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제6대 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더운 날씨에도 조례·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인 300억원이 증가한 1조1,600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8%인 500억원이 증액된 7,8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인 200억원이 감액된 3,800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 설명은 13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1억5,300만원이 증액된 1,420억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스케이트장 및 눈썰매장 입장료 수입 3억원, 보훈회관 임대수입 1억7,000만원 등 5억6,2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1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정산분 13억4,000만원, 13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3개 노선 부담금에 20억4,700만원 등 85억9,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86억2,200만원이 증액된 1,117억5,900만원으로서, 이 중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미계상분 258억4,200만원, 2009년도 내국세 정산분 24억7,800만원 등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 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으로 100억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2억2,300만원이 증액된 1,900억7,400만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은 14억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14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7억원이 증액되어 예산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별지로 나눠드린 책자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총액은 기정수입액 113억8,900만원보다 16억4,000만원이 감소한 97억4,800만원으로서 공공이자수입이 5,500만원 증가한 1억2,800만원이며 예치금 수입은 지난해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계획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별도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통합기금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16억9,600만원이 감소한 2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액 감소분을 예치금으로 감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통합기금은 9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기금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서요,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스케이트장 입장료 수입이 3억이 잡혔는데 이 3억이 위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했는데…. 이거를 내용을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한 임대수입을 우리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에 위탁경영을 준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어떠한 수입이 나오는 대로 관리비, 인건비를 빼고 수입으로 한 건지….

3억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한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입장객이 많으면 더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됩니다.

이게 3억에 위탁경영을 계약을 한 건지….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3억이 넘을 수도 있고 3억이 안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에 위탁경영을 했다, 계약을 했다….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갖고 입장객이 많으면 3억이 넘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10년도 총 세출 추경예산안 150억6,800만원으로서 본예산 113억7,400만원보다 36억9,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총 79억2,000만원으로서 총 예산 대비 53%가 됩니다. 각 세목별 예산 설명에 앞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10%씩 예산절감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천안역 지하상가 등 2개 시장에 대한 공동마케팅사업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낙설방지시설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천안역 지하상가 구조개선을 위해서 8,56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역 지하상가 구조개선사업은 천안역 광장쪽에 지하상가 입구 등 3개소에 LED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역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서 할인판매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업소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할인판매업소 표지판 제작과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 1,56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0쪽 맨 끝부분, 에너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에너지 및 청사담당 공무원 연수비 100만원을 국비지원 위탁교육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161쪽 신재생에너지 국비지원 연계사업비로 유량동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청소년수련관에 지열시스템 연계 냉난방시설 개량사업비로 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 유대강화 사업비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체 형성과 노사정 유대강화를 위해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비로 국비 포함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국도비 지원분 감소에 따라서 6,499만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취약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비로 6,15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청년인턴십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인턴십 인건비로 당초 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교부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 중 희망근로 참여자 보수 예산으로 국도비 교부금액이 감액배정되어 인건비를 15억3,435만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국도비 교부금 감액에 따라서 감액배정되었고, 사무관리비 5,165만4,000원을 감액계상하고, 희망근로사업 워크숍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국도비 교부금액 감 배정돼서 재료비도 6억7,356만6,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비는 추가로 특별교부세 포함 1억2,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부분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국내경기 침체에 따라서 실업난 해소를 위해 구인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고자 금년 6월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354만원, 홍보물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요금으로 225만원,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행사비로 660만원 등 총 4,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 후속사업으로 도비 18억4,600만원과 우리시 경상적 경비 절감분, 예산액의 5%에 해당됩니다. 25억2,010만원 등 총 43억6,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끝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국비 4억1,285만3,000원과 도비 3억4,905만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고,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국비 집행잔액으로 2,109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청년 인턴십 국비 집행잔액으로 6,23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009년도 천안역 지하상가 상인교육장 외 2개 사업의 사업비 중 도비 정산 집행잔액 1,22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1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0쪽에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낙설방지공사요. 이게 민원이 많았던 거죠?

예.

눈이나 고드름이 위에서 떨어지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설명좀 해주세요.

특히 위에 광장부분쪽과, 아시다시피 광장부분쪽이 굉장히 높게 돼있어가지고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쌓였다가 결빙이 되었다가 떨어질 경우 30m 정도가 돼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는 바람에 중간에 사고도 났었고, 그래서 중간 교차로 부분하고 해서 거기에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대략 가설계해본 결과 한 2억5,000 정도면 눈이 직접 떨어지지 않고 녹아서 떨어질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그냥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험성이 있었고 사고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천안역 지하상가 구조개선요. 8,500만원으로 입구에 한다는 거예요?

예. 시설이 한 20년 됐잖아요, 지하상가가. 그래서 역 광장에서 지하상가로 들어가는 쪽, 또 나오면서 왼쪽에 금강제화쪽으로 나오는 출입구, 또 저쪽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다 올라가는, 중소기업은행 차량 진입하는 세군데에다 LED로 해갖고서 홍보좀 될 수 있도록 3개소에 하는 겁니다.

161쪽에 시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국비지원 연계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중앙청소년수련관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게 원래 명칭이 수련관이에요.

태조산에 있는 거요?

예.

165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반환했다는 거는 활용을 안했다는 거죠? 2008년도요.

이거는 저희들이 두군데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했었습니다. 장애인작업장에는 태양광시설을 해줬었고 익선원에는 태양열을 해줬었습니다.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장이었기 때문에 전기를 넣어줬었고 익선원은 거기 수용자들에 대한 목욕시설을 하기 위한 급탕물을 대주기 위해서 태양열 시설을 해줬었는데, 시설비 약간 남은 거에 대한 반납입니다.

활용하는 게 아니고 했는데 남아서 반환하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자가 아니고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지붕이 높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할 적에는….

그거는 하자는 아니고 설계대로는 됐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공사를 아시다시피 북부하고 남부광장이 있잖아요. 동그랗게 돼있는 광장이 원래 높게 돼있는데 눈이 많이 왔다가 얼었다가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지금 준공이 2008년도 6월달에 됐는데 2009년도 겨울을 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눈으로 오면 괜찮은데 진눈깨비 식으로 오면 거기에서 얼었다가 날이 풀리면 결빙이 된 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갖고요….

예.

아까 신용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161쪽에 신재생에너지 국비지원 연계사업비로 4억7,000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청소년수련원의 활용도가 지금도 있나요?

명칭이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청소년수련관인데, 지열시스템을 공원관리사업소 사무실하고 체육관에 넣어주는 겁니다. 지열시스템 공사 한 것도 앞에 있는 잔디구장에다 시설을 해놓았는데 80% 정도 마치고 금년 8월 2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돼있는데 끝나는 대로 연계해서 넣어주는 내부 배관시설이나 전기시설을 넣어줄 사업비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60쪽에요. 일반수용비로 해서 할인판매 참여업소 표지판 제작이라고 돼있는데, 할인판매 참여업소를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는지, 사실 할인판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물가의 조정관리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할인판매가 검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할인판매업소로 하는지 여쭙고 싶고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천안 물가가 높다고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이런 특수시책으로 할인판매를 해보자 해갖고 30% 이상 할인판매하는 업소는 본인들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달 내내, 1년 내내 할인판매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한달에 1회 이상 해야 되고 1주일에 한번 이상 해도 되고 하루에 저녁때만 해도 되고 점심때만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일단 30%에서 40%까지, 또 40%에서 50%까지, 50% 이상 반값 할인,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갖고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수시로 실제 할인판매를 하고 있는지 검사하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도 해주고 인터넷에도 올려주고 또 인센티브로 쓰레기종량제하고 표지판을 붙여주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할인판매업소에 공문을 띄우고 실제로 할인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가 500개 업소를 하고 4년동안 한 2,000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한 310개 업소 정도가 신청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한 500개 업소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표지판 제작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 업소에 부착하는 건가요?

예. 업소 입구에다 할인판매업소라고 표지판을 부착할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어갖고 적당하게 일반인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민한 부분인데, 시에서 할인판매 참여업소라고 표지판까지 붙여놓았는데 다른 업소보다 할인판매되는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이 사업성의 효과가 증명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거는 가격표시판에 기재를 해놓습니다. 매주 무슨 금요일날은 예를 들어서 삼계탕이 한그릇에 1만원이면 할인판매 예를 들어서 5,000원, 6,000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는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요새 정부에서도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에서 지금 사업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100만가구를 목표로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50가구 했고 금년에 한 70가구 정도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태양광하고 태양열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열이 신재생에너지거든요. 한 가구에 1시간당 3㎾ 전력을 생산하는 건데, 한 가구당 시설을 하려면 1,7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를 50% 지원해주고 도비, 시비를 10% 지원해주고 나머지 40%는 본인부담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40%가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본인부담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도 일단 70가구를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원래 당초 저희들 목표보다는 타 시·군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천안시로 끌어왔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국비 지원이 계속적으로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린홈이 아니고 김영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는 태양광 일반 상업자들이 신청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 같은 데나 들판 같은 데에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가정에다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자가발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은 있는데요, 아직 국비지원사업이 줄어들지는 모르죠.

