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상현
이상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에 있어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19일에 업무보고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재차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학예에 관한 201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현황을 도민에게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인사말씀, 전북교육 기본방향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각 국별 업무보고는 해당국장이 보고하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찬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전북교육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국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주재봉 기획관리국장님입니다. 허회준 감사법무담당관입니다. 고광휘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신창균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영안 과학정보교육과장님입니다. 박현일 총무과장님입니다. 양병국 기획예산과장님입니다. 이성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철 재무과장입니다. 이재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양기수 중등교육과장과 이문용 체육보건과장은 해외출장 중이고, 남화식 초등과장님은 부친상을 당하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로이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첫 번째 의사일정으로 우리교육청 소관 국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번에 제16대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시대적인 소명과 교육개혁을 기대하는 전북도민의 열망을 담아 전북교육의 비전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정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을 실천하고,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겠으며,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공평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홍진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과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 내용, 셋째,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향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재봉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획관리국 일반현황, 둘째,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내용 중에는 설명이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주재봉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아홉 분의 교육위원들이 다함께 이런 자리에서 전라북도 교육의 미래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은 언제부터 임기를 하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작년 1월부터 와서 일하고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사전에 좀 상식이 있어야 하는데, 부교육감님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장관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교육감은 대통령이 발령을 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는 임명제이기 때문에 임기는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감님이 바뀌었잖아요. 교육행정은 우리 도정과 달리, 도정은 기존 단체장과 부지사가 같이 임기를 하면서 호흡을 잘 맞춰 나오고 있고 또 뭔가 언밸런스가 없을 텐데, 부교육감님은 일반에서 얘기하는 성향이 좀 다른 그런 교육감님의 취임으로 인해서 좀 마찰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원만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은 국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교육감님의 철학에 의해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는 정도로 교육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특히 평이한 내용들을 가지고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들,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계의 이슈, 그리고 신임교육감 취임으로 인한 정책의 전환, 변화, 교육목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지금 “교육계의 혼란” 이렇게 얘기를 언론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교육계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마찰이 심하고…. 여기 전라북도교육목표가 김승환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특별하게 바뀐 교육정책의 전환 그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비전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비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거기에 맞춰서 방향은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한 것은 실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업무와 업무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김승환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교육청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번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이 직접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국에서 보고를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부교육감님이 앞으로 교육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해나가셔야 하잖아요. 원만하게 잘 되리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더 이상, 약간 델리키트(delicate)한 부분이 있어서 부교육감님께는 그만 물어보고요. 교육국장께 묻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승진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장으로 있다 전직한 것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직급이 같습니까, 학교장하고 교육국장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직렬체계가 다르죠.
형철
조형철위원
아무튼 축하할 일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축하드립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이 처음으로 인사에서 교육에 대해서 보다 전반적인 것, 옛날에 학무국장이라는 직책이 교육국장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옛날에는 잘 모르겠고, 현재 전주교육청에 학무국장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같은 역할입니까? 이를 테면 도교육청으로 말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주시교육청 학무국 역할을 교육국장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교장선생님이 학무국장으로 가셨는데 굉장히 옆에서 축하를 많이 하길래 ‘좋은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교육국장으로 김승환 교육감이 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새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 본질을 우선 추진해 가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다 소외된 계층,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다 따뜻하게 감싸 안으면서 가고, 그리고 학생중심에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소통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있는데.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교육부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잘못 알려졌을 수 있으니까 변명하시고요. 학교 현장과 교육청과 소통이 잘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6월 30일 이전하고 7월 1일 이후하고 큰 변화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동안 소통이 좀 부족했다면 앞으로 교육국을 중심으로 일선학교 또는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필요하다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원개발능력평가와 자율평가의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있고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상호간 수업을 참관하고 교차평가하는 그런 것이 큰 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업평가 쪽으로 방법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교육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형철
조형철위원
수업평가의 내용이 뭐죠?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하고 가장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업평가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상대로 자기수업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무엇이고 좋은 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서술형으로 설문조사 방법으로 받아서 자기 수업의 발전 계기로 삼는다는….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알기로 평가주체가 학생과 교사로 한정된다는데,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업평가는 용어가 평가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면밀한 의미에서 보면 ‘수업 발전과 개선을 위한 하나의 교사와 학생과의 소통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것은 평가라고 보기는....
형철
조형철위원
교원평가는 소통이 안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원평가는 제가 알기로 현재 객관식으로 점수 마킹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이 잘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한다면 일정정도 개선점을 수업평가 못지않게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철저하게 교육이 안 되고 했을 때는 결과가 조금 본질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교원평가나 수업평가에 대해서 찬반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조사 못 해 보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 못해 봤고요.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좀 거추장스러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학업성취도평가의 개선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알기로 국가수준학업성취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라고 하죠. 일제고사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일제고사를 폐지하려고 교육감께서 하시는데, 시험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저희 아들한테 물어봐도 일제고사는 폐지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대학입시나 고입시가 정책적 전환이나 기존의 매커니즘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정책적 전환을 하는 일제고사 폐지랄지 교원평가의 폐지랄지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교원평가 폐지는 저도 찬성하는데 일제고사는 뭔가 보강하고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일제고사 폐지에 대한 대안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성취도평가입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인데. 결과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면 거의 99.7% 학생이 참여했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연인원 330명 됩니다마는 첫날 150명 정도 참여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논란은, 실체는 변함이 없는데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 가지고 외부에서 너무 우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국장으로서 대안이, 일제고사 폐지를 주창하시는 교육감의 대안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본적으로 교육감님께서도,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간,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함께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기초학력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단해서 개별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행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150여 명의 소수의 학생일지라도 그 시험을 보기 싫어하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면 그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최소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차원이지 그것을 폐지하거나 하자는 입장은 아니고요.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도에서 자체실시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른바 도학력 평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3월에 진단평가 식으로 하고 12월 달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없애는 것 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도학력 평가는 없애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일정부분 유지하면서 나가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수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다만, 일부분 학생이라도 그 부분 생각이 달라서 보기 싫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국민 일반이 생각하기로 「일제고사 폐지」라 하면 표현 자체도 굉장히 강압적인,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흐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없어진다고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아이들의 위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고 학교가 서열화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교육의 최고목표 중 하나가 학력신장이죠. 그렇다면 학력신장을 해나가는 방법 중에 대안 없이 일제고사 폐지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에 문제점이 있단 식으로 자꾸 언론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까 주재봉 국장님께서 4페이지에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여론이 잘못 가는 것은 교육감 정책이 잘못 되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론화의 과정이랄지 논의의 과정, 홍보의 미흡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의 교장, 교감선생님이 교육감님 말을 안 듣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가다 보면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완급조절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철학을 교육국장님이 가지고 계셔야만이 김승환 교육감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업무파악을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업무 파악도 확실히 되셔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 김승환 교육감을 대변하는 교육국장으로서 “교육정책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면. 군인들에게 군인정신 물어보면 1초 만에 튀어나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학습이 있으셔야 하고, 또한 홍보해 나가야 하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대화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을 수 있으니까 주 국장님에 대해서는 좀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매끄럽지 못한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한 위원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교육위원회 9명의 이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려운 질문입니까? 우리 교육감님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특히 7월 1일 날 김승환 교육감께서 취임하시고 TV나 신문을 통해서 특히 많은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일제고사라든가 교원평가제라든가 교육장공모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충돌해서 정립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2010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7월 1일자에 새로 김승환 교육감님이 취임하셨는데,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나 방향이 기존에 추진한 방향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현실에 책임을 지고 시행하면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의견이 정립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하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 있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전에 상의하는 경우도 있고 사후 결재과정을 통해서 의견 교환하고, 또 제가 조언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특히 교육감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부교육감님으로서 이런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이 현장에서, 특히 교육현장이나 학부모, 학생들 입장에서 혼란스럽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그런 혼란이 왔냐면, 속도조절을 못한 것입니다. 