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권입니다. 우선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기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영주 위원장님과 상임위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 제8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오늘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성진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교통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 일반현황과 여건과 과제,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은 4과 1담당관 2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7,857억 원과 행정운영비 6억 600만 원, 재무활동비 1,025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089억 원 등 총 9,975억 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11조 7,040억 원의 8.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1,910억 원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560억 원, 도로망 구축 3,645억 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322억 원,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 20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희 국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뻥 뚫린 경기도 실현, 고객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 U-녹색교통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7개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15쪽까지 뻥 뚫린 경기도 실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입니다. 지역 간 연계교통 강화와 도심지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동탄-기흥 등 국가지원지방도 7개 사업과 오산-남사 등 지방도 34개 사업 그리고 계수대로 등 광역도로 8개 사업, 방산-하중 간 등 국도대체우회도로 2개 사업 등 총 51개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집중투자로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상반기까지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상 중인 사업은 조기에 보상 후 착공토록 하겠으며 설계 중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42쪽~4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민자사업으로 2008년 5월부터 일산대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3일 임시개통한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학의-고기 간 등 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 또는 계획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로와 연계하여 창의적인 민간제안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교통혼잡지역 소통능력 제고입니다. 도내 주요 교통혼잡지역 1,451개소에 대한 소통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말까지 88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86개소를 개선하고 나머지 483개소에 대하여는 도의 재정 등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를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교통특성, 사업 후 효과 등을 분석해서 향후 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 대규모 개발지구 광역교통 확충입니다. 100만 ㎡ 이상 또는 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35개 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였고 오산 세교2지구 등 4개 지구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책수립 완료 지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히 확정하여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실현해 입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23쪽까지의 고객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17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8쪽~19쪽 합리적인 버스노선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구축된 환승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굴곡노선 등 불합리한 노선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중교통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질적으로 높은 차내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도시와 서울시계 간 노선 신설과 환승체계를 정비해 가지고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한 도내 지역을 연계 운행하는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지역 간 통행의 편리성이 증대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야시간대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광역심야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맞춤버스를 확대해 운영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생활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업체 평가 등 서비스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고급화와 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이어 금년에도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내버스 고급화 및 행선지 LED표시장치 설치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특유의 섬세함을 접목한 버스 서비스 수준 제고와 여성의 사회활동 영역 및 일자리 확대 기여를 위해서 여성 버스운전자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안정적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부담 경감과 환승편의를 제공하고 통합요금제 활성화를 위해 용인 경전철 등 도내 신교통 수단에 통합요금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에 맞춰 지역별, 교통수단별, 카드사별 호환사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버스에 대한 교통카드 호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23쪽 택시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브랜드 “GG콜택시”를 지난 4월에 창설해서 현재 일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택시업계의 자발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 마인드 제고를 통한 수요증대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으로 시군별 수요에 부합한 적정량 공급을 위한 택시산업의 건전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30쪽에 U-녹색교통 구현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6쪽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신설 등 14개 노선에 대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등 6개 노선은 운영 중에 있으며 공사 중인 제2자유로 등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성남대로 등 설계 검토 중인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이 친화적인 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 제공입니다. 도내 주요도로에 대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은 성남시 등 5개 시 25개 구간에 차량검지기, 도로전광표지, CCTV 등을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에서는 도내 주요도로 1,503㎞에 대한 교통정보를 인터넷 및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40㎞ 도로구간에 대하여 교통정보를 연계해 나가고 앞으로 국토해양부 및 시군과의 교통정보 연계를 확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버스정보 수집ㆍ제공 체계 확대입니다. 도 전체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수집하여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버스 도착시간을 도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도권 유출입 버스정보까지도 확대 수집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인천시와 공동으로 버스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한 단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지원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내실 있게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운행 자제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통행 의존도가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남시 등 14개 시에 대하여 승용차 요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41쪽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32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쪽 안전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2007년부터 도내 28개 기관이 합동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관기관,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대책 및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16개소에 신호등,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에 대하여 선형개량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5개 시군에 대해서 교통안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교육 등 맞춤형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와 운수종사자 교육 전 과정에 대한 사전예약제 및 주말 및 현지 방문교육을 교통연수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노인 교통안전 대책을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406대를 초등학교 주변에 집중 설치하고 안성시에 보행로 확장, 전선지중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내버스의 4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226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기반 조성을 위해 권역별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매뉴얼 마련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발 없는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유지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 하천제방 및 배수문ㆍ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최적화된 재난 관련 시스템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3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효율적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546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철저한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1,320개소에 대한 복구를 추진하여 현재 1,31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복구가 진행 중인 3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는 주요 구조물을 우선 시공하였고 재해 피해를 방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금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약 3만 700건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험상품의 다양화와 세제상 혜택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참여 위기관리능력 배양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각종 훈련 실시와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도민안전 우선의 생활 속 민방위 구현을 위해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각종 민방위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검토하기 위하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 또는 대안입찰, 설계공모 및 기술제안 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도민과 함께하는 건설품질 향상 도모입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기술적 견해차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 시공 자문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에 대한 경제성 등 기술검토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설계VE를 전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건설기술 심의 시 신기술과 신공법 사용을 권장하여 건설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2쪽 2010년 주요 도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는 교통여건 개선 및 교통체계 관리, 도로 확충, 재난예방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써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교통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홍정석입니다. 이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님하고 양평에 현재 군수인 김선교 군수님께서 선거의 공약으로 세웠던 내용이 있거든요. 양평-송파 간 고속도로에 관련된 건데요. 그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됐는데 혹시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전에 우리가…….

정책협약을 맺으신 건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위원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08년도에 그 제안을 받아서 그 해에 PIMAC에 저기 해본 결과, 약간 사업 타당의 BC가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보류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의 교통수요나 사업여건이 또 다시 변화될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고 우선 저희들이 국지도 3차 5개년 계획에 광주에서 양평 넘어가는 노선이 약간 상이는 합니다만 그 부분을 국토부에 4차로의 노선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별도의 계획이 없으신 거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됐다고 했는데 다시 이번 선거에서 이걸 공약으로, 도지사님과 현재 군수님이 공약으로 세운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럼 이건 계획이 전혀 없고 없는 내용을, 보류됐던 내용을 김문수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협약까지 맺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군민들을 기만한 거죠.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들이 주변여건, 지난번에 그쪽에서 민자를 하면서 그쪽의 국회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기하지만 현재 일단 경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여건이 변화됐을 때 추진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서울시, 경기도에 일부…….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있어서 한번 그것을 같이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하고 광주, 뭐 다 연결해서 한 100만 인 정도의 경기도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협약식까지 맺으신 사안이 아직 계획조차도 없고 이렇다는 게 제가 좀 황당합니다.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김문수 지사님께도 이 내용을 건의를 해주셔서 이게 약속한 사안이니까 이게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일 뒷장에 보면 아까 보고하시면서 “선택과 집중, 마무리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44쪽입니다. 양평에 공세리-원덕까지 이게 2.5㎞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2006년도에 설계용역이 들어갔고요. 지금 2010년도인데 이번에 예산도 이게 20억이요? 20억 정도 확보돼서 이게 지금 도지사님이 세 번째, 김문수 지사님은 연임이 되시는 거지만, 2006년에서 지금 2010년인데 4년 동안 2.5㎞구간을 완공을 못했다는 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지금 내용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건설 쪽의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건의를 받을 때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산업의 어떤, SOC사업이 매년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솔직히 투자가. 복지나 이런 저쪽에다가 많이 하다…….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하세요. 235억인데 이거 다 합해봐야…….

아, 네. 그래서 235억에서 지금 현재…….

2.5㎞예요.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6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러면 아까 선택과 집중해서 한다는 얘기는 여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를 좀…….

