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3일 개의된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일곱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 20일 자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7분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부휘 위원님께서 방금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여 주십시오.

이형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광식 위원님이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한광식 위원님께서 이형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형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형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형직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최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에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30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571억 4,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7.2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37억 1,400만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51억 8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 255억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069억 2,1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73억 5,9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 전체의 세입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17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총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27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069억 2,1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지방세가 11억이 증액된 924억이며, 세외수입이 5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43억 7,5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11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100만 원이고, 보조금은 4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191억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18쪽에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로 국내 차입금으로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3억 6,0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5억 700만 원이며, 보조금은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6,5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 1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7,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23쪽에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25쪽에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16억 3,8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100만 원이 감액된 5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26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8,6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3,500만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5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886억 9,4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61억 5,900만 원이며, 26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4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9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9,300만 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12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4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5억 500만 원이 증액된 452억 1,500만 원이며, 예비비는 51억 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기타는 10억 8,900만 원이 감액된 54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에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할 계획이므로 생략을 드리고요, 다음 31쪽부터 50쪽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5쪽부터 108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의 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진식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제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세입예산 3,790억 4,027만 3,000원보다 278억 8,117만 1,000원이 증액된 4,069억 2,1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91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자동차세 연납액의 증가 및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 증가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인해서 체납세 징수 증가 등 상반기 전체 지방세 징수 추세를 판단해서 총 11억이 증액된 92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당초 92억 원에서 4억 원이 늘어난 9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를 당초 150억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한 1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수입을 당초 17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388억 1,599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55억 5,964만 1,000원이 증가된 443억 7,563만 1,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122억 8,754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 8,2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6,95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목별 예산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을 19억 6,000만 원에서 20억 3,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지소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3억 4,8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265억 2,845만 원에서 54억 7,764만 1,000원이 증가한 320억 609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2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 결과 201억 9,246만 2,000원으로 집계되어서 8억 5,753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이월금입니다.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4억 7,494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6억 4,903만 원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당초 17억 3,84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1억 1,120만 8,000원이 증액된 38억 4,965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목은 각종 계약 위반 위약금을 2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당초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폭 증액 편성한 이유는 과태료 부과액이 현재 27억 원이므로 부과액의 25%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재배정된 폭설 재난 지원금 5억 5,335만 원을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2010년도 폭설 재난에 대한 자금 집행을 이미 시 예산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9회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결산 결과 예산집행 잔액 9억 6,185만 8,000원을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여 우리 시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에 대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행정안전부나 경기도 등 상급 단체에서 확정 내시 공문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94쪽 하단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당초 1,082억 4,000원에서 5억 4,000만 원을 삭감한 1,077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세정과, 민원과, 지역경제과, 도시주택과의 사업에 배정된 1억 2,420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2,4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5쪽에 재정보전금입니다. 당초 2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획공보감사담당관의 시책추진 보전금 등 70억 5,113만 5,000원이 증액된 291억 1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이 53억 6,613만 5,000원이 증가한 이유는 2010년도에 새로 신설된 지방소비세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201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서 세우지 못한 부분과 송우리 임대주공아파트의 분양으로 약 30억 원의 취득세와 등록세 세입 및 화현면 소재 신세계에서 건설한 골프장 포레스트힐의 취득세 12억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5쪽 하단, 다음으로는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811억 6,534만 7,000원에서 24억 3,218만 원이 증액된 835억 9,7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96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8,216만 원, 복지여성과에서 2억 1,394만 5,000원, 농정과에서 3,425만 9,000원 등 14억 9,70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97쪽 하단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통행정과에 8,000만 원, 농정과에 1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으로 98쪽 문화체육관광과에 6억 8,375만 원, 축산과에 6,207만 1,000원 등 총 7억 5,5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8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당초 333억 9,174만 3,000원에서 21억 5,400만 6,000원이 증액된 355억 4,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1쪽 하단에 재난관리과 10억 9,600만 원, 도시주택과 2억 2,796만 원, 102쪽에 농정과 6억 3,931만 7,000원, 103쪽에 평생학습과 1억 1,825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차입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으로 100억 원을 차입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차입한 이유는 예산안 233쪽 상단에 있는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제안 이유 아래 이하 5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 의견,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를 검토한 결과 지방세 수입에서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과년도 수입이 소폭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10.51%인 73억 2,049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월금과 잡수입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집행 잔액분 9억 6,200만 원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세수가 감소하고 인구 노령화가 급증함에 따라 복지예산의 시비 부담이 증가하려는 추세여서 은닉 세수 발굴 및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를 검토한 결과 일반공공행정비에서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는 감액되고, 주요 증액된 예산은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6군단 안보체험관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 원, 시민 만족 행정을 추진코자 신규 사업으로 서울사무소 개소에 3억 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은 감액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평생학습 관련비는 소폭 상승하여 전체적으로는 6억 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에 19억,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비 6억 2,553만 8,000원이 주요 증액 요인이며, 생활체육 관련 시설은 유지 보수와 관리를 위하여 시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므로 향후 문화 및 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이용객 및 접근성, 효율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금이 일부 감액되었으며, 내촌·관인·심곡 하수장 건립을 위하여 1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노동 부문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이 48.33% 증가한 2억 9,72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8억 9,087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업 유통 개선, 농업 생산력 증진, 농업 기반 조성, 친환경 농업 육성, 식량작물 보급 등 대부분 계속적인 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 살처분 농가 재해안정 자금 등 16억 7,755만 8,000원을 증액하여 구제역 피해 농가에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통한 축산업 재개 기반을 마련코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주요 사업비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건설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 시의 경우 2010년도 현재 지방채 상환 잔액은 209억 4,600만 원으로 이중 시비 부담이 171억 7,800만 원입니다. 2010년 1월 1일 현재 경기도 시·군 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평균 9.95%이고, 우리 시의 경우 6.08%로 재정의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나 지방채는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유용한 자원이므로 향후 재정을 악화시키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삼가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 지역특화 사업인 아트밸리 교육·전시센터 건립 및 주차장 확충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비 부담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행정 운영 경비는 정부 예산 절감 시책에 의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 중 1건에 5,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산정호수 가족호텔 세미나실 확충 사업비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수정 사유는 사업이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부분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시책에 의거 예산 절감과 필수 경비에 대한 조정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액 및 국·도비 보조금 부담 지시 변경에 따라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보전금 교부에 따른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현안 사업 확보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신규 사업 편성을 지양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객관적인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시장님 참석을 요구합니다.