그린홈사업은 가정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10%, 본인부담을 40%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기예요, 이 사업이 우리가 사업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로 지원해갖고 사업을 거기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운 겁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소관 경영안정자금은 사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다시한번 간략하게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97년도 11월 18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2010년도 기금의 주요사업은 충남에서 3년이상 소재한 제조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 3억 내지 5억을 지원하고 그에 따라 1.5% 내지 2%의 2차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설과 추석 때는 별도로 특별자금 2억원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기금의 잔액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1억5,200만원을 2차보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1억5,200씩 잡혀있고요, 2010년도말 현재액도 30억으로 관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0억원, 이자수입 1억5,200, 그리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5,200 이거는 2차보전에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말까지 예치하는 예치금으로 30억원을 관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도에서 일괄 시·군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 총액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중에서 예치를 해서 나온 이자 플러스 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성립해서 2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억원은 대전 제일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부속 설명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사 후에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금번 추경에 12억700여만원이 증가한 13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갖고 공예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창업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창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94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에 산학연 공동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샤시 생산기반 구축사업과 자동차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사업, 자동차부품연구원에 교부하는 산학연 관련 사업비 각 2,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또한 충남테크노파크에 신성장 동력 장비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에 첨단과학육성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이전 입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도비와 시비 10억원씩 각각 증액해서 총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기업 이전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3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9억1,000만원, 도비, 시비가 각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1억6,247만9,000원을 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보조금이 확정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1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공단 폐수처리시설이 11억5,100만원이 삭감됐고, 또 5산단에 공단처리 폐수시설 해서 인처리로 5억9,7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억5,000 삭감되는 풍세산업단지 공단 폐수처리시설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감을 시키고 바로 하단에 풍세산업단지 공단 폐수시설 확충사업으로 7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세산단과 관련된 공업용수 건설 지원사업으로 당초 7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억4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5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추경에 28억이 증액된 1,22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제4산업단지에 지원시설 용지 3필지에 대해서 분양대금 수입으로 59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2,679만8,000원을 증액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58억5,600만원이 감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원시설 분양대금 59억원이 2009년도에 세입으로 잡힐 걸로 봤는데 금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고 대신 59억원이 다시 새로운 수입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5산단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매입한 지장물 오가피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과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에서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지방채를 융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세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채는 102억을 삭감시키고 지역개발기금에 102억원으로 상쇄를 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5산업단지 분양을 7월말에 공고를 해서 8월 중까지 분양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산단과 관련된 분양책자 제작과 분양홍보 광고료, 그리고 책상 위에 조그만 책자 하나씩을 나눠드렸는데요. 분양홍보책자를 일단은 저희들이 각 업체에 수도권에 있는 1만5,000여개의 업체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 노후시설, 주차장, 공원, 화장실 등 보수에 6,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4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옆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아직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변으로 해갖고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2억5,000을 들여서 주차장 설치를 하는 걸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또 4산업단지 차집관로 매설 토지보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유자가 지금까지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를 못해서 토지보상금을 찾아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해지되므로 인해서 토지보상금 2,48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이거는 시비 부담을 2,625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도나 국가에서, 지식경제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천안시 부담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5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20억원을 감했는데요. 작년에 5산단과 관련해갖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100% 보상이 어렵지 않나 해서 이월되겠다 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30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10억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10억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20억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83쪽 하단에 과오납금으로 제4산업단지 정산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64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 기업만 소유권 이전을 안해갔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해가야 정산처리를 해주거든요. 저희들 더 받는 게 있고 덜 받는 게 있습니다. 퇴해주는 게 있는데, 이 업체는 1,424만6,000원을 돌려받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1,42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예요. 주차장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관리사무소 옆이거든요. 관리사무소 옆에 지금 공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 중에서 3필지는 충남경찰청에 매각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러니까 도로변 가쪽입니다. 그쪽이 공용주차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 동네 주민들 민원이 없습니까? 산업단지 옆에 신갈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도로가 겨울이 되면 빙판이 돼서 다니지를 못해요. 구부러지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갈리 위쪽요. 그 위쪽으로 도로가 전에는 반듯하게 났었는데 그 도로를 잡아줄 수 없어요?

단지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에서 좀 벗어났죠.

단지에서 벗어나면….

공단 할 때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은 처음 접하는 겁니다. 전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좀 해주세요. 언제 민원이 오면요.

언제 제가 민원인을 만나서 그 내용을 파악해갖고, 이거를 단지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아마 도로 선형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원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69쪽 산학연 공동지원시스템 구축에서 3억4,000에서 1억1,000이 증액되는데,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나요? 자동차 샤시부품 향상기반 구축 2,000만원, 자동차 친환경 향상기반 구축 2,000만원….

참고자료 25쪽 정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보면 산학연 공동사업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8쪽을 봐주시면요, 지금 사업기간이 최소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쭉 연결되거든요. 각 사업별로 연결되는데, 지금 13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쪽에 보면 13개 사업 지원계획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총괄적인 사업비는 13개 사업이 1,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620억 정도, 그리고 천안시가 부담하는 거는 18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15년 정도까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안시내에 50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학에서 산학연 연관된 사업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선정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고요,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두군데가 빠진 거는 지난번 당초 본예산 때에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 세워도, 하반기에 집행을 해도 가능하다 해갖고 2건을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거고요.

차세대 PDP는 어떻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선문대학교요.

그거는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사업이 종료됐고요, 30쪽이나 31쪽을 보면 세부적으로 사업이 뭐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33쪽에 신성장 동력 장비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충남테크노파크하고 천안시하고 협력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신성장 동력 4대 사업은 뭐냐면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LED, OLED 장비, 그리고 태양광 장비를 4대 신성장 동력 장비산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천안시에 이런 것을 집적화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자. 또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일단은 연구를 해서 지식경제부에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37쪽에 보면 하단에 당구장 표시에 국제비즈니스파크를 4대 장비산업의 클러스터로 거점화시키겠다. 그러한 포괄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부담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이 연구를 해갖고 39쪽에 보면 관계부처하고 중앙부처에 승인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라는 거죠?

예. 용역비인데 천안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충남테크노파크도 일부 부담하고 천안시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쪽에 제5일반산업단지 공단 폐수처리시설이 11억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당초 2009년도에 보조내시 될 때에는, 그러니까 그 때는 가내시죠. 가내시 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배분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확정된 보조금이 현재 추경에 조정된 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충자료 65쪽, 66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확정내시가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하고는 달라지기 때문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요. 179쪽, 5산업단지 지장물 매각대금 27억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오가피 나무 관련해서 그러면 다 이제 매각이 된 건가요?

85쪽을 봐주시겠어요. 보충자료.

그거 설명좀 해주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오가피를 실제 보상할 때에 취득보상이냐 이전보상이냐,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가피 나무라는 것이 이전보상이 아니다. 이전보상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경비도 취득보상보다 더 들고 해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는데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물건을 매각한 게 한 15만2,000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8년에서 25년생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취득보상할 때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는 11년 이상은 이전보상이 아니고 취득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는데 오가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한테 용역을 시켜서 이거는 이전보상이 아니고 취득보상해야 된다고 해서 취득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매각 시기가 7월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6월 중에 공고한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공고를 7월 13일날 했습니다. 했고 자산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해서 위탁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7억만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총괄금액은 한 5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월 중에 1차매각을 29필지 8만3,000주에 대해서 하고 2차 매각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조금 지연해서 매각하는 걸로….

매각이 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매각을 하는데 당초에 매각하는 감정가격은 55억 정도 나왔는데 이 매각 하다 보면 이것이 1차에 안되고 2차에 안되고 쭉 안되면 10%씩 낮아져서 3회차부터는 예정가격을 10%씩 낮춰서 50%까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각이 된다면 다행입니다마는 혹시 끝까지 매각이 안된다면 절반 가격으로도 우리는 매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절반가격도 안되면요?

그럼 폐기처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절반가격에도 안되는데. 이거 될 거 같아요?

일단은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7월 21일 오늘부터 27일까지 매각입니다. 1차매각 입찰입니다.

그러면 매각이 안되면 이거 얼마야, 27억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든지…. 이게 오늘부터 1차 입찰 들어갑니다. 1차 입찰이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1차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차 입찰이 끝나고서 2차 입찰에 또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찰이 되면 거기에서 세입이 천안시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50%까지 예정가격이 감소될 수 있다고 예측했기 때문에 55억에서 27억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정확한 금액을 잡죠. 그렇지만 지금 매각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갖고 오늘부터 입찰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장물에 대한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취득보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취득을 하고 취득한 지장물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절차를 밟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제 지역구에 들어서는 공단이지만 참 오가피가 과연 얼마나 그게 약재로서, 아니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감정평가에서 나온 거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참 이게 이런, 오가피가 감정평가가 처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문가 그분들 제가 뵙고 싶어요. 뵙고 싶어. 그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평가를 한 건지…. 하여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1차 시기에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3차까지 안돼서 50%를 다운시켜서 한다고 했을 때 안돼가지고 폐기처분한다고 했을 때는 어찌됐건 자유롭지 못하죠?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취득보상이냐 이전보상이냐를 따졌을 때 이전보상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취득보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평가한 분들 그분들한테 책임추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

그거는 감정기관에서 결론을 내린 거고요, 이전보상할 때에 보상비가 얼마다. 주당 얼마다 하는 게 다 산출이 되거든요. 그 대비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 얘기는 이런 오가피를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를 해서 우리는 나중에, 결과는 안나왔지만 내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왔을 때에 그 평가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제재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라고 생각하면 사과나무 20년생이 있는데….

이거를 평가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평가자격을 우리시에서는 박탈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감정기관도 사실 잘못 감정이 되면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리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우리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나….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한 약용식물인 오가피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흔하게 있는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20년생, 25년생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전이 안되거든요. 그럼 취득보상을 해야 됩니다. 취득보상 하면 사실 그거는 전부 불용품으로 해서 파쇄시켜서 없애버려야 돼요. 시행사측에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없애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없애기 전에 한번이라도 매각을 해보자. 매각해서 어느정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방안에서 이게 검토가 된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매각이 되기를 바라고요. 안됐을 때는 우리시에서도 보통 그런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단지 조성하시는 거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5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해서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요. 제가 당초에 사실은 공단 폐수처리시설을 지하로 내리고 그 위에는 공원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처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설계 나온 거나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안돼있잖아요.

아니죠. 지난번에 현장방문하셨을 때 조감도 다 보셨잖아요. 지금 지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전부 지하화시킵니다. 지하화시키고 그 위에는 위원님께서도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체육시설보다는 공원화시설로 하고 간단하게….

