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소방재난본부 - 제2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 5기 6ㆍ2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부의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홍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본식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감사반장입니다. (인 사)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4명씩 묶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창 수원소방서장, 박정준 성남소방서장, 안선욱 분당소방서장, 정광석 부천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다음은 최종환 안양소방서장, 오병민 안산소방서장, 이대열 용인소방서장, 최병일평택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다음 이민원 송탄소방서장, 신종훈 광명소방서장, 이동우 시흥소방서장, 이봉춘 군포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다음 홍진영 화성소방서장, 이병균 이천소방서장, 최수근 김포소방서장, 안충진 광주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다음 오보근 하남소방서장, 김종일 의왕소방서장, 안상철 오산소방서장, 우동인 여주소방서장. 경례. (인 사) 다음은 김성곤 양평소방서장, 이기풍 과천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안성소방서장은 교육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여건, 중점추진 정책과제,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로는 소방본부와 제2본부, 소방학교 등이 있으며 정원은 본부 215명, 학교와 소방서 5,395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4,201억 원으로 도 예산의 4.1% 수준이며 소방관서 신설과 이전에 86억 원, 차량과 장비보강에 175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소방력과 특정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소방력으로는 소방공무원 전체 5,541명, 의무소방원 1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 1만 3,340명이 소방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1,303대, 소방헬기 3대, 소방정 2대, 구명보트 7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12만 7,537개소, 위험물제조소 등 2만 4,723개소, 다중이용업소 3만 5,738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1만 9,379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서 위험물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6만 1,953개소를 특별안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9년 성과와 2010년 전망입니다. 먼저 2009년 업무추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청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경제악화로 위험환경에 더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하여 소방안전기구를 지원 설치하는 등 민생중심의 119안전지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본부와 소방서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컨설팅형 안전점검활동과 현장지휘대 설치 등을 통하여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임산부 전용 구급대를 운용하는 등 고객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2009년도 소방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와 소방대상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소방활동 건수도 전국 1위 규모입니다. 화재는 50분마다 1건이 발생하였고 구조는 10분마다 1건씩 출동하고 구급은 1.7분마다 1명씩을 이송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금년 6월 말 실적은 화재는 4,931건으로 19%가 감소하고 구조는 1만 6,503건으로 14.8%가 증가하였고 구급은 14만 8,880건으로 6.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0년 정책여건입니다. 이상기후와 도시화로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되는 추세로 광역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생활안전에 대한 소방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도 적극 부응해야 하므로 고객 중심의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과 재난대응역량 강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0년 중점추진 정책과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선진형 소방조직체계, 도민섬김 119손길 확대, 친환경 녹색소방 실천 등 3개 중점정책과 주요과제를 추진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으로 보다 실효적인 재난대응역량 강화 중 10페이지와 11페이지 현장중심의 소방조직체계 구축과제입니다. 현재 경기소방의 3교대율은 전년 말로 11%였으나 최근에 내근출동대까지 실시함으로써 29%로 전국 평균 70%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는 금년 내에 전면 3교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기획조정실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전 내근행정인력의 외근출동대 편입, 소방수요에 따른 기능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소방대응력을 유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구매경로를 통한 고품질 장비 구매와 도민의 요구를 정기적으로 수용하여 도민감동의 119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방자원의 생산적 활용 과제입니다. 소방자원을 생산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현장대응전술을 개발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워크 스마트 운동 등을 통하여 생산성 높은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민간자원의 역량강화와 공직기강 확립과제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도정을 지원하고 의용소방대를 청년층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년층 119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계획이며 119지역대를 의용소방대원만으로 운영하는 전담의용소방대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연속적인 1위 기반을 토대로 청렴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감사업무도 제도개선 중심으로 운영하여 도와주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 도민과 하나되는 명품 소방서비스 창출 분야로 16페이지 도민감동 119서비스 확대 과제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지원활동을 포함한 중환자, 임산부, 노인전용 구급대 등을 운영하여 119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여름철 119민간수상구조대 운영 등 민간이 참여하는 생활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재난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와 18페이지입니다. 약자배려 안전지원 활동과 자율참여 생활안전문화 정착 과제입니다. 서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하여 119지원단을 운영하고 취약가구 시설 안전점검과 보수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는 한편 도민 안전점검청구제를 활성화하는 등 안전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119안전체험대축제 등을 통하여 도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도민의 응급처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민원처리시스템 기반강화 과제입니다. 도민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19안전터와 스피드 119민원처리시스템 운영 등 편리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비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점검, 훈련 등은 기업체 일정에 맞춰 조정하고 기업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 환경과 조화되는 녹색소방 인프라확충 분야로 22페이지 친환경 소방활동 전개로 탄소배출 최소화 과제입니다. 먼저 친환경 소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고압분무 관창 등 고효율ㆍ친환경 장비를 구입 보강하고 공해저감 소방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탄소배출량 저감 진압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 관리하는 등 소방작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위험물 사고는 환경오염에 치명적이므로 위험물제조소 관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등 사고예방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유독물 안전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생활 속의 녹색소방 실천입니다. 생활 속의 녹색소방 실천을 위하여 소방청사를 친환경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10% 에너지 절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유 중 엔진정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관내 주유업체 등과 연계하여 안전한 소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현장 밀착형 예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도내 구석구석 119손길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취약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지도하는 능동적인 기획점검 방식으로 점검행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인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상황실을 통한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입체적 상황관리를 통하여 재난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입니다. 28페이지 7개 시도연합 초광역 긴급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재난양상은 광역화, 대형화 추세이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경기도 자체 긴급대응능력의 한계, 인접 시도 간의 연합대응체제 미흡 등으로 피해의 조기수습이 곤란할 수 있어 수도권과 강원, 충청지역과의 연합을 통하여 광역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실무협의회와 6월에 시도 소방본부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9월 중에 시ㆍ도지사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여름철 소방안전 종합대책입니다. 여름철은 폭우ㆍ태풍 등에 의한 수해가 빈발하며 폭염에 따른 물놀이 사고가 많은 계절입니다. 취약대상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상습침수지역 실시간 감시 등 긴급구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을 위하여 수난구조장비를 보강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전진 배치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원천적 화재저감 대책입니다. 후진적인 대형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연계하여 화재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겠습니다.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사망자 30% 저감을 목표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며 6월 말 현재 최근 3년 대비 44%의 인명피해를 저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확대 보급을 통해 주택화재 피해를 저감하는 한편 화재현장 도착시간도 단축하여 초기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는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요인이므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시행되어 7월 현재 2,993건이 신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396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시행 1월만에 운영재원의 57%가 사용되었고 신고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어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 보이게, 뒤에서 위원님들 잘 안 보이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호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있는데 세출부분에 4,201억 원 그다음에 세입부분에는 1,478억 원, 나머지 2,723억 원은 표기가 잘못된 건지,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세입이 적어요. 그래서 2,723억 원을 어디에서 충당하고 있는지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 일반회계에서 보전되는 부분입니다.

