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미흡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계시장 개방화 등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경기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모든 운영은 오늘 선출되실 간사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승학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호원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천광 직원입니다. (인 사) 김성철 직원입니다. (인 사) 최나나 직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새로이 구성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가 호명해 드리면 그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겸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 서민들, 그중에 농업인ㆍ어업인 많은 분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중차대한 그런 임무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저도 그 한 일원이 되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택 고윤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 제1선거구 고윤수 위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경륜 높으신 위원님들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농림수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제1선거구 오병열입니다. 농림수산 거기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같이 합심해서 전반기 동안 농림과 수산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온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경기도 농민, 어민, 산림까지 이렇게 포함된 것 같은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생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활동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낙후된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남한강 맑은 물과 세종대왕의 얼이 숨쉬는 여주 2선거구 김진호입니다. 우리 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낙후된 경기도 농업, 축산, 산림을 다시 한 번 잘 일궈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의 고장 양평에서 왔습니다. 농업에 종사했던 경력이 한 20여 년 있어서 저에게는 무척이나 다행스럽고요. 경기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제 경험이 조금 뒷받침이 된다면 아마 좋은 위원회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천동현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입니다. 농업과 수산업이 아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한 곳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농림수산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농림수산위원장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을 받들어서 한 분 한 분 지역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 잘 받들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지역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게 경기도의 농업에 이바지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고 제8대 개원에 즈음하여 농정국,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잘 듣고 김호겸 간사님과 함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2간사로서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간사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상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국의 담당급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담당급 사무관님들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를 드려 주십시오. 김한욱 농정담당입니다. (인 사) 정지영 농업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권창식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임창원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김주봉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산유통과 사무관들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식 농산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생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문제열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홍광표 수출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종 세계유기농T/F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축산과 사무관들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섭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임병규 동물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백한승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식 축산물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송춘섭 친환경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임효선 Agro-Park 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해양수산과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우 해양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강병언 어업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일 해양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열 해양레저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과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범규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심해용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지지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8대 의회 출범에 맞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도 경기농정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여건과 과제, 경기농정 성과,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부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조직, 재정규모, 주요기능, 농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정국은 농업정책과를 비롯해 5개 과이며 사업소는 축산위생연구소, 민물고기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수산사무소가 있습니다. 2010년 농정예산 규모는 4,703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10조 7,349억 원의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기능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정현황입니다. 경기도 농어가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전국의 10.6%이고 가축은 전국의 22.6%이며 어선은 전국의 2.3%, 임야는 전국 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여건과 과제입니다. FTA 체결 및 협상 등 농업 개방화에 맞서 신뢰받고 돈 버는 농업, 드리는 농정 등으로 경기농정을 추진하겠으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추세에 대응하고자 품질관리, 마케팅 능력, 클린농업 육성을 확대하고 고령화,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도시민들의 농촌휴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체험, 테마, 휴양 등 다기능 복합생활공간을 확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기농정 성과입니다. 떡산업 등 한식의 세계화, 2011세계유기농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FTA 대응 글로벌 경기농정을 추진하였으며 G⁺RiceㆍMeatㆍFish 등 고품격 농축수산물을 생산ㆍ판매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만 마리나 개발, 체재형 주말농장, 농어민 경제적 안정 지원, 농지 규제완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경기도 농정은 FTA 극복 글로벌 경기농정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생명ㆍ건강ㆍ매력이 어우러진 경기 농산어촌 건설을 목표로 농촌기반, 농민복지 확충,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산업 육성, 생산-가공-유통-소비가 연계된 농산업 육성,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 형성 등 4대 중점시책 및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농촌기반, 농민복지 확충 분야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인프라 확충,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 산림보호 및 일자리 창출, 미래주도형 인재양성 등 농업인 서비스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농업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영농 기계화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은 중ㆍ소규모의 농지를 2,000~3,000평 규모의 대구획으로 재정리하는 경지정리사업은 평택, 이천, 안성, 여주 등에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을 실시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 농산물 수송편의 도모, 농어촌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안전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 이천, 여주 등 7개 지구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아산방조제 등 4개 지구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태풍, 해일 등에 의한 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저수지, 양수장, 용ㆍ배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업 생산시설 고효율화를 위해 에너지절감형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원예의 에너지이용을 효율화하겠으며 지열난방, 목재펠릿난방기 설치를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균 경사율 15% 이상의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ㆍ고시함으로써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여건변화 등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하는 등 농지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에 입지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통하여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젖소경쟁력 강화,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환경과 조화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퇴ㆍ액비 이용 자연순환농업,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아름답고 쾌적한 농장 만들기 등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자원화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풍요로운 서해바다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증강 사업으로 인공어초 어장 조성, 치어방류 등 웰빙 수산물 생산증대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전곡항 물양장 등 어항시설 보강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쾌적한 해양환경 및 생태보전을 위하여 해안가 쓰레기 수거, 침체 어망 인양, 풍도 해안침수도로 보강 등 연안환경을 정비하고 해적생물 및 외래어종 퇴치 등으로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보호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불전문 진화인력 배치 및 장비 확충으로 산불예방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방댐, 산지사방사업을 추진하여 집중호우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및 산림보호 강화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래주도형 인재양성 등 농업인 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은 한국농수산대, 한경대, 농협대 등 3개 대학에 4년제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및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농업인 대학생 자녀에게는 학자금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조성규모는 