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이어 오늘은 교육국과 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연구원, 경기영어마을 등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교육국,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영어마을)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선출되신 위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교육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속 담당사무관입니다. 교육기획담당 장문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담당 유호국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육사업담당 김길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종천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협력과 소속 교육협력담당 김진원 사무관입니다. (인 사) 대학유치담당 이동재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학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 소속 담당사무관 평생교육기획담당 최정진 사무관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사업1담당 황영성 사무관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사업2담당 곽태기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사항입니다. 교육국은 교육정책과, 교육협력과, 평생교육과 3개 과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교육정책과에서는 주요업무의 기획ㆍ조정, 교육협력사업 추진, 교육재정 지원,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대학 유치, 대학과의 협력사업, 대학생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경기도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교육국 예산은 1회 추경 포함 총 1조 9,246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정책과 소관 교육협력사업에 207억,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16억,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346억, 포털시스템 구축 등 평생교육사업 50억 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1조 5,383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의 주요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2010년도에는 열심히 공부하자는 뜻의 열공 경기도를 실현하는 정책 추진 등 5개 전략목표와 12개 정책목표를 추진해서 교육이 강한 경기도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공 경기도를 실현하는 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전문ㆍ통합적 정책 개발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한 적의 대응, 또 급변하는 현안분석과 이에 대한 전문 의견 제시를 위해서 30명의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 Pool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담당 업무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직원의 창의성과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이 강한 경기도 실현을 지향하며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국 사업비전 2020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직원교육을 6회 실시했고 경기도 교육국 사업비전 2020의 수립을 위한 교육산업, 교육사업, 도서관, 대학, 평생학습 등 5개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전출입니다. 도는 도교육청을 대신해 지방교육세를 징수하고 또한 도세 총액의 5%인 지방재정부담금을 합해 1조 5,380억 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용 학교용지 매입비의 50%인 1,749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도 전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도에서 재정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을 6회에 걸쳐서 1,800억 원 정도를 전출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전출금에 대해서는 일시차입금 상환 등 자금수요를 파악해서 연내에 조기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공동주택사업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총액과 일반회계 예산을 더해서 통상 12월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교육협력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입니다. 06년부터 연평균 2,578억 원 규모의 교육협력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임에도 그동안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객관적ㆍ전문적 평가가 미흡하고 또 이로 인해서 기존 추진사업의 관행적 연장이 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객관적ㆍ전문적 평가를 통한 사업성과 분석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대상을 조정하고 운영방법 개선을 도모하도록 교육수요자, 사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업별 토론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교육협력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1만 1,000명에게 53억 4,6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300개 학교에 8억 4,000만 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928개소에 6억 9,600만 원을 보조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안전망 확충 사업으로 저소득층ㆍ맞벌이부부 자녀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말 초등학생 버스학교 운영비 6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에 16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는 방과후 학교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교육서비스 품질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학교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위해서 45개 교에 6억 3,000만 원,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사업으로 30개 교에 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과학영재학교 과학연구센터 신축비에 39억 원을 지원했고 중견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2개 교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487개 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비로 38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29개 초ㆍ중학교에는 주한미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7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영어마을의 발전적 운영 추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영어마을 장원재 총장이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므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은 도민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권 문화와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의 가장 주된 프로그램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4박 5일간 주중 및 주말반을 운영하고 있고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당일 분야별 체험학습을 위한 일일체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4주 또는 2주간의 해외연수 대체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정규과정 중 20% 내외에서 무료로 교육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수요 충족을 위한 유치부과정 신설 운영과 중등교사 심화연수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고등교육 수요 충족과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 유치입니다. 국내외 대학 유치와 대학생 장학금 지급 등 고등교육 기회를 제고하고 도내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상생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 유치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까지 현재 14건의 대학 유치를 위해서 MOU가 체결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이 중 1개 대학은 이미 착공을 하였고 7개 대학이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고덕신도시 등에 대학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서 행정 지원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계 100대 유수대학 중심의 외국대학 유치로 외국유학생의 국내 흡수를 위한 외국 우수대학 유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및 대학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의 공동발전을 위한 4년제 37개 대학으로 구성된 대학발전협의회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금년 2학기부터 추진하고자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올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대학 통합은 한국재활복지대, 공주대 간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고 한국철도대학, 충주대학교 간 대학 통합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생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대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학교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대학은 자체 기숙사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입주희망 학생의 65% 정도만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대학발전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대학 2개를 선정해서 기숙사 건립을 먼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내 대학생의 구인ㆍ구직난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7~8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도립학과로 육성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학생들이 학습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학생 학습도우미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입니다. 도서관 인프라 확충으로 지식ㆍ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다양화로 도민의 지식욕구 충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20개 관에 346억 1,800만 원의 건립 예산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12개소 조성 및 11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서관을 총괄 지원하는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연장개관 93개 관에 44억 800만 원, 연중무휴개관 10개 관에 9,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경기도 도서관 정보를 서비스하고 도서관 통합이용, 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독서프로그램,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 창출, 아동 독서교육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도서관 종합목록, 이웃대출 서비스의 제공, 내 생애 첫 도서관 도서 무료택배, 장애인 도서 무료택배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평생학습 활동, 정보검색 등 Gate-way로서의 학습포털 기능 수행과 자치단체 최초 평생교육과 연계한 은퇴자도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평생학습 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내 시군 및 평생교육기관 등 교육자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평생학습 종합정보 제공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모든 교육 자원을 연계하고 참여자 간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소모임 활성화 및 학습능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11월에 시스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기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Home Learn) 사업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위탁해서 정보화 과정 등 총 424개 과정을 온라인으로 무료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경기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55ㆍ63은 55년생부터 63년까지 베이비붐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베이비붐세대의 제3인생을 대비하기 위한 직업전환교육 실시 지원과 평생교육과 연계한 은퇴자도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를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은퇴자 또는 은퇴예정자 중심의 단계별 교육 및 은퇴자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경기도민 e-러닝시스템 등을 통한 사이버교육을 확대하고 경기도 정체성과 지방자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홀로서기, 일자리 알선 등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학습-고용-행복의 순환모델 구축과 은퇴자 유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교육 추진,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연계, 경기도만의 은퇴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또 DB 구축, 시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입니다. 사회통합 및 일자리 연계 우리마을 배움터 사업입니다. 도내 전문계고교, 평생교육기관 등 기존의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연계 교육 운영을 하고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운영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역 내 전문계고교 등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화합을 위한 사회적응 및 통합 프로그램의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능력 향상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0년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공모해서 8월부터는 사업 시행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38쪽입니다. 창조문화 마인드 제고입니다. 연령이나 학력에 구애받지 않는 창조적 멘토링 시스템 도입으로 창조 인재 양성, 도민의 창조마인드를 확산하고 평생교육 및 재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창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창조학교는 창조교육을 위한 온라인, 노매딕 오프라인 캠퍼스 운영과 창조학교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창조 멘토 네트워크 구축, 도내 박물관ㆍ미술관 및 학교ㆍ공공기관ㆍ기업 등과의 창조 컨설팅 및 창조기획사업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창조적 멘토-멘티 구성 및 창조기획 연계사업 강화와 2010년 하반기 창조포럼 운영 및 오프라인 창조연수프로그램 또 홍보마케팅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평생학습의 특성화ㆍ고도화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재취업 교육과정 운영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로 지역 간 학습격차 해소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군별 경제, 산업, 인력구조, 환경에 맞는 일자리 연계형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활용한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과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대학교 등 도내 7개 대학을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각 대학별로 활발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경기 365ㆍ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도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도민의 학습요건 충족 및 지역ㆍ계층 간 학습격차 최소화로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민으로서 공동학습테마를 가진 15명 이상의 소집단 중 사회적으로 학습기회가 적은 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학습동아리에는 학습매니저를 파견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평생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우선 10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맑은 마음 경기 버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범 도민 사회문화운동으로 경기도의 품격 향상과 도민의 인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참여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덕의 의미를 나누는 풀뿌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한 도 브랜드 GG콜택시 운전사 중 수원ㆍ의정부ㆍ양주지역 희망자 500여 명에게 체험담, 실습 강의 등 집합교육을 실시한 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츄 프로젝트 참여 운전종사자 및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와 간담회 개최 등 모니터 및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별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학습문화 확산입니다.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습문화 확산정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시설이 열악한 동ㆍ북부지역에 고른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학습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학습장비 구입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글을 사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성인 및 이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성인 문자해득교육 사업 운영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3쪽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체제 조정 등 지원인프라 구축입니다. 인적ㆍ물적 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광역 및 지역 단위 간 학습인프라 내실화 및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중 평생교육원장 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에 있습니다.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인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실천전략을 제시해서 평생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간 인적교류, 정보교류의 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9월 중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연수를 개최해서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안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파주시 미군 주둔기지 캠프 에드워드에 약 9만 1,000평 규모의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8년 3월 달에 사업승인을 득해서 이화여대 제2캠퍼스를 추진 중에 있는데, 현 단계는 국방부의 토지매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평가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감정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인해서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있어서 당초 예정보다 다소 시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방부 주장대로 다른 절차, 구체적으로 중토위나 이런 방법으로 절차가 이행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4개월 이상 더 지체가 될 것 같고 또 자꾸 그런 과정을 거칠수록 대학 내부에서도 여러 다른 이견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국방부를 적극 설득해서 토지매수 협의를 신속히 완료해서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ㆍ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평생교육을 접목해서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우리 마을을 가꾸자라고 하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행복학습마을 만들기는 마을 주민들이 주요사항을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또 교육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주민 화합과 전 계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시설도 기존 마을회관 등을 개조해서 가능한 한 교육프로그램이 마을의 중심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포천시 소재 신평리 한센촌은 사회적ㆍ교육적으로 정말 불모지나 다름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모지에서 꽃이 피어나는 성공사례로 만들었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장자학습마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고 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학습마을은 한센인 105명, 비한센인 39명으로 144명의 주민이 공장 임대업을 주요 생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한테 교육의 여건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우선 한글교실, 생활소품, 아동미술ㆍ체육, 특강 등 마을에 프로그램을 놓고 한 3개월 지나면서부터 마을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게 그분들이 소일했었던 고스톱 같은 것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고 주민들이 자기가 스스로 배워서 최초로 영수증도 처리해 보고 은행에 가서 돈도 찾아보고 이 어른들이 그 자체를 너무나 큰 기쁨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아동미술ㆍ체육과정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늘 침울해 있던 아이들이 밝고 환하게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마을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장자마을 행복학습관이라고 명칭을 하고 지난 6월 개관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는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 학습리더를 양성하는 등의 여러 노하우들을 다른 지역에도 계속 접목시켜 갈 생각입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휴먼스토리를 다큐로 제작해서 UNESCO 세계대회 등 국제회의 때도 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현재 지금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학습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장자학습마을을 포함해서 7개의 한센마을이 있는데 그 부분, 또 사할린 거주, 또 새터민 주민들이 모여 사는 이런 부분, 또 벽지ㆍ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 접목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교육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은 뒷받침을 해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님, 배석해 주신 교육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문은 담당국장님과 그리고 해당 과장님께 같이 질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업무파악을 위한 의사일정임을 참고하여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천이백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종합국공립대학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 100만 남짓한 제주도에도 국립대학이 있는데, 종합대학이 있는데 경기도에 없거든요. 경기도민들이 상대적으로 볼 때 국공립대학의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혹시 종합도립대학의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사립대학들을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서 도립대학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도에는 사실 종합국립대학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립대학은 사실 네 군데가 있긴 합니다. 경인대학교, 한경대, 재활복지대, 철도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종합대학이라고 지칭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별도로 또 도립대학을 만들기에는 재정적인 측면도 너무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수정법 계획상 새로운 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대책으로는 금방 말씀드렸던 경기도에 있는 그 4개의 국립대학을 통합시켜서 하나의 제법 종합적 규모로써 만들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4개를 자발적으로 통합을 시키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계적으로 재활복지대하고 지방에 있는 공주대를 같이 연계시키고, 철도대하고 충주대를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왜 그러면 지방에 있는 대학을 이렇게 연계시키려고 하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방대학이랑 연계시키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경기도 내에 있는 교육인프라가 훨씬 증가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대학교들이 경쟁력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도권에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놓고 수도권에 있는 통합되는 학교에 계속 지속적인 투자가 확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실행되더라도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교육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여기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도 예산과 합해서 경기도 도립 장학생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교육 때문에 난리들을 치는데요. 지금 각 학교마다 원어민보조교사들을 두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우스꽝스러운 제도 중의 하나가 원어민보조교사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원어민보조교사의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더 이상 영어교육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영어교육이 필요한 정도의 학생들은 원어민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를 키워봤고 주변에도 많은 아이들을 수시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는데 원어민교사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하는 말은 Yes, No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어민교사제도도 없애기는 힘들겠지만 다른 각도로 모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말과 영어 두 가지가 다 유창하게 가능한 재미교포 청년들을 특별히 가서 리쿠르트해 와서 고용한다든지, 한국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영어교사는 특히 저학년들에게는 거의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전시행정 중의 하나가 원어민보조교사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깊이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영어마을에 유치부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만 영어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 이거 불법입니다. 학원에서만 영어를 가르칠 수 있지, 유치원은 영어교육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 음성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초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는 외국어교육을 너무 심하게 시키면 한국말이 모국어로 자리 잡는 데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의 재정,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영어마을에서 수요가 있다고 해서 유치부를 신설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영어마을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정책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원어민보조교사를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의 유치부 신설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하는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게 불법이 될는지. 단지 저희들은 어린아이들한테 영어에 대해서 친숙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인 알파벳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신중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의 열의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막 네 살 이때부터 영어유치원을 보내거든요. 그렇게 보냈다가 나중에 언어장애까지 겪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기관과 관여된 기관에서 하는 이런 정책들이나 프로그램들은 좀 깊은 고려를 하고, 교육적 고려를 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을 넘겼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저에게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치부 영어마을에서 교육하는 것의 위법성 여부를 지금 보고 시간 내에 담당계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창조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개교한 경기창조학교가 1년간의 시범운영기간을 마치고 이달 15일 정식 출범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유명하시다고 아주 존경할 만한 이찬진님, 김덕수님, 김벌래님 등 같은 그런 분들 40여 명을 멘토들로 구성하신 것은 정말이지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관리 등 부실운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1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집행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걸로 압니다. 상반기 예산집행액은 어느 정도 됐는지 일단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전체예산이 20억 1,900만 원인데 그중에 7억 8,400만 원 집행을 해서 집행률이 39%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명예교장님으로 계시는 이어령 명예교장님에게는 이분이 비록 채용계약서도 없는 비상임명예직이지만 거의 회의 10회 분량으로 해서 500여 만 원의 정기, 말하자면 급료처럼 지급된 걸로 아는데요. 멘토들에게는 지급된 사례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금액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멘토들에게 제공되는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멘토는 멘토의 활동에 맞춰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 정기적으로 보수형식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활동을 하는 것에 비례해서 자기가 활동한 것이 구체적으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그것에 의해서 멘티들이 연결이 되고 할 때 거기에 비례해서 나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멘토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멘토 수당의 지급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급을 받고 어떤 분들은 지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멘토도 이제 여러 가지 저희는 내부적으로 유형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액티브한 그런 멘토의 경우에는 온라인강의 같은 경우 건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멘토 중에서는 노매딕 강의라고 해서 오프라인 쪽을 다니면서 하는 그런 분들, 그분들의 경우에도 건당 50만 원 정도고요. 그 외 주로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멘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료로써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회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멘티 회원의 수가 7월 현재 3,34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0여 명이 넘는 멘티 수 중에서 과연 경기도민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명단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희가 3,342명을 구체적으로 경기도민과 비경기도민까지는 아직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구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기도민이 몇 %인지 정확한 명단을 알고 싶고요. 이 사업이 과연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거기 온라인에 가입한 사람도 경기도민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학생 구성도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가입만 해놓고 듣지 않는 학생, 명의만 무늬만 학생인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로 했는지 그 상황도 듣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걱정되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멘토들도 화려하고 지금 멘티들도 3,000여 명이 넘는 사업으로 일단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과연 우리 경기도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창조학교가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우리 수정법 등 각종 규제로 종합대학 설치가 어려운데 각 대학 컨소시엄으로 종합대학 규모의 교육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없어서, 지금 하시겠습니까?

