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일 제6대 영천시의회가 개원되고 위원회와 집행부가 처음 대면하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으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협의하신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우리 총무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 8대와 시의회 6대 출범을 맞아 새로운 영천 도약을 위한 조직개편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증대를 위한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다양해지는 주민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분리 운영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방?와인산업 등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부서별 유사?중복업무를 일원화하여 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2국 3담당관 15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6읍면동으로 기존 조직의 범위 안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분리하여 사회복지과를 신설하고 관광산업진흥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부서명칭 변경으로는 전략산업단을 기업유치단으로, 문화공보과를 문화공보관광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보호과로, 과수유통과를 과수한방과로, 기술보급과를 기술지원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분장사무 조정은 지역개발국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공중위생 영업허가 및 지도?관리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로 이관?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 7월 행정조직개편 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새롭게 태어난 문제점 위주로 부서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가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수유통과가 과수한방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과수나 한방은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유통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수유통과를 과수한방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유통이 빠진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를 할 때는 과수유통한방과 또는 과수한방유통과로 검토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 의견이 과 명칭이 너무 길다. 구태여 유통을 안 붙여도 과수나 한방은 유통이 포함이 되니까 그냥 과수한방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수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수나 한방이 특히 영천 한방은 유통이지 않습니까?

예.

과수도 생산은 오히려 센터에서보다는 농민들이 더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행정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 유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과수한방유통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개발국 소관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있던 식품공중위생 영업허가 및 지도?관리 이것을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분장되었지요?

예.

이것은 사회복지과 속에 식품공중위생 영업허가가 들어가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것이 있어서 오히려 갈려면 보건소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식품공중위생업무에 대해서 현재 사회복지과로 이동을 해놓은 것을 보건소로 가는 것이 맞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저희들이 도내에 보건소에서 실제로 위생업무 보는 시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회복지과에 본청에 사업소에 위생업무가 있는 곳보다 본청에 위생업무가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보건소는 위생보다는 보건업무를 많이 보고, 여기는 주로 식품위생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로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질병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일관성 있게 관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필산업과 한방산업 육성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과수한방과에 포함이 됩니까?

마필산업은 농축산과, 한방은 과수한방과로

그러면 와인산업과 천연염색은?

마필산업은 농축산과, 한방은 과수한방과, 농업기술센터에는 4개 과가 있습니다. 농촌지도과는 천연염색, 기술지원과는 와인사업 이렇게 한개 과에서 한개 특화사업을 하도록 배분을 했습니다.

천연염색은 천연염색연구소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연구소하고 분리해서 또 과에서 천연염색을 담당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중이 되지 않습니까? 천연염색은 천연염색연구소로 보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데 연구소는 이름 그대로 연구분야만 하고 전체적인 천연염색 행정분야는 그래도 행정부서에서…

연구하고 행정을 분리시키면 뭔가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와인산업도 기술지원과로 간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와인도 생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과수한방과로 보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 업무가 서로 상반되어 업무를 하나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와인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인산업이 사실적으로 현재 기술지원과에서 와인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은 과수유통과에서 받아서 기술지원과로 이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은 와인업무는 생산에서 가공?유통으로 하려면 과수유통과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의견이 현재 과수유통과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와인만큼은 한 과에서 한개 특화산업을 할 수 있도록 와인은 기술지원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서의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서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지만 결국 유통에 관계되는 것을 이원화 시켜 예를 들어서 과수한방과에서 지하철이나 서울역 같은데 광고를 하더라도 2개부서가 서로 상반되면 맞지 않습니까. 그럼 과수한방과에서 다른 것은 전부 선전을 하면서 와인만 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지원과에서 하면 그쪽에서 어떤 홍보를 할 때 와인만 하고 다른 부분은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량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부서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락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초에 위생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있다가 위생만 분리해서 사회복지과로 가는데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개념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는 장애?노인복지?여성복지가 있는데 위생이라는 개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식품이라든지 이런 위생, 건강 검진 이런 것이 위생에 들어가면 식품 건강 같은 걸 하면 이것은 보건소로 가는 것이 저는 개념상으로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질이나 콜레라 같은 것도 사건이 터졌을 때 보건소에서 했거든요. 모든 조사라든지 기초조사 이런 것도 했는데…