일주일 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속도조절을 해 달라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교육장 내정자 사퇴까지 온 거죠.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전라북도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윗분을 모시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말리고 속도조절도 하시고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예를 하나 들면, 공모심사위원회가 전부 몇 명이에요? 교육장공모심사위원회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심사위원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4분의 신상 파악을 하셨어요? 거기에 관여하셨어요? 전혀 모릅니까? 교육감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심사위원들을 함께 상의하고 체크하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장 공모 관련해서는 교육감님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감님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셨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함께 상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개입을 안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본 위원이 공모심사위원들 신상, 이름 그리고 기본적인 프로필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런 중요한 교육장공모에, 지금 3배수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게 밀실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부 오픈되어 있는 분들을, 이게 끝났잖습니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심사위원들 프로필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끝나기 전에는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끝나고 났는데 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냐 이거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사하기 전에는 이해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심사 끝나고 난 후에는 본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출하지 못한, 김승환 교육감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우리 도민들, 교육관련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 기대가 굉장히 큰데 이것 하나 오픈시키지 못 하는 이유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외부인사를 8명에서 11명으로 3명 늘렸죠. 그런데 사고가 났죠. 또 현재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들 계속 퍼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재 진상조사 하고 있는 중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2명 내정된 사람들 중에서 한 분은, 저희가 심사위원회에는 관여를 안 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한 분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부분을 조건으로 인사위원회를 통과했고. 다른 의견들은 그럴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 참고로 인사권자한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소신을 갖고 발령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퇴의사를 표명한 한 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다음에 13일에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거부 학생이 전국적으로 336명입니다. 전라북도에 172명입니다. 한 49.7%더라고요. 이게 김승환 교육감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1등으로 미응시 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한 적이 없습니까? 교육감님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시행된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의견을 전달해 드렸고, 특히 국가수준성취도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법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교육감님께 말씀드렸고.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취지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시험보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 시험을 안 본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대체프로그램을 시행해서 그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는 동안에 케어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대체프로그램 실시를 공문으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거부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험은 시험대로 보되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시험보지 않는 학생들을 방치하지 않고 대체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돌봐 주자는데 기본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본 위원이 여러 의견 수렴을 한 바로는요 학부모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체프로그램을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체프로그램이 없어서 혼선이 생겼다기보다는 대체프로그램을 시행하라는 부분이 마치 시험을 안 봐도 좋다는 쪽으로 잘못 메시지가 전달된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도 그 표현이나 용어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대체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정도로 저희가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시험 시행과 관련해서 내려온 공문들도 전부 학교에 이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방향은 국가수준성취도평가는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행하되, 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체프로그램을 시행해서 보호를 한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장 새로 응모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학업성취도평가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근본적인 문제점 하나는 완급조절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는 것이 무상급식 문제인데요. 전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소요예산 말씀이십니까? 한 79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부 완전히 하려면 1,090억 정도 들어갑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시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로 더 드는 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상급식에 대해서 각 14개 시·군의 지자체 도움 없이는 쉽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난 선거 이전에 지자체, 도와 협의해서 일단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까지는 저희가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하겠는데, 아직은 실무적으로만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무상급식 건에 대한 14개 시·군의 자치단체장하고 조율은 어느 부서에서 맡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구체적으로는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와 협력 문제는 총괄적으로 지자체와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2개 팀이 협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고등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예상하는, 도교육청에서 예상하는 지원금액이 133억원으로 본위원은 체크했거든요. 그러면 857억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는 현재 추가로 더 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총체적으로 보면 한 1,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들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자체 도움이 133억 필요한데,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조율이 없이 계획성만 갖고 있는 것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지금 어차피 지자체장도 바뀐 데도 많이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교육감님께서 시간적인 완급조절이 되지 않아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지금도 때로는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한 혼란들이 오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부교육감님 이하 전 직원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를 고려하고 가능하면 속도를 조절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승환 교육감호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 완급조절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학교에 학부모들을 통해서 평생교육원처럼 실시한 것 있죠? 여러 가지, 장구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후에 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돈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확실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남원지역 최근에....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요.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8월 말로 종료되는 데요. 그런 부분 충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동원해서, 충분치는 않을지 몰라도 계속 지원할 생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과부 지원은 중단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만약 지원되지 않더라도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란 말씀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는 없고요. 지금 관련된 예산 목이 있는 것 검토해서, 액수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부분을....
형철
조형철위원
답변을 확실히 못하면 과장님이 하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전라북도에, 지금 300여만원 말씀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당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재미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학교와 각 청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는데 그것이 두절되게 되면 사람들이 안 모이면서 거리가 있고, 그분들의 여가라든가 학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본위원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이고요. 일단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14명의 인사위원회 위원님들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거부한 것입니까? 아직 준비가 미비한 것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님 아니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이 아니고 공모심사를 하기위해서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했는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심사위원장이 부교육감님 아니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원래 제가 위원장을 하도록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때 교육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어서 제가 빠지고 위원장을 별도로 선임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심사위원장을 누가 한 것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지금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아시고 계시는 데 말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한번 봤는데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느 분은 아실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그 지역의 교육장을 공모하는 데인데 그 공모에 대한 심사위원장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누구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심사위원을 제가 계속한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빠지면서 심사위원장을 별도로 선출했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별도라는 게, 그 중요한 심사를 하는데…. 부교육감님이 위원장 당연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업무보고차 빠졌다는 말씀 이해를 더 못하고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미 끝난 부분 아닙니까? 끝난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교육장 공모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혀 모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위원장은 인월중학교에 있는 한병길 교장선생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부교육감님은 전혀 모르셨어요? 심사위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심사위원 명단을 한번 봤는데 제가 지금….
상현
이상현위원장
결재도 안 했습니까? 결재를 부교육감님 빼고 바로 교육감님한테 건너 뛴 거예요, 아니면 결재를 하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처음에 결재하고 제가 위원회에서 빠지면서 그 이후 과정에는 제가 결재를 안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결재를 않고 바로 교육감님한테 넘어갔다는 소리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되시기 전 공약도 그랬고 당선되셔서 언론이나 모든 도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도민이 정말 충분하게 알 수 있는 투명성과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밀실에서 조작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사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부분을 검토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문제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현
이상현위원장
부교육감님 말씀은 법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공모했던 심사위원을 무슨 법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주고 안 주고 합니까? 도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주십시오. 이것 안 주면 문제 삼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가능한’이 아니라 주십시오. 줘야 할 부분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주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법적인 검토가 아니라 우리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사인이 잘 안 맞습니까? 교육감의 임명권이 유일하게 안 미치는 분이 부교육감님이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부연 설명을 할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뽑으면 안 되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의 명단이나 인적사항을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몇 가지....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아까 제가 주 국장님께 하겠다는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조형철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사소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1쪽에 보면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이 하나 있는데, 교직원 관할은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나요? 교직원이 왜 오버됐죠? 교원 정원이 1만 9,674명인데 현재 1만 9,692분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또 사연이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 정원은 오버되어서 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정년이 되어야 자리를 비워주는 데 학급 수는 줄면서 교원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정원조정에서는 임의로 사퇴를 못 시키니까.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조금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홍보, 홍보를 잘하셔야 되는데. 고광휘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나? 매번 우리 위원님들 질문내용도 그렇고 위원장님 지적사항도 그러고, 소통의 문제는 사실 홍보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홍보예산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처세하세요.