아니 그거 확실히 지하로 돼있어요?

예.

그거 자료로 주세요.

예.

제가 먼저 현장방문 갔을 때 지하화 안돼있더라고.

뭐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감도를 보셨어요?

조감도하고…. 그날 현장 소장하고 제가 얘기를 거기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하여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본위원이 봤을 때 안됐다고 봤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하화시켜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보상금이 조금 더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불용품입니다. 불용품인데 이 불용품을 그냥 불용시키기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게….

170쪽에 보면 지방기업 이전 입지보조금 지원이 있고 또 민간자본 보조 지원이 있는데, 보충자료에 보면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지방이전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황이고요, 그 현황 속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이유가 지방의 여러 가지 발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실제 지방에 기업이 오더라도 그 기업이 얼만큼 매출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지방기업 이전을 할 때 보조금 지원 평가하는 방식이라든가 투자유치하는 결정 방침 속에 혹시 고용창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까지 자료 56쪽에 보시면 27개사 218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집행했는데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쭉 이런 기업들이 이전하면서 지금 최소 30명 이상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들 중에 보면 어떤 데는 몇백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몇십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 이상요. 그것이 고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용과 관련되어서 평가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땅값이 얼마였었느냐, 또 땅값 관련돼갖고 이사람들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할 것이냐, 인원수가 많고 적고, 예를 들어서 30명인 기업과 200명인 기업 똑같이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200명인 기업에 우리는 더 신뢰를 줍니다. 점수를 산정할 때에 더 플러스 요인을 주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따지고 있고요. 171쪽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6억9,000만원 성립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관내에 기업 중에서 증설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신규투자하는 기업, 그 신규투자하는 기업 중에서 1인부터 49인까지는 만약 내가 5,000만원을 어떤 시설에 투자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1명을 고용을 했다. 그럼 그때부터 고용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50인에서 299인, 즉 중소기업까지 거기는 3억원 이상 시설투자를 하고 거기도 1명 이상 더 고용을 했다. 그럼 고용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고용보조금이 자료를 보시면 60쪽, 61쪽 정도에 나옵니다. 이런 기업들은 더 신규투자를 해서 더 인력을 창출했기 때문에 고용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170쪽 투자보조금은….

자료 55쪽을 보시면 시맨틱스 투자보조금 지급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3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쭙고 싶었던 것은 지방기업 이전에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인 이상, 업태별로 10인 이상,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는데 실링을 더 준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평가하는데 큰 영향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봤을 때 5 내지 10% 정도는 더 실링을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기준선에서 조금 낮은 데는 5 내지 10이 줄어들고 높은 데는 5 내지 10이 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현황을 보기 위해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급현황 같은 것을 볼 때 여기에서 고용창출이 얼만큼 됐는지 그런 현황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6쪽에 보조금 지원현황도 보면 업체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고 그 보조금이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에 연관성을 같이 볼 수 있으면….

고용인원 인력을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산업단지 지금 분양 홍보도 하신다고 예산도 올라왔는데요.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인 필지들이요, 여러군데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기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81쪽입니다. 1번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천안시 식품진흥 기금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2년 12월 21일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수준 향상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0년 기금사업개요는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업,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0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4,300만원, 지출이 1억5,000만원으로서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입니다. 83쪽 자금수지 총괄과 다음장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 지출계획입니다. 2010년 식품진흥기금 지출총액은 2억5,954만9,000원으로서 금번 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6,309만7,000원이 증액 편성된 3억2,264만6,000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식생활 안전관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국도비 124만원 지원과 보존재원인 예치금 6,185만7,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장 8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7쪽 예치금 예탁금은 현재 7억7,214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 2010년도 본예산 총액은 16억581만4,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 1억3,934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예산 총액은 14억6,646만9,000원입니다. 감액편성 이유는 국도비는 증가하였으나 기금과 시비가 감액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절감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절감예산 설명은 생략드리고, 증액 예산 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협약 대응사업에 4,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시범도시사업에 1,760만원, 다음장 188쪽 중간 부분에 녹색시범아파트 탄소포인트 보상비 3,000만원입니다. 189쪽 하단 부분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비 32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조수보호원 인건비 28만6,000원, 다음장 190쪽 부상조수 진료비 300만원입니다. 190쪽 중간부분에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리 정화조 전산프로그램 운영관리 수수료 60만원과, 191쪽 상단에 오염총량관리 배출시설 모니터링 관리비 1,80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1쪽 중간부분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의 고용산재 보험료와 모자 및 조끼 구입비 13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1쪽 아래 부분 생활공해 관리비 80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기오염 관리비 594만원, 대기측정망 홍보전광판 운영비 206만8,000원입니다. 끝으로 다음장 192쪽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저희 과에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이 있네요. 이것이 우리 천안시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용역비를 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다 반영을 하고….

예.

이것이 언제부터 한 거죠?

금년 저희들이 3월에 용역을 줘서 11월에 마치도록 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아니죠.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지원도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1억4,000 민간경상보조.

이것은요, 광덕산에 환경교육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각종 기후변화협약 관련된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교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누구를 교육하는 거죠?

우리 시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산이 이렇게 1억3,900씩이나 말하자면 깎인 것인데요, 국도비가 덜 내려온 것이 있을 테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당초 본예산에 사업이 계획된 것이 중앙정부에서 취소가 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염총량 평가 이행사업비 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취소되어서….

이것이 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 때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되었었는데 중간 부분에서 예산은 성립을 해놓고 나중에 환경부에서 그 사업은 취소하겠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부득이 삽입이 되는 겁니다.

지금 189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당초 기정액보다 지금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국비, 도비가 당초예산보다 깎였단 말이에요. 이건 이유가 있나요?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는 계획상은 지금 본예산에 2,6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도비, 국비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다 성립이 된 다음에 사업이 취소 또는 감액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없이 줄어들은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우실 때 그만큼 예측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그 둘 중에 하나네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 정도 2,600만원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아니, 2,600만원 사업액수를 떠나서 지금 야생동물 피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야생동물 피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이거 예산 세워도 시원찮을 판에, 나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위원은 특히 농촌지역이고 해서 야생동물 피해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서 그 피해 보상도 해주라고 그런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매스컴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업을 더 추진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도비가 깎여서 사업을 못한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글쎄, 그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정부방침이 사실은 국도비는 뭐라고 할까, 축소해서 내려보내는 추세고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농민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예방사업을 늘려주고 그런 쪽에 가는 하나의 정책변경이 되지 않았는가, 아까도 그런 내용….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된 거에 대한 어떤 예측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변경이 되었으면 그 변경된 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거죠.

아무튼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 좀 우리가 대처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어떤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188쪽에요, 녹색시범아파트 온실가스절감 지원사업 있죠?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9년도 환경부로부터 기후변화 시범도시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아홉 번째인데요, 이 기후변화 시범도시 사업 중에 지금 국가 정책이 탄소포인트 온실가스 절감 그것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한 군데를 시범아파트로 조성을 했고 금년도 3월 30일날 다섯 군데 시범아파트를 조성해서 그 시범아파트 중에서 탄소포인트제로 가입신청이 되면 아시다시피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11월 정도 가면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균치에서 전기사용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만? 다른 가스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예, 전기만 그렇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우선 농축산과 소관 기금 관련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천안시 농업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천안시 농업기금은 200억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7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변경계획안으로 다른 항목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94쪽에 예치금 회수 중에서 5억7,801만3,000원이 늘어난 36억9,814만2,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95쪽 지출 중에 다른 사항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 지출금액보다 5억7,801만3,000원이 늘어난 8억2,814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1쪽 천안시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천안시 농업경영기금은 6억원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도 별도 변동사항은 없고 104쪽 수입계획 중에서 당초보다 940만2,000원이 늘어난 금액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지출계획도 변동사항이 없고 94억2,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을 예치하였습니다. 기금사항은 이상입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농축산 소관 예산은 38억7,435만7,000원이 증액된 377억2,12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아래쪽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742만1,000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액에 대한 나중에 조정이 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99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미질향상 농자재 지원 포트묘 우리밀 재배입니다. 이 사항은 흥타령쌀 우리 원료곡 추청에 대한 영양제 공급이라든지 우리밀 재배 시범단지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5,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래쪽에 충남쌀 영유아단지 조성 황산단지입니다. 이것은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좀 늦게 확보되어서 추경에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00쪽입니다. 맨아래 민간자본보조 소형농기계 사항인데요, 트랙터용 심경기, 승용관리기, 개량로터리, 분무기, 동력운반차, 농두렁 조성기는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고 파종기 지원, 승용형 공급,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을 위한 감소로 해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민간자본보조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은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 책정 이후에 단가조정이 된 그런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 지급부족분에 대해서 성립전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203쪽 중간부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사업이 변경된 사항으로서 예산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 국제농업기계 박람회 지원은 4억64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2010년도 대한민국 국제농기계 자재박람회 행사운영 계획 및 예산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렸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부대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5쪽 FTA기금 천안배 종합육성입니다. 이것은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아래 쪽 민간자본보조 전통식품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두 가지인데요, 전통식품 저온저장고는 시 자체사업으로 식품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아래 쪽 공동브랜드는 하늘그린 사업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부족분 1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 207쪽 아래 쪽에 파워브랜드 육성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 민간자본보조 양계축협 차량지원입니다. 이것은 분뇨차량 지원사업으로 자담비율이 상향 조정이 되어서 시비를 감 예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 민간자본보조 사슴농가 녹용가공 보관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 1대에서 8대로 물량을 늘려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쪽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입니다. 광특회계 예산 추가확보에 따른 예산액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쪽 상단입니다. 금년도 청양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단책으로 저희들이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통계초소 운영 11개소에 4,737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물품 보관창고 신축 통계초소 소독시설로 해서 2,9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광역살포기, 또 광역살포기 탑재차량 구입으로 4,74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4쪽 AI예방 난좌지원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특별방역 기간에 지원 될 예정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돼지써코바이러스 지원은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지원사업으로 1억7,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 국고보조 반환금은 2억2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1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5,1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8쪽에 보면 영유야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농업인 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해마다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사슴녹용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사슴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사슴녹용은요, 급속 냉동을 해서 저온저장을 해야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211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 기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내용이 뭡니까? 가축조사료 얘기하는 겁니까?