방금 한광식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본 위원회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한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사업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계획은 이미 2008년도 제3회 추경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8억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본예산에서는 지방채 100억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다고 예산 심의 시 도로 계획의 타당성 미흡, 도로 기능의 효율성 문제 지적 등으로 의회에서 실시설계 등에 사업 계획이 확정된 후 다시 예산을 요구하기로 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서 삭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경에 상정된 본 도로에 대한 사업 계획과 사전 절차 등에 따라 따져본 바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들이 전혀 보완·시정되지 않은 채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우선 사업의 타당성에서 기본조사 설계의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알 수 없고, 사업비 177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증감되었는데 앞으로 재원 확보 대책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가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 그리고 제방도로로 건설할 경우 경기도와 하천법 관련 협의에는 문제가 없는지, 아직 협의가 안 되었는데 언제쯤 협의가 되는지, 그 밖에 사업의 계획과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투융자 심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 계획, 사전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과 주요 사업 내용을 금년의 업무 계획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동기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오늘 추가로 질문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 관련해서 177억에서 310억으로 늘은 사유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6m 정도로 제방도로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현재 트랙터 다니는 도로 이런 확보 관련으로 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서 당초 177억에서 310억으로 이렇게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원 확보 대책은 일단은 용지 보상이 제일 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억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지 보상을 우선 100억을 확보해서 9월 달이면 설계가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절차를 밟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또 하다보면 그동안에 지가 상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100억에 대해서 용지 보상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서 일단은 보상을 금년 안에 마무리 짓고,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3번 국도가 많이 막히고, 도에서도 이것은 현재 나름대로 교통 체증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다시 도에다 보고를 해서 도의원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도지사님도 수시로 포천에 오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피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도비를 좀 확보해서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여러 가지 좀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점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 대상은 자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위 받은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고, 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10억 원에 대해서는 도 예산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하면,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요, 현재 도에서도 시·군에서 하는 사업 지방도 이외에는 사업비를 도비도 재원이 없어서 도비를 현재 못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책보전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가용 재원 내에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177억에서 그 도로가 넓어지다 보니까 310억으로 바뀌었는데, 이 310억 이상으로 더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계를 완료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도에다가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계약심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관련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현재 8m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좀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설계를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16만 포천시민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추후에도 이 약속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부시장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 하단에 보면 체납고지서 위탁 출력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체납고지서 위탁 출력비요. 이것은 고지서를 우리 고지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지서를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우리 시에서 다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갖다가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쇄물 자체는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산정호수 가족호텔 세미나실 확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5,100만 원입니다. 부득이 경영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개선할 수 있어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하단 부분입니다. 노후 관용 차량 교체입니다. 저희 의전용 차량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8년 8개월, 3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00cc 중형차인데 저희가 금년에 세계 태권도 대회 유치를 위한 실사단도 오고 내년에도 역시 실무위원회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의전상 타 시·군 예를 봐도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대형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이번 기회에 대형차로 교체할 계획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중간 부분입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산면청사,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재활작업장 등이 준공되어서 추가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중상단 부분입니다. 비상 발전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총 필요한 것이 220kw/h인데 현재 확보된 것이 100kw/h입니다. 공칭 120을 얻기 위해서는 170kw/h를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승인되면 1개 과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 하단에 보면 노후 관용 차량 교체 구입비가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2013년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고 의전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전용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말씀의 이치가 맞지만 2013년도를 대비해서 지금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세계 태권도 대회를 대학생, 대학 세계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는데 올해 실사단이 7~8월 달에 올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물론 실사단이 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료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해외교류도 있고, 또 의장님도 지금 3300cc 오피러스를 쓰고 계신데 시장님이나 의장님 손님이 오셨을 때는 사실은 손님을 뒤에 중형차를 태워드리기도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확인해 보니까 15개 시·군이 대형차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 기회에 내구연한이 3년 8개월 더 지났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의전용으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152페이지 보면 비상 발전기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천안함 사태 때 총 비상시설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게 220㎾/h였어요. 현재 본관 1층에 된 것이 공칭 전력이 100㎾/h가 나옵니다. 120이 부족한데 120이 되려면 역률이 저희가 80%거든요. 그래서 170㎾/h짜리를 사야 120㎾/h를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추가로 더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시설은 여태까지는 비상시라고 그러면 사실은 개념이 저희 지하에 있는 시설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통신실 포함해서 엄청 늘어났습니다. 저희 청사 지은 지가 오래돼서 통신실, 전산실, 민원실, 시장님실 포함해서 의회 의장님실 포함해서 또 저희가 상황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려면 총소요 전력이 220㎾/h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직접 촉발된 것이 천안함 사태 때 정말 문제가 생기면 옛날에는 상황실만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상황실 유지가 아니고 민원실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전산실, 통신실. 그래서 120㎾/h 공칭 전력을 얻기 위해서 170㎾/h를 시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148쪽에 산정호수 가족호텔 세미나 준비로 5,000만 원 책정한 것 개별적으로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왜 이렇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산정호수 가족호텔이 지금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한 1년 넘게 그 시설을 입찰을 부의했는데도 응찰자가 낙찰받고 포기하고 그런 게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설이 사실은 보존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던 측면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실지 낙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자가 낙찰을 받아서 운영을 지금 한 2년 좀 넘게 해 왔는데요 시설 투자 포함해서 1억 3,000 이상 적자가 났습니다. 가장 큰 지금 본인이 공개입찰이니까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일단 운영해 보니까 가장 큰 것이 적자인데 시설이 포천시 건물이다 보니까 우리 포천시를 보고 이용했던 많은 사람들이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항의 전화를 합니다. "포천시 건물이 그게 뭐냐" 그래서 사실은 계약서상에는 저희들이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그 시설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득불 1년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만큼은 경영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세미나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한 팀에서 세미나실을 점용해 버리면 객실이 있어도 입실을 안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것만큼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또 많이 이용하시는 외부의 단체에서 "세미나실이 그게 뭐냐" 이렇게 하는 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투자되는 것은 건물주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의무는 이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경영 개선을 위한 최소 비용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거기도 일단 경영 개선을 하고 저희도 체면을 유지하는 선에서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참 고육지책으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계상된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하단에 여권 업무에 따른 국고보조금 448만 9,000원은 여권창구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8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전자패드 구입은 그동안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신청 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민원인이 구두로 신청을 하면 전자패드에 서명만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자 자산취득비 1,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지적 불부합지 조사등록 사업입니다. 전액 국고보조로 지적 불부합지 조사와 정리를 통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20만 원, 사업추진 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도로명판 설치는 전액 국비로 도로 구간 중 교차점과 중간점에 도로명판을 설치해서 주민 및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길찾기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시설비 3,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인건비로 1,7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57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서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민원 만족도 조사이며 또 왜 비용이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는 당초 계획은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2회를 계획해서 당초 예산에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작년까지는 이 기간을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기간으로 해서 산출을 해 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고 마음만 먹으면 그 기간에만 잘하면 점수가 좀 올라가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간을 4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고 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경고성의 어떤 메시지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한 부분으로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원 만족도를 위해서 2,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예산에 투여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만 좀 좋아지고 가끔 보면 민원인하고 전화상으로 대치하는 것 같은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냥 만족도 조사만 하면 다인가요? 어떻게,

보통 평가하는 항목이 10여 가지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할 적에 전혀 업무를 모르는 그러한 단계, 또 공무원에게 어떤 모멸감을 줘서 하는 그러한 부분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싸움이랄지 하는 부분은 생기지 않도록, 또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2,6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비용인데요 이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화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 및 삭감 부분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노고산 정월대보름 축제는 개최 시기에 발병된 구제역으로 인해서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소흘읍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림·글짓기 대회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상식에 필요한 예산 450만 원은 배정을 했고, 잔액 3,55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하단에는 찾아가는 향토사교실, 실버퓨전 예술단 양성 교육, 은빛퓨전 예술단 문화나눔 공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매칭 사업으로 지방 문화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30%가 836만 원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 소외 지역 및 공원, 재래시장, 다중집합 장소 등을 대상으로 공연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6,272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금년도 2월 달에 경기도의 사업비 및 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1억 838만 4,000원, 도비 7,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상단에 문화재 보수 정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문화재 관련 전기요금으로 본예산에 456만 원을 계상했고, 소화전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해서 전기 사용 요금 부족으로 19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중간부터 하단까지는 삭감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5쪽 상단에 있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포천 자작리 유적 토지매입비가 본예산에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분권사업비가 변경되어서 1억 3,990만 원이 감액돼서 10억 6,601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동김씨 고가터 담장 설치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입니다. 등록 문화재인 구 천주교 포천성당 벽채 보강 등 보수를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금년도에 긴급 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배정받아서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정 분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하단 부분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는 도비와 시비가 25 대 75의 비율로 도비를 추가로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내시됨에 따라서 1억 800만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3,8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상단에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로 수당에서 1,600만 원을 삭감해서 부족한 운동용품 구입비로 추가로다가 계상을 하였고, 숙소 임차료는 역도부 숙소 임차료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비는 도비 지원과 동시에 내시 비율 50 대 50으로 변경돼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에 중간에 체육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관내 국유지에 건립된 게이트볼장의 대부료 지원 방안에 따라서 금년도 사용료 15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4월 달에 완공돼서 현재 운영 중인 감암2리 게이트볼장에 휴게시설 설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포천축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5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나 긴급한 사업 소요 재정 확보를 위해서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상단에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서 이동중학교에 총 4억 7,400만 원 중에서 국비 3억 5,000만 원과 시비 부담액 1억 2,400만 원 중에서 미확보된 6,200만 원을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 사업 공모에 우리 시에 인공암벽 조성 사업이 선정돼서 총사업비 8억 원 중에 국비 3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흘 체육공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축구장 및 테니스장 야간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서 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원회수시설 주민 편익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납부를 위해서 3,7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에 아트밸리 교육전시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정과제로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 2년차 사업으로써 금년도 본예산에 국·도비 16억 5,880만 원을 기위 확보했고, 우리 시 부담액 8억 9,320만 원 중에서 1회 추경에 확보 못한 4억 9,3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는 삭감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상단부에 관광시설 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예산으로 기금 증액에 따라 기금과 시비 부담액 7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의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액 중에서 미확보액 39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시내 관광 등을 위해서 기금 사업으로 무궁무진 포천 시티투어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에 내고장 포천 문화체험 일반보상금입니다. 우리 시에 복무 중인 또는 전역 예정인 군인, 또 신규 자대 배치자, 또 신규 발령이나 전입 교직원,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와 관광지를 알려 향후에 잠재 고객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고장 문화체험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내부거래 지출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노후된 포천 종합운동장 관람석 바닥 보수 및 도색을 실시해서 운동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예산에 1억 500만 원을 확보했고 일부 보수 정비를 하였으며,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전면 보수 및 보강이 불가피해서 부족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하단부에서 172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국비 8,656만 5,000원과 도비 지원 사업비 중 1억 3,102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167쪽 보시면 소흘 생활체육공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168쪽, 아트밸리 주차장 확충에 10억을 잡으셨는데 이게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두 개 다 포함된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트밸리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기지리 282번지로써 현재 소유자는 포천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들어가는?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여기 특정 분야는 아니고요, 보면 지금 구기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배정됐는데 가령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 사실 제가 지역에서 지금 유일하게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게이트볼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은 한정돼 있는 것이고,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구기 종목에 많이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에도 골고루 이렇게 해서 배정해 주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거기서 민원성 건의라 그럴까요 가령 신설하고 있는 게이트볼 구장에 전천후로 운동할 수 있게끔 지붕 공사라든지 거기에 운동시설에 같이 필요한 꼭 필수적인 것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시설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당장 이 건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관장 부서시니까 구기 종목 못지 않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예산 배정이 골고루 되고 이렇게 지역에서 건의하시고 하는 것을 최대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난감한 그런 문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아마 경기도에서 게이트볼장이 최고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인근에 철원 같은 데는 동송하고 갈말에 동송에 3면 그래서 비가림 시설 한 게 1면이고 나머지 2면은 노천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말 같은 경우에 2면이 있는데 거기도 비가림으로 해서 조립식 건물로 했고, 그런 데 비하면 저도 많이 여러 시·군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또 양평 같은 데는 비가림 시설을 했는데 심지어는 철파이프로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한 데도 있고, 저희는 반면에 41군데 중에서 점차 인조잔디를 확대해 나가고 1개 면에 1~2개소씩은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해서 19억 원을 투입해서 게이트볼 시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직은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시설 또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일단은 다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께서 요구하는 시설 확장의 문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어르신들께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추가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철원 같은 경우 우리 시의 인구에 3분의 1도 안 되는 거니까 잘 안 되는 지역을 모델로 삼지 마시고, 우리 포천시가 전국을 다녔을 때 게이트볼이나 노인복지시설 그런 측면에서 본이 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여튼 복지 특히나 노인복지에 저는 관심이 많고, 제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거리 유세를 하면서도 노인복지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상당히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 내내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 같은 경우 사실 그게 단순한 복지시설 차원이 아니라 그런 운동을 통해서 건강이 증진되고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에 상당히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이나 도움이 되는 운동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다? 많으면 더 좋지요. 많고 시설도 잘 돼 있다. 다른 시·군에서 우리 포천시에 와서 보고 배워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분으로 투자는 지속해야겠지요. 또 반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 후원 보내주시면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168쪽에 아트밸리 주차장 확충 비용으로 1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주차장 비용으로써는 좀 10억이라는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171쪽 보면 종합운동장 관람석 바닥 보수 도색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반 정도는 한 것 같고 양쪽 사이드에는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도 공사지만 관리가 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고요, 이 전에 공사는 언제 하셨는데 우선 궁금합니다.

