도 매출액이 8,300억 정도에서 이게 매출이 1조 3,000억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39억에서 754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첫째는 매출액 증대에 따른 영업이익이 일부 증가됐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분양대금 연체금 및 해약위약금 수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감사원 재심의 수용을 통해서 저희가 현곡에서 48억 원을 환수 받은 등 해서 이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위약금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체결해 놓고…….

해약하는 상태가 있을 때 해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 귀속되는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게 얼마나 되죠, 대략? 전체 이익금 중에. 당기순이익 중에 얼마나 됩니까?

그건 38억 정도 됩니다.

38억이요?

네.

그렇고요.

감사원 재심의 수용을 받은 평택 현곡에서 48억 원을 우리가 환수 받은 금액이 있고요.

감사원 환수가 48억, 38억은 위약금.

네. 나머지는 매출액 증대에 따른 영업이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죠?

1,401억이었습니다.

아니요.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속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서 매출액 증대에 따른 영업이익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원 재심의 수용에서 나온 48억 원…….

그러니까 위약금하고 감사원을 제외한 모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에 대한 어떤 합리화나 그런 부분들 내지는 그런 속에서 어떤 이익금이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까?

매출액 증대에 따른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원가에 소위 말해서 경영과 관련된,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녹아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파트 분양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당기순이익이 자꾸 증가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아파트 팔아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죠?

단순히 저희가 사업구조가 매출 규모로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아파트 주택사업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토지 택지개발로 인한 부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결국은 택지개발이든 그런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보니까 산업단지의 비율이 토지공사보다 많다고 그러는데 실제 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26% 정도 5,800억, 전체 22조 중에, 이거 맞습니까? 2조 2,000이죠? 2조 2,000 중에. 2조 2,000입니까, 22억입니까? 전체 투자 저기가요. 얼마예요? 2010년도에 투자사업비가. 2조 2,000억이 맞죠?

네, 2조 2,300.

이 중에서 산업단지 쪽에 실제 투자하는 게 한 5,800억 정도.

네, 5,876억입니다.

그러니까 20%, 26% 정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아파트 짓고 택지개발 하고 뉴타운 개발 하고 그런 거잖아요.

물론 그 부분이 대부분인데 대행사업이 788억 있고요.

그러니까 이 대행사업도 결국, 대행사업이 주로 어쨌든 이것도 아파트 짓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판교테크노밸리 등 R&D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R&D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언뜻 대행사업도 보니까, 대행사업이 그럼 주로 뭐 뭐입니까? 판교R&D사업하고 그다음에.

연인산도립공원.

도립공원도 대행사업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산업단지개발이라고 하는 사회적 공공목적에 따른 어떤 기반시설 그런 부분이 한 20에서 많이 잡아도 30%고 나머지 70% 정도가 전부 어쨌든 택지개발 하고 아파트 팔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속에서의 당기순이익 매출이익이 자꾸 늘어난다라는 게 이게 바람직스러운 건지, 공사로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토지주택공사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어차피 토지주택공사는 일개 기업, 민간기업 건설회사지 그거는 공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건 아파트 팔아서 돈 번 회사라고 표현들 하니까. 저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원래 설립정신은 아파트 건설이 아니고 산업단지 건설을 하든 사회 공공목적에 필요한 기반시설 그런 거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서민들에게, 서민주거사업에 중점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이것은 제가 경영목표로 나와 있는 투자현황만 보고 지금 드리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감사 때 제가 자세한 자료들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형태는 보면 70% 이상이 택지개발 하고 아파트 건설 하고 그래서 나는 매출인데 그 매출에 대한 이익이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 도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끌어 나오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단순화시켜서 보면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경영은 자꾸 당기순이익에 매달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산업단지든 정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기반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대행함으로써 가능한 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시공사나 국가 공사든 지자체 공사든 합리적인 경영 그다음에 경영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마이너스 경영은 할 수 없지만 과도한 이익을 내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설립목적에 맞지가 않다. 결국 설립목적은 이런 이익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그것을 당기순이익을 거둬서 그걸 다시 환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 속에서 환원하는, 그래서 민간 건설회사와 차이를 보이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경영목표에 보니까 매출액 2조 원, 좋습니다. 매출액은 2조가 됐든 많을수록 좋지만 “당기순이익 900억 원 시대 개막” 그러니까 내년쯤 가면 1,000억 원, 1,500억 원, 2,000억, 당기순이익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도민들의 출혈은 어쨌든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민간 건설회사하고 똑같은 모양새가 나타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개발이나 서민주거복지에 대한 그런 투자들을 많이 하면서도 경영합리화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이익이 난다고 그러면 저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럽고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도시공사의 어떤 경영에 좀 여러 가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주거안정사업 비율로 제가 지금 표현했는데 임대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전체 주택이나 아파트 건설사업 속에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대주택 비중이 4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공사에 얼마인데…….

전체 비중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 비율 중에 한 40%를…….

네,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지하신다고요?

네.

그럼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현재 주택사업비가요? 주택건설사업비가.

주택건설에 투자된 비용이 3,188억입니다. 금년도에.

3,188억이요?

