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승철
배승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문화연수원, 혁신도시추진단,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남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직을 맡고 있는 이자형 관리부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그럼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은 인원으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받아서 잘못 운영된 부분은 2011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교통문화연수원이 더욱 발전되고 운수종사자 및 도민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교통문화연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허기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설명을 듣고 나서 자료를 보니까요, 참고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예산현황을, 전라북도 한번 볼게요. 1/2 교육이어서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원래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 건지 그리고 시도 보조금이 있고 자체부담이 있잖아요. 이 금액은 어떤 용도에 쓰려고 자체부담을, 이거 교육종사자들한테 지원받는 거예요? 자체부담은. 아니면 교육원 자체부담입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이 타 시도에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도 전라북도가 1/2 교육하는 것은 맞고요. 타 시도도 1개 시도는 1/2 교육을 하고 있고 다른 도는 100% 내지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8억원 내지 9억원 정도의 예산을 설립해서부터 2006년도까지 해오다가 2007년도에 경영혁신을 하면서 인력과 조직을 굉장히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원 정도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자체부담은 임대수입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임대수입을 다른 단체에게 임대를 했다가 그 세입이다 이 말씀이죠?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일종에 세외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세외수입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지난달 6월달에 전라북도운수연수원에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명칭이 변경되는데 무슨 특별한 업무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운수연수원이 기본적인 기능자체가 운수종사자 즉 사업용 운전자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나 우리 도에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운동차원에서 일반인들 상대로 한 교육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등 해서 그런 일반인들까지 교육을 하는 기능이 확대됐기 때문에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명칭을 확대해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 받기 전에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6월달에 운수연수원에서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배너 창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잘 한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원장님께서 교육목표에 사고율 50%를 감축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는 여러 가지 도 교통 관련 정책부서에서 아마 추진할 겁니다마는 저희는 교육기관으로서 운전자의 직무교육과정에서 2시간을 교통사고 안전교육 그런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직접 저희들이 시설을 방문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교통의식을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교육기관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에 교통사고 사고율이 교육이 부족해서 사고가 많이 났다. 역으로 생각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원장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통사고, 교통운수교육은 기본적으로 운전자분들이 상식을 거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잊고 계셨다가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에 참여하고 의식을 고취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짜야 하지 않나 그래야 감축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교통안전사고에 대해서 사회교육을 상당히 확대시킬 건데 지금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시킨다는데 원장님께서는 회사원들 그리고 공무원들 이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이런 계획은 지금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일반 도민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 민방위대원들 교육 시간을 저희가 할애를 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계획이 있어요? 언제쯤이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그게 하반기에 덕진구청에서 민방위대원들 교육 시에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시간을 할애하는 걸로 이미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까지도 저희들이 전파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설을 임차해서 오는 일반인들한테 연수원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꼭 1시간 정도 그런 교통안전프로그램을 그분들한테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폭염이 계속 되는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업무도 단순업무고, 김대섭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이성일 동료위원이 13쪽 시도연수원 대비표를 쭉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인력면에서나 예산면에서 아주 빈약한 걸로 나와가지고 우리 연수원장이 지금 현재 교육계획 프로그램 외에 더 확대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되기가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나 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좀 그런 걸 활성화 되고 자체 연구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원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라북도 조례 3492호)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설립근거가 제일 마지막에. 설립근거는 여러 가지 법률 또 민법 제32조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해서 최종적인 것은 전라북도 조례로 정해져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 의원을 하면서 연수원 쪽에 보면 과거에는 우리 도에서 현직공무원이 직접 원장으로 파견된 선례는 아주 오래 때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다 민간인들 선발해서 이사장은 어디에서 해가지고 대개 원장을 때에 따라서는 도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대개 한 1년이나 2년 정도 파견해서 계약직으로 임용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우리 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4급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 아니에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과장 하시다가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직 공무원이 이렇게 파견된 선례는 처음 아닙니까? 누가 그 전에 또 있었어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조례에 복수직으로 파견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나와 있나요? 나는 못 봐서 그래요. 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여기 조례를 가지고 왔나요? 이걸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간단히 해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파견근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파견근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그건 지방공무원법에 파견근무에 대한 것은 이미 과거부터 쭉 그건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사항에 그런 내용이…….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제10조 도지사는 연수원…….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그 10조 말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지금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10조 뭐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파견근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10조?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한번 읽어봐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도지사는 연수원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연수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중간에 개정조례로 들어가…….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개정되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지, 처음부터 들어갈 일이 없고 그때 당시 개정조례 할 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파견한 지 언제 되었어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금년 1월 초에 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가 이 항목 하나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오늘 물어보냐면 우리 지방공무원법 임용조례나 이런 데 보면 도지사가 전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유사기관 예를 들어서 서울 행자부 파견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해서 그건 오래 전부터 법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건 법률이에요. 그런데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을 운수연수원에 현직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지금 조례에다가, 금년 6월에 넣었죠? 7월인가, 최근에?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내가 이거 하도 웃겨서 하는 거예요. 허기남 원장님은 1월달에 갔잖아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거 뚜드려 맞춰가지고 지적이 되니까, 나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딱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 선례가 없어요. 한번도 이런 선례가 없어요. 도의 과장을 운수연수원으로 파견근무로 내보낸 선례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어요. 공무원법 아까 그거는 여기에다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건 어불성설이고, 다만 조례에 그런 것이 처음부터 규칙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다고 하면 법률의 입법성은 우리가 따져봐야 아는 것이지만 거기까지는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1월달에 그런 아무런 절차 없이 파견 딱 해놓고 문제 생기니까 금년 6월인가 7월인가 개정조례에다 삽입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정말로 극단적으로 전라북도 우리 행정이 집행부의 월권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걸 앞으로,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인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메모해놨다가 그때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때요, 원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변명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한번 하세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알기로는 저 오기 전에 2년간 사단법인 운수연수원 이사장인 김택수 이사장님께서 운수연수원장을 겸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건 알아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겸임을 하는 과정에서 비상근하다시피 하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운수연수원이 외부에서 보기에 굉장히 조금 기능 자체가…….
대섭
김대섭위원
활성화도 안 되고 직원들하고 불화도 있고 여러 가지 도출되는 문제점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예산은 적은 데다대고 운영하는데 그런 여론 또 잡음이 많이 들려서 결과적으로 연수원에 대한 어떤 특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능한 도의 과장님을, 더군다나 4급 상당 공무원을 파견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절차상 문제지, 사실은요. 거기에 대해 이해하시죠?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4쪽에 보면 조직혁신으로 해서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정원 10명인데 현원이 8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원이 8명이 맞죠?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뒤쪽에 참고자료 13쪽에 보면 직원현황이 정원 3, 현원 9, 파견 1명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원장인 저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요. 저는 도에서 파견 나가 있으니까 원장 포함해서 9명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원장이 파견이니까 9명이다 그말이란 말이죠?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정원 10명은 파견공무원 원장을 빼고 정원 10명이다 이말이죠?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직 2명이 모자라니까 직원을 공개채용하겠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외래강사 명단을 보면 주요업무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어린이나 노인이나 일반 장애인 상대로 해서 쭉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연도별 교육 실적이 쭉 나왔는데 외래강사 명단을 보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강사 이런 분야가 거의 없고 법규, 친절서비스, 웃음치료, 노래교실 이렇단 말이죠. 안전교육을 어떻게 알아요? 강사 명단이 없잖아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직무분야에 도로교통 관련법규분야 거기에 교통안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육전문가들, 교통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강사진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통 관련법규라고 여기 교과목이 편성되어있는 부분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그말인가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북지방경찰청 강택수 팀장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팀장입니다. 교통사고만 전담하는 그런 현직에 있는 경찰관이고요. 김승복 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교통사고의 사고처리라든지 선례 또 그런 주의해야 할 점 여러 가지를 실전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직접 강의를 전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앞에 사업계획에는 교통안전교육 이렇게 해놓고 강사 명단에는 법규, 친절서비스, 웃음치료 그래서…….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업무보고 앞에 사업추진계획하고 강사 명단하고 조금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안전교육을 담당한다라고 표시할 필요는 없으니까 전체 강사 명단에서 도로안전교육이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친절서비스나 웃음치료, 노래교실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웃음치료나 노래교실, 건강관리, 자동차보험 이런 것들 많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요. 강사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조정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전교육만 해서 딱딱해서 되는 건 아니죠. 안전교육을 하면서 앞부분에 무슨 웃음치료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긴 한데 어차피 주 내용이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안전교육부분의 내용에 치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노석만 위원입니다. 2쪽을 한번 보세요. 전라북도하고 위임위탁관계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시설을 전라도에서 도비로 21억원을 지어가지고 줬는데 이 관계를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99년도에 저희 연수원이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도비가 21억2,400만원 지원을 주셨고요. 그리고 민간인이 7개 사업조합이 있습니다, 운수사업조합. 그런 사업조합이 7개 사업조합에서 3억원을 출자를 해서 같이 도에다가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아까 금방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교통안전하고 친절봉사 그런 교육의 목적에서 설립된 것 아니겠어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합원들한테 어차피 지금 연수원이 수탁자가 됐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 5억6천에서 5억원을 도비 혈세를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하려고 한다면 아예 버스조합이라든가 7개 조합원들한테 줘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5억원씩 계속 또 우리 전라북도공무원이 파견되고 협회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데 아까 김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이한 경우거든요. 