지금 1차로 1억 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1단계로다 완료를 했는데요, 그것은 본부석에서 정면으로 바라다 보이는 그 전면 부분만 일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쪽으로 코너 돌아가면서부터 해서 하게 되는데 1억 500만 원 투입한 것은 5월 달 해서 1차로 준공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지금 그것도 1억 500만 원도 전부 투입된 게 아니라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도색을 하려고 해서 일부는 남겨놨기 때문에 전체가 바닥 보수하고 운동장 정비하는 걸로 투입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바닥 공사를 하시면서 블라인드라고 하나요?

예.

그것을 갈고 계시던데 공사 바닥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집에서도 간단한 공사를 보더라도 표면이 고르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하는데 너무 궁여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실 것 같으면 좀 완벽하게 하시고, 또 미뤄도 될 부분이면 좀 미루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 시설이 워낙 건축된 지가 오래 돼가지고 낡아가지고 전면 보수 정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비 10억을 계획해서 3억 원을 국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바닥에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또 트랙 우레탄을 다 교체하고 해서 전면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거 10억 가지고도 전면 보수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금년도에 시민의 날 체육 행사를 위에서는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고 두 번에 걸쳐서 예산 확보를 하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당초에 충분하게 확보가 됐다고 하면 전면 보수를 했을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부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사가 끝나는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할 부분도 워낙 시설이 노후되고 기본이 그렇게 스탠드 면이 잘 시공이 됐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뿐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조금조금씩 이번에 또 추경에 해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종합운동장을 이용할 때 보니까 전광판이 망가져 있는 것을 봤는데 수리는 다 끝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은 11억 600만 원입니다. 설명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서 178쪽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예산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단에서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에서 180쪽에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에서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 중 생계급여는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해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에서 국고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의하여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사 간병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6,0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 공공근로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시비 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시에서 생활공감 정책 육성안에 대한 조례도 통과되었는데요, 179쪽에 보면 주부모니터 운영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현재 한 40명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산은 도 예산이 아닌가요?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제안을 많이 발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재정이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주부모니터단이 작년에도 하고 금년 들어서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활동을 하는 그런 면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올해 활동하는 것 보고 또 내년도에 더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더 해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까지 발의할 정도로 생활 속에서 공감하는 우수 정책 발굴이 아주 시급한 것 같은데요, 많은 지원과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순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복지여성과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삭감분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분,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이던 개인 운영 시설이 폐지되어 시설아동 대학 입학금 1,5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 중간부터 190쪽까지는 드림스타트 사업 국비 예산 전용 변경사항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한 국비 예산을 전용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입소 장애인의 사회, 직업, 의료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도비 사업으로 5,7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입니다.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 자체 사업비로 1개소에 1,000만 원과 도비 사업으로 1개소에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폐성 및 발달장애 재가 장애인에게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 수영 재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하단에 보육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시설 영·유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 확정되어 내시되었기 시비 사업 2,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립 보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촌 꿈나무 어린이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4쪽, 정부 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으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지원 시설 17개소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바로 하단에 법정 저소득층 차액 보육료 지원입니다. 도 신규 사업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시 실보육료와 정부 지원 보육료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7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4,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출산, 질병, 경조사 등 발생 시 중단 없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체 교사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6쪽,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돌보미 교통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돌보미들의 개인 유류비 및 교통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돌보미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8쪽, 경로당 신축 사업 1개소에 대해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합쳐 2억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이 부진한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 삭감 후 내년도에 재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대부료 지원으로 1,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지 토지상에 경로당 9개소에 대해서 대부료의 50%를 지원하여 마을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사회봉사 활동비로 2억 8,9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분기 운영비 및 사회봉사 활동비에 국·도비 보조금 부족으로 시비로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간에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역 연대 운영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쪽, 여성회관 취업설계사 파견을 위해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써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에 취업설계사 한 명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일군위안부 생활 안정 지원 사업으로 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군위안부 생활 안정 지원자 한 명이 전입으로 매월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3쪽,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만 25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해서 아이 양육비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6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193쪽 중간 부분에 포천동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비, 사무관리비 해갖고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포천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신읍동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포천초등학교 옆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운영비를 계획상 했다가 지금 현재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증액 예산.

증액된 거지요?

예. 리모델링을 하면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 다소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난 물어봤으면 했는데요?

다목적 복지회관 내에 아랫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었고요, 2층에는 노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각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짐들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짐들을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반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이사 비용, 이사 비용입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다시 들어가는 그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취업설계사 파견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도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여성들이 경력 그러니까 결혼이라든가 어떤 것으로 가사활동으로 인해서 취업이 절단 그러니까 단절돼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취업에 대한 설계를 해 주기 위해서 취업설계사를 한 명 채용해서 여성회관에다 고용을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또 아니면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면서 취업을 연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가는데요 그 비용이 1,440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용으로 따지면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시길래 비용이 이정도밖에 안 되는지?

이게 인건비인데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하반기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작게 들어가서 1년간에 반년치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195쪽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이 부분인데, 사실 송우리 쪽의 교육 여건이 저희 포천이나 선단동보다는 나은데, 이 도농복합 도시라 그래가지고 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천은 안 되고 송우리 같이 여건이 좋은 데는 지원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차별이 된다는 주장이 많으니까 내년 본예산 운영하실 때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역차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로 승격되면서 동 지역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순옥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조정을 통해서 환경관리과에서는 3억 1,63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필수경비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 증액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하단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 증액분에 대해서 법적 경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는 방치 폐기물 처리비 350만 원을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중간에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교체에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산정호수에 신데렐라언니 촬영장에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화장실이 필요해서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서 시비와 합쳐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만세교 자원회수시설 내에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 중에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부기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16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에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 활동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 포인트제 홍보, 기후코디 양성 등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에 하반기 사업비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니까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지원 해갖고 애당초 3,200에서 2,600으로 삭감된 거지요?

예, 600만 원 삭감됐습니다.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실체가 무엇이며,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특히 지원되는 내역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관변 단체예요? 자생 시민단체입니까?