네?

도 일반회계에서 보전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에도 항목을 달아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의 계가 같아야 되는데 세입에는 1,478억 원이고 세출만 4,201억 원이에요. 2,723억 원의 차이가 나는 금액만큼은 세입부분에서도 다뤄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표기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역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평군 하면에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2006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그래서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결이 됐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2007년과 2008년도에 소방서 미설치 지역에, 화성ㆍ양주ㆍ가평ㆍ연천에 소방서가 우선 설치돼 버렸기 때문에, 너무 큰 규모의 사업이 당겨서 진행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도 재정이라든지 인력수급 여건에서 좀 후순위로 밀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서가 다 설치가 됐고, 소요예산액이 약 1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고생하시는 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국고보조가 39억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표에 보면요. 39억으로 돼 있고 그 하단에, 밑에 보시면 소방차량 장비보강 해가지고 175억인데 국비가 23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고보조된 39억 중에 소방차량 장비보강이 23억이네요?

장비를 구입, 그러니까 소방차를 사는 부분이 있고 일반 소모성장비나 교체해야 될 장비, 일반 현장에서 쓰는 장비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이게 맞죠?

네.

39억 중에서 23억이 소방차량 구입하거나 장비보강하는 데 쓰이는 돈이죠?

네. 국고로 지원되는 부분은 소방차는 국고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급차나 구조차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이 장비보강하는 데 쓰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소방차량에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소방차량 금년도에 76대인데요. 지금 우리 경기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중에, 소방차량이라는 게 꼭 불 끄는 화재진압차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지금 현재 그런 장비들이 몇 %나 되나요?

지금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한 16%, 전국에서 경기도가 그래도 오래된 장비가 제일 없는 본부가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문제 안 됩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시도 평균 30%가 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장비보다도, 일반 차량보다 소방장비는 비상 시에 써먹으려고 하는 장비이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지난 게 16%가 아니라 0%여야 됩니다. 오히려 중간에 사고 난다든지 충돌사고 난다든지 해서 파손된 것은 미리 내구연한 전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장비가 최신장비가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결국에는 예산문제일 겁니다. 이런 예산은 요구를 하실 때 과감하게 하시는 것이, 어차피 잘릴 거니까 조금만 신청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과감하게, 이건 충분히 명분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현장근무자 3교대 근무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경기도하고 서울만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시도에서는 3교대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서울만 제외된 이유, 특히 경기도가 제외된 이유가 소방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인력이 소방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표시 보니까 3교대 신규 필요인력이라고 해서 1,480명이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반영됐다고 써 있더라고요.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반영됐다고 해서 1,480명이 딱 채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사정 여러 가지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1,480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480명 됐으니까, 다 반영됐으니까 될 거라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1,480명이 조만간에 다 충원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이 중에 절반만 돼도 잘 되는 겁니다, 제 경험상 보면요. 이것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층 119자원봉사자 모집하셨는데 현재 의용소방대 출동하면 수당을 얼마씩 주시죠?