양해만 계속 구할 게 아니라 양평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수도권의 식수원이 1권역에 거의 전체가 다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도 막대할 뿐 아니라 또 시가지 안에 군 사격장이 있습니다. 전체 양평시내에서 어디를 봐도 그 사격장이 보여요, 어디서 봐도. 굉장히 지역주민으로서는 재산권 침해 내지는 경제 활성화가 안 돼서 아마 31개 시군 중에 제가 알기로는 27위의 자립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이까짓 것 2.5㎞로 되는 걸 지금 2010년인데 2006년에 설계용역해서 지금 4년이 넘도록 이걸 질질 끌고 있다는 게, 그렇다고 2,000억, 3,000억짜리 공사도 아니고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도 여기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것 그냥 바로바로, 여기 선택과 집중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언제까지, 이번 추경에 해서 다 완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추경은 보장을 확실히 못하고요. 저도 한번 현장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양평 같은 데 자립도가 낮고 그런 지역이어서 이게 아마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배정을 못해서 2.5㎞ 도로를 못 했다는 것은 전 납득이 좀 어렵고요. 이걸 빨리 추경예산에라도 포함해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몰라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 조기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기발주는 예를 들어 도로사업이다 그러면 거의 다가 기 하고 있는 사업을, 다만 자금을 상반기에 집행을 좀 당겨서 한다는 그것뿐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본부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한 건인가밖에 없습니다. 다 계속사업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씩 걸려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다만 그해 예산을 상반기에 좀 일찍 집행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효과가 그럼 거의 없는 거네요?

글쎄, 저희들이 뭐 자금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저기 하니까 정부에서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자금집행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4대강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업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조기에, 전반기에 발주를 해서 마치 예산을 많이 퍼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전반기에 예산을 집중투입을 하면 후반기에는 현장이 스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수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정비하지 않습니까?

네.

하천정비하는데 소하천정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죄송합니다. 오후에 보고할 건설본부에서 하천업무는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본부 쪽에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사업은 여기가 맞습니까?

위험도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본부와 시군에 지원을 해주고…….

지금 제가 여기 의회로 오는 길에도 위험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 건의가 들어가는데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지금 새로 생긴 민자고속도로 봉담-숙성리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숙성리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38번 국도와 합쳐지거든요.

네, 오성에서 만나죠.

네, 오성에서요. 거기에 완충도로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끼어들어가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한번 현장을 직접 보고 하겠습니다.

신기술ㆍ신공법을 많이 권장한다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갑자기 물으시니까 그런데 그 사항은 별도로 정리해서 저희 담당관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ㆍ신공법을 적용하면 사실은 검증이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품질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신기술ㆍ신공법을 많이 적용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추후에 다시 또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첫 번째로는 민자투자도로 관련해서 일산대교 문제죠? 이게 아마 근간에 가격인상이 됐습니다. 가격인상이 돼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데 여기 교통 총 수요량, 통행수요량이라든가……. 이게 2038년까지 아마 민자에서 뽑아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첫째로는 좀 야속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역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이런 원성이 그래도 이러이러한 경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드려야 하는데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왜 올라갔으며, 물론 물가동향이라든가 이것이 상승됐기 때문에 올랐습니다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 추가적으로 별도로 직원을 시켜주시든지 그래서 저를 이해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맨 뒤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도로사업하고 관련돼서 기간설정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설정을 해놓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돈 확보도 안 되고, 이유는 그렇습니다. “돈 확보가 안 돼서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처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합니다.”라든가. 그래서 적어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차질 없이, 물론 중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몰라도 “이 기간 안에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기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거 보고 참고하셔서, 물론 이 자리가 사실 광역적인 의미에서 얘기가 돼야 하는데 지역적인,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부분 제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택시문제죠. 택시문제, 수요와 공급이 정말 원활하게 잘 돌아가 줘야 하는데 지금 사실 이 택시사업자 내지는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또 더불어서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공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량 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적시에 공급도 돼야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별도로, 이번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별도로 이건 저한테, 지역적인 협소한 얘기니까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이계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자투자 도로사업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있나요? 민자사업을 한 게.

현재 2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보고 외에는 없는 거죠? 그전에 했던 건 없는 거죠?

네. 일산대교가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제3경인이 현재 임시개통을 해서 다음 달이면 정식 개통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수원-의왕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왕-과천인데 그걸 확장하는 사항이 민자로 들어가 있고 2개는 현재 아직 착수하지 않고 계획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교통수요 예측을 하셨는데 현재 수요예측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 아까 일산대교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협약이 4만 6,38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4만 얼마요?

4만 6,380대. 그러나 작년도 교통량 평균이 한 2만 6,950대가 나왔습니다.

2만?

6,950이요.

6,950.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거기에 MRG 부분이라고 해서 현재 76%를 채우지 못했을 때에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52억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협약에 한 5만 900대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추정하기를 당초에 그 노선이 인천 검단으로 해서 인천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8번 국도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그런데 검단신도시가 지금 현재 그 노선을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결국 부지 내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을 연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지금 보류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 교통량을 여기에 포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알겠습니다.

검단신도시만 되면 저희들이 MRG는 거의 물지 않아도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수요나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나 대교를 완공하려면 그 주변도로나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수요예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공시점이 지금 일산대교는 2007년 12월 30일에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검단 관련된 도로가 있으면 그와 관련돼서 수요를 예측했으면 그와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도로가 완성이 안 됐으면 그 도로에 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빨리 조기 완공을 해야지, 지금 52억을 보전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대교 하나 건너는데 통행료를 내고 있어요. 통행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가 실지로 직접 완공을 했으면 안 내야 될 통행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안 내도 되죠. 민자사업으로…….

그러면 이것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민한테 지금 떠넘기는 식이에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통행료 요금 책정에 있어서 도의 의견을 개진하셨는지요?

요금 책정이요?

네. 통행료 요금 책정과 관련해서 의견개진 했는지, 도 차원에서?

그건 협약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금결정 과정에도 도가 참여했습니까?

그럼요. 도가 같이 협상을 하면서 검증을 다 하죠. 검증기관에다.

내리려는 노력을 해서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세세한 건 그렇습니다만 실제 그 사람들이 투자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당시의 증빙을 찾아서 검증하면서 최초 통행료를 산정하죠.

그러면 그 협의내용이나 공문을 발송했으면 공문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민자사업을 본 위원은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산대교가 지금 첫 스타트인데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도 이와 같은 수요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도가 재정부담을 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국민의 혈세나 도의 예산이 그걸 보전해 주는 데 들면 이외에 우리가 긴요하게 써야 할 예산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수요를 임의로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작할 수도 있겠는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 제도가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MRG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없앴으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거기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추진한 제3경인까지는 해당이 되고요. 앞으로 할 거는 MRG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산대교 그다음에 제3경인고속화도로 허가 당시의 평가자료하고 인허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설계계획하고 실시설계도 제출해 주시고요.

제3경인이요?

네. 일산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용역을 줬으면 용역보고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앞으로 검토 중인 것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 주시고 추진사항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8페이지인데요. 신속한 재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피해내용 중에 보면 총 피해액이 447억 9,400만 원이죠? 피해내용에 보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가 3억 이하가 1,279건, 3억 이상이 4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1건이 3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3억 이상 10억 이하인 경우는 몇 건 정도 되죠?

3억 이상…….

3억 이상 10억 이하.

그건 좀 분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면…….

한 20여 건 되는데 구체적인 건……. (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10억 이상 20억 이하는?

10억 이상이 9건이니까.

아, 10억 이상이 9건입니까?

네.

그래서 그건 완료됐나요?

다 완료되고 그중에서 지금 3건만 남았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겁니다. 수해가 언제 났죠?

작년도 7월경이죠.

그런데 왜 의왕시하고 여주군하고 가평군 관련된 수해복구는, 이 사업비가 큰 액수입니다. 71억, 39억, 9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큰 액수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건 사업이 항구복구라고 해서 단순 그 부분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예방사업을 항구복구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공기 자체가 1년 정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8월에 났다는 것이죠?

네.

혹시 인명사고는 있었습니까?

인명사고는, 작년도 전체…….

아니, 여기…….

