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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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1. 전라북도군산의료원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군산의료원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열 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상열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원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나요?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김택성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이 해마다 환자 수 증가하고 의업수익 증가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수익 부분은 어떻게 되는 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작년도에 의료수익 11% 성장을 이루었고, 작년도 2009년도에 11%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7%, 2007년도에는 6% 이렇게 성장을 해서 매년 5%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현재까지는 약 2%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부분에서 인건비 절감부분에 많이 인건비 동결, 퇴직자 신규채용 억제 이런 부분에서 경영의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은 직원복지향상 부분에서 너무 소외되는 부분에 치우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지방의료원의 임금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34개 의료원 중에 17개 의료원이 함께 중앙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7개 의료원 중에 경기도지역을 제외한 21개 의료원이 중앙교섭에서 임금을 동결하는 걸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따랐고요.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많은 성장을 이뤘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30만원의 수당을 따로 책정해서 작년에 노력한 전체들에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외래환자는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입원환자는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동안에 저희 병원에 장기환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기환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평균 입원기간이 있는데 군산의료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6개월, 8개월, 1년씩 입원해 계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급성비 병원으로 저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거나 이동하게 되면서 병실 운영률이 좀 줄었는데 그래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저희가 병상가동률이 90% 이상 현재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도 병상가동률은 높은 편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줄었던 대개의 원인들은 아마 만성환자들이 진료과장님들이 많이 퇴원시켰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수익을 위해서 만성환자들을 퇴원시켰기 때문에 했다고는 이해가 안 가고요. 외래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입원환자도 같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지금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3분 계십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응급센터 확충 66억원 예산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보면 군산의료원에서는 원대하고 위탁경영하고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해마다 원대로 후송하는 비율이 7년도, 8년도, 9년도에 약 1천여 건 정도 돼 있어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왜 유독이 전북대나 기타 병원도 있는데 원대 후송이 이렇게 많은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한달이면 대개 60명～70명 정도 또 많을 때는 80명까지 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송하는 율을 보면 원광대학병원이 약 44% 정도 되고요. 전북대학병원이 약 3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리적 여건 자체가 심장질환이나 아니면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이런 질환인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가까운, 거리적으로 가까운 병원에 그 환자분을 위해서 저희가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환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환자분의 가족 및 환자의 뜻을 존중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저희가 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원광대학병원까지는 시간적으로 약 30분이 채 안 되고 있고요. 전북대학병원까지는 1시간 정도가 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거리감을 놓고 볼 때는 원광대학병원이 약 44%, 전북대학병원이 33% 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울러 하루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분 중에 약 두 분 정도 후송을 하고 있는데 군산의료원은 현재 2차 의료기관입니다. 2차 의료기관으로써는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그 환자분을 위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서 더 큰 3차 의료기관으로 후송해 드리는 것이 환자분 진료에, 또 환자분에게 더 좋은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원대병원으로 군산의료원에서 응급환자 후송비율이 높은 편도 있지만 아까 지리적 여건에서 시간상 응급환자를 위하는 부분에서 가까운 원대병원으로 후송하는 부분은 좀 이해는 되지만 응급센터에서 수술률은 어떻게 되는가요? 자체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기본시설확충 부분에 많이 미흡한가요? 전문의는 많이 계시는데, 신경외과 전문의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 융부외과까지 충원하셔가지고 응급센터를 66억원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아까 입원환자가 오히려 떨어진 부분이 응급환자 후송을 많이 한 결과나, 또 결국 이렇게 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어지간하면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못하고 3급 기관으로 보내는 후송률이 높다보니까 경제적 부담이나 또 간단히 처치, 수술을 할 수 있는 군산의료원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원대로 후송하지 않나 그런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 응급실 내에는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열상 이런 부분은 전체 응급처치 시 수술하고 있고요. 또 군산의료원 관내에 의사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외과나 전문외상을 진료할 수 있는 과장들이 다 숙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수술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올렸던 병상에 관련해서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집에 가지 않고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분들 때문에 실제는 응급환자가 왔을 때 바로 입원이 안 되고 병실이 빌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응급실 입원환자 증가율 떨어지고 있는데 응급환자에서도 간단한 열상 정도 처치수술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문의 분들이 51명 많은 전문의를 확보하고 계시는데 수술율이 높지 않고 입원환자 비율이 오히려 원대병원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병상이 비어야 응급환자가 대기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현재 병상 가동률이…….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그건 앞뒤 말이 맞지 않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병상가동률이 현재 85%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85%이면 15%가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5%는 대개 1인실, 2인실 들이 대개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이 1인실, 2인실…….