네. 한 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군포지역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별도로 회비를 걷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수당을 모아서 자기들 비용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은 다 도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시군에서 지원받는 데는 있습니까? 전국적으로요.

시군 지원은 없습니다.

전혀?

다만 운영비라든지 일부 순찰차량을 사준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내일 남종면 지역에 광주소방서, 그게 전담의용소방대라 해서 개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100% 의용소방대원이 그 지역의 안전을 지키겠다 해서 하는데 거기 가건물 같은 경우에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된 부분을 광주시장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 시설을 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일부 수당이 나갑니다. 물론 명목은 밥값 명목이라고 나가지만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우리 의용소방대도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계시는 소방서장님들께서 시장ㆍ군수님들한테 말씀을 잘하셔서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고생은 자율방범대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그런 지원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7개 시도 연합 초광역 긴급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기대효과가 헬기가 3대에서 11대, 화학차가 52대에서 146대, 그것은 어떤 효과를 말하는 겁니까? 다른 시도에 있는 차를 그냥…….

그렇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연합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외의 예를 들어서 중동지역을 미국에서 군사침공을 할 때도 연합군의 지원이 있듯이 저희 소방도 현장활동에 있어서는 군사활동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많은 인력과 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이웃에 있는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갖다가 적시에 잘 지원받는다면 재난대응에서 상당한 이웃의 힘을 빌리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스템은 이렇게 따로, 여기 보니까 “시ㆍ도지사 간 협약체결” 돼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평상시에, 행정응원이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협조되지 않습니까?

그 제도는 현재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전에 부산광역시에 근무하면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한 틀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발상을 했던 동기가 강원도에서 소방본부장을 할 때 양양에 큰 산불이 나서 7번 국도를 넘어온 산불이 낙산사를 태우는,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서 소방차가 한 250대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분적으로 시차를 두고 지원되다 보니까 많은 소방장비가 지원됐지만 현장에서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동해안 지역에 한미군사훈련이 있는 것도 항상 어떤 큰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꾸준한 대비가 필요하듯이 상호응원체계를 통해서 일부분적인 장비나 인력을 지원받는 것은 실제 큰 어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인 구축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같이 동원할 수 있는,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굳이 이렇게 거창하게 시스템 구축, 시ㆍ도지사 간 협약체결 안 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행정응원한다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만드셨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아니, 그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큰 산불이 있다 그러면 인접에 또 충청도에 산불이 붙었을 경우에 장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꺼려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시에 같은 양의 일정한 장비가 와야만이 재난을 수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서로의 규약을 정하고 또 규약을 정해 놓은 틀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추진 해가지고 현재 신고 2,933건을 처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좀 말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무슨 파라치라고 하던데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몰라서.

비파라치라고 있습니다, 비파라치.

비파라치요?

비상구를 찾아다니는 비파라치.

이걸 신고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조심하라는 그런 게시문이 아파트 단지마다 다 붙어있습니다. 물론 불법행위하는 차량들 신고하는 제도처럼 이것도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스러하고 또 전문적으로 이것만 포상금 받아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하기보다는 경각심을 깨우쳐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낫지 않나. 이게 카파라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행할 때 한쪽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다가 또 주민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 또 완화됐다가 여건이 안 되면 또다시 강화했다가, 아주 그러한 과정이 반복됐었거든요. 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니까 그런 게 적지만 이게 계속 시행되다 보면 아마 주민들한테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행하신 거니까, 뭐 이 제도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너무 강하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문 꾼들이 포상금 타내려고 신고할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하셔서 그런 꾼들이 돌아다니지 않게 제도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지적해 주신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4월 19일 날 도 조례로 통과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신고가 거의 3,000건에 육박하지만 실제로 지급된 것은 아직 400건 미만입니다. 이런 걸로 볼 때 그만큼 엄격한 부분도 있고,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괜하게 어떤 부분을 확대해서 해석이 돼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간 굉장히 방치되었던 비상구 부분들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들이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가 이런 부분이 지적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밑에 하단에 보시면 협조 난에 시행 1개월 만에 확보예산의 57%가 지급이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이게 소문이 나면 아주 대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 모든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 재난, 생명 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직원설문조사, 직무몰입도 제고 관련해서 직원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직무만족도가 63.8%, 의사소통도가 58.4%, 갈등정도가 46% 정도 나왔는데요. 우리 소방재난청 경우에 의사소통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우리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직원 직무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격무부서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감안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초과근무하셨을 때, 잦은 출동으로 인해서, 업무과다로 인해서 격무부서 격무 일처리에서 인센티브 부분이 관련돼 있는지 또 소방부부 같은 경우에 근무지에 관한 것도 있는지 답변 좀 부탁할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직무만족도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소방공무원들이 자기가 일한 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마일리지 제도인데요. 출동할 때마다 출동횟수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이 일을 했던 부분들을 인사기록카드에 전산화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높은 직원인 경우에는 성과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참들은 바쁜 부서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고 거기다가 신참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불만들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직원일수록 표창이나 성과나 이런 데 관리가 실제적으로 계량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을 직무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에서 적절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본인들의 가장 희망 장소나 희망 소방서에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한 소방서에 있으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 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접, 서로 떼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면 “경기도 실정에 맞는 현장대응전술 개발”이라고 했는데요. 전술개발담당 신설했다고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본부에 2개 계를 통합하면서 현장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그 이유는 대개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소방학교의 교육 이후에 전술을 갖다가 꾸준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활동하는 직원은 도민의 직접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현장활동의 기능이라든지 기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직접 이런 부분을 디자인하고 프로그램화해서 평소에 대기근무를 하면서도 관내 대상물에 대한 위험요소라든지 또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사람을 어떻게 구조를 해내고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감독 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과정인가요? 그런 진행과정인가요?

