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도병국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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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기금과 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제6대 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운 날씨에도 조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도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인 300억원이 증가한 1조1,600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8%인 500억원이 증액된 7,8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인 200억원이 감액된 3,800억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억5,300만원이 증액된 1,420억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스케이트장 및 눈썰매장 입장료 수입 3억원, 보훈회관 임대수입 1억7,000만원 등 총 5억6,2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1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정산분 13억4,000만원이며 다음 134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3개노선 부담금 사업에 20억4,700만원 등 총 85억9,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 286억2,200만원이 증액된 1,117억5,900만원으로서 이 중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미 계산분 258억4,2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내국세 정산분 24억7,8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단체에 교부하는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으로 100억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2억2,300만원이 증액된 1,900억7,4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14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1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은 37억원을 증액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책자를 드린 게 있습니다. 14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총액은 기정수입액 113억8,900만원보다 16억4,000만원이 감소한 97억4,8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통합기금 1년만기 정기로 인해서 5,500만원이 증가한 1억2,8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수입은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할 계획이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이 제외되어서 16억9,600만원이 감소한 2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지출은 세입 감소분을 예치금으로 감 조정하였으며 통합기금은 총 9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각종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세입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805억으로 잡고 있는 것이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에 시민공원묘지 매각하는 것을 8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억원을 계상했는데 LH공사와 연초부터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 6월달에 감정을 했는데 내용이 공법상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감정사에서 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법상 제한이 뭐냐고 해서 국토부에 질의회신이 와가지고 그것이 맞는다 하면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도록 하려고 세입지출을 안한 상황이고 지금도 협의를 하면 세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절차를 갖추기 위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현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문제의 심각성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2010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백석동에 있는, 초선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공원묘지 매각을 해서 800억이라는 수입을 예상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었지만 예상을 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3월정도까지는 매각대금이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6월이 지나도록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최소한 850억에서 900억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800억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800억도 안 나온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통보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요. 세입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했는데 그만큼 안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려사항을 갖고 있으면서 그전 같은 경우 1회추경에 지방세수입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세수입은 전혀 안 잡고요. 거기에 따른 지방세수입하고 예비비하고 해서 예상되는 금액을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일부라도 토지대금을 찾아가라 했는데 토지공사가 매년 그 사업을 할 때는 3월달까지 사업이 확정됩니다. 올해 3월말인가 4월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탕정지구는 빠지고 신도시사업만 하는 것으로 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자금 확보된 상황이지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잡고 있는 것이고요. 연말까지 저희가 최대한 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든가 배정절감을 한다든가 세입을 가지고 그 문제는 커버하려고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연말까지 안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연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저희도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을 해서 집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것인데 가정을 해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일정정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했단 말이지요. 약속시한이 3월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7월까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1차 문제가 있고 현재 또 하나 질문드린 것은 뭐냐면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냐, 시중의 소문은 500억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2,3백억 차이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LH공사에서 일정정도 협의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인식을 해야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국토부에서 질의회신이 7월달에 옵니다. LH공사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그때 위원님께 공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현재 800억은 그냥 예상을 하고 예산계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정도 감해서 다른 매각수입을 같이 잡으신 거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매각수입은 별도 잡은 것은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800억이 안되면 어떤 대안은 있으신 거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대로 지방세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안 잡았습니다. 예비비하고 배정절감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실행예산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돈이 오버된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세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배정절감이나 예비비나 지방세나 해서 200억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00억정도는 가능한데 최소한 600억정도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것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땅이 시유지지만 천안시민의 땅입니다. 56만 시민의 땅인데 천안시가 그냥 공법상 제한을 받고 LH공사와 협의를 했을 때는 천안시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릴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에 동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최대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아쉬운 판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2010년 예산 심의할 때도 그때 좀더 철저하게 이러지 못한 것에 대해 자기반성도 하지만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온 거예요. 7월 중순에서 800억이라는 예산이 1년의 반을 집행했는데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후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인근지 보상이 공시지가의 1.6배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공시지가의 1.5배를 잡은 것이거든요. 1.5배정도 잡으면 800억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잡은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공원묘지라고 하는 것은 공법상 제한을 감정조건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국토부에 질의 중에 있는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공법상 제한을 두게 되면 540억정도가 맞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600억선에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중에 이렇게 나도는 얘기를 아직은 이런 공론자리에서 말하기는 불편하고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LH공사에서 2개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천안시에서 우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는 한 10%정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추천을 했어요. 천안시에서 추천한 평가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결과에 의해서 LH공사에서 천안시장에게 협의요청을 하면 그거에 공식적으로 평가금액이 오겠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 과정은 다 알아요. 동의해주고 나서 불안한 거예요. 6개월, 7개월이 지나도 돈도 안 들어오지 금액도 불확실하지, 이런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셔야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떠도는 여론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말이라도 해주셔야만이 의회에서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진행을 그렇게 할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저희도 협의요청을 안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요.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평가결과에 의해서 조만간 LH공사에서 협의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도 공표가 될 것이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거의 나왔잖아요? 협의단계만 남은 거잖아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협의요청이 공식적으로 안된 상태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협의는 안되었지만 감정평가는 끝난 거 아니에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우리 시에서 추천한 평가사가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한 것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그거하고 같이 조정이 되겠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감정한 금액은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두개 업체가 한 것은 나와 있지요. 통보는 안 받았지만요.

기수

장기수위원

통보는 안 받았지만 아실 거 아니에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시중에 나온 600억 설은 그냥 설인가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시중에 어떻게 해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협의가 오면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판단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동의할 수는 있는데 그 동의에 전제조건은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인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의를 하면 굉장히 문제소지가 있어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것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2차추경에 정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든 안하든 그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공식적으로 접수를 받으면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매각관계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협의요청이 접수가 되면 검토해서 가격이 불만족스러울 때는 제가 국토해양부도 다녀왔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다 문의를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물리적 한계의 시간이 있어요. 최소한 11월, 12월까지는 800억이 들어와야 된다는 물리적 한계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관행은 이번 한번으로 끝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관행에 의해서 시 재정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안정감을 시민들에게 못주고 있단 말이지요. 위원들도 불안한데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 수렴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7월정도에는 이거에 대한 일정정도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정확한 시점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달 안으로는 협의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협의요청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충분하게 협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위원들이 제대로 알아야 시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할 것은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의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장기수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들도 불안해하고 시민들도 불안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을 알면 누구나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담당하거나 매각관련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어떠세요? 불안합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쓸 데 없는 걱정을 위원들이 하고 시민들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괜한 걱정을 하는 겁니까? 담당 과장님들이 제일 그 상황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불안하다 걱정된다 그런 표현은 저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현재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상황을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평가액은 다소간에 방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800억의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거하고 달리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도 불안하고 일부 시민들도 불안해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이나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쓸 데 없이 하는 것인지 그 판단을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천안시에 대해서 1회 추경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뭐, 대책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의회지 다 속내를 감추고 의회는 불안하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감정을 할 것이니까 걱정 없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의회 이 자리는 천안시에 관한 가장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공유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님 어떻습니까?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다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 그 고민 속에서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 재정과장님.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아까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금액의 다소간에 많고 적음의 문제는 둘째 문제이고 지금 현재 대금이 올 한해 살림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요청이 오면 정확한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그 수용을 하면 대금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다소간에 차질은 생겼지만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올해 살림을 마무리하는데 지장없이 된다고 확신하신다, 걱정할 것 없다,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예산을 처음에 세운 것도 사실 예산회계법상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팔릴 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수입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당해연도 회계주의이기 때문에 계상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을 팔 때는 매각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당해연도에 세입과 세출을 잡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협의요청이 오면 우리가 수용하면 바로 세입은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순수한 천안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한 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거 다 인정하겠는데 본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올해 이 돈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금액은 다소간에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들어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그건 확실하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천안시장이 수용하면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마음에 안 들 때, 좀 부적절하다 할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협상하는데 있어서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다소간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불리하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가 협상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그거 팔아도 그만이고 안 팔아도 그만이면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12월이라고 하지만 사실 집행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더 일찍 들어와야 되는 돈이에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 감정평가사에서는 공원묘지는 공법상 제한조건을 꼭 둬야 된답니다. 그러한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하는 것이지 당초에는 그런 사항을 생각을 안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협의가 안되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보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를 하니까 기관 대 기관 이런 경우에는 더 빠르게 2개월 이내도 가능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7월 중에 협의가 잘 안되었을 때 9월 중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종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LH공사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 같은데 시간적 제한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이미 두개 감정평가사에서 평가가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서 추천한 하나의 평가사가 다시, 나름대로는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2개 업체에서 평가된 것보다 상향되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대강은 아실 거 아니에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가격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먼저 계약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도 쓰지 않고 가격도 정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구지정승인이 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매수가 되는 거지요. LH공사에서 협의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매각이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 거 같은데 금액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율이 안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가격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관은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협의가 와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안된 상태에서는 계약을 사전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은 거네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명쾌하게 답을 주셨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이 되고요. 안정적인 세입이 예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못내 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정도 줄어들었어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타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11개 특별회계에서 총괄 해가지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강석

조강석위원

250억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증감률이나 구성비를 보면 18%, 34%씩 굉장히 큰 폭의 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정적인 수입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다시 저한테 설명을 주십시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청 자치행정과장님을 대리하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동남구 민원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석으로 제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 기정예산액은 21억7,966만1,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1,655만5,000원이 절감된 21억6,310만6,000원입니다. 주요예산으로는 구청업무 및 조직운영의 201 사무관리를 위해서 평일 숙직수당 인상분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운영 201 일반운영비에서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청사 CCTV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운영 201 일반운영비목의 공공운영비에 구청과 17개 읍·면·동의 행정전화 및 전자결재 등을 사용하기 위한 각종 내부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를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P교환기 유지보수비로 1,0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동남구청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억2,177만7,000원이며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을 위해 699만4,000원을 절감해 총 6억1,478만3,000원입니다. 절감 편성된 세목은 생략하고 증액분과 신규 편성된 세목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운영비 101 인건비목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무인민원발급기 통신비 사용료로 4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목의 인증기 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지적측량관리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그린민원처리시스템 개발 부담금으로 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세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구

동남구

세정과장 최종재 동남구 세정과장입니다. 2010년도 동남구 세정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10% 절감사항 및 감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06쪽 중간 부분에 305 배상금 등입니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 차량 범퍼 등 훼손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다음 맨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 의자 7개, 청소기 1대, 회의용 탁자 1개 등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동남구 세정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저희 과 기정예산액은 51억6,4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에 3억2,9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총 예산액은 54억9,3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장수수당에 1억800만원, 경로당 활성화에 9,700만원, 덕전 경로당 신축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행려자 사망 장재비와 안치료로 14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09쪽입니다. 장수수당입니다. 장수수당은 85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부족분 1억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10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의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보수에 7,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덕전경로당 신축사업비에 투입코자 삭감을 했고, 또 덕전경로당 신축사업비가 세부 사업별로 나눠져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을 통합코자 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을복지회관 환경정비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1억3,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봉명12통 복지회관 건립의 집행잔액 1,400만원은 신방동 방산복지회관 사업비로 투입코자 삭감을 했고, 마을복지회관 환경정비 시설비 3,750만원은 당초에 시설비 있던 것을 민간사업보조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덕전경로당 신축에 1억1,000만원과 방산복지회관 신축 부족 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11쪽 보육교사 업무수행 활동비는 사업명이 변경이 되어서 3억3,840만원을 삭감을 하고 4억7,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2쪽 도비반환금은 작년도에 각종 사업 추진하고 남은 도비 반환금 97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삭감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동남구 주민복지과 1회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수수당이 5억7,600만원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8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그러면 천안시 전체 각 지역마다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남구만 있는 것인가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천안 전체 다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85세 어르신들한테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85세 이상은 3만원, 100세 이상은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처음 듣는 것이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제비 1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본예산에 세웠던 300만원 다 썼나요? 행려자가 한번에 장제비하고 안치료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장제비가 당초에 300만원이 섰는데 현재 집행한 것이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에 행려사망자가 생겼을 때 5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100만원이 좀,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리 100만원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동남구에서 지금까지 행려사망자가 네 분이 있었던 거네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예.