1,200억 원으로 농어업인의 자립촉진 및 경영안전을 위해 시설과 경영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은 0~5세까지 영유아 자녀에게 영유아 보육, 유치원 등 양육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육아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으며 출산여성의 영농대행을 위하여 출산 전후 60일간 153만 6,000원을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여 고충상담, 문화활동, 방과후 학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고충ㆍ애로사항 개선 및 사기앙양을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경기도 농어민대상 선발, 농업인의 날 운영, 글로벌 농업환경 체험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산업 육성 분야는 고품질 명품 농축수산물 생산ㆍ공급, 지속성장형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방위주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고품질 명품 농축수산물 생산ㆍ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품격 G⁺RiceㆍMeatㆍFish 생산ㆍ공급을 위해 G⁺Rice 쌀 생산단지 조성, 못자리용 상토 지원, G⁺Meat 축산물 생산단지, G⁺Fish 민물고기 생산ㆍ공급 등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생산에 더욱 매진하겠으며 명품 쌀ㆍ축산물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가공ㆍ저장시설, GAP 인증시설, 소 이력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속성장형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2011세계유기농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D-365 국제유기농컨퍼런스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 유기농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 유기농시범농장 조성, 규산ㆍ석회질 등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검사비 지원, 친환경농업 및 쌀소득 직불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G마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해 G마크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체계 구축을 위해 팔당클린 친환경농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소득 증대에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예방위주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유입 경로별 예찰 및 검사를 확대하고 소ㆍ돼지 등 14종의 가축에게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소 브루셀라병 등 만성 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질병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소독시설 설치, 공동방제단 운영 등 농장 자율방역체계를 유도하고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사 활동비를 지원하여 상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능동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반려동물 등록 사업을 추진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생산-가공-유통-소비가 연계된 농산업 육성 분야는 세계 최고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 식품산업 융ㆍ복합화, 고급화 추진, 농산물 안정 유통기반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세계 최고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G마크, 잎맞춤배, 경기고려인삼 등 도지사인증 브랜드를 고급화ㆍ규모화하고 대형유통매장 판촉전, 수출시장 개척 및 다국화, 언론매체ㆍ타깃시장을 통한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홍보 및 전략적 공동마케팅을 전개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글로벌 브랜드 확립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목표를 4억 7,000만 불로 정하고 인삼, 배, 포도 및 가공식품 등 수출전략 품목 위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해외바이어 수출상담 및 판촉전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 농식품 수출탑 시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식품산업의 융ㆍ복합화, 고급화 추진입니다. 쌀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쌀 가공업체, 기업 및 생산자단체, 소비자 등이 공동 참여하는Plus 米운동을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쌀 가공제품 발굴을 위한 품평회를 개최하여 쌀 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막걸리 등 전통 주류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 중국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마케팅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인삼의 통합브랜드인 천하제일 경기고려인삼의 연합 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화성 웰빙떡 개발,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을 위한 클러스터사업단인 팔당클린 운영,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산업화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식품산업을 확대하고 지역명품농업 생산단지 1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ㆍ수출단지 육성 등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산ㆍ유통시설 확충을 통하여 현대화 시설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산물 안정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G마크 농산물 확대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마크 인증 경영체를 200개 업체로 확대하고 NGO단체와 연계한 생산현장 위생안전관리, 농약안전성검사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지ㆍ소비지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확충하고 농산물도매시장 4개소,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3개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역장터, 농협장터, 아파트장터,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 판매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 형성 분야는 농산어촌 어메니티 기반 조성, 농어촌체험 관광객 유치, 볼거리ㆍ즐길거리가 있는 농어촌 조성, 건강한 숲ㆍ풍요로운 산 가꾸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농산어촌 어메니티 기반 조성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마을 조성을 위해 쾌적한 농촌마을종합개발 13권역,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농어촌테마공원 5개소, 지역 향토산업 육성 2개 사업, 산촌특성을 살린 산촌생태마을 3개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및 병원이용 등 도서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이동 민원선인 경기 바다 콜센터를 2010년 1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승마산업 활성화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필산업 10개소를 육성하고 어린이 승마교실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입니다.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목표 300만 가족을 위하여 KG tour 포털사이트 운영, 농촌관광마을 홍보사업, 농촌관광마을 전시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볼거리ㆍ즐길거리가 있는 농어촌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기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의 특색을 살린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비롯하여 도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체재형 주말농장 20개 동을 조성하겠습니다. 낙농체험목장 Milk School을 조성하여 농촌사랑 및 우유사랑 분위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해양ㆍ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20년까지 전곡항 등 4개소에 1,733척 규모의 마리나항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서해안 자연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관광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건강한 숲ㆍ풍요로운 산 가꾸기입니다. 안산 도립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가평 도립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 여주 황학산수목원 시설 보완, 환경친화적인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여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 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의 경제ㆍ환경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백합나무 등을 식재하고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천연림 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추진과 임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임도시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이행강화를 위해 황사방지 및 지구환경 복원을 위한 중국 내몽고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과 사회복지시설에 소규모 정원, 숲 등을 조성하고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연료화사업 추진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4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경기미 소비대책 추진,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 경기만 마리나 개발, 제2도립 수목원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경기미 소비대책 추진입니다. 2009년도 경기도의 쌀 생산량은 50만 2,000t으로 전년도 51만 t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90년 120㎏에서 2009년 74㎏으로 급격한 소비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학교 및 군부대 급식 지속추진, 프랜차이즈 가맹점 경기미 공급, 경기미 사용 우수 음식업소 지정, 막걸리 등 전통주 일본ㆍ중국 등 수출, 경기사이버장터를 연계한 전국적인 홍보 등으로 경기미 수급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입니다. 농축산업에 생산, 연구, 가공, 유통, 레저ㆍ관광이 융합된 미래형 신성장, 저탄소 에너지 자족형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화성시 마도ㆍ서신면 제4공구 화성간척지에 2013년까지 4,9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산 R&D, 승용마 생산ㆍ육성단지, 수출용 유리온실, 경주마 휴양ㆍ조련단지, 체재형 주말농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요구한 기반시설 국비 891억 원 예산은 기재부의 KDI 용역결과 최근 확정되었으며 화성바다농장 조성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제2도립 바다향기수목원입니다. 서해 연안지역의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수도권 시민의 다양한 체험을 위한 테마 휴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90번지 일원에 2013년까지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구식물원, 습지원, 상록활엽수원 등을 조성하는 바다향기수목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물 철거, 부지정리, 우수관 설치 등 기반공사에 37억 6,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준공 시까지 수목원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38쪽 경기만 마리나 개발의 현안사항을 빠뜨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 활동과 어촌관광의 중심이 되는 마리나 시설로 늘어나는 해양레저 수요충족과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까지 화성시 전곡항ㆍ제부항 및 안산시 흘곶항, 방아머리항 개발에 1,6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요트계류시설, 방파제 등 기본시설, 클럽하우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전곡항 마리나 2단계가 추진 중이며 2011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3쪽부터 45쪽까지의 부록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공직자들은 경기농업을 세계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개방화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이진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일반예산 4,700억 원 있잖아요, 4.4%?