아닙니다. 포천, 연천, 양주, 동두천 4개 시·군에서 도에서 출자하고 4개 시·군에서 공동출자해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사무실이 연천에 있다가 이번에 동두천으로 사무실이 옮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지킴이 운동본부장이 포천사람입니다. 윤주일 씨라고 환경단체, NGO단체 회장.

저도 우리도 지금 다 한탄강을 끼고 거기서 나고 자라서 왔는데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되고 하는데 난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 이 단체에서 어느 실질적인 진짜 한탄강 지키기 활동을 하는 것인지?

4개 시·군에 걸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샛강 살리기, 기타 지천 살리기 운동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14쪽 상단에 보면 시가지 물청소 취수원 정비 비용이 있는데요, 이 비용이 1,000만 원에서 950만 원이 경감됐는데 비용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비율인데 이렇게 경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목적 차량을 가지고 시가지 물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병천 지역에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로 직접 채수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필요 없어져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럼 1,000만 원이 세워졌던 게 상수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예산에 세워졌던 건가요?

취수공을 만들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물 양이 많아서 바로 채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차원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제에서나 그린스타트나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지금 저탄소 가정방문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정말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회원제를 많이 하셔서 타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빨리 환경에 앞서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역 중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감액 부분, 그리고 2009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의 집행 잔액인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상단에 지역경제과 예산 총액은 12억 2,709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1,2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21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운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아케이트 설치 부분에 지장물인 한전주 이설비가 9,840만 원이 소요되므로 부족액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입니다. 제2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우리 시 유치가 성공해서 소흘읍 송우신도시 내에 송우웰빙타운에 입주함에 따라 보증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수원시에 입주한 관계로 북부 10개 시·군 기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만 북부지역의 중심지인 우리 시에 입주함에 따라 경기북부 1만 여 기업체에게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9월 1일 개청할 계획이며, 총무, 기획, 사업 지원, 통상 교육 인력 지원 등 4개 팀이 2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G-디자인 개발 지원비 4,739만 7,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민간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으로써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 제품에 디자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제품, 환경, 포장, 시각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771만 원 중 도비가 1,739만 7,000원이 보조되고, 시비 3,000만 원과 기업체 자부담 2,031만 3,000원이 소요되며, 예산이 편성되면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을 위해서 2,5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써 우리 시의 사회적 기업인 포천나눔의집에 대한 신제품 개발, 상품 개발, 마케팅 등 전략적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서 노동부에 응모해서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의 14%인 시비 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단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중 마산리 공장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산면 마산리 333-7번지 일원에 호진섬유 등 15개 중소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사유 도로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었던 지역으로 기업체에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함에 따라 폭 4m, 길이 185m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에 재료비 중 희망근로 프로젝트 재료비 특별교부세 1,1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당초 목표량 9개소를 초과해서 추가로 7개소를 추진함에 따라 경기도에 건의해서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계상하였고 우리 시비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부담 지시된 시비 8억 9,087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전액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생산적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라는 지침에 따라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며, 총 11억 5,108만 4,000원을 투입해서 희망근로 사업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으로 9월 1일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관련된 아름다운 경관 도로 조성 사업 등 15개 사업은 지난 5월 경기도에 신청해서 확정되었고, 7~8월 중에 사업 공고와 인력 선발을 거쳐서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의 세부 내역은 사업설명서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마는 대진TP 진입로 문제가 대진TP에서 1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 못한 게 있습니다. 어저께 도지사님과 윤은도 원장님이 만나셔서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우리 시에 10억을 교부해 주기로 해서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각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쪽 중간 부분에 G-디자인 개발 지원 해갖고 도비, 시비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언뜻 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제품이라든가 환경, 포장, 시각디자인 등 이런 종합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그 사업인데요 G-디자인 개발 사업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디자인도 개발이 되고 상품 홍보 효과도 나타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 부담 비율은 좀 적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디자인을 개발해 주고 어떤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도와주는 입장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주체는 저희가 되고요.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디자인도 바꿔줘요?

아닙니다. 전문가들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위탁 운영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디자인 전문회사에 그것을 용역 줘가지고 그 양반들이 그것을 각 중소기업들한테 필요한 서포트를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체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그럼 그것을 위탁할 수 있는 회사랄까 하여튼,

회사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설립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지원센터에서?

거기서 직접 합니다.

거기서 지원해 주고 우리는 또 거기에 경비를 그리로도 넘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대진TP 거기 10억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도로는 그러면 완공이 다 되는 거네요?

금년 안에 완료됩니다.

금년 안에요. 고생 많이 하셨고, 나머지 도에서 지원이 안 된 부분도 있지요. 그것 되면 다 된 겁니까, 도에서는?

도에서 10억을 아직 못 냈거든요. 그 부분도 도의 2회 추경에서 세워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진TP에서는 종단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협약서를 같이 제출해 주면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대진TP도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22쪽 하단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이라고 해서 시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사회적 기업이 나눔의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눔의집이 도시락 제조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제품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도시락만 하고 있거든요. 행복도시락만 배달해 주고, 또 마사회도 납품을 하고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 취약계층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역 그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로고 개발비 같은 경우도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시 재정으로 로고 개발비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소기업도 조금 전에 이부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G-디자인 개발 사업비를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개념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 있고 노동부에서 전략적으로 국가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단체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초기라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노동부에서 이것도 이번에 노동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노동부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이걸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사회적 기업이 갖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우리 시 상품을 같이 이용을 하고 고용 촉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지원만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제품이 꼭 사용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것도 나중에 계획하셔서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자위원회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해 주셔서 고마우신데요, 그 조례에 의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거고, 지금 포천나눔의집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복지여성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방과 후 학교 학생들한테 급식한다든지, 독거노인한테 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체계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시비나 도비를 가지고서 그 비용을 가지고서는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나눔의집 자체가 재원을 발휘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희가 그 재원을 많이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거래처라고 하면 거래처나 마사회 같은 경우도 그것은 무료 사업이 아니라 유료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수익률도 높고. 물론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장부상이나 이걸로 봤을 때는 물론 일정 부분에 있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지만 우리 시에 있는 그런 많은 재원을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거기하고 맞물려서 우리 시 제품이나 우리 시 고용을 좀 도와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력으로 봐서도 관리자나 이런 분들은 성공회 측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고용이 돼 있고 포천시에 관한 그런 인력들은 거의 허드렛일이나 잡일 같은 것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나 이런 데 많이 휩쓸려서 가지 않고 우리 시에 그래도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감액되는 예산은 대부분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도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2010년 예산에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 시설비로 22억, 감리비로 3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상단에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방채 사업으로 시설비로 98억, 시설부대비로 2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는 도시주택과이나 예산안 편철이 재난관리과로 편철되었기에 심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들은 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전체 예산은 기정이 81억 5,291만 9,000원에서 11억 2,949만 원이 증액된 92억 8,2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감액 조성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외북천 준설 공사는 수해 예방을 위해서 외북천에 준설 및 석축 공사를 위한 사업비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읍천 개수 공사는 호병천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호병천을 하천 공원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포천천 생태관찰로 가로등 설치 공사는 생태관찰로에 현재 가로등이 없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천천 생태관찰로 살수기 구입은 자전거도로에 토사가 쌓이고 하기 때문에 그 제거를 위한 살수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2대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설운천 소하천 개수 공사 편입용지 보상비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서 잔액을 이용해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에 저희 부서 전체 예산은 1억 6,015만 8,000원이 감소해서 총 237억 1,7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 긴축재정으로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중간입니다. 지상기기 이설 공사는 2005년도에 송우리 시내 지상 전신주를 지중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송우리 축협 앞에 설치돼 있는 지상기기가 인도 편입이 많이 되어서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공사비 부족한 2,720만 원을 추가해서 총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중간에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600만 원을 지원해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가구 추진하는데 국비 지원 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중간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보수 지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그동안 설치한 시설물들이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총 20개소가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금년에 7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13개소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7개소 추진 계획으로 5,0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불법 광고물 정비를 연중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우수 정비하는데 공헌을 한 우수 읍·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매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의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상단 부분에 신읍동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위해서 도비 2억을 받아가지고 시비 1억을 포함한 총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 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같이 정비합니다. 따라서 도비 2,400만 원을 지원받아 포함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 상단에 보면 국민마트~모현센터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이 공사는 지금 하시다가 중단되신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포천동사무소에서 화랑이발관 철거됐지만 공사가 지금 그 구간이 완공됐는데 그 이면도로에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만 하고요 내년에 용지 보상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할 계획이었는데 내년으로 가는 건가요?

본래 계획은요 금년에 설계만 하고 설계는 완료가 됐거든요,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요. 내년에 토지 보상 등 시설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필요한 예산만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감액된 것은 설계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4,000만 원이나 남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필요한 예산 정도만 소요될 예산 정도만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어제 정종근 위원님께서 지상기기 이설 공사에 대해서 공사 비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협의를 해 주시라 그랬는데 협의는 좀 되셨나요?