더 자기 자체에서 활성화시켜서, 사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가서 행사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지나 대지나 모든 것이 참 좋은데 아쉬웠던 부분들이 거기에다 민박을 좀더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으면 연수원으로서 1박 2일이라든가 충분히 수입원을 할 수가 있는데,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래도 도에서 이것을 관리하면 그만한 자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의존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체수입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왔는데 정말 놀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관광을 먼저 했고 이번에 건설을 하는데 너무나 전라북도에서 지원액이, 나는 시간을 들여서 파고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금액을 주고 방대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교통문화연수원도 사실은 조합은 자기들 버스나 화물, 개인택시조합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분들은 일종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원의 기관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를 해야만이 운수종사자로서의 그런 자격이 부여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도가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13쪽에 보시면 쭉 전국 시도 현황 대비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강원, 제주도는 연수시설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없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없으면 우리 전라북도는 너무나 빨리 우리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볼 때 예산이 가장 전라북도가 적은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5억원씩 돈을 투자하고 21억원을 들여서 운수를 하고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큰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제주도도 이런 것들 연수하지 않고, 또 이거 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죠?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2만5,958명 교육을 시킨 걸로 나와 있는데 그분들은 생업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아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일부 교육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도 정책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교통을 담당하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지금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행사에서 꼭 운수종사자들이 받아야할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시도가 전에는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도로 위임을 하게 되어 가지고 그 위임에 의해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성인들이 이런 데에 와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한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아니면 없다, 잘 왔다. 대부분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극히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대답도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십니다마는 성인교육으로서,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사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이런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좋은 호응을 해주시고 있는 편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연수시설이 없는 예를 들어서 대전, 울산 그런 데는 어떻게 연수교육을 시킵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해당 조합에서 개별적인 강사를 섭외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고로 이런 7개 조합이 있습니다마는 7개 조합에서 각자 자기 조합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강사 섭외해야죠, 별도의 강의실 확보해야지요, 그런 분산 됐을 때의 비효율적인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그분들이 와서 함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해야만이 그래도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지, 해당 조합에서 했을 경우에는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타의에 의해서,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아봤지만, 특히나 운수업하시는 분들이 좀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단체에 모여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 저는 그렇게 큰 효과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도비로써 무려 21억원 투자해서 또 5억원씩 한다면 해마다 인건비나 모든 것이 관리비가 상승되어 가는데 과연 도에서 부담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나는 타 도의 대여섯 개 없는 데를 벤치마킹을 잘 시켜서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뭔가 예산도 없으면서 과다하게 자꾸 지출만 너무나 우리 도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 우리가 운수종사자의 교육문제는 운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도별로 사무실이 없고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민에 대한 교통안전문제가 가장 큰 대국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기왕에 시도지사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필요하다면 특별시나 이런 데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운수연수원을 직접 설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돼서 그 당시에도 했거든요. 기왕에 시설 자체를 현재의 시설을 갖다가 교육을 어떻게 더 확대해서 기능 보강해서 타 시도에 부응하는 좋은 교육장으로 만드냐에 대해 역할을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지. 물론 앞으로는 그런 타 시도의 장·단점은 벤치마킹해서 그 부분에 충분히 현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저기는 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러나 법에 의해 했다고 하더라도 시대 변천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나 모든 게 가장 인력이 제일 적습니다. 운수연수원을 존치하려면 기왕이면 타도보다 낫게, 인력이나 예산문제를 조금 더 보강해서 좋은 교육기관으로 만드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운수가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수한 공무원까지 파견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조합 쪽으로 우리가 연수비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러면 그 관리비의 반절만 가지고도 파트별로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왕 이 시설을 활용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현재 교통에 계신 분들의 운수로는 수익률이 없습니다. 적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의무사항이라고 한다면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아까 제가 제시했던 좀더 보강을 이왕 어차피 할 바에는, 그래서 타지에서도 올 수 있고 연수에 대한 수입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연구를 해서 검토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타 시도에 보면 가장 열악합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을 없앨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는데 기왕에 전국적으로나 조직망이 전부다 있는데 운수원을 어차피 운영하려면 그동안에 정말 조직을 축소하고 예산도 축소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4급 공무원을 파견시켜가지고 정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측면이니까요. 앞으로 활성화 측면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좀더, 대개는 질의를 하면 답변으로써 끝나거든요.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발전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전주하고 완주만 연수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현지에 나가셔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죠?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저희들 교육을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한 1년 6개월 전에 지사님이 폐지하시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못했는데 시·군에다가 이양해가지고 해야지. 지사님한테 이거 보고하세요, 보고하셔가지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옳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강력히 밀으셔야지 그걸 여기저기에서 압력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폐지를 저는 원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솔직히 질의에 대한 가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시·군에다 이양하고 시장·단체장들한테 제가 물어 봤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건물을 매각하든가 아니면 도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직원들 이것만 보세요, 단편적으로. 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신규 뽑는데 우리 면허증 시험 보는 것도 필기시험이 있는데 대충해가지고 2명 더군다나 9급 상당의 직원을 뽑는데 서류 면접 심사해가지고, 공고 어떻게 냈어요? 경력자 합니까? 대충 위에서 지사님 캠프에서 욕본 사람들 두어 명……. 필기시험도 없고 무슨…….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정식으로 우리가 공개채용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람을 모집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공고안 줘보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공고안 갖다드려요.
병래
소병래위원
아무튼 국장님 공식적인 자리니까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명칭만 바꾸셨고만. 있어야 할 존치를 1%도 저는 못 느끼고 있어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시·군에 이건 100% 이양해야 한다 군수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5억원씩 들여가지고 혈세를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노석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하신다든가 시·군에 이양을 하신다든가 해야지 다 하시려다가 폐지하려다가, 김택수 씨가 얼마나 연수원에 과거에 힘 좋은 사람이 원장 맡아가지고, 사업에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 그런 분들에게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답변 듣기 싫으니까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물론 폐지하자는 일부 여론도 있고 시·군에 이양하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래도 각 시·군보다는 도에서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능보강을 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으로 고창, 순창, 임실, 무진장 현장 가서 교육시키는데 뭔 건물…….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만큼 현장 가서교육시키는 문제는 물론 교육 자체는 원칙적으로 연수원에서 하지만…….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에다 이양하시라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연수원이니까 시·군에다 이양하세요. 시·군에다 맡기시고 잘 추진하다가 지사님이 추진 안 하셔버렸는데 다시 보고 드려가지고 폐지하는 걸로 검토를 하십시오. 나중에 지사님한테 도정질문 전에 뭔 안이 없으면 도정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의 의견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건 제 의견이 아니죠. 도의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그런 검토사항 보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주시고 타당성 검토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인건비가 3억7천만원인데 관리비에 들어가는 인건비지 공무원 인건비는 아니죠? 공무원들 파견된 8분의 인건비입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원장인 저만 현직공무원이고요. 직원 8분은 거기…….
영국
유영국위원
7급, 8급 있는 것은 뭡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7급 상당 8급 상당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럼 그분들의 인건비에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분들은 계약직이고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연수원 직원들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국가공무원이에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아닙니다. 사단법인, 일종에 공무원은 아닙니다. 사단법인 직원들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거 하나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데 설문조사를 교육 끝나면 하시죠?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대개 일반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하던가요? 많은 운수원종사자들이 하게 되면 그걸로 형식에 그쳐서 피드백 시켜가지고 개선하고 있습니까? 조사해보면 실제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그래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1월달에 가서 그런 설문조사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교육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운영시간 그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었습니다. 교통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설문이 아니고요. 그런데 보면 저희 딱딱하게 교육을, 종전에는 교과목 자체가 직무교육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딱딱하고 성인교육이다 보니까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성향들이 이런 딱딱한 것보다는 느슨하고 유연하고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설문에서 나왔고 해서 소양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늘렸습니다. 웃음치료라든지 성인들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소속 운전수들 왔을 때 그런 과정을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4시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빼고 1시까지 교육이 끝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12시면 식사하는 게 일상적인 생활패턴이다 보니까 12시까지 교육하고 밥 먹고 1시에 하자 그런 설문도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그걸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밥 먹고 나서 1시간 교육을 위해서 또 1시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논리가 또 오히려 더 반대가 많았다 해서…….
영국
유영국위원
원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설문조사 한 것 피드백 시켜가지고 개선한 것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시행이 안 됐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할 것인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어린이를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교통안전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해야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안전한데 지금 어린이들한테 교육시킨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가지고 시킨다는 겁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안전에 대한 신호체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걷는 데가 건널목이지 않습니까? 건널목을 어떤 때 건너야 되고 또 건너는 신호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전을 가지고 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론적으로만 하겠고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기자재를 가지고 가서 합니다. 신호등을 기자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런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보여드리고 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 군산에 가면 어린이문화원이나 교통문화원이 아주 몇 백억 원을 들여 아주 멋지게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철도건널목이랄지 버스랄지 신호체계화 해서 저도 두 번을 방문했고 전주 CBS방송국에도 조그마하게 미니라도 해서 산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운수원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농구장, 배구장이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애들한테 교육을 시켰을 때 흥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교육이 산교육이 되겠느냐는 의심점이 있고 그런 부분을 먼저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요. 저도 존경하는 소병래 위원님 말씀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운수원이 연간 6억원 정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20몇 억원 들여서 10년째 하고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20년 되어서 좀…….