종한

전종한위원

다음페이지에요, 시설비 401에서 노인복지시설 신축에서 7,000만원 감하고 덕전경로당 신축 4,000만원 기정액을 감해서 그것을 합친 건가보죠?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노인시설 신축 및 보수에 7,000만원 감한 것은 일단은 다 신축을 하고 집행잔액으로서 감을 해서 덕전경로당 신축비가 적기 때문에 합쳐서 밑에 덕전경로당 1억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경로당 신축이라는 것이 덕전경로당 개보수가 아니고 신축인데 신축은 통상 4,000만원 가지고 턱도 없는 돈이었잖아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이것이 작년도에 도비가 내려와서 총무과 예산에 3,000만원 예산이 서있었고요, 2009년도에 우리 과에 4,000만원 예산이 서있었고, 또 당초 예산에 우리 과에 4,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합치고 총무과에 있는 3,000만원 예산은 토지매입비를 하고 그러니까 2009년도, 2010년도 8,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8,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경로당 신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더 반영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 설명드린 이것을 시에서 직접 건축하지 않고 민간자본이전 한다고 하셨나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아니죠, 신축은 직접 하는 겁니다. 시설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변화된 것은 없네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예.

종한

전종한위원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 신축은 시에서 직접 건축하실 거예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작년 행감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방침을 받아서 시에서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할 것이라는 거죠?

남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북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서북구 자치행정과 2010년 기정예산액은 28억8,1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2,000만원을 감액하여 2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절감예산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상단에 활기찬 구정운영 인건비에 청사관리 및 식당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정업무 및 조직운영비에 천안시 당직수당 조례 제정에 따른 일숙직 수당 증가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상단에 쾌적한 청사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강당 의자교체 부족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정보화 활용지원 공공운영비 교환기 유지보수에 980만원, 정보화지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네트워크 유지보수비에 500만원, 419쪽 상단 자산취득비에 IP관리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북구

서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서북구청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서부구청 민원지적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입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 5억9,293만8,000원에 예산액 6억321만3,000원을 편성, 1,02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절감 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이 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공공운영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무정전 전원장치 장착기 643만5,000원과 민원실 창을 방범방호창으로 보완코자 133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재료비로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부족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서비스 제공 인건비 중 민원안내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 704만원과 다음 4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스티커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그린민원처리시스템 개발 부담금 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세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

서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서북구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삼복더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29쪽 우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8억1,525만7,000원에서 경상비 예산 절감으로 5,239만8,000원을 삭감하고 7억5,28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과 430쪽을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항목이 삭감한 사항으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포상금에 예산절감 1,000만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본래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세워놨는데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시는 것인가요? 포상금이 어떤 포상금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북구

서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이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비인데 예산 10% 절감에 경상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항목이 되겠고, 이 포상비는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조례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과년도 체납세금 1년 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면 2009년도 이전 체납세금을 받았을 때에 그 체납세금을 받은 금액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항상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체납세금 받는 것에 대한 조례에 나와 있는 5/100를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냥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433페이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8억3,278만7,000원이 이번 추경에 7억5,465만4,000원이 증액된 45억8,74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434페이지 마을복지회관 환경정비 3,750만원은 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조정한 내용이고 삼곡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1억3,200만원은 사업을 변경하면서 부서와 과목을 조정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도비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시설비에 신축 1억5,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개보수와 물품지원 2억7,072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로 리모델링과 노후보일러 교체 2억8,500만원은 증개축과 물품지원으로 부기를 조정하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의 가스 전기 안전점검과 시설 기능보강 지원 693만원, 보육교사 근로복지 수당은 사업 명칭변경으로 보육교사 업무수행 활동지원비로 부기조정하면서 8,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중간쯤에 조손가정 지원은 1,260만원을 감액하고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은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정도시 조성으로 436페이지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조손가정하고 세자녀 이상, 청정도시, 방치폐기물은 상반기 집행을 보고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434쪽에요, 바로 설명을 주셨는데 삼곡리 다목적 복지회관이라는 게 경로당 말고 마을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경로당 성격인데요,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별도에 서있던 것을 그쪽에 삭감을 하고 이번에 저희 예산으로 부서하고 과목을 조정해서….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어디에 서있던 겁니까?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성거읍에 서있던 겁니다. 여러 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사업 명칭 변경요청이 있어서 부서하고 과목만 조정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거읍에 서있던 예산인데 그러면 주민복지과로 특별히 옮긴 이유가 있나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사업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이 잘못 서있던 건가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아니 동네 숙원사업이 이제 당초에 요청했던 것을 변경을 시킨 거죠. 말하자면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 배수로 요청을 했다가….

기수

장기수위원

성거읍 소규모 지원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복지회관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그렇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요, 여기는 어디예요? 신축이.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수

장기수위원

결정은 안 되었는데 예산만 편성한 것인가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도비 지원사업의 일종인데요, 내역으로는 1차 신청을 할 때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도비 비율이 굉장히 작아서 드리는 겁니다.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도비가 작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도비가 특별히 어디를 정해서 온 게 아니고, 정해서 왔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각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정확히 얘기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비가 내려오면서 확정이 안 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성환읍 안궁3리 할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디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성환 안궁3리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지금 확정이 된 것을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적어도 돼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도비가 적게 되어 있는데….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정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정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례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에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5:5 아니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디는 이렇게 해주시면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행정하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것은요. 그렇죠?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을 들이대고 모든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더군다나 3:7도 아니고 이것은 진짜로 10% 가져오고서 90%를 내라는 것인데, 방침이 바뀌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방침은 일종의 전에부터 이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관례는 원칙으로 5:5를 말씀하셨던 거였고 거의 원칙을….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저희들이 사업욕심도 있고 해서 조금더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행정의 원칙을 잘 존중해주는 의원님들은 5:5 아니면 참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존중되지 않는 지역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정확하게 확정이 되었으면서 확정이 안 되었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신축이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신축은 안궁3리 할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글쎄 확정 되었는데 확정된 게 아니고 공모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죠? 과장님.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점검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충자료 충분하게 주세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충분하게 주시고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리모델링 사업에서 물품지원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도 예정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기를 세웠다가 집행하면서 대개 물품이나 상황에 따라 집행하는 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신축성을 갖게 하려고 조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관련된 2억5,000 예산이 서있었는데 리모델링에 대해서 요청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경로당에서. 요청이 없기 때문에 물품지원으로 전환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신 건지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아니 요청은 있었는데 그 요청이 예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하다보니까 그 내에서 물품도 지원하고 개보수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것을 조정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예산을 pool로 잡았던 건데 그것을 유연하게 쓰시기 위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물품지원도 하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된 거고요? 아직은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이 예산은 집행이 된 겁니다. 상반기에. 상반기에 집행이 된 겁니다. 제가 설명 드렸듯이 부기에 따라서….

기수

장기수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장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정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에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존재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회라든지 위원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존중해왔고요. 그렇죠?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관련해서는 과장님 좀더 세심하게 의회에 대한 배려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기조정하려고 하는 예산 사용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사용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또 보면 기정에는 없었는데 노인복지시설 증개축 물품지원 해서 3억6,000이 새로 서는 거예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그것이 위에 있는 리모델링과 노후보일러 교체가 부기조정 해서 이렇게 변경되면서 조정되면서….

종한

전종한위원

천천히, 아니 뭐하고 뭐가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리모델링하고 노후보일러 교체.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 합치면 2억8,500인데….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7,500 증액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그 외에 경로당 활성화 개보수 물품하고 마을복지회관 환경정비는 그 위에 시설비에서 하는 건가요?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아니 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 지원사업이고 마을복지회관 환경지원 사업은 위에 시설비에서 밑으로 과목이 조정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3억6,000을,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해….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리모델링하고 보일러 교체하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 예산이 왜 항상 보면 부기도 변경도 잦고 해마다 보면 이렇게 복잡하죠?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집행은 경로당 별로 요청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런 여지를 두어서 좀 폭넓게 쓸 수 있도록 부기명을 달아서 만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요, 아동급식 위탁업체 평가 참석수당 이것이 이 평가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기정액이 없어서.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12월달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내용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 추경에 어차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세우신다.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종한

전종한위원

동남구는 안 하죠?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저희하고 집행방식이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작년에 행감 때 시끄러웠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북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381쪽 201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중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총 이번 추경에 4억8,450만원이 계상된 81억8,69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82쪽 재료비에서 볼링핀 구입비 2,846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스케이트장 운영에서 5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 행정운영경비에서 2,17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절감분은 반납하였고 본예산 미반영분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수

장기수위원

스케이트 예산 관련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어요. 시설 공사 관련해서는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해서 위탁업체에 넘기는 것이 맞다. 기억하시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이 3억 배정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5억으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올해 추진 절차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시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전년도에는 처음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생활체육회에다 위탁운영을 했습니다만 또 약간의 운영 미스도 있었고 행정절차상에도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절차를 바르게 해서 저희가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설치를 입찰 계약을 한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운영 위탁계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쨌든 시에서 시설공사를 하셔서 그것을 위탁기관에 위탁하겠다는 거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생활체육협의회로 꼭 단정 짓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가 천안시에 겨울철 생활체육에 마땅히 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스케이트장, 눈썰매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위탁기관을.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위탁기관은 생활체육회에서 주로 지도자들이라든지 거기서 산하 연합회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겨울철 생활체육을 즐기는 데는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두 가지 지적을 드릴게요. 그렇게 딱 한정 짓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물론 시 기관이긴 하지만요. 또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작년 8,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냈어요. 그렇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협의회는 시 기관이잖아요. 산하기관이잖아요. 시 지원을 받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런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흑자였을 때는 흑자 나름대로 논란있거든요. 그렇죠? 자, 또하나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무분별한 무료입장권에 대한 우려의 소지도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는 8,000만원의 적자를 어떻게 하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잖아요.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 사업이면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그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8,000만원의 적자를 봤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 우리 입장에서 무책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거에 대해서 행정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주겠다고 단정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좀 유연하게 하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 8,000만원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 논란을 여기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감사 할 얘기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흡한 점을 대 개선을 해서 금년도에는 아무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두 개의 시설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시설이잖아요. 두 개의 시설이 3억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시설을 하는데 2억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40%가. 물론 공개입찰을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이것도 저는 조금 어떤 과다한 반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말씀하실 때 매년 그 시설 관련해서는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업체의 견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방식으로 하게 되면 다운될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에서….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절감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에 시설공사하면서 어떻든 타 지역보다 저희가 시설이 비싼 게 아니냐,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에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늦게 준비하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거였고, 오히려 시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에 대한 충분히 염두를 두고 감안하시고 하시는 거죠?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절차상으로 충분히 전년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아무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시민들이 워낙 좋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기야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맞게 투명한 행정을 해주셔야 이것에 대한 뒷이야기들이 없을 것 같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공보관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70만원이 감소한 14억5,1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10% 예산절감에 따른 사항입니다. 165쪽 사무관리비목으로 신문구독료 인상분 220만원, 행정관서용 도서구입비 260만원, 차량부착용 앰프설치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미디어홍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KBS 방통위 지방단치단체 공동사업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TV 난시청 해소사업 우리 시 23세대 부담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홍보와 홈페이지 운영 공동운영비목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 통합검색 최적화를 위한 검색엔진 유지보수 600만원, 홈페이지 게시물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웹필터 유지보수 400만원, 천안사랑소식지 천지인 전자화보 등 전자책 유지보수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감사관

171쪽 감사관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감된 부분이 전부 10% 예산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예산에 계상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제일 밑에 170만원, 부패방지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에 저희 부서에 부패방지 실적 평가해서 우수 부서별로 표창을 주는데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설명을 드릴 것이 없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질의라기보다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패방지 우수 부서 시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천안시가 특히 많은 것 같은데 시상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부패방지 비리대책을 좀 세우셔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환

임경환공보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은 10% 삭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절반을 삭감하신 것 같아요. 회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감사관

올 상반기에 명예감사관을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6.2지방선거 관련해서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소집을 않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후반기에 한 번 하겠다.