택성

김택성위원

그것도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병상 수가 전체 몇 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400병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400병상에 1, 2인실이 15%를 차지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병상 수가, 여기 고급환자들 위한 병실인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1인실, 2인실, 4인실이 있고 그 다음에 6인실이 있는데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택성

김택성위원

제가 볼 때 1, 2인실 비율이 15%라면 가동률도 지금 적잖아요. 비용이 많은 들어가는 병상을 원하는 환자가 없기 때문이 비어있다는 상태인데 15%까지 그것을 비워두면서 차지도 않는 병상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병상의 크기나 내용은 저희가 신축을 할 당시에 확정돼 있기 때문에 병상의 규모를 변경하거나 하기에는 현재 구조를…….

택성

김택성위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위탁 경영을 하시고, 15% 1, 2인실 병실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가동률을 높이고 차지도 않는 병실을 가동한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응급환자는 병실이 안 비기 때문에 원대병원으로 가야한다. 논리에 맞지 않는, 자꾸 말씀을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좀 시정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 현지에 있는 응급센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직원복지 문제에서는 임금동결을 주장하면서 의료원 시설확충이나 이런 부분에만 더 치중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가요? 임동규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잘 되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의사가 말이에요.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은 43명으로 돼 있어요. 정원에 공보의 8명, 레지던트 12명, 인턴 2명 해서 22명. 그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공중보건의는 국가로부터 급여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전공의와 인턴은 병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파견자 18명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18분은 저희 병원에서 급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출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예산규모를 보면 2월에 업무보고 시하고 이번 보고 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한 80억원 차이가 나요. 세입에서 648억4,300만원으로 돼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2월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568억2,400만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최근에 추경예산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추경예산을 다시 확보했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2010년 당초 예산편성 시에 세입예산 추계를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 당시에는 맞고요. 저희가 최근에 추경예산을 새로 세우면서 추경예산이 더해진 액수가 현재 64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숫자도 정확히 표기를 해가지고 혼동이 안 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세출에 또 보면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한 68억8,8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2월 업무보고 시 보다 그렇지 않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한번 이 현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원인이 뭔가를.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추경한 내용이 뭔지를 기억하시면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동규

임동규위원

2월에 업무보고하고 지금 7월인데 한 5개월 차이 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원장님.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2월에 결산 후에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업무보고 끝난 뒤에?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이 조력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얘기를 간단히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는 게…….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 표기가 돼야 한다고. 추경에 어떻게 해서 변동이 됐다는 것을. 앞으로는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경내용이 뭔지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없으세요?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2월 업무보고에 비해서 6월 추경에서 늘었는지 그 내용을 원장님이 얘기하실 수 있도록 지금 답변자료 못 주시나요?