영국
유영국위원
가동률은 어떻게 돼요? 교육 치르고 나면 전부 다 빈 공간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연수원 가동률 몇 %로 보고 있어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 저희 연수원이 생활관 시설도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교육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에서 쓰고자 하면 저희들이 유료로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저희들이 한 30건 정도를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한 30건 정도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가동률이라고 봤을 때 현재 생활관은 특별히 임대 쓰고자 하는 그런 사람 외에는 실질적인 교육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여기 보면 세입에도 나와 있지만 세입이 6천만원이에요. 우리가 운영도 5억6천만원이라고 열악하지만 그래서 이게 왔을 때 과연 1만여평의 부지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이 첫째 열악하다. 누가 여기 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겠느냐는 의문점이 들고 아까 지적한 대로 가동률이 효율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상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시설을 완벽하게 청결하게 해서 제고율을 높여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서 그야말로 연수원 닫고 다른 목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폐기를 시켜서 자치단체에 돌려가지고 무주, 진안, 장수에 출장 가는 것보다 그쪽 자치에서 교육전문가들 시켜서 강당에 모아놓고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냉철하게 이 시점에서는 검토해야 할 것이다. 10년 정도 90년에 개관이 됐는데, 자료에 보면 이것을 그야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보면 외벽에 페인트나 칠해주고 하는데 보니까 관리비가 4천만원 연간 들어가지고 이거 보수유지도 안 된다고. 앞으로 계속 설비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새는 데도 많고 그럴 텐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소병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없앨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그야말로 70～90%가 됐든 가동률을 올려서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와서 연수를 하고 숙박시설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지 가서 만날 보면 똑같은 시설이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국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강력히 주문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입니다. 혹시 등기부등본 법인 것 가지고 오신 것 계신가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여기에는 현재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정관도 그럼 안 가지고 오셨나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정관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정관하고 규정하고 이런 거 다 가지고 오셨나요? 등기부등본은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 좀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보통 사회적인 통념상 이사를 홀수로 구성하는데 혹시 여기 짝수로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이사분들이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지금 민간자본을 3억원을 투자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7개 운송사업장에서 대표들을 출자한 비율에 따라서 대의원 수라든지 이사회 수를 사단법인 이사회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에서 혹시 권장으로 공문 받은 것 없습니까? 도에서 사단법인 관리하는 쪽에서. 그런 거 없습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보통 저희들이 의결을 위해서 홀수로 구성을 많이 하는데요. 12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 보통은 거의가 홀수로 9명이라든가 11명, 13명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그리고 또 감사는 안 계십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감사 두 분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시설현황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회 이렇게만, 여기는 표시를 안 했네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이사 9분 중에 둘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규정 7쪽에 보면 감사 2분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사 9분 중에서 감사가 2분 들어가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사가 어떻게 감사가 들어가지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이사 7명이고요. 감사가 2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려고 그런 거는요. 감사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를 안 하죠?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7개 사업조합에서 3억원 출연하였는데 이쪽에서 이사로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이분들이 다 들어가 있죠.
경태
백경태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 때문에 보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안 가지고 오셨다니까 제가 우선 이상 마치고요. 위원장님 발언하시면 정관 잠깐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허기남 원장님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는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걱정과 우려가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입하면서 매년 시설은 노후화 되고 수익은 창출할 수 없고 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교통문화연수원의 존치여부를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지금 오지 않았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여러 가지 전라북도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전에 여객운수법이랄지 화물운송조합의 규정이랄지 그런 걸 잘 따져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거의가 연수받는 경비를 거의 지원하고 있죠? 100%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교육생들한테는 전혀 돈을 안 받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교육생한테는 전혀 받지 않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줘서 그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투입 대 효과가 별로 없다면, 효율성이 없다면 한번 과감히 바꿔봐야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봤을 때 이 부분은 지금 양궁팀을 유치를 했다고, 양궁팀이 여기에서 고정적으로 훈련을 합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양궁연습장이 종전에 공무원교육원 잔디구장에서 하다가 공무원교육원이 매각됨으로 인해가지고 특별한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 연수원에 와서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니까 매일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생활은 별도의 숙소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별도의 숙소는 마련되어 있고 장소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훈련장만.
승철
배승철위원장
훈련장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 경우도 양궁협회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그건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도의 같은 기관이다 보니까 그건 체육부서에서 기존 연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관변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 사단법인이나 이렇게 연수원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운영비를 받고 임차비를 받고 또 대여도 해줍니까? 시설물.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휴무일날?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가동률이 거의 저조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대외적인 그런 운동장을 가진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가진 기관에서 타 기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는 운수연수원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럼 생활관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면서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생활관은 아무래도 합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성인들 임차하는 기관들이 적다 보니까 특히 학생들이라든지 종교단체 그런 데에서는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는 합숙은 거의 없고요. 방학기간 동안 또 학생들, 종교단체 그런 데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다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성일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체부담 그러니까 세외수입이죠. 13쪽,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 찾으셨습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6천여만원이 세외수입이 되어 있는데요. 자체부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세외수입이라면서요, 임대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교육비가 타 시도 지역사람들이 저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저희들이 6천원 정도 받습니다. 그게 수입이고…….
성일
이성일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임대료뿐만 아니고 다른 세외수입이 제대로 하면 정확한 명칭이네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다고 봐야죠.
성일
이성일위원
교육비라든지 해서. 그러면 2010년도 1월부터 어제 이 자료 만들 때까지 세외수입인 겁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이것은 전년도를 가상해서 금년도에 세입이 될 거라고…….
성일
이성일위원
될 거라고 예상현황이잖아요? 그렇죠?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12월까지네?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현재 세입이 얼마나 돼 가고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임대수입이 26건에 966만원 정도가 현재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26건에 966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죠?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자료 품목마다 다 있죠? 예를 들어서 교육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어디 학교에서 교육을 했다든가, 어떤 단체에서 교육을 했다든가 다…….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성일
이성일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마이크 청취불능)
성일
이성일위원
이것은 자체부담이라고 하면 안 돼요. 표기 자체를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끝나고 나서 하시죠.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사가 10인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도에서 사단법인 법에 의해서 홀수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3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년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사하고 감사하고 임기가 같으면 업무의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에 2년으로 사단법인 법에도 그런 식으로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의 임기는 거의가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기남
허기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석만
노석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기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기남 원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운수연수원에서 금년 7월 9일자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교통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병행 실시와 또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통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역동적인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다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서 금년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추진단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태열 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양태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도시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존기 부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추진단 전 직원은 명품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양태열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늦게 시작한 관계로 가장 중점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한 문제씩만 하시고 나머지는 별도로, 혹시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혁신도시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이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하공동구가 설치가 돼 있나요? 혁신도시. 예를 들면 전기, 통신, 소방, 상하수도가 다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행은 LH하고 개발공사가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부지매입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전기관이 와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현재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미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하에 공동구가 들어가서 공동으로 다해서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었고요. 앞으로 아직 안 된 단계라고 그러면 전 구간에 그런 식으로 돼야지 앞으로 유지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지하에 공동구가 들어가서 전기, 통신, 소방설비까지 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될 거라고 사료가 돼서 그건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좋은 지적으로 저희 시행사와 이전기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 예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지 재원이 부족한지. 19쪽 한번 보시면 단장님께서 2억원쯤 되는 예산을 추경 시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는 2억원이 미확보가 됐으니 우리 위원님들께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가족문화탐방, 투자유치설명회 등 이런 금액이 2억원 정도가 지금 부족했거든요. 우리 본예산에 이런 예산계획은, 물론 광특에서 매칭으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1차적으로는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광특이 내려온 당시의 시점이 1회 추경하기 전이었는지. 1회 추경 전이었으면 재원이 부족했다든지, 그러니까 추경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재원이 없으면 추진이 안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예산현황인데, 혹시 또 2차 추경에 재원이 다른 과에 밀려서 예산과에서 밀려서 이 매칭된 사업을 못하면 반납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특예산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요구를 저희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 재정 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1회 추경에 하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1회 추경이 지방선거로 늦춰졌습니다, 6월로. 6월에 하면서 일자리창출 그것에만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못한 그런 사정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적극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책임도 있는데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1회 추경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회 추경에 하여튼 저희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해 주셔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단장님 말씀을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광특을 받을 때 우리 단장님께서 어쨌든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대화, 중점적인 사업내용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계획 자체에 있을 때 충분한, 우리 전북도 재정확인도 했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칭은 말 그대로 50 대 50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추경 1차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2차에도 그런 어려움이 당면에 처해지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당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1회 추경에 확보대상에 포함을 해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우리 도 내부 방침이 일자리창출 예산만 한정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거든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단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도 예산처하고 협의를, 순위에 밀리지 않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다시 추경에 심의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석만 위원입니다. 