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재준 의원님 등 13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재준 의원 등 13명 발의)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운영위원회 구성된 것은 충분히 우리 한나라당 안병원 간사님하고도 얘기가 됐고요. 그전에 대표님에게도 충분히 이 말씀을, 제가 별도로 정재영 대표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다 통보해서 끝나는 시간을 미리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회의일정을 잡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상임위원회가 시간이 걸려서 회의를 못 마친 상임위도 있었지만 저희가 회의일정을 잡을 때는 상임위 끝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를 이렇게 개인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정회하고 회의를 뒤로 한다면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대개 불합리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하신 분도 있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안산의 송한준 위원입니다. 우리 진성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8대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고 의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탁하건대 이 자리에서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진행을 위해서는 단어를 잘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행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는 거지 강행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8대 들어서 일을 하자는 의미예요. 일을 하는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줄 때가 진짜 아름다운 의회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8대의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간사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진 위원님 말씀 계셨고 또 정기열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한나라당 간사로서 정기열 위원님이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문자가 왔길래 제가 대표의원님한테 이런 게 왔습니다. 그러고나서 했더니 대표의원님하고 정기열 간사님하고 아마 만나셨던 것 같아요. 만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그 후에 분명하게 저도 정기열 간사님한테 이 문제는 지금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4시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저도 분명하게 한 두세 번 그 부분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은 저 개인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 대표의원님께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어필을 했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 그 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정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 진성복 위원님께서도 표현상으로 “강행” 그렇게 표현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8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님들이 102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의장단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구성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 가지고 오늘 3일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의원님들이 각자 상임위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파악하고 공부하고 또 의회의 일정에 다들 익숙하기에도 바쁜 와중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도의회에서 기본이 되고 또 의회운영 과정에 있어서 원활히 진행이 되고 또 상임위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모든 초선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하기에도 바쁜 와중에, 파악하는 데도 사실은 저 스스로는 벅찹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특위 관련해 가지고 벌써부터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또 이렇게 상정한다라는 그런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간사님과 충분히 논의 후에 다시 안건을 올릴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의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두 번째부터 이렇게 아주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립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오신 분들은 같은 동료 의원님들이시죠? 참관하시는 건가요? 제안발의자세요? 제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당대표로서 역할을 참 잘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갖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특위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저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이번 일정을, 오늘 운영위원회의 일정을 잡는 이 부분부터 너무 일방적이었다. 여러분들께서 늘 얘기하시는 다수의 횡포를 저희들이 했다고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한테 사과를 요구했고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대로 되풀이를 지금 하고 계세요. 사실 회의 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회의를 언제 몇 시에 잡을 것이냐, 이것은 양당 간사가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정기열 수석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뭐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 안병원 간사가 계시니까,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다음날 만나서 서로 의논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셨어요. 틀림없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가셨는데 그 순간 바로 조금 있다가 10분도 안 돼 가지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오는 21일 4시에 운영위원회를 하겠다고.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지요. 어떻게 분명히 양당 간에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그 이튿날 하겠다고 했는데 10분도 안 돼 가지고 우리 고영인 위원장 명의로 해서 오늘 4시에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른 거 다 제쳐놓으시고 당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 그런 얘기죠. 저희들이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럼 그 이튿날 만나서 두 분이 협의해라.” “네.” 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들은 이 특위구성에 대해서, 전혀 이것에 대한 취지나 목적을 들은 바가 없어요. 사실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4대 특위. 한강 살리기 사업, 또 GTX, 무상급식ㆍ혁신교육, 민생특위, 안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GTX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말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효율적인지, 돈이 14조 원이나 들어가는데 누구한테 얼마만한 혜택이 갈는지 사실 삼선의원이면서도 모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반대가 아닌 검증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검증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검증이면 같이 해야 돼요. 우리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검증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질타를 해야 되고 잘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함께 좀 더 발전적으로 의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저희하고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소수지만. 이게 소수도 소수 나름입니다. 76 대 42, 적은 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방적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원을 구성해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그러한 회기, 의회가 된 겁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조례나 이런 급한 것이 있다면 몰라도 이것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반대해서 저지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같이 의논해 보자는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원 구성을 참 어렵사리 이렇게 해서 도민들한테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나마 경기도의회는 낫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 회기에 이 불상사를 일으켜야 되겠느냐? 저는 이것이 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나라당이 잘못하고 민주당이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회 전체가 망신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위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취지의 논의를 별로 한 적도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재선의원급이 12명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도 아마 14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초선의원님들이세요. 저도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들어봐서 알고 그런 4대 특위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속속 내용은 모른다 그런 얘기지요.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또 저희들도 이왕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저희도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결국은 도정이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보다 더 공부를 좀 하셔서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특위를 오늘 다루지 마시고,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마시고 9월 회기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우리도 오는 26일 날 여주 남한강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12일 날 가기로 했는데 의회가 이렇게 잘못되는 바람에 저희가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2주간을.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4대강 플러스 GTX,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 보고를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것을 진짜 진심의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이렇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덕분에 공부 좀 해서 정말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서로가 냉각기,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냉정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냉각기를 갖고 공부해서, 그래봐야 한 달입니다. 한 달 보름 되는데, 9월 달에 이거를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상의가 안 되면 잠깐 정기열 간사나 안병원 간사가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 의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하시려고 하는지도 알고 그 뜻 이해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 다만 중요한 것은 23일 날 결국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 모든 책임은, 더 큰 책임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다수당이 의회를 끌어안은 입장입니다. 저희는 소수 야당입니다. 더 큰 책임은, 도민들한테 지탄받는 것은 다수, 특히 허재안 의장님께서 의사봉을 갖고 계십니다.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에 민주당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멋있게 이번 회기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이런 충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제 진심, 저는 여기 위원회 위원도 되지만 한나라당 당대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고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는 것에 대해서 그 절차상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4대 특위를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를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하는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의회운영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일반 상임위원회가 아닌 거는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관례적으로 중복을 피하는 시간을 최대한 잡는데 거의 그걸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로 이 정도 시간이 되면 그래도 80% 이상 참여하겠다 하면 한두 분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잠시 나오시게 해서 이렇게 해온 게 관례였어요, 운영위원회가. 그런데 가급적이면 모든 위원님들이 편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정에서 민주당 측의 정기열 간사님하고 한나라당 측의 안병원 간사님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최종 판단은 제가 하는 건데 중간에 어쨌든 정재영 대표님하고 좀 의논이 되었고 다음날 더 얘기를 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잠정적으로 시간을 확정했다기보다는 이 논의 전에 4대 특위 구성을 통한 운영위원회 자체가 안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정 대표님의 입장 피력이 계속 있었고 그것이 충돌과정이 계속 좀 있었어요. 사실 합의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마냥 미루기만 해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해 놓고 그 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자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진성복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듯이 가급적이면 그런 시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도 유념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4시에 했을 때 기획위하고 건교위가 좀 걸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시간을 기다리자고 했고 아까 끝난 걸 확인하고, 기획위에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끝난 걸 확인하고 40분 정도에 하자 이렇게 제가 중간에 했었던 거고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위가 남아 있긴 한데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회의 자체는, 그러니까 특위를 오늘 상정해서 결론을 짓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좀 얘기를 마저 하기로 하고 회의는 좀 진행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회를 요청했지…….

