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어제는 업무보고 둘째 날로써 도시주택실과 도시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마쳤고 오늘은 마지막 회의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곳 현지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곳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2010년도 업무보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운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현황, 2009년 업무추진 성과, 여건ㆍ전망과 향후 중점과제, 2010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2010년 팔당본부의 특수시책, 기타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일반현황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1989년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처음 개소되어 운영되다가 2006년도 9월에 본부로 승격하였으며 2008년 7월 현재 위치인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09년 1월 수질오염총량과를 신설하여 현재의 1본부 4과 12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정원은 91명이나 현원은 90명입니다. 보고서 4쪽의 각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은 2010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343억 원이며 이는 지난 2009년도에 비하여 387억 원인 6.8%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총예산 중 국비가 4,515억 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2009년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기반 마련, 물 환경 교육ㆍ홍보, 팔당상수원의 규제개선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분야 “가”등급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환경부평가 최우수 판정을 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분야별 업무추진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여건ㆍ전망과 향후 중점과제입니다. 금년도 여건ㆍ전망을 보면 팔당호 수질개선 1단계 종합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 웰빙문화 확산으로 깨끗하고 맑은 친수공간 확보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금년도에 이러한 도민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선의 지속 추진과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 하수도 보급률 향상, 하천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공급 확대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의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금년도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 생태계가 살아있는 하천 유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기반 마련,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교육ㆍ홍보 그리고 과학적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등 6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의 중점 이행과제 추진현황 중 첫 번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입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의 팔당호지역 하수도 보급률 향상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신설 57개소, 증설 7개소 등 6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겠으며, 271㎞의 하수관거를 정비키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환경공영제 추진입니다. 용인시 등 7개 시군 3,600개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105억 원을 지원하고 남양주 등 12개 시군의 영세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를 지원하여 공공처리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사업은 용인시와 광주시의 신규사업과 남양주시 계속사업 등 3개 사업에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중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비점오염 관리 예보제는 기상청의 강우정보를 활용하여 시군 담당자에게 1단계는 7일 전에, 2단계는 2일 전에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예보사항을 통보하여 맨홀 청소라든가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이용한 도로 청소, 가축분뇨, 공사장 관리 등 사전에 비점오염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수질오염행위 사전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통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함은 물론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하여 수질오염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상수원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에 대하여는 수질개선사업의 실질적 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해빙기 및 장마철 부유쓰레기 수거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깨끗한 팔당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많이 발생하는 조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조류예보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의 두 번째로 생태계가 살아있는 맑은 하천 유지입니다. 첫 번째로 17쪽의 샛강 살리기 프로젝트 2013 추진입니다. 그동안 팔당 및 경안천 위주로 추진해 온 도의 수질개선사업이 안정화되고 있어 2,732개 하천을 포함한 도내 주요 하천으로 확대하고 수질개선의 다변화를 모색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임진강수계 등 각 수계 17개의 주요 하천과 팔당호 등 5개 호소이며 총량제 의무제 전환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신계획 수립 및 보완과 하천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정능력을 복원하여 수생태계를 원상회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생태하천 복원을 위하여 용인 마평보에서 삼계교 까지 8.9㎞에 거쳐 생태호안 조성, 인공습지 조성 등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151억 원을 투자하여 정수식물 식재, 생태환경 학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27일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1년 1월에 2차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오염된 하천의 자정능력, 생물서식처 보호, 친수기능을 복원하기 위하여 18개 시군 19개 하천 136.3㎞에 296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경기도와 신세계가 MOU 체결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경안천 경안습지 또 금악천, 광주 청석공원 등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1년 사업투자를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가축분뇨, 분뇨 등에 의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성, 이천, 양주 등 3개 시에 1일 처리용량 560t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공사 대비 공정률 40%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한 분뇨처리시설 6개소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4개소에 대하여 협잡물 종합처리기, 송풍기 등을 교체하여 처리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2쪽입니다. 용인시 수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74개소 하수처리시설과 경안천 등 7개소의 하천 TMS를 구축하여 상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평 용추계곡 등 여름철 연간 물놀이 이용객이 400명 이상 되는 지역 3개소와 바닥분수 등 물놀이가 가능한 분수를 지정하여 성수기인 6월부터 9월까지는 월 2회 정도 대장균조사 등을 해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의 세 번째 단락인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기반 마련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농어촌 등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평택시 등 20개 시군에 320㎞의 상수관로 설치 및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을 통하여 양질의 수돗물이 항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5쪽 먹는 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사업은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4,015개의 방치공을 발굴하여 3,729개를 복구하였습니다. 