네.

내년도에 실링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도 실링으로 저희들에게 배정된 금액은 국비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예산입니다. 잠깐만, 정확한 것은 우리 계장님…….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자체 도비로, 예산편성으로 저희들에게 실링이 배정된 것은 531억 원입니다.

가면 갈수록 매년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규모가?

도의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업예산이 많이 줄어드는데 지금 2청 같은 경우에는 1/3 수준이에요. 좀 더 예산편성을, 2청도 배분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2청과 남부지역에 적정하게, 농업인구와 그다음에 경지면적 또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의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언론보도에는 좀 어렵다고 보던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황으로 좀 올라가 보면 2007년도 당시 우리 경기도에 친환경농업단체를 운영하시거나 그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2011년도 제17차 IFOAM 세계대회 유치를 지원해 줄 것을 저희한테 건의하였습니다, 제안이. 그리고 지사님이 그것을 결단하셔서 유치를 좀 지원해 주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과 또 행정적인 지원들을 했었습니다. 재정적인 것은 금전적인 지원이었고요. 또 행정적인 지원이라 함은 저희들이 외교부를 통해서, 외교공관을 통해서 투표권이 있는 분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하고 홍보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4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팔당 두물머리 지역과 남양주 송촌ㆍ진중지구의 유기농가들을 이전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유기농대회 거부와 연계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4대강 사업과 유기농대회와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문, 언론이나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유기농대회는 주요 행사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콘퍼런스, 학술행사나 세미나를 위주로 하는 콘퍼런스가 첫 번째 행사이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주로 이루어지는 마켓 페스티벌이라든지 엑스비션(exhibition), 그러니까 전시회ㆍ박람회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GA라고 해서 제너럴 어셈블리입니다. 그 사람들의 총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팔당지역은 유기농대회 개최장소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물론 가까이 인접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기에는 팔당 유기농단지가 없어지면 실제 유기농대회 개최가 어렵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아니고요. 그 부분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른 의미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내 오다가 위원님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많이 보러 가시기도 하고 아마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 유기농가들을 설득해 가지고 내년도 유기농대회가 지장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시군은 사실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광주, 남양주, 양평이 되겠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고 쟁점 이슈화되는 부분은 남양주와 양평이 되겠습니다. 남양주는 지금 대체농지를 구해서 그쪽으로 이주하는 쪽으로 농가들을 설득하고 있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생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양평의 경우 두물머리에 있는 11농가는 농사를 거기서 짓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의 입장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를 저희는 좀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분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결국은 저희들은 생계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계대회를 유치해 놓고 나라 망신, 경기도 망신 안 당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잘 대처해 나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사님의 6ㆍ2 지방선거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 아토피 치료를 위해 2,000억 원을 들여서 치료의 숲을 조성하신다고 공약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도 끌어들입니까, 순수한 도비로 할 겁니까? 아니면 민간자본도…….

위원님 그 부분은요, 아토피 숲 조성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왜 그러느냐면요…….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요. 업무 소관사항이 농정국장 소관사항이 아니고 도시환경국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도시환경국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간에 알고는 있지만 제가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림위에 처음 와서 어느 업무인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확인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16쪽에 농업인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고교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지원과 대학생 융자 이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자는 융자를 받을 때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그러면 6년 동안에 낼 이자들을 대신 내주고 4년 이후에 그 이자 내준 것을 균분상환하게 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자 부분은 전액 다 농업인 자녀인 학생들이 안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부담은 10년 동안 없는 것입니다.

대학 4년 동안은 어차피 안 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내고, 그 이후…….

그 이후 2년 동안 거치를 시켜주고 다시 4년 동안은 원금을 상환, 4년에 나눠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털 10년이 걸릴 겁니다. 토털 10년 동안 이자를 부담 안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 부담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이자를 안 내는데 그 이자를 그대로 면제시켜, 대신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자 자체를 대출해 주는 겁니까?

이자를 대신 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대신 내주는 거고, 그러니까 농업인 자녀 대학생들은 이자 부담 없이 나중에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라는 것은 원금을 균분상환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000명, 200억 원이면 해결이 다 됩니까, 현재 경기도 내에서?

네, 그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5쪽에 산림일자리 창출 극대화 그래서 공공산림가꾸기에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있는데 2009년까지 1,518명, 2010년 1,761명 이건 누적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에 고용됐던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243명에게 38억 원을 지급…….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누적인원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43명이 합쳐져서 1,761명이 되고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 이것을 했다라는 건 실적을 그냥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약 240명 있고 2014년까지 3,000명 가까이 하겠다는 얘기는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 실제…….

하루 일당을 약 4만 5,000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당으로 해 가지고?

네.

지금 보면 각 지역에서 전 사회적으로 사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공공근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또 지난번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일시적이지만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언뜻 이 지표로 보면 마치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보이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이것을 더 늘려나가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