네. 통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에 있어서 우선 대학을 통합할 때 제일 핵심은 대학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립대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해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네트워킹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역할이 있지만 대학 자체를 통합시키는 것이 사립학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여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대학의 이해관계가 너무 치명, 아주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복지대하고 철도대학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이 아니고 2년제 내지 3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전체를 볼 때 고등학생 졸업생 수에 비해서 대학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줄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통합시키는데 제일 핵심이 뭐냐면 2년제나 3년제 대학은 통합할 경우에 정원의 60%를 줄이도록 이렇게 기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가 줄어야 되는데 재활복지대…….

지금 질의하신 것은 대학 통합이 아니고요, 단과별 컨소시엄으로 종합캠퍼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학교 전체가 이전해 오기 힘들 경우 각 단과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종합캠퍼스 속에서 여러 대학들이 그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요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ABC라는 사립대학들이 있는데 그 ABC라는 대학이 경기도에서 제시한 어떤 기준에 맞고 그 학교들이 희망을 하면 그 학교들 정원의 1/3이면 1/3, 절반이면 절반을 경기도립대학이라고 하는 컨소시엄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교육을 하는데 경기도립대학이라고 하는 컨소시엄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도립대학이나 국공립대학 수준의 등록금만 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원이 늘어나지도 않으면서 사립대학들에게 부담도 안 되고 경기도민들에게 국공립대학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공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질문하신 취지를 아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도립대학 7개, 8개 대학을 저희가 선정해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 부분을 좀 확대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걸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 검토해 주십시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석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김동근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광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 좀 의문이 가고 또 지향적으로 우리가 경기도면 경기도의 위치로 가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질문요지에도 담겨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서 좀 의아심이 가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조학교 교장선생님이 이어령 석좌교수님으로 계시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그분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우선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가장 이미지가 부합되는 분입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요지를 꼭 짚자면 우리는 경기도잖아요.

네.

경기도인데 그분이 서울 사시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맨 처음에 개교 선포식을 어디서 했습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죠?

네,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된 주인공은 경기도이면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멘토-멘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경기도가 핵심이 안 된다는 거죠,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가 주체가 되는 그런 쪽으로 지향돼야 될 것이 아닌가. 국장님, 계속 보면 더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존경하는 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수를 해야 되는 주체가 경기도민이 주가 돼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데 창조학교를 출발할 때는 경기도민이 수혜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허브역할을 해서 한번 바깥으로, 대한민국 또 세계로 한번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그 속성상 이 부분들은 외부와 그다음에 다양한 이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연계시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1년 동안 처음에 출발할 때 제시한 것만큼 그렇게 충분한 성과를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날 다시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구조도 새롭게 갖춘 만큼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5, 6개월 이내에 분명히 위원님들이 기대하신 것만큼 저희들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생각에는 창조학교라고 하는 것이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저평가된 블루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변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말한 대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고 이렇게 돼 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부분 하나 가지고 얘기할까요? 우리 경기도 내륙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내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울순환도로라고 말하는 것이.

서울외곽순환도로예요.

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외곽순환도로라는 얘기예요.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톨게이트는 다 어디 것을 씁니까?

전부 경기도의 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울, 서서울.

네, 명칭은…….

왜 서울입니까? 이게 다 경기도에 있어요, 위치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다 주체가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께서 경기도 주체 안에, 경기도 안에 끌어오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앞으로 모든 세상이 다 잘못돼 가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는 결국은 혈세만 낭비하는 것뿐이지 결국 우리 경기도의 어떤 그런 사업적인 이미지나 데미지부터 모든 것이 다 서울을 위시한 이런 게 된다는 말이죠.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경기도에서 주체가 됐다고 보여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사실 행정감사도 아니고. 간단하게 하나씩 질문요지만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행감이 아니라서 이런 전적인 부분은 제가 따지지 않겠지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들었고 또 엊그제 19일 날 많은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열의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라서 제가 이런 대략적인 것만 질문합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건대 적어도 경기도의 국장님, 부이사관님, 이사관님, 서기관님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 경기도를 위한 그런 모태적인 걸로 가줘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재정이 좀 많이 열악하죠? 요새 세수도 좀 어렵고 또 토지거래허가가 묶이면서 거래세가 많은 부분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청으로 전출이 안 돼서 학교 부지가, 지금 학교설립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학교설립 심의까지 다 끝내고 모든 계획이 다 끝난 상태에서도 행정절차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역은 공동주택이 다 들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가 거의 내일모레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립이 안 되는 경우. 그거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우선 그 부분은 참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매년 당해연도에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돈이 2,000억에서 좀 빠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5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의미는 당해연도에 필요한 학교를 짓는 것을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김포에 있는 장기동초를 포함한 몇 개 학교의 문제인데요. 이 학교에 대해서도 사실 올해 학교를 지으라고 다 협의를 해서 돈이 간 사안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과거 LH공사에 갚아야 될 돈들에 대해서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우선 학교를 지을 때 올해 54개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먼저 짓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LH공사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교육청과 도가 서로 공격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도와 교육청이 한 방향을 보고 상대 파트너로 정부와 LH공사가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이 문제가 풀려집니다.

국장님, 그런데 과거에는 LH공사라는 기관 대 그런 학교 관련된 예산안 이런 등등의 것들이 무이자로 됐던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자가 다 발생되고 있잖아요.

네, 이자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금방 도와 교육청이 한쪽을 보고 LH하고 대칭으로 서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 과거의 10년 동안 계속 무이자 5년 분할상환으로 LH공사랑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LH공사가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이걸 유이자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일시불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LH공사가 현재 지켜왔었던 걸 일방적으로 깰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교육청이 이건 강하게 부딪쳐서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계약당사자의 일방인 LH공사가 요구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거기에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게…….

새로운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응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나서준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은 어떤 그런 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LH공사는 이득을 추구하는 기관이고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에서 돈에 대한 또 예산의 많은 부분이 사장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그분들 가만히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달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우리 힘 있는 기관에서, 제가 요지는 이자발생 부분을 어느 부분 정도까지는 좀 연차를 두고서라도 상환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아주 저금리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유예를 좀 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을 경기도에서 나서줘야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전입금 전출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경기도에서. 지금 각 김포지구뿐이 아니라 제가 교육 학교설립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가서 심사를 해보면 다 시기적으로 촉박해요, 개교예정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딜레이돼 가고 있습니다. 연차를, 개교 연월일을 지금 여기에서 가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는 전부 모든 게 뭐가 깔려 있냐면 예산이 깔려 있단 말이죠.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이것에 대한 지원책을, 지원도 아니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전출해줄 금액이 되겠는데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게 없으세요?

네, 저희가 꼭…….

계획을 좀 가지고 이것은 해주셔야지 큰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LH공사하고 직접 협상을 해서, 몇 개월 동안 계속 협상을 해서 현재 서로 잠정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3년 무이자로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나서서 합의한 부분을 교육청이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과거의 1조 원가량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카드를 받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납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가 14조 예산이지만 그중에 가용재원은 약 1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13조는 법정으로 다 경상비나 등등으로 해서 다 나가야 되는 돈이고 1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조 중에서 현재 한 17%에 해당되는 1,700억을 매년 새롭게 학교 짓는 곳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못 준 돈 1조를 저희가 판단하기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8,000억을 가지고 도로도 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돈을 더 덜어내서 학교만 지을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채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이랑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기채해서 하는 부분, 그런데 이 기채의 주체는 교육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교육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산으로도 어렵고 기채도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매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각을 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있다면 경인교대 부지가 있습니다. 경인교대는 현재 경기도의 토지와 경기도의 건물 외에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예산 국가법 체계에도 분명히 어긋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국가더러 이 땅과 토지를 사서 이 부분의 그 돈을 주면 우리가 학교를 짓는 데 쓰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써 교육청에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 영어마을이 정상 가동되려면 이 부분은 교육청이 운영을 해야 정상 가동이 됩니다, 사실. 거기 영어마을에 참여하는 대다수가 학생이고 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기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확실한 교육수요는 학교 선생님들의 해외연수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담으면 됩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그 땅을 갖고 그 돈을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대신 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꾼 하나가 바뀌고 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에 이루어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영어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영어마을을 왜 했습니까, 그것을? 필요해서 한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못하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해준 것 아닙니까, 하고 있고. 그것을 당연히 업무상으로 지금 관장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빨리 해서 교육청으로 넘기세요, 그러면.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답변을 이상한 식으로 하셔!