어저께도 정종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 2005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한전에다가 지중화 사업 추진을 하자 요청을 한 것에 의해서 그러면 조건이 사업비 부담을 50 대 50으로 하자 지중화 사업은 50 대 50으로 했는데, 설치를 하다보니까 5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 축협의 인도가 너무 좁다보니까 부득이 지상기기를 거기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습니다. 옮기는 것도 50 대 50의 부담을 한전 재산이기 때문에 50 대 50의 부담을 하는 것을 좋은 생각으로도 여겨지겠지만 일단 민원 발생이 우리 시 측에 많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우리 시비라도 빨리 부담해서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한전에서는 그냥 자기네 재산을 꽁짜로 옮겨주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한전에서는 대신 설계비, 이전 공사하는데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또 공사 대행 공사비 등등 상당 금액이 들어갑니다. 대신 그런 부분들은 한전에서 해 주고 우리는 단순 공사비만 부담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협의가 되어서 어저께 정종근 위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요. 근데 기위 공사가 다 마무리 되어서 부족한 공사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245쪽 가운데 보면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가 있거든요. 11개 가구에 있어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 취약한 주택 개·보수를 해야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11개 선정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외로 저희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자 선정하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600만 원 개·보수가 지원이 되는데, 의외로 각 읍·면·동에 대상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가구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다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아직 대상자 확보를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연말 안에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빨리 물색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확정은 안 지은 것이고 예산만 우선 세우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 보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라고 있는데요, 이게 시나 읍·면·동에서 철거를 하고 그러지를 않고 시민들이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었나요?

물론 읍·면·동에서도 각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단지라든지, 각종 지장 전주라든지 신호등 벽에 붙어 있는 게첨물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줍고 떼기에는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다니는, 전단지가 길거리에 날아다니는 것을 찾아다니는 시민들의 거의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도 좋지만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단지 한 장에 20원꼴, 현수막 같은 경우는 500원꼴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악순환이 된다고도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이 다시 또 주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를 배포하는 원인처를, 배부처를 추적·발굴해가지고 저희가 강력히 행정 조치를 합니다.

행정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행강제금, 과태료라든지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해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246페이지 그 밑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으로써 신읍동에 간판들을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예.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저도 신읍동을 다니다 보면 디자인이 너무 생각보다 단조롭기도 하고, 글씨도 좀 작고, 또 건물하고 부조화적인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저도 느끼지만 시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 하실 거면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각적으로 보시는 분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디자인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서 디자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디자인을 전문가로 하여금 구성된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또 그 용역 결과가 과연 우리 시 건물에 맞는 디자인이 맞냐 하는 포천시 광고물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주민들이 또 말씀하신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가가 디자인을 구상한 디자인이 그래도 그중에도 적절하지 않았느냐 하는 저희 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반해서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들이 너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창문 이용 광고물을 정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말끔하게 정비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 부서에서 많이 신경 쓰시고 애 쓰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 말씀도 처음에 시행했던 간판디자인보다는 지금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일률적인 디자인이나 그런 집행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디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 절감 부분하고 사업 추진상 불용액이 나온 부분에 따른 절감 등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의 총기정예산액은 229억 7,649만 5,000원이었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써 14억 8,909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예산액을 244억 6,558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251쪽 중간 부분에 운수업체 관리,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써 10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부터 유류세가 인상되어서 운수업계가 많은 부담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으로써 영업용 택시나 화물차나 버스 등에 대해서 유류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시의 배분액이 150억 3,000만 원이 배부됐기 때문에 전액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택시 차량 운행 영상기록 장치 설치인데요, 이것은 택시의 운행하는 사항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작년도에 영업용 택시 12대가 증차가 됐고요, 2010년도에 영업용 택시 12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차된 부분 24대에 대해서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입니다. 버스나 이런 데는 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택시는 올해 초에 올해부터 카드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8개월 동안에 통신료가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50%, 시비 50%해서 98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3쪽입니다. 253쪽은 전액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고 25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 둘째 칸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1억 6,000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초등학교를 우선 말하는 건데 32개교가 있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에서 아동이 100명 이상인 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차량 인식용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아서 1억 5,000을 받고 우리 시비 1억 5,000을 들여서 3억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시·군간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에 CCTV를 설치해서 범죄 예방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중에서 공공운영비를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되어 있는 차량 중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 미필인 차량이 상당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내와 독촉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전액을 다 계상했었어야 되는데 본 시의 재정 형편상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2회 추경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가로등 연간 단가계약 유지 관리비도 같은 맥락에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에 차량등록민원실에 무기계약직이 3명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2,58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미반영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56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CCTV 종합점검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 관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가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조향장치 2대에 대해서 600만 원을 편성해서 조향장치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에 주차장 확충 사업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송우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설치 사업에 1억 3,0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전출금인데요 송우리 지역에 두 동에 대해서 주차타워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23억 8,000만 원인데 그게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 마무리 짓게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부족 사업비로 1억 3,0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10월 달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비용이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왜 지원이 안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쓰이지 않은 게 아니고요 1억 예산을 세웠는데 버스의 종류에 따라서 구입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버스일 경우에는 얼마, 중형 버스일 경우에는 얼마 이래서 차등으로 이번에 중형 버스가 벽지노선은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 규모를 작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농촌지역으로 가면 농로길을 대형 버스가 다니는 것을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이용객이 적은데 대형 버스가 다니는 게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버스노선이 잘 닿지 않아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가는 지역 같은 경우도 많은데 그쪽 지역은 중형 버스도 좀 큰 것 같고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은 혹시 안 계신가요?

공영버스 부분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이 저희가 구입비를 전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반 정도, 버스회사에서 반 부담하고 저희가 반 정도 주는데, 버스는 구입해서 주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고 그 손실에 대한 결손을 저희가 보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살펴본 결과 버스 한 대를 지원해 주면 연 3,000에서 4,000 정도의 보조금을 줘야지만 그게 원활히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검토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주셔서 산간벽지에 그래도 버스라도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55페이지 보면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2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대략적으로 보면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시간에 가로등이 켜 있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보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저희 스스로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 고장난 부분을 체크해서 정비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읍·면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별로 나누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고장신고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는 유지보수 관리를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멀다보면 포천에 있는 업체가 관인이라든가 먼 데를 가다보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56페이지 보면 여성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 부담금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있는지는 사실 본 위원도 처음 보게 됐는데요 지금 많이 변해서 버스도 좌석이 여성 전용 버스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우천 시나 늦은 시간 심야에는 자기 집 앞에 가까운 곳에 버스를 좀 세워줄 수 있게끔 요구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히 도농복합 지역이고 버스 정류장하고의 거리가 좀 넓다보니까 사실은 필요한데, 그 노인분들도 짐을 많이 들고 다니시면서 꼭 버스 정류장에서만 정차를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홍보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운전자에 대한 홍보 말씀하시는 건지?

버스 내에 보면 여성 전용 좌석이 있잖아요.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노약자석은 있는데 여성 전용 좌석은 지하철 같은데는 모르겠는데 버스는 잘 모르겠거든요.

버스에도 분홍색 핑크빛으로 되어 있어서 좌석 자체가 여성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군인 아저씨들이 많이 점유를 해서 정작 여성분들은 다른 칸이나 금연석에 앉아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야시간에나 우천 시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버스 정류장 아니더라도 자기 집 근처에다가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주는 그런 것들이 제도들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처럼 이쪽 지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알려지지를 않아서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제도 변화에 대해서 물론 행정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예산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는 있어서 관회보라든지, 읍·면장 회의라든지, 이장 회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할 부분은 홍보를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야시간대에 내가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리고자 하는 것도 법에서 허용한다라면 여객운수 사업법에는 지금 제가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민 편의시책 사업으로,

예, 맞습니다.

지침화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객운수 사업법으로 하면 주차할 수 있는 지역 외에 주차하면 저희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한번 다시 법령에 있는지, 지침에 있는지, 지시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민들이 편한 부분이라면 홍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일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261쪽에 산림녹지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8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1쪽 중간 부분에 자연휴양림 조성에서 인건비 1,123만 2,000원은 천보산 자연휴양림을 관리하고자 2명의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 하단과 263쪽은 2009년도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계획으로 일괄 삭감되는 예산과 국·도비 내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9,371만 원이 증액된 66억 6,0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하단 중간 부분 보건지소 운영관리,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저희 포천시에는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의약분법 예외 지역에 설치된 보건지소에 이용 환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약품 구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지원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지원 사업으로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으로 55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 보상금, 건강 행태 개선 사업 교육 강사료로 6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및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으로 1,16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속 고용자에 대한 호봉제 시행으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재무활동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도비 및 시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69페이지 보면 하단에 의약분업 외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이 5개 지소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내하고 신북, 창수, 관인, 화현입니다.