네. 위원님 말씀대로 200명에서 300명 수준을 유지하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밑에 지표 이런 것들은 좀 달리 표현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시적으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좀 늘릴 수 있는 계획, 그러니까 기존에 일시적 일자리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꼭 필요한 일보다는 그냥 인위적인 일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것은 어차피 공공적 성격을 갖고 필요한 자리이고, 그거에서 실질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일자리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예산상의 문제로 국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수요가 그 정도인지 그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산림이 잘 가꾸어져서 사실 산림이 밀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산을 가꾸는 데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재정여건상 많이 확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공공근로나 다른 일자리 창출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네, 이게 중복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워낙에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과, 그 희망근로사업 이전서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중복되는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저도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까 팔당 유기농대회 문제는 단순히 그렇게 안이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세계유기농대회 관계자들이 와서 유기농인들의 여러 가지 저항이나 문제제기에 대해서 그 자체가 대회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성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유기농대회를 유치하고 그것을 추진했던 주체가 있다가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과연 이 지역에, 팔당에서 세계유기농대회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예요, 제가 파악할 때. 그리고 거기 팔당의 11가구와 또 다른 20여 가구 해서 한 30여 가구 농민들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체부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유기농대회가 무산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이후 추진과정들을 향후 중간 중간에 좀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경기미, 35쪽에 당면 현안사항으로 넣어 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의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경기미가 전국 생산량의 10.2%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경기미가 하향평준화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호남미하고 경기미가 차이가 많이 났는데 농가보호ㆍ보상이라든가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향평준화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아까 보고하셨듯이 우리가 쌀 소비량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것은 일본같이 우리도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농촌에서, 우리 이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TV에도,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천ㆍ여주 얘기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팔기조차 힘들다고, 사실. 물론 다운시켜서, 푹 다운시키면 가능합니다. 지금 농촌경제가 소독약 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상승됐잖아요, 인건비도 상승되고.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쭉 나왔는데 우수업소 지정이라든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안성, 이천, 여주 우리 쌀 농가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재고가 남으면 그다음에 또 그렇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의 축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 정도 된다고 아까 통계에서 나왔는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지역이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22%라고 한다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고요. 그 비중을 차지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농가를 보호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살게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말입니다, 아마 도에까지 아우성을 칠 거예요. 농가 민원 때문에, 냄새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냄새 민원은 농가들이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냄새가 덜 나는 사료라든가 그걸 안 먹인다고. 농가에서는 원가를 절감시켜야지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축산 같은 경우는 분뇨처리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통상 보면 환경파트에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환경파트 플러스 축산파트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어느 한 파트에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난 겨울에, 요즘 계속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날씨가 이상기후가 계속 있잖아요. 금년 여름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럴 수 있다라는 기상관측소의 예견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 겨울 같은 경우 보면 이천, 안성, 여주 이쪽에 배 과수원의 배꽃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햇사레복숭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50%의 나무가 죽었어요. 처음에는 꽃이 죽다가 나중에 끝에 가면 나무까지 다 죽어버려. 한 7월 달 정도 되면 나무까지 다 죽는 그런 일로 인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보고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이 어디까지 되고 있으며 보상수치가 적정한가,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두 번째, 그게 적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은 뭔가, 그 농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경기도 장호원 같은 경우는 충북하고 경계예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 농업 부분에 거의 올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관심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산다는 것을 자긍심으로 느낀다라고 한다면 비교우위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서 올해 유난히 날씨가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천, 안성, 평택 지역에 있는 배, 복숭아 등이 많이 동사를 했고 특히 이천의 경우에는 복숭아나무 주간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상 저희들이, 제가 이천 지역에 두 번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었고 농가들하고 그 부분도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재해대책특별구호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생계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재해대책특별융자를 실시하는 부분을 관철시키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복숭아나무라는 게 다시 시작하는 데 한 5~6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또 리스크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작물재해보험이 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꽃이 피고 나서 과실이 열매 맺을 때까지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동해가 온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로는 농림부로, 국가로 하여금 재해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보상수준을 업그레이드해 달라 하는 부분의 어필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물재해보험을 지금 연중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꽃 피고 난 뒤부터 수확할 때까지라고 한다면 요즘은 기상이변이, 옛날 같으면 한시적으로 여름에 수해가 온다든지 냉해가 온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1년 내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하는 작물재해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요구한 사항 중에 재해와 관련돼 가지고, 충분히 보상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은 복숭아 농장이 폐원할 때 받는 보상금 정도가 논리적으로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걸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켰고 경기도 나름대로 자체 재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나 재정 상황으로 아직 검토하고 있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인데 국가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만의 어떤 계획도, 물론 이 부분뿐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이천에서도 그 농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만약에 국가만 쳐다보고 있다면 되겠는가, 도만 보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프로테지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앞서가는 경기도,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경기도라고 하지만 실제 뭘 주도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타 시도와 차별화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 대한민국을 우리 경기도가 주도하든지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뿐 아니라, 집행부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사님한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뭘 한다든가 말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진찬 농정국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양해 가능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 앉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윤희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축산업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22.6%라고 굉장히 높은데 정말 경기도에서 축산업 하기가 좋아서 그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축산업 종사자한테만큼은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축산농가에서 아까 윤희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뭐랄까,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축산업 종사자들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황 파악은 제대로 못 했지만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예산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이 집행돼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농촌 가꾸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 있어서 축산업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여건이 수도권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소비여건이 좋아서 공급을 하고자 하는 공급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낙농 쪽의 산업이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거꾸로 축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외곽으로 밀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분뇨처리 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랜트 공장을 설치해서 일부는 비료로 사용하고 일부는 전기를 만들어 냄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처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기술적으로 나오는 소득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효율이 좀 낮다 보니까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농림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이게 친환경적 처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정책입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정부의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경기도 내에 축산이 많이 일어나는 평택, 안성, 이천, 여주 또 북쪽으로는 포천, 연천, 파주 등지에 지속적으로 바이오플랜트 공장들을 지금 설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효율성이 담보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인데 아주 보고도 잘하시고,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코멘트하고 짚어보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경기미 소비대책 중 향후계획 중에서, 대부분 보면 글자를 나열한 식의 향후계획이 아닌가 싶은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떡ㆍ쌀빵 등 가공식품 학교 및 군부대 급식 지속 추진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앞으로는 목표치,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의 향후 목표치를 데이터화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네 번째 막걸리 등 해서 09년도에 5,597t, 10년도에는 6,500t 이런 식으로 의욕치 및 목표치를 데이터화해 주시는 목표를 설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정부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경기도가 육 타운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브랜드육 타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브랜드육 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동두천시에서 소요산 근처에 하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관련 건물 임차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로부터 전체 사업비 100억 원 중 60억 원을 지원받고 도비 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억 원은 자부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 자체사업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임차지를, 임대할 건물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검토됐던 대상이 수지에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먼저 알아봤었고요. 또 수지지역에 지금 현재는 수산물시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알아봤었고 또 성남시청 근처에, 제가 주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탑동에 저희들이 알아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원활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사업성이 확보되기가 어렵다는 사업자들의 의견, 사업자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축산농가들입니다. 축산농가들이 브랜드를 만들었던 사업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경영이 어렵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두 장소는 그런 의견을 내서 추진이 어렵게 됐고요. 또 성남시청에 있는, 야탑동에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다른 지역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야탑동에 조성사업을 할 당시 성남시와 어떤 협의나 논의가 있었나요?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할 때 성남시와 의논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엄청난 사업,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성남에다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사자인 성남시청과는 아무런 협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아무런 협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한 것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성남시보고 선정해 달라든지 아니면 성남시보고 어디를 좀 추천해 달라든지 이런 말씀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은 알아봤었습니다. 그것은 알아봤었고요, 알아보는 수준이고.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그때까지 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검토만 하고 있었지 실행단계는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까지 어떤 예산이 집행된 것은 없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100억에 달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어디에 이것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나요?