네.

아니, 전체요. 지금 전체 하고 있는 거.

금년도 주택투자비용이…….

금년도 말고요.

3,188억입니다.

금년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공사설립 이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올해 3,800을 하셨지만.

3,188, 금년에만.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하셨으니까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지금 이어져 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전체적인 주택사업 얼마인데 그 속에서 임대주택사업이 얼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김포하고 그다음에 에듀타운하고 남양주에 대해서 총 주택사업비용이 얼마이고 그중에서 임대사업이 얼마 비용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야죠. 주택사업 포함해야 되니까.

광교 같은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규모가 많으니까 주택사업으로 잘못 판단하실 수 있는데 광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사업을 직접 직영하는 것은 에듀타운 한 개 블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택사업만이 아니라 전체 신도시개발 사업이나 땅 사업, 그다음에 아파트 사업 그런 걸 전체적으로 포함한 그 사업 속에서 임대주택이나 서민 주거안정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하고 주택사업은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걸 구분하려는 게 아니라 전체 도시공사의 예산 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 비율이 아까 한 40%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40%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전체 도시공사가 현재 사업하는 그 전체 사업비 중에 서민 주거안정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냐? 간단하죠. 지금 뽑기 어려우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세요.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도시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그야말로 우리 도민들 중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사업에 저는 어떤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땅장사 내지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뭐, 아파트 팔아서 자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경영마인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주 편안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뉴타운하고 재개발하고, 과거에 재개발사업이라고 있었죠?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크게 보면 재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여러 개 묶여져 나온 것을 뉴타운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재개발사업이죠? 광역재개발이네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뉴타운이라고 그러죠?

개념이 좀 틀린 게 뭐냐 하면 법체계상 뉴타운에 관련된 법령과 재개발에 관한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재개발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뉴타운…….

어떤 단점이 있었죠? 재개발하는 데.

예를 들어서 기존 방식으로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도시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프라라든가 이런 공공서비스 시설이나 이런 것이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키워가지고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뉴타운 법이 제정됐고…….

크게 하는 건 뉴타운이고 적게 하는 건 재개발이라고 봐야 되나요?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허가 과정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 투자해야 뉴타운이고 100억 정도 하면 재개발인지 저는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절차상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촉진계획이 수립된 속에서 단위사업별로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런 측면이 있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단지 조합에서 바로 재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시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건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전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봐요. 사실 뉴타운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이명박 시장, 현재 대통령께서 시장 하실 때 서울에서 재개발의 용어를 뉴타운으로 바꿔서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해서 뭔가 굉장히 좋은 무지갯빛 저기를 줘서 시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하여튼 서울시는 서울시고요. 저는 우리 경기도의 군포 같은 경우가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군포도 뉴타운사업을 굉장히 처음에는 다들 찬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반대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저도 관심을 갖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새삼 논하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국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이야기할 때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다들 찬성을 하다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지금 반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미로 보면 아까 뉴타운시민대학 하신 것 우리 사장님께서 하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책을 펴기 전에 알려서 시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하고 나서 찬반을 물어보고 그래서 어떤 시행을 하고 그랬으면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 공사 사장님의 직접적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하여튼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몇 가지 자료요. 그것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 사장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공기업이라는 것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기도민이 맡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이 공기업이 적자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그러면 공기업의 적정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볼 거냐. 수익률이 없는 기관은 결국에는, 이 공사가 수익을 못 내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을 해서 도에서 자금을 대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도는 자금을 대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만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저는 잠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공기업을 맡고 있는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이익률은 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이익률이 몇 %나 되느냐에 대해서 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답은 매출액의 4~5% 정도가 어떻겠나 이런 잠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4~5%는 금융비용, 이자율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조금 생각한다면 물가상승률이랄까요, 이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떠한 매출액을 늘리고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이익을 내서 이 이익이 도민들로부터 혈세를 빼먹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이익금이 다시 도민들한테 환원되는 시스템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냐 이것이 제 경영의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고민을 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하면서도 또 택지개발을 하면서도 가장 고민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단가를 낮출 거냐, 조성원가를 낮춰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이 경기도에 오게 할 거냐.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기업의 역할이 주택가격 안정에 일정한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공사가 광교에 아파트가 수만 채 들어갑니다만 에듀타운이라고 해서 한 3,000여 세대, 2,900몇 세대를 분양했습니다. 이 분양가격이 실질적으로 다른 유사한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광교지구 내에 있는 대림이라든가 다른 분양한 아파트에 비해서 평당 분양가격이 퀄리티는 높은 반면에 100만 원씩 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들 중에서 이미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 광교에 다른 단지에 분양받은 자들이 도청에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왜 경기도시공사는 똑같은 평형인데 아파트가 평당 분양가격이 싼데 왜 우리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이 비싸냐? 원가 공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도청에 가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분양가격을 인하하게끔 한 예도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주택가격 안정화에 일정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하는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익은 어느 정도 공기업이니까 창출해야 된다. 그 이익 창출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 저는 4~5%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매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 사업에 대해서 좀 이건 잘못됐다, 이건 좀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찾아뵙고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 공사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가 쉬운 얘기로 땅 투기하고 아파트나 팔아서 서민들의 어떤 것을 옥죄지 않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애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화성의 권칠승입니다. 앞서서 김주삼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을 다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사에서 공익 관점에서 하시는 사업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공익 관점에서 하시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도 국민주택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파트 부지이죠.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100%~90% 사이에 분양을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 그대로 분양을 하고 있고 또 임대주택사업, 국민임대주택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익적 관점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공기업 사장으로서 사장님이 어느 정도 적정 이윤 수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정도 선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공익적 관점의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못하시는 그런 딜레마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문제도 도의회에서 혹은 도청에서 예산지원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들이 아주 선의로 하는 행위들이 이익이 남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은 방금 질문드린 공익의 관점에서 하시는 사업들 이런 것들의 정리를 잘 하셔서 도의회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설득을 하시는 게,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신 사업 중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니버설스튜디오 투자하시는 것 이것은 지역에서는 이야기들이 이것을 해서 크게 수익이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고 또 반대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분을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검토가 있으셨을 텐데 공사 입장은 어떠십니까?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내 최고ㆍ최대의 규모로 화성에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2007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공부문이 총자본금 4,000억 중에서 300억 원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300억 원을 화성시,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가 각 25%씩 해서 75억을 출자하게 돼 있고 저희 공사도 그런 차원에서 75억을 출자하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 가격을 USKR이 어느 정도 가격에 인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 부분이 변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USKR 쪽에서 정부에 제시한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 매립지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받는 조건이 이행된다면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서 원가가 높아진다면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수자원공사와 USKR 측의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추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조금은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공공임대주택사업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경기도에 어느 정도 규모가 건설되는 것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연구해서 거기에 합당한 투자정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하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자료를 보고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각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 이게 어쨌거나 산술적으로 393%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우리 이한준 사장께서 말씀하시기를 SH공사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506% 그리고 타 시도 16개 시 도시개발공사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리고 393% 중에서 금융부채가 있고 비금융부채가 있는데 비금융부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400%라고 얘기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라는 게 가변적 요소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일반 기업 중에서 워크아웃된 데도 있고 법정관리된 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400% 정도다 그러면 이거 법정관리, 워크아웃 대상으로 들어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채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한준 사장께서 들어오신 다음에 훨씬 더 줄어들었고 줄어들은 것도 사업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어쨌거나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줄였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그러면 유동성 이런 건 별문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어쨌거나 동두천2산업단지는 분양률이 36%에 불과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료에는 산업단지가 17개 지구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다른 지구의 분양률은 통상 얼마 정도 됩니까?