경환

임경환감사관

후반기에 두 번 할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추진 관련해서 유인물 가운데줄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오룡홀 집기 구입비에 5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룡홀 식당 2층에 있는 식탁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당직수당 1,7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4월달에 의회에서 당직수당 관련 조례가 기왕에는 평일과 휴일하고 구분이 되어서 3만원, 5만원 했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시켜서 상향조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78쪽 통합방위운영에 관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헬기장 보수로 도비를 포함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8,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이 42명이 연초보다 증가해서 여기에 따른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를 갖다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중대본부 사무용 집기 1식 해서 28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중대본부에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책상이 다 낡아서 책상과 파티션, 캐비닛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기선양 관련해서 태극기 구입과 운영수당으로 해서 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4월 21일날 태극기 선양관련 천안시 국기선양 및 게양등에 관한 조례가 4월 21일날 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태극기를 지원코자 4,000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하단에 제10회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에 홍보물 제작과 봉투제작으로 해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주민자치박람회 참여하는 홍보 부스 운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17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제10회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으로 1개 읍·면·동당 2명씩 해서 28개 읍·면·동 견학비로 280만원 계상하였고,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자치센터 2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0만원씩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연말에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한 내용을 평가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뜻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통장 자매도시방문 비교견학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기타보상금 2,600만원이 감된 것은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기왕에 88명으로 7,520만원 정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0쪽 중간 새마을정신 구현 아랫부분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서 1억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와 협의가 돼서 도비하고 시비 플러스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95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는 도의새마을위탁교육으로 도비가 내시된 것이 변동된 내용을 가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위탁교육은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으로 16회에 걸쳐서 310명 정도의 교육 예정을 하고 있고 충효예교실 운영은 3개 향교와 11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도의교실 운영도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2회에 한 1,000명 정도를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관련된 것은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해서 백석동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933세대 3,500명 정도 거주하는 거기에 대해서 근린마을 조성사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북부지구 충효교실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십자봉사관 증축 해서 5,000만원 삭감된 것은 자본보조로 해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181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조정을 해서 자율방범대 시설보수 등 과목조정으로 7,500만원을 자본보조로 바꿨고 그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는 자율방범대 시설보수 등 과목조정해서 9,500만원을 과목조정해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적십자봉사관 증축 관련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감액된 5,000만원을 자본보조로 과목 조정한 내용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관련해서 1억1,367만2,000원이 전액 감액된 내용은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에 당초 계획했던 것을 이것은 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전액 다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쪽 태평양전쟁 후 희생자 지원 관련해서 인부임으로 국비확정된 것으로 해서 668만9,000원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퇴직정산금 3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관련해서 중간쯤 국제화 여비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09년도에 모범공무원으로 75명 시상된 공무원들로 해서 중국이나 동남아 인근으로 해외산업시찰식으로 해서 1인당 65만원꼴로 해서 75명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포상절차 전자심의 시스템 구축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절차가 현재 대민결재식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이걸 전산화해서 전자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운영 관련해서 읍·면·동 휴직자 대체인력 그것은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도 8명 정도가 출산휴가 또는 휴직 이런 것이 8명 정도가 예상이 돼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비용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용역이 완료된 그 다음단계로 해서 공청회를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에 있는 국내여비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 시·군 벤치마킹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기록정보관리 해서 행정자료실 자료분류카드 구입을 위해서 4,500권에 필요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선거관련 해서 기타부담금 해서 6억5,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6.2지방선거가 끝나고 거기에 선거관련 경비요청된 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가감정리를 해보니까 한 6억5,000 정도가 현재 남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등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대민활동비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두명 정도가 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이 늘어나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집기 900만원 계상한 것은 TF팀 4개팀이 추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책상과 테이블, 의자 등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쪽에 있는 반환금 기타는 2009년도 도비보조사업에 관한 사업 마무리에 따른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관련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179페이지요, 이통장자녀장학금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 자녀들의 선정기준, 성적이나 아니면 통장님들의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시는 건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이따 자료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쪽에 새마을자녀장학금까지 같이 해주세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것은요, 정원에 15%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으로 확정된 인원이 88명 해서 7,520만원 정도로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갖다가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 88명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 말씀을 해주세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 기준은 2년이상 재직한 이통장님들의 자녀들에서 중·고생으로 하거든요. 그 학생들의 전체과목 50% 이상으로 성적우수, 그렇게 하고 예체능 특기자로 해서 추천해서 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뒤에 새마을자녀장학금까지 해주세요. 이건 처음 신설된 건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아니 이것도 매년 진행되는데요, 도비가 같이 되거든요. 도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는 것은 95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고등학생은 한 100만원 정도 한도, 그리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학자금의 120% 정도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고등학생 32명, 대학생 63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선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면 새마을지회하고 각 협의회장님들, 부녀회장, 자치행정팀의 새마을 담당자들로 해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새마을지회에서 추천자를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을 저희 시한테 통보를 하면 그때 지급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자료 좀 이따가 보내주세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관련해서 우리 정도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누락률이 많나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신청하면 거의 다 되는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대충 신청한 수에 맞춰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급되는 거겠네요? 굳이 성적순 이런 게 아니라.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기준은 이제 성적의 50%로 봤거든요. 수우미양가면 미 이상의,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이 되면 지급이 되는 걸로….

기수

장기수위원

성적에 대한 자격은 되는 걸로 하고 가급적이면 신청대상자 대부분 수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거의 수용이 되고요, 일부 과락이라 할까요, 그런 경우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이통장님들이 읍·면 단위로 가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자녀가 없고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177쪽에 오룡홀 집기 구입 이건 뭐사시는 거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이것이 오룡홀 2층에 식탁이 있습니다. 식탁이 우리 여기처럼 안으로 들어가서 의자가 나갔다 들어왔다 할 정도로 해서 특별히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현재 있는 게 사용이 많이 불편하신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것은 옆에 있는 것을 사용할 때는 이동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거기에 필요한 거 한 16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작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현재 2층 오룡홀 1년에 사용하는 빈도수가 어때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글쎄요, 일단은 저희들이 접대용, VIP 이용하시는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의회에서는 그간 사용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시 입장에서 시장, 군수 회의라든가 전국 시장, 군수 해서, 또 외국인이 오셨을 때 이런 때 사용을 하는데 횟수를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두세달에 한번정도….

기수

장기수위원

현재 있는 식탁도 작년에 저희가 한 거 아닌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건 안했어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현재 오룡홀 테이블이 없이 비어있나요? 아니잖아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있는데요, 옆에 있는 것을 우선 임시로 갖다 테이블보 덮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오룡홀 옆에 있는 거를 갖다가 필요하면 옮겨다 쓰나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글쎄 저는 거기서 안 해보고 구경만 해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오룡홀 옆에 또 좋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공간을 나눠놨잖아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 공간도 오히려 사실은 중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고 나서 이 주변에 여러 가지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오후에 행사 있고 그럴 때. 그래서 적절하다면 행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좀더 그 옆에 공간은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요, 사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맥시멈으로 하면 700명까지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700명 정도 하면 한 2교대, 3교대 정도 식사를 하고 계세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사실 우리 시민분들의 이용을 원래는 금해야 되는 거지만 시민들이 오히려 공무원보다도 더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것을 용량이 좀 많아진다면 오룡홀 2층까지도 활용을 하겠지만 현재는 아래층만 해도….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요, 우리 시청 중회의실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조리 이런 건 힘들다 하더라도 자체 어떤 간단한 다과나 뷔페로 하게 되면 중회실에 음식반입이 안되잖아요. 의회나 큰 행사 말고는. 그런데 거기를 좀 사용할 수가 있으면 오히려 중회의실에 행사하는 분들의 행사가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 같아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180쪽에요,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이것이 에너지절약하고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이거든요. 충청남도에는 천안하고 보령, 당진 3개 시·군 해서 교부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천안시에는 백석동 호반리젠시빌로 해서 시범마을로 지정이 됐어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전기절약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시범사업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시범지정된 시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요, 이것이 좋다라고 할 때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밑에 보면요, 적십자봉사관 증축관련 해서요, 적십자봉사관이 지은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보니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했단 말이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 위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적십자봉사관을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봉사관측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보조금 받아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긍정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다 보면 예산이 절감되기도 하고 충분하게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한 좋은 사례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시설비로 세워서 목변경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들이 분명 존재해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이거 관련된 것은요, 어차피 보조로 하지만 설계나 시작할 때부터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잡음이 없도록…. 제가 보기에는 목 변경이 결국은 뭐냐면 시설을 시에서 않겠다 해서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런 과정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잡음이 거기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점검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182쪽이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산업시찰이요, 이거 관련해서는 혹시 예상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간에 2007년도에는 한번 공무원 관련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들어서는 완도하고 자매결연 맺으면서 완도를 왔다갔다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2009년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도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축소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해외도 한번씩 가서 경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75명 모범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짜봤습니다만 금액이 사실상은 3박4일정도 가까운 동남아든 중국을 가더라도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하기에 적은 금액은 아닌데 가시는 공무원수에 비해서는 1인당 소요경비가 적은 거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예산자체가 적절하냐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예를 들자면 선진행정을 배운다 이런 것들은, 내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표현방식은 부적절하다. 왜그러냐면 저희 현직에 계신 분들이 산업시찰을 갈만한 업무적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산업시찰이라 한거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그렇게 따지면 그럼 역으로 열심히 일 안한 공무원이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아니 그중에서도….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 저는 연수에 대해서 근본 틀은 동의를 해요. 다만 연수를 잘 가야 된다. 명분있게 가야 된다. 그럴려면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용에 맞게 명칭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진행정연수라든지는 거기에 맞게 가는 건 맞는데 산업시찰은 뭔가 조금 뜬금없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이후에 프로그램 잘 잡으시겠지만 충분하게 지금 예상되는 계획이 있으면 보충자료 하나 주시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위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예산이 있었어요. 제가 4년 동안 우리 지방자치대전 관련해서는 상을 받아오고 안받아오고를 떠나서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지적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렸었고 3년 동안 제가 감사지적사항이었었는데 이번에 예산에서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 안하는 걸로 예산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도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요, 위원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진

심상진위원

지금 장기수 위원님께서 하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이거 좀 더 알고 싶은데요, 5,000만원에 75명이 가야 되는 이유가 꼭 있나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75명 숫자 나온 내용은요, 작년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표창 받은 인원을 갖다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아니 그래서 이왕이면 질 좋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어떤 한번을 가도 제대로 가는 그런 거, 그래서 못가는 분들은 차별받기는 했겠지만 하나라도…. 꼭 75명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75명 수상자들 갖다가 선정한 대상인원을 75명을 잡은 거고요, 이 중에서 일부 사정이 있어서 못갈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대상인원이 75명이라는 것은 수상자를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인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가 있어요. 여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 있잖아요? 이거 1회에 800만원을 쓴다는 거잖아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상진

심상진위원

이것은 사람, 어떻게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있나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것은 공청회를 하게 되면 주제발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토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회 보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자료 인쇄물 이런 거 하는데 대체적으로 발표하시는 분들이 한 80만원 정도 하고 토론대상자 한 50만원, 그리고 사회자하고 거기에 따른 인쇄물 등 이런 거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1년에 75명인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2009년도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수상을 한 사람 숫자가 75명이 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그 예산을 아까 우리 심상진 위원님 말씀대로 반반씩 해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질적인 걸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들을 저희 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갖고 소수가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예, 저는 이통장 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이통장님이 몇분 정도 계시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이통장님이 946명.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지도자분들은 마을별로 똑같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똑같은데요, 금년에 어저께 저희 총무과 관련해서 읍·면 이통반 설치관련해서 어제 개정조례안 하시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시죠.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인원이 서로 비슷한데 장학금 총 액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통장들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계시는데 법적단체인 바르게살기 협회나 자유총연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에 대한 부분이 없는지, 어떤 법적 근거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사실은 이게 법적인 것은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이것은 제가 모르고요, 지도자하고 통장 관련된 것은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도자 관련해서는 5% 이내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이

이숙이위원

180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충효예교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충효예교실은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하고 일반시민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설명에서 조금 드렸듯이 천안향교 3개소하고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계와 동계로 구분해서 초중고학생과 일반시민으로 해서 하루에 한 4시간씩 해서 10일에서 한 20일간 이렇게 충효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향교하고 노인회에다 예산을 보조해 드려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저희 애들도 초등학교 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생긴 건지 기존에 계속 해오던 프로그램인지 ….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이것은 계속 해왔는데요, 해오고 있고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학생들 심성 순화하는 그런 교육이 있거든요. 향교든 노인회에서 주관으로 해주시는 것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의 심성순화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는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왜 추경으로 잡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아, 본예산에 있었는데요, 추경 때 도비가 특별교부세 내용이 바뀐 내용이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조금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9쪽 이통장 자매도시방문 비교견학 및 우호협력 관련해서요, 이건 계획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생긴 사업인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 전에는 이통장님들 체육대회하고 단합대회 한다고 해왔던 것인데요, 작년에는 경제관련해서 이통장님들이 안 하겠다 해서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통장님들 협의회장님들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비교견학해서, 우리 완도하고 천안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있기 때문에 완도측에서도 우리 행사할 때 거기 이장님들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좀 방문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강석

조강석위원

협의회에서 그럼 이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대상자는 회장님들만?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아니 회장님이라고 저희들이 지칭은 못하고요. 하여튼 읍·면·동당 두세분 정도로 이렇게….