광휘
고광휘기획홍보담당관
교육감님 철학이나 이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홍보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잘 안 되고 있죠? 현재.
광휘
고광휘기획홍보담당관
미진한 부분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여기에 보면 비디오를 만들고 제작물 만들고 이런 것이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데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 만큼 알아야 시행하는 시기를 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물론 거기 방법 중 하나가 제작물이 있을 수 있고, 유선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매체를 통해서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도 지금 홍보가 지나치게 하드웨어 쪽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프트웨어 쪽 방법적인 측면 이런 점을 보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홍보 좀 잘해서, 교육감님 가는 데 발목 잡는 위원들이 아니잖아요. 도민들에게 잘 알려드리고 좋은 정책 방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민선 5기 들어서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안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광휘
고광휘기획홍보담당관
예.
형철
조형철위원
국장님! 교육감 후보나 이런 분들 나오셔서, 교육현장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선생님 교육장 이런 것을 거치신 분들인데도 교육행정이 굉장히 부패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본인들이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데, 굉장히 썩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교직원 총수가 2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많은 가족이 있다보니까 극히 일부 사람의 비리가 마치 도교육청 전체 직원이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공평하고 깨끗한 교육행정을 하겠다는 부분이 선거 중에도 그랬고, 금년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육청 자체가 비리온상처럼 비춰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부교육감님이야 임명권자가 따로 계시니까 그러고, 이번에 국장님도 승진해서 오신 거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같은 직급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같은 직급인데 요직이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부이사관 직급으로서는 가장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두 분의 국장님을 이번에 교체하셨죠?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주재봉 국장을 임명한 취지와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일단 교육감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잘 처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계실 것이고요. 지금 저희는 인력풀 자체가 3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조금 경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 조금은 행정적 조직을 빠른 시일 내에 추슬러줬으면 하는 의미로 저를 이 자리에 갖다 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도민들이 바라는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기대는 아시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감히, 감히라는 표현은 그런데. 제가 섣부르게 규정하자면 도민들의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기대는 급진적인 변화와 개혁 이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중도 정도라고 할까요? 교육계가 일반행정이나 다른 공직사회보다 굉장히 부패했다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개혁의지와 제도에 대해서 지지하고 소신을 인정하고 성공하기 바라는 교육위원이면서, 도민이면서, 시민으로서 그것을 현장이라고, 오늘 하루종일 소통얘기인데. 밑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쪽에서 어떤 괴리감이 있는가 무엇인가 중간 역할을 잘 하셔야지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이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두 분 국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기대하고 했는데 그 소통이 안 되게 하고, 또 직원도 못 들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참모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했는데도 상관이 얘기를 하면 그건 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집행하는 부분은 참모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라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메모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초등학교 성폭력이 상당히 큰 대두화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불안감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등교나 하교할 때 상당히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이고, 또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님은 가슴을 도려낼 정도의 상당히 흉악한 범죄가 날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도 성폭력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원이나 익산이나 여러 군데에서 청소년 성폭력이 난무한 실정인데. 우리 전북도교육청의 대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학교 내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경찰청과 교육청이 협의해서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일 내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방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예방 예방만 외쳐왔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오지 못했어요. 물론 지능화된 범죄에 있어서 무차별하게 당해버리는 초등학생의 사례도 있지만, 성폭력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각 학교에 시달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또한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교육청, 경찰청 각 사회 각 층에 협조를 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동안 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업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대책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학생의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고 있는 중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일부 교체하는 곳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느 지역을 교체하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상세한 내역을....
상현
이상현위원장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재덕입니다. 지역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된 곳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중·고등학교를 여쭤봤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된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 반영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요구되는 부분만 교체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교육청에서 혹시 논의한 바 있습니까? 책·걸상에 대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장이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고등학생은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평균 170이 넘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책상은 초등학교, 그러니까 17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 책·걸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격이 되어 버렸어요. 학력신장 다 좋습니다. 학업 성취도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원평가의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생한테 과연,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학생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면 여건과 환경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앉아서 하루종일 공부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주셔야지 학업 성취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170～180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책상에 앉아서 하루종일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국장님 초등학교 걸상에 앉아서 하루종일 근무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본인들은 정작 편한 의자에 앉으면서 몇 만 명이 되는 수요의 학생들한테는 초등학교 걸상에 170～180되는 학생들한테 하루종일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다른 정책도 중요하고 시책도 중요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요구사항 들어온 곳만 교체한다고 했는데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170～180을 넘는 신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고, 아까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시급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허리디스크가 걸려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전면적인 것은 못해도 일단 빠른 예산을 세워서 이런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 아침 8시부터 저녁 보충수업 오후 5～6시까지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3년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똑같은 의자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현실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생들 환경개선 부분 대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도민들은 지금 새로 당선된 김승환 교육감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지 일제고사 폐지냐 반대냐 논할 부분이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과연 여건과 환경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교육정책에 있어서 정말 우리 전북의 교육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정책에 대해서 교과부와 마찰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교육장 공모제는 앞서 많은 질문사항이 나왔는데, 저도 하고 싶지만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도 질의하고 싶지만 충분한, 두 국장님께서 인사발령 받은 지 일주일이 채 안 되어서 준비를 더 하시고 9월 달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급한 것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중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9월 1일자 대비해서 조직개편을 준비해 왔고 전반적인 인사도 9월 1일 조직개편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연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입장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조직개편을 못하면 인사 못하는 것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개편에 맞춰 인사해서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9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고 그 개편된 조직개편에 맞추어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직개편에 대한 시달은 교과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북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과부의 지침도 지역교육청을 지역지원청으로 교체를 하고 각 학교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조직개편을 교과부에서 시달했고, 또 교육감님도 공약사항에 보면 “지역교육청의 교수학습 기능을 강화한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다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사 학습에 대한 강화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는데, 업무보고 68페이지 보니까요 교육국을 교육정책국, 기획관리국을 교육지원국으로 바꿨습니다. 정책과 지원이라는 부분을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교육비리 근절을 위하여 본청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 감사기능은 삭제되는 것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감사기능은 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기능이나 인력 배분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은 저는 공감을 하는데.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서 본청에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교육의 비리는 본청에서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지역관할청에 민원 접수된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감사의 기능을 지역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만 감사기능을 하면 인력은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1,2,3,4팀으로 나눴더라고요. 현재는 3팀까지 있는데 한 팀을 더 늘려서 4팀으로 구성을 한다는 조직개편안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4팀 가지고 전라북도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까지 지역교육청에서 감사기능까지 갖고 있다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학교 현장에 오는 모든 부분을 감사나 감독기능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감사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으로 이관해서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수시로 감사를 하면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객관적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역교육청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학부모님들이 편안하게 민원도 제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도교육청이라는 이미지가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검토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 대한 검토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것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개편하시기 전에 재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물론 본청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더 하셔야 합니다. 다른 부분보다 교육비리에 대한 근절은 어느 누구든 다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화는 필요한데 지역교육청에 있어서의 감사기능을 삭제하겠다는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기능을 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데는 감사담당관도 개방형으로 임용해서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 기하는 측면에서, 이 감사기능을 지역교육청에 그대로 둘 때는 그러한 부분을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을 지원기능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수시로 상담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예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함으로써 더 공정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은 공감을 해요. 그러나 1,2,3,4팀이 전라북도 전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적인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교육청에,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나 여러 가지 또 기타 사소한 초·중학교의 감사기능 부분은 다 교육청에서 한다는 게 소외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큰 것은 덮어버릴 수 있어요, 지역교육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있음으로써 더 효율적이지 없애버리면, 만약 지역교육청에 조금만 일이 터졌다고 하면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감춰버리고 나중에 곪아 터졌을 때 도교육청에서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감사기능을 어느 정도 두되, 아까 같이 도교육청에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모색해 보면 더 좋습니다. 