211쪽에 추파사료작물 임차료 지원인데요.

임차료 지원, 그리고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지요?

예.

다른 시·군에서는 하천 땅에다 조사료를 심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유독 천안시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팻말에 벌금을 물린다고 써붙여 놓았는데 농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건설도로과 하천 담당하고요, 저희들이 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쪽에서는 또 하천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도록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다른 시·군을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왜 다른 시·군은 하는데 천안시는 못합니까? 한번 견학 해보셨어요?

예.

해보셨는데 해요?

타 시·군 일부는 저도 보고는 있는데요, 그 관계는 하천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예전에도 그런 사항이 불거져 나와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그래도 가축 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는데 안하고 있대. 700만원 벌금을 물린다고 하천에다 써붙이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불법으로 막 심어놓았던데.

그것은 담당부서하고요,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시정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중앙 쪽이나 도 쪽에서 각 지역축협이나 아니면 특수조합에 분뇨처리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내려오면 도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쪽에서 시비부담이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슴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쪽하고 협의가 돼가면서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몇 해 동안 연차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은 농가, 그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협회하고 상의해가면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쪽에 농기계 박람회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나요? 시비로만 되나요?

국비지원은 2억이 기왕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예, 본예산에서 했습니다. 아, 국비는 별도로 농기계협동조합하고 해서 서로 예산이 오고가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농기계협동조합 예산 10억 확보, 저희들 본예산에는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예.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가 판단하고요….

아, 진흥기금이요?

지금 6억원 출연금을 기본으로 해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견학을 한다든가 연수관계 이 정도 경영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제가 깊이 파악은 안 되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01쪽 중간에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 1,05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것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경운기 경광등을 안 달면 시골에서 농민들 많이 사고가 나는 것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데….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경운기 경광등을 다 달았고요, 기술센터에서도 일부 국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전 농가 저희들이 다 달아줬습니다.

100% 다 되어서 남아서 삭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상단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그것이 떡밥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해서….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요, 주변에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또 주변 환경개선사업 그것이 주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낚시터에 대한 협회에서 올라오면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이것도 거의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낚시터에 대해서 빠진 데 추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입니다. 공원산림과 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55억1,000만1,000원에서 10억1,778만1,000원이 증감된 165억2,77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호두축제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에서 시설부대비 유휴토지조림을 국도비 보조 확정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숲가꾸기 사업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그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목재이용 가공지원에서 펠릿보일러 지원, 당초 7대에서 추가 28대가 국도비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산지구분조정도 작성 및 고시는 산지이용 구분을 재편하면서 임업진흥권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중부전산지로 많이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도면을 작성하고 하는 사업비를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임도보수 사업도 국도비 확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사방사업도 국도비 확정에 따라 일부 사업비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산지전용 대집행 복구는 동면 행암리 산43번지로 사업승인을 받아 복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복구비를 청구하여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대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산불방지대책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일부 사업비를 항목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지금 저희들이 천호지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사업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원보안등 유지보수는 당초에 2억 예산이 서있었는데 저희들이 보수하는 단계계약 8,000만원을 계상하고 1억2,000을 삭감해서 225페이지, 226페이지 도시공원 보안등 메탈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1억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상단에 어린이공원 녹지관리공사 1억을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간부분 삼거리공원 기반조성에서 흥타령축제 및 농기계 자재 박람회를 위하여 삼거리공원 전기 및 방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거리공원 급수시설 매설공사는 작년도 웰빙엑스포 시 식당부지로 사용하였던 급수시설을 지하로 매설하는 매설사업비를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수목양묘장 운영에 배상금, 저희들이 성환양묘장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을 자산공사에서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사용 꽃탑설치는 흥타령축제 및 농기계 자재 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설치비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무궁화 식재관리에서 무궁화 식재관리 2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 해서 국고보조 반환금 3억3,000만원과 시·도보조금 반환은 1억1,2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은 이유는 임산물 생산가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당초에 주민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다 중간에 포기를 하고, 그것도 연말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은 상황입니다.

숲가꾸기도 사업비가 일부 반환되는 것은 그 물량 사업을 다 했으면서도 좀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은 여러 개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은 완료했지만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서 결국은 반납하게 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펠릿보일러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나요?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반보일러하고 구분이 되나요?

펠릿이라고 펠릿보일러는 목재를 가공해서 펠릿을 생산해서 때는 거거든요.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펠릿보일러라는 것은 보일러가 기름으로 때는 기름보일러, 목재로 때는 목재보일러가 있고, 또 목재를 가공해서 칩처럼 만들어서 가공해서 나오는 펠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때는 보일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사업이나 이런 것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농가 시골지역 위주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시골을 위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3쪽에 산림전용 대집행 복구공사 이것이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동면 행암리에 개인이 공장을 짓겠다고 산지전용을 했는데 본인이 공장을 안짓고 허가기간이 지났습니다.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예치한 돈을 저희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서 예산에 계상해서….

이 예치한 돈 가지고 복구가 되면 완전 정상적으로 복구가 됩니까?

저희들이 산지복구라고 하는 것은 적지복구라고 해서 피해예방이라든가 원상복구는 아니고 적지복구라고 해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산림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산림으로 환원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이것은 현장복구 한 것인지, 만 것인지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산림이 한번 훼손되면. 그래서 복구할 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정상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26쪽을 봐주세요. 지금 시설비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5%, 10% 일괄적으로 절감을 표시해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이 봉서산 자연생태학습장도 있고 태학산 자연휴양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1%씩 삭감을 시켜도 공사가 완전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까?

공사는 5% 삭감을 시켜도 입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이거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삭감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비라든가 경상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원을 아끼자는 측면에서 몇%씩 절감할 수 있겠지만 안 쓰면 되니까, 그렇지만 시설비 쪽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절감이 되어버리면 잘못하면 부실공사를 나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27페이지에 보면 행사용 꽃탑설치에 2,000만원짜리 2개 해서 4,000만원이죠? 이것이 항상 해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당초에 행사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당초 본예산에 꽃탑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행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사 주관부서에서 그 안이 나와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해마다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했지만 흥타령축제도 해마다 나오지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그러면 2,000만원짜리 2개를 어디에 할 겁니까?

교통섬하고….

교통섬 어디….

삼각지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 있고 한. 거기하고 광장 쪽에.

예,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2010년도 당초 총 예산 6억7,435만원에서 1,741만6,000원이 감액된 6억5,693만4,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태조산공원관리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480만원과 야외음악당 시설 보수비 부족분 1,000만원, 그다음에 대민활동 부족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 914만원을 계상했으며 전체적으로 감액된 내용은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 4,175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본예산액보다 400만6,000이 감소된 3억7,770만7,000원으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시장 내에 부식이 심한 상태로 수산물시장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수산동에 출입문 보수를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전 등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내구연한 3년이 경과한 비상발전기에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숙직수당은 지난번 조례개정에 따른 평일숙직 수당액이 상승하여 그로인한 부족액분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사이는 어때요?

예, 매우 좋습니다.

한달에 한 번씩 회의는 해요?

예, 법인대표들하고 하고 그 중도매인은 중도매인들끼리 월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합니다.

농촌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오면 친절하게 좀 대하라고 얘기좀 해주시지.

예, 알겠습니다. 교육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2,157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옥외물 등 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서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을 배분한 데에 따른 금액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광고물 운영을 해서 이익금이 생겼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배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조례가 지난해 6월 30일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수익금을 관리할 사항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은 총 당초예산보다 21억8,599만3,000원을 증액한 696만8,1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관리가 4,927만6,000원 증액한 19억8,1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272만4,000원 감한 4,721만6,000원입니다. 도시 디자인 확대·강화는 5,200만원을 증액한 19억3,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기반확충입니다. 5억3,814만원을 증액한 43억9,29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지원사업에 4억186만원을 감한 3억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9억4,000을 증액한 23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친환경 생태하천조성사업에 12억80만원을 증액한 109억6,71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4,900을 증액한 43억5,300을 계상했습니다. 삼용천·성정천 생태하천 조성에 1억4,000을 감액한 8억6,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천안·원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억8,900을 증액한 34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는 11억5,180만원을 증액해서 66억1,410만4,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하단부입니다.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8,580만원을 증액한 34억9,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도로망 확충관리입니다. 3억6,813만5,000원을 증액한 471만2,17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안전 및 보행안전확보사업에 15억7,893만4,000원을 감액한 36억1,54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감액으로 해서 1억1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2,000을 감액한 1억8,2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성육교 개량에 10억204만8,000원을 감액한 30억3,13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교량안전진단 용역에 1,500만원을 감액한 2억8,7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240쪽입니다. 상단부, 자전거도로 5억을 감액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9억1,956만9,000원을 증액한 386억5,45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90만8,000원을 감액한 1억6,9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13억4,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37쪽에 생태하천요, 가장 문제되는 게 수질인데요. 그렇죠?

네.

원성천마냥 역펌핑해가지고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렇게 할 건가요?

지금 성정천은 돼있는데요, 삼용천은 안돼있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도 꼭 하세요. 나중에 민원 엄청 많을 겁니다.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하세요. 그리고요, 242쪽에 청수현대아파트～남양분유간 인도 설치, 3억에서 3억7,000으로 하는데, 이거 조정이 되고 있나요? 땅 지주하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0쪽에 자전거도로 개설에서 5억을 삭감시켰네요.

네.

도로개설 할 데가 없나요?

그게 아니고요, 충청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세군데 선정했잖아요.