아까 부지계약이 한국식품하고 연구원하고 한국전기공사하고 안전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8개여야 되는데 한 군데는 더 어디입니까? 계약이 안 된 데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한 군데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임차 청사입니다. 저희가 청사 마련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하는 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농촌진흥청 계약이 됐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그 계약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LH공사하고 연대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실하게 된 겁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계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공사하고 전북개발공사하고 이전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시행사하고 이전기관하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LH공사가 우리 전북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효자동에 한 500억원 이상 들여가지고 지사 준공 다 끝냈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그걸 매매를 한다고 지난번에 매스미디어에서 한참 시끄럽게 했는데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죠. 왜 그런 관계가 나왔는가. LH공사를 여기 전주에 없애려고 그러는 것인지, 사실은 지사도 모든 사무실을 지어놓고 입주도 하지 않고 옛날 구 LH지점도 없앤다, 새로 지은 신청사도 없앤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듣고 싶습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LH 이전하고 통합된 통합본사 전북본부거든요, 효자동에 지은 신축건물은. 그것하고 LH 이전하고는 별개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별개사항인데 그 의지를 지금 볼 때 우리 전북에서 경남으로 다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혹시 틀립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그 LH건물을 신축을 하고 현재 그리 이주를 못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1차에 2만2천평 해 가지고 또 추가로 4만평이 돼가지고 6만2천평이 조성계획에 있는데 현재 몇 개 업체가 유치됐습니까?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에.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산학연 클러스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3개 블록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있는데 현재 지금 6만2천평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토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결정은 아직 안 났고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아직 안 났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이전되는 기업은 이전기관하고 연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을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도 기업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전된 기업은 없습니다. 현재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12개 이전기관의 협의가 1차적으로 끝나야, 지금 8개 기관은 부지매입이 돼 있고만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나머지 식품연구원하고 전기안전공사, 간행물윤리위원회, LH공사 4개가 남았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이 4개가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부지매입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공사는 정부 공공기관이고요, 나머지 농촌진흥청이랄지 지방행정연수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이전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다만 식품연구원하고 전기안전공사는…….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여기 오는 것은 확정된 겁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확정이 돼 있고 승인이 돼 있는데 현재 이 기관은 자기네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무슨 소리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개 기관은 그렇다 치고 8개 기관에 부수적인 따라오는 업체들, 지금 하나도 유치가 안 됐다고 했는데 처음에 675개에서 268개로 줄어들어가지고 또 정리를 하다보니까 176개 업체로 대충 압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8개 업체에 부수적인 업체 몇 개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혀 추진을 않고 그게 들어보니까 왜 추진이 안 돼 있는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업체들의 애로사항 키포인트가 뭡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전기관 계약이 이제 6월달에 됐거든요. 농촌진흥청이나 소속기관에 농업이 관련되는 그런 연관기업이 제일 많거든요. 아직 이전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전계약을 하기 전에도 저희는 기업유치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의사표시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조성원가가 한 148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높다라는 의견도 좀 있어서 현재 저희가 단가인하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저희가 기업을 방문해서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적공사하고 지방행정연수원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업체를 몇 군데 정도로 파악해요? 농업관련은 6월 30일날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방행정연수원은 그 관련기업이 없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거의 없지요? 농업관련은 6개 기관에 거의 있는데.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런 데가 주로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 접촉을 해 봤어요? 176개로 압축을 했는데.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당초 675개에서 268개로 정리를 했고요, 현재 178개 업체는 다시 신규발굴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신규업체에 그 조사가 돼 있는 게…….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1차에는 231개 말고 176개를 추가로 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올해 다시 추가로 발굴을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합쳐서 한 400개 정도?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말만 400개고 300개면 뭐해요? 물론 엊그저께 6월 30일날 부지매입을 계약했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소통이 있어야죠, 그 업체들하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그 기업체도 직접 방문하고 있고요, 또는 유선이나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만나가지고 지금 유치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시는고만요. 지금 그 업체들이 망설이는 이유가 400개 업체 파악하고 200개 업체 파악하면 뭐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엊그저께 부지매입계약을 했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들어오는 업체들이. 금방 말씀하신 땅값 인하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속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체에서 300평에서 500평 정도 그것 파악하셨어요? 300평에서 500평 정도 요구를 하는데 우리 혁신추진단에서는 1천평 단위로 끊어놓으니까 너무 부담이 많다.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현재 지금 3개 블록에 되어 있는데 현재 LH 분할 토지분양계획은 1천평 내지 2천평 정도로 분할해서 할 계획인데 이 업체는 조금 소규모로 분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행사 LH나 개발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거 지금 1천평 단위로 분양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자체적으로 혁신도시에서…….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LH 시행사에서 그렇게 분양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사항은 시행사나 국토부하고 소규모로 분할해서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죠. 그걸 빨리 300평에서 500평 정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맞게 해 주고 땅값이나 두 가지를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대섭
김대섭위원
간단히 질의할 테니 답변만 주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16쪽 이전공공기관 가족문화탐방 있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 행사계획하고 19쪽 혁신도시 성공기원 화합 한마당행사하고 두 가지를 놓고 본 위원은 으레 사업계획상 행사운영비나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차피 문화탐방, 이거 문화탐방은 연도별로 쭉 몇 번 했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2007년부터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혁신도시 성공기원 화합 한마당행사는 올해 처음이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날 참석하는 사람이 내내야 12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가족들도 참여하는 걸로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뒤에 행사계획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9～11월 중에 서울이나 이런 데인데 이전공공기관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두 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행사, 어차피 주관부서는 전라북도고 으레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완주군, 전주시로 보조내시 해 가지고 나눠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문화탐방 하루 전에 와서 하고 그 이튿날 화합 한마당행사에 가족들이 참여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번에 모든 행사를 즐기고 가고 행사를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문화탐방행사는 계속 해 오던 행사고요, 혁신도시 성공기원 화합 한마당행사는 올해 계획을 세운 거고…….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문화탐방 계획은 기왕 9월에서 10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고. 그리고 성공기원 화합 한마당행사도 행사개최가 10월에서 11월로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했는데 2개 행사를 잘 검토해 가지고 묶어서,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화탐방을 화합 한마당행사 전에 하루 전날 도착해서, 이 사람들 1박 합니까, 안 합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1박 2일 치로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문화탐방이 하루 전날 탐방하고 그 이튿날은 화합 한마당행사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동해서 참여하고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 두 번 오라고 하면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하는 방향도 검토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부대적 효과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오히려 더 힘들지 않고 한번에 다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얘기하는 사항을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알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단장님, 자료 5쪽 보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죠? 금년 사업계획에 세입·세출이. 세입은 304억원인데 세출은 315억원이에요. 약 15억원 정도 차이가 나있어요. 그러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예산 마이너스 15억원은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는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영국
유영국위원
문제 그런 거 아니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무슨 사업상 특성이 있어서 그러나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 세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비사업이 많이 있고요, 또 광특이 있어서 그걸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나머지 그거에 관한 매칭펀드로 해서 지방비 부담한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인건비 및 경상비는 지방비로 편성을 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어쨌든 이 자료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이것 도면 한번 보세요. 여기 진입도로 개설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시더구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화개사거리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기본적으로 만성동에서 서부우회도로 공단하고 이 길이 50m 반동강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개발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 길 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원활하게. 이걸 빨리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주대하고 이렇게 된 거를.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도로는 현재 저희 혁신도시 구간은 1.5km고요, 혁신도시 경계에서 서부우회도로까지는 1.6km입니다. 한 3.1km인데 3.1km를 한 35m 광고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건 전주시 도시계획 도로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럼 절름발이 공사가 될 거 아니에요. 전주시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만 달랑 하게 되는 위에 공사 차질에 문제가 될 거란 얘기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 사항을 전주시하고 지금 도로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우선 선투자하고 나중에 차액을 받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돼야 원활하게 기관들이 들어오는 건데 메인 축이 없이 어떻게 공공기관이 들어오겠냐라는 걸 지적 하나 하고 이걸 검토를 해 주시고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됐어요. 이 길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팔복정수장에서 이쪽으로 유입돼가지고 3천톤인가? 얼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서 쪽 완주군은 농수로?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상수도 말씀이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예.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중하설비가 맞물려가지고 같이 깔아야지, 또 케이블도 마찬가지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럴 텐데, 공사비가 더블로 계속 들어갈 것이고 또 상수도 한다고 땅 파야 되고 케이블 깐다고 도시가스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파고 또 파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체계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특수학교, 특목고까지 9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20쪽에 보면. 이 언저리에 만성초등학교 기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만성초등학교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알고 계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면 이 만성초등학교가 몇 십명뿐이 안 되고 학교연혁은 한 50년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까지 검토해서 9개까지 해서 플러스 10개 되는 건지, 학교가 부지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또 관계설정을 해야 하고 또 조율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대책안도 같이 검토해 달라. 혁신도시하고 바로 인근에 있잖아요. 그렇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만성초등학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학교를 폐교해서는 안 되니까. 학교설립 목적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검토를 해 주십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바로 만성동 법조타운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연결해서 이 도로가 어떻게 레이아웃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도면상에 보면. 이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길이 반듯반듯하게 나야지 법조타운은 따로 가고 혁신도시는 따로 가는 그런 설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답변을…….