강석

조강석위원

특별하게 그럼 우리 총무과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 요청이 있어서 그냥 반영해 줬다 이 말씀이신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획에 없던 걸 한다면 그렇고요. 매월 각 이통회장님들이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협의회장님들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하시는 과정에서 건의사항인데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완도에서도 오기 때문에 우리도 갔다오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조금 민감한 사항이고 말씀하시기 참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2007년도, 2008년도에도요, 160명, 132명 해서 산업시찰을 하셨어요. 이통장님들이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산업시찰이 작년에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시행하는 거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통장님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합회에서 몇분만 가시는 사업이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연합회는 아니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셨다고…. 작년에 못한 사업을 올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명이든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통장님들의 노고에 어느 정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지만 건의에 의해서 몇몇 사람만 이렇게 지정해서 주는 사업의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사실은 읍·면·동당 몇 명으로 할당한 건 아니고요, 큰 읍·면·동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작년에 안했지만 작년 계획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다르신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 안하신 겁니까? 예산만 확보해놓고 나중에 생각 하시려고 그런 건지?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완도 자매결연도시 방문….

강석

조강석위원

완도를 가시는데 대상자가 누구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안하셨다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대상자는 이장님들 협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한 150명 정도….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전에 했던 사업하고 같이….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150명 정도로 하는데 저희들이 선정은 못하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려되는 것이 전에 해왔던 사업들을 작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해드리는데 그렇게…. 최일선 행정기관 아닙니까? 이통장님들도. 그분들의 노고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혹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업을 이어나간다라면 동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몇몇분만 이렇게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지는 그런 예산집행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182쪽에 읍·면·동 휴직자 대체인력 관련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왔습니다. 지금 휴직자가 8명이라고 하셨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아니요, 추가 예상되는 인원이 8명.

강석

조강석위원

휴직자는 몇 명이나 되시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현재 금년에 18명이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관련된 것만 18명이 되어 있어갖고요. 7월 13일 현재 18명이 휴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실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8,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앞으로 예상이 되는 사람이 출산휴가자가 다섯명 정도, 육아휴직 예정자가 세명 정도 해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돼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런 휴직자 관련해서는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관련해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기타 다른 예로 휴직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출산휴가 말고는 아파서 병가, 질병휴직이 있고….

강석

조강석위원

다른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는데요, 다른 경우는 없습니까?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글쎄 다른 경우는 질병휴직도 있고….

강석

조강석위원

병가밖에 없어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병가는 휴가고요. 휴직이라는 것은 며칠 안나오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안나오는 거니까….

강석

조강석위원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이렇게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아주 비근한 거로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이 공무원 처음 들어왔다가 군대 가면 병역휴직이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을 위해서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유학을 가기 위해서 휴직하는 경우는 저희는 없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유학이 아니더라도 학습을 위해서, 자기계발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도 휴직이 가능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없고요, 출산하고 육아는 휴직을 갔을 때 대체인력을 쓰거든요. 그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빠지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총액인건비하고 관계없이요….

강석

조강석위원

관계 없습니까?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열여덟분에 대한 사유하고 내역 좀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저한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184쪽에 신설되는 TF팀 4개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집기 관련해서 900만원 말씀하셨네요. 이거 신설되는 TF팀 관련해서도 보충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임무를 가지고 어떻게 팀을 구성하려고 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충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시설보수를 과목조정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는 자율방범대 시설 예산을 일체 안 사용한 건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몇쪽 말씀하시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

181쪽에 상단, 자율방범대 시설보수 과목조정 했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그러면 상반기에는 집행을 안한 건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2010년도 현재로는 7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집행하려고 보니까 시설비로는 도저히 못할 상황인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보다는 자율방범대에 넘겨서 보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게 도비가 있네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도비가 와서 시설보수 예산이 자율방범대에 선 것은 최초 같은데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과목조정한 것은 도비보조하고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설보수 대상지가 정해져있나요? 일곱군데가.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2010년도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선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 다니면서 평가해서 보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가 왔으니까 ….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사실은 이 일곱군데 하는데 7,500정도가 들어갑니다. 7,500만원으로 해서 신청 받은 거에 의해서 조정한 것이 일곱군데가 됐고요. 추가로 더 필요하지만 사실 예산이 7,500정도이기 때문에 일곱군데 정도밖에 못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앞으로 도비가 시설보수 관련해서 계속 내려올까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더 도비가 확보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이게 어떤 법에 근거하는 단체인가요?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 건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법 관련된 것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글쎄 최근에 자율방범대 종사하시는 분들도 단체 법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추진 노력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게 안 돼있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를 우리가 얼마 전에 차량도 막 지원해 주고 시설도 보수해주고 시설도 지어줬지요. 초소를. 작년에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거에 문제는 없겠어요? 법률로서 근거가 지원하는데…. 물론 이분들이 지역에서 치안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유익한 공익적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원을 하는데 무리가 없으시겠냐고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현재로는 민간자본보조로, 또는 경상보조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리고 시설보수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시설이라는 것이 대부분 초소인데 초소라는 것이 어떤 간이건축물이라고 합니까? 소위 말하면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형태로 도심 곳곳에 있는데 대부분, 사실은 뭐 현행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런데 이미 위원님께서 다 내용을 아시고 저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저도 돌려서 얘기 안하고, 뭐냐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의지가 서로 있는 거잖아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런 단체들이 이왕 한다면 어떤 체계에 의해서 이분들 봉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는 그분들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유익하게 활동할 수 있게 유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적이지 않고 아까 우리 조강석 위원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자칫 선거 의식해서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것인 양 인상을 주거나 그렇게 보여서 되겠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관계정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부터 일정한 그림이 선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우리가 좀더 깔끔하고 선진행정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189쪽입니다. 15억4,400만원 예산을 삭감정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지원에서 연구용역비 2025 장기발전계획을 계획취소해서 1억원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 도시기본계획이 연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대외협력 추진입니다. 과목조정인데요,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 배정에서 출연금으로 서있는 걸 갖다가 공공운영비로 과목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추진에서 5억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19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에 사회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누어 주시는지 프로그램을…. 평가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단체별로 예산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POOL로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해마다 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기준 없이, 프로그램의 변동사항이 있나요?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다 다르죠. 단체운영성과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주로 200만원, 300만원 극소수 금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단체별로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싶은데 각 과에다 따로 부탁을 드려야 되나, 안 그러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총괄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저기한 사항을….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25 장기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도시기본계획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 하셨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듣기로는 작년 11월부터 연기되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11월에 한댔다 연말에 한댔다 상반기에 한댔다가 6월에 또 공청회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딜레이되고 취소되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건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데 여러 절차가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협의하고 국토부까지 가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어야지 자꾸 이렇게 행정이 뒤로 미뤄지는 거 같고 이런 인상을 받아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안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몇가지 확인을 해볼 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사전에 제가 과장님께도 사실 확인을 한 사항이죠. 지난 연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헌혈장려조례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행중인데요. 그때당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작년 연말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추경안에는 꼭 반영시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그렇게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주무부서는 보건소 업무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 중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이 집행부에 의해서 무시는 아니겠지만 이행되지 않고 그야말로 죽은 조례가 된다면 왜 조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의견을 내실 때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 이 조례는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야지 조례는 조례대로 시행을 하게 해놓고 나서 예산을 수반해 주지 않는다면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의회에 대한 나쁘게 표현하면 도전행위이고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까지 심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향후에 대처해 주실 건지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조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련 과목의 예산이 있나를 확인해서 있으면 집행을 하고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1조가 넘는 큰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수요는 많고 나눠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약속 주셨던 것처럼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반드시 하반기에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재정과 예산 총 규모는 13억8,900만원이 증액된 827억입니다. 전체 827억중 86%인 710억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쯤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충청남도에서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에 공무원들 산업시찰 1,500, 포상금에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세징수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지방세업무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금은 연말에 읍·면·동 평가결과에 따른 시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196쪽입니다. 두 번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에 9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사용승인된 건데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기본법하고 지방세법, 특례법하고 이렇게 3개법이 동법이 됩니다.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시스템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중간에 국공유재산 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제4산업단지 교환차액은 4공단 내에 충남지방경찰청 중대 신축관련해서 성거 소우리에 있는 8,040평과 4공단 내 3,155평을 교환하는 차액입니다. 동남경찰서 교환차액은 지금 청수택지 내 동남경찰서 자리하고 문화동 구 경찰서 외 13필지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정지구대 교환차액은 서부역사 앞에 성정지구대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하고 성거 천흥리에 있는 476평을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수행에 9,894만5,000원은 국유재산 귀속금에 따른 보조금으로 성립전 사용재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일반수용비나 여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199쪽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청사가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약 40개월간의 공사로 건축이 됐습니다. 2005년 9월 30일날 개청식을 했었는데 벌써 세월이 5년이 지나다 보니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설비 6억3,900만원은 에너지 진단과 행정안전부의 시설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존의 설비를 개선해서 고효율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로 대체코자 하는 것이고 올해 우리 에너지 절감 목표가 2007년, 2008년에 사용했던 에너지의 평균에 10%를 절감하라는 그런 조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6월말까지는 우리가 10.77%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에너지 진단한 결과의 권고사항이고 또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단열필름 설치는 우리 시청사 전체가 창호 면적이 5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에는 50% 이하로 줄여라, 창호면적을. 그래서 창을 개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것은 일정 창의 면적을 단열필름을 부착해서 직사광선을 차단해서 열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동에 천장설치 3억은 아시겠지만 1층 종합민원실에 2층, 3층이 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실에는 겨울에 난방을 할 때 20도 이상이 유지가 돼도 민원실은 13도 이런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차단을, 칸을 막든가 또는 어떤 적정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맨밑에 청사 LED조명등 교체는 청사 내에 복도, 지하 계단 등에 있는 1,869개의 기존 등을 LED등으로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을 받아서 시비부담금 1억5,000 해서 4억5,000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세입관련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가지 사실확인을 할게요. 저희가 공유재산을 토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요, 매각한 토지만큼은 매입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게 중요한 포인트에요. 재정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련돼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현정부 들어서 어떤 지방재정 관련해서 이걸 풀어줬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취지는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한 만큼 재산을 다시 사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건 재정운영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혹시 상반기에 저희가 매각한 게 있나요? 여기 보니까 추경에 더 추가됐어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지난번에 아마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두정동 두필지하고 세필지를 18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18억이에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청사부지였죠? 원래 도시계획상.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남경찰서부지하고 교환한 13필지 중에 그중에 세필지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걸 굳이 매각해야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왜냐면 동남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교환하면서 부지대금을 청수택지 특별회계에다가부지대금을 ….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요, 상반기에 매각이 있었는데 저희가 도심 내에 여러 가지 형성되면서 지금 천안시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빌딩도 짓고 있고 토지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라고 업무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두정동 땅이나 이런 걸 보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세를 따져보면 가장 안 좋을 때거든요. 굳이 특별히, 예를 들자면 있는 땅을 잘 관리해서 거기를 활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정책에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건 논쟁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백석동 시립묘지 관련해서 800억 정도 예상하고 지금 매각이 되는데요, 예전 법으로 따지면 무조건 800억 어치 땅을 샀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배려해서 그것을 예산편성 했단 말이에요. 이 관련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전반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2010년 예산편성하면서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원칙은 저희가 판 만큼 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하나의 예외규정을 약간 풀어준 건데 천안시 우리 재정과에서 그 예외규정을 다 적용한다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있는 땅, 우리 시민 재산을 매각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장기적인 지속적인 발전에 저해될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져주셔야 돼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세필지는 동남경찰서 교환 토지비용으로다가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법적으로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교환한 경찰서부지하고 13개, 시내에 있는 거를 교환한 거기 때문에 ….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두정동에 있는 한방병원 땅도 그런 땅이란 거예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한방병원요?

기수

장기수위원

두정동에도 보니까 매각한 거 같던데….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두필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 땅 관련해서 매각하고 지금 말씀한 그 근거들을….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땅값을 특별회계에 우리가 전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18억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내용 보면 장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건. 땅을 팔아먹은 게 아니고. 동남경찰서 부지하고 13개의, 경찰청 소유 교환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체가 되는….