예. 했는데 천안시에 도비 1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도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비도 자동으로 감되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자전거도로 역점사업으로 세군데 선정했는데 천안시가 작년도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충청남도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포기선언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자전거도로 개설이 아니고요, 자전거 보관대를 시범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도비 1억, 시비 2억이 부담조건이었는데 저희들은 더 의욕적으로 4억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도비 1억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나요?

도 자금사정, 이런 부분 때문에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럼 세군데 다 취소시킨 거네요?

두군데는 지원이 나갔습니다.

천안시만 뺀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더 중요한데, 천안시만큼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천안시가 이 부분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충남도와 우리 천안시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충남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 처음에 세군데를 선정했다가 우리 천안시만 이렇게 제외됐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야 할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신경써서요, 충남도에서 시범 시·군으로도 지정됐고 예산안도 실무팀들, 행정부쪽에서는 승인, 계상이 돼있었는데 도 의회 의결차원에서 아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 곳을 줄이자?

예.

천안이 대상이 됐네요?

아니죠. 다른 데도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부차원으로서 노선망을 잡고 있거든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우리 천안시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웍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망에 포함됐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될 우려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천안시가 배제가 됐습니다. 금년에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본설계가 나오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240쪽에 현대 상록수에서 쌍용역간 8,000만원 증액시켰는데, 8,000만원이 보상비입니까? 240쪽 끝에, 시설비 및 부대비요.

아, 토지보상비입니다. 부족액.

네. 이상입니다.

241쪽에요, 청당～풍세 건널목 개량 있잖아요. 이게 4단지에서 들어가서 그 전부터 있던 건널목 말하는 건가요?

청당건널목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언제 폐쇄되죠?

7월말쯤 폐쇄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그쪽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엊그제도 가봤더니 난리던데요.

청당건널목은 이의가 없고요, 청수건널목이 이의가 좀 있습니다. 건널목 지나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 있는 남부대로가기 전까지 거기에 주유소가 있고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분들이 폐쇄를 못시키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25%는 천안시장이 부담을 하고 75%는 철도청에서 부담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조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철도는 기본적으로 전철화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건널목 폐쇄는 부득이합니다.

부득이한데, 그쪽 지하도 공사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개통시점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던데, 그게 안되나요?

아니 개통을 하는데요, 개통을 하고 나서도 풍세건널목은 폐쇄를 시키지 말아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안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분 민원인분들은 풍세건널목을 폐쇄하는 순간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공고가 돼가지고 폐쇄와 동시에 버스노선 같은 것도 조율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쪽으로 교통량이 적어서 자기들 사업 하는데 수지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막으면 안된다라는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철도 평면건널목을 개량하는 부분은 건널목을 개량함과 동시에 기존 건널목을 폐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합니다. 참고로 풍세건널목은 경부선에 있는 1종 건널목이고요, 저쪽에 있는 청당건널목은 4종 건널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236쪽에 시설비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에 있어서 4억3,000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네.

설명좀 해보세요.

병천천하고 광기천 합류지점 바로 밑에 아우내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우내보가 순수한 농업용 보인데 그것이 지금 파손이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1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포기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영농기 이전에 하는 걸로 예산팀하고 조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 착공을 못합니다.

이게 다 시비로 당초에 세웠었나요?

맞습니다.

국·도비 없이 시비로요?

농업용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국비 보조가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보면 지금, 237쪽입니다. 천안천, 원성천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삼용천, 성정천 등 생태하천을 정비하는 목적이 자연형과 친환경쪽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사실 하천의 수질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정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주변에 정화작업 정도만 하고 마는 건지, 생태하천 정화를 했다고 하면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해서 정화하는 것인지, 실제로 원성천, 천안천, 성정천 등을 비교했을 때 그 기준을 같이 맞추고 정비가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천안·원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하고 삼용천, 성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제목만 다른 겁니다. 목적은 같고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천안 환경사업소에서 3차 처리된 하수처리수가 있습니다. 3만톤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데요, 그 3만톤 배출되는 물량을 천안천, 원성천, 성정천에 지금 상류로 역펌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성천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천안천은 아직 공사 중에 있어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정천에는 4,000톤이 가고요, 원성천에는 1만400톤인데 약 1만톤 정도가 갑니다. 나머지는 천안천으로 흘려보낼 계획으로 배수관로라든지 이런 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성천에 물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수질은 일반 BOD나 COD는 1급수 수질이고요, 질소, 인 이런 부분이 2급수 수질입니다. 앞으로도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성정천이나 천안천, 원성천은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된 그 물을 역펌핑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신용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삼용천도 그 물을 역펌핑해서 상류까지 흘려보내게 해달라는 말씀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는 수원 확보가 안됩니다. 천안시는. 그래서 부득이 하수처리수를 상단으로 퍼올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마력 수는 약 160마력 정도 모터로 퍼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서 1억9,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 10% 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245쪽 천안 도시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민원 해결을 위한 2개소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지적서비스 제공 등 민원편의 시책추진을 위한 관리비 중 개발비용산정 평가수수료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지원으로 추진하는 토지지목 일제정비사업 중 여비부족분 3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새주소부여사업으로 미계상된 국비, 도비 8,800만원을 포함해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로 국도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서는 새주소부여사업 홍보 및 안내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도비 포함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새주소부여사업 고지·고시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건물번호판 설치 및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특별교부금 3,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새주소사업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로 명칭과 건물을 미국에서 하는 식으로 일련번호로 한쪽은 짝수, 한쪽은 홀수,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도로 이름을 새로 짓고 건물도 이 도로에 1번, 2번, 3번, 4번 식으로 건물 지번이 일제 정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그동안 계속 해오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마무리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도로 옆에 건물에 번호가 붙어있고 하는….

지금 다 붙여져 있죠. 건축물이 새로 건축이 되면 우리가 몇 달 간격으로 해서 다시 제작해서 붙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영로다 그러면 번영로에 1번지는 시점이 있고 왼쪽에는 2번지, 오른쪽에는 3번지, 4번지 이런 식으로 모든 건물이 쭉 일련번호로 부여가 되니까 무슨 로, 몇 번지다 그러면 대충 머리 속에 감이 잡히고….

지금 시청 주소도 ‘불당동 몇 번지’라고 하나가 있고 ‘번영로 몇 번지’가 있는데 앞으로 주소지가 ‘번영로 몇 번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동은 없어지고요?

옛날 동은 없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상당히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혼란이 오니까 이런 거를 일제 안내문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다 배부를 해주고요.

그거를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예. 정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광이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업무에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예산절감부분과 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사업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19억9,184만3,000원이 증액된 304억2,988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01쪽 밑에서 세 번째, 화물, 택시,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부족분으로 8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하반기 흥타령축제시에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변경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53쪽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상 부족분 3억5,000만원, 다음에 학생 할인 손실보상 부족분 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다음은 브랜드택시 성공콜 지원 1대당 3만원씩 해서 1,790대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을 2억6,8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농축산물 홍보비 대당 5만원씩 600대 4개월분 1억2,000만원으로, 3억8,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천안시 패스트콜은 1,790대를 통합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8일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금년 7월까지는 시행업체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8월부터는 우리시 운수관계업체에서 본인들이 운행을 하게 되어 8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공영버스입니다. 공영버스 구입 보조금은 도비가 2,500만원 내려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택시 카드결재기 장착 등에 이번에 6,800만원을 보조금을 세워서 증액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콜차량 운영에 2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택시에서 장애인 차량 12대를 구입해서 패스트콜과 함께 장애인 콜차량을 금년 6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애인 콜차량 운영 보조금은 당초에서 세운 부족분 9,00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 증액분에 대한 시비 부담금 1억3,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255쪽입니다. LED신호등 교체 입찰차액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집행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부분, 26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5,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5쪽입니다. 맨 밑에 교통안전 시설 설치비에 5억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66쪽으로 넘겨보시면요, 266쪽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교통시설물 정비에 2억원을 감액해가지고 차선도색에 5억, 그 다음에 신호등 설치에 1억5,000, 다음에 천안역 앞 승강기에 1억4,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POOL로 되어 있던 것을 바꿔서 다시 계상한 겁니다. 특별회계로. 이 차선도색은 쌍용대로, 충무로, 천안대로, 2산업단지, 4산업단지 시도부분 퇴색된 차선에 사고위험방지를 위해서 5억원을 세운 것이고요. 다음에 신호등은 상반기에 1억5,000만원이 섰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다 쓰고 없어서 하반기 민원에 대비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천안역 앞 승강기 설치공사는 당초에 2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조진단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1억4,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안역 위에서 내려오는 데를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횡단보도를 내리막에 하면 위험합니다. 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안되고 밑에 지하로 승강기 공사를 하기 위해 저희가 세운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아시다시피 천안시민의 발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최소한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53쪽에 아까 브랜드택시 성공콜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신 거요. 지금 택시가 전체 몇 대죠?

전체가 2,155대입니다.

거기에 브랜드택시 지원되는 택시가 몇 대요?

1,790대입니다.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못 다는 사람이 신용불량자, 그 다음에 회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그동안에 독립운송만 못달았습니다. 독립운송 62대가 못 단 이유는 독립운송에서 계약상 어떤 것을 추가요구했었는데 그게 시행회사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시행회사하고 재판도 했습니다마는 독립운송에서 기각돼서 62대를 못달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개인택시인데, 하나는 신용불량자, 그 다음에 본인이 달기 싫어하는 사람, “달기 싫고 나는 하루에, 나이가 노쇠해가지고, 70세 이렇게 돼가지고 하루에 두시간만 하고 들어가겠다”. 계속 오면 안한다고 거부를 눌러줘야 되고 어디 있는 게 행선지가 지금은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시에서 우리 모니터에 나옵니다. 차가 지금 어디에 있다. 빈 차로 서있다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달려고 해요. 그래서 카드결재기만 이번에 별도로 달아주었습니다.