영국
유영국위원
됐어요. 마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단장님, 쉽게 쉽게 대답하시는데 지하공동구가 그렇게 쉽게 대답해서 처리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지하공동구 개념이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잘 아시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광수
김광수위원
필요한데 진짜 필요한 건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신중하게 꼭 추진을 잘 하십시오. 그렇게 쉽게 대답해서, 대답했으니까 책임을 지셔야지.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사업시행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LH에서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전기관이 와있는 경우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도 원형지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전기관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시행사하고 이전기관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같이 공동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문화재 시굴과 관련돼서는 특별한 문제없나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문화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307만평 정도 지표조사는 다 했고요. 이 중에서 95만4천평이 시굴조사 대상면적으로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만평이 발굴조사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LH공사와 관련해서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통합하면서 반대하고 말도 많고 그랬는데 주택공사 쪽은 경영이 많이 부실하고 토지공사가 상당히 견실하고 이랬던 곳인데 합쳐져서 경남하고 전북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핵심이 LH공사나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거잖아요. LH공사 부분들에 대해서 안만 나오고 중앙에서 조정도 있겠고 양쪽에 이런 것이 있겠는데 제일 주요한 게 이 부분이란 말이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당초에 정부방침이 가장 현실적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분산배치라는 정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저희 양 도에 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산배치안을 냈고요, 경남은 지금까지 일괄배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산배치가 되고 저희 사장이 저희 전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관련된 홍보 가족문화탐방 가족한마당행사 이러면서 예산이 한 4억원 넘어가는 돈인데 많이 겹쳐요, 내용 자체가. 특히 19쪽에 나와 있는 성공기원 화합 한마당행사 이런 게 의미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탐방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설명이라든지 이런 효율적인 방식들은 좋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이건 모여서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이것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쓸데없이 소모성 행사로 돈 없애버리는 것 아닌가요? 가족 성공기원 화합 한마당행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은 이렇습니다. 혁신도시는 가족동반 이전이 주요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문화탐방행사랄지 임직원 심포지엄 워크숍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화합 한마당행사는 아까 김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세운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불러서 먹고 놀고 선물 하나 주고 하는 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전라북도를 잘 이해를 시키고 같이 하는 그런 데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문화탐방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말 전주에 오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이런 가족이라든지 관련 이런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건 필요한데 이렇게 축제 무슨 한마당행사 해서 먹고 노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냐 이말이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동반이전하고 저희 전라북도를 잘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런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의 갈팡질팡한 행보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어떤 기대 속에 있다가 우려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산배치를 주장하다가 중도에 기능군 맞교환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여나 LH공사가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동안의 어떤 경과에 대해서 보고도 일부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물론 행정부지사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혁신도시추진단에서의 모든 조사 보고나 그런 상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정치권하고 우리 전라북도와 혁신도시추진단의 일치된 의견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금년 9월 중에 가서 LH공사가 전라북도에 오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 전북개발공사가 투자한 2,656억원이라는 지방채발행의 회수문제까지 대두가 되는 이 시점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구두보고보다도 서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관계상 미진한 업무보고는 전북개발공사의 보고 시에 혁신도시추진단장과 부단장께서 참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북개발공사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용하 전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유용하입니다. 제9대 전라북도의회 개원과 더불어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현장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일 우리 공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 직원 모두는 2010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중요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는 소찬호 본부장입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정재환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을 주관하는 안정수 새만금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김양기 기획관리팀장입니다. 고객지원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양기 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한국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이성훈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송재철 건축사업팀장입니다. 김기환 혁신도시분양팀장입니다. 양재연 혁신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병선 새만금기획팀장입니다. 이재일 새만금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게 있으면 성실히 저희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용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
장시간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셨는데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우리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들으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전북개발공사가 운영부분에서 정책을 강구하면서 방만한 사업들을 이루어내고 있는데 한눈에 보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의심나는 것 몇 가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경영관리 현황 쭉 나열이 되어 있네요.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최근 1999년도부터 설립되어서 쭉 운영해왔는데 최근 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만 당기순이익을 쭉 분포를 해놨는데 2005년에 17억원, 2006년에 18억원, 책자에 2007년에 15억원, 2008년 7억원, 2009년에 14억원 흑자달성을 쭉 한 걸로 이렇게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흑자를 냈다고 보면 정말로 고생하셨고, 특히 2010년도 경영목표 매출 829억원과 당기순이익 60억원을 설정해서 이렇게 쭉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부터 301억원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34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목표 등이 금년도에 계획된 목표가 연말까지 달성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계시는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 재무현황 경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위원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실제 사업 순이익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수익보다 금융소득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가 금년도부터 금융소득이 아닌 실제 매출소득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매월 월단위로 가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3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달성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금년에 목표했던 60억원 이상이 충분히 초과 달성할 걸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해서 성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제 상당히 업무도 많이 향상도 되고 오늘 우리 팀장님 소개를 했는데 아마 제일로 어려운 것이 전북개발공사 재무현황 추정표를 보면 전체적인 자산이 4,913억원이고 자본금 1천억원, 부채가 3,913억원으로 이렇게 있는 걸로 보면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다. 특히 부채가 많다고 보니까 차입금이나 보면 6월 말 현재 은행권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3,700억원 이렇게 차입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요새 언론을 보면 상당히 이자부담문제가 좀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방언론에도 좀 제가 봤거든요. 이자부담이 얼마 정도나 나가고 있어요? 정확히 추계 안 나와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부채를 구분할 때 총 부채가 3,913억원입니다. 이 중에 회계 상에 이 부채는 제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분양대금이 같거나 현금도 부채로 잡힙니다, 분양선수금도. 그다음에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잡힙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부채는 혁신도시 부채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부채는 차입금이 2,646억원입니다. 그래서 5년 상환 조건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5년 상환 전체를 이자를 따졌을 때에는 716억원입니다. 그런데 부채를 저희가 차입한 이후에 2년 동안 204억원을 이자로 지불했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마이크 청취불능)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남아 있는게 512억원.
대섭
김대섭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원금과 합하면 3,518억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앞으로 이자부담을 줄이고 원금은 상환은 되어야 할 테지만 지금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사장님의 앞으로의 복안 또 견해나,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앞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대안이 있으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리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공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 또 스스로의 자금 확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본금은 846억원, 현재 이익금 포함해서 (자본이)1천억원입니다. 1천원억을 가지고 전북개발사업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전주 도시근교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만평당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만평 규모의 사업을 하면 2천억～3천억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 간에 저희 자본금으로는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타도처럼 도유재산이나 이런 내용을 많이 출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익을 창출해서 자본금을 좀더 늘려나가는 것이 저희 공사가 도민에게 열심히 더 많이 벌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이자부분과 원리금은 주로 혁신도시에 몰려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혁신도시가 일반단지처럼 한다면 이제 막 분양을 시작해야 되는 택지개발현장입니다. 통상 50%의 부지 공정률을 보이고 나면 그때부터 택지분양을 하는데 저희 혁신도시이전기관 등과 해서 현재 분양계약 면적으로는 80%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 정부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농진청만 예정대로 온다면 부채상환은…….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농진청 문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구역에는 지방행정연수원 계약금액이 811억원입니다. 저희 구역에 농진청 48만평을 해서 2,596억원…….
대섭
김대섭위원
농진청은 분양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농진청은 저희한테 원형지로 따로 사간 겁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대로 예상계획이 금년에 10%, 내년에 40%, 내후년에 50%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계획대로 갈 것 같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계획대로 현재 되어 있고요. 저희가 농진청에 알아본 결과 현재 금년 7월, 8월에 설계 및 공사발주할 예정으로 있고 예정대로 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해야겠는데 우리 위원님 또 여러 분 오셔서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또 좀 후에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대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이라도 계속 하시죠. 노석만 위원님. 위원님들이 한 문제씩만 일단 지적을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질의를 해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노석만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섭 위원님께서 혁신도시로 인해서 우리가 부채가 77% 잡혀 있잖아요. 지금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의 부채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거기 사업을 방대하게 벌리다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같은 예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모든 자본금이 다 출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만일에 전북개발공사가 잘못되면 우리 전라북도 혈세가 다 없어지는 거죠? 만일에 잘못됐을 경우.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이 예로써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서울SH공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대한 문제 때문에 3년간 서울SH공사는 일반회계에서 4,127억원을 지원받고 있고 경기도시공사는 6,140억원을 추가 자본을 출자받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일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만큼 개발공사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경기침체로 인해서 혁신도시 분양률이, 아까 이자가 716억원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512억원인데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입에서 그만큼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기 때문에 용지라는 상품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원가와 이자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는 조성원가를 작년 10월에 LH와 같이 원가를 확정했습니다. 그럴 때 공공기관이전 등 올해 계약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걸로 이미 되어 있어서 원가 산정상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지분양만 제대로 된다면 정부에서 이전기관 약속만 확실히 지킨다면 채무상환은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자 716억원 포함 혁신도시의 총 분양금액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차입금을 1조까지 현재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물론 개발공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민간 취급했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공사에서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숙박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좀더 심도 있게 정말 많은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개발공사사장님은 다른 분들 위치와 틀립니다. 서민들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천지구가 LH공사에서 5개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올해 12월이면 끝나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사장님 혹시 만일에 LH공사에서 개인적인 재산을 너무나 많이 묶고 있었는데 전주시하고 네트워크를 좀 해서 그것을 개발공사에서 그런 계획을 혹시 짜볼 생각은 없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LH가 모든 사업으로 한 직후에 LH가 전북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효천지구 또한 만성지구와 같은 그런 사업이고 저희 판단으로는 만약에 LH에서 포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남아있지만 사업성이라는 부분만 따져서 본다면 사실 사업성 부분 다소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 공사의 자금 케파상 현재도 액면상으로는 부채비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회수자금이나 이런 자금내역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할 건지 말 건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것을 구획정리로 보면 그만큼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송하진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저는 옛날에 건설업을 했었기 때문에, 아까 보충질의도 질의했던 것이고, 10쪽을 한번 보시죠. 사업개요를 보셨죠. 현재 간척지 일원에 약 9,900㏊, 10쪽 보셨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제1공구 조성사업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1년 동안 주요도입시설 골프장 90홀, 테마파크, 연수시설, 콘도, 컨벤션 등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은 제1공구 구간에서 2009년 9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3천평 정도 매립공사에 273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매립공사 공정률은 5.3%로 돼 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매립공사 성토는 어떤 재료로 어느 곳에서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실제 새만금 전체 내부개발에는 7억 입방미터가 필요한데요. MB정부 들어서 새만금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자 해서 군산 측의 산업단지와 부안 측의 관광단지, 부안 측의 관광단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면서 저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전체 매립도 확보계획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 서해에 수자원공사가 굴지의 공영관리 시행과 더불어서 금천 준설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구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쓰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30만평 부지에 대해서는 새만금매립이랄지 정부에서 매립되어지는 상황 계획이 되면 그 내용대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립토는 서해상에서 가져다 쓴다고 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매립공사가 완료되어야만이 주요 부위시설이 갖춰진다고 보는데 올해 공사계획이 매립공사가 53%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매립공사는 53%인데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에 부지개발이나 택지개발은 땅을 매립 성토나 절토로 허가가 난다면 할 수 있고 묻고까지 하는 조성을 하는데 지금 여기 새만금 전체지역은 농지로의 매립으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더 빨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로써의 매립까지만 현재 공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광단지로 사업계획을 바꿔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확보를 해서 다시 일부 성토를 더해서 단지조성에 부가적으로 더해야 됩니다. 현재 매립공사까지 홍수위 선까지 공사를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목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경험도 풍부하고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인 만큼 사실 여러 가지 너무나 방대하게 벌리다보면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심도 있게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유용하 사장님! 사장님 지금 언제 취임하셨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2009년 5월 28일날.
병래
소병래위원
전에 사장님은 2년 계셨던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2년 하셨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몇 번 정도 바뀌셨어요? 근간 6～7년 동안.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6번째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사장님들이 경영진 교체했던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상에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공적인 목적사업수행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래서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에 시달리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넘어가지 못해서 중도에 사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의 어려움도 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몇 분 정도 바뀌셨죠? 근간 몇 년 동안.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5분 바뀌셨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왜 바뀌었는가 서두부터, 이해가시죠? 뭔 소리인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책임성을 가지시고 해주시고, 4쪽에 보시면 사업을 기타 해가지고 주택건설, 산단조성, 택지개발, 대행사업까지는 이해가 가고 기타 화산 연계도로 확장하고 완산구청 주차장, 운장산휴게소는 자체적으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선생님 취임하시기 전에 했는데 주차장사업, 휴게소사업까지 해야 됩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내용은 밑줄을 그은 것은 저희 공사출범 후에 한 거고요. 밑줄이 없는 것은 저희 전신인 공개단에서 했던 사업을 저희가 승계 받았던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저희 회사 전신. 저희 공사출범해서 한 사업은 아래 전부 밑줄을 그어놨습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공사가 몇 년 전부터 출발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딱 10년 되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전에 한 것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출범 전에.