기수

장기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좋은 땅을 꼭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거 팔아가지고 대체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있다면 이걸 꼭 법적으로 팔아야 된다는 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땅 자체가….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땅 자체가 도심 내에 그 주변이 개발된 이후에 주차공간이나 어떤 공공의 시설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땅을 어떻건 굳이 그걸 굳이 팔 필요가 있느냐, 개인 같았으면 안 팔았다고 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위원님 취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기 집행된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크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이후에 진행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좀더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 게 맞아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런 유혹에 모든 과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니까 점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다짐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LED유도등 설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시청사 LED유도등 설치 3,000만원이 있고 또 맨 아래 아까 설명드렸던 4억5,000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저희들도 좀 생각이 더 있었으면 편성 자체를 조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전기사용량이 많은 유도등이 있습니다. 복도마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 붙여있고 그런, 그것이 현재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은 20㎾짜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4㎾짜리로 교체를 하면 수명연장은 물론이고 에너지 절감에도 굉장히 기여를 할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기존에, 예산반영되기 전에도 LED등으로 교체 많이 했죠?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지난해에 민원실하고요, 또 봉서홀, 시장실, 부시장실 이렇게 해서 475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은 얼마나 수반됐습니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그때는 4,5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4,500만원 예산 집행하시고 나서 우리가 최초에 기대했던 것처럼 전력량이 많이 감소했습니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따로 그 부분만을 저희들이 측정할 방법은 없어서 못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각 사무실에 등이 두개짜리인데 하나씩 전부 끄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노력으로 한 10.77%의 절감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하여튼 노력하셔서 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깊이 있게 묻지는 않겠는데요, 차후에 제가 반드시 짚어보겠습니다. LED등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전력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적으로 4,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400여개의 등을 교체한 것으로 나왔는데 면밀하게 우리 행정에서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못내 아쉬운데요, 아마도 이렇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우리 청사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LED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대체해서 저탄소 국가의 정책에 같이 발맞춰나가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건데 그런 반증이 안된 예산만 투여되는 이런 집행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된 바는 하나도 없는데 막연히 LED를 사용하면 전력이 감소되고 그리고 수명도 늘어난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지금 우리가 그거에 기대를 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4억5,000은 국비가 3억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7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권고를 하면서 국비를 주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이거 교체 작업을 하고 나면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전문연구기관에 지금 조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이게 국비를 확보한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지역을, 시범지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교체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이건 우리 청사에 국한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청사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짚어봤던 부분인데 청사는 최초의 설계단계에서 이런 절약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지금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립된 공간, 단독건물, 이런 데를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해야지 반드시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사에다가 하면 실질적으로 검증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돈은 4억5,000만원이란 예산을 집행했지만, 그리고 또 검증을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확실한 어떤 공인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기술자라 그럴까요? 그런 관련된 업체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약 LED로 바꿀 경우 70%의 절감효과는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강석

조강석위원

저도 그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업자 혹은 전문가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반드시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에 설치 시행해서 전력량의 감소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지난해에 582등을 교체한 것은 아주 부분적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아마 이번 마무리하고 나서 하면 전체적인 전력사용량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의사가 다른데요, 본청에서 단순히 등 몇 개 달았다고 이것 가지고, 하절기와 동절기는 전력사용량이 다를 수 있거든요. 독립공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시 한번 건의 말씀드리고요, 어찌됐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연말에 2011년도 예산안 올릴 때 또 반복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LED교체는. 그러니까 그때도 또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대민홍보도 그렇고요. 반드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조강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이 시설비 이번에 6억3,900만원 증액된 거 대부분이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봐도 맞겠죠?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거고.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가 피동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한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우리가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창호의 비율이 우리 천안시가 57%인데 50%로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다른 대체적 방법들 강구를 우리 스스로 한건지, 아니면 이 내용들이 요즘에 에너지 관련해서 행안부가 많이 자치단체 청사에 관여를 하는데 이것이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된 건지….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협의가 충분히 된 거고요. 지난 4월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명이 우리 방문해서 전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사람들하고 교류를 해가면서 또 저희들한테 지나친 예산이나 시설변경이라든지 그런 지시가, 조치가 떨어지면 저희들도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교류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열필름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 그럼 이걸 해서 절감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하는 거예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금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천안시청 진단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계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건설기술 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이 시설을 했을 때 판단한 이후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받아본다는 거예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지난번에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라는 저기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했을 때 전문기관에서 진단….

종한

전종한위원

이 시설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끝난 거 아니에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행안부는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그 사이에 전문기관인 전문기술연구원이 끼어 있는 거고, 협의가 돼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처럼 수치적으로 에너지 절감이 얼마 된다. 하는 수치는 조만간 우리가 통보받을 것이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그것은 진단한 내용하고 검토한 내용에 어느 정도는 계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게 좀 답답한 건데 사실은 예산이 올라올 때 이 예산의 합리성에 대해서 담보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전문가들이 하는데 한 100원 내던 거 80원 내면 된답니다라고 하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답이 안 되니까 서로가 애매해지는 거 같아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종한

전종한위원

예, 하셔야 될 거 같고, 전국적으로 호화청사다 뭐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선정적일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천안시 청사를 최근에 한 5년 전에 지었다고 하지만 사실 효율성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벌써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자치단체청사도 다 했을 거 같은데 그 평가에서 천안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다 한 것은 아니고요. 2005년도 이후에 신축된 27개인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중에 우리가 몇위, 이걸 어떻게 계량화 했을 텐데….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지난번에 언론보도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당시 보도된 건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 해명을 이 자리에서 좀 해주십시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성남시청하고, 요즘 회자되고 있는 성남시청하고 용인시청, 천안시청 3개만을 가지고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3개만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 성남시청, 용인시청이 등외판정을 받았고 우리 천안시청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개만을 가지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그걸 무슨 1,2,3위 마냥, 전국 자치단체를 다 했는데 그렇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종한

전종한위원

성남시청, 용인시청, 천안시청 3개를 했는데 우리가 그럼 상당히 우수한 거네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우리 천안시청에는 시청에 행정기관 말고도 봉서홀, 도서관, 엄청난 시민편익시설 이런 게 같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단순히 청사기능만 있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당시 평가했던 게 있으면 그 자료는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하나 또 궁금한 게 민원동에 천장을 설치한다.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너무 높은 천장을 소위 막는다는 건데 막으면 밑에는 에너지 효율은 좋아지겠지만 3층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것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저쪽에서는 천장이지만 이쪽에서는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건물의 활용도를 위해서도 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도 같이 추진하는 건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고지만 건물이나 자동차나 지은 대로 공장에서 나온 대로 써야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하니까 구조변경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고민되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또 여러 가지 미적인 처리도 봐야 되고 충분히 검토해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하여튼 청사의 미관이나 이런 거하고도 많이 관련될 거 같으니까 계획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시면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56만 천안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중책을 맡으신 제6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도병국 위원장님, 또 위원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82억4,300만원보다 1,500만원을 감한 282억2,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 500만원, 기금 5억6,700만원, 도비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시비부담 5억6,700만원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203쪽입니다. 오룡웰빙파크 조성에 따른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영장 등 실시설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간의 협의 등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안내표지판, 시민편의시설 설치비 2,000만원을 제외한 9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복싱경기장 시설 보수 및 보완에 3,000만원을 신규반영하고 백석동에 위치한 천궁정 이전 설치비 1억원은 공원 조성 세부계획 수립 이후에 가능한 사업이나 세부조성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관계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신방체육관 보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충남도의 도비지원 미결정으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에 반영된 공주대 운동장 생활체육지원사업 기금 3억500만원, 시비 1억500만원을 포함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천안생활체육공원부지에 편입된 국유지 등 교환부지 등기 이전비용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부지에 건축할 계획인 전천후테니스장 실시설계비 부족분 1억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부지에 위치하게 될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원은 국비지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도민체육대회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스포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으로 단국대학교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국비, 시비 각 5,300만원 총 1억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400만원, 3도3시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3,000만원, 생활체육 전국풋살대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미확보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8,000만원을 추가했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체육활동,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 국도비 증감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대규모 체육행사 추진사업비로 세계주니어핸드볼 선수권 대회 개최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우수종목 육성 추진사업비로 우수종목 육성을 위한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또 전국체전 우수종목 육성을 위하여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목으로 천안시민체육대회에서 5,000만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서 337만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방법을 지도하기 위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 당초 1억4,850만원이었으나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국·지방비 보조비율에 따라 1억4,837만8,000원으로 조정된 증액분 7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청소년 선도사업은 청소년의 비행, 탈선 예방, 선도 보호 및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 설립된 한국청소년 육성회 천안 동남지회가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축구센터 건립 지원금 이자 등을 위한 국도비 반환금 5,4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210쪽에 가출 청소년 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가출청소년 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김미경위원

예.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가출청소년 쉼터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에다가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그 운영주체는 어디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만세라고 거기 목사님이 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위원

위치가 어디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문화원 밑입니다. 여기 성정동 문화원 입구에….

미경

김미경위원

그 기관 이름이?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청소년쉼터인데 정확한 운영주체를 말씀해 주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사단법인 청소년만세라고 대안학교랑 같이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표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윤성진 목사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천안에서는 가출청소년쉼터가 이 한 개소가 있는 거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황천순위원

210쪽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선도사업 1,000만원….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청소년 단체가 보호단체가, 선도사업 하는 단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었는데 구청이 생기고 경찰서가 양쪽으로 나뉘면서 그 단체가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부분에 대한 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전에도 1,000만원을 지원해주셨던 건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단체가 두개로 늘어나면서 2,000만원이 된 거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회원이 증가된 건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회원이 증가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였던 것이 두개로 나눠졌으니까 1,000만원을 양쪽으로 500만원씩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양쪽으로 나뉘면서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예, 좀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203쪽이요, 오룡웰빙파크 실시설계요, 이게 그러면 전면 재검토 되는 건가요? 부지교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건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부지교환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는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만 얘기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사실은 부지교환을 하려면 저쪽에서 책임 있는 기관에서 나서야 되는데 책임 있는 기관은 나서지 않고 일반인들 입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아직 검토할 필요를 못 느끼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아까 교육청 협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단지 충남교육청에서 충남 내에 수영장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그러면 부지는 우리가 댈 테니까 건물을 그러면 천안에다 지어라, 그렇게 협의를 선거전에 했었는데 그게 선거하고 연관이 될 거 같아서 스톱을 시키고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 확인을 하면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적정성 검토가 아니라 내부설계 관련된 재검토를 하시는 거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공기가 많이 지연되나요? 아니면 공기에는 이상이 없나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공기는 한 1년 정도는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공기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굉장히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런 면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재원이 만약에 교육청하고만 협의가 잘 된다라고 하면 ….

기수

장기수위원

재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재원 절약의 명분으로…. 그러면 그 결정들이 언제 나나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바로 날 겁니다. 올해 안에.

기수

장기수위원

부지에 대한 이전문제는 아니고 정확하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거고, 시설은 그대로 대부분….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 밑에요. 복싱경기장 시설보수는 저희가 한 3년 전에는 했던 거 같은데….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3년 전이 아니고 작년초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게 하면서 인원이 늘고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까지도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일부 시설이 좀 미비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자체만 링만 만들고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거기에 따른 운동기구라든지 자꾸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건 보충자료 주시죠. 이용현황하고 뭘 고치실 건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신방체육관 관련해서는 이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아예 사업이 취소된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돈을 준다고 작년에 모의원께서 와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떤 시설을 저희가 하기로 했던 거였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마루바닥 교체하는 겁니다. 위에 탁구장하고 몇 개 시설이 좀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는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올해 저희들이 차양막 설치라든가 일부는 해줬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도비예산이 미결정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마루바닥 공사를 도비가 오는 걸로 예정해서 했는데 도비가 안 왔다는 얘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204쪽이요. 전천후테니스장설치공사 실시설계요,이게 예산을 절감한 건가요? 예산이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죠? 아니 늘어난 거네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늘어난 겁니다. 실시설계를 하려고 드니까 지금 면적 대비해서 먼저번에 예산이 좀 적게 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더 세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애초에 2억2,000이었나요? 아니면 저희가 처음에 실시설계 할 때, 이건 기정예산보다 추가가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인데….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렇게 이게 말이 돼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 이따가 위원님 질문하실 거 같은데, 예산서상에 그런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기왕에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하반기에 할 거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보류시켰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애초에 2억2,000이었는데 1억밖에 안 선거냐….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면 1억을 예상했는데 하다보니까 1억2,000이 늘었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정확히 2억2,000인데 1억밖에 안 섰단 얘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실내배드민턴장은 청수동 예정했던 건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두군데를 한꺼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국가에서 테니스장 쪽만 우선 해준다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국비가 50%, 시비 25%, 도비 25%인데, 그래서 국비 부분은 테니스장은 지금 확보가 거의 됐기 때문에 우선 하고요. 이쪽에는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해놓으면 잘못하면 설계비만 사장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리고 205쪽에요, 소규모 생활체육대회 지원 부족분이요,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보충자료 주시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뭐가 부족하고 앞으로 뭐가 예상되어 있는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이것도 똑같은 사례인데요, 천안시장배 생활체육 전국풋살대회 관련해서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정액이 1,000만원인데 세배가 늘었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저희가 3,000만원 갖고 했습니다. 그때 120개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온다고 하는 상당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1,000만원 더 올려서 한 150개팀 정도, 작년에 120개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150개팀 1박2일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더 증액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예산팀에 문제제기는 하겠지만요, 이게 본예산 할 때는 1,000만원 정도면 일정정도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시장배에 대해서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드는 비용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배면 시장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원하는 형평을 맞추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0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3,000 세배를 더 올리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사실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는 예상된 1,000만원을 예산 확보해놨는데 통과 안 시킬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가끔가다 곤혹스러운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1,000만원이라도 일단 목이라도 붙여놔야 지금처럼 추경에 하지 만약에 본예산에 1,000만원이라도 확보를 못하면 다음번에 할 때는 신규사업으로 안 해주실 거 아닙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되면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이거 뭐 예산부서에 저희가 여러 가지 감사 때라든지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의회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런 예산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던 큰 걸 추경에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더 챙기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똑같은 예산인가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9,6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6,620만원이 섰고요. 사실은 그때 본예산에 설 때 6개월분을 세워주겠다 해서 6,600만원이 섰는데 올해 그러면 왜 6,600만원 더 세우면 되지, 8,000만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 부분이 작년도 7월부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줬습니다. 작년에는 6개월치분만 섰었지만 올해는 1년치를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직원들 급여부족분, 예산을 반밖에는 안 세웠으니까 그 부분하고 퇴직금도 적립이 한 76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4대 보험 기관납부금이 한 540만원 정도 되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짧게요. 그럼 실제로 드는 비용 1억4,000이 매년 들어야 된다는 비용이고 원래 1억4,000이 1년 예산인데 본예산에 반밖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도감독 하시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종합체육관리소 보고에 의하면요, 작년에 눈썰매장 운영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8,000만원 적자를 봤대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기수