제가 너무 일방으로 답변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도 하도 궁지에 몰려서, 1조 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까 하도 궁지에 몰려서 그렇다면 우리가 팔 수 있는 땅이 뭐가 있을까? 실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자투리로 갖고 있는 잔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현금가치로 환산시킬 때.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됐든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적어도 국장님 정도 되시면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걸 굉장히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전출금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가지고, 이것은 교육청이나 경기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묻는데 그런 답변을 해주신다면, 전직 도지사입니다마는 대부분의 경기도민들께서 그때 손학규 지사 잘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어떤 당을 떠나서 우리 경기도의 행정입니다. 이것은 직원이 바뀌고 지사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갈 건 가고 또 해야 될 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보다는 하여튼 다른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학교용지부담금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현안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배포해 드리면…….

네, 그 자료를…….

조금 내용이 길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좀 배포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의 조광주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창조학교 예산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집행내역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개괄적으로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인건비가 들어갔으면 어디에 인원이 몇 명을 위해서 얼마가 쓰여졌다, 이러한 세부적인 게 기초적으로 되어서 나와 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서 위원들이 어떤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 세부적으로 제출해 줬으면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운영현황을 보니까 37개 교 54개 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교실을 운영하는 데 위치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있죠?

위치 선정은 크게 봐서 학교 내하고 학교 바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학교 내에는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비교적 지역에 균등하도록 했고, 학교 바깥에는 저희들이 지역을 선택하는 우선순위는 맞벌이부부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취약지역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보면 꿈나무 안심학교 5개소를 개교해서 운영하겠다. 시간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통상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이들이 안심하고 어찌됐든 9시까지 끝나고 부모들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남지역 출신이라서 도립도서관의 위치를 알아요. 그 위치를 보면 거기에 초등학교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보자면, 후문이죠. 후문은 주택가랑 밀접해 있는데 지금 거기도 전부 공사 때문에 허물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네, 저도 학교는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 도립도서관이라든지 초등학교가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저녁때는, 사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어둡고 희망대공원이라는 데가 상당히 어둡고요.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요소가 높은 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이 됐는지 의아스럽고요. 이런 것을 선정할 때도, 예를 들어서 밀집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안심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취약지역이라면 그래도 어떤 제반여건을 봤을 때 이 정도 위치에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하는 데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내가 볼 때는.

저희가 사실 아이들의 안전을 무엇보다 고려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도 가봤습니다. 실제로 거기를 보면 공원도 있고 굉장히 침침한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꼭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올 때에도 셔틀버스를 통해서 아이들을 컬렉트 해가지고 오고요. 저녁에 집에 갈 때도 꼭 셔틀버스에 태워서 집 앞에 내려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아이들이 거기를 걸어서 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더 숫자를 늘리게 되어 있다니까, 이것 지역적인 부분이라든지 취약적인 안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잘사는 동네가 있고, 성남을 보더라도 분당이라든지 본시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취약지역이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았으면 하고요. 맞벌이부부들이 그런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36쪽에 보면 55ㆍ63 베이비붐세대들을 위주로 해서 새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6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어떤 선별기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선별기준이 어떤 것인지…….

우선 55ㆍ63프로젝트에서 제일 저희들이 핵심으로 봤었던 것은 그분들이 이제 막 은퇴를 시작하거나 은퇴가 예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들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많이 섭외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노총지역본부라든지 상공회의소연합회라든지 중소기업지역본부 또 국민연금공단 같은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교육수요를 가장 파악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런 기관들이랑 저희가 MOU를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점은요.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기관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세적인 부분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총이다 그러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노총이 두 군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이 더 취약적인 부분을 많이 안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이런 계약체결기관에서 한국노총만 딱 집어서 되어 있거든요. 양대 노총을 다 받아들일, 이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대 노총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저희도 민주노총에도 의향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적으로 먼저 한국노총이랑 같이 시작하고 나중에 조인하겠다고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쪽에서 그렇게 나왔다고요?

네, 그래서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정확하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도, 사실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반드시,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지역노조라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면 사실은 은퇴를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가장 취약적인 부분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담보해낼 수 있는 부분이, 그 노조형태를 담보해낼 수 있는 것이 한국노총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은 형태가 지금 그런 것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취약적인 부분에 지원을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본래의 취지대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민주노총을 다시 한 번 접촉해서 다시 저희들이랑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숙보 위원님.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에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평생학습 추진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은데요. 보통 이런 대상이 되는 것은 생활이 안정되고 또는 건강하고 의욕이 있는, 그래서 55ㆍ63의 은퇴를 대비한 뜻이 있는 분이 대상이 되어 있는, 말하자면 좀 안정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외의 분들에 대한 분석은 있는 것인지, 사실은 경기도가 천이백만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몇백 명 단위로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 또는 찾아가는 도서관 그러한 적극적인 대안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존경하는 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제시한 몇 개 프로그램으로 전체 커버가 되기에는 정말 어렵다고 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아니면 삶의 즐거움을 느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시군 단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네트워킹을 하느냐가 정말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킹을 하는 데 있어서 도가 Gate-way 역할을 해줘야 된다 싶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시군이랑 같이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 보면 크게 평생교육이 도 차원에서 갈 때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갖는 것 중의 하나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도를 통해서 점차 집중화시키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시군 단위로 온라인 조그맣게 해봤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오프라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시군에서 맡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향에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어느 시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내가 조금만 내 생활근거지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10분 반경의 범위 내에서 어떤 교육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털시스템을 통해서 그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아마 느끼시겠지만 현재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시군 단위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점차 특화시켜서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한 저희들의 핵심적인 사업이 바로 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장시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교육국 관련 해가지고 교육국의 명칭이 적절한가, 교육국의 존치가 적정한가 등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 존치 여부는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 명칭 자체는 도교육청의 교육사업과 중복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선 경기도 교육국이 교육청이 하는 업무에 침해되는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국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도민들의 생각으로 볼 때 교육청하고 혼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은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교육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 긴 라이프스케일에 비춰볼 때 교육청이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이것은 전체 교육의 아주 부분집합인데 이 부분집합이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교육청에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납하기 힘든, 교육국장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겸허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 명칭에 대해서는 그다지 집착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도도 그런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대 의회에서도 도가 그렇게 명칭에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고민하면서 심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물론 교육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교육자치와 일반 행정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지만 해당부서에서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에서 일시차입이 3,000억 원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설명과정 속에서 일시차입금이라고 표현했었던 것은 도가 재정에 대해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막 하다 보니까 세수가 들어오는 것보다 집행이 훨씬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그것을 설명한 것이고 그 부분이 학교용지분담금으로 직접 전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했다고요?

네.

어디에서 차입을 했습니까?

제가 그것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는 것은 기이 예산을 가지고 조기집행해서 아마 어려운 경제나 이런 것들의 활성화에 기여하자 이런 차원인데 기이 예산이 아니라 차입을 해가지고 조기 집행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성과를 올리기 위한 그런 방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성과를 올리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운영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집행할 만큼의 사유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취지 자체가 기이 예산을 가지고 조기 집행하자는 것이지 예산을 막 차입해서 일정 목표를 채워내자 이런 것이라고 하면 정책목표와 정책실현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취지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하고 상반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에 관해서는 지금 올해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올해 개략적으로 한 40억 정도…….

2009년에는 얼마 정도 지원…….

제 기억으로 2009년에는 한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네.

하여튼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나 점검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가나…….

계속 예산부담이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평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저희도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사실 매년 향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아주 심도 있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도 했었고요. 내부평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바탕 하에서 양평하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도의 부담을 최소한 덜었고요. 그다음에 매년 30억에서 4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볼 때 손해를 보는 이유는 사실은 거기가 주로 중학교 2학년 4박 5일 코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의 20% 정도를 이용자들한테 이용료로 받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부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프로그램도 생각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업 취지 자체가 해외연수나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출발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비용 지출을 감안한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전환이나 몇 가지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용역자료 같은 것도 요약본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네. 외국 유수대학 유치정책 등 유치 추진이라고 주요사업으로 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학교명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뭣하지만 A, B대학이라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2개 대학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에 있는 대학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외국에서 비교적 우리 도내에 유치가 되어서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대학명칭으로 볼 때 세계의 한 500위권에는 들어가야 그래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이 오려고 하면 그런 대학은 땅도 다 공짜로 주고 건물도 다 공짜로 주고 자기네들은 프로그램만 넣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가 그런 형태로 해서 학교를 유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건 속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 하나가 크고요. 또 하나는 대학이 들어왔을 때에 일정한 수익을 내는 과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그 과실이 유출이 안 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자기 본국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현행법상 이런 제약 때문에 외국대학이 들어오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두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하이클래스는 못 됩니다. 중위클래스가 되는 대학이고요. 대신 대만에 있는 1개 대학은 비교적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토지를 전부 자기들이 투자하는 개념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가능하다고, 저희가 듣기에는 현재 중국인 학생들이 대만으로 유학을 가는 게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서 외국대학을 유치하면 그중에 상당 부분은 한국인 학생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거기에서 흡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사업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좀 구체화시켜서 진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 내에 대학이 적은 수의 대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수의 대학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대학 유치라는 것이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외국대학 유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히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대학은 저희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유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에 대학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적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아이가 열이라고 하면 그중에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캐퍼(capacity)가 6명밖에 안 됩니다. 북부지역으로 한정하다 보면 그것은 더 심각합니다. 10명이 졸업하면 그중에 1명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기도민들은 그 학생들한테 추가적인 비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을 멀리 보내서 하숙비가 들 수도 있겠고요. 아이들이 또…….

알겠습니다. 대학 유치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별도 간담회나 별도 논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철 위원님.

하나만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통합 및 일자리 연계 우리마을 배움터사업의 대상사업을 보니까 이런 정도의 사업은 사실은 노동부나 직업학교 사업들인 것 같은데 우리 교육국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요?

지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기도 교육국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들도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교육국이 생긴 것이 작년 11월 달에 생겼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하면서 사실 저부터도 심도 있게 어떤 개별사업을 세련되게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해왔던 유형의 사업들을 일부분 담아가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보기에 이렇게 특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하고 경기도만의 특성을 갖는 사업으로 몰아갈 생각입니다.

창조학교 관련해서 2009년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영어마을 관련 예산 지원내용하고 집행내역 그리고 영어마을 전체 규모의 예산내용은 오늘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5쪽, 26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에서는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적극 추진, 이것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이자가 발생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용이 안 좋아서 보증을 설 수 없거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없어서, 또한 대신 보증을 설 수 없을 때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이 있는지, 경기도 교육국에서 해결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여기에서 대출이자 지원을 하려면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대출행위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대출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ICL이라고 해서 자기가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갚는 게 있고 또 지금 받아서 하는 일반대출, 저희는 지금 일반대출에 한정해서 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대출조차도 받을 수 없는 신용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거기까지 커버를 하고 있지 못하는데 저희 도에서 보면 무한돌봄프로그램으로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존경하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별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한돌봄프로그램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저소득층에는 일부 신용불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강구를 해서,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외에 벗어나는 부분까지는 솔직히 제가 스터디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귀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실시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실시가 2010년 8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사업비가 7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100% 다 이자를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대상은 부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주소지가 경기도에 1년 이상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은 주소지 이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봤고요. 그러면 지원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학생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지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모든 대출 자료가 다 취합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봐서 ICL제도라고 해서 나중에 자기가 갚아가는 이 부분들은 이자 발생 부분들도 나중에 다 자기가 갚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하고, 일반대출인 경우에 일반대출을 받는 모든 학생은 아니고요. 그중에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10분위를 구분해서 그중에 6분위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0분위부터 3분위까지는 09년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자율이 5.7%였습니다. 그러면 5.7%를 정부가 사실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배려하지 않고 4분위부터 6분위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4%를 지원해 주면 나머지 1.7%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판단으로 볼 때 학생 한 사람당 연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혜택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비중이 큰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있고 이런 등등에 따라서 도가 부담해야 될 것이 적게는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학생 수는 한 1만 2,000명 정도가 되리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추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예를 비춰볼 때 추산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10년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었을 때 이 수혜자들의 홍보가, 이 모든 대상자들한테 홍보가 됐나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됐나요?

우선 홍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출받을 때 장학재단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경기도에 자기 주소지를 부모 주소지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이트 등록을 하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안내문을 하나 이렇게 주게 됩니다. “당신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조건은 딱 하나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리스트가 쫙 있으면 저희가 그 등록한 사람을 행안부가 갖고 있는 주소 그 부분에 넣어서 부모 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대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학생 개인한테 지원해 줍니다.

홍보를 다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홍보 자체가 지원하는 창구에서 다 홍보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도 하지만 그 홍보가 설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빠지지 않고 홍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든 안 하든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자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네, 이런 정보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알게 되고 지원을 해준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알게 되고 자기가 등록을 하게 되면, 부모 주소지를 해서.