31개 시군의 425개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입니다. 신천 방류수의 색도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색도저감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신 해소와 친화적 하천 수질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해 고양시 원능하수처리장 등 5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의 1일 방류수 16만 5,000t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의 네 번째 단락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입니다. 먼저 28쪽의 체계적 물환경 정책기반 구축입니다. 팔당물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유관기관 정례회의와 선진화위원회 팔당수질개선분과위원회를 각각 격월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부 및 팔당물환경센터 간담회 개최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등 환경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팔당정책포럼을 반기 1회, 환경 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팔당아카데미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9쪽입니다. 수변구역 내 시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수변구역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0쪽입니다. 한강수계의 강원도, 충청북도, 서울시,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수질개선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강수계 수질개선 기금사업의 협력 및 신규사업 발굴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및 추가 규제개선 공동협력 등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입니다. 환경정비계획 승인지역 중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가승인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개선과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규제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단락인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교육ㆍ홍보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환경공무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팔당물환경 체험교육 및 청소년 팔당 물사랑 지킴이 양성교육을 내용으로 팔당물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분야 공무원 및 시군별 수질업무 담당자와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테마별 연찬회를 실시하여 물환경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질개선 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홍보영상물 제작 및 팔당백서를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입니다. 팔당본부의 구 청사인 환경교실을 활용하여 팔당물환경 교육장 활용 및 지역주민 등의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팔당지역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는 팔당본부 건물 9층의 팔당전망대가 주민과 더욱 가까워지는 명소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입니다.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와 한탄강지키기 운동본부 등 지역주민, NGO와 협력하여 수질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홍보되도록 하고 그들의 수질보전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의 마지막 단락인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되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량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각종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진위천유역은 자정능력이 상실되고 있는 하천으로 수질개선이 시급하여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통한 과학적 관리로 하천의 수질개선과 지속개발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에 진위천유역의 수질오염총량제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1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수립을 위한 주요 하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측정자료를 확보하여 각종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11개 지점에 대해서 8일 간격으로 연 36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2쪽의 금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팔당 푸르내 길 코스 선정 사업입니다. 팔당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걷기 좋은 길을 선정하여 도민에 대한 친수공간 제공 및 수질개선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팔당본부의 여러 직원들의 숨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 방문봉사, 문화체험 지원 등의 봉사단을 운영하여 각종 규제로 인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실시키로 하여 지난 2월 10일 그루터기 봉사단을 창립해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4쪽입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현지 환경정비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 건강한 물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건강한 물 지킴이를 운영 마을상수도 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입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담당자의 환경 지식을 넓히고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6쪽부터 49쪽은 팔당호의 현황, 수질 관련 통계 그리고 본부 간부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김태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팔당수계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불투수층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점오염에 대한 저감시설 확충이라든지 지속적인 어떤 저감대책이라든지 사전예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도의 방침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질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 그다음에 공장의 폐수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해왔는데 그것을 점오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BOD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준일에 잡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점오염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COD 쪽의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이런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44개소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치형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경안천에 보면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습지를 통해서 저감시키는 방법, 공원 같은 데에 같은 식생으로 해서 공원에 물을 흐르게 해서 식생으로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본 것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침투형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저희들이 비점오염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류조, 그러니까 유수지 만든 데가 시군에 굉장히 많거든요. 