여기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나마 다행인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8월에 났는데 착공일이 2월입니다. 3월, 4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장 재해취약구간 우선시공 완료 조치.”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우기 전 시공완료.” 그러니까 실제 준공시기는 8월, 9월 30일, 7월 30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예정일보다 지금 1개월 내지 3개월이 앞당겨지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당겨지는 건 아니고요. 한 1개월, 의왕 같은 것은 한 3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로나 이런 것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도민이나 국민이 불편해 할 수 있어요.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수해와 관련된 것은 우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기를 예측해서 착공일도 잡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러면 작년에 발생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빨리 조기집행을 해서 준공예정일을 앞당기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왜냐하면 부실시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 수해가 나면 또 수해 난 지역이 또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해나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해야 된다. 그냥 때 되면 한다 해서, 그러면 지금 착공일이 2월이면 이 사업은 언제 올린 겁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확정이 되는데요, 다만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은 소규모적이다 보니까 설계나 이런 것이 바로 됐는데 이러한 것은 행정상의 절차가 좀 걸리고 있습니다, 예산확정이라든가.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 노력은 그래도 좀 빨리……. 그다음에 동절기이니까 겨울에는 어차피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4페이지인데요. 아까 국장님이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통도로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히 언급해 드리면, 아직 뭐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35개 지구가 어디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204개소, 철도 15개소. 왜냐하면 저희가 초선의원이 많습니다. 어제도 언급했는데 초선의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새로 업무파악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을 그냥 단순적으로 이렇게 쓰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제출하실 때 이 지구수립 확정됐지 않습니까? 지구 확정된 것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일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정률이나 추진상황과 그와 연계된 도로의 추진상황. 공정률이나 이것을 비교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어디어디 책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언급했었는데요.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과 관련해서, 34페이지입니다. 어제도 언급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언급하는데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천대교 참사로 인해서 가드레일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관련해서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혹시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전체적인 우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전체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통안전 취약지역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는 4개 군하고 동두천이……. 재정이 약한 시군에 한해서 일부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와 다른, 또 중앙분리대나 그래서 미연에 사고를 막는 게 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네, 그리고 택시 관련된 총량제 같은 경우는 이계원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권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동두천 진성복입니다. 현재 지방도로사업 현황을 보니까 34개소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34개소 전체 공사 사업물량에 따른 예산이 지금 보면 1조 3,000억 정도가 향후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에 1,40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34개 공사 사업 중에 대개 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1년에 몇 m 정도씩 진척이 된다고 보아집니까?

글쎄, 몇 m……. m에 따라서…….

연간?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한 20억에서 50억 보통 이 정도로…….

아니, 금액이 아니라 ㎞ 수를 1년에 몇 ㎞ 정도 진척을 합니까?

1㎞에 어떤 데는 200억 가는 데도 있고 1㎞에 한 100억 드는 데도 있고요. 보상비에 따라서 약간 지역적인 편차가 많이 납니다.

물론 도로 폭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대략 보니까 제일 효율적으로 공사된 게 1년에 2㎞ 정도 진척을 봤고, 아니면 1년에 한 300m밖에 공사진척을 못 보고 있더라고요. 연도로 따져보면 05년에 시작해서 12년에 끝나겠다 그러면 연도가 한 6~7년 걸린다. 그런데 ㎞ 수를 보면 한 4.9㎞. 물론 보상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보상하는 시간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쉽게 얼른 계산해 보면 몇백 m밖에 진척을 못 보고 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비의 증액요소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즉, 예를 들어서 연도가, 공사기간이 1년이 지나면 에스컬레이션 적용하죠?

네.

그다음에 또 지가, 보상차원도 예를 들어서 보상을 1년에 딱 그냥 해서 그 지역을 다 보상하면 되는데 보상도 몇 년에 걸려서 하더란 말이죠, 지금 보상한 걸 보니까. 44쪽에 보니까 보상은 불과 1년에 2% 정도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네요, 예산이 서는 게. 그러면 50년 동안 보상한다는 건가요? 지금 작년도에 2%, 금년도엔 2.9% 정도 보상 예산이 선 거예요, 보니까. 총 보상돼야 할 금액에. 그러면 한 50년쯤 걸려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긴데 이게 맞는 얘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걸 좀 자료를 주시죠. 공사가 길게 됨으로 인해서 오는 손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거라든지 지가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걸 단기간 내에 했을 때 그러니까 보상도 1년에 딱하고 했을 때와 보상을 한 10년 걸려서 했을 때에, 물론 예측입니다마는 그 자료를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사가 장기화되게 되면, 물론 갑은 도고 을은 시공사입니다마는 공사가 장기화되게 되면 시공사에서도 손실이 오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똑같이 100억 공사를 하면 되는데 10억씩밖에 안 내려와서 10년이 걸린다고 해도 소장은 10년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소장 한 사람을 두더라도 1년이면 될 것을 10년을 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따른 손실이 오기 때문에, 기업체라는 것은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뽑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또 이유를, 이걸 자료로 밝혀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많이 벌이는 이유. 왜 사업을 이렇게 많이 벌여야 되느냐? 적정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이 거의 끝날 때 또 사업을 시작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절감될 텐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런 계획을 못 세우는 문제 이런 것도…….

대표…….

그냥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장애인, 장애아 거기에 대한 건 없습니까? 노인이나 어린이는 교통약자에 들어가는데 장애인은 교통약자에 분류가 안 되는 건가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 왜 없죠?

저희들이 장애인콜 운영을 일부 시군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운영상태를 보니까 아주 저조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군의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특별히 그런 사항은 지원하는 건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저상버스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한테 정부에서 나가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

저희들이 버스만 해도 장애인들을 위한 전자문자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장애인에 대한 건 빠져 있죠?

항목이 이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36페이지에도 약간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 항목을 노인과 어린이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표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노인도 노인이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교통약자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전혀 그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소외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앞으로도 아무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럼?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없는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앞으로라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이런 사항에 대한 현황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러면 현황이 있으면, 지금 찾기 힘들면 그것 좀 저한테 찾아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09년도에는 250대가 들어갔는데 40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00대가 들어가는데 81억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40하고 80억이 드는데, 배 차이인데 대수에서도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건 왜 그렇죠?

작년도에는 255대가 40억이거든요. 이게 대당 어떤 거는 비싼 건 3,000까지도 가고 보통 1,500에서 2,000 정도로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비싼 걸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꼭 비싼 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약간 좀 저기한 게 있습니다, 시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럼 됐고요. 이번에 406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250대를 해봤잖아요. 거기에 효과가 나온 데이터가 있나요?

어떻게 분석을 정확하게는 저긴데……. 다만 지난번에도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범죄자를 잡는다든지 또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는 수치에 대한 예방은 많이 된다고 다들 호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응뿐이죠. 그런데 데이터가 지금 없는 거네요?

글쎄요, 그게 어떤 사람이 하려고 하다가 말았다든가 이런 수치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그럼 406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406대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된 거기에서 해당 시군별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시군에서.

제가 볼 때는 어린이 성폭력 이런 게 있어서 406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쓸 데 없는…….

이건…….

잠깐만요. 다른 데 예산을 더 넣는 것보다는, 뭐 4대강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쪽으로 예산을 더 투자해서 좀 더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럼?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거의 50%를 지원받아서, 작년도에 안양에 사건이 나고서부터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항인데 그게 원래 작년하고 올해 마무리가 되도록 돼 있던 사항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상당히 효과도 있고 더 해야 된다는 시군의 요청도 있고 해서 행안부에다 요구를 했고, 해서 내년도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계획된 대수가 있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해나가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제 얘기는 기왕 할 때 예산을 다른 데는 좀 덜 쓰더라도 이런 어린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더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09년도에 했던 것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번에 81억에 대한 것 입찰하고 계약서가 있나요?

저희들이 여기서는 돈 집행만 시군으로 주고요. 시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금배정만 해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

네,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늦게 질의하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다 질의하셔서 저는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봐서는, 아까 우리 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 전체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지가 고민스러운데요. 좀 그런 것 일환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내용을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전체 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버스업체 평가항목과 관련돼서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추진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게 섬세함, 사회활동 증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각 자체가 남성 위주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성들이 들으면 좀 불쾌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러면 여성에게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어 줬다, 시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운전자를 그렇게 교육해서 확대시켰을 때의 문제점.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하고자 하는, 채용하는 데서 약간 여성을 꺼렸던 그런 저기가 없지 않아 약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막상 면허증은 땄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문제보다는 제가 질의했던 초점은 버스운전수, 버스 운전하시는 분인 경우에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게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폭력문제, 이런 여타의 문제 또 심한 경우에는 성희롱의 문제, 전반적으로 이런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 여성운전자에 대한 아직 그런 저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버스에 보호벽으로 차단시키는 그런 것도 설치하고 있고 영상기록장치라 그래서 앞에서 다 촬영할 수 있게끔 버스 내에 설치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건 남성운전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조건이겠죠?