아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습니까? 이 100억에 달하는 예산, 대단한 예산이지요. 그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마당인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인데 어째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농정국에는 없습니다. 여기 경제농정국의 43쪽을 보면 우수축산물 브랜드육 공급기반 조성 해서 지금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까지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동두천 이 곳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 자료 자체에 빠뜨리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비중, 업무의 비중을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100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업무 비중이 없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려 100억입니다! 여기 보면 4억짜리도 나오지요? 4억짜리도 업무보고를 하는 마당인데 1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어찌 이것이 업무 비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100억이 들어갔는데도 업무 비중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업무 비중이 있는 거지요?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앞으로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되든 잘 진행이 되지 않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 상대로. 저는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두물머리의 유기농 농사를 짓는 분들 여기 도청 앞에서 시위하는 거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본 적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주원인이 뭐지요? 4대강 정비 사업 때문에 이주를 계획하게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그분들이 여기서 요구하신 내용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유기농,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농사를 짓기 어렵고 거기서 계속 농사를 짓게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계획을 잡았을 때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유기농 농사하는 분들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저희들은 대체부지가 가능하다면 대체부지로 혹은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예를 들면 양평 같은 경우는 봉상리에 땅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도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원인 자체가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데 이주라는 계획이 잡힌 것이 4대강 정비 사업 때문에 그랬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그게 농정국의 관할인가요,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저희들이 맡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결국 적절하게 생계보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다른 데도 사실은 가까운 지역, 거기에 본인들이 사시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로부터 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게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초기에는 그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이 산간지역입니다.

산간지역이요?

양평과 남양주지역에 사실은 그분들이 이주할 만한 대규모 땅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주는 가까운 지역으로 하게 해달라고 하셨고 저희들은 가까운 지역은 구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농사를 짓게 해달라 이렇게 된 거지요.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

사실상 협상은 서로의 속내 정도만 얘기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속내는 이분들이 적절한 데 가셔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그분들은 적절한 보상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부터 시작해서 대체부지가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거기에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일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전권을 갖고 하시나요, 국장님?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어느 정도 이주해야 되는 가구고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상황인가요?

지금 전체 남양주의 송촌ㆍ진중지구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 대안에 협의를 해주셨고요. 두물머리에 있는 11농가, 전체 48농가 중에 11농가만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전혀 협상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협상이 안 된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도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관들하고 직원이 거기 나가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지금도 하고, 지금은 아니고요. 계속해 왔었고 제가 사실은 수시로 방문했었는데 방문이 죄송스럽지만 어떤 경우에는 배척을 당했고 어떤 경우에는 일부 어떤 분만 만났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전체 여러분들을 같이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매스컴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진정성을 갖고 일이 잘 마무리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새삼스럽네요, 이 국장님 뵈니까. 정말 관심사항이지요. 4대강도 그렇고 팔당 세계유기농대회도 그렇고. 세계유기농대회는 제가 거기에 담당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팔당 세계유기농대회 부분은 국장님이 지역에 있는 농가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가서 만나보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또 다녀가셨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대화를 하면 풀어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저한테 협조를 요청하면 제가 거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가지만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맞춤형 전문 농업인 육성 했는데 이것은 몇 년짜리입니까? 위쪽에 있습니다, 16쪽 위에.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은 4년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1년이 되겠습니다.

1년과 4년입니까?

네.

그리고 17쪽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 했는데 농어촌 거주는 다 되는 겁니까? 기한은 없습니까, 거주기한은?

농어촌 거주가 아니고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거주 5㏊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쪽 위에. 거주제한은 없습니까?

네, 거주기한은 없고 거주만 하면 됩니다.

어제 이사를 와도 되는 거예요,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되면서 농어촌에 거주하면 해당됩니다.

그런데 농촌은 5㏊ 미만이지요?

네.

어촌은? 어부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그 기준까지는, 우리 담당계장에게…….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담당분이, 과장이나 담당…….

이 업무에 정통하고 있는 정지영 담당이 잠깐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영 담당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인에 해당되는 것은 어촌계장이 발행을 합니까? 누가 발행하죠?

오병열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양평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식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농촌에 있는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농기계은행이 잘 되는 곳은 어디가 있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 얼마나 더 증액이 돼 있으며 또 안 되는 이유는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되는 지역을 따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안성지역에 가면 고삼농협이 있습니다. 고삼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농기계를. 직원을 별도로 둬서 농기계은행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범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은 1999년……. 연도가 1년, 2년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2000년이거나 1999년에 경기도가 최초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농가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 또 농가의 부채 중에서 많은 부분이 농기계와 관련된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받아서 그 뒤에 2005년도인가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많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농촌지역에 가면 벼농사와 관련된 농기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가 5,000억을 별도로 투자해서 현재 농촌지역에 있는 중고 농기계를 사들여서 그것을 다시 재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벼농사의 경우에는 전환이 됐고요. 그렇지 않고 밭농사를 중심으로 한, 이용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농기계들은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중앙정부와 같이 매칭펀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요? 지금 안 되는 지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농기계를 사유화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영농조합에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전속으로 기계를 사용하고 또 인근 주변에, 어떤 임대사업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작업 먼저 그다음에 자기 주변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유화된다고 생각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양평이라 양평지역의 현황을 보니까 논농사 위주의 트랙터는 한 대밖에 없고 수요자는 많아서 아예 신청조차 꺼린다, 가을에 가보니까 그런 현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필요 없는 농기계들이 전시용으로 많이 구입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실질적으로 그 목적은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다시 사들여서 부채를 경감시킨다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법안인 것 같은데 사들인 농기계는 없고 다 새것만 구입해서 전시해 놓은 것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그런 게 아니라면 앞으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주로 사들여서 부채를 경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4년간은 농기계은행과 관련돼서 제가 유의 깊게 살펴볼 일이고요. 농촌체험관광에 대해서, 체험마을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리 농업이 잘 된다 그래도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으로, 체험관광마을이 아주 잘 되는 곳은 농업소득보다 몇 배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서에 보니까 또 여러 군데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낙후지역 지원법이라는 게 있죠, 중앙에?

