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병서 의원 발언

제27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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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0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류기혁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류기혁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항상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종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형용 교수단장입니다. 오선엽 수석교수입니다. (간부인사)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인 교육원까지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이 앞서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협조와 배려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류기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이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감사관 감사를 할 때 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에 한해서 이쪽에 와서 다시 교육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주로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 토목이라든지 건축, 복지, 환경 등에 관계돼서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교육을 받은 후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있는 과나, 아까 말씀하신 토목 이런 데서 다시 발생하는 율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체로 보면 한번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에 대한 성과를 묻는 겁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여기 교육을 마치고 돌아간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관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교육의 목적이 그 교육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키면 교육을 딱 시키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물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관련 실·과를 통해가지고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돼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뒷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제가 잠깐 체크해 보니까 16쪽, 17쪽 과정과 교육대상을 보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17쪽에 보면 조경실무가 있습니다. 기간이 3일이고 기당인원이 40명 되는데, 이 조경실무가 어떤 겁니까? 이게 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조경실무는 저희들이 도시 녹지라든지 삼림도 있고 도시 미관에 관계돼서 많은 나무를 심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심고 수종까지도 어떤 것이 합당한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전문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담당하는 과가 있다거나 여기서 하면 되는 거고 교육대상자도 나름대로 전문인만 받으면 되는 건데 전 공무원이 받는다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 경제적인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신청은 꼭 대상이 아니더라도 받고, 주로 저희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교육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전문직들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되도록이면 일종의 조경 같은 경우는 전 공무원이 대상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전 공무원이 받아야 될 교육이 17쪽의 직무소통아카데미하고 주민감동서비스나 고객만족혁신에 대한 이런 파트에서 오히려 전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대민서비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런 서비스교육을 강화시켜서 전 공무원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담당 공무원만 지금 받고 있고요. 특히 주민감동서비스는 읍·면·동장들만 받고 있거든요. 왜 여기에 국한시키는 겁니까? 17쪽.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실은 전 공무원이 해당된다고 봐야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대상을 전체로 한다 하더라도 요새 공무원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청자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대상은 다 하면서 공무원이 안 들어온,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안 받는다는 겁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게 아니고요. 도와 시·군이 업무로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꼭 받아야 될 프로그램이라면 나름대로 적극 유치를 하고 그래야지 공무원이 바쁘다고 해서 받아야 될 교육을 안 받는다는 건…….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날짜를 1주일 동안 받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3일짜리 교육도 한다든지 상황에 맞게끔 많이 해가지고 그에 관련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18쪽 보면 쇼핑몰운영에 대한 교육을, 이것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쇼핑몰운영하고 공무원 전체가 받아야 될 거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쇼핑몰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 업무하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들이 전체가 이제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합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파트에서. 또 행정자체 서비스가 한편으로는 마케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자체도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행정서비스를 마케팅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감각도 키워주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농업담당 공무원들은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안내도 해주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번에 도에서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교육원 여기 공무원도 대상이 되는데 보니까 과 단위로 다시 편집이 되면서 교수단이 교수컨설팅단으로 바뀌는데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입니까, 아니면 명칭만 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업무가 계획 수립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지사님실에서 각 실·국장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저희 조직에 관계돼 가지고 제가 이런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에 관계돼 가지고 기획한다든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교육과정을 새로 신설할 때 심도 있게 연구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자료도 수집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컨설팅단을 만들면서 여기에 외부에서 전문가를 두 명 정도 필요합니다 하고 보고드렸더니…….

계숙

이계숙위원

실질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첨부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첨부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장, 조계철 간사와 사회교대)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일이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거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핵심은 그것이죠.