아까 김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가려고 하는 김승환 교육감님의 배가 되는 것 보다는 잘할 수 있는 도교육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것이,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일반계고 컨설팅 장학, 고교 및 특수학교의 급식·보건 사무를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전라도 말로 쓰잘데기 없는 것만 다 지역교육청 주고 감사, 학교평가, 전산처리 가능한 인사업무, 학교신설업무 등은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으로 다 이관한다는 거예요, 알맹이만 싹 빼 오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에 본질적인 업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충분하게 조직개편하시면서 어느 정도 완급조절이 필요한 것이지, 필요없는 부분은 지역교육청으로 싹 옮기고 감사, 학교평가, 전산처리, 학교신설업무 이런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이관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16개 시·도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이 기능개편을 준비하고, 또 전국적으로 교과부의 개편 가이드라인과 지역실정 또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수학습 강화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청과 본청이 상생할 수 있는,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의 교류적인 업무가 곧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득이 된다는 거죠. 행정의 마찰로 인해서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전부 재검토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교육감님의 교수학습 강화에 대한 초점을 잡았다고 한다면 교사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됐으면 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최대한 공약수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관201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학예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201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현황을 도민에게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때 실시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업무보고는 기 배부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빨리 끝내시려고 하니까 저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데에 대해서 도민들과 그리고 교육계의 일원인 여러분에게도 뵐 면목은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약간 맥이 풀리지 않냐 이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전 회의하고 정회하는 동안에 임기가 어떻게 되신는가에 대해서 메모를 받았는데 조금 약간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질의답변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교육장님들은 임기가 8월 말까지신가요? 한 달여 남았는데 행정의 연속성 같은 것에 착안하셔야 되고 또한 후임자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급변하는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리가 성공을 도와주고 또한 격려해 주고 후임자들에 대한 후배들이잖아요. 애정과 그런 것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느끼는 바는 많고 서로 할말들은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새로 부임한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과 노선과 노력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민들의 바람이고요. 그런 것에 착안해서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고 또 간략하면서도 내실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전주 이재경 교육장님 나오셨죠?
재경
이재경전주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지역교육장님 교육현황을 체크해 봤는데요, 3월 1일자로 전주교육청에 부임하셨는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전주교육장
전주교육청 교육장 이재경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희 군산의 문순희 교육장님도 같은 취지와 맥락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3월 1일자로 두 분께서 교육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업무를 파악하는 그런 시점에 8월 31일자로…….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답답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이것도 하나의 정치의 선상에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만 6개월 되셨던 분을 8월 말일자로 지금 현재 교체되는 그런 시점에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경 교육장님 한 말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경
이재경전주교육장
전주교육장 이재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장은 내부적으로 통상 2년에 한번씩 바꾸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업무 연속선상에 6개월 또는 1년 이런 교육장님들이 중간에 바뀌면 지역교육 현안에 관한 또 학생들 또 교원들 교육하는 데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라도 지역교육장님들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임기를 못박아서 계속적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되어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문순희 군산교육장님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위원회에 혼선이 있어서 지금까지 미뤄지고 연기되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야 할 도리를 오늘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하나가 지금 현 김승환 교육감님이 성공적인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역할입니다. 결코 발목잡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교육위원님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김승환 교육감님의 배가 무난히 잘 항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의 본연의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그러나 방금 두 분의 이재경·문순희 교육장님께서 심경을 피력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혼선이 빚어졌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김승환 교육장께서 정확히 반성도 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 가려고하지 말고 잘 가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기를 저는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업무보고를 보셨겠지만 사실은 저희들 마음은 교육감님을 모시고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혼자만 잘 가려고 하고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편다면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제동을 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속개를 선언하자마자 바로 폐회를 선언하셔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한 걸로 알고 잠깐 얘기했는데요. 어차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의 고민들과 이해와 욕구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당부드린 대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속에서도 또 다른 임기로 다가오는 교육장님들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저 위원들 입장에서도 기간의 교육행정정책에 대해서도 숙지도 할겸 몇 가지 서로 상의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파행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에게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이 해야 된다는 교육단체의 서명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선의 교육장님들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까 전주는 한번 나오셨고 익산교육장님,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익산교육장 정광윤입니다. 그런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정치적 사안이라 예민하고 용어를 델리킷이라고 하죠. 델리킷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현장, 물론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현재 전라북도 교육의 혼란과 난맥상은 새로운 교육감님의 취임 이후에 속도조절에 있어서 좋은 정책들이 올바로 홍보되지 못하고 또한 급격히 추진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공론화의 과정이 부족하고 논의의 과정이 부족하고 또한 홍보의 절차가 부족해서 일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우리 교육위원회의 현재의 파행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교육현장에 계시는 현직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서명활동을 주도한달지 이런 부분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교육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저희들로서는 제가 교육장협의회 현재 회장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잘 나오셨네요.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지난번에 교육 관련 단체 간담회할 때 그때 교총해서 잠깐 다녀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전라북도 교육이 정말로 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때로는 견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일들을민의에 의해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서 소통과 협력으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치적 행위의 장에서 사인을 한, 제가 익산교육장님이 전라북도 교육장협의회 회장인지 몰랐는데 제가 잘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교육현장에서 중립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교육위원님들과 도의회 파행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교육위원장이 문제인데 거기에서 교육장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사인입니까, 개인적 생각과 판단과 소신의 사인이었습니까?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날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자로서 사인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일은 저희들이 특별히 결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때 모였던 여러 가지 교육관련 단체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원 5분과 도의원 저희 교육위원 4명은 똑같은 권한과 지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교육의원님들은 교육의원으로 선출이 되셨지만 도의회 5개 상임위 중에 교육위원회에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본회의에 참석하고 의안을 발의하고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도의원으로서의 권한을 겸하고 있습니다. 즉, 도의원이죠. 과거 지금 8월 말까지 존속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과는 다른 지휘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의원 5분은 도의원으로서의 지휘로써 과거 교육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에 다시 한번 심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아닌 그야말로 원포인트, 한번에 도의원으로서의 의결에 참여하고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을 실질적으로 법이 규정하고 법이 제약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아닌 일정부분 정치적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적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교육계 일각이 교육의원들로 교육위원장을 삼아야 된다는 정치행위에 대해서 교육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교육장님들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갑작스런 모임에서 서명을 통해서 교육계 일각이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이 해야 된다는 그런 사인을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극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재차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형철
조형철위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거기에 사인을 합니까?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통합해가지고 어떤 소기의 좋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부탁드리건데요, 그날 표출된 서명이나 그날 수집된 모든 내용들은 교육계 100%가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이 맡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자연인 또는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 어느 교육청의 수장으로서의 사인이 아니고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행위가 아닌 회장으로서의 입장도 앞으로는 좀 조심해서 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이고 그 당시에도 적절하지 않은 사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명심해서 새기도록 하고 조금 전에 부탁드린 대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저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정치적 발언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요구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정치적 부분은 여기에서 잘 알아서 풀어나갈 테니까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들은 그런 정치적 행위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사안이 있으면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리 하시죠. 여러 교육장님들이 계시니까 대개 업무의연관성이나 업무 유사성으로 볼 때 어떤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니까 앞에 앉아서 누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사 이번에 교육장 공모로 인한 인사제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지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 지명을.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임기가좀 남아있는 교육장님이 완주하고 진안이죠? 완주교육장님!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장
완주교육장 김동복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얼마나 근무하셨죠, 완주교육청에?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장
제가 작년 3월 1일자에 완주교육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8월 말로 1년 반이 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인사라는 것은 만사라고 그러고 참 중요한 것이고 또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물론 민선교육감 이전에도 인사라는 것은 아무래도 정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정부분 인정되고 촌지라는 것도 한문적 뜻은 자그마한 마음을 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변질되고 부패하고 하다 보니까 교육계가 썩었네, 촌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나쁜 말로 변질되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특히 인사비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새 교육감께서 의욕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실시한 인사제도에 대해 약간의 문제점이 도출된 건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장
예, 봤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다면 기존 인사제도와 이번 인사제도의 당사자로서의 개선할 점이 있다, 그리고 또 연속해서 교육장으로 남아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년 얼마 안 남으셨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장