그럼 이거 못 단 택시분들 불만도 있고 “왜 우리는 안달아주느냐” 해서 시청도 찾아온 것 같은데요.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쪽분들은 어떤 부류…. 그분들은 신용불량자가….

신용불량자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달아주느냐” 하고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신용불량자나….

예,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은 또 별도입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신천안택시라고 해서 택시가 전국운수조합에 법으로 하나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천안 개인택시가 당초에는 개인택시가 5000번, 법인택시가 6000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당초 천안시에 할 때 5000, 6000이라도 하나로, 5000이 여기에서 넘쳐나면 6000에서 받고 6000이 넘쳐나면 5000에서 받습니다. 여기에서 전화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콜은 하나다 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분쟁 해소를 하기 위해서 천안시 브랜드택시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 “원래 하나니까 6000번을 달아라, 그래서 우리 법인택시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신청한 개인택시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소송을 또 했어요. 그런데 소송을 했는데 이게 기각됐어요. 거기에서 이겼으면 5000번 달고 끝나는 건데. 기각이 돼가지고 지금 6000번도 못달고 있어요. 그런데 왜 6000번에서 달라고 했는데 안 달고 이제 와서 달아달라고 하느냐, 재판에서 지니까, 그래서 지금 못달고 있어서 저희가 6000번을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분쟁이 해소가 안됐네요.

예. 안됐습니다.

브랜드 콜이 성공적이라고 보시나요?

예. 아주 성공적입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첫 번째는요….

그런데 택시 기사들이, 택시업주나 택시를 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장단을 만났는데요, 전부 사장단에서 대성공이라고 칭찬을 해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브랜드 성공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제도라는 것이 시행이 되면 100% 만족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일부 실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콜사업을 통해서 주민이 혜택을 보는 거냐, 천안시가 이익을 보는 거냐, 혹은 택시업자들이 업을 하기가 편리하게끔 되는 거냐, 이 세가지 항목으로 봐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분쟁 중인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제도가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다음 부분에서 보조금 지원 할 때 그 부분들을 가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 콜 차량 형태가 혹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복잡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법 자체가 쉽게 설명하면 장애인 콜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 둘 중 하나만 운영하게 돼있어요. 우리가 사서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서 운영해야 되는 걸 택시회사에서 우리도 봉사하겠다 해서 1대씩을 샀어요. 처음에 그걸 사서 택시회사에서 등록을 해서 운영하면 될 줄 알고 12대를 샀는데, 그게 승합이에요. 버스나 택시회사로 등록을 안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앙에 쫓아갔죠. 국토해양부 가서 상의를 하고 담당 사무관하고 상의를 아무리 해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2대를 한쪽에 박아놓고 작은 차, 택시형태의 차를 새로 사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는 우리시에서 사서 운행해야만이…. 승합차예요. 큰 차. 그러나 이것도 장애인이 탈 수 있도록 앞에 돼있습니다. 지금 택시 형태의 차도.

제가 말씀을 여쭌 거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냐고 여쭈었습니다.

휠체어는 뒤에다 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택시 형태로 만들어진 차는 휠체어를 트렁크에 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승합차로 마련된 차는 지금 법규상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돼있어서 그냥 가지고 있다.

등록이 안돼요.

그런데 등록이 안되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게 된 건가요?

그거는 택시회사에서 구매를 한 거죠. 거기에서도 모르고 한 거예요.

천안시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무 상관 없이….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5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이 25억이었는데 28억5,000으로 증액됐네요. 이유는….

당초에 세워야 되는 거를 연말까지 못세웠습니다. 안세워줘서 못 세운게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못 세워줬겠죠. 지금 이것도 다 안됩니다. 추석때 우선 줄 것밖에 안됩니다.

환승함으로써 비용을 우리시가 부담해주는 거죠?

예. 환승을 100% 해주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50%다, 60%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대전이 100%, 아산이 80%, 청주도 80%,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보다 10% 낮춰서 70%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254쪽에 광덕산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이, 현재 주차장 있는 길 건너 냇가 건너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 토지보상….

토지보상 완료했습니다. 공사만 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국이요, 다 80% 이상인데 천안시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덕산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볼게요. 거기에 지금 냇가 건너 2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새로 주차장 하는 데입니다.

마사토 깔려있는 곳?

아니요, 논과 밭인데요.

논, 밭, 그럼 주유소 아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 다 된 거예요?

샀지요. 사서요, 일단은 공사비를 세워야 돼요. 공사비를 세워야 되는데 공사비가 일부가 지금 저희 과하고 이게 같이 연계가 돼있는 것이 주민생활과하고 연계가 돼있어서 거기하고 아마 추모공원하고 다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공사는 별도로 시작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기도 반영된 건가요? 거기 주차장부터 주유소 아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부터 차를 주차를 거기에 하고 도보로 걸어올라가야 하잖아요. 올라가는 데에 현재 인도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인도는 여기에 반영이 안됩니다.

주차장만 해놓고 인도가 없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게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인도까지 동시에 되어야지 만약에 주차장만 먼저 해놓고 그게 반영이 안돼서 나중에 그거를 따로 한다면 거기부터 올라가는데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죠. 아시죠? 중간에 다리 있는 거, 거기도 상당히 좁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요, 하겠습니다.

공사가 만약에 된다면 진입하는 인도까지 차질없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천안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쪽입니다. 별도 나눠드린 기금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안전 및 관리기본법 제16조와 천안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재난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해서 98년도부터 조성 시작을 하여서 재난 사전대비와 예방사업, 그리고 신속한 응급복구에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122쪽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09년말 58억7,200만원에서 2010년도 수입은 26억8,900만원, 그리고 지출은 18억700만원으로, 그래서 잔액은 67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자금수지 총괄부분에 있어서 수입계획은 출연금 21억5,000만원, 도비보조금 2억8,600만원, 예치금 회수 58억7,200만원, 이자수입 2억5,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5억6,2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재해예방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17억5,800만원, 그리고 예치금 67억5,422만3,000원, 기타 지출 4,896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85억6,20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페이지 124쪽, 125쪽 수입과 지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조성액은 기금출연금 136억9,377만5,000원 포함 총 169억4,166만5,000원이며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 등 총 101억8,744만2,000원이며 잔액은 67억5,4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7쪽 예치금 및 예탁현황에 있어서는 2009년까지 쓰고 남은 잔액은 58억7,181만9,000원으로서 금리가 높은 농협중앙회에 적립 예탁을 하였으며 2010년도에 발생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금리가 높은 은행을 확인해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과 경상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계상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1쪽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억9,618만4,000원이 증액된 92억8,692만5,000원입니다. 재난대비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검열 및 소방교육비 500만원을 최근 벌이 많기 때문에 벌 퇴치를 위한 해충방호활동 준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미도래된 한국재난구조협회 보조금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광덕산 등 산악 등산객들의 재난안전 인명구조용 응급키트 세트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활동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26만원을 계상을 하고, 272쪽 소방시설 구축을 위해서 입장면 119지역대 펌프모터수리비로 200만원을, 그리고 광덕면 119지역대 비가림 설치에 필요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면 110지역대 증축을 위해서 도비 5,000만원이 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시비 5,000만원 포함 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예방 및 피해복구 중에서 지난 3월 9일에서 10일 천안시 전역에 폭설로 인해서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재해보상금으로 국비 1억7,395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해서 2억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병천 송전리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해서 국비가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5억을 보태서 총 10억을 계상하여 펌프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 전기재해없는 마을을 읍·면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 민방위 자위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민방위날 훈련 시범통제 유도요원 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이 반대편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국가시설인 민방위경보시설을 옮기게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야우리시설물로 옮김에 필요한 시설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용 실기실습용품 구입비로 방독면 등 구입비 도비 225만원이 보조됐기 때문에 7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75쪽 방범CCTV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 통신 공공요금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범CCTV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76쪽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예산 반환금으로 1,58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범CCTV 설치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요. 현재 유지되어 있는 CCTV가 있고 앞으로 CCTV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되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이 CCTV가 어느 특정지역에는 많이 있고 필요한 지역에는 없다 하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CCTV 설치할 때 규정 같은 거는 어떠한 방침으로 설치하나요?

지금 저희 과에서 방범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최근 들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범죄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 접수된 것을 그냥 일괄로 설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마는 지금 경찰서가 서북경찰서하고 동남경찰서로 있기 때문에, 또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원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양 경찰서의 균형을 맞춰서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전역에 대해서 한 240여군데에 설치돼있고 금번 상반기 중에 저희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게 52대, 그리고 교통과에서 학교에다가 15대, 공원산림과에서 삼거리공원에 5대 해서 총 7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279쪽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41억803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증액 및 예산절감으로 46억3,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추경에 건축과로 증액된 예산은 280쪽 중간에 있는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 부족분 2억5,000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부족분으로 8,250만원,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해 2,400만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부족분 4억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편성목 모두 예산절감으로 10%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시영임대주택 32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가 26억이 필요하나 금년도 시설비 2억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전기료가 아직 지원이 안돼있죠?

예.

언제 하실 거예요?

저희가 계획은 연말에….

연말에 한번에 하실 건가요?

예.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총 예산을 9억5,000으로 확정을 시켰는데 이 예산 가지면 우리 공동주택에 부담되는 겁니까?

예. 전기료는 별도로 3억5,000을 예산에 해놓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저희가 연말에 단지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연말까지 기다리면 되겠네요?

예.

조례는 우리 김영수 위원장님이 만들어서 이 부분이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데 비용이 지급이 안되니까 언제 나오느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연말에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별로 저희가 일단 공문을 띄운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에 의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전기 과다사용, 그러니까 아껴쓰고 해야 되는데 필요없이 계속 불 켜놓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원도 하지만 아끼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세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정동에 있습니다.