그리고 271쪽 중간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해가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상했던 비용보다 많이 들어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인지?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는 거고요.

그 대상은 어떻게 지금 미숙아나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미숙아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미숙아를 69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전체에 69명의 미숙아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지난 우리 시 구제역 확산 시 때 보건소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포천시민으로서나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안은 30억 794만 2,000원이 증액된 228억 284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기별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 및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대부분의 농정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되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으나 재정 형편상 확보 못해서 2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4,83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회 추경 시 재원 부족으로 2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토 지원 사업은 우리 시비 자체로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수도작 농가에게 총필요액의 80%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타보상금,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재원 부족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2회 추경에 1억 2,427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 포천시에서는 추산초교, 선단·포천·송우초교와 포천중, 대경중 등 6개교가 현재 G마크 학교급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중간에 민간보조,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 시설 지원은 미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RPC 등에 투입구 집진시설 등 5개 시설을 개선하고자 시설 설치 지원비로 7,22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보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영북면 대회산리에 도시민 농촌체험을 위한 시설 및 휴식 공간 제공으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가평군에서 반납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포천시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수출 포장재 보급 사업은 국제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을 증대하고 수출 가공업체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이번 추경에 1억 2,66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G마크 광역 브랜드 육성 사업은 도지사가 인증하는 우리 시 우수 인증 사용 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품질 향상과 마케팅 등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0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 농식품 수출 유통 진흥 사업은 우리 시 농축산물 수출 업체인 이동주조 등 20개 업체에 물류 비용을 지원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전통주 활성화 사업은 막걸리 제조 업체의 노후시설 개선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영중면 양문리 43번 국도 변에 삼쟁이 작목반에 묘삼 재배시설, 수경 재배시설로 쌈용 인삼을 생산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 내시를 받고도 재정 부족으로 1회 추경 시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8,000여 평의 부지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꽃매미 방제비 지원 사업은 외래 해충 방제를 위하여 국비 보조 내시에 따라 1,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두 번째,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 사업은 유가 인상에 따른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시설을 원하는 농가에 목재 펠릿 난방기를 지원하고자 영북면 소회산리에 현태섭 농가 등 3농가에 1억 440만 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보조, 지열난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시범 사업으로써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가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농가에 지열을 이용한 난방 시스템을 보급하여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북면에 2,000평 하우스 시설에 설치하고자 6억 1,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민간대행 사업,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노후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비 보조 포함 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세 번째, 시설비로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 부족분은 가산면 마산리 지역에 발생된 민원 해결을 위하여 길이 185m에 4m 폭으로 농로 포장을 하고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부족분은 현재 도평권역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외에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구조물 설치비, 부지 매입 등 인허가 절차상에 발생된 재원을 확보하고자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상단에 유기질비료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전반기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아래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지 및 산성토양을 개량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이번에 3억 8,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반기에 공급할 소석회나 규산질비료는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여섯 번째, 원예작물 천적 활용 해충 방제 사업은 생물학적 방제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천적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일동·이동면에 국망봉 사과작목반이 있습니다. 이 작목반에 퇴비사, 공동 작업장, 미생물 배양기, 퇴비 살포기, 목재 파쇄기 등 고품질 부산물 생산 시비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 하단부터 292쪽은 국·도비 집행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에 보면요 창수 명품 전통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신축 공사요?

예.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지요?

올해 체험관을 갖다가 세우려고 현재 일동면 수입리하고 창수면 주원리에 두 개의 전통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일동 수입리의 건은 지금 공정이 70% 이상 됐는데 창수 전통해실장은 현재 종중 땅이 있어가지고 종중에서 허락을 못했습니다. 지난 3월 달부터 계속 하다가 조홍묵 씨가 여태까지 해실장 전통장을 운영했는데 지난 7월 달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창수에서 그럼 반납한 겁니까?

예, 거기서 창수 그 본인이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감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수 과장님 이부휘 위원입니다. 285쪽에 가평군에서 반납했다는 사업 있잖아요?

녹색농촌 체험.

2억 이것이 대회산 쪽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소회산입니다.

소회산이요?

예.

그러면 2억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2억이라는 것은 국비가 1억, 도비가 5,000, 시비가 5,000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2억을 어떻게 사업 내용으로 쓰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재 그게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생활 편의시설로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취사장을 60㎡, 그 다음에 한옥 민박시설을 60㎡, 찜질방 하나, 그 다음에 미니 정미소 체험장 조성, 그 다음에 체험장 할 때 자재 구입, 그 다음에 취사장이 있다 보니까 주방용품 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을의 안내도나 간판, 그 다음에 도로변에 조경수 식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지역에서는 반길 사업이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평에서는 왜 이것을 반납했을까요?

연천에서 했습니다.

아까 가평에서 반납했다고?

제가 가평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요 연천에서 반납했는데요.

연천에서?

예.

왜 거기서 그것을 반납했을까요?

저도 거기까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영북 소회산리도 지금 우리가 도에까지 신청서를 올렸는데 당초에는 이범석 이장이 그 도장을 갖다가 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잘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왔는데 거기에 어느 분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전직 이장하고 누가 했다는 것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지금 소회산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트팜 영농으로 해서 체험하고 있잖아요.

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부수적으로 같이 되면 서로 윈윈되고 나는 이거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 어떤 사람이 제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자부담이, 2억일 때 자부담이 5,000만 원, 1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 소회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뭡니까 체험마을해서 2억이라는 국비해서 보태서 도비, 시비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적극 권장하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라도 나서서 이런 것 있으면 얻어다가 줘야 될 건데 연천에서 반납을 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잘 좀 추진하세요.

근데 지금 문제는 본선사 주지하고 바로 구 이장님하고,

본선사?

예.

본선사 주지, 글쎄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한다고 지금 연명으로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말씀할 수 없지만 한 20여 명 이상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갖다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름대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하려고 마을주민 교육을 하는데 주민들 회의를 붙여서 정말 반대를 왜 반대하는지 그 내용도 들으려고 했지만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농정팀장한테 조만간에 이장님한테 마을주민 총회를 붙여가지고 왜 반대를 하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억에 대한 자부담이란 것은 지금 1,60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선사나 구 이장이 반대하는 게 아마 찜질방이라든가 민박시설을 짓는데 지금 우려하는 게 10년 후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지에다가 민박시설이나 찜질방 이런 것을 건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저희도 10년은 관리하지만 10년 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10년 후에는 그 누구 하나 개인한테 혜택을 주려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뜻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얘기고 제가 보기에 소회산리 같은 경우에 어차피 기존 그런 조건 하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은 되지만 제가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저라도 유치해서 해 주고 싶은 사업이니까 하여튼 지역에서 나름대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제가 나름대로 책임지고 할테니까 잘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85쪽 보면 가운데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 사업인지？

현재 동교동에서 하는 주식회사 미농이라고 있습니다. 도정공장인데요 현재 그 도정공장에 GAP 우수 농산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민간 업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민간 업체인데 시에서 보조를,

왜냐하면 민간 업체도 미농에서도 매년 우리 포천에서 생산된 쌀을 갖다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지역농협이나 같이 매입 업체 그래서 쌀 공급 업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에도 미곡처리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산에 RPC가 있고요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RPC고. 현재 미농에서 개인 RPC가 있고, 관인에 쌀연구회에서 하는 DSC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농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포천시 우리 시 내에 미곡처리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미농이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혜 아닌 이런 지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미농을 지원하게 됐는지요?

지금 미곡처리장 GAP 시설 지원도 순수 시비가 아니라 도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로 미곡처리장 지원하는 게 저희 포천시에는 현재 가산농협에 있는 RPC하고 미농 이 두 개뿐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아마 타 지역보다는 도정하는데 잘 나오고, 쌀이 100% 완전미 100%까지 안 되더라도 완전미가 잘 되는 것으로, 그리고 도정 비용도 다른 데 비해서는 가격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특별한 혜택은 가산농협이나 미농이나 같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미농의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농 생산량이,

생산량이나 우리 시 쌀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양을 소모하는지를 알아서 지원을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미농하고 할 때도 거기도 하나의 쌀 도정 업체니까 현재 농가들이 생산하면 각 지역농협들이 어느 정도는 매입을 합니다. 대신 그 외의 농가에 대해서는 자체로 계약 재배를 통해서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지역농협에서 매입하는 것을 갖다가 처치 못할 때 지금 포천농협이라든가 일동농협 거기다 그리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농에서도 제가 어느 양을, 어느만큼 매입을 하고 어느만큼 생산량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는 기록을 안 가져왔는데요, 해마다 포천에서 매입을 하고 부족한 양에 대해서만 타 지역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미농이 우리 지역 쌀뿐이 아니라 타 지역 저렴한 쌀도 갖다가 미곡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이 미농에 대한 지원을 하신 것 같길래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그 지원에 대해서 가능하면 타 지역 미곡처리장이 소비하지 못하는 그런 양들에 있어서 안배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286페이지 상단부 보면 농업 유통 개선을 위한 사업 비용을 지금 예산 세우셨는데요, 그 농업 유통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요?