예, 6개월 남았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후배들에게 좋은 어떤 교육행정 풍토나 이런 것들을 선사해 주고 가셔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인사시스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론대책을 한 걸로 아는데 어떤 식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장 공모제가 현행적으로 가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장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답변에 충분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지난번 교육감님 하신 것도 교육감님 고유한 권한에 의한 교육철학에서 인사가 됐고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교육감님도 교육감님의 고유한 교육철학에 의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 교육장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인사가 뭐가 잘 되고 잘못됐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단, 전북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인사했을 때 뒤지지 않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북교육으로 승화발전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내용은 우리 모두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마침 진안은 농산어촌에 해당되는 초중고등학교라고 봐야 되잖아요? 정치나 인사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학생이 현장에서 진안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는 대개 10개 있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장
13개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3개 학교면 전주시내 한 동네만큼도 못하게 있고, 그런데 예산 분배나 지역안배 이런 데에 있어서 시설물들이 농촌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도 해주고 저도 좋게는 생각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어린시절 학교도 다녔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마는 학생들도 줄어져 나가고 그런 와중에서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이런 걸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건 좋은데 학생들이 제일 해야 할 것들이 학력신장인데 학력신장 면에서 도시학교 과밀화되어 있고 시설물들이, 가용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는 도심권에 예산배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도시출신 위원으로서 생각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시설물도 새로 지어주고 이를테면 잔디구장도 많이 깔아주고 활용하는 사람이 적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과 도시에 급식소도 지어주고 강당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먼저 배려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예산 배분의 적정성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시골교육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장
저는 예산을 점검하지 않은, 저는 어디까지나 교육을 전담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전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시골은 시골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단점을 어디에다 투여했을 때 교육적인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런 것은 우리 모두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농촌부터 먼저 투자해야 한다, 시골부터 먼저 투자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논리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진안이 고등학교가 2개 정도 있습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장
저는 완주방면은 잘 아는데 진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장
진안 5개 학교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내가 완주교육장님을 불러놓고 진안교육을 질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완주는 몇 개 있습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장
9개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완주는 전주하고 가까운데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그런 것이 과거부터 화두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의 다툼이 있을 때 서로 양보를 않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학교 앞 길을 조금 넓혀야 되는데 땅은 교육청 땅 운동장을 조금 양보하면 되고 시설은 시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합의가 안돼 결국은 도시 한복판에 있는 학교에서도 교통체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의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의 협조가 많이 요구되는 것이 특히 제일요즘 문제가 무상급식 그런 것에 있서서 조금씩 서로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고 앞으로 더욱 많은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야지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일반행정하고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역이 전주시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농어촌은 무상급식이 100% 다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고민이 됩니다마는 완주는 그런 고민이 없고요. 지금 완주군을 지자체와 협조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73억원 정도의 지방자치에서 보조했는데 금년에는 93억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섰기 때문에 어느 시군보다도교육청과 지방자치와의 윤활한 그런 관계를 갖고 완주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오전에 업무보고 속에서 위원장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앞으로의 조직개편의 방향이 교육청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에 있는 시군단위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교육지원청 맞죠?
진욱
양진욱전문위원
예.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지원청으로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내용도 바뀌고 권한도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아까 말했던 감사기능이 도교육청으로 중앙집중화되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권한들이 도교육청이 강화가 되고 학생지원에만 말 그대로 교육과학부에서 얘기하는 학생지원청으로서의 역할들만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조직개편의 방향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선 교육장으로서의 느낌과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장
조직개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했을 때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실에 처해있는 우리의 교육현상을 보고 전북교육을 어떻게 조직개편했을 때 좋은 교육을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고민 속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써 적용해 보지 않고 장단점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단위교육장 입장으로서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까 제가 말하다가 말았던 행정기관과의 협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또 전주, 완주이다 보니까 전주, 완주가 행정구역이 통폐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를 테면 과거에 보니까 호성동 같은 데는 완주군 관내에서 호성중이 가깝고 조금 더 멀리 있는 중학교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전라북도교육청 내 산하의 교육청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군으로 한정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편의를 봐줄 수 없는 것이죠?
동복
김동복완주교육장
그렇죠.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행정이 학생들을 위한 행정, 학부모를 위한 행정, 그리고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교육현장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교육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진안교육장님 아까 제가 몰라봐가지고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장
진안교육장 강행룡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민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임기가 남아있고 또 언제 임명됐고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일반이 보기에도 인사의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정확하게 좋은 답변을 전 교육장님이 해주셨는데, 단체장의 인사스타일과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지만 형평성 임기가 보장되냐, 안 되냐, 아니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뤄진 이번 교육장 인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장
저는 유임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다시 축하를 받았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축하합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장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검증이랄지 이런 것을 거쳤다고 해서 사실은 재신임을 받은 면에서는 축하받을만 합니다마는 전에 교육장으로 한번 임용을 받았는데 다시 또 검증한다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다시 열심히 해보라는 뜻으로 알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우리 교육장님도 몇 개월 안 남으셨나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장
아닙니다. 저는 3년 남았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습니까? 진안교육장님이시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얼굴을 다 기억 못하니까 이해하세요. 괜히 또 질의하다가 장수얘기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진안교육장님! 기숙형 고등학교가 진안에 2개입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장
5개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중에 기숙형 고등학교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장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기숙형 고등학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아이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전주시에 사는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전주 시내 학교에 보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데 현실적 여건상 그러지 못해서 외부에 학생들이 나가있는데 또 유치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 아니면 교육계 효율성을 위해서 기숙형 학교를 만들고 그런 또 오전에 업무보고가 본청에서 있었는데 기숙형 학교가 만약에 진안지역에 유치된다면 장점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기숙형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걸 잠깐 피력해 주시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장
위원님 말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는 고등학교는 소관부서가 아닙니다. 중학교까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청이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소견을 묻는 거예요. 왜 그런고니 시골에서 오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찾아보면 문제점 안 보입니까? 교육장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것만 보입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진안 같은 이런 시골 소재지는 대개 전주 인근이라서 학생들이 전주로 유학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기숙형 고등학교가필요합니다마는 저희가 반대로 전주에서 입학이 어려워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기숙형 고등학교가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순희 교육장님!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군산교육청 교육장 문순희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엊그제 가신 것 같은데 2009년 3월 1일이었네요?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예, 2009년 3월 1일부터 1년 동안 진안교육청 교육장을 하다가 2010년 3월 1일에 군산교육청으로 갔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장 두 번 하셨네요?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그렇죠.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군산의 현직 교육장이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는 대개 본청에서 관할한다 아까 그 말씀 하신 거죠?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건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문순희 교육장님께서는 일제고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너무 기니까 짧게 일제고사라고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강압적이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또한 누구나 안 치르면 안 되는 그런 시험을일제고사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보면 교장선생님한테 만약에 일제고사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교장선생님한테 상의하고 학부모가 합의되면 시험 안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학부모 생각으로.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철
조형철위원
실제로는 어렵다?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실제로는 반드시 평가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 새로운 교육국장님들 두 분은 교육감님의 정책을 받아서 100% 추진해야 되고 교육 현장의 교장선생님들과 상의해 보면 약간의 괴리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느끼시는 부분이 많이 있죠?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그렇죠.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승환 교육감이 성공해야 되고 그의 정책 또한 성공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교육감님 정책은 성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을 위해서 빨리 가신다는 생각은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게 성공을 해야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올바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평가가 일제고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평가하는 일제고사는 여러 가지로 검증을 위해서 기초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는 것인지, 사실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중간교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셔야겠죠.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서 문제점은 교육부 중앙에서 생각하는 정책과 교육감님의 정책이 괴리되고 또 교육감님의 생각과 학교현장이 괴리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가 있는데요. 일제고사 같은 경우도 약간 보완이 필요하고 일정부분 도학력평가를 뭐라고 하죠? 도학력평가를 폐지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일정부분 보완해서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그러죠?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거와 앞으로 교육감께서진행할 수업평가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육가족들은 어떤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일제고사에 대한 교육가족의 찬반의 여부, 피부로 느끼기에 너무나 구체적인가요? 그리고 교원평가에 대한 현장에서의 찬반여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는 가요? 다 물어볼 거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글쎄요. 교원평가를 교육감님께서 수업평가로 이름을 바꾸어서 실시하시겠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수업평가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사항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교원평가하고 수업평가하고의 반드시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우리 젊은 교사들이 평가를 받기 싫어하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젊은 선생님들은 교원평가를 별로 안 좋아하고 수업평가를 좋아할 것 같죠?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그렇죠.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장, 교감도 다 평가를 받잖아요.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그렇죠. 앞으로는 다 받으니까.