네. 지금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하고 30페이지가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취약가구 기초안전기구 보급” 해가지고 소화기 2,800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5,250대.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확대보급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 해서 1만 가구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급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또 하나는 보급 후에 관리 그러니까 가용여부, 정말 사고발생 시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실물을 지금 제가 갖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지금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것은 위원님 위에 천장에 보시면 화재감지기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천장에 보이는데. 지금 저 감지기는 일반AC전기로 연결돼서 각 실이 연동돼 있어서 수신기가 있는 그런 장치고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는 감지기 자체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보통 배터리가 짧게는 2년 길게는 거의 3년 내지 4년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9V 배터리를 넣어서 쓰는 건데 그 감지기만 하나 달려 있으면 연기가 조금만 나도 감지기가 70 내지 90㏈ 이상의 소음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잠이 아무리 깊게 들어도 잠에서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들이 주택까지 다 설치하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법제화하고 나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례를 캐나다나 최근에 일본까지도, 일본은 2004년도부터 주택까지 법제화했지만 소방관서에서……. 그거 하나 해봐야 1만 원 내지 1만 5,000원밖에 안 되니까 방이 3개일 경우에 거실까지 다 합쳐서 4개 정도만 달아 놓으면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불을 끄지 못해서 재산피해는 다소 입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도 예산이라든지 시장ㆍ군수하고 협조해서 지원받은 물품들을 특히 서민층,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주거용 비닐하우스단지라든지 사람이 사고로 돌아가실 수 있는 장소에 관할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들과 방문을 해서 직접 달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체험실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요.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방안전을 사전에 홍보하고 또 교육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수원, 양평, 안양, 의왕 그래서 연 5만 2,475명이 교육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부천소방서장님! 제가 부천 출신 도의원인데요. 인구가 90만 정도 되는데 부천이 빠졌어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잘 통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천이 상당히 대도시권인데 사전에 안전체험실 운영이라든가를 통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사전에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어린이소방안전교실이라든가 중학교 이하의 학생들이 금요일에 매주 와가지고 체험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지역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곳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소방서 자체적인 시설을 활용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양, 의왕이라든가 수원은 집중화돼 있고 서부권에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혹시 화재가 나면 감식을 많이 하는데 전 소방서에 화재감식전담반이 혹시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네. 그렇게 다 돼 있고 며칠 전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경기도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심지어 화재감식대회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 34개 소방서, 37개 경찰서가 모여서 경찰ㆍ소방이 합동팀을 9개 팀으로 만들어서 시흥시 쪽에 철거할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 재연실험을 한 후에 화재감식대회를 개최하고 8월 12일 날에는 소방관, 경찰관들이 다 모여서 감식결과 발표대회를 할 만큼 화재감식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다 같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데 질의가 많으면 바쁜 소방서장님은 먼저 귀청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더 질의 없습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남양주 이용석입니다. 얼마 전에 남양주시 의용소방대장을 역임한 황철규 지역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전에는 대장직위가 끝나면 도의회에서 패를 만들어 줬는데 지금은 안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잘 만들어서 보기 좋던데 왜 안 해주느냐고 그걸 확인해 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연합회가 있고 또 아마 지역별로 다 연합대장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에서 해주는 곳도 있지만 의용소방대는 자원봉사단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새로 선임된 대장이 전임대장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런 패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도의원들이, 그만뒀을 때 자발적으로 해주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격려 차원에서 도의원들이 주는 것보다는 의장이 주는 게 더 값이 나가겠죠, 대표로.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그것은 조례나 어떤 규정에 넣기보다는 조직관리나 그런 부분에 전통으로 이어나가는 게 더 옳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의용소방대는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봉사라고 해서 오랫동안 지역주민들과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임기가 끝나면 그 사람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되는 단체들은 그만두면 고문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명예대원으로, 명예대장으로 남아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임기가 끝나면 바로 그냥 자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소방본부에서 부를 일이 없다는 거죠.