아니, 잠깐만요.

간사 간에…….

구분을 짓자고요. 그러니까 2시간 후에 하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동의를 구한 거니까 큰 의견이 없거나 다수의견이 그러면 일단 그건 진행하고 정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의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늘 상정해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정재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서로 의견을, 좀 더 토론과정을 거친 후에 정회를 하든 속개를 하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이필구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인데 지금 한 5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지루한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기열 간사님께서 정재영 대표님, 안병원 간사님하고 시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합일점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 4대특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자체를 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고 정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합의가 약간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점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초선의원들이 보고받는데 그것도 버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제 입장에서는 버거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고 자기 자신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의 아름다운 동행, 진심 어린 동행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의회는 우리가 다수당이 됐고 다수당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은 우리 도민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끝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니고 우리들이 약속했던 것, 도민들이 원하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23일 날을 넘겨버리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고 그 특위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부도 하고 같이 알아보자고 하는데 특위를 구성해서 같이 알아보고 같이 연구하면 됩니다. 이것을 그랬을 때 도민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꼭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특위안 구성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특위안 구성한 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연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경기도의원들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강력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입니다. 삼선의원이신 정재영 선배 위원님께서 초선의원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정재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4대 특위에 대해서 총론에서 동의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초선의원들이 업무보고 받는데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도 선거기간 동안 지역에서 이러저러한 현안들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이고 주민들한테 답변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무상급식이 됐든 혁신학교가 됐든 아니면 GTX가 됐든 혹은 4대강이 됐든. 아무것도 모르고 답변하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질문들을 하면 그거에 답을 해야 됐고 그러려면 준비를 많이 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 결과로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했거나 뭔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저한테 표를 주시지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100여 명의 초선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는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쨌든 초선의원들의 수준을 조금 폄하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GTX와 관련돼서는, 제 지역이 화성 동탄입니다. 동탄은 계획상 GTX가 출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 지역의 95% 이상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체감하는 걸로 보면 95% 이상이 GTX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도 그랬고 선거기간 동안도 김문수 지사님한테 표를 많이 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GTX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요. GTX가 잘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하는 우려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GTX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공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또 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GTX와 관련돼서 많은 자료를 봤고요. GTX와 4대강사업과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진 위원님과 같이 건교위 같은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다 받은 상태이고요. 민생대책 해야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민생대책에 관해서는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있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내야죠. 그것이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저는 7대 의회에서 일정 정도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가 됐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어 있을 것이고 기존의 선배 의원님들도 많은 공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기간 동안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가 선거이슈 중에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의원님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물론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인 안들, 대안들 마련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백지상태로 출발한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4대강사업과 GTX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거는 만약에 특위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의원 개인 신분으로라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담당공무원들하고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그거에 대한 우려는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것과 많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GTX가 경기도에서 낸 자료 세 가지가 다 틀린 상태로, 뭐 우리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서 저는 이것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9월 달로 늦춘다고 하면 우리 선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각 상임위들 그다음에 정기회의 들어가고 예결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실지로 이 특위를 가동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이 없고 형식적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국민의, 도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하는 것들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들어가서, 저는 도의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고요.