단순하게 물 양만 보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내보낼 때는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맑은 물만 내려보내는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고요. 한 가지 저희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기상청하고 저희가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7일 후에 비가 올 게 예상이 되면 저희한테 정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시군에 전부 연락을 해줍니다. 담당자나 시군 공동게시판에 띄워주면, 7일 후에는 비가 어느 정도 올 예정이니까 대비를 해라 그러면 7일 전에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를 인발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미리 청소를 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 이틀 전에 내려보내 줍니다. 이틀 전에 10㎜ 이상 비가 올 게 예상이 되면 담당자한테 SMS 문자가 나갑니다. SMS 문자가 나가서 담당자들이 팔당호 주변이나 하천 주변을 진공청소차량을 통해서 청소를 먼저 한 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비점오염 예보제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팔당수계에 관련해서 상류하천인 경안천 생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번 도에서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이라든지 수질 정화를 위한 인공습지라든지 이런 조성에 현재 약 788억 원의 총 예산을 들여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장마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현재 이 시설을 하면서 생태하천 복원이라든지 인공습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향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라든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조성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후관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량이 굉장히 빠른 지역은 설계를 할 때 굉장히 강화해서 조성을 하고 또 이따가 시간 되시면 가시겠지만 물이 흐르지 않고 잠기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데는 조금 낮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유석과 장마 양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집중적으로 며칠 전에 비가 한번 쏟아졌는데 우리가 이미 공사한 지역에 나가봤는데 아직은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 아마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또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유지관리 비용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에 대해서 수도시설을 하고 있는데, 약 322억 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대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수도 공급사업이 경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비해서 저쪽 다른 지방에 농촌지역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기도 연천, 포천, 김포 이런 데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돼서 거기에다 매몰을 하게 되는데 매몰지를 조사해 보면 매몰에 의한 수질오염은 아직 발견된 적은 없어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핑계 대 가지고 계속 환경부에 요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행히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을 핑계 삼아서 국비 73억 원을 예비비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지하수를 계속 검사해 가지고 부족한 지역을 자꾸 발굴해서 그쪽 지역에 먼저 용수 공급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팔당수계 관련해서 도민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상하수도를 이용하고 쓸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생태, 생활 환경을 지키고 건강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시는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물이 많은 물줄기를 따라서 하수도에서, 하수도 보급이 잘 안 되다 보면 많은 이물질들이 천변을 통해서 팔당으로 스며들어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수도 보급률을 90%대까지 올렸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미보급된 지역은 대체적으로 어떤 지역들인지? 지금 90%대로 일반지역과 팔당지역을 나눠서 올려주셨거든요. 미보급된 지역들이 어떤 지역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하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광주시 같으면 광주시 전역을 다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하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런데 그만큼의 국비를 확보도 못하지만 국비에 따른 지방비도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도시화된, 사람이 밀집된 지역을 가지고 우선 하수도 구역으로 지정하거든요. 그런데 미보급된 지역은 주로 산간이나 농촌지역이나 이런 쪽이 하수도가 보급이 안 됐는데 대신에 이쪽 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 기준 이내로 배출을 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보면 여기에 3,600여 개소의 사업량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위반 건수도 나왔네요. 그런데 위반 건수의 업소들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업소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러면 일반 가정집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음식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집이나 음식점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위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12가구가 살고 있으면 거기 정화조가 묻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정화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정화조 관리가 문제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공영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개인의 하수처리시설을 관리 못하니까 전문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20%를 보전해 주고 시군이 3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50%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반시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게 되면 거의 반 이상, 한 52%가 위반됐었는데 우리가 공영제를 실시하고 나서는 4.0%로 많이 낮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천오염의 가장 문제가 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당지역만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허락되면 주요 하천지역도 확대 실시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생태가 살아 있는 맑은 하천 유지를 보면 샛강 살리기 프로젝트 2013 추진 정책목표에 보면 성과지표가 나와 있지요? BOD ppm이 전체적으로 08년, 09년 그리고 10년에 와서 봐도 ppm이 더 낮아지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될 텐데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게 없다면 지금 한강수계에 들어가 있는 신천, 한탄강, 임진강, 기타 많은 임진강 수계에 들어가 있고 팔당수계에도 많은 천들이 들어가서 쭉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ppm이 그렇게 특별히 낮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질개선본부에서 해마다 예산 투여하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수질 개선의 노력이 진부한 것 아니냐, 미미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페이지에 저희가 목표를 설정한 것을 보면 1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1년 단위에 수질개선을 획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샛강 살리기 프로젝트 2013은 지금 2013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성과가, 목표량이 저감되는 게 나타나는데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09년, 