저희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규정에 따르면 각 지역 의용소방대의, 그러니까 전임 의용소방대장님들은 고문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 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일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송래입니다. 먼저 제8대 경기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일선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호 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유춘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석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석원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보형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덕기 구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포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태영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동두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장권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연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9년도 주요성과,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2본부 관할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면적은 4,285㎢이며 인구는 300만 3,000명입니다. 기구 및 소방력으로는 본부는 2과 7담당 체제로써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12개 구조대, 50개 안전센터 그리고 34개 지역대를 두고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1,610명, 의무소방원 21명, 의용소방대원 4,570명 등 총 6,210명이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은 427대, 인명구조장비 1만 7,232점, 소방용수시설 3,721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2본부 총 예산은 199억 900만 원으로써 이 중 경상비는 126억 9,400만 원으로 약 64%, 사업비는 72억 1,200만 원으로써 36%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 사업비예산은 일부 수원에 소재한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화재안전관리 시설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3만 4,277개소이며 이 중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등 총 1만 5,195개소를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시설물과 건축물을 포함해서 총 3,963개소로써 시설물의 상태 평가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전년도 주요 소방활동입니다. 지난해 긴급대응활동 실적으로는 화재는 총 2,848건이 발생하여 170명의 인명피해와 289억 7,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구조활동은 2만 4,715건의 출동이 있었고 이 중 4,460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12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활동은 11만 5,890건을 출동하여 8만 5,697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1일 평균 235명에 대해 구급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금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구현을 위하여 전략목표를 현장밀착 안전환경 조성, 통합 현장대응능력 강화, 도민체감 안전복지 제공 그리고 소방안전 관리기반 보강으로 전략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현장밀착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실천과제로서 한발 앞선 예방안전대책 추진, 재난피해 저감 안전대책 강구, 도민 자율 안전문화 정착 순으로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한발 앞선 예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맞춤형 화재예방대책 강구를 위해서 금년 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 20% 이상 저감을 목표로 전 소방관서에 전략상황실을 설치하고 주거용 컨테이너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계절ㆍ시기별 취약대상을 선정하여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대상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간부 현장확인 지도를 통해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한편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한 축사ㆍ영세공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재난피해 저감 안전대책 강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계절별 긴급구조대책 추진으로는 봄철에는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내수면, 절개지 등 총 347개소를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빙상사고 우려지역은 구명환 등 간이구조장비를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 확보를 위해 6개소의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 중에 있고 상습침수 및 피해우려지역은 특별관리하여 풍수해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유관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산악사고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산악 위치 및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는 등 행락객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겨울철에는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 폭설 등으로부터의 피해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악사고 대비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시군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위험경고표지판과 난간ㆍ철책 등 안전시설은 물론 주요 등산로에 119구급함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도민 자율 안전문화 정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참여식 안전체험 교육 실시를 위해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119안전체험캠프, 119소방동요 및 119영어스피치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장 운영의 내실화와 소방서별 소방안전교육장을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 자율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서를 상시 개방하여 소방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하고 소방서를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우리집 화재대피도 그리기를 지속 추진하는 등 가정에서부터 화재예방이 자리잡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통합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체적 현장대응능력 제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기반 강화, 통합상황정보 관리역량 제고 순으로 세부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총체적 현장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총괄 지휘ㆍ조정ㆍ통제라는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현장지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ㆍ단체 동원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응자원의 현장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통제단 불시 가동훈련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효율적 소방력 운용을 위해 소방수요가 많은 지역에 현장지휘대 제도를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원거리 119안전센터에 구조대를 운영하여 구조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소방관련 유자격자로 전문의용소방대를 구성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용도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출동시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고 화재취약지역 주정차금지구간 추가 지정, 이면도로 가각부분 ‘긴급차 통행로’ 문자표시 등을 통해 신속출동을 위한 소방출동로 및 작전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언론매체ㆍ인터넷 등을 활용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출동지역의 초동조치시스템 강화를 위해 영세공장 밀집지역에 자위소방대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119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소방력이 닿지 않는 시골에도 초기대응력이 생기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통합상황정보 관리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비상동보장치ㆍ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등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분석ㆍ전파하는 한편으로 작년의 임진강 수해를 교훈삼아 시군 및 소방관서 간 도로ㆍ하천 관리시스템을 공유하는 등 재난유형별 맞춤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중계차량과 본부 사무실 간 연계라인 구축 등 영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 지속 추진, 24시간 민방위경보상황 유지ㆍ관리, 민방위 경보사이렌 난청지역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도민체감 안전복지 제공을 위해 사회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현장밀착 119지원 강화, 고품격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순으로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사회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약자 우선의 긴급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지식나눔 119멘토링 운영과 사랑의 헌혈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대응 시 알게 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요청 등 연계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또한 재난피해자 복구 안내 및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도 내실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현장밀착 119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세기업 등 안전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소방검사ㆍ교육ㆍ훈련 시 기업체 희망일정을 적극 반영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를 통해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대상별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 상담ㆍ지도를 통해 맞춤형 기업 안전관리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격에 어울리는 외국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체험위주 소방안전교육 및 숙소 내 소화기 비치 지도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긴급상황 신고전화 통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경기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119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고품격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맞춤형 구급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환자용 구급차 5대를 지난 4월 1일 날 배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전용과 임산부 전담 구급대 등 응급유형별로 특성화된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구조ㆍ구급서비스 강화책 일환으로 U-안심콜 D/B 등록 확대를 통해 구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한편 도민밀착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해 응급처치교육 전담팀 및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축제 및 안전체험캠프 행사 시 동영상 다운로드 코너를 설치하는 등 응급처치 모바일 동영상 보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소방안전 관리기반 보강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방력 보강 및 근무환경 조성, 기본업무의 내실화, 신뢰도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 순으로 세부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소방력 보강 및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청사 신ㆍ증축 및 환경개선을 위해 파주적성 119안전센터를 신축 중에 있으며 포천소홀 119안전센터는 이전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증축 6개소 및 대기실 리모델링 7개소, 체력단련실 3개소 그리고 119구급대 소독실은 4개소 설치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현장 안전기반 강화를 위해 노후 소방차량 18대를 교체 중에 있으며 화재조사기자재 등 현장대응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화재취약지역 소방용수시설 24개소를 보강 중에 있으며 호흡보호정비실 운영을 통해 직원 건강증진 및 안전사고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 상시 기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소방장비가 100% 가동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기본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보다 창의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임무완수와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이를 실천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목표인 멋스러운 소방, 임무완수 소방, 발전지향 소방의 지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해 직무별 전문 교육ㆍ훈련과, 재난상황별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하고 테러ㆍ생화학사고ㆍ방사선사고 등 특수사고에 대비한 전문교육 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신뢰도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119민원처리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여 신속ㆍ친절ㆍ공정한 민원업무처리를 지향하겠으며 청렴 옴부즈만제 운영을 확대하고 소방이미지 쇄신 및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의 철저한 방지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소방서별 안전관 지정ㆍ운영으로 재난현장 안전관리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동료 소방관 구출팀 운영을 내실화하여 재난현장 위험요소ㆍ징후 분석 및 투입대원 현장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 중인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제2소방본부에서는 도민안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바람을 쫓아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조송래 본부장님 자세히 업무보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재난본부 때 제가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요즘 공채하면 직원들 경쟁률이 꽤 높다고 하죠?