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준비돼서 들어왔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름 동안 휴가 가고 놀고 싶은 생각 없고요. 이게 특위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의원님들만 들어오실 겁니다. 더 준비되고 더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 오셔서 여름 동안 땀 흘려가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제안자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측을 해서 판단을 해서 뒤로 미루자고 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제안자 의원님들의 제안발의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히 들어 본 다음에 얘기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제안자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토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만 가지고 뒤로 미루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순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자, 이 내용을 들어 본 다음에, 그다음에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운영위원회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충분한 협의는 안 됐다 하더라도 사전에 다 인지하고 오셨고 또 거기에 따른 특위 발의를 10명 이상 하게 되면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안건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것을 통과시킬 거냐 말거냐 유보할 거냐는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부분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정회를 잠시 한 후에 조율할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과 삶의 부분이 아닌 개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천박성은 환경의 대공세에 직면하여 질병의 공포와 기후변화의 재앙으로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지구 곳곳에서는 지각변동과 천재지변이 빈발하고 있고 아토피 등 질병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는 요즘 우리의 식수원이요 휴식의 요람이었던 4대강 유역이 정부의 대대적인 토목사업으로 황폐화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4대강사업의 중심권역에 속해 있는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모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를 초청,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물거품으로 사라질 4대강 예산을 건져내고자 하며 경제위기 속에 날로 세수가 줄어드는 이때에 건설업체 지원성 4대강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경기도의원의 가장 시급한 책무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과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살기 좋은 경기도가 과연 어떤 입장을 정해야 하는지를 진지한 논의를 전개하고 도민께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약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4일 이재준 의원 등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성목적과 활동기간 및 위원 수는 이재준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프로젝트이며 하도 정비로 홍수위 저감 및 비상용수 확보, 고수부지 정비와 상시수면 확보로 하천공간의 이용 극대화, 생태하천 조정 및 주민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한강살리기 사업 추진 경위 및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15일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 결정 채택하고 2009년 2월 현재 문화재 지표 및 시ㆍ발굴조사를 하였으며 2009년 6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2009년 6월 8일 한강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확정, 2009년 7월 유역종합치수계획 확정, 2009년 7월에서 9월 한강 하천기본계획 결정고시, 2009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심의 협의, 2009년 10월 1단계 3ㆍ4ㆍ6 공구 공사착공, 2009년 11월~12월 1단계 2ㆍ5 공구 공사착공, 2010년 4월 2단계 1공구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강살리기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7공구 117.2㎞ 중 서울청이 3공구 60.21㎞, 수자원공사가 1공구 17.5㎞, 경기도는 3공구 39.5㎞로써 사업비는 1조 3,859억 원이며 공사착공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2010년 4월 13일까지로 하였으며 2010년 7월 12일 현재 공정률은 2.4%~31.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행 한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공구 사업구간은 팔당댐에서 양평대교까지로써 2010년 4월 13일 공사착공하여 7월 12일 현재 2.4%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공구 사업구간은 양근대교에서 이포보까지 2009년 12월 21일 공사착공해서 2010년 7월 12일 현재 2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공구 사업구간은 여주보에서 여주대교로써 2009년 12월 21일 공사착공하여 2010년 7월 12일 현재 20.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활동기간 및 위원 수 등 구성요건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실효성 관련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한강살리기 주요 사업내용은 치수 및 이수, 친수 및 친환경 계속사업으로 7개 공구 중 3개 공구는 경기도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다른 4개 공구는 수자원공사,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언론 및 일부단체에서는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관심과 문제 제기 등을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방안마련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4대강살리기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며 한강살리기 사업 7개 공구 중 4개 공구는 국가기관에서 시행하고 3개 공구는 경기도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4개의 항에, 4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잠시만요. 제가 진행이 미숙했습니다. 2.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완석 의원 등 12명 발의) 3.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용진 의원 등 12명 발의) 4.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문경희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교통시스템은 개발과정에서 서울의 위성도시로 육성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교통체계의 대부분이 서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남북을 중심으로 발전된 서울 중심의 종속적 교통체계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말하는 것이죠. 역시 서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편의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보다 경제적 비용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되는 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20% 내외뿐입니다. 20%의 이동을 위해 80%가 재정적 지원을 희생하여야 하는 모순구조가 GTX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중이니까 끝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안설명하는 과정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제가 할게요.