그러면 별도 신청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별도 신청의 개념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이 신청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계획을 좀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고등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들도 대학을 미리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같이 강구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라 위원님.

제가 이번에 자료에서 아까부터 찾아봤는데 잘 안 보여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물론 상반기에는 없었지만 이번 9월부터 경기도 광주에 다문화초등학교가 새로 시작하고 지금 아이들 모으는 중인데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나 뭐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다문화, 어떤 사업을 공모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모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도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운영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걸 잘 네트워킹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꿈나무안심학교를 설치할 때 다문화가정이 많이 밀집돼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도에 다문화팀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 내에?

교육국 내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강구를 하시겠다는 답변이에요?

복지국 내에 다문화가정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분장이 안 돼 있으면 해당 부서에 이걸 의견을 주시겠다는 답변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해서 좀 요약해서 제가 존경하는 이 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라서, 혹시 또 교육국에서도 어떤 관심을 갖고 있나 싶어서 그걸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미국식을 많이 도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좋건 싫건 현 제도에서는 미국 제도를 좀 많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우에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별로 따로 있고 주정부에도 교육국이 명칭은 다 다르지만 있거든요. 있어서 주에서는 각 교육위원회의 재정지원 그리고 주립대학 또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학들을 지원하고, 특히 대학생들 학자금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에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예를 들어서 학생 융자가 있는데 이 학생 융자는 누구든지 대출이 100% 다 됩니다. 왜냐하면 주정부가 보증을 서주거든요. 주정부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 신용이 나빠도 학자금 융자는 다 됩니다. 그런 제도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교육국이 따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교육위원회와 교육국이 따로 업무를 볼 분야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대학설립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전문대학도 지금 설립이 불가능합니까?

전문대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군 단위, 시군 단위에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이버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은 도 중심으로 모아주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각 시군이 제공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처럼 각 시군에서 전문대학을 설립해서 그 전문대학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면 그렇게 해서 2년제 정규 전문대 과정도 하고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한 학기만 하는 과정, 3개월짜리 과정 이런 모든 시군 단위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한곳으로 모아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저도 포천이나 연천 저런 쪽으로 가보면, 포천에 대학 하나밖에 없죠?

네, 대진대학교 하나 있습니다.

대진대학 하나밖에 없고 그 위로 올라가면 대학이 전혀 없습니다. 포천이나 연천이나 이천이라든지 가평 이렇게 경기도 외곽지역에 특히 도에서 먼저 예산을 좀 지원해서 전문대학들을 설립해서 기술교육과 평생교육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면 경기도민들의 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안계일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31쪽인데요.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운영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만 봐 가지고는 운영비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없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지원이 우선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서구입비, 한 도서관당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의 하드웨어 만드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시군비 합쳐서 한 1억 조금 더 넘게 들어가서…….

지난번까지는 복권기금 활용하는 중앙도서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지원받는 사업도 있었죠?

네, 있습니다.

그 사업도 우리 도에서 많이 유치됐었나요?

네, 많이 유치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났죠, 복권사업은?

금년도에는 여덟 군데…….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여덟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요청하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국가에서 자금을 받아오는 것만 가지고는 수요를 도저히 못 맞추기 때문에 도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수요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수요는 이 작은도서관이 일반 도서관하고 틀려서 그 지역 주민밀착형이잖아요?

네.

주민 아파트단지에 있다든가 아니면 복지관에 있다든가 이런 식인데 저희 성남시의 예를 들어 보면 도서관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놨어요, 한솔복지관에. 그런데 정작 그걸 운영하려니까 사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도서관 운영비에서 빠져 있어서 실제 관리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아마 성남시에서는 별개 예산을 세워서 사서의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단순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부분에 관심을 좀 두었으면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참 재정여건이 되면 사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싶은데 인건비라고 하는 게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계속 경상적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시군을 지원하는데 기준은 한 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가? 예를 들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한 번 지원해 줘서, 내년에 반복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또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로서 경상적인 지출이 되는 부분은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 재정여건상. 그래서 사서 인건비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은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하드웨어만 해놓고 실제 그 성과 때문에 해놨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운영을 못하면 그 이후에 대한 민원발생이라든가 이용객에 대한 불편 같은 것은 해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선정할 때, 수요가 많으니까 선정하는 기준을 할 때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그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주로 마을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우선권을 줘서 거기부터 도서관을 만듭니다,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의 효율을 담보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녀보면 작은도서관 중에서 제일 문제가 사실은 아파트집단에 법적으로 무조건 작은도서관을 넣도록 한 데가 제일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은 생겼는데 운영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만 문 열고 안 되는 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도가 투자해서 만드는 작은도서관 만큼은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안을, 운영계획서가 있는 데 거기부터 우선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하고요. 작은도서관이 하나의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도서관 외에 지역주민들하고 밀착형으로. 앞으로 운영 면에서 사서문제라든가, 물론 사서를 전부 다 넣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768개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 사서 운영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일정한 규모를 정하면 될 거예요. 평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데라든가 이용객이 하루에 몇 명 이상 된다든가 이런 데 선정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드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광명 출신 민주당 정대운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광명에도 도서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아동, 어린이들의 안전문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도서관이 어린이, 청소년, 일반 대중 이렇게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도서관의 건립 건에서 이런 방안들은 없는지 궁금해서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아마 공공도서관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게 보통 규모가 큰 도서관을 말하는데요. 그 도서관에 있어서 저희가 각 도서관별로 좀 특성화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든 다문화든 이런 도서관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광명에 지금 세부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광명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통상 도서관을 건립할 때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선 시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쭉 신청을 받아서 올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에 비춰서 지역별로 도서관의 분포도라든지 아니면 꼭 해당지역에 맞는 특성 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요구에 다 못 맞춰서 광명에는 아직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고려를 못하고 있는데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광명지역은 문화혜택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요즘에 갑자기 우리 광명에도 사건들이 빈번하게 나다 보니까, 사실 저도 공약에 어린이도서관 하나 정도는 있으면 해서 이렇게 담았던 부분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대학 유치를 위한 MOU 체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상 MOU란 그야말로 양해각서이지 이행각서가 아니어서 체결 이행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대학 이행률을 몇 %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MOU 체결을 전체로 한 것 중에서 3건 정도가 이행이 안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대학 유치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행률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대학 유치는 아무리 빨라도 최소 5년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적으로 대학캠퍼스가 들어오는 부지면적이 최소 평균적으로 한 15만 평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작은 규모는 10만 평, 큰 경우는 한 25만 평 정도가 되는데 우리 수도권에서 20만 평 정도의 규모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가는 물리적 시간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지 대부분은 간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상 대학 유치라고 하면 최소한 대학생이 있는 제2캠퍼스로의 유치를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MOU 조항 안에 제2캠퍼스 내용이 들어 있어야지 정당한 MOU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모든 대학의 MOU 체결에 대해서 대학생 유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MOU 체결 단계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학캠퍼스의 이전 세부계획은 다 받고 있습니다. 통상 MOU 체결하기 전 단계까지 대학 스스로 연구를 해서 용역보고서 형식으로 자기들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 플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26페이지의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학유치 MOU 체결에서 서울대ㆍ시흥시와 서강대ㆍ남양주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서울대는 그러면 시흥시에 제2캠퍼스 추진의사가 있는 것이고 서강대는 남양주시에 제2캠퍼스 추진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네,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근거가 MOU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MOU에서는 서로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남양주 사례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 GB 해제를 해서, 78만 평의 규모를 해제해서 그중에 서강대가 한 20만 평 정도 쓰는 것의 규모로 계획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우선 현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학이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적인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낮은 지가가 유지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 평당 100만 원만 넘어도 이미 벌써 대학 유치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78만 평을 개발하면서 다른 곳에 대학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땅의 가치를 높여서 이 땅에 대학이 들어가는 가격을 낮추는 이런 사업플랜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대학이 들어오는데 제일 고려를 하는 것이 교통수단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서울에서, 도심에서 통상 1시간 범위 내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고. 그 두 가지 조건을 비춰볼 때 서강대가 남양주 들어가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서강대 자체가 학내에서 갖고 있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서강대, 짐작하시듯이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대학 내에 이제 더 이상 건물 하나 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은 가르치는 것보다도 연구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생겨서 연구할 때마다 계속 학교시설이 늘어가는데 대학이 그걸 포함할, 더 이상 그 서강대 캠퍼스에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기껏해야 한 4만 평 정도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2캠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 MOU 체결할 때 거기 보면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들, 대학교의 총장을 포함한 모든 보직교수들이 나와서 같이 MOU를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는 충분히…….