10년 이렇게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년 단위에 0.8ppm이나 1ppm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백억 내지 수천억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색도를 낮추고 BOD ppm을 낮추는 일련의 노력들을 수질개선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발생하는 발생원인자들에 대한 지도 단속 같은 것들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개선본부에서 각 천마다, 상류에서 오염을 발생하는 그런 업소 내지는 공장 아니면 축산, 오폐수를 흘려내려 보내는 지역의 업소들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도 철저하게 노력을 같이, 연계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민원발생이나 불시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다음에 공장 폐수, 공장 폐수는 사실 저희 팔당본부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위 내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일부 위법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발이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개별에서 농도로 규제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농도가 나와 가지고 하천에 와서 합쳐지게 되면 하천물은 오염이 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생긴 이유가 그겁니다. 과거에는 농도를 가지고 규제했는데 앞으로는 총량을 가지고 규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총량으로 하게 되면 100을 내려 보냈던 것을 80만 내려 보내면 20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색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색도가 법적기준 이내입니다. 이내지만 실질적으로 신천에 내려가는 물을 보면 물이 새까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준 이내지만 더 맑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색도저감시설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이 앞으로는 농도규제에서 총량제가 되면 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모순점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첨언한다면 요즘처럼 우기에는 기업체들이 폐수를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가 비만 오면 밤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막 쏟아서.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이것이 수질개선본부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의 관계기관들 간의 협조와 협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팔당 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팔당수계가 아닌 부분도 상당히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이름이 팔당수질개선본부라 그러는데 경기도수질개선본부라고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에 대한 관리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하고 종말처리장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료 11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의문했던 것이 여기에서 풀리는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사업에서도 용량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팔당 쪽의 것은 고급을 쓰는 것 같고,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 같고 기타 지역은 상당히 공법이나 이런 데에서 값이 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보면 관거 정비도 팔당지역에는 110㎞를 하는데 1,600억이 들었는데 일반지역에는 161㎞를 하는데 800억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래 관거는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공법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법이 팔당지역은 좀 더 세밀하게 100% 저감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이고 아래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것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팔당본부라고 해 가지고 팔당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2청에는 저희 업무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팔당본부만 경기도청에서 유일하게 1ㆍ2청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천까지도 다, 한탄강ㆍ임진강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명칭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한번 건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김문수 지사님이 취임해서 팔당 쪽을 중점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명칭이 이렇게 되었는데 한번 그것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하수처리장 비용이 왜 팔당지역은 비싸고 일반지역은 금액이 싸냐 그 질문이신데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저도 오산에 살지만 오산에는 싼 것 쓰고 이런 건 아니고요. 공법도 싼 것을 쓰는 게 아니고, 팔당지역은 일반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이 반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맞추려면 그만큼 시설비를 더 강화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 관거 정비는 일반지역은 신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은 다 합류식입니다. 이게 하수도가 똑같은 게 아니고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하는 관거식이 있고 오수하고 우수를 합류식으로 하는 관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예를 들어서 안산이나 과천, 분당 이런 데 신도시는 전부 분리관거가 들어가는데 기존 도시는 합류식으로 그냥 깔았어요. 그리고 팔당지역은 전부 분리식으로, 그러니까 합류식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분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당지역이 관거비용도 훨씬 높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인 쪽에서 종말처리장을 분석하는데 이 물이 내려와서는 안 될 지역인데 공법 자체가 침전식을 쓰기 때문에 완전 정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습니다.”,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6쪽에 방류수의 재활용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설 수가 한 34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이 방류수 재활용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류수 재활용은 거기에 나온 대로 5개소에 대한 것은 계획이고요. 방류수 재활용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일부, 오산하수처리장하고 부천하수처리장만 지금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사업은 유인물에 나왔듯이 5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개라고 하는 것은 펌핑을 해 가지고 올리는 얘기지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을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하천에 흐르는 물이 유지용수가 하수 내지 폐수로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높기 때문에 처리된 물을 다시 상류로 끌어들여서 상류에서 다시 내려 보내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데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일단 팔당호에 오니까 전에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만들지 못하면 도지사직을 그만두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지금 팔당호 수질이 몇 급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지요? 2006년도에 오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팔당호의 수질이 1.5ppm이었습니다, BOD로. BOD로 1.5ppm이었고 지금 10월 평균, 그러니까 2010년 5월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평균 5월까지가 1.2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몇 급수인데요?