정 위원님, 제가 드릴 때 하시는 걸로 하고 이 제안설명 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대표님!

정기열 간사님이 위원장이신가요? 왜 그렇게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표님이……. 제안설명하고 있잖아요!

정기열 간사님이 위원장이에요?

정 위원님! 위원장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제안설명 하는데…….

정기열 간사님이 위원장이에요? 위원장님한테 내가 의사진행발언 했어요!

잠시 속기록을 멈추시고…….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한테 했지 정기열 간사한테 했어요!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발언기회를 안 드렸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하세요.

정 위원님! 제가 발언기회를 안 드렸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죠?

잠깐만요!

정회를 해서 우리 서로 협의해서 의논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의견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고영인 위원장이 늘 쓰시는 말씀 “다수당의 횡포, 승자독식” 이런 말씀을 쓰시는데…….

정 위원님!

그게 뭐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회의진행의 기본을 아시는 분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정리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그럼.

정재영 씨!

누가 그랬어! “정재영 씨” 누가 그랬어!

정 위원님!

누가 “정재영 씨”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

어허. 지금 제가 정회시간을…….

이필구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함부로 그렇게 말 막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하세요. “씨”가 뭐예요, “씨”가.

같은 의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회시간을 이따가 갖기로 했고요. 정회시간을 제가 갖는다고 했어요.

“정재영 씨”? 아무리 의회지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정 위원님,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제가 아까 어떻게 얘기를 정리했냐 하면 이것을 지금 다 질의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4개 설명을 들은 후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가 정회를 한다고까지 지금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여기 지금 제안 동료 의원님이 설명하는 과정에 그렇게…….

고영인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개입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설명 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설명 들은 다음에. 설명 들은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은 항시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완석 의원과 정재영 위원 동시 발언 중)

따라서 GTX 정책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교통접근성에 대한 지역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교통양극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김문수 지사는 GTX를 2016년 개통을 예정으로…….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번 일로 해서 분명히 저는 시간을 드렸어요. 양당 협의해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하시고 다 이걸 들으시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실 수는 있는데 23일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고영인 위원장님이나 또 민주당에서 모든 책임을 100% 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회를 하지 않고 한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적인 모든 책임은 모두 민주당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일어서겠습니다.