병래
소병래위원
운장산휴게소 같은 것?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 회사 때 와서 매각을 했죠.
병래
소병래위원
매각은 완주군에서 했는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휴게소가 철거도 않고 화장실 가보면 볼 수 없는 정도 그렇게 경영을 쭉 과거에서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5번이나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621개 창출예상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일자리창출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직원을 뽑는달지 저희 기업공사 성격상 그런 내용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턴사원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숫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저희는 일자리창출은 사업을 공사를 단축하게 되면 건설분야 노무자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는 다소 투입인력이 많고 택지나 산간부분은 기계화 부분이기 때문에 적고 그런 부분들을…….
병래
소병래위원
현장에서 노무자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고 621개 잡으셨고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실제로 지역의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없으면 그분들은 사업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자리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넘어갑시다. 임대아파트를 4개 하셨는데 현대, 평화, 송악, 장동 다 지금 끝난 것이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전주평화하고 일산송악은 30년 국민임대고요. 장동은 5년 임대 후 분양인데 현재 입주가 100% 완료되어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게 익산배산 한 군데 있습니다. 익산배산임대아파트.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6년 정도 지났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배산임대아파트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이거든요.
병래
소병래위원
왜 이렇게 늦어요? 2년씩이나.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시작 자체가 여기는 늦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6년도에 시작했는데 11년도에 완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지매입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6년씩…….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익산송학은, 그전에 익산송학이었고요. 거기는 완료가 돼서 진작 입주가 끝났고요. 새로 그 인근에 배산택지지구에 저희가 신규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하 터파기 구조물은 공사가 거의 끝났고요. 이제 지상층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임대아파트가 대충 평수가 14평, 15평 그런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국민임대아파트는 통상 20평형대고요. 23～24평.
병래
소병래위원
호수가 몇 개 정도 해야 타당성이 맞습니까? 몇 동.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타당성은 손익분기점은 아파트 층수하고 10층에서부터 14층…….
병래
소병래위원
대부분 14평이면 20평 정도 잡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600세대 이상 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개발공사에서 판단해가지고 임실군, 장수군, 완주군 찾아가지고 합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다른 임대아파트가 어느 정도 완공되면 신규사업을 개발해야지 않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개발공사에서 주택지를 찾습니까? 어디 시·군에서 요청해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통상은 임대아파트 스스로 찾습니다. 물론 시·군의 협조도 받지만 시·군 협조는, 군단위 지역에서는 저희한테 임대아파트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이 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일부는 정부 국고보조를 받고 일부는 저희가 벌어들인 수입 중에서 충당하니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 16쪽 보시면요. 사업시행자 선정을 MOU 체결을 했는데 어떻게 선정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본 사업은 김제시가 최초에 주관을 해서 김제시 스스로 전체 사업을 추진하려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제3섹터 전주시, 김제시와 공공기관인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민간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해서 기본 출자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병래
소병래위원
알아요. 키포인트를 제가 짚을게요. 이 업자들 선정, 공고를 해가지고 업자를 모집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몇 년도에 하셨죠? 2007년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최초의 선정은 주식회사 한양이 아니었고요. 성원이었습니다. 주식회사 성원 컨소시엄이 김제시의 지평선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다만 저희 공사도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김제시하고 다소 계획이나 검토할 때 저희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 공사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전체 참여는 아니고 지분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성원건설은 했는데 왜 한양은 빠졌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성원이 중간에 한양컨소시엄에 인계를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공모는 됐는데?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당시에는 성원이 주관사업으로 해서 컨소시엄이 됐는데 성원자체가 회사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전북개발공사하고 김제시하고 같이 공모해가지고 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김제시에서 공모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김제시에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관여 않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공모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김제시에서 해가지고 개발공사에다 넘겨준 겁니까? 개발해달라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김제시로 공공시설은 넘어가고요. 산업단지는 한양컨소시엄이 만든, 저희하고 합세해서 만든 지앤아이주식회사에서, 지금 꼭 저희 회사처럼 분양을 하고 수익금을 서로 배분하는…….
병래
소병래위원
몇 년도에 이거 하셨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2007년 10월 2일 사업시행자 선정 MOU 체결을 하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업무보고의 사안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설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실 언론에서도 이거 막아버렸고, 터져야 될 사건인데 한양, 옥성, 플러스건설…….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원이 52명이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원이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조직개편하면서 정원이 늘어난 겁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이 많이 확장되면서 추후에 인력들이 필요한 것인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창립 이래로 10년 동안 45명 정원을 유지해 오다가 사업물량은 300%로 모든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현재도 계속 더 이상 너무 부족하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건비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는 최대한 현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실례되는 얘기겠지만 사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정확히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 6,600만원 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많지는 않네요? 많은 게 아니라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차입금이 2,646억원인데 이게 지금 일시적인 차입금이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단순히 혁신도시사업추진 하나만을 위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용지매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차입금 이율이 얼마나 되나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차입금 이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평균 잡으면 5.5%.
광수
김광수위원
5.5%? 거치가 확보되면 다 5.5%인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중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근 8%까지 육박했어요. 이런 내용들은 중간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500억원을 차환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자부담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엄청 크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원금 자체가 크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혁신도시 성패여부가 개발공사의 존폐 여부까지 가게 될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개발공사 구역 내 이전기관이 지방행정연수원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여기는 다 계약이 완료가 됐다고 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계약 완료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농촌진흥청은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인가요? 안 들어간 데인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자체가 농촌진흥청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광수
김광수위원
농촌진흥청의 산하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다 이말이죠? 농촌진흥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네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농촌진흥청 이하 산하기관이…….
광수
김광수위원
그중의 하나의 산하기관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저희 구역에는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자기구역이 또 있습니다. 저희 구역에는 그중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저희 구역으로 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차입금이 2,646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에……. 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사장님은 무리 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들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 혼날 것 같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단이나 택지개발 일반적인 문제를 보면 부지조성공사가 웬만큼 돼 있어서 분양을 시작합니다. 통상 한 50% 수준이 되면 분양을 시작하는데 혁신도시는 현재 공정률이 20～3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처분율은 80%다. 다만 LH통합본사 이전 관련해서 농촌진흥청의 농업 기능보강에 따른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자꾸 논의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만 없다면, 있어서도 안 되고 없다면 혁신도시 부채상환은 차입금을 갚는 시기보다 저희가 회수하는 시기가 더 빠릅니다.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무리가 없어야죠. 무리가 생기면 큰일 나죠. 또 하나 모항숙박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항숙박시설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40억원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이걸 지어서 위탁운영으로 넘기겠다 이거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위탁 방식이나 위탁, 앞으로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요즘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지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수입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가 KBS 이순신드라마세트장 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부안군에서 전라좌수영으로 계속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모항에 부안과 교환하게 됐습니다. 부안군이 새만금이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이 사실상은 대명콘도……. 촬영하고 하다보면 콘도 같은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걸 운영한다기보다 전국적으로 여기도 관광숙박시설이 필요하다. 호텔, 콘도업체나 이런 선도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가족호텔……. 여러 가지 직영방안도 있고 위탁 운영방안도 있지만 통상 위탁만 있나보다 생각했는데 거기도 체인방식이 있고 임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경기대학교 교수가 전문가이고 해서 또 저희 회사도 방문하고 해 봤는데 그래도 직영입니다. 일부 공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위탁을 해 가지고 일부 수수료를 받고 충분히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매각을 할 건지 판단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수료를 내가지고 우리가 얼마의 수수료 이득으로 남길 수 있는지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광수
김광수위원
사장님,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던 공기업이 투자를 240억원을 했으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기본이고 원래 모항이나 대명콘도 가도 숙박객이 크게 늘어나고 콘도를 지어서 일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있다 봅니다. 문제는 240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지어가지고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해서 240억원이라고 하는 투자금액에 대한 수입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들을, 지금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이 240억원을 투자해서 어떤 이윤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지, 이제야 위탁인지 직영인지 이제사 방식을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나 자체 검토한 내용은 가령 전문 수수료 3%와 4% 통상 받는다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수집 분석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20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제가 이걸 검토해보니까 아까 브랜드이미지를 빌려오거나 가져오면 더 수입도 창출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현재보다 수입이 얼마만큼 될지 검토되어 있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240억원이 순수한 자본공사비인가요, 아니면 차입금인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자본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은 차입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차입금인데 이런 자본금을 들여서 이걸 지었으면 큰 금액이 나와야죠. 그런데 위탁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답답합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11쪽 단계별 개발계획을 보고 답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도별 공정계획을 보시면 제1공구 매립공사가 2010년에 53% 공정을 끝내겠다. 그리고 2011년에 100% 공정을 끝내겠다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우선 2011년에 매립공사가 완공이 되면 골프장, 테마파크, 연수시설, 콘도 이런 것이 들어오겠죠? 준비를 하겠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지금 골프장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조성 중에 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럼 사장님께서는 골프를 치시는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전에는 쳤습니다. 현재는 안 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골프를 치실 줄 아시네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물어보냐면요. 2010년 민간 공모예정 중인데 지금 민간자본에 투자할 골프장 회사들이 있는지, 몇 개나 됩니까? 혹시 받아본 적 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오늘 잠깐 언론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민간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는 내용이 약 750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750개 업체?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골프관련 업체도 있고 일반건설 업체도 있고 한데…….