장기수위원

1년 예산이 1억6,000인데 8,000만원 적자를 봤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아까 오전에 위원님 뵀을 때 위원님이 혹시 이 8,000만원이 거기 때울 8,000만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8,000만원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줄어들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다른 부서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일부 지금 돈을 갚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수입으로 세금 계산했던 부가세로 환급받은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관에서 시민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흑자는 안 되고요, 적자가 맞긴 맞습니다만 작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돼서 이런 일이 생긴 거 같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애당초에 관여가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활체육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 확인을 하면요, 어떻건 1년 예산을 반영 못 한걸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시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예산에서 눈썰매장 운영 관련해서는 전용은 없다는 얘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전용이 된다라고 하면….

기수

장기수위원

심각한 문제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감사 제가 못 받죠.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 확인 하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된 대책이 필요한 거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나름대로 지도감독 권한이 과장님한테 있어요.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런 무리한 사업이라든지…. 행정부에도 짐이 되고 협의회에도 짐이 되고 의회에도 짐이 되는 거란 말이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거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불편한 사업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흑자를 내려면 맞출 수 있든지….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궁금한 거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오룡웰빙파크에 대해서 좀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지교환문제 아니겠습니까? 도 교육청 쪽하고 얘기인데, 밖에서만 얘기가 무성하고 교육청과는 직접 협의를 안 해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도 교육청 최고 책임자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산이 우리가 더 집행이 되기 전까지 대화 좀 더 해보시고 긍정적으로….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지금 그게 나설 일은 아닙니다. 중앙고등학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중앙고등학교의 부지는 부지 주인이 충청남도지사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지사가….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도지사 이외의 분이 나서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땅 아닌 걸 갖고서 남하고 바꾸자, 사자, 팔자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중앙고등학교가 도 교육청….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산하지만 부지는 충청남도지사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지사 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옛날에는 교육이 도 하나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하고 협의를 해야겠네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교육청은 물론이고 시하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더 이상 시설투자가 되기 전에….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부분은 거론이 만약에 되어서 한다고 하면 저것이 천안시의 오룡경기장이 천안시 것이 아니라 천안시민의 것입니다. 그 땅이 1만평 정도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고등학교 땅이 한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체육시설 부지가 1만평에서 6,000평으로 준다라는 게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사실은 좀 수긍은 안가고요. 과연 일반 시민들도 그것을 이해를 할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이 늦어져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런 건 같이 좀 챙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만평이 6,000평으로 줄어든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부지교환 하면서 그 잉여금 가지고 또 4,000평 정도의 체육시설을 다른 쪽에 또 세울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여기에 동의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먼저 서명서도 받고 했는데 한 1만명이 넘었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 있는 기관에서 왔을 때, 그게 사실은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도 사실은 기다려봤습니다. 과연 누가 올 건지. 그런데 뭐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다루는 거니까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4쪽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 지원을 하는데 공주대라면 구 공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구 공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주대면 국립대인데 시에서 이렇게 생활체육시설을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 건지?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부지는 체육시설을 국가에서 기금으로 주고 저희들도 같이 투자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운동장은 학교만의 운동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활용하는 운동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운동장을 어떻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개방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개방을 하면서 시설을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시민들이 같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5페이지에 3도3시군 생활체육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3도3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천안, 안성, 진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에서 개최되나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경기도, 충북, 충남. 올해는 천안에서 개최를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공주대 얘기 좀 하겠는데요, 학교 운동장이 학교시설만 아니고 주민이 이용하니까 자치단체가 지원할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동의하겠는데 대학교 시설 내에 자치단체가 매칭해서 시설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

종한

전종한위원

초중고는 글쎄, 사례가….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충남에서는 지금 천안에 한군데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드문 사례네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드문 사례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걸 자료를 주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전천후테니스장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면서 예산을 수립할 때 실무과장으로서의 고충을 절절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맞아요? 처음에 1억원이면 실시설계 될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설계비인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이유는 없죠.

종한

전종한위원

확실한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장소인데 단순히 그거 설계하는 금액만으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 했거든요. 뭐냐하면 여기 체육시설 세부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것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되는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변경은 먼저번에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단순히 전천후테니스장 실시설계비만 2억2,000만원이라는 거 확실합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내역을 하나 줘보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시민체육대회 이번에 언제 합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9월 4일로 잡혀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민체육대회 해마다 보면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고 보면 빠듯한 예산이거든요. 5,000만원을 절감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긍정적인데 어느 분야에서 절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일괄 절감한 겁니다. 어느 부분을 확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흥타령스포츠클럽, 곰돌이스포츠클럽 있잖아요? 이거 내역을 좀 주시고요. 유소년 스포츠교실도 있네요. 이것도 좀 참고할 자료를 주셔서 이해를 돕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봤는데요, 여기 쉼터가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지금 당장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 쉼터 예산이 왜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안됐나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이게 국도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미경

김미경위원

국도비는 아닌 거 같고요. 기금하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기금사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 본예산 편성 안 된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 쉼터에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쉼터에 대한 평가관리 그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니까 제가 운영내역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2006년부터 지원을 했고요, 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씩 위탁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년 계약입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위탁기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관리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상진

심상진위원

심상진입니다. 가출청소년 쉼터를 지금 체육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진

심상진위원

그런데 청소년 쉼터인데….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이 지난번에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체육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체육하고 청소년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래서 쉼터라는 개념 때문에 어떻게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업무를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심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4쪽에 도민체전 우수 선수 육성 보조금이요, 이것이 전년도에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내년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누락이 됐다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계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일을 반영을 안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건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강석

조강석위원

하여튼 이 내용을 좀 사전에 집행했던 내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강석

조강석위원

예, 그거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이건 설명을 듣고 싶어서 207쪽에 흥타령스포츠클럽하고 곰돌이스포츠클럽 관련해서요, 국비가 5,000만원씩 매년 나온 건가요? 이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됐죠? 지금 1년차인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1년차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최초에 국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될 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1억을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 시범사업인데요, 올 연말이면 이거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다시 드려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이 국비가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없을 때 과연 시비로 계속 운영을 할 건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천안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일반체육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국비가 5,000만원이 내려오기로 했다가 안 내려왔는데 최초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고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지금 검증된 바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1억을 더 보태서 2억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국비가 기금으로 바뀌어서 그 부분으로 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국비 이런 게 기금으로 전환이 됐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투자 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흥타령스포츠클럽하고 곰돌이스포츠클럽에 대한 자료요청을 동료 위원님이 하셨죠? 그거 자세히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 자녀들을 저희들 시에서 다 하지를 못하니까 일정 체육관이라면 체육관, 이런 데에서 애들을 받아들여서 대신 가르쳐주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경비를 주는 것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따로 있는 겁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자격 갖고 있는…. 지금 태권도 종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금액은 한정이 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령하고 성별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태권도를 하면 각 지역의 태권도학원에서 하나요? 안 그러면 어디 기관을 모아가지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각 학원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금액을.

숙이

이숙이위원

일반사설학원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인가받은 학원이죠.

숙이

이숙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바우처를 해도 사설에서는 안되고 국가에서 지정한 치료실이나 이런 데에서만 가능하기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금이라든가 정부 쪽에서 예산만 더 확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응해서 하죠. 저희들이 일을 해봐도 실제로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최관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증액되는 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7,302만7,000원이 증가된 7억6,773만8,000원으로 증된 내용은 저희가 민원처리기한 단축정도에 따라서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자에게 시상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자민원 G4C 활성화를 위한 교육교재 제작비 500만원과 홍보물제작비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에 관련된 주민등록 용지 유출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종합민원실 서고에 설치할 CCTV 한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 교부 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이미지 서명만 할 수 있도록 본청, 구청, 읍·면·동 전자서명기 구입비로 4,35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천안시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말 서비스 확대 운영에 따른 상담원 증원 인건비, 시스템 사용료 등 위탁금 5,0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게 정말 좋은 시책인 거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너무나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디 어느 부서를 찾아가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완벽하게 서비스를 잘해줘서 정말 훌륭한 제도를 도입을 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관호

최관호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정보화 기반조성사업 재료비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보강 3,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외장스토리지 디스크 용량 보강에 2,99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지정보시스템 외장스토리지 교체비 2,000만원, 노후 PC 교체비 5,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0쪽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43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사업비 1,474만8,000원, 저소득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LCD TV 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통신망 구축비 1,500만원과 222쪽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비 4억7,400만원, 감리비 1,250만원, 223쪽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국비 반환금 1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221쪽에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국제농기계 자재박람회가 11월달에 개최되기 때문에 행사장 통신망 구축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저희 시에서 유치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협회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협회하고 같이.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천안 인구가 56만이고 사실 농업인구는 그렇게 저희 인구비례로 따져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농기계박람회를 천안에서 개최 한다는 게 약간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유치를 한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전국단위로 돌아가면서 시,군단위로 개최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라서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관이 아니고 협회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행사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국제농기계자재면 그럼 세계 농기계자재박람회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개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각국에서 들어오죠.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여기 통신망만 해당되기 때문에 ….

미경

김미경위원

제목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요, 그럼 나중에 다른 관련부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중에 간담회 때나 이런 때 그때 말씀하시면 ….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잘 몰라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22페이지에 GIS시스템 구축비가 17억이 잡혀있고 감리비로 5,400이 잡혀있는데 GIS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GIS사업이라는 것은 도로하고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거든요. 주요사업내용은 도로시설물 조사, 측량 및 DB구축 업무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천안시 상하수도 사업, 유관기관 전기, 가스, 통신, 난방 등 7대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원활히 공유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지금 시작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계획입니다만 물량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구축해서 굴착을 하든지 하면 어디에 뭐가 매설되어 있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각 실과에서도 이것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구축이 되면.