총 공사비 13조 9,000억 원, 총 연장 174.6km,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민간 60%, 개발부담ㆍ개발이익 20%, 국비ㆍ지방비 20%, 이 중 국비 15%, 지방비 5%로 추진 중입니다. GTX 3개 노선의 건설은 초대형 국책사업이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12조 원이 소요되는 민자유치사업 역사상 최대의 사업임을 직시한다면 추진여부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8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김문수 지사의 GTX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여 더 이상 국가 재정 지원이 희생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GTX검증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예의도 없어, 예의도.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애초의 계획대로 일단 보고는 다 받고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이것은 의사진행을 변경하기 위한 정회가 아니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듣는 건 다 듣는 게 좋지요.

이의가 더 이상 없으시므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각국의 노력과 국가 간의 공조로 서서히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여기저기서 출구전략에 대한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불안요소가 유럽 등지에서 또다시 불거지며 더블딥이라는 불안과 공포가 상존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이후 즉각적인 유동성 지원 등 발 빠른 대처로 금융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실적, 제조업 가동률, 주가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과거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상이 예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가 하면 아예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명 경제가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아직 힘들기만 한 실정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소외된 중소기업, 날로 높아져만 가는 사교육비 부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실업, 직장 내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그리고 갈수록 박해지는 복지혜택 등으로 인해 눈치만 봐야 하는 노인 및 취약계층 등 암울한 바닥 경제는 여전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제8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민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기도 내 민생현장의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하여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위원은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석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4일 박용진 의원 등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성목적과 활동기간 및 위원 수는 박용진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국외 경제여건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고용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다소 증가한 실정이고 2010년 6월 현재 전국 취업자는 2,42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만 4,000명이 증가한 수준이며, 경기도 취업자 수는 573만 6,000명이며 지난해 대비 11만 8,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6월 현재 전국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대비 0.4% 감소한 수준이며 경기도 실업률은 지난해 평균 4.1%에서 2010년 6월 현재 4.4%로 0.3% 상승하였습니다. 도내 실업자는 2010년 6월 현재 26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4,000명이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 실업자 87만 8,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8만 2,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내 청년 실업률은 2010년 6월 현재 8.4%로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도내 위기가정 무한돌봄 실적은 2010년 6월 현재 지원실적은 8,791건에 65억 원으로 지원내역은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민생경제 활성화, 노인 및 위기가정을 돌봄으로 도민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는 경제투자위원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등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실효성 관련입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가족여성위원회 소속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6ㆍ2지방선거 결과 도민들은 선별적 급식이 아닌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택했으며 공교육이 파괴되고 사교육이 조장된 현 교육실정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인 혁신적 공교육 모델 정립이 필요함을 명백히 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는 극히 소극적이어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결국 해당 지자체가 책임지고 펼쳐가야 할 실정이며 이런 실정으로는 국민의 염원인 전면 무상급식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도민들이라면 누구든지 느끼는 작금의 수직적 줄 세우기, 시험기계 양산, 시장 논리에 입각한 현 교육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를 탈피, 미래지향적인 자기 주도형 학습에 의한 창의ㆍ소통ㆍ인성교육의 실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경제적 차별 없는 전면 무상급식과 누구든지 어디서나 만족하는 교육을 위한 혁신학교 육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연구를 위한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14일 문경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성목적과 활동기간 및 위원 수는 문경희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초ㆍ중ㆍ고 학교급식을 말씀드리면 2,148개 교에 180만 5,000명으로써 이 중 학교급식 학생 수는 178만 3,000명인 98.8% 수준입니다. 다음은 도내 무상급식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학생의 25.5%인 45만 9,072명으로 이 중 저소득층 자녀가 22만 9,654명, 학교단위 무상급식이 22만 9,418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의거 성남시, 과천시, 구리시, 포천시는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5개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농어촌 초등학생 전체와 도시 초등학생 5ㆍ6학년 38만 6,984명의 소요예산은 1,517억 원이며 2011년은 농어촌 초등학생 전체와 도시 초등학생 3학년~6학년 66만 명으로 소요예산은 2,547억 원이고 2012년에는 도내 초등학교 전체 87만 2,000명으로 소요예산은 3,900억 원이며 2013년에는 도내 초등학생 전체와 중학생 3학년 104만 8,000명으로 소요예산은 4,930억 원이며 2014년에는 도내 초ㆍ중학생 전체 138만 9,000명으로 소요예산은 6,61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혁신학교 운영 추진배경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추진배경은 새로운 학교의 틀에 대한 필요성 대두,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확산되고 ‘누구든지, 어디서나’ 자기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학교와 수업, 교실을 변화시켜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행복한 배움과 미래지향적 교육 실현을 하기 위함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학교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현재 지정 운영 학교는 33개 교 이외에 2010년도 9월에 10개 교를 추가 지정 예정으로 혁신학교 지정에 따른 소요 예산은 1개 학교당 1억 원~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관련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주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실효성 관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ㆍ중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까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도별 소요 예산액은 2010년도에 1,500여억 원에서 2014년에는 6,600여억 원으로 증액되고 지자체의 부담액 또한 2010년에는 566억 원에서 2014년에는 3,203여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는바 소요재원 확보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와 다양화 실현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가 혁신학교 운영의 성공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및 운영 내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바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이재준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GTX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론은 어쨌든 제목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제안 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은, 여기 보면 부정적인 기류들이 좀 흐르고 있는데요.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전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안을 제시하신 건가요, 아니면 합리적인 기준에서 어쨌든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제기 속에서 제안하신 건가요?