성일
이성일위원
투자하겠다는 회사?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민간공모를 할 테니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찾아오기도 하는 부분 말고, 직접 문서로 했을 때 13개 업체가 참여 의향을 보내왔습니다. 다만 실무선에서 그냥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 인감을 첨부해서 참여의향을 보내주시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민간공모 나갈 거니까 했더니 13개 업체가 참여 의사가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공모 의사가 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공모를 했을 경우에.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시행이 몇 년도에 됩니까? 정확하게. 조성이 끝나고 공모를…….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하고 계획이 완성이 되고 양도양수가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8월 내지 9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인가 떨어지는 날짜를. 그 이후에 되면 민간공모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민간업체가 서너 달 동안에 준비를 해서…….
성일
이성일위원
자, 사장님! 공유수면 매립 양도양수 이런 모든 인가승인이 8월에 끝난다 이말이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8월 말 내지 9월 초.
성일
이성일위원
그 시점 쉽게 얘기해서 10년도 안에는 모든 것이 정리되겠다. 제가 우리 사장께 골프를 왜 치냐고 물어봤냐면요. 골프장이 10년도에 모든 것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문제가 안 된다면 이 매립이 끝나면 골프장을 짓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회사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매립하는 과정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자도 투자하는데 투자액이 적게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만약에 이 매립이 다 끝나고 나서 투자자가 다시 재투자를 하려고 하면 생각지도 않은 금액이 업이 된다 이말이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공모를 빨리 끝내서 투자한다는 민간투자자가 있으면 서둘러서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모든 자료를 보여주면서 골프장을 개발할 때 같이 투자를 해야 효율성도 있고 그리고 투자하는 금액이 적게 나오면, 곧 개발공사나 그 투자하는 회사가 투자율이 적으면 서로 좋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그래서 저희가 골프장은 저희가 실제로 매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페어웨이나 워터해저드나 모든 내용들이 골프 설계를 창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이 하면 다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골프장 공모구역은 원형지로 공급을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최소한의 골프장은 되어야 되겠죠. 다른 시설물은 매립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문제는 이해 가시니까 더 이상 않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처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잘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방수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매립하는데 당초에 설계에 상관없이 일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수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새만금 전체를 보면 또 저희 공사 유관도 있고 제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전체가 7억 입방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새만금 조달 매립토를 확보해라. 그래서 그 용역을 수자원공사에 줬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고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300만평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제안을 냈을 때 대부분이 당초부터 여기가 주 내용이 골프장하고 스포츠아카데미 이런 내용이 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한 것이 골프장이기 때문에 워터해저드를 호수로 활용하면 이 자체에서 그걸 파서 쓰면 단지 내에서 토량의 절성토를 맞출 수 있겠느냐라고 검토를 했을 때 대략 검토했을 때 토양균형에 웬만큼 맞겠다. 그리고 시행자 지정 이후에 용역회사에 맡겨서도 하니까 웬만큼 토양균형이 필요치 않다, 골프장의 경우에. 다만 조경 식재토만큼은 외부에서 산토가 들어와야 된다, 염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크게 매립토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절실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구역은. 다만 매립토의 30만평은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 노석만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아무튼 매립에 대해서 관광단지개발사업 하시는데 단계별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사장께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입니다. 이성일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해상수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립 높이가 몇m에서 몇m까지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매립 중인 데는 홍수위선까지 매립을 합니다. 홍수위선까지 매립을 했을 때에는 2.26m입니다, 해발.
광수
김광수위원
2.26m에 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흙도 들어가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2.26m현 지반에서 매립하는 것은 준설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나중에 침하되는 그런 부분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침하되는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저기 군산 쪽에 산업단지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지질조사를 한 결과 연약지반이 일부 나타나긴 합니다. 나타나긴 하는데 층후가 낮고 분포도가 깊이가 크지 않습니다. 연약지반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극복이 가능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닷물에 의한 뻘…….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거 자체가 침하가 안 된다는 거죠. 침하 자체는 당연히 되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돌이나 흙이 들어갈 이후로 현재로써는 설계는 바다에서 가져온 것만 매립하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1공구라고 하는 것은 1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공구 1단계 이렇게 같이 해 놔가지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표현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바꾸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뒤에 하나 또 묻겠습니다. 혹시 새만금 마스터플랜이란 책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뒤에 계신 직원 분 중에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새만금에 관련된 책자인가요?
경태
백경태위원
새만금 마스터플랜이라고 혹시 보신 분 안 계세요?
모르는가 본데 이 책은 현재 2005년도에 만경 동진강에 준설해 가지고 새만금을 매립한 책이 나온 것이 있는데 전혀 안 보셨나 보죠? 개인이 쓴 겁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만경 동진강준설토사 현황 알고 있거든요. 그 책에 기인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을 한번 누가 썼는지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책이 있었는데 책도 한번 보시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참고를 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릴 랍니다. 유용하 사장께서는 문건 위원님들이 왜 하필 없는 시간을 쪼개서 전북개발공사 본사에까지 와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첫째는 저희 공사성격 자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저희 공사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현장을 통해서 혹시라도 느슨해진 마음이 있다면, 그런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저희 회사의 운영이나 경영이 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그 대답도 훌륭한 대답이지만 저는 이 두 가지로 봅니다. 저희 문건이 9대 의회 출발하면서 찾아가는 의정활동,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펴겠다는 그 의지이고 두 번째는 전북개발공사가 저희 문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 이유는 전북개발공사가 현 시점에 전북도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뜻을 모아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사실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 취지를 우리 유용하 사장님 이하 52명의 직원들이 정말로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 고니 지금까지 52명의, 45명의 직원들이 누가 먹여 살린 줄 혹시 아십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45명의 직원들의 모든 복리후생이나 좀 지나친 말일지는 혹시 몰라도 사실 우리 5천만 동포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북개발공사 유지를 해오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충분히 다른 보고서와, 여느 때 보고서와 같지 않고 열심히 만드셨고 충실하게 만드신 건 인정을 합니다, 201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애를 쓴 것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또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이 2009년도의 영업외수익을 보시면, 사실 영업외수익을 보시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책자를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업외수입을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여러 가지 자세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2,646억원이라는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그런 도민들의 불안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걱정 없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혁신도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5,600억원 가까이 되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5,517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중에서 2,646억을 빼면 2,300억원 정도가 여러분들이 갚아야 할 돈 아닙니까? 투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마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방채 발생한 2,646억원은 농촌진흥청하고 아까 지방행정연수원의 811억원 그거 받으니까 이건 걱정 없다고 그러는데 혁신도시, LH공사가 우리 전라북도에 오지 않음으로 영향이 어디에 미칩니까? 나머지 2,300 거의 공동주택이랄지 단독주택이랄지 산업용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미분양이 됐을 경우는 그 책임을 누가 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농촌진흥청의 매매금액이 2,596억원인데 계약금은 186억원이에요. 왜 이거 10%도 안 됩니까? 정식계약을 했으면 바로 10% 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울러서 지방행정연수원도 811억원인데 계약금은 56억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최소한 서로 각각 계약을 했으면 10% 계약금이라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설립 1～2년도 아니고 12년이 되는 시점에 이런 연습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설립 자본금 다 합쳐서 지금 전라북도 도민이 담보로 한 자본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야. 이제는 손익분기점 즉, BEP로 한다면 지난 10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전북 대한민국 국민이 먹여 살렸다면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인건비 내지 운영비 그리고 그런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계약금 받고 지방행정연수원 계약금이 들어왔으면 2010년에 당기순이익이 34억원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작년에 택지분양 시도를 했다가 정부이전기관 때문에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일부만 팔려 회수를 했습니다. 스톱을 하고 이 상태에서는 분양이 안 되겠다 해서 공공기관 이전할 때까지 하고 난다음에 분양을 하자 해서 한 것이 지방연수원, 농촌진흥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전체 분양률이 80.1%다, 만족스럽다 그 뜻이 아니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사장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얘기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시고 4쪽 한번 보세요. 사업추진 총괄에 완료사업 20개소 열심히 하셨는데 추진 중인 사업 6개소 보십시다. 전북개발공사 직원 45명 내지 52명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영업을 해서 얻은 수익을 여기에서 어떻게 얻겠다는 내용입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 일선 시·군 14개 기초자치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 사업성 검토만 하지 전북개발공사에 공사를 줄똥 말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더 좀 뛰셔야죠. 지금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7～8위 하는 성남도 모라토리엄 선언 했잖아요. 첫 보고에서 본 위원장이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들 긴장감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농촌진흥청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대책은, 여러분들 방법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겠습니다마는 남아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참여한 산업용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 지금 그것도 1년 전에 분양이 다 그쳤잖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행복도시가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분양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뿐이지 스스로 뛰셔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추진 할 때 어떻게 추진합니까? 이사회 통과 보지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사회 계신 분들 네 분을 보니까 홍성춘 건설교통국장님 전문가이고 나름대로 유기상 국장님도 전문가고 다른 분 있습니다마는 이게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사업수주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사가 몇 분이에요? 이사님들이 열 분인가요? 열 분 중에서 사장님까지 포함해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일곱 사람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중에서 거의 갑쪽에 계시는 분이 4분 이상이고만. 여러분들 검토해서 이거 됩니다라고 그냥 통과될 것 아니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열리는데요. 이 아파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소 미흡하다 해서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결정을 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이사회에 의결을 올리기 전에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고 그 앞전에 또 개별 팀에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리스크를 일부 줄이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여러 가지 건설경기 여건도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원, 사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직원들 여러분들 이사회 통과돼서 작년에 12명 증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업수익을 올려가지고 직원들 증원한 거 아니에요. 