286페이지요.

예.

농업 유통 개선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유통 개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은 현재 유통 개선 사업은 현재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나 아니면 물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통 개선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아마 우리 농산물 수출하는 데가 현재 막걸리 비롯해서 20여 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류 비용, 선적 비용을 지원해 주고, 또 그 외에는 수출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막걸리나 다른 수출되는 품목이 수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3억 가까이가 되는데 어느 정도가 되길래 3억까지 쓰시려고 하시는지?

지금 물류 비용 같은 것은 100분의 15 정도 해 주고요, 포장재도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30% 이내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량이 포천이 지금 현재 축산물이 1,030불, 그 다음에 수산물이 154불, 특작물이 178불, 과실류가 1,508불, 가공식품이 4,575불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수출을 하고 있나요?

현재 수출이 23개 업체에 1만 6,860불을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그중에서 6개 업체가 533만 5,000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G푸드 쇼(G FOOD SHOW) 참가 업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G푸드 쇼에 참가하는 업체는 몇 업체가 되는지?

지금 현재 G푸드 쇼가 매년 10월경에 하는데요 보통 거기 가서 부스라든가 전기, 일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3개 업체 정도가 G푸드 쇼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친환경 기반 구축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 시의 친환경 농산물을 준비하는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 가구 수가요?

지금 친환경 농토로 되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친환경 가구가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농약이라든가 무농약이라든가 해서 하는데 현재 183가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품목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식탁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시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좀 열악하고 많이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관인면도 우리 시인데 우리 시 브랜드명을 갖지 않고 철원군 브랜드를 갖고서는,

오대쌀이요.

예.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좋은 잡곡이나 생산물이 있는데 많은 지원을 한, 그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 관인 오대쌀이 철원 오대쌀로 판매되거든요.

잡곡도 많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잡곡이요? 잡곡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철원 브랜드를 달고 나간다면 그것은 지원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우리 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 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연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잡곡 관계도 창수면의 잡곡 프로젝트로 해갖고 그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나 친환경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이나 지도를 하겠습니다. 단지, 농가들이 친환경 이런 게 아무래도 생산량이 적다보니까 좀 기피는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나 일반 채소나 마찬가지로 생산량에 따라서는 물론 적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대신 비싼 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설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과 직무대행인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겸임)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입니다. 축산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은 1회 추경예산 13억 2,124만 5,000원 대비 0.4%가 감액된 12억 7,318만 1,000원으로 4,80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효율화 삭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목 변경과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상단 농업인 상담소 액션런닝 운영입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8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으로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297쪽 중간 농촌 진흥사업 활력화 활동입니다. 농업의 지도활동 강화를 위해서 국내여비 50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역시 목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 농촌지도자 능력 개발입니다. 농촌지도자의 역량 강화와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16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140억 3,554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1.6%가 증가된 16억 3,5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09쪽에 승마 체험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승마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은 깨끗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에 구제역 재해 안정 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가축 재입식 시까지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생계 지원비 8,0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피해 농가 가축 구입비 지원은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가축 재입식 시 가축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서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가축 살처분 매몰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35개소에 악취 발생이나 사후관리를 위해 소모품 장비 임차료, 소독 약품, 악취 제거제, 기자재 구입 등에 10억 원의 경기도 시책추진비 10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보정시설 및 차단 방역시설을 지원해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자 경기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2,6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2쪽, 구제역 살처분 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은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시 파손된 자동목걸이 시설을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살처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은 한탄강댐 주변 등 조사료 재배지가 증가되고 있고, 추파용 사료종자 증액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9,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수입사료의 가격 상승으로 벼 대신 국내산 조사료 재배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사료 생산에 소요되는 기계, 장비 지원 단가 상승분에 대한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1,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와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쪽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농업인 상담소 액션런닝 운영 목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액션런닝 사업은 소그룹에 품목별 기술지도를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화현면과 영중면에 인삼재배를 대상으로 하고, 또 신북과 이동면에 산채로 재배하는 농가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금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 목으로 변경을 하면 그 산채와 인삼연구하는데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지원이 되겠다 싶어서 변경을 요청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서 봤을 때 첫 느낌이 상담소 폐지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갑작스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다면 현재 농업상담소에 대한 지원이나 농업지원과에서 했던 그런 학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학습단체는 저희가,

상담소장을 상대로 해서 농업인 지원을 위한 학습이나 그런 연수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던 것인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이라고 해서 진흥청에서 품목별로 연구·지도 활동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명 중에 28명이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 지소 관련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더 전문화된 교육 예를 들면 3개월이나 6개월씩 그런 장기교육은 지소가 오래 비어 있는 관계로 많이 교육 출장을 내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겨울철에 농번기라고 해야 되나요 농한기 때는 지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궁금합니다.

농한기 때는 이제 통상 벼를 수확할 즈음 돼서는 벼농사의 결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벼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부분이 잘됐고, 또 소득작목이라든가 품목별, 조직체별로 결과 평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은 다음 농촌지도에 활용을 하고, 또 좋은 안이 나온 것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전파를 하고요, 또 농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다중이 접하는 활동을 병이 전염될까봐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통상 저희가 1월 10일경에 시작을 해서 품목별로 벼농사라든가 특용작물, 채소, 인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2월 말일까지 품목별로 한 20개 과정에 대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농한기 때 관리나 연수과정이 잘 됐다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 폐지에 대한 건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소가 지금 유지됐던 것은 ′89년 4월 1일 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로 되기 전에 농촌지도 소 명칭을 갖고 있을 때 12개 팀으로 합쳐서 운영을 하다가 그때도 농업인 요구에 의해서 ′91년 4월 1일 날 2년만에 다시 12개 지소를 설치하고요, 신북면은 본소가 위치해 있다 그래서 지소를 두지 않다가 나중에 신북면도 지소를 뒀고요, 시로 승격되면서 포천동과 선단동이 분리되면서 선단동 지소까지 14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약 19년 10월 정도를 저희가 유지를 했는데, 전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산업기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한 명이 있고 농업기술사도 20명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그 기술지도 분야 외에 사랑방 역할이라든가 또 거기서 정보도 나누고 어떤 소농인의 그런데 아픔, 애환 같은 것을 지소장들이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도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업인의 마음을 추스리고 헤아렸다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부터 많이 반발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지소가 빨리 폐지되고 전문화된 농업이 확산되어서 포천 농업의 미래나 발전을 위해서 꼭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준비하셔서 빨리 상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상수원 공급을 위한 예비비가 포천시에 한 55억 정도가 책정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내려오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지금 우리 시가 예상하고 있는 비용하고 겹쳐지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 어제 수도사업소로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55억 6,600만 원이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또 총사업비는 약 79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서 15%인 11억 9,300만 원은 도비를 지원받고 이 사업을 하는 저희도 시비로 11억 9,300만 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매몰지에 대한 그 주변 농가나 우리 시민들이 상수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구제역을 통해서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나 많은 농가들의 아픔이 있었는데요 평상시 때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축산인들에게도 계몽을 좀 하셔서 다시는 포천시에 구제역 같은 그런 악재가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303쪽, 친환경기술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5억 2,307만 7,000원으로 2,4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 맨 윗부분,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부분에서 당초 2억 4,000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억 6,800만 원으로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억 2,800만 원 중 우리 시의 부담금은 8,000만 원이고, 나머지 4,800만 원은 도비 금액입니다. 편성 이유로는 우리 포천 쌀 소비 감소와 타 시·군 브랜드 쌀과의 경쟁 심화에 따라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대 효과로는 고품질 원료곡 생산 및 수확 후 관리에 의한 우리 포천 쌀 생산과 품질 관리를 통한 등급화 등으로 브랜드를 정착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0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쪽 상단에 보면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1개소에 대한 육성 비용을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G+라이스 생산단지는 경기도지사님께서 경기도 쌀을 브랜드화 시키는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천에서 물론 경기도 쌀하면 여주하고 이천쌀을 많이 치는데 저희들이 좀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계속 4억, 5억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인 지역하고 가산 지역 방축리, 감암리 지역, 그 다음 일동 사직리 지역, 그 다음에 영중 영송리 지역, 그 다음에 소흘 무봉리 지역 이렇게 해서 지금 400㏊를 가지고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포천시의 논 면적이 한 4,500정보 됩니다. 그중에서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개소라고 돼 있어서 1개소가 어디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1개소는 쌀연구회 단지화로 해서 1개소로 묶었기 때문에 그 대표가 관인 조문회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됩니다.