네.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특별히 어떤 혜택을 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에 맞춰서 농정국에서 농업 이외에 이런 농외소득으로 갈 수 있는,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낙후된 지역에는 좀 더 많이 배려가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지만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면서 식사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재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추진은 농협에서 현재 전담해서 맡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자금 5,000억을 투입하고 운영자금 5,000억을 투입해서 총 1조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농협한테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본 다음에 트랙터라든지 필요한 농기계는 더 구입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농기계들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자가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도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천동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농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북부지역의 13만 4,000농업인과 함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남북이 대치하는 현장으로 군사시설보호법,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농업도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다소 낙후된 면이 없지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 이끌어 주신다면 북부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농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식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정과의 김영호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김기종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축수산산림과의 김영수 축정담당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 박성윤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구 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인 사)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정준용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경제농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농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경제농정국에 대한 조직과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조직은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2과 1사업소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039억 2,600만 원이며 실과별로 보면 농정과가 611억, 축수산산림과가 405억 4,000,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22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참고로 농정국 예산은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3,316억 정도 됩니다. 7페이지의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1청의 농정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의 기본현황입니다. 북부지역의 농업 농가의 호수는 4만 3,000가구, 농가인구는 13만 4,000명으로 도 전체의 약 31% 정도 되고 경지면적은 5만 ㏊, 농기계 5만 대 등 전체적으로 농업시설이 도 전체의 1/3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특이하게 화훼 재배면적은 658㏊로써 도 전체의 약 48%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등의 사육두수는 1,778만 3,000마리로 도 전체의 37% 정도 되고 도축장 등을 비롯한 축산시설은 도 전체의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선이나 양어장 등의 수산 관련 시설은 697개소로 도의 한 40%를 점유하며 임야는 25만 6,000㏊로 도의 한 49%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2009년도 주요 성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에 경기북부 농정의 운영방향입니다. 북부지역의 농정은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이 저희 정책목표이고 세부 이행과제는 14개 과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7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택형 맞춤농정은 고양의 비닐하우스 등 총 6개 시군 14개 사업에 6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2개 사업은 올 11월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 개발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은 포천시 등 3개 시군에 24억 원을 지원해서 현재 4개 사업은 완료했고 나머지 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DMZ 인근 낙후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균형특별회계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2007년에 연천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1억 3,5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고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유기농 시범단지의 조성이라든지 농산물브랜드 홍보사업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기계 보급사업이 고양, 포천 등 10개 시군에 7억 원을 투자해서 350대의 농기계를 보급 완료하였고 또한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포천, 양주에 18억 원을 지원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 보전책으로써 농업인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학자금 지원사업에 34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중 출산여성의 영농활동 부담경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고양시 등 7개 시군 36개소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재무관리 등의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지원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사업은 국비 193억 2,700만 원을 올 연말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고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으로 3억 200만 원, 조건불리지역의 직불제사업으로 3억 1,100만 원,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으로 2,300만 원 등이 직불제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고 6월 말 현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농가신청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기계화경작로와 비포장농로 등을 콘크리트로 확포장하는 데 26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기계화 경작로사업을 완료하였고 농로포장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수로관 2.4㎞를 매설하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35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공정률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노후된 양수 펌프시설을 보강하는 임진강유역 용수개발사업에 6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10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대가 낮은 농경지의 배수개선사업을 위해서 38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배수장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수로 중 흙수로를 콘크리트로 교체하는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기반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확대해서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RPC 시설개선에 14억 9,400만 원을 지원해서 4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현재 9월 말 완료 예정이며 못자리용 상토와 토양개량사업은 정상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고양, 파주시 등 10개 시군에 8만 5,000t의 친환경 유기질비료의 공급과 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사업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유통시설과 장비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토양검사나 수질, 농약검사에 소요되는 인증비용으로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G마크 농산물의 학교급식사업에 16억 2,000만 원을 고양시 등 4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파주 장마루권역 및 포천 도평권역 등 5개 권역에 52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독특한 자연ㆍ문화 자원을 주제로 다양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양주와 가평군에 17억 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테마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6억 원을 투자하여 남양주시 등 3개 시군, 3개 마을에 김치, 메주체험관 등 체험기반시설과 마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주말영농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포천 관인면 교동마을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체재형 주말농장 5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품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화훼 등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고양시 등 7개 시군에 69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온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고 농산물의 상품가치 제고를 위해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고양시에 4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화훼종합처리시설과 브랜드 마케팅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농산물의 수출비용 절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장재 보급사업으로 막걸리, 화훼, 배 등의 수출농가에 10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배 수출농가에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업자재를 지원하는 농산물 촉진사업으로 남양주시 등에 3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통주를 활성화하고자 포천시 등 4개 시군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전통주 제조시설의 개선과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의 축산물 고급화 육성입니다. 한우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선형심사 등에 8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6,724두가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으로 7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우유소비 촉진과 어린이 낙농체험을 위해 양주시에 Milk School 1개소를 조성 중에 있고 우유 소비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초ㆍ중ㆍ고생 2만 6,570명을 대상으로 2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유를 무상으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32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볏짚 등 풀사료 자원확보를 위해 곤포사일리지단지 6개소와 민통선지역이나 간척지, 하천부지 등의 유휴지를 활용한 풀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단지 3개소를 파주와 포천, 연천지역에 조성 완료하였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87개소에 49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으로 축분 퇴비공장 8개소에 2만 5,000t의 톱밥을 공급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석탄 대용연료로 만들어 시설원예농가와 양로원에 공급하는 가축분뇨 재생에너지화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환경개선과 이미지 변화를 위해 고양시 등 7개 시군에 아름다운 축산농장 20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고자 고양시 등 9개 시군에 15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생균제와 파리천적벌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분비료공장 등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제거용 미생물제재 172t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사하는 가축의 매몰에 따른 토양이나 수질의 오염 예방과 질병 방지를 위해서 폐사가축처리기 6대를 이미 공급 완료하였고 나머지 1대는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 70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30%에 이르는 어린돼지의 폐사율을 5% 이내로 감소시켜서 양돈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돈 인큐베이터 10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화재에 취약한 축사시설의 안전을 위해 3,000농가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진단과 취약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동두천시에 승마장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파주시 등 6개 시군 20개 농장에 HACCP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봉 시설장비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산림 복원과 부족한 밀원 확보를 위해 헛개나무 등 밀원수를 2014년까지 매년 50㏊씩 250㏊의 밀원수림을 조성하여 산림생태도 보호하고 양봉산업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의 자율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의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해서 재발방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초에 포천, 연천지역에 발생한 구제역 긴급방역은 별도의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차단과 자율방역체계에 대한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18종에 대해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있고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목표로 검사비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농장 차단방역을 위해서 6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소독시설과 보정틀 8,961기를 설치하고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공동방역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 축산을 위하여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약제와 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7억 3,200만 원 그리고 동물등록에 따른 전자칩 시술에 1억 9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감염성폐기물과 전염병감염가축 처리에 7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가 컨설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차별화된 국내산 쇠고기 유통을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에 4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명품경기축산물, G+Meat라고 그러죠. 이것을 생산하는 7개 사업단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공모로 선정된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은 동두천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사업에 2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348개소 1,218t을 공급하였으나 계획보다 신청학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도비 3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4쪽입니다. 토산어종의 방류확대로 수산자원을 증식하고자 참게 등 1,311만 마리와 임진강의 특산어종인 황복 140만 마리에 대한 방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공산란장 67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저희가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토산어종의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어도시설 8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에 5,300만 원, 내수면 어장정화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수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담수어 양어장 질병예방약품을 지원하고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을 위해 헬기임차 등 21종에 54억 300만 원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38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경제수 조림 등 나무심기사업에 9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산림을 건강한 숲으로 육성하기 위해 숲가꾸기사업을 100억 7,900만 원을 들여 하고 있으며 숲가꾸기 기계화를 위한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호수 관리비용으로 3억 4,800만 원 그리고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숲길조사원 등 9개 사업에 12억 5,6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도민의 정서함양과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서 수목원이나 휴양림 등 3개소에 20억 1,6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의정부시 등 4개 시군에 등산로 20㎞를 현재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임도의 신설 및 보수관리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평 설곡마을과 행현마을에 8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산촌마을 소득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산림경영 지도와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산물을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목재팰릿제조시설 1개소와 팰릿보일러 115대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관내 1,300여 젖소 및 한ㆍ육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세 이상의 농가에 대해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5만 8,000여 건을 검사하여 17개 농가 109두의 양성축을 색출 폐기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돼지열병, 뉴캣슬병 등 법정전염병의 발생 방지를 위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법정1종전염병인 해외악성전염병 구제역이 불행히도 금년 초에 포천, 연천지역에 최초로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초동방역으로 조기에 종식했습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의 재발 방지 및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서도 상시방역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청정화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한 질병진단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요 가축질병인 33종에 대하여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원료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서 가축에 대한 생ㆍ해체검사와 도축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 및 항생제, 농약, 잔류물질 등 122종의 검사를 상반기에 32만 5,921건을 검사해서 유해축산물 371건을 불합격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 원유나 식용란, 햄, 소시지 등 축산물에 대한 성분 적합여부 검사와 유전자 검사 등을 하여서 9건을 불합격 조치하였고 부정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위생검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양돈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큰 만성호흡기질병 등 7종의 질병에 대해서 도체검사와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고 농가별로 질병감염 정도를 분석 진단해 통보해 줌으로써 맞춤형 컨설팅 지원서비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축산물작업장 오염도를 조사하고 식중독균 등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작업장에 대해서 위생개선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600년 이상 보존되어 온 광릉숲 일원이 지난 6월 2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7월 30일 날 지정서 수여 기념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광릉숲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이 겹쳐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핵심지역인 국립수목원과 광릉 등의 국유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엄격히 보호되고 완충지역인 국유림과 사찰림 등은 유네스코 숲 둘레길이나 숲체험학습장으로 개발하고 DMZ, 조선왕릉과 연계한 생태ㆍ문화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며, 그 위에 있는 포천의 5개 군이 되겠습니다. 전이지역은 유기친환경채소나 포도, 한우 등 농축산물에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숲속음악회라든지 생물권 다양성 국제심포지엄, 유네스코 숲체험 활동 등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서 광릉숲 지역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구제역 등 해외악성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지난 1월 2일 포천 창수면 추동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까지 6차에 걸쳐서 발생한 이후 3월 23일 자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구제역이 종식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4월 8일 추가 발생해서 강화와 김포, 충주, 청양에서 11차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2회에 걸친 구제역 발생으로 북부지역에서는 54개 농가 5,766두의 가축을 살처분하였고 전국적으로는 450농가의 5만 5,830두가 살처분되었습니다. 방역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고 가축의 집합시설, 예를 들면 우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집합시설을 폐쇄하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예찰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전자금을 지급하고 이동제한지역 내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수매대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피해농가의 생활안정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해서 다시는 악성 가축전염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농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부지역의 농정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료에 보면 수상레저 업체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북한강 지역에, 청평이나 가평지역에 있는 유료보트 그다음에 수상스키, 물에서 노는 그러한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허가해 주는 겁니다.