네, 남자고 여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해줬다라고 하는 생색내기 형태의 정책 말고 여성이 갖는 장점, 섬세함이라고 하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더 섬세한, 여성운전자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시면서 혹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너희 뭐 하나 해줬다라고 하는 남성 중심의 생색내기 정책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과 관련돼서, 저는 지역이 화성인데요. 화성과 오산, 수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몰라서 저희 지역만 비교하면 화성지역은 택시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택시가 적은 거겠죠. 그리고 생활권 자체가 화성은 수원하고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송영만 위원님 계시지만 오산으로 가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권역을 화성, 오산으로 이렇게 묶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단순 편의 때문에 그런가요? 숫자에 대한 편의?

이 지역은 나름대로 저길 해보자면 시장ㆍ군수들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저기인데 이건 화성과 오산이 한 권역으로 협의돼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쪽은 오히려 그쪽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좀 안 되는 걸로.

협의가 됐으면 그 근거자료가 있겠죠?

아까 논리는 그런데 이 화성, 오산은 분리되기 이전부터 한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왔다고 그러네요.

오산이 시로 승격된 게 굉장히 오래 됐죠?

그때부터 하여간 그전부터…….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걸 2010년도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실제로 화성은 50만 도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합쳐도 10만 남짓, 10~20만 합쳐서 그 정도 도시인데 지금 오산도 15만이 넘어가 있는 도시이고 그렇게, 너무 행정이 옛날 20년 전 자료, 20년 전 정책에서 한 발도 발전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조금 더 현장중심으로 접근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장단점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오산 입장이나 지금 화성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실제 택시를 이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현실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수치나 도표 이런 것 가지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산의 면적이라는 건 상당히, 반경으로 따지면 좁은 지역이어서 거기만 운행하고 화성을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오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좀 저기가 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오산과 화성의 어떤 지역을 관리하는…….

저는 오산을 화성하고 떼어놓자는 생각보다는 수원하고, 실제로 생활권이라고 하는 게 이용률이나 이런 것 보면 수원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화성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화성의 면적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서울의 1.4배, 아시죠? 그러면 지역으로 보면 오산은 동탄, 태안, 병점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이 수원하고 붙어 있어서 움직이는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수원하고 많이 붙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하여간 제가 의문이 들어서요. 이렇게 왜 묶어놨을까? 현재는 수원하고 더 많이 움직이는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하여간 이후에 정책을 하시는 데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번 이건 관심 갖고…….

그리고 콜택시 추진 이것과 관련돼서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콜센터를 이용하면 콜비용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인이 부를 때 콜은 1,000원인가 통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희 그쪽에 보면 택시들이 길에 없고 반드시 콜을 해야 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1,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00원.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를테면 동탄, 병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성지역에. 택시를 길에서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기가 택시를 이용하려면 전화를 해서 실제로 추가요금 1,000원을 계속 물고 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확대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걸 확대한다기보다는…….

이 제도가…….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택시를 좀 안전하고 서비스 질도 개선하고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만의 어떤, 어디서고 부르면 통합브랜드인 하나의 콜을 묶어서 어디서든지 1688-9999를 누르면 다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차도 도색을, 브랜드를 같이 통일시키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해나가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3만 3,000 정도의 택시 중에 한 20%를 목표로 잡고, 7,000대를 목표로 잡고 저희들이 4월 달에 처음 시작을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컨대 30년 전쯤인가요? 서울에서 이런 제도의 콜택시라고 하는 걸 운영했었죠?

지금도 약간…….

그때 사람들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택시 자체가 없어서 택시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의 호응도 일시 있었고. 그런데 결국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인데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아마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란하게 시작하고 실제로는 시민들이 외면하는 정책이 되면 서울시에서 실패한 사례를 경기도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일을 추진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노인보호구역, 학교나 다른 거는 제가 그냥 학교 근처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이렇게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노인이 노인정…….

그것은 복지시설의 설립자라든지 어떤 자치단체장이 경찰서장한테 요청을 하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경찰서장이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정권자 말고 이를테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으면 눈에 딱 인식되는 게 학교 주변의 도로를 지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노인보호구역이면 노인정 근처를 보호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해서요.

대개 노인들,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주변의 안전시설, 펜스라든지 CCTV라든지 아니면 횡단 지역의 표지판이라든지 이러한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CCTV 설치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빠진 것, CCTV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평균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보고하신 자료를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2,000만 원이 채 안 들던데, 2,000만 원 정도.

네, 평균. 1,500 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요. 비싼 건 2,500에서 3,000도 가고.

어제 자료를 보면 1,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CCTV가 여러 가지가 있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면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요, 그 정도 비용이면?

2,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좋은 축에 저기한다고 그러는데요.

좋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냥 이렇게…….

화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화질이나 이런 게 녹화상태에서…….

우리가 통상 볼 수 있는 게 그 정도 비용인가요? 실내 말고요, 바깥에.

화질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원격으로다가.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2,000만 원이 안 되는 건 그게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2,000만 원이 넘는 것들은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싼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고정식은 싼 거예요.

어쨌든 내년에 이걸 계속 사업하시면서 더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계속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학교에 성폭력, 지금에 이슈화돼서 그렇긴 하지만 일상적인 문제들이 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언론에서 막 보도되면 관심을 갖고 하다가, 언론이 보도한다고 위험이 있고 보도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필요하다고 하시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요청을 좀 하시면 저희들도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을 짜실 때 가능한 선에서 많이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걸 직접 행안부까지 쫓아가서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는 것까지 구두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 국비로 안 되면 일부 도비로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50명이 계시는데요. 이 명단을 받을 수 있나요?

위원님, 명단은 조금 이건 비공개가…….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내용이 여기 쓰여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법이 개정돼서 다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이 쭉 있는데요, 제일 뒤에요. 지방도 사업현황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그냥 모르고 가는 거고요.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찾아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가 고민스러운데요. 이걸 도면이나 기타 이런 자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받는 방식으로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을 방문해서 아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좀 알고 싶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글쎄요, 위원님…….

몰라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일단은 도면을 첨부해 달라고 하면 위치는 어느 정도 대강은 알 수 있겠죠. 아니면 관심 있는 사업이나 어떤 특정 지역구를 저기하시면 가서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드릴 수도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좀 파악했으면 좋겠으니까요. 자료를 도면 첨부해서 주시면 어쨌든 사업을 계속 하는 건데, 의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 주셔도 좋고요. 파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국장님이 관여하시는 업무가 지역의, 저희 위원들의 지역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부탁할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째려보면서 질의를 했는데 오늘은 많이 웃으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것을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 도로표지판과 관련돼서요,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나오는 데에 표지판이 있고 그다음에 톨게이트 표지판이 있고 그다음에 집까지 가는, 주거지까지 가는 데 표지판이 쭉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민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도로공사가 걸리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걸리고 도가 걸리고. 그래서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를 어쨌든 관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해결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 해달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일을 하나 부탁드려서 도로계획 담당하시는 분께 수고를 좀 부탁드렸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보면 업무협조의 범위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잘돼야 될 텐데, 이를테면 톨게이트 나오는 데 표지판은 도로공사 소관인데 그것에 대해서 비용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면 우리가 못 내겠으니까 바꿔주기는 할 텐데 너희가 돈을 내라라고 하면 도 입장에서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방법이, 해주고는 싶으나 예산을 지원할 방법, 근거가 없어서 못 해주고 그러면 걔네들은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준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핑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협조 관계를 어쨌든 도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시군과 관련돼서 또 제3의 정부기관 관련돼서 그게 컨트롤타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 건건마다 일일이 상의하고 사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글쎄요, 그 부분이 어떤 사안인지 특정사안에 해당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특정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도로,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도나 이런 시군도에 대한 건 군이나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어떤 타당성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로공사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식이 되고 들어줘야만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만 이정표 자체가 과연 그게 틀린 것이냐, 거기에서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저길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원해서 해주니까 내라 이런 얘기인데 그건 조금 행정적인 협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지 않다면 제가 쫓아가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동탄이고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흥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한 500m 정도 가면 톨게이트가 또 하나 있는데 동탄신도시가 들어서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기흥, 동탄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또 있습니다. 톨게이트에 붙어있는 건 기흥이라고 쓰여 있고요. 가운데 동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탄 들어가는 데에 기흥톨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2개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사진 말씀하시는 거라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제 얘길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위원들이 생각해서 얘기할 때는 합리적 타당성과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 민원인이 와서 떼쓰는 것과는 다른.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몰라서 안 했다기보다는 그냥 방치하는 상태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동탄을 통해서 오산 갈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산방향으로 첫 번째 표기되고 동탄이라고 조그맣게 했는데 기흥 다음에 조금 가면 오산입니다. 아시죠?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데 동탄을 통해서 오산 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고속도로로 쭉 5분만 더 가면 오산이기 때문에요. 표지판 자체는 동탄으로 나가야 되는데도 기흥톨게이트로 빠져나가서 오산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이는 상태로 계속 이정표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제가 저희지역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런 문제들이 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해결하는 과정들이 해당 시 지자체하고 또 도로공사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이걸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장님 관할의 도로계ㆍ국이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업무가 각각 다르게 난 취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업무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구조를 좀 짜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어쨌든 다 아시게 됐으니까 그 건과 관련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천의 김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몇 가지 경기북부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년간 예산이 여기 계상되어 있는 걸 보니까 1,138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경기북부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다 보니까 훈련용 차량이라든가 탱크 그것도 K1자주포 등이 자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전에 효순 양ㆍ미선 양의 참혹한,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참사를 당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특히나 연천지역은 말할 것도 없죠. 전 지역이, 98% 지역이고 또 훈련장이 포천이나 연천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훈련량이 대단히 많거든요. 우리도 장비가 많이 개량이 돼서, 지금 K1자주포라든가 탱크 같은 것은 한 차선을 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예상은 지금 어느 정도나, 사업추진 현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4년부터 이걸 해서 13년도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 한 420억 해서 30개소 정도밖에 사실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도로를 조금 덜 하는 한이 있어도 위험도로는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씩, 좌우지간 현재보다는 예산을 조금씩 늘려나가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생존의 문제거든요.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주포나 탱크가, K1전차가 이동할 때에는 피양지도 없어요. 2차선 도로에서는 어디로 피하지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성능이 워낙 우수해서 자주포의 속도가 옛날 속도가 아니에요. 보통 일반 차량 주행하는 속도하고도 비슷하게 낼 수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다가 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 한다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의 훈련장 진입도로는 4차선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현재 피양지나 만드는, 굽은 구간이나 펴고 또 위험한 부분을 덧대기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이 돼선 아주 곤란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북부지역의 현황만 좀 말씀해 주세요. 남부지역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르고.