정태

최정태위원

교육을 받고 나면 공무원들 인센티브 받는 거 있는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공무원 각 직급별로 받아야 할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안 받으면 승진하는데 심사대상에도 안 되고 시험볼 수 있는 자격도 없기 때문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우수한 수료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순히 교육원이 자기가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점수를 따기 위한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교육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교육내용을 보면 물론 전에 했던 거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민선5기 역점추진정책인 민생 일자리창출, 민생 새만금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이 전혀 언급이 돼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한시적으로라도. 또 한 가지는 청사를 우리가 들어와서 보니까 첫 눈에 띄는 게 조경이 전혀, 물론 청사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경이 좀 미약하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열린청사 운영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시설을 저희한테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남원시청, 전주지검 남원지청 등 13개 기관 20회 정도를 사용했고요. 대강당도 2회, 생활관도, 특히 생활관 같은 데는 여기가 가장 큰 행사가 춘향제거든요. 춘향제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주로 관이 많이 이용을 하는고만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주로 관이 이용을 하고 민간인들은 현재로 봐서는 단체라든지 책임성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빌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청사라고 해서 저는 일반 주민들한테 많이 빌려주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 그게 아니고만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와가지고 열람을 한다든지 또 전자도서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든지, 저희들한테 미리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주고.

정태

최정태위원

이 좋은 청사를 우리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홍보를 좀 해줘야 주민들이 알아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을 빌려주고 있으니 와서 대관해서 쓰십시오’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알고 오죠. 그러지 않고 우리만, 단순히 우리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퍼로만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런 것이 전시행정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시 반상회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고 남원지역 신문에다도 여러 번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도 민간인들이 접속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만은 아닙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선5기 역점추진사업인 일자리창출, 그 다음에 민생, 새만금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7쪽에 보시면 신성장 동력창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새만금도…….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 건 기본교육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뜻이 이해가 안 됩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조계철 간사, 조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원 식구들 고생이 많습니다. 출근하시려면 시간도 상당히 걸릴 건데, 일단 여기가 공기는 좋죠? 팔복동 시대보다는 훨씬 낫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팔복동은 갑갑하고. 우리가 공무원 교육은 꼭 받아야죠? 공무원 훈련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던가요? 훈련을 꼭 받아야 한다라는 것.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규정에 의해서?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요새는요 규정보다도 공무원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상시학습체제라는 것으로 자기들이 내가 뭔 과목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따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스스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의무적이나 강요하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간 규정에 의해서 교육은 받고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중심은 교육훈련이 비중이 가장 크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공무원이 교육연수를 위해서 교육훈련을 받을 때 교육여비를 주던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주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매년 전체적으로 교육할 때 주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보면서, 교육원에서는 훈련여비를 경상적경비로 봅니까? 훈련여비가. 경상적경비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원래 사업비로 보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경상적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경상적경비로?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훈련여비는 여기는 교육훈련에 중점을 한다라면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게 사업 아닌가요? 교육훈련 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쓰는 경상적경비가 아니라 교육훈련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교육원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사업이라고 생각 않는가?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과정을 만들거나 연구하는 그와 같은 것은 사업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 있는 모든 걸 보면 사업이라고 봐야지, 거기에 쓰는 예산은 사업비예산으로 봐야지 경상적경비로 보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이수에 관한 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교육원에서 쓰는 경상적경비의 성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그걸 경상적경비로 보냐 이거예요. 뒤에서 조력을 주려면 빨리빨리 해주고 아니면 원장님이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주로 여비 지급하는 것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고 가는 비용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 성격이 있으니까 경상적경비로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경상적경비로 보는 거예요? 나하고 견해가 굉장히 틀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교육을 받으러 오든 교육을 받든 그것은 교육을 시키는 전체적인 교육원에서의 사업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경상적경비로 보나?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왜냐면 저희들 교육 받으러 올 때 출장을 내가지고 오거든요. 교육 출장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출장여비가 되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로…….