전묘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의학이나 의무, 질병도 포함됩니다만 질병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사실 위생업무가 처음에 보건소로 안가고 환경위생과로 간 것도 식품이나 공중위생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 보면 농축산과에 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식품위생이라서… 사실적으로 옛날에 저희 시에서도 공중위생이 보건소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업무는 순수하게 질병?의무하고 의약부분만 취급을 해왔기 때문에 위생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전체적인 의견이 사회분야에 가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일단 위생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대로 추진을 해보고 그래도 불합리한 점이 나오면 다음에 부서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또 보건소에 갔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행정업무가 약간 그렇습니다. 지도 단속이라는 이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사회복지업무에…

과장님, 사회과 같으면 맞는데 사회복지 같으면 틀리거든요. 사회과와 사회복지는 엄연히 개념이 틀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생업무는 제가 집행부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옛날에 제가 군청에 근무할 때는 식품위생이 보건소에 업무가 있었습니다.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 보건소에서 위생업무까지 본다는 것은 약간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의논대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아까 박종운 위원님과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금을 들여서 조직개편안을 어렵게 통과를 해서 개편을 했는데 3년도 안 지나고 또 다시 개편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칭만 바꾸고 분리하는 것은 관광산업진흥팀을 없애기 때문에 큰 과를 하나 분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상식 있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관광산업진흥팀을 꼭 없애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만들어서 할 때 추진을 해보니까 담당과로 환원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리를 시켜서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다시 환원시키고 하는데 물론 하는 과정에 원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변경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을 추진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보충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할 때 꼭 참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잠태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은 물론, 시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참전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조례를 개정하여 도비 1만원, 시비 1만원으로 매월 2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당초 참전명예수당 지급 제외대상자 중 무공수훈자와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우리 시 지급대상자는 140명 정도이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소요예산은 1,680만원으로 시비 840만원, 도비 840만원입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청에서 6.25참전유공자에게 매월 9만원, 무공수훈자에게는 15만원씩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6조, 제12조의 2호이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의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은 물론 참전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하여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은 무슨 말입니까?

무공수훈자는 6.25 참전했는데 공을 세우신 분들이고, 말하자면 장교급 전쟁 때 앞에 서서 선도했는 영관급들이고, 6.25참전 재일학도는 말 그대로 6.25때 일본에서 항일운동 했는 그런 것이지요. 현재 영천에는 재일학도의용군은 없습니다.

재일학도의용은 일본국 안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고, 지금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전용사가 아니고 …

참전용사들인데 무공수훈자는 말씀드린 대로 수당을 15만원 받고 있다고 해서 빠졌거든요.

공을 세운 사람에게 별도로 2만원을 더 주겠다는…

누락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9만원 받는데 6만원 더 받는다고 누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 주기로…

9만원 받고, 15만원 받는데서…

6만원 차이난다고 해서 누락을 시켜서 조례 만들 때 빠져서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때 된 사람들은 지금 얼마 받습니까? 거기도 돈 주는 모양이던데.

거기는 많이 받는 모양이던데요.

많이 주지요?

예.

어느 것이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6.25참전용사가 더 받아야 됩니까? 광주민주화운동 했는 사람들이 더 받아야 됩니까?

그건 …

소관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생각이 어떠냐는 겁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당연히 6.25참전이 많이 받아야 되지만 전라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또…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지키고 구한 사람들인데 돈을 이것보다 훨씬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에 의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만원 밖에 안 오기 때문에 시비 1만원 했는데 자치단체마다 더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나는 화끈하게 인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얼마라고 정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협의를 해서 화끈하게 올려주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액은 더 올려줘야 된다고 의견이 일치가 되면 더 올려주도록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뭐가?

과장님 설명하신 것이 6.25나 월남전에 무공수훈자는 훈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재일학도의용군은 대동아전쟁 때 학도병으로 갔던 사람들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재일학도는 저희 시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데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대동아전쟁 때 학도병으로 갔던 사람이 광복이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학도병으로 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본은 대동아전쟁 때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6.25참전이거든요.

그때 왔던 학도병 아닙니까? 6.25때 학도병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럼 재일이 붙은 건 뭡니까?

일본에 있는 학도병이지요.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에서 6.25에 참전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권호락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잠시만요. 정확한 정의를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재일학도의용군이 뭔지를요.

아까 말씀대로 제가 아는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 이런 대상자가 있었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알아봤는데 대상자가 없고, 이것은 도 조례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뺄려고 하다가 언급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6.25참전 당시에 일본에 있는… 그렇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대동아전쟁…

대동아전쟁하고는 다릅니다.

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를 하셨고요.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