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박상술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인 영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심사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28회 임시회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해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단장 임주식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영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10년도 1월 13일 제정 시행에 따라서 조례에 정하는 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지역사회에 녹색생활 운동을 촉진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시의 책무를 제4조에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본 내용은 5년단위로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녹생성장 시책에 갖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녹색성장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10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은 임기가 2년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해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제19조에 규정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제21조에 공공부분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녹색건축물 확산 시책을 수립토록 한 상태입니다. 제22조에는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사업을 명지를 하였고 또 26조에는 녹색운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 민간단체를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조례 내용을 가지고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는 상태고 지금현재 조례 표준안은 도에서 표준 시달한 내용과 지금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항시에 한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시하고 부합되도록 조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뒤에 심의위원회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명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법상에 30명 이내니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 수당도 주어야 하고 간사는 단장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고 지금 2차적인 산업은 온실가스라든지 덜 쓰고 계몽도 해야 하고 등등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이 단장님 상위법에서 내려오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2차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조례제정이 되면 1차적으로 위원장이 시장님이나 지정하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조례가 정해지면 위원회는 언제 구성합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은 안은 잡혀있는데 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인적 자원은 다 되어 있네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분야하고 안을 잡아 놓았습니다.

전문분야라는 사람들은 농민들을 필히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아주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온실에서 키우는 포도가 1kg에 1만8천원씩 받고 해서 기름값은 9백만원이 들고 천박스가 나온다고 해서 1만8천원을 다 못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업도 연계되어서 온실 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 금호는 포도가 99.9%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위에서 참 많이 보고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위원회를 해 보면 잘 참석을 안 하는 대신에 농업인들을 각계각층에 발췌를 해서 넣어주시면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단장님 그것은 가능하시겠지요.

저희들 구성하는데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파트별로 포도농사, 과일, 마늘 파트별로 해서 농업인을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되는 분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밑바닥에 여론을 들을 수 있고 고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인데 아닌 것은 다른 조례안도 있습니다. 기본을 빼면 안됩니까? 기본이란 단어 때문에 다른 조례안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요. 모법이 기본법이라고 해서 기본을 넣은 것 아닙니까? 기본 조례안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는 뉘앙스가 나와서 여쭤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만 법이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 여기서 따오다보니까 도에서도 기본 조례안

기본 조례안이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은 뉘앙스가...

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나오니까 기본 조례안으로 된 상태입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듣기가 그렇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저탄소라는 기본 조례안인데 저탄소라는 것이 우리 사회전반으로 보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저탄소라는 어떤 대체에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를들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탄소 녹색성장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여러번 참석을 해 봤는데 지금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다가 대통령 직속 그쪽으로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앞에서 2조에 정의에서도 보면 저탄소란 포괄적으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해서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춘다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정부에서 녹생성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영천시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사실 정부에서 상당히 이야기하지만 접근하기가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생활 주위부터 모든 전기에너지라든지 절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탄소 녹생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현재 막상 짧게 대답을 하라면 답이 잘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용역비를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 영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것이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보고 하고 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영천시에서는 녹색성장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예로 들면 우리가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관을 잇는 일대를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청소년수련관 2층 옥상에 태양광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운동장 주차장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하고 해서 1차 지금현재 사업이 확정되어서 2주전에 저희들이 에너지 관리공단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80~90%는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곡차곡해서 저희들 부의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런 식으로 대응전략을 해서 용역까지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이것이 저탄소는 현재 화석연료 이렇게 해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부분을 줄여서 청정하게 만든다는 기본적인 이야기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고 보편화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천의 현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저탄소에 맞추어서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현산천문대에 풍력발전기를 지금현재 계획은 8기인데 어제저녁에 올라가서 그전에도 천문과학관 원장하고 협의했는데 보현산천문대에서 별을 관측하는데 우리 풍력발전기를 달면 위에 항공에 지장이 없도록 전등을 달거든요. 이 전등이 불을 켰을 때 천문대 관측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어제저녁에 실측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현산천문대에 풍력발전기를 합니다. 재생에너지 그런 효과도 누리고 저희들은 또 천문대하고 천문과학관하고 해서 관광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현재는 우리시에서 첫걸음입니다.

너무 생소한 용어들이고 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도 저희들도 잘 몰라서 제가 물어봤고 우리 우선 태양열이라든지 풍력발전소라든지 지자체별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줄이겠다는...

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저탄소 실천운동을 하자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회의를 많이 가고 하지만 사실 일반사항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확정을 지어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데 실제 저탄소하는 것은 각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저탄소라는 것을 부과해서 넣어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뒤에 사업비가 안 따라가다 보니까 그 위에 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시에서 용역까지 해서 앞으로 영천에 들어오면 저탄소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간다는 것을 하기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시에 책무도 있고 사업자의 책무도 있고 시민들 책무도 있는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요.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뭐를 해야하는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탄소가 대통령이 2년 전에 8.15 경축행사에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 사업을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회의에 가보고 하면 기업체도 굴뚝연기에서 이것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저탄소다 해서 회의를 하고 하니까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그런 업체 대표 오신 분들은 이 경기도 나쁘고 기업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시기에 저탄소를 하기 위해서 기업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반론은 제기하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오고 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것을 겪어야 될 방향 전환을 해야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해야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고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나 시나 시민들은 운동을 하고 계몽을 하고 하면 되는데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설비투자를 해야하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내용자체가 너무나 생소한데가 세계적으로 가야되는 방향을 G20정상회의 할 때 이 문제가 나와서 우리나라도 동참하려는 그런 문제들을 봤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환경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내용과는 다른데 입법예고 결과에 보면 의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시민 홍보방법이 관보에 게재 20일하는 걸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대시민 홍보가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시홍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심지어는 소극적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입법조례안 대시민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그지요?