…….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전체 총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데 북부 것만…….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면, 경기북부지역이요. 북부지역에 대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현황이요. 진행속도라든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그동안에 경기북부지역을 위해서 너무 방관 내지는 비협조로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하고도 긴요하게 협조를 해주셔서, 북부지역에 대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요. 도로를 뻥 뚫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관심이 앞에 것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 하천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조금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지난번에 하천과장님도 한번 뵈었는데 4대강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보여서, 특히 팔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온 국민이 반대하는, 온 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경기도가 맡아서 지금 일정부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조광명 위원님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하튼 온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계속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26쪽에 도 신청사 건립 추진에 호화청사 논란 등으로 사회여론이 비등해서 숙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신청사는 여론 때문에 숙고를 하고 4대강과 관련된 한강살리기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근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 해서 57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4차로로 가면서 토지보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한강살리기사업 문제로 지금 두물머리 유기농단체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두물머리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아우트라인을 짜놓고 있는 상태가 있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났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 추진이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은 어느 부분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업체 수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다음 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또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센터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게 예산금액이 얼마고 장소가 어디인지 또 장소가 선정됐으면 그 선정방법을 어떻게 한 건지 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종류, 이게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양에 민경선 위원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10페이지 보시면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운이 어딘지 아세요, 본부장님? 서운이 어디입니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그중에 제가 또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김포입니다. 아까 수중보 얘기가 나와서 신곡수중보에 관련해서, 아까 민 위원님께서는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상승하는 이런 얘기도 주셨는데 이 얘기의 기초인 수중보가 이전된다, 안 이전된다 하는 그 기초 속에는 분명하게 우리 김포지역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이 수중보가 설치됐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 역사로 봤을 때. 그래서 충분하게 김포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도 함께 경청을 잘하셔서 양쪽 지역에 대표성을 지니신 분들이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장치가 서로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한강 수계가 자꾸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퇴적물입니다. 모래라든가 자갈이 계속 한강에 쌓이게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김포 쪽에 홍수위험이 굉장히 많이 노출됐던 과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둑을 높이 쌓으려고 하고 있고 단단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주변상황이 경인 아라뱃길하고 관련해서 이쪽 지역 일부가 새로 취임하신 단체장들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또 재검토하는 이런 시기도 지금 갖고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수자원공사하고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셔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뭐를 원하고 있고 안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해주셔서 반영을 해서 이를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서 보면 늘 그렇습니다. 오늘 선을 그어놓고 나면 내일 되면 이 선이 없어져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 하면 정말 질 안 좋은 원료를 쓴다든가 이런 업체들, 하여튼 좀 부실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는데 철두철미한 검증과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도로 선뿐만 아니라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정말 질이 좀 괜찮은 걸로, 돈이 좀 비싸더라도 질이 괜찮은 걸로 써주셔야 하는데 입찰과정에서 사실 싼 거 내지는 어떤 내정가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입찰이 됐다. 그러면 그걸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이 물건이 정말 괜찮은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연도 하고 직접적으로 보시기도 하고 해서 선정을 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협소한 예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경인 아라뱃길하고 관련해서 홍수, 물 피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굴포천 아시죠?

국장님, 올해가 우리가 일본에 국권을 상실한 지가 100년입니다.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장시간 힘드시죠? 이제 낭랑한 여성의 목소리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이라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질문이 저거는 안 해도 될 질문인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좀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보면요. 제가 의정활동이 처음이라 경기도 전체는 아직 보이지가 않고요. 제가 거주하는 곳 주변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에 야밀고개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8월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2010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선택과 집중을 참 안 하시는구나! 이 야밀고개가 2007년도에 시작해서 가평군과……. 제가 이제 수입리에 사는데, 동네가. 이쪽 동네 반대, 저쪽 동네가 서로 다른 터널을 뚫어라, 교각을 세워라 해서 오랫동안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사실은 타협하고 협상하게끔……. 그런데 내버려두고 니들끼리 한번 결판을 내봐라. 나중에는 양평군수, 가평군수가 만나서, 저희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둘이 또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설계가 완료됐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한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김광철 위원입니다. 원래 90분 이상이 지나면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앉아서 질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불편할 때가 왔거든요.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재 본부장님은 의회에 와서는 처음 답변석에 선다고 하셨죠?

동두천 출신 진성복 위원입니다. 22쪽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는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나요?

이상기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강살리기사업은 한강의 무엇을 살리는 겁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본부장님! 혹시 일기예보 요즘에 보시죠?