네. 지난번 우리 상반기 공채 때도, 보통 수험생들이 한 반에 40명 들어가는데 응시생 중에 한 반에 1명 정도가 합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소방공무원이 되셔서 근무를 오래 하십니까? 근무연한이 그렇게 오래 되십니까, 아니면 잘 적응을 못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잦나요,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임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소방환경에 적응하라고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임자가 채용이 되면 1년 동안 그 부서에서 가장 선임자가 책임자가 돼 가지고 1년 동안 세세한 부분까지 적응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교양 이런 것을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소방공무원이 되겠다고,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119에 아직도 허위ㆍ장난신고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까?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9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전화에 발신정보가 우리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다 뜨기 때문에 요즘 장난전화는 거의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요즘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많이 좋아지셨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격무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계시잖아요.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격려차 몇 가지 확인한 겁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시고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하고 16페이지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법정자격교육에 응급구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응급구조사 수준별 구분 보수교육”이라고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법정교육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격교육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취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급ㆍ2급에 나눠서 또 과정이 있나요?

저희들이 채용할 때 자격기준을 부여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 1급으로 모든 구급업무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소방학교에 2급 응급구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주 동안 교육을 받고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간교육으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자격을 획득하면, 이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매년 한 번씩, 4시간씩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법정시간이 4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부 1급은 다 취득을 하겠네요?

1급은 어렵고요.

어렵습니까?

2급은 현장대응활동을 하는 직원들은 가능하면 다 많이 따게끔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 현장대응 요원들이 다 획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2페이지에 보면 전문체력 인증제라고 있는데요. 채용할 때 신규채용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채용할 때……. 이건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일선 소방관서에 체력단련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일반, 잘 구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헬스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008년도에 소방관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화재진압을 하고 구조업무하고 구급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이 무슨 부분인가 이걸 자세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체육연구기관인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체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소방서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급을 해줬습니다. 전국으로 보급해 주면, 그 체력관리 프로그램이 현재 우리가 측정하는 악력이라든지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근력, 왕복오래달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을 하면, 소방관으로서 갖춰야 할 체력의 기준이 세계적으로 영국에 있는 소방관이나 이런, 거의 저희들과 같은 체력측정을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조금 전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 체력관련 수행검사라고 별도로, 조금 더 이것은 현장에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체력을 갖추고 있는 소방관들이 요구조자를 운반한다든지 수관을 직접 현장에서 끄는 것 같이 끌어본다든지 파괴를 위해서 해머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인ㆍ기본적인 체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력에다가 현장수행능력,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고 많이 연습을 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잘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희 소방관서는, 지금 최근에 지은 소방관서는 체력관리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비교적 잘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돼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계 제일의 소방대원을 양성하시는 이태근 학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예산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위탁비라고 했는데 타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어디, 세입예산 말씀하십니까?

네.