결과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접하기 어렵고 또 일반시민이 이 부분이 안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으면 어느 조례없이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보통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면 자기들하고 일상생활에 접하는 부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 이런 부분은 열람 공고하고 그런 부분은 이해당사가 걸리기 때문에 의견제시가 많이 되는데 보통 통상적인 조례는 해 보면 별로 큰 의견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방법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농업 중에서 보면 탄소발생량이 가장 많은 것이 축산업종인데 그런 부분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을 축산 쪽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발전 이런 것을 사실 많이 해야되지요. 그것을 탄소내는 것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 서부동 쪽에 가다 보면 대전 건널목 지나서 보면 우측에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매일 출퇴근시에 보는데 태양광발전 설립 반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요구부터 해소가 되어야만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에 어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먼저 전개되어야 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축산 전문가도 참여 지금현재 당초 계획한 것은 축산조합장님 반영을 시켜놓았는데 그 부분을 더 깊이있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은 기업유치도 해야하고 공장허가도 내야하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민원이 생기니까 시에서 처음부터 기업이 들어오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거기서 동의를 득하고 난 다음에 모든 행정행위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봐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으로는 민원처리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동의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을 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해 주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행정이 발목이 잡혀 일을 못해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립도 하고 하지만 또 그쪽에만 너무 치우치면 또 우리 업무에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 서산같은 경우도 설명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쪽분야도 보면 태양광이 배열판에 전열되고 하면 신체상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피해가 안 오겠느냐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태양발전소가 들어온다 기업체가 공장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바로 옆에 농사를 짓는 농장이 있다고 하더라고 간접적으로 피해가 생깁니다. 공장이 들어오면 그늘지고 냄새가 안난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영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을 축하드리며,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주택과 업무 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도시주택과 소속 직원 일정은 모든 업무 추진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재난치수과로부터 영천댐 조성으로 인한 망향인 및 주변지역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만남의 장소 등 주민숙원사업 및 영천댐 주변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도비 3억7천5백만원, 시비 2천5백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 일반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본사업의 위치는 자양면사무소 남동쪽으로 금회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하고자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자연환경보존 지역 4천776㎡에서 보전관리지역 4천776㎡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본계획은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7월말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영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경상북도 승인을 받아 문화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조치계획에 보면 전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의해서 신고해서 시간이 걸려서 해야하는데 지금은 나타났을 때는 중지하고 현장에서 바로 경고없이 신고하겠다는 이야기고 간편하고 그다음에 회계정보과에서 나온 것은 대상지 시유지 두필지 이상되면 바로 조치 통보토록 하고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거네요. 그리고 농지전용법 붙이는 서류를 첨부한 도지사에게 협의하여 바로 이쪽에서 저항물이 없이 도로 직접적인 민원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네요. 상위법에 있습니까? 과장님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면 칭찬하려고 했더만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장님 4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계획 수립이 시행되었는데 그 중에 보면 육성기업은 각호와 같다고 하는데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발굴, 설립이 있는데 일자리를 만들기 좋은 사업인데 지역 특화 사업이 중점 요소는 계획이 된 바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영천에서 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혹시나 이런 성과물이나 사업주나 고용관계 피드백화되는 그런 좋은 성과물이 있는지

계장님 사회적기업이 2조1항에 관련법규의 기업을 말한다고 해 두었는데 2조1항이 어떤 것이지요? 발췌해 놓은 것입니까?

이 제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근간에 제정이 되었고 근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사실 한계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가 더 바람직한데도 우리 시로 봐서는 예산이라든지 재원이 도비나 국비에서 받아오는 중앙의 정책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자체적인 실행은 단계가 미성숙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우리시 자체적인 이런 안의 확대라든가 위에 중앙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실 때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도움이 되고 본인은 어차피 자기 선택권이 있으니까 인정할 수 있는 넓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창에 주식회사 풀내음이 9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 일은 어쨌든 회사에서 하고 임금은 시에서 부담하고 그런 것입니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도 예를 들어 시에서 반의 임금을 보조해주고 그 업체에서 반을 해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현재로써는 우리시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노동부라든지 도에서 오는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노동부나 이런데서 오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시 자체에서 예산에 대한 그런 겁니까?

현재 시자체에서 재원은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오는 것은 어느정도 국한이 있네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다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검토보고서를 잘 봤는데 이것을 허가를 내 주어도 되는지 안되느냐 적격여부인데 그것을 위탁해서 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담배소매 허가가 11개 읍면에 한꺼번에 몇백개씩 몇십개씩 생긴다면 담당이 어디서 합니까?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편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골치가 아파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도 상위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