본부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이후에도 또 질의할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제8대 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8대 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으로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오늘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을 조기에 활성화시켜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배후물류단지 조성 등 인프라 확충과 운영ㆍ관리, 홍보관 운영 그리고 다양한 항만 마케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가 평택항 발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노현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표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정해영 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사업 추진성과 그리고 2010년 주요 추진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6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민간 하역사 및 선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설립하였습니다. 2005년 4월 4일 평택항 서부두운영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현재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마린센터 관리ㆍ운영, 평택항 홍보 등 공공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직제는 2본부 6팀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1본부 3팀에 파견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모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항만공사의 주요사업은 평택항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물류시설의 조성 및 관리와 평택항 인지도 제고와 물동량 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그리고 마린센터, 평택항 홍보관 및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현재 경영지원팀, 홍보마케팅팀, 건설팀 등 3개 팀이 있으며 팀별 기능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15억 원으로 경기도가 40.2%, 평택시가 16.8% 그리고 민간 2개 업체가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예산규모는 총 166억 4,952만 원이며 그중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비가 115억 2,900만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10억 원,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이 7억 9,798만 원, 마린센터 운영비가 13억 4,212만 원 그리고 나머지 19억 8,041만 원이 홍보마케팅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09년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사업과 포승물류부지 포장공사를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조기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 유치 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총 23회에 걸쳐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해외선사 및 외국항만 대표단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포트세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평택항의 전반적인 개발상황과 발전상을 말씀드리면 신규선석 8개가 준공되었으며 컨테이너 처리량도 울산항을 추월, 전국 4위로 올라섰습니다. 또한 평택항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신규항로 추가 개설 등 물동량 유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도 평택항 운영지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컨테이너 처리목표 물동량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40만 TEU입니다. 선석은 현재 33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자동차 1선석, 시멘트 등 2선석이 추가로 준공되어 38개 선석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적극적인 포트세일즈 등 항만 마케팅을 추진하여 컨테이너선 항로 2개, 카페리선 항로 1개를 추가로 개설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후물류단지 1단계 142만 9,000㎡ 조성을 완료하여 입주기업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페리 이용여객 증대와 홍보관 관람객 유치도 5만 5,000명 이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0년도 목표 체계입니다. 공사의 주 임무인 평택항의 조기 개발과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고품격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인프라 확충, 평택항 조기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개발, 고객 중심의 마케팅활동 강화 그리고 나눔ㆍ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이행과제에 대하여는 다음 쪽 2010년 주요 추진과제 부분에서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황해권 물류중심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항 1단계 준설토 투기장 142만 9,000㎡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공동으로 8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복합물류ㆍ유통부지로 조성하여 우수한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평택항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정부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공사 추진은 지반개량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으로 6월 말 현재 9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말까지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여 입주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항만배후단지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 물류기업의 배후단지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GS글로벌 컨소시엄 등 11개 컨소시엄에 대하여 약 68만 ㎡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잔여면적 31만 8,000㎡도 기반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우리 공사가 그 업무를 맡아 운영하도록 관계기관과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협약 체결과 자유무역지역 운영사례 벤치마킹 등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당초 개별 입주업체별로 설치할 계획이었던 하수처리시설을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질 등 환경보호를 위해 항만청, 평택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3,479㎡에 시설용량 일일 최대 1,800㎥이며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전액 평택시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8월에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말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포승물류부지 관리ㆍ운영입니다. 동부두 7ㆍ8번 컨테이너 선석 배면 포승산업단지 내 물류부지 14만 6,265㎡를 작년 1월 5일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항만공사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비포장이었던 6만 3,652㎡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간 2개 업체가 1만 9,800㎡를 임대하였으나 최근의 경제상황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미루고 있고 또한 동 물류부지가 공유재산으로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는 관계로 인근 배후물류단지와의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조건이 불리하여 임대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임대 잔여부지에 우수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임대료 및 임대기간 조정, 현물출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항 마린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항만 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체들의 집적화를 통하여 항만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증가하는 업무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린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0% 정도가 입주하였고 잔여공간 중 사무실의 경우 임대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조만간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업시설에 대하여는 중점 유치업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연내에 임대 완료하도록 노력하여 마린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도로에 홍보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자전거 및 이륜차 보관대 설치 등 시설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제여객부두 건립사업 참여 추진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만 6,000t급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한 시설이며 현재 3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한 실정입니다. 향후 항로가 추가 개설되더라도 수용이 어려운 상태여서 국토해양부 계획에 내항 동부두에 신규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신규 국제여객부두 건립사업이 민자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건설사, 선사 등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사업 참여방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포트세일즈 추진입니다.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해 그동안 주요 선ㆍ화주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국외 설명회 개최, 해운ㆍ항만관련 전시회 참가 및 국내 평택항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항만 마케팅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대규모 행사 위주는 지양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항만물류 관련 기관 및 협회, 물류 관련 업체 등 맞춤형 타깃마케팅 활동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해외설명회는 지난 3월에 대만과 베트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는 유럽국가 중 평택항에 기항하고 있거나 앞으로 기항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주로 선정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평택항 이용을 촉진하고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해 도의회에서 지원해 주신 도비 7억 원과 평택시에서 지원한 3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컨테이너 처리실적과 전년 대비 물동량을 증가시킨 선사에 지급하는 볼륨인센티브, 카페리 선사의 항비 지원 그리고 신규항로를 개설하는 선사의 초기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수집 포워딩 업체와 창고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연 2회로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7월에, 나머지는 내년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항만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인센티브가 더욱 많은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항만종사자를 위한 열린 강좌 개설ㆍ운영입니다. 평택항에서 해운ㆍ항만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CIQ기관, 선사, 부두운영사 등 기관과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운ㆍ항만분야 전문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공동으로 마린센터 9층 대회의실을 활용하여 2월부터 매월 해운항만 관련 전문분야와 일반교양분야로 구분하여 강좌를 운영하였는데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운항만물류 등 전문분야 외에도 일반소양, 고객만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좌를 11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ㆍ관리입니다. 평택항을 찾는 투자 희망자 및 항만관련자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과 비전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홍보관 총 관람객은 3만 2,342명으로 1일 평균 180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단순한 방문과 견학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설명회를 유치하는 등 항만체험과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안내선도 55t급, 정원 78명의 민간선박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6월까지 3,250여 명이 이용하는 등 평택항 홍보관과 안내선은 평택항의 중요한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입니다.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관내 노인복지시설인 한길복지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임직원 급여 모금과 법인카드 포인트를 활용, 상반기에 2차례 직원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항만투어 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학생에게 평택항 체험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경영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먼 데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평택항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게 뭐가 있습니까? 활성화 방안으로.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요, 평택항은 기본적으로 평택부두시설은 국가가 건설하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 하여금 평택항에다가 좀 더 좋은, 좀 더 많은 부두시설을 건설하도록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있는 시설을 잘 쓰기 위해서 손님들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의 홍보마케팅 활동인데 그런 활동도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배후단지 운영문제도 배후단지가 기본적으로 항만이 부두시설만 있어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후단지를 물류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물류기업들이 배후단지에서 물류활동을 함으로써 평택항에 화물이 창출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열차 페리 아시죠?

네.

지금 인천항하고…….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유치전략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열차 페리가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부두 안에 철도가 인입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평택항에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2015년도에 평택역-포승 간 산업철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되면…….

되면 하실 겁니까, 아니면 되기 전에……. 열차 페리에 대해서 지금 인천에서는 상당히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요, 저희들도 그렇고 또 중앙대학의 물류 관련 연구팀에서도 그렇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류배후단지 1단계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준설토로 매립을 하고 있죠?

나중에 위원님들 시간을 내주시면 평택항으로 한번 모셔서 평택항을 한번 현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하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면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1단계 배후부지가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된 땅입니다. 전체면적은 한 45만 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위원님은 잘 아실 거고요. 이게 만들어진 게 평택항을 개발하면서 준설하면서 바닥을 깊이 파야 됩니다, 큰 배가 들어오게 하려면. 준설이 여기를 파는 거거든요. 깊이 파서 그 나오는 흙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파면 이쪽에서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호안이 다 막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중에 배후물류단지가 다 되게 돼 있는데…….

1ㆍ2ㆍ3단계로 하는데 1단계 지금 하고 계시죠?

1단계 이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네, 완성이 됐는데 지금 기반시설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 상하수도시설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하고 있죠?

네.

문제는 없습니까?

네,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준설토로 인해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까?

다행히 평택항의 준설토는 모래질이 많이 섞여 있는 흙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서 땅을 만들면 그냥 뻘 넣는 것보다는 훨씬 상태가 좋습니다. 뻘층은 굉장히 많이 밑으로 침하가 되는데 평택항 주변에는 모래성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모래질 지반의 땅을 파면 파는 양보다 무너지는 양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는 위에 있던, 표층에 있던 뻘이 좀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물류시설 만들면서, 공사를 하면서 각 기업별로 거기에 적합한 파일공사 같은 걸 하고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땅에다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는 건 맞죠?

일반 땅보다는 아마 지반 다지는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부두에 대해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모래부두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건 국가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래부두에 관해서 위치는 알고 건설하는 건 알지만 전혀 관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가루가 지금 마린센터 부근으로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네, 곡물이라기보다는 사료 부원료라고 하는 곡물의 일종이 저쪽 서부두 쪽에 주로, 이쪽 동부두에는 없습니다. 서부두라는 말씀은 이 위원님은 잘 아시지만 다른 위원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지금 평택항 전체 모양인데 이걸 동부두라고 하고 이걸 서부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바다였던 데를 메워서 섬을 만들어서 부두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료 부원료라고 하는 분진이, 먼지가 많이 나는 화물은 여기서만 취급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방향이 이쪽으로 부는 날은 이쪽 저희 마린센터 있는 데…….

그게 곡물이 전량 수입이 되는 건데 전염병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선박에서 내리기 전에, 부두에 내려놓기 전에 이미 검역조치를 다 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항이 선주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배후시설, 물류창고뿐만 아니라 뒤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 기타, 선주들이 와서 묵을 만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항만이 부두시설만 가지고 좋은 항만 또는 이용하고 싶은 항만이 되는 게 아니고 지원시스템, 그러니까 백업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원들이 내리면 어디 가서 이렇게 술이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데도 있어야 되고요. 숙박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노는, 예를 들자면 위락시설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 관광객들이 와도 들를 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평택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결국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좀 다른 상황이 돼서요…….