제가 추가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제2캠퍼스 추진의 의사가 있는 대학을 대학 유치 MOU를 체결했다고 본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 5월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강대 유치계획 안에는 대학생이 넘어오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추후에 어떤 계획이 추가되어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연구시설 관련 이런 부가시설은 이전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학 유치 MOU 체결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내거실 만큼 대학생 유치계획이 없었어요. 추가적으로 그 계획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자세한 자료로 저희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것은 홍보해야 할 문제이고요, 저희 남양주 시민으로서. 없다면 이 문제는 다시 정확하게 재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해보면 대학생을 어디를 얼마큼 제2캠퍼스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로서 보면 굉장히 크리티컬(critical)한 포인트입니다. 어느 대학도 미리 어느 학과의 학생이 얼마를 간다고 표명하지 못합니다. 학내 분쟁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대외적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강대 서울캠퍼스가 기껏해야 4만 평이고 남양주에 20만 평입니다. 그중에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기능이 가지 않는다면 이건 캠퍼스 운영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의 학생들, 어떤 학과가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학에 너무나 큰 분쟁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2캠퍼스의 어떤 과를 선정해서 정확한 근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타이틀만 대학 유치의 기능을 한 MOU를 체결했다고 하고 대학 내에 있는 연구기관과 기타 평생교육시설 같은 자체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넘어온다면 정말 대학 유치를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시설만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찬성할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표명한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교사정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교육기능이 없는데 제2캠퍼스 유치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체결된 계약서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금요일 9시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영어마을 관련한 자료는 오늘 오후 업무보고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조기집행을 위해서 일시 차입한 금액 관련해서 초기에 우리 세입계획과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부족이라든가 그걸로 인한 부족분의 발생내용 같이 자료에 첨부해 주시고 업무 조기집행과 관련한 판단을 집행부서나 국장님의 의견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동네도서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표명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설립 세부 추진계획을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여성위를 방청해 주신 경기여연 류명화 대표님, 지역의 정론을 추구하는 경기신문 박은주 기자님의 방청과 우리 상임위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김희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가족여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이 구성된 제8대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위원님으로 취임하심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전 직원이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분야에 각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수련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우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건호 홍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오세진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수련원 일반현황, 2010년 수련목표 및 기본방향,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련원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은 2001년 4월 수련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이 되어 동년 5월 법인이 설립되고 7월 9일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06년, 2008년 국가로부터 우수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2010년 1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동년 6월에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수련원 직제는 사무국과 경영기획팀, 홍보사업팀, 청소년수련팀 해서 1국 3팀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22명 중 19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련원 2010년 예산규모는 27억 2,7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수입 13억 9,800만 원, 임시적수입 2억 7,1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운영비 4억 5,000만 원과 시설보강사업비 5억 5,900만 원, 장애복지기금 공모사업비 2,0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사업비 등 2,900만 원의 세입예산을 집행사업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수련원 시설현황입니다. 수련원 규모는 29만 3,900㎡의 부지에 생활관 2동과 본관, 식당 및 대강당 등이 있는 세계로관, 전통예절학습장, 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 등이 있습니다. 수련활동 기자재와 수련 프로그램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 수련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원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미션과 함께 일류 수련기관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객감동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내실 있는 공공사업 추진, 둘째 도정ㆍ지역ㆍ유관기관과의 연계 특성화사업 추진, 셋째 다시 찾고 싶은 수련원 조성, 넷째 경영의 효율화를 통한 수익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유치인원 및 사업수입은 3만 6,437명, 수입은 7억 9,400여 만 원으로 목표수준 63.9%, 58.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사안이 없는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수련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여 생활관 공동시설 보강과 운동장, 화장실 및 수도시설 신축 등 1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 민자유치한 전통도자기체험장 건립은 지난 3월 착공하여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페이지부터 24페이지 내실 있는 공공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장애인 및 소외청소년 대상사업은 장애청소년 가족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기회 제공과 가족의 사랑을 재확인한 사랑가족 겨울추억 만들기 캠프를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과 수련원 사업비로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8쪽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캠프로서 자신의 가치 존중과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 이를 통하여 다양한 인종 간에 상호협력능력 증진을 주제로 한 “세상 속 동그라미 그리기 캠프”를 2월 26일부터 2박 3일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한국축구의 16강 진출을 기원하며 참가자 전원이 일심동체가 되었던 “축구 꿈나무 풋살 캠프”를 1박 2일로 실시하였으며, 10쪽 네 번째, 한부모 가정과 소외청소년과 함께 산과 바다,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서해바다와 갯벌 체험 속으로 고고씽”을 1박 2일 일정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여 가족 간에 사랑과 참가자 간에 우정을 쌓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통하여 사회적응에 대한 자신감과 소통의 방안을 제공하고, 비장애청소년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봉사 의식 고취를 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경기도장애인복지기금과 수련원 비용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여섯 번째,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국내 청소년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함께 즐기는 활동으로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한사랑 캠프”를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활동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자신만의 소질을 발견하는 기회를 마련할 찾아가는 맞춤형 수련활동을 수련원 운영을 고려하여 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가족대상 사업입니다. 첫 번째,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부자녀 간에 신뢰와 믿음을 쌓아 가족의 사랑을 다지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아빠하고, 나하고 캠프”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9월 11일부터 1박 2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수련원 예절관과 도자기 체험장을 적극 활용하여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가족과 함께 체험하고 느끼며 가족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의 시간을 마련할 전통문화 가족 캠프 “가화만사성”을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16쪽 세 번째,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야외로 나와 한 해를 되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해넘이ㆍ해맞이 캠프”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 청소년 대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 교육 및 체험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교육과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정기적 자원봉사 활동을 3월부터 실시하여 현재 4회 운영, 162명이 활동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질서와 예절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또래 간의 공감대 형성과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 등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기회를 마련할 “우리는 질서ㆍ예절의 전도사 캠프”를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나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청소년 응급구조훈련 “청소년 응급구조대 캠프”를 1박 2일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 전문계 고3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자기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상담과 자신의 고교시절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 “라이프 코디 캠프”를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21쪽 다섯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 주고 자원봉사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봉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할 “마음 사랑, 두 손 행복 캠프”를 2박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내 청소년 지도자 네트워크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청소년 지도자들의 상호협력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과 생활권과 자연권 청소년 지도자들의 화합과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연찬회를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 청소년 시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23쪽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확대 운영입니다. 수련원은 현재 총 7개 프로그램을 인증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2개 이상 추가 인증을 받아 국가인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입니다. 금년 1월 12일 수련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5명의 포상운영 담당관을 주축으로 청소년 21명이 신청, 현재 1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도정ㆍ지역ㆍ유관기관과의 연계 특성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련활동 입소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유ㆍ무형문화재에 대한 영상을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과 관심을 갖도록 지속해서 한국전통문화 체험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글로벌 청소년 교류협력의 장 마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중 양국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교류와 우의를 다지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한중 청소년 문화나눔 페스티벌을 2차에 걸쳐 한중 청소년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한민족청소년들과 국내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분단의 현실 체험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한 “두 바퀴로 보는 세상 캠프”를 임진각에서 노동당사까지 자전거 하이킹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해양체험교육은 갯벌체험활동과 병행하여 서해바다의 지역 여건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인접 전곡항 시설의 요트교실에 10월까지 200명의 청소년을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네 번째, 한국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우리 문화 보존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도자기 체험학습장을 8월 중 개관하여 수련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수련원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지교육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교육 의무화, 갯벌활동용 신발 구입 활용, 갯벌체험장 이동로상 교통안전시설을 보강,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방역관리 강화와 숙소동 침구류 보강, 독신자 숙소 계량공사를 통해 직원 복지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객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시설개선 및 보완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진행하여 청소년과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 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인 1팀 고객전담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고객불만 해소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지도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교육훈련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례적인 고객설문조사 등 고객들이 편안하게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신규단위 프로그램은 심성개발 등 4개 분야 5개 단위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을 17명으로 구성하여 공공사업 모니터링 활동, 세계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 행사 참여 등 청소년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하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경영의 효율화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절기 졸업여행 유치와 찾아가는 수련활동 등 지속적인 유치활동 노력과 인조잔디구장 등 부대시설 운영 극대화에 힘써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 인상 조정은 부득이하게 국공립 수련원에 비해 저렴한 사용료를 고려 인상하였고 공공사업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35쪽 세 번째, 홍보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기도민과의 소통, 관계, 교감을 통해 청소년수련원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저희 수련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정확한 예약분석을 통한 맞춤형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세부적인 고객 분석과 대상에 따른 홍보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동절기 부대시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동절기 예약 상황도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련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소외ㆍ장애청소년들과 일반청소년 대상 공공사업 운영과 지난 2월 소외 이웃과 설 명절 사랑의 떡국 나눔행사를 KBS와 공동주관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부대시설 무료 개방행사 등 수련원의 활동사항을 지역언론을 통해 도민에게 알림으로써 수련원의 이미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38페이지 중간입니다. 찾아가는 수련활동 운영과 소단위 이용객 유치를 위한 난방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비수기 없는 수련원 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기금공모를 통한 공공사업 운영으로 2010년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과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 공모사업인 “우리는 질서ㆍ예절의 전도사 캠프”를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소외청소년 대상사업 등 공공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전 직원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격려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채찍을 주시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네, 청소년수련원 김희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원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일 간사님.

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선 8대 의회에서 저희 위원회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수련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대부동에 있습니다.

대부도.

안산시 단원구.

네. 예산이 지금 27억 2,700만 원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연간?

네.

지금 경상적수입하고 임의적수입 외에 도에서 받는 게 지금 38.8%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인 수입인가요?

수익사업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60% 정도 차지하나요?

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수입과 지출 면에서, 수입 면에서 앞으로 원장님이 경상적수입을 늘려야 될 것인지, 자체수입을 늘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 예산을 더 받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수련원 원장으로 부임한 지 만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도의 지원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시설 보강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부터 가능하면 도의 지원을 적게 받고 우리 자체로도 많은 활동을 해서 수익, 이게 공공기관이지만 어떠한 수익 면도 생각해야 된다 해서 가능하면 도의 지원을 좀 덜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성남의 조광주 위원입니다. 1박 이용 가능인원이 563명이라고 그랬는데요. 1년 통계로 따지면 공실이 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공실. 그러니까 숙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 대부도 거의 계속 공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숙박하는 데 있어서 공실.

공실, 비는 방이요?

네.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 보이니까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실제로 우리 운영하는 데에는 70%, 80%가 학생들입니다. 원래 학생들인데 청소년체육진흥법에는 40%까지는 일반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청소년ㆍ학생 수련만 받고 일반인을 거의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서, 비어 있는 시기가 1월, 2월, 11월, 12월 4개월이 완전히 비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일반인들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로 국공립은 물론이고 사설들까지 모두가 다 폐업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도 33개 팀에 한 1만 2,000명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비어야 할 것이 6월 달부터 몽땅 비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11월, 12월까지 모두 채웠습니다. 그 채우게 된 것은 전환을 한 거죠.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비용적인 면에서 학생들이랑 차이가 있나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난다는 이야기죠?

네.

그건 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 수련시설인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비수기에도 학생들이 원할 때는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합니다.

그게 우선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반인들 수용하는 면에서, 수익적인 면에서 치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혜택 보는 일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주의할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종철 위원님.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세종도예원이 민자투자업체가 되어서 도자기 체험장을 건립하시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도자기 체험장 건립을 민자투자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건립을 하면 몇 년 동안 운영하고 기부채납 하는 거죠?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네?

완전히 건립이 되어야 도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게 얼마가 들었다, 세종도예원에서 얼마 들었다는 거는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감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감정을 해서 그 비용만큼 비율로 해서…….

무상으로, 네.

그러면 세종도예원은 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수련원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하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세종도예원이 도자기 체험장을 만들고 여기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시는 청소년이든 일반인들, 이런 분들이 체험장을 하게 되면 여기 비용을 따로 받겠네요, 별도로?

비용은 다릅니다.

이 비용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완전히 짓기 전이라 책정은 안 했습니다.

일단 민자유치로 도자기 체험장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수련원이 제가 수련원 원장으로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예절관하고 도자기 체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예절관은 도에서 지어주셨고 도자기 체험장은 도저히 되지는 않고 저는 학생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을 시키고 싶어서 이 체험장을 좀 수소문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단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어쨌든 비용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비용 외에 이거는 추가로 비용을 받게 되는 거잖아 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예정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수련원에서 받는 건 정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받는 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도자기 체험관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내는 비용을 정했다고요?

네, 그건 정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는 6,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는 학생들은 6,000원으로 정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일반인들이 얼마일지는 도예원 측에서 정한다는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애당초 제출한 게 있을 텐데요, 도자기 체험장 건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경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마음과 그리고 어떤 건강, 정신을 다 수련한다는 의미로 아마 개관하셨을 것이고 거기다 우리 전통문화ㆍ예절을 체험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청소년수련원 원장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청소년들이 흥미와 관심을 잃게 되면 이것이 한 번만 오고 마는 것이 되지 다시 찾지 않는 것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단위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분야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에게 맞는 다양한 수련거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로도 항상 캠프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가장 좋았던 것이 어느 거고 좋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좀 부족했던 것, 싫었던 것은 무엇이고 왜 싫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어느 프로그램에 더 인기가 있고 좋아한다는 거를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에게 어떤 흥미 위주만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에 와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가슴에 안고 가게 만들기 위한 어떤 정말 나름대로의 자긍심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감성교육으로, 무조건 흥미만이 아니라 감성교육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극기훈련 차원에서도 만들고 또 인성차원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절관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도자기 체험, 뭐 풋살 체험장 이런 것은 주변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먼 청소년수련원을 찾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체험들 중의 하나예요. 좋은 많은 프로그램들 있지만 청소년수련원만의 ‘우리 여기에 밖에 없다. 다른 데서는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지금 예절관도 다른 데 학교에 있는, 이제 한번들 와서, 제가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시설을 한번 방문해 주십사 하고. 그런데 예절관이 아주 독단적으로 집을 지어서 한 게 아니라 있는 건물 속에다가 만들었는데 학교나 이런 데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 수련원 원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예절교육이라고 생각해서 도자기 체험이나 예절교육을 생각했던 거고요. 어디에 가서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다른 데에서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체험을 우리는 시킨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는 어디에 가서도 할 수 없는 갯벌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해 바다의 갯벌. 이것만은 정말 또 학생들에게 대단히 인기 있게 하고 특색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큰 상을 받으신 데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축하드리고요. 22쪽을 좀 보실랍니까? 지금 보니까 이거 청소년지도자 연찬회가 있는데요. 본 위원도 이런 육성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청소년 시설 지도자 등 연찬회가 있는데요. 그 선정방법 이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청소년 기관, 청소년 지도를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청소년 기관에 있는 리더들, 지도사들이나 지도자들과 또 각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카우트라든가 걸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러한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작년부터 제가 와서 계획을 했는데 전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전부 다 문들을 닫는 바람에 지도자들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세워놓고 못했고 올해는 꼭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단체를 해봤기 때문에요, 참 이런 부분들이 각 청소년단체끼리의 소통,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예전부터 진행됐으면, 저희들이 한 번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에 이렇게 갈수록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의 혜택도 많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참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다음에 선정할 때 어떤 특정지역보다도 골고루 단체를 좀 파악하셔서, 사실 진짜 NGO단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NGO단체들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지자체나 도에서 지원받는 단체로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사비를 내서 NGO단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의 배려도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24쪽이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라는 것은 영국에서 에딘버러공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국제적인 하나의 포상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저희 수련원에서도 이게 학생들이 굉장히, 금상ㆍ은상ㆍ동상이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기 계발입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신체발달을 위한 계발을 하겠다. 무슨 음악에 대한 것을 하겠다. 뭘 하나를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그 활동을, 일정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도사들이 포상담당관으로 가서 교육받고 임명받은 사람이 5명 있습니다. 이 5명이 개인 개인을 계속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해서 연말이나 1년 후나, 6개월 후, 1년 6개월 후 이렇게 해서 올려서 포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청소년수련원이 대부도 한 곳밖에 없나요?

도립은 저희 하나이고 시립은 5개가 있습니다.