예, 오성초등학교요.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김상진입니다. 저희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에 따른 10% 예산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에 345만원, 복합타운 건설에 933만2,000원, 천안경전철 370만원, 기본경비 89만5,000원 해서 예산절감 10%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8,15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9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비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으로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이 지금 주소지 등록에서 전국 등록지역으로 바뀌면서 인근지역에서 차량구매하시면서 천안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이나 이전하는 민원인 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그런 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이 없이 사업을 잘 준비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되어 있고요, 올 11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적으로 시험가동하게 하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되면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도로 관리를 해가지고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민원인들 중에서 가장 불편한 곳으로 많은 불만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사업소가 두군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민원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앞으로 11월달에 시행이 되면 예견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소에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일 민원처리건수가 한 3,2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붐비기는 합니다. 협소하고요.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친절히 안내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이나 인원이라든지요. 이거는 상관이 없나요?

네. 현재로서는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 농업전문 인력 육성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 131쪽입니다. 설치목적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132쪽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4-H연합회 및 위원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 수입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자수입 추가발생분 235만4,000원과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신종플루에 의해서 미집행 분 631만9,000원을 합해서 총 867만3,000원을 페이지 135쪽 원기금에 재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6,5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5억9,100만원에 5억3,6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제외시켜서 총 61억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결정에 의해 조정된 예산안 설명은 배부된 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퇴직금, 4대보험 3,879만원입니다. 업무보조 인부임이나 조리원 퇴직금, 농업기술센터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흥타령축제 전통작물 재배 재료구입비 500만원은 이번 흥타령축제 기간 동안 삼거리공원 주무대 좌측 2개소에 목화, 조, 수수 등을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농촌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하는 물품구입비입니다. 302쪽 동면 농민의 방 전기승압공사 200만원을 기존 3키로에서 10키로로 승압하는 공사비로서 한전 불입금의 시공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02쪽 농가교육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 4,000만원은 제어기 구입비를 목변경해서 농업기술센터 교육실적 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을 통합서비스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3쪽 유아휴직 대체근로자 인건비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추진이 어려워서 업무보조 인부임 510만원 편성했습니다. 307쪽 농기계 임대사업 6억원은 3년차 국비지원사업으로 관리 장비 및 임대 농작업기 16종 81대를 임대농기계 선정심의회에서 심의 선정하여 구입하는 예산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 설명 자료 11쪽과 12쪽에 세부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309쪽 시험연구포장 시설보수공사 2,400만원으로 수중모터 펌프교체 등 400만원과 노후전기시설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흥타령축제 야생화 전시장 운영은 흥타령축제 기간 중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볼거리제공을 위해 야생화 전시에 지원하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쪽 화훼체험 교육장 화장실 설치공사는 화훼체험장을 이용하는 교육생 및 방문객의 편의시설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흥타령축제 와인시험장 운영은 흥타령축제 기간 중 천안거봉 및 와인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시험장 운영 시 소요되는 재료비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6쪽 천안지소 사무실 임차비 900만원은 문화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 따른 천안지소의 이전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16쪽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는 진입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추후로 추진하기 위하여 6,580만원을 삭감하고서 옥상방수공사비 5,654만원을 대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07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이거 임대 나갑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작업시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요즘에는 그 쪽이 과수지대기 때문에 승용예초기, 또 승용포크레인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형이 많이 나가죠?

소형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은 인력이 지금 노령화가 되어서 소형을 많이 갖다놔야 될 것 같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구입되는 기종은 이번 선정심의회에서도 소형위주로 그런 기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시는 분들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는 그 구입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1만원에서 12만원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쓰시는 분이 많아요?

지금 전국 6월말 평균해서 하루에 4대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명단하고 쓰신 기종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전체 사용자 명단을 발췌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거읍 오목리 사업장에서만 나간 명단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천안시 센터에서….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그것만 우선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관리과장 김순남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우선 설명 말씀드리고, 다음에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수도사업소 내에 하나은행 임대수입 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서 삼성전자 중수도 증설시설에 따른 그런 감된 예산에 대해서 30억을 감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잉여금에서 결산자료에 의거하여 62억2,033만7,000원이 증가된 128억7,4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배수관 이설공사 감소에 따른 부담금 3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난년도 수용가 미수금 7,466만3,000원을 증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30억이 증가한 7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요금 이자수입에서 3억원을 감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110억 2,191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분담금 10억원을 감하고 차집관로 확장공사 60억을 감한 150억5,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2009년도 하수처리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등 8억9,800만원을 포함한 9억5,34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32억9,4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금강수계기금 2억3,6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 1억3,840만원 증가로 3억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풍세면 삼태리 마을상수도 부지매입에 4,200만원, 부지임차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1억3,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신흥지구 하수도 개량공사에 국비 2억3,600만원이 감된 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4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체수원확보 타당성 용역비에 5억을 계상하였으며 수신면 외 장산리 외 8건의 사업비 8억1,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수도사업소 경계 휀스설치 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ET병 구입 외 재료비에 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이동용 비상급수장치 등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불당동 공업용수 원인자부담금 정산 반환금으로 3,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화로 폐쇄 시설비에 9억9,9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석지구 차집관로 확장공사 원인자 부담금 60억원을 감하고 350페이지 동지역 긴급 하수도공사에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공사 시설비에 국비 포함 52억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재료비 고분자 응집제 구입에서 5억원을 감하고 천안처리장 전기요금 5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1단계 DNR 반응조 덮개공사로 9억1,044만원을 계상하고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재이용시설 정산 전출금으로 1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감리원 투입을 할 때 여러 가지 복합공정이 있습니다. 토목이 있고, 건축, 전기, 기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대상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감리원을 더 투입할 여건이 되어서 1억원을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계변경도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예.

333쪽에 급수과입니다. 병천 취정수장 확장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5개소 5억이 더 증액 되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급수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남관 취수장하고 병천 취수장의 취수원인 풍서천하고 곡교천, 병천천 등 3개 하천에 대해서 물 수질분석 및 취수 가능량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입장천, 안성천, 성환천, 풍서천, 곡교천, 병천천 등 천안시내에 있는 전체 31개 하천에 대해서 조사용역 구역을 확대하고 물 수질분석과 취수 가능량을 조사를 해서 식수 전용댐 가능 지점 예비조사 및 예비설계를 하고자 하는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하천을 하다가….

31개 하천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식수로 해도 되는지를 조사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351쪽에 병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병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수치공사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서 환경부에서 인처리를 하라고 정책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소에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항목 중에 인이라는 성분을 더 강화를 시켜서 수질을 더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갖고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장을 합니다. 기존 시설도 이용하면서 확장도 하는 겁니다. 토목공사도 하고.

그거 어디다 하죠?

처리장 내에 생물관음조하고….

예?

생물관음조하고 그다음에 종침쪽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후단계 시설….

그러니까 어디다 하냐고요. 병천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확장을 한다며요. 그 확장을 어디다 하냐고.

그러니까 기존 처리장 내에 후단시설 쪽으로 하는 겁니다.

후단시설이 어느 쪽이죠? 제가 거기를 다 아니까….

최종 침전지 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축구장으로 주민들 사용하는데 그 쪽….

그 쪽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기존 시설에서 중간중간에 공터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이 쪽 증설 또 계획이 있죠? 그것은 언제죠?

그것은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언제 나오죠?

내년 상반기 쯤….

그 결과 나오면 본위원한테 꼭좀 얘기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DNR 반응조 1단계 덮개공사, 이거 현재 덮개 다 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 갔을 때 덮개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떤 공사비죠?

그동안에 한 3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마지막 덮개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

새로 하는데요, 일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고서 마저 씌우는 것입니다.

예.

예.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관리과장 가재영 건설사업소 관리과장 가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55쪽입니다. 건설사업소 제1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6억5,948만원보다 25만7,000원이 증액된 6억5,97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 주요내역은 도시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용지 매입 및 배상비로 당초 예산액 3억3,843만원보다 463만5,000원이 증액된 3억4,306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대단위 사업 보상용지 매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88만5,000원과 국내여비 48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감액하였고 대단위사업 보상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당초예산 3억2,105만원보다 437만8,000원이 감액된 3억1,66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관리과의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만원 증액, 국내여비 165만6,000원 감액 등 163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과의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12만2,000원 감액, 국내여비 162만원 감액 등 274만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6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 900억원보다 140억원이 감액된 7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9,717만7,000원 감액, 순세계 잉여금 165억282만3,000원 감액, 불당육교 LH공사 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먼저 도시균형 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당초예산액 624억529만2,000원보다 140억3,000만원이 감액된 483억7,529만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불당육교 설치 시설공사비로 3억5,000만원 증액, 청수지구 국제농기계 자재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2억원 증액, 예비비 145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로 당초예산 1억4,470만8,000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7,470만8,000원이며 그 편성내역은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180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18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646만5,000원 감액, 순세계 잉여금 6억3,64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도시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당초예산액 179억4,101만5,000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185억 4,10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 변경 용역 등 4건의 시설부대비로 2억1,164만원과 예비비로 3억8,83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해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가장 살기좋은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5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수지구 국제농기계 자재 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 2억원 1식인데요, 이것이 지난번 웰빙엑스포 때 이미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만들고자 하시는 것인지요.

건설사업소 개발과장 권희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해체시켰었지요. 개인토지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아니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던 것을 전부….

아, 그럼 원래대로 다시….

복구시켜놨었죠.

그러면 거기에 뭐 다른 거 하고 있나요?

지금은 앞으로 나대지 중에서 분양된 것이 있어요. 분양된 게 많아요. 그래서 분양된 것을, 분양 안 된 부분에서 주차장 만들려고 1억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 웰빙엑스포 때, 물론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자가 사용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적절하게 원위치를 해줘야 맞는 건데요, 이것을 계산했다면 한쪽은 두었다가 활용하면 이렇게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는 안 들어갈 겁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가 필요한 거 쓰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웰빙엑스포는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녀갔지만 국제박람회는 어느 정도 인원을 예측하시나요?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 한 2억 정도 확보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낭비성으로 가서 시민들의 원성이 되지 않도록 그 규모를 잘 예측해서 하시고 이것이 흥타령축제 때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업무용 차량은 차량 종류가 어떻게 돼죠?