지구에 따라서 다 틀린데 북부지역의 섬유산단이나 이런 부분은 100% 다 돼서 문제가 없고 단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산단 그리고 연천 백학산단, 양촌도 지금 80% 이상 분양이 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전곡해양산업단지하고 양주의 홍죽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정도의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는 것은 동두천산단과 연천 백학산단의 경우에는 약간의 부정한 부분이 있지만 연천 백학산단은 다행히 현재 약간의 진척률이 있기 때문에 동두천산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양에 들어가지 않고 분양계획만 잡힌 것도 16개 지구 중에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성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상당부분은 이미 입주기업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한준 사장님과 입장이 다른 게 예를 들면 과감하게 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푸는 것보다 산단에 대한 지정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과감하게 푼다는 의미는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아니고 산업단지를 그대로 놓되 산업단지에 입주시설의 유치업종이 딱 제한돼 있는데 유치업종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유치업종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산단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경기도와 협의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관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에서 산단을 무분별하게 지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을 더 하는 사람이고 그쪽에 더 가중치를 두는 사람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도권에서 산단을 남발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단체장들은 임기 동안에 또 다음 선거를 위해서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예측을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나름대로 업적성으로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리체제를 강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것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토라는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타운 문제 포함해서 산단 문제, 보니까 LH공사와 보이지 않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산단 같은 경우는 사실 비수익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원가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예를 들면 LH에서는 한 10%밖에 안 한다고 했나요?

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다.

저희 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포함해서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수익 있는 사업들을 LH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이 결정되는 시스템, 프로세스는 아직까지 편하게 얘기하면, 제가 잘 모르지만 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LH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택지개발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 등 각종 법령, 인허가와 관련된 법령이 현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벌어진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은 없나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제가 알기에 토지개발법이라든가 국토계획에 관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인허가권이 도로 이양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포함해서, 예를 들면 택지개발, 산단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중장기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 이런 데에다 용역을 준 건 있나요,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도에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도정에, 장래 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 공사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리스트와 거기에 대한 분석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날인가 분양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산단 분양설명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인해서 현재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는 경기개발연구원 또 오후에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도시공사 이한준 사장님께서 쓰신 용어 중에서 “혈세, 반성” 이 단어가 제일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하여간 적어도 지금 해주신 마인드, 그런 입장들을 계속 견지해 주시고 원칙으로 삼고 또 몇 가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해 주신 부분들, 반성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반성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비전,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신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과 기대에 부응하는 일류 공기업으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위한 제3차 기획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