시립이요? 아, 시에서 운영하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도립도 북부 쪽에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답변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시 김재귀 위원입니다. 7쪽에서부터 13쪽까지 장애인 및 소외청소년 대상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경기도에 장애인, 소외청소년 대상인원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하고…….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체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소외청소년 대상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네, 전체 인원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주 극소수로 하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지역별로 하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하고 계시는지…….

아닙니다. 지역별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다, 시설에서요.

제 생각은 1년에 더 많은 숫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은숙 위원님.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고객 분석한 도표가 있는데 2010년 목표가 5만 7,000명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정산인원입니다.

이것이 6월 말 현재까지 이미 6만 6,156명이…….

예약됐습니다.

예약해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5만 7,000명 목표는 정원을 100% 다 채웠을 때의 수용인원을 목표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전부터 우리 수련원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그동안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5만 명 이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가 5만 6,000명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우리 수련원이 1년 동안 꽉 찼을 때의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수기나 좀 비어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6월 말까지 6만 6,000명을 했으면 이미 반년 사이에 1년치 목표의 116%나 달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과부하가 걸린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받을 때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3일까지 들어오겠다는 팀이 있으면 그거 받고 예약이 끝났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나중에 또 11월 5일부터 8일 날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으로 예약이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동안의 예약이 6만 6,000명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1년에 한 10만 명까지도 수용…….

10만 명까지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반년 동안에 6만 6,000명 예약이 됐는데요?

그런데 반년 동안이라는 것이 이미 올해 예약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예약한 숫자가 6월 말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 6만 6,000여 명이 예약을 했는데 그중에 일반 기업과 일반 교회단체 이렇게만 해도 벌써 1만 6,000명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체 예약인원의 한 1/4에 육박을 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인데 일반 기업과 일반 교회단체 이런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1/4이라고 하는 것은 꽤 많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련원이 적자를 보지 않고 재정적으로 충실히 하려면 물론 많은 수를 수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도록 일반인들, 일반 기업 이런 쪽의 이용률이 너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배려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교통안내가 있는데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는 약도는 잘 나와 있는 편입니다. 최소한 방향은 정확하니까요. 그런데 승용차로 찾아가는 것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서 마지막 순간에 길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설명을 넣어주시고, 거기에 주소가 잘못됐어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130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네 이름이 빠졌어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는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교통안내 주소가 단원구 산130번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봐주셔서. 저희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 좀 수정해 주시면……. 무엇보다도 찾아가는 사람들은 주소하고 약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라 위원님.

이라입니다. 질문이기보다 바람이나 의견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나 다문화자녀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따로 나와 있는 것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다문화 쪽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 이주여성들 다문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국학생들하고 똑같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같이 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부자녀 캠프도 있는데 이것도 다문화가족하고 일반가족하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번에 꼭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 연락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야 되는데 다른 기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분리되어서 다문화만 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아닙니다. 저희는 함께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정현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가족과 여성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족ㆍ여성정책 개발을 위해서 모두 열정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영혜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형옥 성평등ㆍ고용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전경숙 가족ㆍ보육ㆍ청소년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영숙 성평등교육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종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연구원의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사업으로서 연구와 도정 정책지원사업, 연구지원ㆍ대외협력 및 홍보사업, 성평등교육사업, 성별영향평가센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 가족ㆍ여성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수행과 정책 개발 지원, 성 인지정책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실 5부 1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센터의 경우 2008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여성가족부로부터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35억 8,200만 원으로 도 출연금은 26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0년도 주요사업 중 연구 및 도정 정책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연구원은 기본과제 12개, 정책과제 16개, 수탁과제 18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외에도 정책제안서ㆍ이슈브리프ㆍ동향분석 발간 등 다양한 정책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와 관련해서는 다문화 사회통합, 여성일자리 창출, 가족정책 강화, 성평등교육 수준 향상 등 네 가지 중점 연구분야를 설정하고 12개의 과제를 선정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구에서는 정책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강화하였으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 경기도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ㆍ일자리 연구 등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현장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의 주요내용은 12쪽과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와 달리 도정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과제 연구비를 Pool 예산으로 편성하여 단기과제를 포함해서 총 16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 수요가 높은 보육, 아동, 청소년 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한 노동부의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탁하고 있고 전년도의 10개 수탁실적에 비해서 수탁과제가 18개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여성회관 지역맞춤형 컨설팅 시범사업은 도 여성비전센터와 컨소시엄 사업으로 노동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도 산하 가족여성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 연구원은 2007년도부터 연구보고서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시행 방안을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사업 평가지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2008년도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도에서 시행 중인 핵심적인 가족ㆍ여성정책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ㆍ여성과 관련한 정책이슈와 통계 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이슈브리프와 동향분석을 온ㆍ오프라인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현안보고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의 실태, 이슈별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지난 6월부터 통계로 보는 시군 동향분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 이외에 시군의 여성정책담당자와 도민의 정보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지원, 대외협력 및 홍보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올해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 개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가족ㆍ여성정책 모니터단 경기가족여성 행복이루미 위촉입니다. 현재 온라인 카페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고 2011년도 연구과제 제안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경기도는 지역도 넓고 각 지역마다 정책적 특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정책개발 연구기관으로서 각 지역의 정책담당자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시군 지역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2010년도에는 2~4개 지역을 묶어서 31개 시군을 모두 만나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과의 교류는 물론 각 지역의 정책담당자들끼리의 정보 공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20쪽의 경기가족여성포럼은 2009년도에 출범하였습니다. 올해에는 8개 분야 총 100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30회의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연구원이 5주년을 맞이하는 행사로 경기도 노인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한ㆍ중ㆍ일 동아시아의 가족변동과 고령화를 주제로 해서 특별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경기전문여성DB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분야 총 1,797명이 DB에 등록되어 있고 도와 시군으로부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추천 의뢰가 들어오면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원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은 e-뉴스레터, 계간소식지 「경가여人」, 영상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서 기관의 사업성과와 활동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연구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통계와 경기전문여성DB 검색, 성평등교육 강사은행 교육신청과 평가 등의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가족ㆍ여성정책연구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하나로 중앙과 지역여성정책연구원과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기관과의 교류사업 확대와 더불어서 베트남 정부연구기관인 IFGS와의 교류협력사업 발굴 등 해외기관과의 교류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성평등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정책연구 뿐만 아니라 성 인지정책 추진을 위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을 수행하여 정책실행의 인프라 구축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교육위탁에 의해서 성별영향평가 기본ㆍ전문ㆍ정책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 지역사회 지도자와 여성ㆍ가족분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은 성평등교육분야별 강사들 인력풀을 구축하고 수요기관에 강사를 연계해 주는 성평등교육강사은행 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강사분들은 타 기관에서 성평등교육 관련 수료증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수교육과 강의능력평가를 실시하여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위촉되며 강의분야는 성희롱예방교육,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체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등과 같이 영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본원이 부담하는 강사 무료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사료는 수탁사업 잉여금의 특정목적사업비로 편성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원의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올해 5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심층연구를 수행하며 정책 환류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09년도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전국 298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원의 업무 지원의 영향도 크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는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30쪽부터는 지난 3년간의 연구와 교육실적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연구원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의 가족ㆍ여성정책 발전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배포처와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 관내 도서관이나 내지는 각 시군, 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에 게재하거나, 우리 보고서를 홍보하는 배포처에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거나 혹시 하고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배포처가 한 5,700군데 되거든요. 중앙과 도 및 시군을 합해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 등 시군 관련 정책담당자, 단체들에 모두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의 도서관에,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대부분이 저희 시군이나 중앙도서관, 시군 도서관에도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당팀장님들 확인 안 되십니까? (관계직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로 보는 여성정책 메일링 서비스 이 부분이 상당히 정책적 반응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내의 여성정책담당자 이외에 공무원들에게도 같이 발송이 되고 있습니까?

온라인은 지금 홈페이지 회원하고 유관기관…….

메일링 서비스…….

네, 메일링 서비스가 지금 5,370군데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시군, 구에 공무원들 개별적으로…….

네.

여성정책담당자 이외의 공무원들…….

이 외에는 많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시군, 구 홈페이지에는 다 가고 있는 거죠?

시군, 구 홈페이지로 저희가…….

메일링으로 보내는 통계자료가, 내용. (관계직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개인별로 가지요,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연구보고서들은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아주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발간한 보고서이고 또 내용 자체가 앞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나 성별 주류와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내는 통계로 보는 여성정책이나 우리가 연구한 내용을 요약해서 메일링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히 시군, 구별 예산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 내지는 개인 메일링이 안 되면 홈페이지 내에 게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 내로 만드셔서 강구하시고 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 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에도 독자적으로 란을 배정받아서 이런 이야기로 풀어보는 여성정책이든 편하게 각색을 해서, 이 소식지는 늘 자료가 없어서 만들기 어려운 점들도 있는데 저희가 고정란에 이런 이야기들을, 통계도 재미있게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소식지 섭외를 통해서 내용들이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더 확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연구원 간부분들의 전공분야를 알아도 될까요? 손영숙 성평등교육부장님은 심리학박사이신데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는지?

본인이 직접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성평등교육부장 손영숙입니다. 제 전공은 학부하고 석사과정은 교육심리학이고요. 박사과정은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심리학 전공 안에서의 세부 전공은 구체적으로는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사고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떠한 태도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일하고 있는 것하고 관련해서는 남녀의 성별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이러한 부분에 시사점이 있는 그런 전공분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형옥 박사님은?

여성학박사인데요.

네.

양해가 있으시다면 직접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아니, 그냥 여성학 박사님, 네.

여성학인데 어떤 분야 전공하셨는지?

ㆍ고용연구부장 정형옥 여성정책분야이고요.

여성정책이요.

ㆍ고용연구부장 정현옥 여성고용 쪽으로 연구를 해서 박사논문을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가족과 여성연구원인데 가족문제에는 크게 비중이 없는 것 같고요, 전혀 없진 않지만. 주로 여성문제, 여성문제 중에서도 보육 아니면 직장, 커리어 문제 이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여성정책국에서도 주로 이제 그 분야로 복지하고 취업, 보육 이런 문제를 이제 많이 다루는데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은 어디까지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스펙트럼이 가족ㆍ여성들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결혼문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거든요.

결혼이요?

네. 가족과 여성 문제에서 결혼을 제외하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여성들에게 있어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그쪽 분야의 연구는 전혀 없거든요. 좀 더 포괄적인 연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제가 왜 전공을 물어봤느냐 하면 현재 여성학 박사님이나 심리학 박사님 우리 손영숙 박사님, 정형옥 박사님 주로 이 분야 쪽 그러니까 지금 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 쪽 전문으로 전공하신 것 같으신데 외부에 용역을 좀 줘서라도 좀 더 폭넓은 스펙트럼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여성들이 그동안 과거 한 20여 년간 민주화 과정을 거쳐 오면서 복지라든지 커리어 문제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화적인 차별은 막심하거든요. 현재 여성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고, 가부장문화로부터 고통받는 게 가장 큰데 그쪽 문제에 대해서 거의 연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여성들의 이혼율이 요즘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남녀 그 결혼 부부들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혼율이 높은 이유도 문화적인 억압과 섹슈얼리티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경기도 여성들이 정말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한 여성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연구들을 좀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상성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연구직 열여섯 분의 전공사항하고 전공에 따른 대표연구, 연구가 개인으로 하지만 팀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연구 실적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대운 간사님.

광명 출신 정대운입니다. 28쪽 참조하시고요. 보니까 강사은행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보니까 위촉강사가 총 114명. 이 부분들은 교육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는 기존 교육, 기존 다른 데에서 강사활동 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갖고요. 또 시연을 거쳐서 시연회에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한 사람들만 저희 강사은행에 강사로 위촉이 됩니다.

일반 먼저 그 교육을 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오는 분들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아서 오는 건가요?

그 교육기관은 경기도 내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80개가 넘는 교육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임의단체의 교육을 받고 온 거죠?

그렇죠.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죠. 그러니까 단체도 있고.

지금 현재 강사분들의 자격이 정부의 자격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법상에 성폭력특별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등에서 이제 64시간, 100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을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수한 분들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각 지역에 보면요. 저희들 지역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많이 이수한 자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가 교육강사를 배출해서 이렇게 보니까 학생 위주로 많이 교육을 나가서 하나요?

학생도 하고요, 일반 사업장 같은 데에서도 하고요.

또 그게 보니까 일반인도 많이 교육을, 우리 특히 남성분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혹시 시군에서 이런 NGO단체 같은 데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원에다가 좀 도와달라고 교육을 요청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지요?

네, 저희한테 수탁의 형태로 몇 명의 교육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무료인가요? 돈을 줘요?