저희들 학교가 작년까지는 강원도, 인천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그리고 일반인들 교육을 시킬 때도 소정의 수수료인데 아주 실비에 가까운, 예를 들면 다음 주부터 하는 어린이들 119체험캠프를 1박 2일로 하는데 5만 7,000원 정도, 거의 실제 우리가 티를 하나 만들어 주고 식비라든지 숙소 운영하는 비용, 이런 최소 비용으로 하는 그런 비용이지만 그런 비용이라든지 우리 소방관들을 교육시키는 실비를, 소방관ㆍ교수ㆍ외부강사 의뢰하는 비용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받는 실비에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원도가 빠져서 줄어들었다는 얘깁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7% 정도. 앞으로 내년에는 인천이 자체적으로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만 현재는 미지수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 보면 세입예산 이 부분이 줄어들면서 문제점은 어떤 것이 도출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강사비나 그런 것은 저희들 기본적인 예산에 포함돼서 조금 더 늘어난 것은 있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입니다. 소방학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용인 남사면 봉명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이 있는데 1월부터 5월까지는 231명 그리고 올해는 몇 명까지 신규채용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채용에, 저희들은 채용시험만 실시하는 것으로 하반기계획은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금년에는 이 인원 231명 채용하는 걸로 아마 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 면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인원보충을 많이 안 하는 겁니까?

우선은 제가 그 부분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은 인원이 사실 3교대 하는 데 많이 필요합니다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많은 제약이라면 어떤 걸 제약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선 예산문제라든지 본부 기획조직계 조직담당하는 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무튼 지금 지사님 결재 과정 중에서 늘어날 부분을 자꾸 보고는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알고요. 그리고 여기 23쪽 보면 하계 어린이119캠프라고 있고 참가비가 4만 6,600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실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차후에 어린이들한테 그냥 무료로 캠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학교장님은 4만 6,600원을 실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실비가 아니라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해병대캠프라든지 이런 데는 2박 3일에 16만 원인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받기도 합니다. 다른 캠프와도 비교를 해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4만 6,600원에 식비까지 하면 한 5만 7,000원 가까이 됩니다, 금년에 지금 받을 돈이. 그런데 저희들 홍보의 목적으로 또 저희 학교는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학교장님이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수부대 체험, 저도 공수부대 제대했지만 공수부대 체험, 해병대 체험 이것은 어떤 자기 수행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소방학교 개념은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계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캠프 자체의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받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119체험캠프를 무료로 해서 좀 더 원활하게 또 참가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참가해서 학교로 돌아가서 계도할 수 있고, 꼭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장님이 예산 설정하시고 그러실 때 예산편성에 무료로 넣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더 이상 발언 안 하기로 했는데 별도로 여쭤보려다가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소방학교의 기능에 조금 혼선이 오거든요. 소방방재청 산하에 방재연구원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연구기능을 하시는 데죠? 방재연구원이.

방재교육원이 있고요. 방재연구소도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산하에 연구소가 있죠?

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14페이지에 보시면 “화재진압 전술체계 매뉴얼 개발”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현장활동기법 실기평가서 개발” 그리고 뒤에 특수시책에 보시면 “소방공무원 전문체력 인증제 개발”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개발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직원이 57명시고 맨 뒤쪽에 보면 담당도 거의 다 교육 쪽에 관련된 부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시는데 전국에 소방학교가, 경기소방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죠?

네.

그리고 방재연구원도 있고.

네.

그런데 경기소방학교에서 개발한 것은 전국에 다 보급하는 거죠, 이 개발된 건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 저희 소방에 연구기능이,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소방방재청에 방재연구소가 있는데 소방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방재에 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곳이고 중앙소방학교에 연구실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는 화재분석이라든지 연구원으로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의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소수인원이고 연구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중앙소방학교의 기능은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교육이라든지 간부소양교육, 간부에 관한 그런 전문교육이고요. 저희 지방에 있는, 강원도까지 합쳐서 7개의 소방학교는 현장대응요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현장대응능력을 가르치고 그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 갖출 수 있는 실기적인 부분에 대한, 또 가르치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소방학교가 제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2005년부터 매년 미국 텍사스에 있는 주립대학에 6개월 과정의 현장대응능력에 관한 교육을 받고 옵니다. 2명씩. 주로 현장요원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받은 내용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다시 오랫동안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여기에 해당되는 진압전술체계 개편이라든지 현장활동 하는 것을 뒤에서 실제로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실기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서라든지 이런 것을 한국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적용해 보고 ‘아, 이건 잘못됐다. 한국실정에 안 맞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현장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소방학교가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다른 지방 소방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금년에도 본부하고 현장에 맞는 매뉴얼을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지방의 소방학교보다는 우리 경기도 소방학교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보급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기 지방 소방학교의 기능에서는 좀, 나쁜 의미는 아닌데 지방 소방학교의 역할에 비해서는 좀 일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중앙소방학교나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될, 별도의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앙소방학교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쪽의 인원이라든지 현실적인 여건이 저희들보다 못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육이 현장요원을 가르치는 교육이기 때문에 현장교관들이 현장훈련팀장이나 이런 분들도 6개월 과정 다 갔다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또 이걸 만들어내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질책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보고서 보다 보니까 학생들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거 이외에 이런 연구개발 같은 거 많이 하시려면 인원도 부족할 것이고 본인들의 업무부담도 많이 될 것이고, 혹시 이렇게 개발하는데 참여하신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 같은 거 있나요?