그러시죠, 중간에라도 어떤 내용에 증가가 있었는지 세입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른 위원님요?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5쪽과 36쪽을 보면요 주요현안사업으로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확충계획과 응급센터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국도비가 장례식장에 각각 49억원씩이고, 응급센터가 33억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떤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거점 공공병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상정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나 우리 도 실무부서와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장례식장에 관련돼서 현재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을 7 대 3으로 생각을 있고, 그걸 현재 중앙정부 내에서 아마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내에서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서 군산의료원의 장례식장이 가장 취약하고 미약하다는 내용은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 국고지원에 있어서 군산의료원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고만요. 그런데 아까 중앙부처에서 논의 중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기능보강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보거든요. 원장님께서는 그 문제 별 문제없이 잘 진행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열심히 찾아뵙고 설명올리고 있고 또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사업단에도 저희가 열심히 설명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신다면 좀더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뛰고 설명올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의료사업을 물론 의료업이지만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건 감사 표현은 좀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만 그러고 돈이 얼마 남았으며 부채는 얼마나 늘었고 줄었는가 이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한 프레젠테이션을 보니까 2010년도 우수 경영인 병원으로 채택도 되고 했었던데, 군산의료원이 98년부터 원광대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이제 2010년도니까 그해 포함하면 13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제가 결산자료를 좀 참고해보니까 2010년도 이하 3년 전부터 계산을 해보면 당기손실적자액은 줄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07년도～2008년도까지 수익은 18억원이 증가된 반면에 적자액은 15억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20009년도에는 수익이 38억원이 증가된 반면에 적자가 7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도 계산상 미숙한점이 있는 거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98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 부채가 140억원이었던 게 현재 2009년도에 379억원이니까 380억원 정도 부채가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가정살림을 봤을 때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을 때 빚이 늘어나는 것이지,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빚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에 처음에 예상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인력분포에 대해서 표에서 정확히 표시를 하셨는데 공보의 말고요, 전문의 채용하는 기준이 어디 있으며, 혹여 특정학교나 특정병원 출신이 집약돼 있지 않나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고요. 일단 제가 질의한 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전라북도로부터 경상비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로요. 두 번째는 저희가 98년도 위·수탁 당시에 약 48억원 정도 부채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부채가 늘었지만 부채가 늘어난 만큼 병원의 자산도 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관사를 짓고 했던 내용들이 다 병원자산으로 늘었기 때문에 병원자산이 늘어난 걸 놓고 보면 부채증가비율과 자산비율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개발기금을 빌렸던 많은 내용들을 보면 급여를 주고 운영을 하던 운영자금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퇴직금중간정산이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퇴직금중간정산을 전라북도에서는 그 당시에 재무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40억원을 빌려줬고요. 빌려주고 퇴직금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개 다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이나 다른 비용들 받아서 급여를 주고 운영비로 썼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도의 자산이 증가한 부분을 놓고 보면 실제는 부채와 자산증가율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는 저희가 그렇게 부채율 많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경영상 자기 자본비율을 공개는 않지만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렇다면 병원의 규모가 커진 거잖아요? 부채도 늘었지만 자기자본비율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확신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병원은 일반회계를 하지 않고 기업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를 하다보니까 감가상각비 제가 2002년도에 새로운 병원을 신축하게 되면서 1년에 감가상각비만 해도 48억원,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적자의 폭으로 남아 있고, 적자가 누적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병원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이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 저희가 의료외수익이 없이 순수한 의료수입만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것이 원칙이죠. 병원이 의료수익으로 인해서 경영이 돼야는 건데 어디의 끊임없는 지원으로 된다는 것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비현금성, 대손상각이나 감가상각비 이런 비용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현재 병원의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두 번째 질의 답변해 주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저희가 25%～30%가 타 대학출신입니다. 현재.

진숙

정진숙위원

타 대학이면 본대학은 원광대학교를 말씀하시는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전북대학 출신도 있고…….