저희가 무료는 아니고요.

아, 소정의……?

저희가 이제 1인당 소정의 교육비를 받아야 되고요. 현재 저희가 경기도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실태와 표준교육안 개발 그 연구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아마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수준의 교육이 되고 있고, 그 효과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증명이 잘 안 되고 있고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가 나오면 저희가 정말 일시에 많은 부분에 교육이 확산되도록 어떤 예산지원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일시에 전달교육이나 뭐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시군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이거는 지금 보면 각 지자체에 가면 어떤 이런 담당 교육국이 있어요, 이런 거. 또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의지는 있는데 보니까 실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중심체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여기 연구원에서 또 이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좀 협조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일반 사람들이, 시민들이 지자체에다 어떤 얘기하면 사실은 힘의 논리에서는 좋다고 받아들이겠지만 일단 개인이나 소규모의 NGO단체가 가면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번 예산에 잘 반영되도록 시군하고도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재귀 위원님.

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보니까 연구개발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차별은 아닙니다만 남성보다 여성 빈곤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성의 빈곤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럼 이 여성 빈곤층이 왜 일어났는지 연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대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내년 과제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연구가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빈곤에 대해서 특별화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연구는 또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네, 앞으로 연구하실 수 있죠?

네, 연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연구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정책화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정책대안이 나와도 저희의 연구가 미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책화하기에는 조금 뭐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화까지는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화하는 데 특히 노력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라 위원님.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여러 연구 많이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나 일반인 중에서 하는 연구가 혹시 있는지요, 한국 사람들 사회에서?

한국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요?

네.

아직 본격적인 연구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현재 조직개편을 좀 생각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다문화정책개발추진단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다문화 가족이 제일 많고요, 그 자녀 수도 굉장히 많아서 그럴 때 저희가 한번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여기 10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이주여성 보육보조교사 양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게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정책제안서라고 얇은 제안서로 나온 건데요. 이주여성들을 보육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제안입니다. 제가 제안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몇 가지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연구원의 과제선정과 연구된 주제에 대한 정책화 과정의 단계를 밟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연구된 과제에 대해서 보고회를 같이 개최하는 방안, 여기에는 여성정책 담당부서 그다음 여성단체, 그다음에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하셔도 또 좋을 것 같은데 가족여성위원회의 주관으로 여성연구원에서 개발된 주제를 같이 보고받고 이후에 주제선정과 관련해 의견도 나누는 그런 정기적인 자리를 좀 마련을 한다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통로가 공식적으로 있으면 저희 연구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너무 좋은 주제들을 연구하고 연구 결과물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얼마큼 정책화되고 실질화됐는지에 대한 사후 검토 내지는 정책화하는 과정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앞으로 여성정책 관련해서 여성정책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련 제도나 법들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여성정책 관련한 조례 정비가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률과 맞지 않는 조례, 현실을 담지 못하는 조례들을 좀 개정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조례들을 개정해야 될 내용, 문제가 있는 내용들의 검토연구 제안을 드리면 별도의 사업예산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그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엔가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고요. 지금 시군에서도 검토요청 중이어서 저희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를 완료할 경우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작년에 검토했던 자료들을…….

네, 2008년도에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요약본만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 혹시 가족여성위원회에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연구위원이나 해당 연구원이나 직원 중에서 혹시 파견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파견한 적이 없는데요.

그 주제는 그럼 검토?

저희가 사실은 연구과제가 많아 갖고요, 전적인 파견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별한 과제가 있을 때에 어떤 문제를 한 달 안에 해결해야 된다. 그럴 때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적으로 파견하는 거는 좀 고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검토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장원재입니다. 먼저 제8대 경기도의회 공식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영어마을이 가족여성위원회에 속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유임 가족여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영어마을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사업본부장 및 행정관리본부장은 공석입니다. 이준서 교육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진관 마케팅1팀장입니다. (인 사) 박동일 마케팅2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용 교육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최민석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진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정하복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영어마을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사업성과, 그리고 2010년도 추진업무 순입니다. 먼저 3쪽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기영어마을은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제화 역량 제고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2003년 4월에 설립되어 2004년 안산캠프, 2006년 파주캠프, 2008년 양평캠프를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 및 이사회 운영, 캠프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0년 예산은 133억 8,800만 원이고,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경기도의 순수 출연금은 20억 원으로 2009년 대비 약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 7쪽 부서별 주요기능, 8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9쪽 사업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영수지는 자체수입 81억 원, 운영비 지출액 144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약 56.3%였습니다. 2010년도 6월까지의 경영수지는 자체수입 39억 원, 운영비 지출액 50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77.4%였습니다. 2009년도 경영수지의 수치가 이렇게 부진했던 것은 저희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간 휴장했으며 연말까지 약 5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전예약을 받았다가 취소한 금액만, 약 14억 5,000만 명 그리고 당일, 일일체험 방문객만 4만 명 정도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신종플루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재정자립도 70%를 상회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2010년도 6월까지의 교육인원은 약 6만 명이며, 올해 목표인원은 약 17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우수 교육과정의 도입,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파주캠프의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외국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8년부터 국내 영어마을에서 1개월, 호주 현지에서 5개월 연수를 하는 호주 국립그리피스대학 교사양성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의 교사연수과정인 비학위 과정 WIDE world 온라인 과정을 파주캠프 오프라인 교육과 최초로 접목시킨 교사연수 통합과정을 개발 도입하여 파주시 초ㆍ중등 교사 및 파주캠프 강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과정을 운영해서 교사연수 과정의 실질적인 강화와 파주캠프의 교육적인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읽기와 쓰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또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읽기, 쓰기 보완프로그램 SWR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파주캠프의 정규과정 및 방과후 과정, Pre-MBA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파주캠프 영어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와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 분위기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전하고 청결한 캠프의 분위기 조성은 교육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사고 종합방지대책에 따라 시설 전 분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예방대책에 따른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프 개원 이후 단 한 번의 급식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한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 큰 피해를 준 신종플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종플루 유행에 대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입소생의 일일 발열체크, 파주캠프 일일 방역실시, 입장객 및 입소생의 동선에 손세정제 배치 등 신종플루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학생 숙소동에 공기정화살균기를 설치해서 신종플루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 및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캠프의 우수한 체험시설의 활용 및 일일체험 외에 장기과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는 취지로 조선에듀케이션과 공동으로 장기 유치부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도내 대학이라든가 각종 공공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양 기관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홍보 및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민들이 보다 많이 방문할 수 있고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단순입장과 입장 및 공연관람이 가능한 두 가지 유형의 입장권을 마련해서 방문객의 입장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 이벤트, 시즌별 테마 이벤트 등을 강화하고 외부기업 및 기관 연계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연수생뿐 아니라 일일방문객들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선 5기 핵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미시건대학에 MBA 아시아과정의 사전 영어교육과정을 유치해서 2월에 3주 동안 상당한 고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미시건대학 및 MBA 등록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내년 2월에는 저희가 학점과정의 일부도 유치해서 교육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미시건대학과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 속으로 다가가는 영어마을이 되고자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교육과정으로 조기유학을 대체할 미국, 호주 고등학교과정을 도입ㆍ운영할 예정이며 그동안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 우수 교육과정을 활용한 방과후 과정을 강화하여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소외 주민시설 등을 찾아가서 무료 영어교육을 시켜주는 “찾아가는 영어마을”사업을 활성화 하여 교육복지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영어마을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파주캠프가 대한민국의 대표 영어마을로 자리매김하는 것에는 영어마을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마을 교육프로그램별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객지향적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여 도민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등 꾸준히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도민들, 나아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재감이 부각되는 꼭 필요한 영어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유임 가족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영어마을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영어마을)

장원재 사무총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네,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한 보고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아까 경기도 교육국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치부 개설은 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시키거든요. 지금 그걸 2학년으로 낮추느냐 마느냐 논란은 있는데 3학년부터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면 국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부터 소위 말하는 영어유치원, 영어유치원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영어유치원이라고 간판 달은 것은 전부 사실은 학원 인가를 내고서 영어유치원 간판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영어유치원부터 아이들을 보낸 경우에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영어를 잘하지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 실력이 현저하게 나빠지고 그것과 덩달아서 영어실력까지 사실은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공교육에서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도 학부모님들이 극성을 떨면서 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보내려 하기 때문에 사설학원 수준으로 영어유치원들을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경영이 어려워도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기관이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법에 저촉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을 개설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영어마을이 이게 앞으로 정상화되려면 완전히 환골탈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마을에 며칠 혹은 1주일, 2주, 한 달 이렇게 단기간 입소를 해서 영어에 어떤 상당한 진전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시작하고 있는 영어교사들의 장기연수를 해외연수 대신에 영어마을에서 시행하는 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 해외로 영어연수를 가려는 그 시장을 절반만, 절반까지도 필요 없죠. 극히 일부분만 영어마을로 끌어들여도 영어마을은 영어마을대로 살아나고 존재의미를 갖고 또 실제로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유치부 개설을 재고해 달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장기 프로그램 및 해외연수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유치부 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유치부 연령대 학생들을 위한 장기과정을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신력 있는 기관들과 접촉을 해서 그중에 이미 유치부 과정을 운영하고 있던 조선일보와 경기영어마을 프리머스 키즈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고 조선일보 에듀케이션 측과 계약관계가 어떤지를 검토해서 위원님 질문해 주신 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ㆍ중학생들의 일주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로 효용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마을 초창기에는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 하나밖에 없었고 또 학생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체험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저희 경기영어마을을 벤치마킹해서 약 200여 개의 영어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거나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신상품으로써의 매력을 저희가 다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일주일 한다고 해서 영어실력이 늘지 않는 것을 학생이나 학부형들도 다 인지하기 때문에 뭔가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사 장기연수를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해외연수를 대체하는 것은 저희가 정말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장기연수.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을 장기 합숙시키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과연 도민의 세금이 들어간 기관이 소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정책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면 사실은 영어마을의 존재의미를 제일 부각시키는 것은 이런 장기 합숙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해외연수를 대체하여 외화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프로그램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그런 불평을 안 하지 않을까요? 프로그램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서 그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일정 부분 오히려 수익을 올려서 다른 데서 적자나는 것을 메워서 도의 재정을 도와준다면 그런 문제는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이상성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공성도 실현하고 재정건전성도 높여야 된다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는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재정건전성도 개선하고 공공성도 제고하는 것은 약간 상호 모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상임위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장기 해외연수 대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대학생이라든가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번 저희 시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영어마을의 1일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학생용 숙소는 6인 1실이고 또 성인용 숙소는 2인 1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용 숙소가 약 75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학생 숙소와 성인 숙소 합쳐 가지고 약 750명 정도를 숙박시키면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용 숙소가 75인이면 장기 프로그램은 이 숫자를 넘을 수가 없겠군요.

그런데 6인 1실로 돼 있는 중학교 2학년생 기준 숙소를 3인 1실이라든가 4인 1실로 개조를 한다면 그 숫자는 조금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가동률은 몇 % 정도 됩니까?

가동률은……. 저희가 주중반의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깝게 지금 예약을 받고 있고요. 주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예약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말 숙박형 프로그램의 예약은 떨어지지만 1일체험이라고 그래서 당일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당일 방문객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선호하시는데 저희가 주말에 개설해 놓은 당일 방문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완판하고 있습니다.

주중 숙박 프로그램은 거의 100% 차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주중 숙박 프로그램의 경우 저희 메인 프로그램이 교육청에서 도내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500명씩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영업을 해서 채우는 것인데요. 아까 김동근 교육국장께서 발언하셨듯이 중학교 2학년생 프로그램은 원가가 한 40만 원이 좀 넘는데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적자폭이 25만 원 정도 나기 때문에 생기는 적자폭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영어마을이 제 상품 구실을 못해서 아주 싼값에 그냥 덤핑하고 있는 형국인 셈인 거죠?

영어마을 설립 초창기에 이른바 공교육 보완으로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보자라는 정책결정에 의해서 가격이 그렇게 설정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영어마을 개원 초창기에는 전국에 영어마을과 같은 시설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어를 체험하고 맛보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초기에는 이 가격이 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만 원, 12만 원, 14만 원 하다 작년에 15만 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만 해도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영어마을이 있고요. 또 폐교를 활용한 영어체험센터까지 합치면 전국에 200여 개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는 규모가 커서 그것에 따른 경쟁력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 다소 안타까운 상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영어마을의 기존 기능을 살리면서 어떻게 유지 보완 개선하느냐가 저희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어민교사들 중에서 한국말과 영어 바이링궐(bilingual)이 되는 교사들의 비중이 몇 % 정도 됩니까?