도희

정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입니다. 221페이지 하단에 천안 u-City추진 관련해서요, 미래관에 인건비로 편성됐던 거 같은데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미래관시스템 업데이트비 유지관리 해서 기정예산도 삭감이 됐거든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u-City 이거 미래관이 없어지는 건가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폐지시켰습니다. 폐지돼서 인건비하고 삭감시킨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걸 왜 몰랐지 내가. 잘 알겠고요. 그리고 2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6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은 이것이 50세대 미만 농촌에 초고속망을 설치하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해서 초고속망을 구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군구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6개 마을 구축 예정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6개는 우리 자치단체 안에 있는 마을이에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국비도 투입이 되고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같이 망을 구축해서 50세대 미만 농촌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골지역은 지금 인터넷이, 제가 시청에 와보고 놀란 게 인터넷이 참 빠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저희집은 예를 들어 애들이 학기가 시작되면 시간표 수강할 때 저희 집에서 할 수가 없어요. 시골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시가 86개 대상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6개, 목천 천정리하고 풍세 풍서리, 광덕 신흥2리, 광덕 신흥4리, 병천 가전1리, 동면 장송2리 올해 구축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참고로 우신리도 좀 빨리 해주십시오.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대상지역이 86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프로테이지 따져서 부담금만 지금 내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럼 과장님 거기로 언제 부임하셨어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금년 3월 15일날 왔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전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u-City사업이 이렇게 돼서 안타깝네요. 그럼 그 자리에 어떤 뭐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으신 거죠?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다른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거기 미래관 설치한 자산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처리해야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실관계 좀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장기수위원

362쪽에 시설비 중에서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남은 것인가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국비가 축소되어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비 대비 예산 확보 해놓은 것이었나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국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있었는데요. 국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시비 같이 겸해서 같이 삭감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64쪽도 도서관 야간연장사업 이것도 같은 사안인가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같은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운영상 문제는 없나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을 국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전국 최초 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수용하기 힘든 만큼 국비가 줄어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 줄어도 이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예산 중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연장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도 충분하게 작년에 했던 사업만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재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사업이 축소되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사업은 축소되지 않고요, 현재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잖아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천안시 중앙도서관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작은도서관 설치사업하고 개관시간 연장사업, 그 다음에 두정도서관 BTL사업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시간연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인력은 확보가 되었는데 국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인력상에 인력만 좀 줄어들었을 뿐이지 정상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장님 계시니까, 좋은 사업은 국비가 줄더라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다행인 것은 현재 도지사께서도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367페이지 두정분관 시설 임차 임대료 이게 5억3,000이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못 세운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BTL사업 관련해서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그 중에서 임대료 중에서 20%를 국비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 국비 확보하고 나머지 시비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 예산액 대로 12억6,700 그리고 시비가 10억이지요? 해마다 10억씩 20년간 맞는 것이지요?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소장님, 이동녕 선생 생가지 정비사업이 언제 완료되었지요?

희순

김희순사적관리소장

2월 23일날 저희가 개관식을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겠네요. 예산서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다시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장기수위원

예, 387쪽에 장례식장 및 식당운영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추모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원덕리 주민한테 민간위탁금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장례식장, 식당, 매점을 주민들한테 위탁을 하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위탁이 손실분에 대한 보조금인가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위탁금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위탁으로 운영하면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 수익이 주민들한테 환원된다는 거지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매년 위탁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 주민들한테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8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30억, 30억, 20억.

기수

장기수위원

위탁금을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주민들 운영위탁금으로요.

기수

장기수위원

수익이 발생한 수입은 주민사업으로 환원되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손실금 차원의 위탁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정상 궤도에 오를 때에는 위탁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기본적인 운영 자체에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손실을 유도하면 안되잖아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예, 38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제설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추모공원 내에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광덕주변이 산간마을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추모공원 내에서 제설작업이 완료가 되면 주변 마을에도 지원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장에 오시면 알겠지만요. 경사도가 많이 있습니다. 제설기 없으면 눈이 왔을 때 대처능력이 없습니다. 거기가 완료가 되었다면 주민들한테도 쓸 수가 있겠지요.

천순

황천순위원

완료가 확인이 되고 제가 부탁하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차상위 자활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자립 의욕이 강한 사람들에게 융자를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말 기준은 22억2,700만원이었고요. 금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5,000, 지출을 2억5,000 세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비싸서 융자 같은 것을 안했는데요. 금년에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연 1%로 했기 때문에 사업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서는 점포임대라든지 사업자금은 5,000만원 이내, 차상위 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하는 것이 되겠고요. 5년 거치 5년 균등 및 기간 내 일시상환조건으로 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수입, 지출은 거기에 따라서 세웠고요. 기금적립금 이자는 1년동안 1억2,000정도 봤습니다. 기정예산에는 1억으로 했기 때문에 2,000이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민간한테 융자금 회수사업은 불경기라든지 신용불량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감 조치를 했습니다. 지출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추모공원관련 지역발전기금 5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9년 7월 21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추모공원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도와주고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작년에는 26억원을 가지고 금년에는 수입이 약 40억정도 이렇게 해서 66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지출계획을 짰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는 1,95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월금 사업으로서 예치금 회수 26억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것은 작년에 30억 세워놓은 것 중에서 북부권 15억하고 면 전체 15억 해서 30억이 되겠습니다. 면 전체 토지구입비로 4억만 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26억이 이월이 되어서 수입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금년에 40억을 목표로 지출을 잡았습니다. 내역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시설비, 부대비, 자본보조로 맞췄습니다. 그때 그때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요. 우리 과 2010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19% 증가한 3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총 762억6,5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지원, 장애인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수혜예산으로서 국·도·시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증·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삭감한 국·도비 예산에 대한 예산과 경상비,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 맨 아래 희망복지 129 위기가구 사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10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부분 자산물품취득비로 사례관리 대상자들 필요한 가구에 가서 욕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동차량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추석과 설 명절 저소득 가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충남 모금회에서 지원되는 성금으로 모두 충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2쪽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사업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실직을 했다든지 또 휴·폐업 가구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 성정복지관하고 쌍용복지관 노후차량 교체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50%, 20㎏ 한포대당 1만9,300원정도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여기에서 사다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35쪽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칸막이 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238쪽 장애인 이동보장구 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5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8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과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교육을 위해서 언어발달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죽전원 직업재활원 증축공사비 3,200만원을 계상했고요. 240쪽 등대의 집하고 죽전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5,500하고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장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컴퓨터 지원비로서 7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아래 두리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쪽 보훈회관 관리자 인건비 900만원하고 추모공원 유치 관련해서 지역주민 현안사업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부터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올해 기금 사용 관련해서 상반기 집행내역하고 하반기 집행내역 예상계획이 있지요?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의회의 심의를 안받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분들 말고는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료로 해서 정리를 해서 하나 주시지요. 올해 40억 집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30억정도 집행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미 30억정도 집행 하신 것이고 하반기에 10억정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집행과정에서 현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시에서 집행하라고 합의된 사항이거든요. 현금지급 이런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문제, 시설지원 이런 것은 하지만 현금지원은 불합리한 문제를 야기 시키지 말자라는 것이 합의사항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세하게 보충자료로 주세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장기수위원

235쪽에 장애인단체 콜차량 구입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차량구입 이후에 운행이라든지 계획 잡혀있는 것이 있나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조례를 교통과에서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우리한테 세웠지만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갈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입법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입법예고 이후에 조례 제정하게 되면 지원센터를 짓든 거기 방식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통과에서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왜그러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동안은 차량이 확보가 되면 단체들한테 지원을 했잖아요? 이것은 명확하게 교통약자지원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1쪽에 명절 저소득가정지원에 보면 기정예산이 1억이었는데 4,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선정기준이 뭐고 어떤 사람들을 저소득이라고 하는지, 지원방법을 현금으로 하는 것인지, 물품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좀 설명해주시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설하고 중추절 때 작년 전반기까지는 5,000만원씩 성금을 가지고 한 겁니다. 충남공동모금회에서 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2,000만원 더 해가지고 7,000만원씩 해주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1억4,000을 세웠는데 부족분 4,000만원을 세웠고요. 대상자는 저소득 가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보훈가족,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사서 훈훈한 명절이 되게끔 읍·면·동장들이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세대나 하고 있습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총 13억9,991만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4,259만1,000원입니다. 47쪽 2009년도말 현재액은 12억1,032만7,000원입니다. 2010년 현재 예치 현재액은 4,300만원을 차감한 11억1,732만7,000원입니다. 44쪽입니다. 금년 기금 수입액은 이자발생액 5,809만3,000원, 2010년 상환계획액은 4만3,000원, 재예치액은 1,909만3,000원입니다.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1,700만원 집행하였고 하반기 집행계획은 2,600만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제1회 추경세출예산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은 1,130억으로 기존예산 950억에서 179억6,196만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원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경상경비 10% 절감에 따른 예산변동으로 신규사업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아동양육비와 의료비 등 지원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시행하여 국도비 계획에 의해 2억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성환8리 국공립성환어린이집 진입로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성환어린이집 진출입로 이용편의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따른 사업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입주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이 24개소 776명으로 향후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천안제일요양원 증축과 장비 보강으로 2,204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비로 활용공간의 효율화와 이용자 만족을 극대화 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286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쪽에 노인성학대예방이 있는데 노인에 대한 성교육입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강석

조강석위원

차후에 조례제정 관련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조례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한번 주십시오. 천안시 노인보호 조례 알고 계시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조강석 위원님 질문에 저도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노인성학대예방교육은 대상이 어르신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시설에 관련한 종사자들 같이 포함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예방을 잘 해도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어르신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면은 그렇겠지만 학대부분 문제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노인 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짚어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가족들과 노인을 캐어하는 분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학대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학대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한테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혹시 학대받는 사례가 있으면 시에 신고를 하도록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요즘 매스컴에서 학대받는 노인에 대해 많이 듣고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상처 받는 것이 가족으로부터도 받기 때문에 염려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266쪽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건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현재 1366 운영비 중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명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적정한 상담원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이나 근무실태 등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원규모나 기준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규모가 부족한데 그냥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는 1366 뿐만이 아니라 천안지역에 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각 피해지원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고요. 말씀해주신 부분 이것은 순수한 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 반영한 것은 도사업에 대한 매칭예산 편성하는 정도인데요. 관계되는 분들과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얼마 전에 듣기로는 몇 년 전의 인건비하고 현재 인건비하고 전혀 차이가 없이 지원이 된다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정확히 자료를 받지는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5년 전의 인건비나 지금 인건비가 똑같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임금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것이고 그것은 24시간 근무하는 1366의 업무특성상 상담원의 질적 저하나 사기문제하고 바로 연관이 되고 서비스의 질의 저하를 의미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26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금액이 다 삭감되었습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차등 보육료가 6개단위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1개 사업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과목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271쪽을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토록 다시 편성된 부분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성환어린이집이 옮기잖아요?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나오는 길이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들어올 때는 우회전해서 들어오면 되지만 나갈 때 좌회전할 때 신호등이 있는 게 아니라서 위험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보고드린 마지막 부분에 국도35호선이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추경에 올린 부분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다니는 길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저도 성환어린이집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라고 하면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인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저희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성환읍으로 사업비를 배송할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옆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땅 일부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나머지 부분은 공유지이고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또 보육시설 등에 기능보강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능보강사업들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노인시설하고 아동시설하고 구분해서….

종한

전종한위원

예를 들어서 28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이 있어요. 7억2,200만원, 바로 밑에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 해서 1억이 있어요. 한 시설이네요. 증축이나 장비보강이나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여성가족과 노인복지 담당자가 그런 필요성의 요구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필요성이 있을 때 국도비를 신청해서 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은 시설자들이나 필요자들이 천안시에 신청을 합니다. 지역안배, 수요예측 등을 고려해서 판단 해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천안에 요양원시설이 몇 개가 있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24개소입니다. 법인이 7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현황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증축의 필요성이라든가 장비보강의 필요성을 준비해주시고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해서 5,000만원인데 어디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대한노인회 노인회관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거기에 오타가 났어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대한노인회관입니다. 신부동에 있는 겁니다. 노인회관이 7개층으로 건물이 되어 있고 94년도 준공된 건물을 99년에 천안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회의실이 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노인대학에서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회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현재 2층을 개조해가지고 회의실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료를 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의 전화 9988 운영지원 재원대책 이것이 뭔 얘기예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도비로 5,000만원을 천안시에서 받았는데 도로공사 하는데 우선 쓰고요. 금년에 대체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1,000만원이 줄어드네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도비를 5,000만원을 가져왔는데 9988 운영하는데 1,000만원 삭감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284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해서 있는데요. 현재 천안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책, 다양한 상담소나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금년에 국비센터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추가로 더 지원이 됩니다.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요. 이번에 조정된 부분이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현재 백석대학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나머지 민간단체나 외국인지원센터가 금년 7월에 개소될 부분인데 등등해서 전체 22개 기관단체가 있긴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다문화가족 관련한 활동지원을 하는 단체는 22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는 백석문화대학에서 위탁하는 1개소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1개소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흐름을 빨리 캐치해서 만들었는데 국비로 승격이 된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282쪽에 노인복지예술단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성원하고 공연횟수 이런 거 나오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구성원은 상임단원이 2명, 지휘자 한분 하고 총무, 나머지 7명은 비상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내용은 차후에 심도있게 보겠지만요,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운영하고 있는 실태하고 앞으로 공연계획을 저한테 주세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공연계획은 101회정도 잡고 있는데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다음에 283쪽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계획된 자료를 주십시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84쪽에 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 사업 보조사업으로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멀리서 온 젊은 사람이 불행한 사태를 맞이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에 관련된 자료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상진