좋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있죠? 거기하고 지금 항만배후물류단지 사이에 동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를 충분히 개발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제가 역할을 할 테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은 고맙습니다, 항만을 위해서.

그리고 평택항이 인천항에 비해서 역할을 많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평택항이 앞으로 당진항이나 밑에 군산항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은 건 계십니까?

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반적인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인천 지역사회에 가면 평택항이 생기지 말아야 될 항만이 생겨가지고 인천의 화물을 다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천의 항만시설은 벌써 100년, 150년 된 항만시설들이고요. 선거내, 갑문 안쪽에 있는 선거내라고 하는 시설들도 이미 꽤 시간이 많이 됐고 갑문을 통과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이 또 도시에 싸여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발전하면서 도시에 싸여 있기 때문에 평택항을 새로 개발을 했고요. 지난 10여 년간 평택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평택항이 전국 항만 중에서 지금 5등입니다. 1등이 부산이고요. 2등이 여수 광양이고 3등이 인천항이고 4등이 울산이고 그다음에 평택항이 5등 됐습니다. 한 10여 년 사이에 벌써 군산, 목포, 마산, 포항 이런 데를 다 제치고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평택항만큼 지리적 위치로 보거나 부두시설의 현대적 시설인 것으로 보거나 평택항만큼 빨리 발전할 항만이 없습니다.

혹여 지금 중국하고 교역이 평택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시설, 지원시스템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항만 해도 벌써 100년 이상 운영된 항만입니다. 그러니까 항만 주변에 그런 지원시스템 또는 물류활동을 하기에 편한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개항은 86년에 했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일반화물을 취급하기 시작한 건 2000년 이후입니다. 그럼 지금 10년인데 아무래도 역사가 오랜 항만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또 세관의 행정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농산물 수입하는 데 인천보다 불편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해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각 CIQ기관들, 그러니까 세관이나 검역소나 이런 데하고 자주 모여서 회동도 하면서 개선해 주자. 적어도 인천 정도만큼은 편리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알아들으라고 같이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잘 아는데 지금 이걸로 보시면 저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국제여객부두요, 지금 취항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평택에서 취항하고 있는 데는 중국 산둥성에 위해라는 곳이 있고요. 또 산둥성에 영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해 바로 옆입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저쪽 아래쪽에 연운항이라는 곳, 이렇게 세 항로가 있는데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전에 평택에서 일조 가는 항로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금년 하반기에 그 항로가 다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럼 4개 항로가 됩니다.

그러면 위해나 영성 가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위해 같으면 한 13시간에서 15시간,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13시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중국 가실 때 배를 타고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 광고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진항과 경계분쟁도 같이 연관업무가 됩니까?

저희들이 평택항에 관한 사항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진항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은 경기도로부터 또는 평택시로부터 해 가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평택항 일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이게 한계선입니다. 이 안쪽이 전부 법률적으로는 평택당진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쪽에서는 평택항이라고 하고요. 이 서해대교를 넘어서 이쪽에 가면 당진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간 경계가, 충청남도하고 도 간 경계가 이 하얀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부두는 당진 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부두는 평택 땅입니다. 주로 상업화물을 많이 취급하는 부두는 이쪽 평택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평택이 주력항만입니다. 그러나 당진 쪽에도 서부두도 있고요. 앞으로 양곡부두 시작하면 또 양곡부두도 있고요. 또 이쪽에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동부제강이 금년부터 조업을 시작하면서 이쪽에서도 화물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게 하나의 항만으로 어차피 운영돼야 된다고 그러면 항만 분야에서는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또는 평택하고 당진하고 너무 싸우지 말고 협조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평택 입장에서 보면 여기 서부두에 들어가는 길,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평택에서 수돗물이나 전기나 다 들어가거든요, 이쪽에서. 경제권도, 이 사람들은 전부 여기로 나와서 여기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택 땅이어야 되지, 왜 이게 당진 땅이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당진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옛날부터 바다의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당진 땅으로 되어 있으니…….”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평택하고 당진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데, 평택항이. 이게 바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가 돼야 되는데 이 경기도, 평택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잘못으로 지금 상당한 부분이 당진항 쪽으로, 충청남도로 경계가 올라갔습니다. 그 바람에 저쪽 서부두죠, 저 위에. 서부두 개발하는 건 세금이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충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저게 경기도로 편입돼야만, 눈으로 보셔도 경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저게 법정싸움까지 가서 행정자치부에서 저게 저렇게 된 거죠?

이게 당진군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5 대 4로 당진군 쪽으로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게 불거질 것 같습니다. 평택시에서도 상당한 불만이 있어서 저 경계 때문에 충남이랑 많이 부딪칠 걸로 아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도표를 잘 보시고 경계분쟁이 다시 발생을 하면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서 저걸 보여드린 겁니다. 나오셔서 설명 많이 하셨는데요. 평택항이, 저는 이렇게 따져서 물었지만 상당히 지금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직원 여러분들도 열악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더욱 수고 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사장님, 공무원 출신이에요? 어디 기업체 출신입니까?

저는 공무원하고 기업을 다 거쳤습니다. 29년 동안 해운항만청 해양수산부에서 공무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끝나고 나서는 인천항만공사 초대사장을 3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임기가 끝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또 평택항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평택항만 사장으로 와 있습니다.

아니, 일반 공무원보다는 말씀을 하도 잘하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사업 쪽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1차가 완료된 거죠? 평택항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1단계 공사가 금년 9월 정도면 끝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보고에 있었지만 이게 43만 평 되는 땅 중에서 일부 못 쓰는 땅 또는 도로 이런 것 빼고 하면 한 30만 평을 저희들이 쓸 수가 있는데 그중에 20만 평은 입주기업이 정해졌습니다. 한 10만 평 남았습니다. 그것도 금년 말이면 다 나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도 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하고 사업을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투자한 금액을 봤을 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흑자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흑자를 내도록 하는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렸지만 수익이 나는 건 민간부분에 다, 서부두 같은 건 다 주고요. 저희들은 공공적 성격이 있는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410억을 투자해서 저희들한테 줘서 저희들이……. 컨테이너공단이 410억 내서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이건 형태가 뭐냐 하면 비관리청항만공사라고 해서 국가가 아닌 사람이 저렇게 부지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임대를 해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자기가 투자한 액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됐고 입주기업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데 수입이 금년 9월부터는 아마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30년 정도에 걸쳐서 그 임대료를 통해서 경기도가 투자한 돈들이 다 회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익을 보고 한 게 아니고요,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또는 여기 하수처리장은 평택시에서 100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해주고 있는데 수익성보다는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도가 지원하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평택에 특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쉽게 봐서. 좋습니다. 같은 경기도인데 까짓것 어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그러면요, 평택항이 생겨서 우리 경기도의 기업체들이나 여기 보니까 카페리호 같은 건데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은 있습니까?

저는 평택항이 있음으로 해서 경기도에 굉장히 큰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가진 자산 중에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곳은 평택항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경기도에는 국제공항 없고요. 국제항으로서 평택항이 유일한 항만이거든요. 그리고 평택항 주변에, 물론 충남 아산 쪽도 많이 씁니다마는 이쪽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화물을 부산이나 인천으로 보내는 것보다 평택항으로 보내서 운송하면 물류비가 굉장히 절감됩니다. 그런 효과들이 경기도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더 많은 산업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항만을 발전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경기도도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평택항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만에 대해서 뭘 많이 알아야죠. 그런데 여쭤본 건 우리 이상기 위원님이 평택이 고향이시다 보니까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 해서 한번 떠들어 본 건데요. 그래도 내가 키우는 개도 내 동네에서, 내 집에서는 50%는 먹고 들어가거든요. 여기 위원님들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카페리호 타면 20%, 30% 깎아주고 그런 혜택을 줘요. 그래야 우리도 좀 평택을 홍보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양평의 공근식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물류센터하고 그다음에 해양레저하고 같이 거길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평택항 안쪽에는 해양레저를 위한 시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업항만에는 큰 배들이 다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레저활동을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저활동하는 것은 경기도 같으면 전곡항 쪽에 한참 나가서 한 거고요.