창환

권창환위원

경상적경비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교육훈련을 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사업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더 나중에 따져봐야겠어요. 저는 그것을 경상적경비로, 경상적경비로 볼 수 있다라는 뭐 법적 근거 있어요?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나?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만약에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든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사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단지 교육생들이 교육 받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데 들어가는 여비라든지 일비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여비는 아까도 교육하는 사람들 여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을 공무원들이 다른 데로 받으러 가든 어쨌든 여비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모악산 도립미술관 거기를 갔더니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교육여비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적 있어요? 전라북도 자체 도청 공무원들? 일개 시·군에서도, 특히 다른 도에서도 공무원들의 교육 이수에 대해서는 여비를 다 주거든요. 시·군도 주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죠? 시·군도 주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제가 그날 거기를 갔어요. 왜냐면 제 지역 선거구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서 이수를 받는 과정에서 저도 선거기간이라 제가 거기에다가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조그마한 물이라도 우유라도 사서 선물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하고 오면서 그때 당시 물어봤더니 여비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을 왜 공무원들이 여비를 제대로 주지도 못하는,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여비를 줘서 그분이 교육을 충분하게 받고 올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것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1차 추경에 6천만원 정도를 경상적경비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죠? 이번 추경에.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6천만원 삭감한 것은요 교육여비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경상적경비에서 여러 군데에서 6천만원을 삭감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말씀 정확하게 하세요. 아까는 저는 이것은 사업비로 봤고 원장님은 경상적경비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상적경비에서 여비 같은 것 주지도 못하면서 6천만원이란 금액을 삭감을 꼭 해야 할 이유는 있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1차 추경을 하려니 일자리창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내라 하니까 경상적경비에서 10% 무조건 삭감을 해서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했냐 이거예요. 즉 교육비 지원도 못해주는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들 자비로 교육을 받으러 가라고까지 하면서 왜 6천만원까지 삭감을 했냐 이거예요.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경상적경비에서 여비를 줘야지.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자산취득비에서만 했어요? 우리가 예산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6천만원 중에 5,200만원이 자산취득비입니다. 나머지…….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우리 연수원에서는 여비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자부담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원장님의 기준이랄까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그것 저도 가서 조사를 할게요. 분명히 공무원들이 자부담을 했어요.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여비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못 준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반드시 지급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비가 없다고 그러니까 안 주겠지. 있으면서 안 줬다라면 이건 문제가 있지.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도립미술관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자체 세미나인지…….

창환

권창환위원

미술관에서 제가 분명히…….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자체 세미나인지 뭔 교육인지…….

창환

권창환위원

아뇨, 교육이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이라고 치더라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한 교육이 아니면…….

창환

권창환위원

어디 다른 데로 교육 받으러 갈 때는 자부담합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간다든지…….

창환

권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교육 하면 다 여기로 통보가 올 거 아니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민간에 간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만난 공무원님들한테 확인 한번 다시 할게요. 만약에 했으면 지불해 주실 용의 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파악을 해봐가지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나도 파악하고 원장님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지급해줄 거냐 이거예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해줘야죠, 만약에 그랬다면.

창환

권창환위원

분명히 약속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가 아무리 가난해도 교육여비가 없어서 안 줄 리는 없을 건데 분명히 공무원, 제가 거기서 우리 도청공무원들을 많이 봤어요. 제 지역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동안 4년 동안 같이 지냈던 정리도 있고 그래서 우유 하나 사주려다가 선거법 때문에 못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때 1주일 받았어요. 5일인가 6일인가. 5일인가 받았어요. 제가 거기를 맨날 선거운동 다녀봐서 알아요. 그때 안 받았더라고. 분명히 그것은 다시 소급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팔복동 시대에서 남원으로 오니까 강사들도 모시기가 더 힘들겠어요. 어떠세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좀 지장은 있지만요, 저희들이 강사들한테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교육원이 이쪽으로 오면서 예산이 좀더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외래강사들 섭외해야지 또 거리관계도 있지, 어떤 분은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 그러더만. 그럴 때 우리가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강사의 수당이 타도에 비해서 중간 수준에 못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강사수당도 현실화시키고 여비도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창환

권창환위원

대체적으로 강사를 외부에서도 하지만 내부에서도 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내부에서 하시는 분들은 선발해 가지고 하십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내부에서 강사는 행정지원관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런 강사들은 그쪽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튼 저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교육원 본연의 업무에서는 교육훈련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것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교육훈련비에 있는 것을 경상적경비로 생각을 안 해요. 사업비 성격이지 교육훈련을 시키는 자체는 이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원에서는, 그런 것들은 경상적경비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원장님은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받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경상적경비로 판단을 한다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원장님이 확인해 가지고 우리 도청공무원이 다른 곳에서 5일이든 1주일이든 교육을 받았는데 여비를 못 받았다라고 했을 때 소급적용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