이 업체가 대개 팔당댐 위에 있지요?

그렇지요. 그 위에 있지요.

그런데 팔당댐이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는 어디서 나옵니까?

인허가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금남리에서도 하지요?

네?

금남리.

금남리라면?

남양주 금남리.

거기는 팔당상수원구역…….

네, 맞지요? (경제농정국장, 자료 확인 중)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수면 허가는요?

내수면 허가는 상수원보호구역에도 있지요.

있지요?

네, 있지요. 과거에 해준 것만…….

과거에 있던 것만 가지고 있지요?

그냥 더 이상…….

신규로는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내수면 허가를 갖고 있으면서 고기를 안 잡는 사람들 있지요?

고기를 잡고 안 잡고는 어업을 하는 데 제한요건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업권이라고 하나요? 어업 허가.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적 생계수단으로 내준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그냥 취득만 해 갖고 있는 사람들 없어요?

그걸 저희가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내수면 어업이라는 것은 내수면에서의 수산자원을 활용해서 생계를 하도록 저희가 내준 건데 그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팔당댐 밑에서 어업을, 내수면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회수를 하면서 보상해 준 적은 있지요? 원동기. 원동기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

네, 동력선은 다 저희가 회수하고 보상을 해줘서 끝내 버렸고요.

그런데 지금 댐 위에서도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없습니까?

없지요. 동력선은 다 저희가 보상해서 회수했고 무동력선만 어업을 하는 분이 가지고 계시고요.

글쎄, 그렇게 알고 있지요.

가지고 있고, 동력선은 지금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그거 실태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이 지금 한창 대두되는 팔당리, 그러니까 조안면의 송촌리ㆍ진중리에 지금 한창 얘기하고 있는 유기농단지 내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지요.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서도 내수면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기농하고 내수면을…….

아니, 그런데 그 지역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 지역.

같이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 그것은 하여튼 간에 원동력을…….

원동기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지요?

보통 그걸 뭐라 그럽니까, 모터보트라고 하지요?

네.

옛날 말로. 15마력, 20마력짜리를 가지고 어업하는 것을 한번 실태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시 최우규 위원입니다. 체재형 주말농장에 대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포천시 1개 마을에 추진율이 60%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게 하나만이 아니시지요?

지금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네.

이게 어쨌든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발생됩니까? 아니면…….

제가 이 중에 하나를 방문해 봤거든요. 방문해 보니까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충분히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클라인가르텐이라고 외래용어를 써서 붙여놨는데 쉽게 말해서 1년 동안에 도시민들이 집을 임대하는 거지요. 임대를 하는 데 연간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줘서 임대를 해서…….