별도의 인센티브보다는 제가 특별히 그 친구들은 격려해 주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만드셔 가지고, 일반공무원들도 제안ㆍ창안제도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뭘 개발을 하면 출품을 해가지고 무슨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면 인사고가에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 격려하시는 거보다는 구체적 인센티브를 제시해 놓고 했을 때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하실 때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입니다. 이태근 소방학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학교에서 경기, 인천, 강원도의 소방교육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 강원. 그런데 강원은 나갔고?

네.

그럼 교육을 위탁받아서 하면 저희가 예산을, 수입을 거기서 강원도에서 얼마 받는 게 있습니까?

받습니다.

1인당 예를 들어서 기본교육이니 직무교육이니 했을 때 그 과정별로 저희가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하는 거죠?

네.

그 이외에는 받는 게 없고?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인원에 따른 외래강사비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이상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위탁비만, 교육비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건 우리 소방학교가 각종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다 사업비도, 시설비든지 보수비든지 일비 이런 걸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세입예산이 1억 9,700이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이 74억 2,900만 원이에요. 이 보고서 자료로 보면 세입은 1억 9,700인데 세출은 74억이야. 이 표기 자체도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세입에서도 세입하고 세출이 같이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건데 나머지 72억 3,100만 원 이건 우리 순수한 도비로 받는 겁니까?

도 예산을, 별도예산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세입예산에 대해서 강원도, 인천은 한시적으로 저희들 위탁교육을 받을 뿐이었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의 수입을 별도로 부담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있는 지방학교도 그런 부분은 별도로 받기는 어렵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주 교육을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키는 것이지 거기는 거의 소방관으로 채용이 돼서 시키는 소방사 기본교육과정이나 소방장, 그러니까 경찰로 말하면 경사 계급의 소방장 기본교육 2주 시키는 거 이런 것만 시켜주는 것뿐이지 거의 대부분의 특별교육ㆍ전문교육, 대부분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인천도 지금 학교부지를 다 마련하고 내년 정도에는 별도의 자기교육을 시키려고 거기도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강원도는 이미 금년 4월에 개교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받기는 어려운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1억 9,700밖에 안 되는데 세출예산이 74억이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위탁교육비만 받지 말고 우리 시설에 관한 예산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표기할 때는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세입예산에서도 도비 항목을 더 집어넣든가, 도비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숫자를 나열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세입은 1억 9,000인데 세출은 74억이야,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119안전요원들이, 뭐라 그럴까 만능재주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특수훈련 받는 건 없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홍수가 났을 때 보트를 한다든지, 급하면 먼저 119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은 여기 전혀 안 하나요?

하는데 교육과정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문소방 인재양성교육 중에 보시면 신임교육과정에 들어간, 저희들 같은 경우는 12주 정도를 실시합니다. 그중에 12주를 실시하는 직원들의 이론강의는 한 1/3 정도도 안 되고 저희들 특수교육……. 금방 말씀하신 그런 수난훈련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는 실내수영장을 빌려서 1차로 하고 다음에 강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동해안 바다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인명구조 그리고 험난한 산악지역 인명구조도 실제 그런 현장으로 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 학교에는 암벽오르기라든지 이런 훈련들이 있고요. 대부분이 이와 같이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다른 직무교육이나 전문교육에도 그와 같은 과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소방대원들이, 119안전센터 요원들이 100%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불 났을 때 불만 잘 꺼주면 되는 거지 이런 특수한 상황은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만에 하나 센터요원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조정면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했을 때 그 양반이 애경사로 인해서 빠졌을 경우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119안전센터 요원들은 100% 조정면허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교육과정 중에 예를 들면 팔당 같은 데 있거든요, 가평에. 가평에 조정면허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건 의무적으로 소방관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학교 과정 중에는…….

최소한도 배 정도는 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119는 만능으로 지금……. 이상만 있으면 119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관부서 사람들이 시간이 나면 전부 다 조정면허 정도는 낼 수 있게끔 예산이 수반돼서 교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도 50% 이상은. 대안이지. 한 사람만 만일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애경사가 있어서 결여되면 그때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50% 이상 정도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수중면허 이런 거, 스쿠버다이버랄지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지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파악해서 교육에 같이 병행해서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과정 중에도 그와 같은 수난구조요원들 교육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역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전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면 예산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강을 끼고 있는 소방관서에 있는 안전센터나 소방서를 중심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으로 권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그런 교육이 빠져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많이 수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교육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근 소방학교장님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교육에 반영해 주시고 보다 유능하고 전문화된 소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