영업외수익으로 다 커버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의미를 정말로 그냥 저희들도 시간이 없는데, 거기 가서 받으면 돼요. 몇 분만 오시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전북개발공사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실제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더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안정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 앞으로도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골탈퇴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런 회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하 전 직원이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공유하자 해서 모니터로 직원들이 전부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실 것 같으니까 짧게 한마디씩만 부탁말씀 드립니다.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한두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6, 17쪽 보세요. 김제지평선하고 국제해양관광지 있는데 그런데 출자현황을 어떤 기준으로 출자를 받았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출자현황은 김제지평선 산단은 당초에 성원컨소시엄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소 하고 김제시에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출자의 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출자를 못합니다. 그리고 출자한 내역도 20%는 많고 그래서 김제시하고 저희가 공공성격의 지분으로 10%씩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지분만 참여를 했고요, 각자의 출자현황에서 김제시, 저희 공사, 한양, 옥성, 플러스는 지분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가 G&I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그 회사가 모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태여 개발공사에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여타 프로젝트를 할 때에 저희 공공지분을 꼭 참여 요청하는 이유는 재원을 파이낸싱할 때 공공지분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첫째 파이낸싱 자체가 투자자로부터 끌어내기도 쉽고 이율 또한 많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방법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파이낸스기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많은데 시간상 다 지적하지 않고 몇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사업이 아니고는 이게 도민의 자본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자중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쪽 보세요. 아까 김광수 위원께서 모항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직접 모항관광도 가봤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모텔을 옛날에 경영했기 때문에 호텔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지 어프로치도 해 보고 한국의 호텔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유 사장님, 호텔에 대한 경험이 있으세요? 또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솔직히 호텔부분은 없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만일에 이 사장님 개인사업이라면 이 사업 했겠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골프장이나 다른 부분들도 사업영역에 있는 것은 사업성이나 이런 내용만 갖춰져 있다면 시도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이거 어려운 사업입니다. 전주에,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옥성건설관광호텔 거의 다 보면 관공서에서 투자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줘서 집짓는 건축비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착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인풋만 되고 아웃풋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하우도 갖고 계시지 않는 분이 240억원이라는 돈을, 이 사업은 고급호텔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전라북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관광사업에 가장 중요시 한 것이 학생들 유치문제가 숙박문제가 심각해요. 그렇다면 여기는 유스호스텔이라든가 또 우리가 수준을 본다면 서민모텔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급호텔은 그만큼 몇 년 지나면 리모델링해야지 뭐 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0억원 가지고 이자를 한번 따져보세요. 거기에 정책자금을 받는다고 해도 연 14억, 15억원 정도를 써야 되고 그 240억원에 건물투자가 있는데 땅 투자까지 한다면 한 달에 몇 수십억을 다시 회수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도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만일 한다면 콘도를 서로 간에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아까 대명이나 다른 데에서, 진짜 유 사장님께서 개발공사를 위한다면 흑자를 위한다면 그런 데 연구하고 심도 있게 어떠한 곳에 의뢰를 줘가지고 이게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사 임대를 한다, 계획을 한다? 아니,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고 나중에 어떤 이득을 낼 것인가 산출하는 사업계획서 없이 이 사업을 벌릴 수 있어요? 유 사장님,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24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대명은 가족호텔로 나와 있는데요, 관광진흥법상. 실제로는 콘도나 리조트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법상 분류가 가족이라는 말만 붙여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 영역으로 진입할 때는 그만큼 아까 김광수 위원님한테도 택지나 산간 같으면 아까 저희 분석해 놓은 것도 있으면 답변을 드렸을 텐데 그 자료도 지금도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실제 이 내용은 가족콘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가족콘도는 안 맞고요, 저는 만일에 이 당시에 심의를 했다면 절대적으로 막습니다. 이건 100번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이고 여기에서 임대를 준다고 해서 몇%나 받습니까? 이거 이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임대를 한다면 사업구상이 맞아야 임대를 하는 것인데 이건 도저히 어렵고요.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개발공사라는 것은 도민이라든가 국가의 혁신도시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공사가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 또 아까 서민들을 위한 공공사업 이런 사업은 안전빵입니다. 정책자금을 가장 저리로 받아가지고 투자해서 다시 돈이 환수되고 정말 틀림없는 이런 사업을 놔두고 정말 빚이 엄청난 우리 도민들이 이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판국인데……. 내가 꼭 한번 지켜보겠어요. 어떤 식으로 나가는가 볼 텐데 사장님 앞으로 조금 이런 데에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조금씩 마무리 합시다. 노석만 위원께서 모항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은 이미 착공이 되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착공은 되어서 입찰을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공사발주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원래 모항관광숙박시설 건립이라는 그 자체부터도 회의적으로, 지금 대명콘도 몇 번 가셨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숙박은 안 해보고 회의 차 몇 번 가봤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대명콘도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개인이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성공케이스로 들어갑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어차피 부안, 군산 우리 거대한 새만금이라는 이런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차피 착공을 해서 추진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호텔이라는 개념은 안 맞습니다. 모항가족콘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다고 보면 그 내용물이 실질적으로 대명콘도나 유사한 모항가족콘도 이렇게 해서, 설계가 지금 어떻게 나 있는가 저희들도 안 봤지만 그런 방향으로 유사하게 흘러서, 어차피 대명 쪽도 연간 들어오는 수익이 방이 모자랄 정도인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해야지, 거대한 금액주고 들어갈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호텔 신혼부부들이 오고 가족들이 가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심도 있게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은, 이왕 가는 거니까 좀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한다고 말았는데 지금 21쪽에 나와 있는 것 신규 구상사업, 이거 구상이지 아직 실행단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장기임대주택 건립이라든가 이전기관 입주지원 임대주택 건립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지금 현재 자본금이 어려운 이런 개발공사 입장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일반 전주시내나 외곽에 일반 우리 아파트를 24평형이나 32평 지어가지고 분양한다면 지금 현재의 추세로는 분양이 됩니다. 그대신 39평 넘기 시작해가지고 41평, 48평 이건 분양 안 돼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시내를 돌아봤어요. 부동산을 돌아봤어요. 분양이 안 돼요. 서민아파트는 분양이 가능해요. 그러나 서민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손에 거머쥘 투자자가 남을 것이 없어. 임대 쪽으로 봐도 남을 것이 없어. 좋은 일만 하고 사실은 경영적 측면에서는 참 어렵다,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동부권 신규사업 발굴은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한 사람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이것은 자료로써 이렇게 마감할 랍니다. 그 아래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동부권 6개 시·군 특화사업 전라북도에서 만들은 것도 제가 매우 잘 알아요. 전발연에서 만들어가지고 아직 위원회 통과를 안 했지만 대개 이런 정도로 시·군을 확정 짓겠다 했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할 때마다 이 사업을 구상하고 확정지을 때마다 한 번도 말을 들을 때가 없어요. 강현욱 지사부터 김완주 지사 두 번째, 이것까지 세 번째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업들만 나열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선거 때 어쩌고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도에서 저희들은 동부권심의위원들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깊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동부권균형개발사업 좀 조언하고 자문할 것 있으면 사업적 측면에서 자문해 주시고 실제로 여기 전북개발공사에서 필요한 사업을 여기에서 해서 같이 가보자 하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서류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 보고 신규사업 발굴 그동안에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모항관광숙박시설 건립사업 완공하고 사용 여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위탁운영으로 결정이 됐는데 본사에 유리한 투명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선정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유의해 주시고 아까 제가 책 제목을 모르고 있었는데 “새만금의 기적을 위한 말굽자석 플랜” 2006년 2월달에 나온 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모항관광숙박시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무리할게요. 위탁하시려면 중지하시고, 이게 옥성건설하고 한 거 몇 월 달에 했어요? 공모한 거. 모항. 시공사 선정 공모 언제 했어요? 안 나왔네. 아까 김대섭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똑같이 동감하고 잘못되어진 설계 변경이라도 해 가지고 검토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시공사 준공 언제 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2009년 7월에 하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공모제안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턴키로 시행하기 때문에 설계 기본계획을 세우면 전라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설계평가를 합니다. 저희한테는 설계변경하고 등위만 알려줘요.
병래
소병래위원
어디서 심사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전라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병래
소병래위원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턴키방식은 이 비슷한 것인데 이것보다 문광 와가지고 놀라운 사실 알아요. 냄새도 99% 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공개적으로 못 알립니다. 그래도 아까 5명의 사장님이 바뀌셨다고 하는데 5년 전에 검찰에 가가지고, 진짜 가실 분은 안 갔어요, 그때. 내가 개발공사 내역을 잘 알아요. 신분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5년 전에 그랬잖아요. 이 자리가 한두 건하고 그만둔 자리라니까.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책임성이 없어가지고 한 2년 한두 건하고 나가버리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위원님,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해주세요.
병래
소병래위원
이익도 하나 안 남기고 또 이거 위탁 뛴다고 특혜주고. 위탁 그것 추진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문광위원들한테 검토 받아가지고 돈 많이 주는 대로 매각하겠다, 어차피 추진했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제 취지를.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실제 그 뒤에 저희 회사가 하는 논의들은 법무사도 입찰을 붙이고……. 평가업체도 엎치락뒤치락 기준이 되면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추천을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턴키방식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게요.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고 하니까 이분들 더 짚어봐요? 회사.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설계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검토하시고, 맞게. 호텔 그런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호텔이 아니고 콘도.
병래
소병래위원
그 정도 수준에서 했으니까 다시 설계 쭉 한번 검토하시고 이걸 그때 당시 턴키방식 하신 내력서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할게요. 모항관광숙박시설 이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니까 지방시설 관계에서 했던 부분, 사업성에 대해서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세요. 아셨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까 미진했던 부분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한 나름대로 보고도 받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유용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용하 사장님과 이존기 혁신도시추진단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개발공사의 위치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연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도 기대가 되고 뭘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발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책임조치를 취해서 전북개발이 중요한 공사로 성장하기를 다 같이 기원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 2.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