형철
조형철위원
수업평가는 교장, 교감선생님은 안 받죠?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글쎄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장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육국장도 모르고 있어요.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아직 확실한 세부 그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가지고요,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죠.
형철
조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게 그겁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홍보해내고 잘 해서 알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걸 공감하고 아, 이런 게 더 좋구나, 내가 언뜻 자료요청을 하니까 ‘수업평가는 학생과 교사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해서 인권이나 교권이 침해받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러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쭉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타당성이 있고…….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그래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교원능력개발평가 같은 경우는 서로 감시하는 것 같고 인권이 침해받고 객관성이 결여되고 인기투표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업무가 가중되고 교육감이 표방하고 있는 잡무를 없애겠다는 것하고 거리도 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괜찮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홍보해나가는 과정과 공론화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교육현장에서도 같은 목소리죠?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장님들도 잘 모르고 교육국장도 잘 모르는 정책들이 벌써 발표가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무튼 여성교육장님이 현재 몇 분이세요?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두 분이에요. 남원 소명숙 교육장님하고.
형철
조형철위원
오셨어요?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예, 오셨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금 있다 만나보기로 하고 새로 임명되신 여성 교육장님이 몇 분이세요?
순희
문순희군산교육장
두 분입니다. 임실하고 군산하고.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혼자 너무 오래 하는가요? 좀 돌아가면서 할까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겼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내순 무주교육장님, 잠깐 좀 뵐까요. 14분의 교육장님 중에서 48년 5월 23일생이어가지고 가장 연세가 많이 되셨습니다. 제가 왜 뵙자고 했냐면요, 부임한 지가 전주하고 군산교육장님 또 우리 무주교육장님 똑같이 세 분이서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년이 언제시죠?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무주교육청 박내순입니다. 제 정년은 이번 8월 말일까지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군대에서 보면 말년에는 별로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에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온 일생을 거의 다 바치고 계십니다. 존경스럽고요. 단지 이제는 자라나는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아까 군대 말년말씀을 한 이유는 이제 무서울 것 없이 전북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김승환 교육감 후에 대해서 냉철하니 말씀을 하실 것 같길래 제가 앞으로 모셨고요.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의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지만 똑같은 질의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내순
박내순무주교육장
더러는 신상에 관한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70년대 중반부에 교직에 들어와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한분 한분 안 그러신 분 없겠습니다마는 79년부터 한25년 정도를 거의 고3 아이들을 데리고 진학지도에 골병이 든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가르쳤던 아이들이 진로를 찾아가고 그들이 나름대로 일자리 갖고 처자식 먹여살리고 가끔식 비가 오는 날 전화해서 소주 한자 하자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삶에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그러는데 한 달여 남은 입장에 있어서 요즘 저는 홀가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내가 거의 한 40년을 봉직한 마당에 끝항이 왜 이익은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저 나름의 어떤 철학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수준학업성취도 부분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요즘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걸로 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사회, 교육, 국방 모든 분야의 문제점 등등을 포철의 용광로에 넣어서 완전히 녹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단어로 표출하라고 그러면 저는 감히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누가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해도 틀립니다. 이 말은 교육에 관한한 정답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현 정부에서나 교육감님께서도 아마 그쪽 부분에 의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흔히 핀란드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을 비교합니다. 대한민국이 숫자상으로 성적이 나쁜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핀란드 교육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그들은 공교육만으로 현재 최고의 수준을 이룩했고 우리는 공교육 플러스 사교육을 합쳐서 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그들하고 우리는 차이가 뭐기 때문에 사교육이 들어가냐? 거기는 인구밀도가 17명입니다. 대한민국은 490명에 해당됩니다. 핀란드는 국민으로 태어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기르든 서로 꼴지든 일등이든 다 나름의 자격을 갖추면 먹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발을 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 가운데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내야 하니까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경쟁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교육이 정상화되고 국방이 정상화되고 나머지 분야가 정상화되려면 아이들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부장관이면 국가수준성취도평가를 가지고 1만4천 전국의 학교에 스텐드를 낸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 맞출 일이 아니라 각 부처로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 일자리 좀 늘릴 시책을 펴주십시오 이게대한민국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서 감히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본인의 철학에 의해서 교육장 공모제를 통해서 확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계학을 통해서 고쳐서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전라북도의 교육을 잘 감당하기를 본 위원은 호소를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김제교육장이신 노권엄 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지금 전주의 모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내정이 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권엄
노권엄김제교육장
아닙니다. 아직 교장발령은 나지 않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짧게 사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엄
노권엄김제교육장
지금 교원평가제는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쩌냐 하는 문제는 아직 우리가 성급하게 다룰 문제가 아닌가 이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나름대로 많은 어떤 전략과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면 그것을 할지 안 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들은 더 전략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권엄
노권엄김제교육장
저 개인적으로 보면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과 또 학부형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교육이 필요하다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저와 관련된 그런 사람도 현재 교직에 몸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우리나라 각 회사들, 그다음에 체신공무원들 태반이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되어가고 있고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독 교육계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원평가제는 꼭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각 반의 30～40명의 학생들을 미래를 감당하는 선생님들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론입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학업에 의해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보여주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너무 잘 압니다. 함께 아침부터 생활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의 크로스적인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그런 대안을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다고,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서로 선의의 관심을 갖고 있음으로써 더 학업에 더 연구하고 학생들한테 더 사랑과 교육, 갖고 있는 철학을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교원평가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엄
노권엄김제교육장
교원평가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수업평가로서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그쪽 방향으로도 체계화 된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지금 학교, 국가에서 요구하는 평가도 일리가 있겠지만 그런 상호보완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또 학부형님들도 가능성 있는 평가, 실제로 학부형들이 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와닿지 않는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직접 가서 평가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더 충분히 하면 어떤 좋은 꼭 평가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평가라는 것이 우리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평가는 하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질의이고요. 교육장님께서 김제교육장으로 부임하시고 김제교육문화회관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권엄
노권엄김제교육장
인원요? 17명, 20명이 못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7명이고요.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여러 군데 교육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마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김제만 봤을 때 17명의 인원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낭비가 혹시 없는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권엄
노권엄김제교육장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도 여기 나오셨는데요, 한 6개월도 안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김제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학부형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조금 부족한 점,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현재 상당히 많이 호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활성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만 있으면 더 체계가 완전히 되어서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연락처 다 아시잖아요. 정말 지탄 없는 그런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들 여기 계신 모든 간부님들께서 아무 때나 전화하고 그러한 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더 전북발전교육이 전국에서 뒤지지 않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직속기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하면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냥 이어서 직속기관까지 질의를 하시죠.