저희 원어민교사 중에는 바이링궐인 재미교포 교사들을 지금 몇 사람 채용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저희와 잡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미국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포 후보자가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공감해서 내국인강사들을 약 38명, 지금 원어민강사가 72명이고 내국인강사가 38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국인강사들은 한국어가 완벽하고 영어는 원어민수준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영어를 꽤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링궐 교사를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요. 저희가 저소득계층 학생들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영어수준이나 실력이 평균보다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어떤 경우에는 바이링궐 교사들하고도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국인강사가 옆에 붙어서 보조교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교사와 원어민교사가 항상 1 대 1로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원어민교사도 가능하다면 해외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포 젊은이들로 대졸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가급적 많이 리쿠르트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쪽으로 좀 더 노력할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이상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국어와 영어가 모두 가능한 교포학생들이나 교포 중에 교사자격증이 있고 혹은 토플자격증이 있는 학생들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비자를 조금만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마는 소비자들은 이른바 서양인의 외모를 지닌 교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국체험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기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기능의 일부를 전환하게 된다면 그때는 체험보다는 영어실력을 향상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포교사들이나 이런 자원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바라는 바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들이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질의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써 한 달 정도 현지적응과정을 넣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숙보 위원입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2003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유치부 과정에 조선에듀케이션과 MOU가 돼서, 현재 교육의 성과는 단기효과가 있고 장기효과가 있는데요. 그 과정을 나온, 그 당시에 그 과정을 거쳤던 학생들이 현재 어떤 영어테스트나 경시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있었는지, 그러한 추적조사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심숙보 위원님께서 조선 에듀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MOU 체결을 맺은 것이 지난해 12월 9일이고요. 이 과정을 시작한 게 금년 3월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지금 불과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친 학생들을 추적해야 투자에 대한 효과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꾸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심숙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심숙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기과정을 도입해서 저희가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어마을 임직원들이 생각하는 방과후과정은 학원조차 보낼 수 없는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을 상대로 이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호주 교육청,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퀸즐랜드주 교육청과 저희가 MOU 체결을 끝냈고요. 미국의 몇몇 사립학교와도 콘택트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조금 우리 현지실정에 맞게 가공해서 교육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듣기로 지금 주중에는 100% 전체가 접수되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그 이외에 예약이 되어 있는, 차후에 어느 정도, 몇 % 정도가 있나요? 예약 말고 대기자가.

천영미 위원님께서 대기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교육청과 계약을 맺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주 500명 정도의 학생들은 내년 2월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이미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사법연수원생이라든가 소방공무원이라든가 군장병 또 이런 민간팀, 얼마 전에는 러시아 학생들을 저희가 좀 고가의 프로그램으로 유치해 와 가지고 러시아 학생들을 교육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예약은 아닌데 일단 2월 말까지는 저희가 예약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0, 내년 2월 말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11년 2월 말까지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전체가 경기도민만이 지금 이용을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주중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의 중학생들만 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중학생들만 올 수 있게 돼 있고요. 1일 방문객의 경우에는 도내뿐 아니라 국내외, 해외에서도 관광코스의 일부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반과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4주 방학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민의 경우 160만 원, 또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180만 원, 그래서 가격을 조금 차등화시켜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

네. 그러니까 방학반과 주말반, 그리고 1일 방문객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만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중반은 경기도 내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야 어차피 교육청에서 연계가 된 거니까 당연히 경기도만 가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금은 아무래도 예전만큼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많이?

네.

예전에는 보면 대기해서, 저도 예전에 여기를 한번 이용하려고 해봤었는데 쉽지가 않았고, 예전에는 그랬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경기도의 영어마을이잖아요?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외부를 먼저 우선으로 하고 경기도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대기자가 되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고 지금은 아마 조금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천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아마 개원 초창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대기자명단도 길었는데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영어마을 혹은 유사 영어마을 시설이 200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도민들이 그렇게 대기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성 위원, 또 심숙보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기존 프로그램이 지난 4년 동안 인기가 좀 하락한 편이어서, 4주 방학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영어실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 6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주신 예산서 1쪽을 보면 2009년 대비 2010년 예산규모가 38억 정도 줄었는데 거기 밑에 의존수입하고 자체수입을 계산해도 38억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주로 많이 수입이 줄었는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관계직원,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1쪽에 보면 기타수입이 뭔가요? 주로 기타수입에서 1억씩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줄었습니다.

…….

제가 질문드리려는 내용은 지금 사업규모가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가 2006년도에 개원하고 앞으로 건물 리모델링이나 건축부스 관련 비용들이 이 사업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의 재정에 대한 보완계획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총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일단 김유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계직원,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에게 개별설명) 우선 김유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유지보수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선충당금을 나름대로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영어마을이 굉장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선 재정적 어려움은 없겠다, 앞으로 건물의 보수나 리모델링 관련해서는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충당금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긴다거나 한다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건물 노후화의 정도도 상당히…….

지금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5년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에는 저희가 이월해서 넘어왔던 이월수입이 약 30억 정도가 있었는데 2010년 예산에는 그 점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타수입은……. (관계직원,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따로 듣겠고요. 이사회가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열리고 있습니까?

이사회는 1년에 4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중요한 현안이 생기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혹은 서면이사회를 개최하거나 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의 이사진 내역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네. 김유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사회 회의록과 자료는 저희가 즉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수원시 김재귀 위원입니다. 10쪽에서 11쪽 사이를 보면요, 모든 사람이 영어를 잘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어마을 운영에 있어서 해외연수자 일부를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렇다면 고등학교 1ㆍ2학년 학생 중에서 필리핀 등 해외어학연수를 가는 학생이 있다고 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어학연수자를 영어마을에서 수렴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또 경기도 학생은 고등학생이 약 46만, 중학생이 약 48만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영어마을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학생숫자를 알고 계시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김재귀 위원님께서 해외어학연수자의 수용방안이 있느냐, 또 현실적으로 고 1ㆍ2 학생 중에 필리핀이라든가, 요새는 유럽의 몰타라든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든가 스리랑카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영어마을에서 고등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숫자를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영어마을에서.

저희 경기영어마을에서 교육받고 있는 고등학생 숫자요?

네.

저희는…….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학생. 보니까 고등학생 숫자는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1쪽에.

저희가 고등학생들을 유치해서 교육한 실적은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재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외어학연수자 수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의 퀸즐랜드대 교육청과 직접 MOU를 맺어서 호주의 공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진척이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과정이 되는 거고요. 장기과정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혜택받는 인원의 머리 숫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정당한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재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저희가 하면 필리핀에 있는 학교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또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과 자세와 의지는 다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의 경우 저희가 안산 동산고등학교라든가 몇몇 고등학교의 입학 사전모임 같은 것을 유치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조기유학을 갔다가 경제적 사정 때문이라든가 혹은 기타 문화적으로 적응을 못해서, 그다음에 이라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 실제로 한국 교육과정에 적응을 못해서 학교에 등록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안 나가고 있는 학생들이 적게 잡아 약 8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영어마을에서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어디선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겁니까, 프로그램을?

호주 교육청과는 MOU 체결을 끝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당장 내년 3월 학기부터 시작해라 하시면 저희가 바로 예산 확보해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내놓고 있습니다. 또 미국 사립학교와도 그런 논의가 상당히 진척이 돼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문제가 교육비를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이냐. 아무래도 기숙사까지 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이게 저소득계층이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과연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숫자, 즉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손학규 지사께서 영어마을을 설립하시고 당초 취지로 내세웠던 것은 전국적으로 유사 영어마을이 200여 개나 설립됨으로써 이미 달성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김재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주 교육청과 저희가 MOU 체결한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교육해서 호주 정식 고등학교의 졸업장을 주고 또 취업까지 알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중학교ㆍ초등학교보다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회화를 잘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 해외어학연수를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잘 고려해서 영어마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김재귀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호주과정은 저희가 설계하기를 2년 마치면 졸업하고 그다음에 취업과 연계시키는, 우리로 치면 직업학교와 전문대학을 합친 것 같은 기관까지 연계한 프로그램인데 본인이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까지 연계를 해줄 의사와 의지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경우에 대학등록금을 어느 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를 저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재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이미 여러 가지로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는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신종철 위원님.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장원재 사무총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장원재 사무총장님은 파주캠프의 사무총장님이신가요?

네, 저는 파주캠프의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면 (재)경기영어마을의 파주, 양평 이런 데를 총괄하는 조직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양평과 안산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양평은 위탁이 언제 됐죠? 안산캠프는 민간위탁 운영 개시가 2008년 4월 28일이라 했고.

네. 양평은 개원과 동시에 삼육SD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은 양평캠프를 위탁할 때 크레듀라는 기관에 위탁을 했다가 2009년 12월부터는 역시 삼육SDA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안산, 양평이 다 위탁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서 이 출연금수익 적자현황은 어디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까, 이거는? 교육국에서 한 건가요, 이거는요?

교육국과 영어마을에서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주가 그러면 일종의 직영이네요. 도로 보면 직영인 셈이네요, 저희?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세입ㆍ세출 예산안도 역시 파주에 관련된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수입예산이, 자체수익이 107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산액이? 그런데 실제로는 결산을 해보니까 81억의 수익을 얻었다는 건가요, 예산 당시에는 107억이었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2주 동안은 완전히 저희가 폐쇄를 했었고요. 거의 뭐 연말까지…….

네, 그건 아까 얘기 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의존수입이 출연금인데 출연금이 당초예산에는 34억인데 37억으로 늘은 거는 무슨 추경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2009년, 2010년인가요?

2009년.

2009년?

네.

잠깐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사후에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거에 대한 정산금입니다.

아, 그럼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추가 편성이 됐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2008년에 양평은 당초에 민간위탁이 돼서, 여기 지금 2008년, 2009년에 운영된 수익적자 현황을 보면 양평은 2009년에는 재정자립도가 99%에 이르렀고, 2010년도에는 88.9%. 그런데 이게 상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니까 여름에 교육하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역시 2009년에 가까운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파주캠프와 양평캠프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된 데는 자립도를 거의 뭐 100%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지, 파주는 여전히 왜 65%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양평과 파주캠프의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원어민 강사 수, 내국인 강사 수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파주는 원어민 강사가 현재 72명, 외국인 강사가 38명 해서 110명의 강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양평캠프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강사가 15명, 내국인 강사가 19명 그래서 34명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만 비교하자면 75 대 15, 내국인 강사만 비교해도 32 대 19로 저희가 월등히 강사 수가 많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교육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는 주로 4박 5일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양평캠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과정이나 2박 3일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삼육SDA 재단 자체가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저희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은 선교사지 강사가 아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출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늘 수선충당금이라든가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상당 부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 등가해서 비교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고요. 그게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막대한 적자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한 축이라고 하면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 질에 대한 평가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이 민간위탁의 계약은 양평과 파주는 도와 직접 계약을 하나요? 우리 재단 경기영어마을을 통해서 계약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와 직접 계약하나요?

안산과 양평의 경우는 저희 경기영어마을과 상관없이 도와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럼 오늘 교육국에서 영어마을 업무보고를 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거네요. 네? 그건 지금 여기 파주에다가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에 그 부분의 추가보고가 이루어져야지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국 속에서 지난 민간위탁한 것을 가지고 성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들이 점검돼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내용에 대한 비교 평가된 자료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파주나 양평과…….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를…….

안산과 비교해서 교육의 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좀…….

아마 안산에는 지금 원어민 강사가, 안산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강사가 현재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대비 원어민 강사 수 또 이런 정서적인 통계가 아닌, 정서적인 만족도가 아닌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는 통계는 바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평, 안산 영어마을 관계는 교육국의 해당업무는 아닌 거죠? 경기도와 민간위탁 체결하면서 임대료 수입만 갖고 있는 자산으로 지금 우리가 개입하고 있는 겁니까, 안산이나 양평 같은 경우는?

네, 김유임 위원장께서 안산과 양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교육국 소관이고요. 안산과 양평의 경우에는 임대료보다는 운영비를 삼육SDA가 자체적으로 대는 구조이고, 지금 임대료 수입은…….

그 시설은 우리 경기도에서 투자해서 한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시설 임대료를 경기도가 받고 있겠죠. 무료로……. (관계공무원,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에게 개별설명)

무상임대 해주는 것으로 가결을 했고, 다만 도에서는 일체의 운영비 보전을 해주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평, 안산 영어마을은 교육국 관련해서 또 업무파악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우리 가족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제3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