1급수입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먹는 물의 의존비율이 지하수가 아닌 하천에 거의 다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먹는 물을 만들어내는 데, 수질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특히 구체적으로 팔당호 주변에 있는 계획을 보면 수질을 유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친수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감도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두물머리의 유기농단지가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그런 친수환경을 만들어서 그곳에 설치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 유기농단지보다 더 수질오염을 시킬 가능성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오염에 대해 비교된 자료가 나와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와 있고요. 지금 친수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오염이 될 것 아니냐 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도를 보시면 자전거도로라든가 주로 초지 형성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강으로 들어가게 설계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초지라든가 인공습지를 통해서 내려 보내도록, 정화해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온다 그래서 그것이 곧 오염의 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양평에 있는 세미원이나 석창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는 식사가 안 되고 화장실도 그 안에는 없습니다. 전부 바깥에서 일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될 거고, 유기농에 대해서 이것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하천법이 먼저 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설치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항간에 요즘 유기농이 수질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왜 유기농이 수질오염을 시키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것을 관행농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관행농업을 했을 때와 유기농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관행농업에 비해서 유기농 농사가 훨씬 수질은 적게 오염시켜요. 왜냐하면 제초제라든가 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관행농업에 비해서 수질오염을 적게 시키는 거지 전혀 오염을 안 시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유기농은 토질에 굉장히 좋지요. 토질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어주는데 관행농업은 화학비료를 쓰다 보니까 토지가 척박해 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수질 쪽에서는 관행농업에 비해서 유기농이 수질오염을 적게 시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기농이라고 해서 수질오염을 안 시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기농하고 초지를 비교하게 되면 초지나 습지를 만들었을 때 훨씬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유기농이 수질의 주범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행농업에 비해서 유기농업이 훨씬 좋고 유기농업보다는 초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수질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나, 특히 팔당호 관련해서 계획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당사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가지고 계신 데이터에 대한 공유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정치적인 방향보다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말씀도 그런 데이터를 위주로 해서 설득을 하든 그쪽의 말씀을 듣든 간에 그런 기초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경기도에서 수도권 2,300만 명의 주민들이 마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고 계신데, 그 뿐만 아니라 특히 학습동아리 물환경연구회라든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활동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모범적이고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마 더 많은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팔당호 부유쓰레기가 연간 수거되는 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1년에 1,500t에서부터 2,000t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부유쓰레기들이 확보됐을 때 거기에서 재활용되는 양은 얼마나 되지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요?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

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하게 되는데 거의 다 매립을 하고 한 50t 정도는 소각을 합니다.

50t을 소각한다는 얘기는 전체 부유쓰레기 중에서 얼마나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예를 들면 1,452t이 발생됐거든요. 이 중에서 매립이 1,291t, 소각이 50t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재활용되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111t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111t이면 10%가 재활용입니까?

네.