형철
조형철위원
쭉 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위원님들 준비, 바로 하시겠습니까?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주신 교육장님들께 죄송스럽게생각을 합니다. 8월 말일자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시는 교육장님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의사일정을 짤 때 내정되기 전에 의사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9월달부터 도교육청 교육위원회하고 도에 있는 교육위원회가 합쳐져서 이곳에서 모든 부분을 예산심의라든가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9월 1일부터 하기가 뭐해서 지금부터 나누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뜻하지 않게 12분의 교육장이 내정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심기가 불편한 와중에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마음적으로는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의 이조영 관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얼마 전까지는 아마 기획관리국장님으로 역할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견된 겁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된 겁니까?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저는 취임준비위원회의 과정에서 저희들 서로 취임준비위원회와 새로운 정책을 위해서 자료 제출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바로서는 아마 간부들은 바뀌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예상은 했다는 말씀이네요?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야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원하고 어떻게 보면 섭섭하고 시원섭섭합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면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인사는 인사권을 행사하시는 분의 고유권한이고 또 그분이 새로운 교육감님이 되셔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의 새로운 교육철학이라든가 교육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시는 업무 스타일이 업무적격성이라든가 하여튼 교육철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고위직에서 인사하는 부분은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전보 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를 봤을 때는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정책의 혼란을 예방하고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입법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최소한도 전보는 1년의 범위는 지켜서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말씀하시는 1년 전의 인사이동은 불합리적이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법에 되어 있는 입법취지로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또 정책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12분의 교육장님이 내정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장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갑작스럽게 교과부에 통보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했는데 12분의 교육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내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 있는 이라든가 교육장간부들은 교육감님이 새로 되셨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위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교육장님 문제는 전문직으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익산교육장님 나와 계시죠? 정광윤 교육장님!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익산교육청 교육장 정광윤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조영 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문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뭐한다고 하시는데 정광윤 교육장님 이력을 보니까 익산교육청에 몇 년을 근무하셨습니까?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4년째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한달이면 만 4년이 되네요?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상당히 오래 계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저 나름대로는 4년간 있었기 때문에 김병옥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익산에서 시의장 하시고 하시면서도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업무파악하는 일부터, 익산만 해도 상당히 학교 수가 많습니다. 그런 일로부터 한 4년간 있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해내지 않았는가, 제 능력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기관장들 보면 대개 2년 정도, 길면 3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2～3년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동안만 가지고도 익산만 해도 학교 현황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학교가 한 100개 되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4년간 하시게 되면 다른 후배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는 죄송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가요?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의회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엊그제 교육장 12분 정도, 교육청에서 원래 내정된 건 몰랐습니다. 그렇게 선발하는데 53분이 교육장 공모에 응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육장 하실 분이 많은데 내가 너무 많이 했구나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 이번에 공모가 없었으면 5년도 하실 수 있었겠네요?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개인적으로야 저는 사실 1년 정도 교육장 근무하고부터 단위학교 나가서 교장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누누이 여러 번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능력이 부족한데도 하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와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12분 공모제 교육장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조금 전에도 교육장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이조영 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이 인사 자체가 고유권한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법령에도 전보제한 조치라는 그런 법령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인 물이 오래 되면 썩는다고. 그 내용 잘 아시죠?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른 분 여기 보니까 한 4년 정도 교육장을 하신 분들도 한 두 분 더 계신 것 같은데 4년간 하시면서 익산교육청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저는 그동안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으로는 깨끗하게 해왔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장님이 깨끗하시면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아서 전국 교육청 청렴도 조사 결과 익산교육청이 서울 동부교육청 인천 서부교육청과 함께 가장 많은 것으로 됐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가장 청렴도가 꼴지라는 소리인데 익산교육청이 전국에서 향응제공 빈도가 가장 많다라고 되어있어요.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고인 물이 썩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설문내용이죠. 세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급식관련 관리부문,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그것은 교육청에서 심사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 환경정화위원회 심사에 관해서는 양호라는 평점을 받았고 다만 학교급식 관련해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급식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청렴도가 전국에서 서울 동부교육청하고 인천 서부교육청 다음으로 향응 제공빈도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 급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관할 관청 교육장님이 지휘진두를 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문제가 되는 것이지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간 조사기간을 걸쳐서 했는데 임기기간동안에 그랬고만요. 그렇죠?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익산 향응 금품빈도가 가장 많다라고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질의한 내용인데 신선하고 진취적인교육장님이 한 2년씩 돌아가시면서 하시지, 앞으로 임기가 몇 년 남으셨습니까?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1년 남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욕심을 한번 내보시지 그러셨어요. 1년 동안 도교육청 교육장 하시지.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저는 나갈 수만 있으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습니까?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또 보도자료를 보니까 2년 뒤면 폐교가 될 학교의 기자재 구입을 한 3,600～4,500만원 정도 들여서 예산낭비의 논란이 있다라는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예산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운영하시지, 굳이 폐교될 학교에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익산에 있는 용남초등학교 과학실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 과학실 리모델링하는 문제는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것 어디에서 합니까?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학교 희망을 받아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배정하는 사업인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도교육청으로 바로 받았습니까? 익산교육청 안 거쳤습니까?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저희들이 취합해가지고 도로…….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익산교육청을 거쳐서 올라가는 예산을 도교육청 핑계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아니, 핑계가 아니고요. 하나의 절차고요. 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익산에 폐교대상학교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5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학교를 폐교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 관련 학부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100% 찬성이 있을 때 폐교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지정만 해놨지 실제 폐교가 언제 될지 모르고 또 그 아이들의 학습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오히려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용남초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에 1977년도인가 과학실이 설치된 이후로 한번도 손을 못봤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좋은 판단을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사화되기 전에 해당 신문사에서 저희 교육청에 여러 가지 문의가 있길래 거기에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자료요구를 받아본 결과 2009년도 수의계약건을 보니까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건에서 보니까 한 업체가 줄곧 쭉 맡아서 했던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청렴도하고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그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자료는 드렸는데요, 한 업체만 쭉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수의계약도 실제로는 1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이 2009년 3월달부터 2010년 3월달까지 1년간만 추정가격이 2천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이었고 2010년도 3월 이후로는 저희가 거의 수의계약이 없는데 그때 한 어떤 단위공사가 38건인가, 그중에서 한 업체가 28% 정도 더 된 것을 엊그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소액이고 또 공사의 연관성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17개 업체가 참여했을 겁니다. 계속 한 업체만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떤 다른 업체에 좀더 편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앞으로 한달 반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앞으로는 저희들 사실 수의계약 대상 시설공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전 1천만원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익산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여름방학도 맞이했고 또 여러 가지 안전사업도 있는데요, 물론 익산교육청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한달 반 동안에 12분의 교육장님이 어떻게 보면 바뀌게 되는데 심기적으로 참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한달 반 동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앞으로 남은 기간 후임교육장이 어떤 분이 오시든지 저희들은 4년 동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면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갔으면 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겠다는 취지가 지금 현 김승환 교육감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중간에 12분이 동시에 내정자로 밝힌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랫동안 계시게 되면 익산교육청처럼 여러 가지 청렴도 꼴지, 또 수의계약 건 또 여러 가지 폐교되는 학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에 김승환 교육감님이 일부 내정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한꺼번에 교체하는 부분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4년씩 교육장 임기를 맡고 있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조금 자진해서 먼저 물러나서 더 훌륭하고 유능한 교육장님으로 새로 교체되어서 그 지역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들어가 주십시오.