레저용 산타페 같은 거, 우리 과만 차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쓰는 부분도 있고 지금 분양 안 된 것은 우리가 만들고 분양 된 것은 토지매입자한테 협의를 해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 안 들어갈 것으로 봐요. 저희는 지금.

그것은 흥타령축제하고 박람회하고 같이 쓸 겁니다. 한번 쓰고 다시 원상복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같은 시기가 맞물려있으니까 같이 쓸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원하면 해주고 그대로 사용하겠다면 그대로….

예, 작년도에….

아니, 작년에 3억 주고 전부다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일부는 회석을 깔지 않고 그냥 급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그대로 두고 하지않은 데를 더 차량이 많으면 안 한 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별도로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저기 사업지구 내에 있어도 그동안에는 직원 차량을 갖고 이용했어요. 저희 과만 사실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75쪽에 천안삼거리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공약사업 이행에 7,000만원인데 천안삼거리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삼거리공원 건너편 있죠. 고속도로하고 사이에. 삼거리하고 동여중 사이.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차장 부지 잠깐 아까 말씀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흥타령축제하고 농기계 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쓴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토지를 다시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예, 그 위치가요, 우리 흥타령축제하고 자재박람회하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 또 2억을 다 세워주신다 하더라도 필요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불당육교 설치 시설공사 했는데 혹시 불당육교가 지금 불당동 주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과연 설치 방식이라든가 효용성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설치하기 전에 이미 다 결론이 나서 시설이 다, 내일 모FP면 준공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다 거기에 적합해서 시공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육교가 설치되어서 바로 운영을 하게 되면 밑에 횡단보도는 다….

지워지죠.

그러면 그 횡단보도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KTX역사 쪽으로 가는 길이 확장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장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인근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많이 통학을 하는 통학로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육교를 잘 이용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한성아파트 쪽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교를 건너는 것보다는 횡단보도가 더 아이들한테는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육교가 있어도 횡단보도에 그것 때문에 횡단보도와 육교 사이에 아이들이 막 건너가지 않을까 이런 안전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요, 못 건너다니게 휀스를 막을 겁니다. 또 엘리베이터까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올라다니고 하는 데는 지장없고 경사로도 7,8%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KTX 쪽은 아산만권 신도시개발에서 개설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아마 금년 말까지는 다 완공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과장님 앞으로는 그거, 추경예산은 특히 불요불급하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최소한의 경비만 쓴다고 그랬죠. 안 쓴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는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2억을 세웠는데 다 쓸지 안 쓸지, 그러면 이거 예측도 안하고 그냥 대충 한 5억이고 10억 세워놓고 거기서 한 1억 쓰고 나중에, 이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조직위원회에서 주차장을 2억, 조직위원회에서 죽 나오잖아요. 아마 예산 계속 심의 하셨으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추경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경 재원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 세워진 거 몇 천만원을 쓸지 얼마를 쓸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한 2억원 정도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 예산 부서도 계신데 어떻게….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하겠다는….

예산 부서에서도 이렇게 예산 편성해주면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정확히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지, 뭉뚱거려서 이렇게 뭐, 보통예금 넣어놓고 빼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답변이 좀….

위원님들이 다 그거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일회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측도 안한 예산을 세워놓고서 지금 얼마 쓸지도 모른다고 하면 참….

아까 표현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요. 모르는 게 아닌데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동남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동남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99만9,000원이 감액된 21억9,416만4,000원입니다. 395쪽 특용작물농가 지원사업으로 오미자 가공시설 부대사업비 3,420만원과 동면에 설치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 정비를 위해 300만원을, 398쪽 산림해충방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금회 추경에 8억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9만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에 원성7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을, 원성지구 주택재개발 사업과 겹치게 되어 부득이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 사업 시설비입니다. 광덕 하중곡선 도로개설 사업비 4,000만원, 성남 신화선 도로개설 사업비 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성남 대신선 도로개설 사업비는 도로 개설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실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성남 화성리 도로 확포장 사업비 6,000만원, 광덕 대평리 도로 포장 사업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의 시설 및 관리 사업비입니다. 천안로 지하차도 등에 대한 전기용역 4,500만원,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도로정비용 화물트럭 1톤 2대 외 3종 구입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에 천안역 주변 아스콘포장 사업비 1억1,000만원을 부기조정하여 광덕 광덕리 인도교설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봉황3리 교량건설 사업비 1억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입찰전액 6,300만원을 감액하여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409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사업비 645만원과, 410쪽 불법광고물 단속 전화요금 144만원을, 같은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1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95쪽 오미자 가공시설 지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모자란 겁니까? 지금 다 공장 지었죠?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공장은 지었는데 내부시설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미자 작목반인가 거기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차령오미자작목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거기가 27호로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공장만 건축되어 있고 그 안에 내부시설을 다시 하시려고….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발효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그러면 이 시설은 우리 시가 해주고 운영은 작목반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그러면 이거 작목반 현황 있으시죠. 그거하고 투입되는 발효시설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이 대신선은 원래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비보조가 늦게 이번에 결정이 되어서 도비 1억2,000만원이 오는 바람에 시비를 깎은 겁니다. 시비에서는 감액을 하고 도비는 들어오고.

잠깐만요, 도비가 와서 시비를 깎았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렇죠. 총 금액 5억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 이것이 5억 갖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끝나는 사업은 아닌데….

끝나는 사업이면 이해가 가는데 5억 갖고 끝나는 사업이 아닌데 과장님 내가 이거 이해는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예? 예산부서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그냥 스리슬쩍 깎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오늘은 이해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403쪽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 취암산터널 관리용역이 워낙 그 전에는 10억씩 하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10억까지는 안 들었었고요,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다. 별도로 필요한 자재비라든지 등이라든지 구입비는 있기 때문에….

예, 아는데….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20쪽에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불법행위 단속이 민간에 위탁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예상을 못했는데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가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 동안 저희가 이거에 필요한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를 산정을 못했어요. 어차피 저희 동남구 관내에서 시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특별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라고 했죠?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도 용역으로 발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감도 필요로 하고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하면 HID라든지 그런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아직은 생각한 데가 없어요.

예산 세우면서 어디다 줄 건지 생각 안 해보셨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것은 그때 상황 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지금까지 저희들이 흥타령이라든지 어떤 시 행사할 때는 그런 특수단체에다 수의계약을 해놨어요.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 흥타령 예산은 또 본예산에 서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시기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인접해서 계속 이어가고 중복된다면 모르지만 같은 장소에 이렇게 좀….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경비는 별도고요, 저희들이 하다보면 이것이 저희들도 실질적인 기간은 6일이지만 근무기간은 여유 있게 잡아서 행사개최 한 6일전부터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경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행사장에 예를 들면 특수한 단체에서 와서 텐트를 친다든지 그리고 야시장 하는 것처럼….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그렇지는 않고요, 해본 경험에 의해서 계속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매년 치 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근거도….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서북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액 14억4,380만4,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2,643만2,000원이 증가된 14억7,02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감예산과 공공운영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도시 녹지관리단을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녹지공간 유지와 녹지관련 민원 즉결처리를 위해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하반기 부족인건비 2,9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과는 본예산 82억3,413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9억9,492만8,000원이며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12억3,920만9,000원입니다. 먼저 423쪽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기정액 69억9,492만8,000원 9,731만3,000원이 감소된 68억9,7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으로 농촌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수리시설관리입니다.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로 부족액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성환읍 양녕리 외 1개소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로상 불법행위 정비입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 용역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당초 성환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개설구간 토지소유주의 보상가격 불만으로 협의수용이 불가하여 성환읍 성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농어촌도로개설입니다. 성환읍 안궁1～2리 도로포장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복선 공사구간은 900미터로 전 구간에 걸쳐 한국전력 소유의 전주가 설치되어 있어 전주이설시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하는 관계로 관련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쌍용동 라이프아파트와 쌍용중학교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협소하여 연접한 쌍용중학교 부지에 인도를 설치하고자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청에서 매입요구가 있어 쌍용중학교 앞 인도정비 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5쪽 생활민원처리입니다. 금년도 동절기에 잦은 폭설로 인해 본예산 제설작업용 덤프트럭 임차료를 모두 집행하여 연말 폭설에 대비해서 임차료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및 해빙기 누천 등으로 인해 도로균열 부분 표층이 떨어져나가는 등 도로파손이 많이 발생하여 하반기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비로 3,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1회 시설물 정밀점검을 해야 함에도 2008년 시행하여 금년도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도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1992년도 조성된 제2산업단지 내 보도블록이 노후 되어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육성지원 특별회계 중 예산 절감 등으로 5,533만8,000원을 삭감하고 교통상황실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1,520만원을 증액하여 총 4,013만8,000이 감소한 11억9,9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 추진 여비 부족분 28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무인단속 CCTV를 관리하는 교통상황실 칸막이 및 바닥재 수선 등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430쪽 도시건축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의 2010년도 기정예산액은 19억9,800만6,000원으로 1억9,942만원을 증액하고 7,027만2,000원을 삭감해서 1억2,914만8,000원이 증가된 21억2,71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 인허가 신청량 증가에 따른 건축사협의회의 건축법 적합여부 현지 확인 수량이 많아져서 증가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입니다. 건축물 표시변경 및 일반건축물 단속,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등을 수행하기 위해 수시 현장확인을 위한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간판의 규격과 측정, 사진촬영, 광고물 내용 입력 등을 통해 광고물 현황파악은 물론 각종 광고물 업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2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서북구 관내 가로보안등 1만2,700개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