심상진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 천안에 있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자료로 주세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은 현재 1,800세대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 사망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국제결혼중개업소가 22개업소입니다. 바로 두 달 전에 경찰관하고 연합해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진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정부지침안은 안 내려왔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성사를 할 때 분명히 기준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반할 때는 위법사례로 처리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예, 284쪽에 보면 외국인 지원 관련해서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이 취소된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자조모임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일회성 사업은 안하겠다는 겁니다. 국비로 기정예산에 세워놓았다가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시비로 간헐적으로 엊그제도 몽골인들 축제에 저희가 지원했고 지난 5월에 스리랑카인 축제에도 지원을 했고 한 바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료 53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사항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와 천안사랑카드 이용수수료 등에 증감이 있어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장학금과 예치금액의 변동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이번 1회추경예산액은 기정 121억5,500만원에서 2억400만원이 증가한 12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계상 및 변경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용중 운동장 개설공사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비는 국비확정에 따라 계수조정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사료는 하반기 운영프로그램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솔아카데미 운영비는 상반기 미실시로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학습축제 사업비 중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93쪽 도비반환금으로 전문계교 해외인턴반 운영 집행잔액 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55쪽에 기금 중에 고등학생 장학금이 감된 것이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감된 게 아니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도솔아카데미 운영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네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지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금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선거관계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6월 2일 선거하는 것은 훨씬 오래 전부터 결정 났던 것인데요. 미처 생각을 못 하셨구만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금년에 편성을 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그런 자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도솔아카데미가 선거에 많이 영향을 미치나보지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하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사람들 모이는 행사는 자제를 시켰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일률적으로 줄이다 보면 행사에 차질이 가지 않습니까?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축제 삭감한 이유는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나누는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평생학습축제 참가 동아리 지원으로 150만원이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평생학습축제에서 삭감한 부분을 가지도 동아리지원금으로 분배를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동아리활동지원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원하는 동아리가 몇 개예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55개 동아리가 있고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평생학습축제 참가 동아리 지원은 천안시 대표로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참가를 해서 저희가 사례발표도 하고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동아리에 대한 지원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9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쌍용중학교 운동장 개설공사를 하는 것인데 평생학습과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해마다 많이 하지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올해 금액이 얼마죠?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44억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절차적으로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되지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것도 교육경비심의를 거친 겁니까?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가 특별한 경우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도솔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유명한 강사도 오고 내용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시간대가 오후 2시인가요? 그러면 좌석은 넓은데 사람이 없어서 주위 다른 분들이 애를 먹더라고요. 항상 인원이 충당이 되는 것인지, 매번 인원동원을 위해서 힘들지 않는지 여쭙니다.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도솔아카데미를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좌석을 채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매번 볼 때마다 엄마들 나름대로 자모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회장들이 인원동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시간대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맞벌이이고 직장을 다니는 시간대잖아요.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경

김미경위원

저도 이숙이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솔아카데미에 오는 강사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딱 한번 들어봤는데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주중 낮시간대에 운영되다 보니까 그때 시간이 안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카데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주야간으로 시간변경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낮시간에 올 수 없는 분들한테 배려도 해주면 어떨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도 도솔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사실 설문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유동적으로 일정을 정하다 보면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든요. 고정식으로 해놔야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은 도솔아카데미 하는 날이다라는 인식차원에서도 못을 박은 것이고요. 금년도 운영을 하고 별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조정 가능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숙이 위원님 말씀은 좌석이 꽉꽉 차는데 자발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자모회나 새마을부녀회 등 조직들을 동원해서 오는 인원들이 많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처음에 개설할 때는 홍보가 안되어서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인원동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67만원이 감소된 230억9,314만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성탄절행사 지원으로 1,000만원, 또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만남의 날 행사를 위해서 5,000만원, 기획공연비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9쪽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3,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비로 1,800만원을, 국제민속춤 대회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상단부분에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학교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립예술단 포스터라든지 전단, 프로그램 제작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립무용단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부분에 위례성 발굴조사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천안향교 홍살문 교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문화재 영향검토 자문위원 수당으로 840만원을, 하단부분에 유관순 열사 유적 초가 이엉잇기로 6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부분에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에 따른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입체관광안내도 제작을 위해서 1,200만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역관광안내소 운영 인건비로 3,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천안 12경 전국사진공모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과목조정이 된 것입니다. 홍대용 전문과학관 사업계획평가를 위해서 3,000만원을 또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비로 2,000만원, 또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서화작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기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89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452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간단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짧게 답해주시면 서로가 시간절약상 좋을 것 같습니다. 298쪽에 성탄절행사지원 추리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추리 1개인가요, 2개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2개를 제작했었는데요. 충무병원하고 방죽안오거리에 했었는데 충무병원 것은 일부 장소를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찾아가는 야외음악회는 예산증액 사유가 있나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도 2,000만원씩 지원해줬었는데요 올해 예산을 1,000만원씩밖에 편성을 못해서 추가분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관련된 예산하고 진행된 보충자료 주세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문화원 운영지원 부족분 어떤 예산이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우내문화원 것인데요. 공공요금이 부족해서요.

기수

장기수위원

됐습니다. 만남의 날 행사는 흥타령축제 때 시·군 만남의 날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전국에 있는 동호회 만나는 행사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00쪽에 국제민속춤대회는 도시댄스를 민속춤대회로 바꾸겠다는 것이잖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민간경상보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아시아도시댄스를 민간한테 줘서 민간인이 축제를 개최한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한테 줘서 국제민속춤 경연대회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별도 위탁을 줘야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 방법은 아직 결정은 안되었고요. 저희들이 예총에 줘서 예총에서 하게끔 한다든지 춤 전문기관에 줘서 거기에서 하게끔 한다든지 할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저희 축제준비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위탁을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산집행을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한 게 많아요. 차라리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도시댄스가 반응 좋지 않았나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도시댄스도 상당히 좋긴 좋았었는데요. 그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전국에서 많이 해요. 그거보다는 국제민속춤쪽으로 확산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 처음 추진을 해보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도시댄스에 비해서 1억정도 예산이 늘었는데요.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22개국에서 24개팀 정도 한 600명정도 옵니다. 도시댄스 인원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정도가 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숙박은 천안에서 다 하시는 것으로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장소에 대한 섭외도 같이 하셔야겠네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308쪽에 천안 12경 전국사진 공모전 이것이 일반수용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하는 것인데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인 사진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서 과목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민간행사보조 템플스테이하고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주시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09쪽에 서화작품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조강석 위원님께서 감사 때 여러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구입하면서 보니까 500만원이면 중견작가나 이런 분들일 것 같은데 이후에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젊은 작가나 이런 분들한테도 구매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작년 의회의 주문이었거든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500만원짜리 작품을 산다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원짜리 살 수도 있고, 200만원짜리 살 수도 있고 이것은 금액에 맞춰서 살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에 조강석 위원님께서 감사 때 충분한 논리와 타당성을 가지고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구입과정에서 꼭 반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런 거 다 반영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308쪽에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이것이 새로 생기는 사업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금년도가 대충청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사업내용이 뭐냐면 우리 지역 명사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티투어버스에 같이 탑승해가지고 같이 대화도 나눠가면서 시 홍보도 하면서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반은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료로 주세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305쪽 천주교 교우촌터 정비사업이 취소된 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도비지원이 계획에 잡혔다가 도비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취소를 시켰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연기되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여건이 성숙이 되면 어차피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304쪽 위례성발굴조사 4억, 전반기에 발굴을 했던 거 아닌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1차 발굴을 했고요. 2차 발굴을 하려고 도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을 가지고 할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2차 발굴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300페이지 백제문화제 참여가 있는데 우리가 백제문화제에 참여하는 것은 마당극으로 참여하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능소전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처음 참여하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참여하려고 준비했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

사실 예산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백제문화제 채화문제는 도하고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채화문제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위례성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우내장터 영화제작하는 것은 본예산 때 그렇게 열심히 하실 것처럼 하시더니 취소를 했어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제작사에서 불가피하게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화제작을 아예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취소를 시키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과장님만 싱거운 사람 되었네요. 298페이지 성탄절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성탄절 행사지원이지만 추리 2개 만드는 것이잖아요? 연말연시에 도시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굳이 성탄절 행사라고 부기명을 해서 불필요한 오해도 받고 부담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계속 할 것이라면 부기명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성탄절이라는 것이 특정 종교만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 받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예, 김미경 위원입니다. 305쪽 성불사 연화당 정비가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성불사 입구 오른쪽에 보면 지금 연화당을 짓고 있어요. 면적이 450평 정도 4층규모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음전, 다도를 할 수 있는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고 있는데 도에서 도비가 처음에 5억을 줬다가 일부 조정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도비가 붙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증축이 되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원근거가 있는가보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전통사찰이 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천안흥타령축제 개최 관련은 해마다 하는 행사이니까 전년도 집행내역을 받았으면 하거든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전부 드렸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쨌든 그 전에 집행했던 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금년도 시행계획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98쪽에 기획공연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성과가 좋아서 증액하는 것인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증액된 이유는 애당초 계획을 열다섯 번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본예산에 그 반만 세워준 겁니다. 나머지 부족분 추경에 1억2,000을 세우는 것이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현재는 열다섯 번을 다 못하신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못했지요.

강석

조강석위원

저도 자주 보는 편인데 굉장히 수준도 높고 좋거든요. 이런 공연은 많이 추진해서 시민들이 문화공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하시는 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차후에라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304쪽에 역사문화연구위원회 관련해서요, 역사문화연구위원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현재는 박물관 한 쪽에서 얻어 쓰다가 독립적인 공간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거기 연구실 사무실을 만들어놓았는데 행정적인 집기가 하나도 없어요.

강석

조강석위원

박물관 것을 빌려서 쓰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사무실만 빌려서 쓰는 것이고요. 집기가 없으니까 박물관 사무실까지 내려가서 써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지요.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305쪽에 문화재 영향검토 자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느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306쪽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련된 공개행사 개요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주셔도 좋습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된 단청장 김준웅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전승지원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공개행사라는 것은 단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를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마련하려고 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전승지원관련해서 7월달인데 그간에 하나도 지원을 못했단 말씀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307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입체관광안내도 제작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홍보물은 터미널이나 천안역에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천안역이라든지 우리 민원실이라든지 각 구청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배부를 해서 시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천안을 방문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택배서비스로도 보내주고 그런 데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되어 있나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관광안내도이면 서울역이라든지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배포가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배포를 하게 되면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서울역 같은데 제주도라든지 도에서는 비치를 해놓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사례들을 확인해서 철도청과 업무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해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로 4억5,231만4,000원이 증가한 총액 17억8,271만8,000원입니다. 65쪽과 66쪽 지출계획은 행사실비 보상금 등 2억7,95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6쪽 목천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1억7,279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83억7,665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억3,8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행정시설 위탁운영으로 민간위탁금 본예산 부족분 중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위탁비 등 총 31억3,34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쓰레기 소각장 증설을 위하여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출하고자 시설비로 편성된 11억6,200만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16쪽 백석동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비 8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천매립장 2차조성사업비로 목천위생매립장 2차조성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시비부담금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1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백석동 주변마을 지원사업에서 진입도로 개설에 8억2,700만원인데 추경에 세우기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사업의 시급성이 있습니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당초에는 본예산에 요구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감액되는 바람에 추경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비슷하게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관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짓고 있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선거 이전부터도 그렇지만 바로 될 것처럼 주민들한테 기대감을 부풀려 놓았잖아요? 올 추경에 4억만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저희가 2필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8월 중에 매입을 하고 빠르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성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성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산주기로 봤을 때 다음 추경이라고 하면 거의 정리추경이라고 보여진다면 동절기가 될 것이고 동절기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사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겠지만 추경에도 사업성의 동의를 받으면 8억 이상의 예산도 세워지는데 이것은 지속사업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은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가부지매입을 못해서 반영을 못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16쪽에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목천에 저희가 매립장이 있고 백석동에 소각장이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반입량의 10% 이상을 주민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사용처가 공공적인 목적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사용처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 도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입니다. 321쪽 중간 민원대기실 난방시설비 1,500만원과 건강도시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상단입니다. 결핵환자 발굴을 위한 검진비로 1,674만2,000원, 임산부 산전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하단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지원비로 2,3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중간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을 위한 시험관시술비 9,744만6,000원과 인공수정지원비 성립전 예산 2억6,3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중간 장티푸스와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1억3,000만원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성립전 예산 2억2,03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상단입니다. 진료약품 구입비 3억원과 직산보건지소 노후된 물리치료기 교체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간부터 345쪽까지 중앙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은 대부분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2010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증가액은 총 2억338만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336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정신보건사업으로 9,6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노인 무료의치 시술비 2억9,275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간단한 것인데요. 344쪽에 어린이 충치예방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출장을 나가서 방학 때만 제외하고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따로 설명을 주세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예산관련 질의는 아닌데요. 아산보건소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도 외부에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내용을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산에서 조사 받고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2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어가므로 이상으로 제140회 총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잠시 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