진숙

정진숙위원

타도 대학?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원광대학병원이 아닌 원광대 의과대학 출신이 아닌 타 의과대학 출신이 약 25%～30%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전국의 모든 의료원이 마찬가지만 의료원의 가장 큰 고민은 의료진 수급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의료진 수급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진료과장들이 안 계십니다. 실제로 군산지역에 개원하고 있는 개원의의 70%가 군산의료원에서 일하셨다가 대개 나가서 개원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동률이 많기 때문에 그 진료에 공백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됐을 때 저희가 여러 군데에 다 문의를 합니다. 전북대학병원도 원광대학병원도 다른 병원도 다 문의를 해서, 병원장 입장에서는 어디 대학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해당과의 전문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전문의 수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정 대학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현재는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요? 원하는 의사, 전문의만큼 오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의료원에 잘 오지 않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원장 회의라든지 의료원연합회에도 가서보면 의료원의 가장 큰 고민이 결국은 의료진을 어떻게 수급하느냐가 모든 병원장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현실적으로 지금의 개원의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폐업도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현재.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생각할 때는 국립의료원이 그렇게 군산의료원에…….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의료원의 처우가 민간종합병원의 처우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보수면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보수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20쪽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보시면 상담인원, 상담건수가 112명에 322건인데 여기에 관련종사자 현황을 보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3분이 계시고 일반사회복지사가 4분이 계시는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급여가 굉장히 높죠? 전문직에 속하면서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 두 분은 수련을 받고 계시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현재 두 분 계십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직원 수에 비해서 상담인원 건수가 상당히 미흡한 걸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 일만 하고 계신 건 아니시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연계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2층에 공공의료 사회사업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의뢰가 오거나 또 진료과장님으로부터 의뢰가 오신 분들 그분들이 아마 상담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분으로 돼 있는데 2분은 수련 받고 있기 때문에 수련 받는 수련생이고요. 사회복지사 2분…….

택성

김택성위원

수련생이라 해도 사회복지를 따고 난 후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은 다음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하잖아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 기준에 그분들 일을 강제하거나 병원의 업무를 할당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수련만 받게 돼 있고, 물론 일을 도와주고 계시기는 한데.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후원회 조직운영에 있어서 직원이 253명이고 외부후원자가 3명인데 사회복지사 역할 중에 후원자 개발하는 부분도 업무에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은 직원들한테만 후원금을, 후원금으로 봐야겠죠. 후원자라고 하니까 대부분 253명이 직원들이고 외부후원자 개발은 전혀 않고 결국은 직원들한테만 거출했다고만 적립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앞으로 외부후원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순수하게 제 임기 때 시작된 건 아니고 제 임기 이전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원에서 여러 직원분들이 십시일반 적립을 해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도와주자 하는 걸로 알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외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인식해서 더 많은 외부후원인이 늘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직원분들은 근무 외 시간에 자진해서 봉사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직원한테 급여에서 일정부분의 후원금을 걷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빨리하셔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듣다 넘어갔는데 재정운영상황에서 이월금이 100 몇 억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월금이라고 보면 넘기는 금액인데 이익에서 넘긴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설명을 좀…….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이월금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국고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현재 예금해 놓은 비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개 국가로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단계에 있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월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의료수익을 창출했는데 심사평가원이나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현재 도래가 되지 않아서 정립된 그런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렇게 보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비용이 너무 과다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경영의 효율성 부분에서 아까 의료시설 외에 수익을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요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장례식장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정부지원을 요청해가지고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장례사업이 굉장히 수익이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1건당 지금 연간 몇 건 정도 장례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1년에 한 350분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그분들 말고 외부에서도 오시겠지만 약 11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의 30%만 저희 병원장례식장을 이용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외부에서는 안 오시나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외부에서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오시는데 와서 저희 병원장례식장 한번 보신 다음에는 다 돌아가십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1건당 장례사업 해가지고 수익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현재 우리 군산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건당 약 300만원 정도.