4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제가 가본 데는 한 700만 원, 600만 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고 나서 주말에 아이들과 같이 와 가지고 고추라든지 호박이라든지 기르기도 하고 그러고 돌아가는데 도시민들에 대한 선호가 많아서 지금 경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첨을 해서 들어갑니다.

어떤 이익이 발생되거나 이런 사업인가요?

그렇지요. 임대료를 연간 700만 원을 받으니까…….

투자된 것에 비해서…….

투자된 것은 한 5채에 2억 정도 지어서 그게 연간 5채에서 700~600만 원, 3,00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게 몇 년만 되면 투자된 금액 이외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걸 많은 지역,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주 조건이 괜찮은 데는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봉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5억이네요. 5억 정도를 가지고 양봉산업을 육성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양봉가구 수라든지 구체적인…….

양봉가구 수요?

육성을 하는 가구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양봉에 대해서 종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경제농정국장, 자료 확인 중) 지금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저번에 만나 뵈니까…….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 계시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니, 대략적으로 그냥이요. 구체적으로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관계공무원,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우리 북부지역에, 이게 전국 단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에 양봉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현재로는 경북이고요. 두 번째가 경기인데 경기도가 한 400가구 정도 됩니다.

400가구. 안양권에서는 양봉사업을 하는 분들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북부에는 어느 정도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남양주하고 포천, 파주 쪽에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김정한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한 이 업무보고에 보면 지원비율, 국비ㆍ도비ㆍ시군비 아주 잘해 놓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26쪽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경기북부에는 지금 사업 끝난 데 없지요?

이게 끝은 아직 안 났습니다. (관계공무원,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전부?

이게 소상하게 좀 설명드리면 연천하고 파주, 연천의 초성권역ㆍ파주의 장마루권역은 올해가 마지막 해, 5년차가 돼서 올해 끝나고요. 포천, 가평은 지금 3년차, 1년차고 가평의 포도향권역은 올해 계획수립 연차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요, 제가 내용은 잘 아는데. 지금 사업이 선정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다 주관해서 하지요?

그렇지요.

그럼 경기도에서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사업비도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 정도도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요.

도비가 9%밖에 안 되네요. 이거 좀 적지 않습니까?

더 올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국비 지원이 70%고 도비가 9%, 시군비 21% 해서 거의 뭐…….

처음에는 시군비하고 똑같이 15%, 15%였지 않았었나요?

이게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3 대 7.

차등지원을 하는 것은 아는데요. 이거 자료 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묵안권역하고 포도향권역, 가평에 지금 추진되는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좀 요청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참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살처분 보상비는 1차 추경에 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원래 국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살처분 보상금액은, 전부? 전액 국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전액 국비인데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나갔지요.

성립전예산으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윤희문입니다. 27쪽을 보면 농어촌축제 지원 해서 가평읍의 아홉마지기 차조밭 축제 예정, 이것은 처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축제내용이 뭡니까?

이게 사업내용이 보시다시피 한 4,000만 원 돼서 국비, 시군비를 주는 건데요. 사업내용은 예를 들어서 축제 행사장을 만들고 텐트를 친다든지 하는 비용이 한 1,5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 홍보를 위해서 한 500만 원 그다음에 체험행사 재료비, 체험장비 구입한다든지 이벤트 행사 재료 등에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부대행사 비용으로 농악사물놀이를 부른다든지 마당놀이를 부른다든지 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4,000만 원…….

나는 그런 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축제내용이 뭐냐 이런 걸 여쭙는 겁니다.

그 지역에 내려오는 구전, 아마 마을 전통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조밭이라고.

아니, 특이해서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국비는 문광부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 예산입니까? 국비요.

농식품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아, 그쪽 예산입니까?

네.

이 축제가 잘 돼서 시골에 어떤 활력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37쪽에 보시면 내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폐사가축처리기 지원 해서 7대가 있는데 폐사가축처리기가 어떻게…….

이것은 진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웃 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죽은 소나 돼지, 주로 소가 되겠지요, 돼지보다도.

돼지입니다.

돼지예요?

주로 돼지입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삶는 기계예요. 원통처럼 돼 가지고 죽은 가축을 집어넣어서, 묻으면 또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소형 렌더링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삶아 가지고 그걸 그냥 전부 다 흐물흐물하게 해 가지고 없애 버리는 거지요. 그게 잘 아시다시피 원래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이 죽으면 그냥 인근에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니까 환경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런 식의, 환경피해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시군에 하나씩 줘서 되겠습니까? 농장마다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이게 점차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도비, 시군비, 자부담 있는 거 보니까 농장마다 주는 거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군에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농장에 주는 건데 시범적으로 한 대씩 지원하는 모양이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수 평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고윤수입니다. 자료 22쪽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농민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액도 상당 부분 국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배수관로를 하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에 유량이 급속하게 증가되면서 배수펌프장에 도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제대로 산출 못 해서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것들은 농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배수펌프장이 분명히 자동으로 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수동으로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은 피해는 농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로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 중요한 국비를 갖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치 않겠나 싶고요. 유량계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과학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배수펌프장의 배수모터가 용량이 미달돼서 제대로 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왕왕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에 전체 농산물 배수펌프장 23개소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 전체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호우 시나 그럴 때 제때 배수를 못해 주면 농작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특히 북부지역은 과거 98년하고 2000년도에 아주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이나 도나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물난리 났을 때 배수시설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강화해 놨기 때문에 웬만큼 비가 와서는 괜찮은데 이 부분은 지금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자동적으로 모터가 돌게 되어 있는 시설도 되어 있고 아닌 지역은 나가서 직접 관리인이 보고서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우기시절에 항상 관리인이 배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에 의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각종 농기계라든지 무슨 창고라든지 그다음에 설치된 물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고 또 정부에서 정해 놓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 그냥 방치돼 있는 것들 때문에, 흉물스럽게 그냥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지원사업도 좋지만 그런 것을 빨리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농어촌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농업용시설, 창고나 농기계 등을 지원해 주면 그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보존ㆍ관리는 시장ㆍ군수님이 일차적으로 하시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농촌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도 저희가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인지 판단을 해서 당해 시군과 함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종 농촌에 흉물스런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혹 마을을 다니면서 여쭤보면 처리할 수 있는 비용도 없고 또 시군에서는 사용했던 농가들에게 부담을 지워주고 이래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농촌도 주말관광시대를 접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계획은 시장ㆍ군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도 좀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각오로 각자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