이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사실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 10%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인 것 같고 위탁관계나 이런 거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하여간 재활용률이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추후에 한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최재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1급수로 끌어올리는 것이 팔당호 수질개선의 목표였고 그 부분에서 핵심이 경안천을 깨끗하게 맑은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하고 팔당 쪽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보급률을 100% 높였을 때, 여기 보면 90% 높이는 것까지 해서 몇 개소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100% 높이게 되면 몇 개소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하수도 보급률이라는 것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 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얼마나 처리하느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구역을 더 넓히게 되면 또 목표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후처리 비용이 계속 드는 인공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계속 들이는 부분보다는 지금 경안천 같은 경우에도 지류가 148개소 되잖아요. 그 148개소나 되는 지류에 소위 말하는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재정 자체를 그쪽으로 더 늘리는 방법하고 하류 쪽에다 습지를 만든다든가 뭘 자꾸 만들어서 강을 자꾸 건드리는 부분하고 저는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 더 물 관리에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때 김문수 도지사가 2006년 9월 26일 기자회견 할 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자꾸 준설하고 만드는 쪽보다는 실제로 경안천을 깨끗하게 만드는 쪽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김문수 도지사의 원 취지가 아니었나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게 그런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사업이 우선시되어야 되겠지요. 1순위가 되는데 국가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하수처리장에 배정되는 비용하고 이런 습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배정비용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 습지를 안 만들고 하수처리장을 더 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습지 쪽 만드는 사업 물량이 줄어들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점오염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하수처리장 확대가 더 시급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보급률 100%로 물어볼 때 구간을 얘기하고 확대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90%다, 85%다 이런 것은 실제로 하수처리 필요한 곳을 넓히게 되면 율이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지난 2006년도 6월인가 김문수 도지사가 기자회견할 때 90%까지 되면 물 관리 확실하게 되는 거다, 1급수 되는 거다 하는 것도 기준이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짧게 말씀드리면 148개의 경안천 소하천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축사나 하천 여러 가지 오염물질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쪽에서 더 확대해서 잡아가지고, 퍼센티지를 높게 잡아서 보고하는 쪽보다는 예산도 많이 따오고 실제로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취지에서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잡아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1.2ppm 나온다고 하셨지요?

네.

1.2ppm이면 1급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1ppm 미만이 1급수 아니에요?

그게 과거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지금은 1ppm 미만이 되면 매우 좋은 물, 1A가 있고 1B가 있습니다. 1A나 1B는 1급수에 다 속하는 거고요. 1A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매우 좋은 물, 1B는 좋은 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ppm 정도면 2급수로 알고 있는데…….

2급수가 아니라 1급수의 1B에 속합니다.

이 기준자료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강 쪽에 가다 보면 남양주하고 건너편에 양평군이 있는데 남양주 쪽보다는 양평군 쪽의 건축물이 2~3년 안에,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많이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그게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아닐 때는 건축허가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팔당특별대책 고시로 인해서 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은 800㎡ 이상은 안 되고 그다음에 음식점은 400㎡ 이상이면 안 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시에 의해서 지금 규제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결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한다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양평하고 남양주를 볼 것 같으면 양평 쪽에는 많은 건축허가들이 고시 기준에 맞으니까 당연히 건축허가가 나겠습니다만 나중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현재까지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고시로 인해서 규제해 왔던 것에 기준을 맞추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면서 보면 법에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왜 그런 강가에 주택이 자꾸 들어서느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원래는 특별대책지역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허가가 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 것이 전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체계로 관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양평 양수리에 보면 아파트 있고 짓다 말고 있고 또 짓는 구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허가가 들어와도 배출부하량을 규제를 해가지고 법으로 되더라도 허가를 못 내게끔, 그 지역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두물머리 쪽에도 보면 아파트 허가를 계속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법상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해주는 이유가 총량제를 통해서 그 지역 하수처리장의 총량배정을 안 해줍니다. 아파트가 못 들어오게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수질오염총량제입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제안인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리수라고 해서 생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평창수를 먹고 있고 이게 지금 생수 이용률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보다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팔당수라든지 이걸 만들면 수질이 깨끗하다는 걸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고 또한 수입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4년 전에 여기 팔당본부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디자인을 해서 팔당물이라는 걸로 해서 이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도는 상수도를 정수하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12개 시군에서 수돗물 생산을 병입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병 값하고 일부 시설을 줄 테니까 생산을 해서 연간 10만 병 정도는 우리한테 보급을 해달라 해서 됐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위에 올라가서 이 부분이 캔슬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와서 다시 이것을 지금 시도를 해요. 그래서 내일 부지사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경기도의 이미지를 살려서, 물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행사장에 가면 아리수라는 물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확대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떠한 관공서 위주의 행사나 공공기관의 행사 쪽에서 많이 그것을 수요했는데 요즘은 일반 단체나 시민들도 이제는 상수도 아리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많이 이용하니까 확대되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도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