택성

김택성위원

건당 300만원 정도요. 저희가 보면 일반 민간 장례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건당 500만원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럼 300만원 되는 부분은 그만큼 적게 받고 서비스 효율을 높였다는 얘기인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저희 군산의료원이 워낙 협소하고 장례식장이 지하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로 저희 병원 장례식장 이용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취약계층이나 영세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건당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 같고요. 저희가 장례식장을 신축해서 하게 되면 저희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병원장례식장을 활용하실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병원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시설이 확충되면 민간기관처럼, 장례업처럼 수익타당성을 500만원까지 높일 예상이라는 얘기인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국고지원을 100억원 정도 받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복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수익타당성도 있지만 민간사업자와 똑같이 이익을 내려는 생각을 접고 아까도 말씀하신 거처럼 영세하신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익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지 민간사업자 하고 똑같이 시설투자해주니까 거기에 가격을 높게 받겠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은 공공기관으로써 의료기관이지만 좀 마인드를 갖고 생각해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설투자를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수술장비나 모든 시설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신중히 하셔가지고 경영수익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한 후에 투자를 좀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장례식장이 나왔는데 그부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을 지으려면 어느 쪽에 지으려고 하셔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장례식장 밖에로 저 위쪽으로 아마 현재 실무부서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확실하지는 않고 만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현재 의사관사하고 그 사이에.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가 인허가 부분이 떨어지는 데입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최근에 건설교통법하고 이런 것이, 그동안 저희가 못했던 것은 법에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했었고요. 최근에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다 시행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을 확장한다고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게 서비스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의 수익을 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서비스도 개선해 드리고 병원의 수익개선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예측을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절차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약간의 상식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수익부분도 우리 김택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인근에 있는 장례식장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뭐 차별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시게 된다면.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택성 위원님이 질의 했던 내용 중에 20쪽 사회복지후원회 조직관계, 강제로 봉급에서 떼는 거 아니에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사회복지후원회는 따로 모임이 구성돼 있고 저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자기가 원해서 다 가입이 된 것입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외부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간혹 시내에 개원하고 있는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 일 하려고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분들을 공개를 할 수 있어요? 3분에 대해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분들께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면호

문면호위원

공개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것은 현 사회의 기부문화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면 굉장히 모범사례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선에서 그런 부분도, 아름다운 그런 부분도 모범사례로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그럼 하시고 유창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예나 지금이나 병원비에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 오고가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나쁜 얘기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이러이러 했다라는 설들은 있어요. 그런데 군산의료원 같은 상황에서 진료비 감면대상이 명확한지, 그리고 그 대상이 명확하다면 그 사유는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진료비 감면에 대한 규정이 현재 있고요. 첫째로. 두 번째는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진료비 감면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밞아야 저희가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대개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치료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해 하거나 또 아니면 의사선생님께서 이 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주길 원할 때 그럴 때 저희가 절차내용을 밞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다분히 재량에 의해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규정은 돼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규정은 이미 있고요. 일단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은 대충 어느 정도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지역 내에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것들로, 확실하게 기억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진숙

정진숙위원

혹시 그러면 연도별로 감면대상의 정확한 자료가 가능한가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 직원감면 내용은 가능합니다. 직원감면액이 저희가 토털로 1년이면 한 2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직원이란 지금 가족을 포함한 거죠?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외에는 소소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지를 않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연간 감면액은 전체 얼마정도 되는데요?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직원감면액까지 다 포함해서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포함을 해서?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감면사항을 제가 보고를 좀 받고 싶거든요. 차후에라도.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위원회에 다른 위원님한테도 문서로 배포하시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 다음에 상황이 다른 질의를 더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농도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보고 자료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요. 지원 말고 지원이라는 게 물품,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에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분유를 주거나 젖병을 주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내국인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병원에 왔을 때 사실 언어도 서툴고 또 우리 병원시스템에 대해서 익숙지 않기 때문에 농도다 보니까 남편은 농사일에 있고 부인이 병원에 혼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진료서비스 차원에서 인격을 생각하지 않는 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우선은 군산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진료부장님이 거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외국인을 위한 전용진료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시면 그분이 외국분들을 다 모시고 다니시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어레인지를 해드리고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 부분에서 병원 형편상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을 외국인으로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병원의 사정상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세 번째는 저희가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무료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과정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병원에서는 주로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분들에게 예방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자제분들에게는 예술적 활동을 통한 창의성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8월에도 저희가 3일 예술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문화지원센터와 함께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자제분들에 대한 것은 건강증진 질병예방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질병에 걸렸을 때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이 됐을 때는 저희 병원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연계고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아낌없는 진료서비스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상열

이상열군산의료원장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