네, 우선은 지금 GTX 문제가 일반 경기도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지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반도민들한테는 거의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보고 물론 여러 가지 본 의원과 그다음에 이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를 상정해서 지금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네, 특별히 예단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이 사업이 좀 더 경기도 교통체계의 합리적인 것을 위해서 저희가 검증해 보자 하는 그런 특위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오완석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용진 의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박용진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굉장히 필요합니다. 혁신학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2쪽에 보면 재원조달하는 면에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원조달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학교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의 의견은 교육청 자체조달을 하며 지자체 협조를 받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학교 자체는 지금 당장 재정보다는 혁신학교를 많이 알리고 혁신학교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기초단계를 먼저 설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조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6ㆍ2지방선거 결과 우리 도민이 모두 원하는 사안으로 누구든지 경제적 차별 없이 학교급식을 이행하자는데 일치를 모아온 의견입니다. 무상급식의 재원조달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10년에 1,517억, 2011년에 2,547억, 2012년에 3,900억, 2013년에는 4,930억,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는 2014년에는 6,61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중앙에 무상급식에 관련되는 무상급식법 개정이 요구되어지고 중앙의 급식법 개정이 되어진 다음엔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 교육청과 도청이 그리고 중앙이 서로 합의하여 그 일부를 서로 분담하면서 꾸준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위원회는 더 급히 신설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혁신학교를 따로 해야 할,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혁신학교의 본 취지는 전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평등 다시 말하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교육인데 혁신학교나 특목고를 만들어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면 차별화된 교육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혁신학교로 지정이 안 되고 특목고로 지정이 안 된 일반학교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한 학교당 1억에서 2억 원씩 들여서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따로 본보기로 이끌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는 현재 공교육이 공교육의 모델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두된 학교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공교육은 지식습득 중심의 암기위주의 학습이고 창의적인 교육과 인성교육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교육의 조장이 심해서 모든 가정의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신학교 1개당 소요되는 예산은 1억 또는 2억인데요. 만약 이 모든 학교가, 특정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 모델을 기점으로 성공을 확인한 다음 혁신학교화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학교가 혁신학교인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의 모델을 보고서 모든 공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이룰 수 있다면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1억에서 2억 원씩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33학교가 지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결과를 산출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여론조성이 일고 있습니다. 가까운 양평초등학교에서 많은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인 사례들이. 중학교는 가까운 우리 지구에 있는 호평중학교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추진 중인 사업이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혁신학교는 많은 학교들에게 또 학부모님들에게 주변 분에게 혁신학교가 어떤 것이다라는 홍보활동이 주 관건이고요. 많은 혁신학교의 사례들을 모으는 것이 현재 관건입니다. 실험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를,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보는 거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학교는 그만큼 혜택이 안 간다라고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문경희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가 비록 원만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