포천시 G+라이스 사업에 대한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고서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과장님 나오셔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3억 3,781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2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1쪽, 포천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총 1,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포천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투자 유치 사업설명회 비용으로 1,352만 원, 사업 컨셉 및 규모 조정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한 투자 유치 자문단 위원 수당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에코도시개발과 전체 삭감 예산인 1,002만 8,000원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에코가 상당히 그쪽 지역에서는 애매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된다, 된다 또 먼저 에코과장님께서는 “무조건 된다, 직을 걸고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상당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거의 백지화가 돼가지고 명칭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설명회를 한다 그랬는데 설명회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저희가 사실 3조가 넘어가는 거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역에서의 어떤 사업설명회보다는 저희가 서울에 가서 서울에서 대규모 글로벌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하려고 서울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면 유치설명회를 한다고 기업이나 이런 데 통보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적정하게 규모를 조정할 것이냐, 또 사업 설명은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9월 정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산만 확정 시켜주시면 그것에 대한 세부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질의할 때 “9월 달에 해가지고 안 되면 그쪽 지역을 위해서 거기에 토지를 가진 사람 중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과장님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일동·이동·화현 지역에 그런 어떤 큰 대규모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당장 또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해제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동·이동·화현 그쪽 지역에는 나중에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또 그쪽에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당장 자기한테 큰 이득을 못 보고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풀어달라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 포천시 장래 미래를 봤을 때는 반드시 그런 어떤 유치가 돼가지고 꼭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지만 예산만 통과되면 설명회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진짜 과장님이야 열심히 하시겠지만 진짜로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꼭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포천 지역에 꼭 좀 필요한 그런 에코사업이 들어와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느낄 때 포천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전투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예산편성 하신 걸 보면 그렇게 준비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은 들고요, 예산을 검토하면서 민간단체 운영비보다는 사실 적거든요. 이 비용 가지고서 정말 포천시 미래상을 설계하실 수 있으실까 이런 걱정도 사실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예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민간단체 작은 단체도 몇 천만 원씩 쓰는데 정말 책임있는 그런 준비와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에코사업소는 정말 포천시 전투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처럼 적극성을 가지고서 저희 집행부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사실 제가 7월 1일 자로 에코도시개발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그러한 저의 의지라든가 이런 게 우리 포천시 의지가 아직은 덜 담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가 신도시가 개발 예정이었던 지역에 40만 평이 계획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욱 확대해서 기업 신도시로 전환하는 방법, 또 지금 포천 구시가지라든가, 선단동이라든가, 영북이라든가 이런 구시가지들이 상당히 슬럼화가 돼 있는데 이런 곳에도 대규모로 할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도 개선이 되면서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 추경이 있다면 그러한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든가 그런 연구용역비 같은 것을 추가로 세워서 포천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데 좀 더 거시적으로 넓게 보시고 정말 시장님과 더불어서 포천시의 발전을 책임져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생학습과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삭감분과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5페이지입니다. 교육 기반 확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는 관인초, 도평초등학교, 유암초등학교, 창수초등학교, 화현초등학교 등 학생 수 감소로 폐교의 위험이 있는 관내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 통학버스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 예산 지원으로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부담률 40%에 해당하는 8,400만 원을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능시험장 설치 공사는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원정 수능으로 인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 포천중학교, 포천여자중학교, 포천일고등학교, 포천고등학교 등 4개교에 수능을 치르기에 적합한 방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포천에서 수감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검 편의 및 수능 점수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교육환경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방과 후 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식사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대학생들의 멘토 자원봉사가 가능하도록 경복대학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30%를 지원받아 총 7,750만 원 중 시비 5,4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도서관 운영의 다문화 독서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주말에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독서체험 활동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생활 적응 능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72만 원 중 시비 172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성인 문해교육 사업입니다.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혼 이민자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평생학습을 위한 기본학습 능력을 배양시키는 사업으로써 총 425만 1,000원의 사업비 중 327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국비에 대한 30%의 시비 부담분 98만 1,000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행복한 장자학습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신북면 신평3리 한센촌의 학습 여건을 조성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전액 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관 상설 전시용품 구입입니다. 327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소흘도서관에 이젤(easel), 액자 등 상설 전시용품을 구입하여 각종 도서와 자료들을 전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 3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문고에서 운영 중인 이동도서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한 사항으로 차량 교체에 따른 유류비 증가와 도서 구입 그리고 국민 독서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1,695만 9,0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작은 병영도서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정보 소외 지역인 군부대, 저소득층 지역 등에 우선 지원 대상인 사업으로 공공 도서관 미설치 지역 중 군부대가 많은 우리 시 특성에 맞게 병영도서관으로 특화하여 영북면 운천리 소재 1기갑여단 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6,0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사업비 중 도비 40%를 지원받고, 시비 6,000만 원을 예산편성 하고자 하며, 금년 11월에 개관하여 장병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와 관·군간 협력 증진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페이지 중간에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신북면 가채리에 지난 6월 기공식을 갖고 추진 중인 우리 시의 대표 도서관이 될 시립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 19억 원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립 중앙도서관의 차질 없는 건립으로 권역별 도서관을 네트워크화하여 시립 도서관의 운영 및 지역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쪽 하단에 보면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경복대학교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구요?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 바로,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나요?

저희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일 제안을 하셨나요?

네?

경복대 단독으로 제안을 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 계획은요 경복대 인근에 신북, 창수 그 다음에 영중 학생들이 위주가 되겠고요, 맞벌이 부부라든가 소외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직접 학생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나가가지고 멘토 형식으로 1 대 1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 그랬는데 그럼 7,700만 원에 대한 재원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됩니까?

교재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전액이요?

7,700만 원 전액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소외된 지역이나 맞벌이 부부로 생각한다면 경복대 주변에 신북이나 창수 이쪽 지역 아니더라도 도심 지역에 맞벌이 부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우리나 포천동, 선단동, 군내면에 있는 맞벌이 가구나 그리고 취약·소외계층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꼭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창수나 신북만 한정된 건 아니고요 희망을 하면 원거리 학생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쪽 지역만 해당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328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작은 도서관을? 328쪽?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제가 지금 다섯 군데인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29쪽 보면 가운데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이 있잖아요?

예.

19억인가요?

예, 19억 원이요.

올해 준공이라고 했나요?

기공식을.

기공식을 했는데 19억 전체가 다 들어가나요?

아니지요. 이것은 전부 총 건립 예상 금액은 98억으로 지금 계획이,

올해 사용될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손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마무리됐는데 저도 다시 한번, 그러면 작은 도서관 운영비해가지고 8,300만 원이 잡혔잖아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준다고 그랬나요?

예.

그럼 주민자치 어디어디 지원을 받는 건가요?

신북하고요, 관인, 이동, 선단이 되겠습니다.

네 군데?

예.

읍·면·동입니까?

예.

그럼 다른 데도 운영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을요?

지금 시설이라든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이 4개 읍·면·동 외에 추가로 10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 주시면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33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130억 4,2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8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가축 분뇨, 일반 분뇨, 전기요금 3,000만 원, 슬러지 소각 위탁 처리비 1억 9,200만 원, 축산시설물 유지 보수 1,96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증액 13억 7,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3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14억 9,3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수계기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13쪽,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87억 9,5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3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설 공사 수입 2억 5,318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의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93억 1,5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3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정수장 전기 설비 등 유지비 2,000만 원, 업무추진비 69만 3,000원 등 감액 계상하였고, 증액 요인은 신설 급수공사비 2억 5,250만 6,000원, 예비비 2,01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7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의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6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은 69억 4,2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33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 여비 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의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21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4억 2,500만 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16억 8,350만 원, 시·도 보조금 9,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까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18억 3,56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1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 내촌 하수관거 정비 사업, 관인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사업 공정에 맞게 증감 조정하였으며,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15억 9,100만 원,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8억 9,300만 원, 예비비 2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2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 49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직 위원입니다. 구제역 축산농가 상수도 지원금 79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아직 예산에 잡힌 것은 아니고요 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에 관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지만 사전 집행절차를 이행하도록 공문이 어제 왔습니다.

집행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먼저도 제가 주요 업무 보고 때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정예산 할 그런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비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설계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입찰절차를 거쳐서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지금 12군데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급수 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저희들이 노선을 만들 때는 저희가 의회와 협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추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제가 별도로 기회가 되면 예비비 승인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기왕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이부휘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30 명)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세정과장 박진식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축산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과장 맹한영 전문위원 노경만 전문위원 강승봉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김종천 【참고자료】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