광윤
정광윤익산교육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어서 계속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형철
조형철위원
교육문화회관이라는 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교육관을 말하는 거예요, 인후동?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옛날 학생회관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서중학교 옆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 옛날 교육관 있는 데 말하는 거예요, 농고 옆에?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위치 파악을 제가 못해서.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민간을 상대로 한달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 관장 임승주입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수익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민간에서 요구하고 그럴 때 체육관을 임대한달지…….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체육관하고 수영장이 있는데요, 그 체육관하고 수영장은 민간에게 위탁 주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직영을 하는데 무료로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해서.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직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전주시내에 있는 수영장이 전부다 마이너스거든요. 저희가 임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조건을 달아가지고 위탁하면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보조금은 못준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충실하게 운영하고 수입경비 나오면 수입경비 남는 것 중의 일부를 불입을 하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탁을 주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실제로 수지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적자입니까?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맡은 업체 말고 작년까지 맡은 업체가 4년간 했는데요, 총 3년간은 마이너스 나다가 마지막 해에 1천만원인가 플러스 나가지고 200만원 정도 불입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형철
조형철위원
과거에 전주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골프장이나 이런 걸 막 예측불가능한 일들을 정확히 대비하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하지 않고 임대해 놓고 나중에 적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떠안고 나중에 청구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위탁을 줬는데 그분들이 계속 해마다 200만원, 1천만원씩 적자 나면 나중에 전기세도 밀리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면 그걸 끌어안아야 될 일들 예견되는 건 없습니까?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청소년연맹을 작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운영을 잘 해가지고 작년에 한 1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저희가 위탁공고를 하면서…….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3년간 쭉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 경영 정상화를 시켰는데 다른 업체로 이관했습니까?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저희는 청소년연맹에다 당신들이 흑자를 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죽어도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질렸고만.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입찰공고 내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나중에 전주 웨딩센터 하는 그쪽 팀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실질적으로 전주시내 수영장들이 대개 거의 완산수영장 정도가 존재하고 덕진수영장 정도 있을 텐데, 교육문화회관에서 그것 말고 또 위탁을 준…….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그 외에는 2층은 체육관이고 1층은 수영장이거든요.
형철
조형철위원
2층 체육관은 또 체육단체에?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묶어서.
형철
조형철위원
아, 묶어서.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체육관동을 묶어서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같은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게 몇 개죠?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이요?
전주, 익산, 군산, 남원, 김제, 부안, 교육문화회관 직속에 6군데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6군데 교육문화회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나 그런 시스템은 거의 다 유사합니까?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규모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사한 점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다 독특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역적 특성도 고려하고?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시설은 아까 말한 수영장, 체육관 이런 정도는 다 갖추고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영장 있는 데는 저희하고 남원하고 익산이 있고 정읍은 직속기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별다르고요. 부안하고 김제하고 군산은 현재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앞으로 지금 이건 교육문화회관 전체가 도교육청 직속으로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각 기관마다 직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직속기관이고 마한도 직속기관이고 군산도 직속기관이고.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이후 조직개편 속에서 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역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과학관을 뭐라고 아까 명칭한다고 했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전라북도과학교육원.
형철
조형철위원
과학교육원의 이전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익산 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전북 과학교육원 이전계획이 공모를 해가지고 익산시에서 부지를 무상양여해주는 조건으로 공모에 당첨되어가지고 부지선정작업까지 마쳤는데 그 부지에 민원이 붙어가지고 지금 터덕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기존의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 좌석은 그대로 잡혀있고 매각되거나 된 상황이 아니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건물의 낙후도나 이런 걸로 볼 때 재활용, 그건 다른 부서 교육청 본청에다 물어봤어야 되는데 마침 과학교육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과학교육원이 만약에 부지선정의 문제에서 지금 이전의 필요성이나 시의성 같은 경우는 긴급한 편입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이 75년도 전북학생과학관으로 출범을 해가지고 98년도까지 교육정보과학원으로 통합운영되다가 99년도에 분리개원을 했습니다. 현재 본관도 협소하고 건물도 낮고 그리고 비치되어 있는 시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만들어졌으니까, 그 당시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멀더라도 외부에서 와서 구경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꾸밈 단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존 부지상의 문제나 이런 것이 그렇게 시의성이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기존 도교육청사나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야 접근성으로 보거나 구도심 공동화 현상 이런 측면을 봐서 그쪽 구청사 쪽을 앞에 폐가들이 있는데 거기를 매입해서 해주면 접근성이 참 좋고 활용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건 도교육청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지가 원래는 익산에서 과학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부지를 내놓기로 했었는데 그게 터덕거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경쟁을 했던 자치단체는 없었습니까? 익산 한 군데 있습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익산시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공모에 응해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시기상의 문제이지 익산에서는 그 땅을 분명히 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건물을 지어달라고 할 요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장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건물을 이용하던 전라북도 구청사에도 어느 정도 투자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괜찮다 그런 말씀이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제가 한 말씀…….
형철
조형철위원
싸우지 마시고 자기 의견을…….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북과학관을 짓기 위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을 저희가 심의요청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된 거거든요. 거기에서 익산에다 하겠다고…….
형철
조형철위원
못을 박았습니까?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못을 박고 저희가 조례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다른 데로 이전은 절대 불가합니다. 익산에서 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사주기만을 바라야지, 지금 시점에서 다른 데로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익산에서 땅을 안 사주면 계속 기다려야겠네요. 그건 제가 법률적 검토나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승주 관장님, 전에 국장님으로 계실 때 그 조례를 제정하셨죠?
승주
임승주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저 있을 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원장님 말씀은 다른 데로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접근성이 좋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구체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 공모에 당첨되고 투융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부지를 옮기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일원화시켜서 말씀을 주셔야지.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개인적인 의견을 저는 질의하신 걸로.
상현
이상현위원장
개인적이기 전에 그래도 거기의 원장님에 대한 공인 아닙니까? 책임자이신데 개인적 의사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충분하게 조례도 정했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부분을 두고 다른 사견을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익산 쪽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을 때는 추후검토도 가능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다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사적으로 이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약간 비쳐버리면 도교육청에서 그래서 쓰겠습니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송국현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주시기를 바라며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학부모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이전에 다음 의사일정으로는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관계로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뤄지지 못한 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우리 교육위원님이 참석하시는 것을 다시 촉구하는 의미와 또 굉장히 도교육청의 중요한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있어 교육위원님과 함께 하기 위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7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9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교육연수원·전북과학교육원·전북교육연구정보원·전북교육문화회관·전북학생교육원·전북학생해양수련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군산교육문화회관·마한교육문화회관·남원교육문화회관·김제교육문화회관·부안교육문화회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전주교육청·군산교육청·익산교육청·정읍교육청·남원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 김제교육청·완주교육청·진안교육청·무주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6. 장수교육청·임실교육청·순창교육청·고창교육청·부안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