시화호 쪽이요?

그렇죠, 시화호 쪽의 전곡항하고요. 또 안쪽에 들어가서, 평택호 안쪽에 관광단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레저활동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바닷물이 퍼렇게 보이기에 해양레저사업도 같이 겸비해서 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 누차 말씀드렸는데 8대가 이번에 개원한 겁니다. 다 초선의원이고 말씀드리지만 항만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하실 때에 이후라도 좀 자세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지금 벌써 약 10년 돼가지 않습니까? 추진한 지가?

네.

그러면 그동안 계획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평택항을 계획을 잡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리적 이점이나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택항을 유치하게 된 배경이랄까? 왜냐하면 아까 보면 거의 수입 위주 같아요. 그전에는 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8대 도의회에 의원님들, 특히 건설교통위원님들은 항만을 아셔야 하는데 그래서 모두에 제가 “시간을 내주시면 평택항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평택항을 여기에 개발한 것은 이게 한때 3대 국책항만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광양항개발사업하고 평택항개발사업하고 부산신항개발사업이 3대 국책항만사업이었는데 여기에다 왜 항만을 개발하도록 했느냐 하는 것은 인천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 가로 막혀서 더 이상 개발할 여지가 없었고요. 또 이 계획 세울 때만 해도 인천항은 북한하고 너무 가깝다. 그래서 유사시에 항만 기능이 마비된다. 왜냐하면 인천항은 갑문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인천항 말고 인천항 남쪽에 인천항을 대신할 수 있는 대규모 항만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평택항개발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그게 시작되기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지금은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당진항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철소 그러니까 철강수출 관련된 것 때문에 당진항이 생겼죠? 그렇지 않나요? 주 업무가 그거 아닙니까?

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항도 뭔가 주 업무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선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당초에 평택항이 개항할 때 최초는 LNG인수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평택항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6년에 대형 LNG선박이 처음 들어오면서 평택항이 개항을 했고요. 당진의 경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상업부두가 아닙니다. 제철소가 자기가 필요한 원료를 수입하고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자기 부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LNG인수기지나 제철소의 부두들은 이건 저희들이 산업항 또는 산업부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부두들은 포항제철 같은 데 가도 있고요, 울산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항만은 여기에 있는 항만입니다. 이게 상업항만 기능을 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화성에도 기아자동차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광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수출과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셨는가 그걸 여쭤보려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에 관해서는 동부두에 저희들이 3선석을 전용선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1선석 더해서 4선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항에서는 종합 상업항만으로서 자동차도 일반 철재도 또는 사료원료도 곡물도 원목도 하여튼 모든 화물을 다 취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자동차부두는 전용선석을 4선석 해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수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자랑을 해야죠, 먼저.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에 평택항이 든다고 하는데 다른 항을 모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진항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혹시 부산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택항은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몇 개입니까?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지금 7개 선석이 있습니다. 선석이 7개 있습니다.

부두는요?

그러니까 부두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한 개념인데요. 저희들은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터미널이 평택에는 지금 2개 있고요. 한 터미널은 4개 선석이 있고요, 한 터미널은 3개 선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선석입니다.

그러면 부두로 했을 때, 부산항이 제일 큰 항이라고 하셨는데 부산항은 부두로 했을 때 몇 개의 부두가 있나요?

부산항에는 컨테이너부두가 지금 북항에도 있고 신항에도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큰 터미널만 해도 한 7개쯤 있습니다.

그렇죠. 크죠?

네, 그럼요.

인천항은요?

인천항은 컨테이너부두가 3개 있습니다, 외항에. 내항을 제외하고요.

광양항은?

광양항은 선석 자체가 16개 선석이 있는데요. 그걸 4선석씩 잘라서 하나씩 부두로 한다 그러면 4개 부두가, 16개 선석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두가 많은 순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제가 계획 같은 것을 제출해달라는 게 기존에 세웠을 때는 부두 같은 경우도 몇 개, 언제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연혁만 나와 있지.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 항만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두 자체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항만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할 때에는 그런 전체적인 평택항개발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아까 평택항이 조성될 때 국책사업으로 조성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국책사업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국책사업으로서의 의미는 다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투자가 됐기 때문에 국가도 이제 더 이상, 여기는 민간부분들이 했으니까요, 민간이 했고요. 여기는 어느 정도 부두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라고 붙이기에는 사업단위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제가 그걸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역경제에서 보면 인천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40%까지 간다고 합니다. 평택항은 지금 평택시의 몇 % 차지하고 있죠?

글쎄, 인천항이나 부산항은 벌써 오래전부터 항만이 그 도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개 어느 항만이나 30%에서 35% 사이입니다. 평택은 아직 그런 걸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도 평택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부두 하나에 만족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두를 다시 만들려면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국책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고요. 적정한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항만시설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건의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사장님이 건의하겠지만 김문수 도지사가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지사님도 건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평택항이 살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광양항이나 인천항은 지금 국책사업으로 계속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노후화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국책부분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평택항이 예를 들면 민간이나 경기도 자체에서 추진할 경우에 나중에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순 중국에서 수입ㆍ수출. 수입하는 게 위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걱정되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평택항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소홀해지지 않도록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평택항 마린센터 준공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래 준공 계획은 언제였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준공계획은 9월에서 10월 사이였는데요. 그게 11월 4일 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2009년?

네. 2009년.

이건 변동이 없었습니까?

네, 거의 그대로 됐습니다.

아, 제가 잘못 파악했나보구나. 제가 오면서 언론보도를 봤는데 계획에는 2006년 5월로 잡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시작한 게 아마…….

그렇습니까? 혹시 차질되는 부분이나, 왜냐하면 저희가 항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이상기 위원님도 계시니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려면 정확하게 청사진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돼요. 정확히 설명을 해야지 항만을 모르는데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따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과도 비교를 해야 국가한테나 어디한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를 내는데 우리는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배후시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강조하려면 다른 항구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넋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평택항만 살리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본금 15억을 갖고 시작했는데 민간 주주사 영진공사하고 우련통운이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됐는지?

그걸 설명드리면요. 처음 2001년에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만들 때는 이쪽에 있는 서부두에 일반부두를 같이 만들어서 여기를 운영하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하는데 평택시나 경기도가 부두 운영하는 건 잘 모르니까 민간기업도 같이 컨소시엄으로 하자. 그래서 민간기업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또 선박회사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2004년에 감사원에서 항만공사는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왜 민간부분이 해도 되는 일을 직접 하느냐? 영리사업 하는 데는 영리사업 하는 쪽으로 주고, 민간부분에서 손 떼고 공공적인 사업, 민간부분이 못하는 사업을 해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떼었습니다. 그래서 서부두를 민간부분한테 주식을 다 넘겨줬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러면서 영진하고 우련이 가지고 있던 항만공사의 지분을 경기도나 평택시가 다 사야 되는데 사려고 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럴까,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영진이나 우련에서 “주식 못 팔겠다.”, “그냥 주주로 남아 있겠다.” 이렇게 돼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부분보고 지금도, 작년에도 계속해서 “주식 처분하고 나가라.” 민간부분이 있으니까, 공익기업으로서 공공성 있는 일만 하는데 우린 수익성 있는 사업도 아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주식에 6억 얼마 투자했지만 배당금도 한 번도 없었지 않느냐, 여태까지 지난 8년 동안. 그러니 이제 그만둬라 하는 얘기를 많이 종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냥 “돈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주주로 남아 있겠습니다.”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주식지분을 좀 낮추든지, 경기도가 더 저희들한테 출자를 해주면 경기도의 지분이 확 늘어나고 민간부분은 낮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익금이 발생됐을 때 그때 여기서 요구는 안 합니까?

이사회 같은 걸 할 때 이사로 참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은행에 넣어놓은 것들이 이자가 붙어서 잉여금 같은 게 발생하면 “왜 그거라도 나눠주지 안 나눠주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고, 당신들 그러면 우리 쓰는 운영비, 기본적인 운영비에 관한 비용부담 했냐? 그 운영비를 전부 경기도가, 평택시가 다 주지 않느냐? 그러니 배당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두 회사한테 특혜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지분에 대한 주식을 안 찾아간다는 겁니까?

네. 그냥 가지고 있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마 그 사람들은, 저희들 짐작엔 그렇습니다. 항만공사에 주주로 남아 있으므로 인해서 항만공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진공사나 우련통운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