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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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로인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현안사업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청취시 위원님들이 권고, 건의한 사항은 64만 시민으로 뜻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나눔교육지원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는데 인사할 때는 팀장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선5기 처음 개최되는 행정위원회에서 대외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공종택 대외협력담당입니다. 김동욱 홍보관리담당입니다. 송채옥 국제교류담당입니다. 그리고 홍보지원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기전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워낙 베테랑으로 계시는 5선, 3선 계시는데 제가 상임위를 다 합쳐보니까 우리 상임위가 제일 끗발이 높더라고요. 17선이더라고요. 그만큼 기대도 되고 또, 밖에서 불안하게 보는 눈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초선에 맞추어서 이런 얘기좀 하고 싶어요. 6페이지를 보니까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앞으로 이런 얘기가 4년동안 많이 나올텐데, 그래서 일단 설명을, 초선위원님들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뜻을 알고 그리고 나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래

노홍래전문위원

조례라고 하면 법의 체계에 있어서 국가에서 제정하는 법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법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이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즉 부담을 주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혜택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서보다 더 혜택을 주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서 위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해가지고 어떠어떠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라라고 위임을 해 줍니다. 조례는 의회를 통과해야만이 조례가 성립이 되지만 규칙은 조례와 달라가지고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훈령은 그때그때의 어떤 상황에 따른 시장의 지시 그런 것은 훈령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예규는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으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고시·공고는 시행하는 것을 사전에 예고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어제 의원님들 간담회를 하는데 초선의원님들이 열정이 많으셔서 어떤 교육을, 어떤 상황을 미리 교육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별개로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저도 역시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많이 모르거든요. 가르쳐주고 하시는 선배님들이 안계셨어요. 그래서 초선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꼭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고 저도 공부를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자율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간행물들은 등록하는 것이 되어있거든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간행물들은 다 등록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공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가 있죠. 그 부분을 보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전달을 시키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러면 통장이 그 통 200여세대를 관장하는데 사실은 부수가 적다보니까 배분되는 것이 3, 40부 되어서 조금 주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나는 그것 안주냐' 차별화 시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이 해서 어차피 시의 소식이라든가 의정소식이라든가 생활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좀 더 많이 배부를 했으면 싶은데 어떤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면,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현재 약 50%가 볼 수 있도록 발행을 합니다. 전주시민 세대수로 볼때 50% 정도를 발행해서 격월제로 넣고 있거든요. 이번달에는 이쪽 라인, 다음달에는 이쪽 라인 이렇게 라인을 변경해가면서 공동주택에는 넣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못받으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다 조사를 했어요. 50%를 넣되 또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은 받아보실 수 있도록,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또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어차피 동 주민센터에 보관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 분배를 해 버리면 나중에 동에 남아있는 부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두어권 정도는 비치가 되어있는데 그러지 말고 동에 업무적으로 와서 일보고 필요한 사람은 가지고 가서 볼 수 있도록 비치를, 많은 양은 아니고 한 십여권 정도라도 동에 지시를 해서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 주민센터에 보관을 해 가지고 오는 분들이 필요하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전주시정과 관련되어서 만약에 부정적인 기사나 이런 것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자체에서 요청하시는 것을 하시는 일이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만약에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오면 첫째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해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고 같이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홍보관리담당이죠? 홍보 역할이?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아까 홍보관리담당이 어느 분이라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다중시설광고판이 주로 외부시설에 하고 있는 거죠? 광고비를 지급하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전주IC, 월드컵경기장, 화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자체 광고판인가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여기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들어가지 않고

장태영위원

전주나들목에 있는 시정광고판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전주IC는 현재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장태영위원

과장님! 처음에 시설은 관광과에서 했을지 몰라도 여기에 광고판에 하는 것은 천년전주 이미지 홍보잖아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업무를 정확히 따지셔가지고 '그것은 관광과 소관이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나들목에 어렵게 하나 설치를 해 놨는데 저희가 고속도로 이용해가지고 다른 데 출장이나 이런 것을 가서 보면 굉장히 미흡해요. 다른 자치단체 광고판 활용에 비하면. 그러니까 나들목 광고판도 업무이관을 받아서든 요청을 하셔가지고 일관되게 현재 필요한 전주시 이미지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시 홈페이지 관련이 있는데 대략 전주시는 홈페이지 관리에 연간 얼마정도를 쓰고 있나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지금현재 저희가 이 사항은 사이버 홍보를 한다고 제목은 되어있습니다만 시정홈페이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사이버홍보 시정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 전반적인 시 홈페이지 관리는 전에는 정보영상과에 있다가 그 계가 기획예산과로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사이버 시정홍보관만 국한해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홈페이지가 종류가 많잖습니까? 각 부서의 홈페이지를 들어 가서 정리를 하고 종합적인 시스템관리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기획예산과 어디서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이번에 새로 조직개편하면서 관리하는 계가 그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홈페이지가 많은데 관리가 안되니까 문제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래가지고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장태영위원

여러 가지 배너나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나열해 놓고 있는데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죠.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시홈페이지는 우리 의회홈페이지하고 달리 매년 수천만원씩 관리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를 못하고, 들어갔을 때 메인페이지나 이런, 요즘에 동영상좀 추가하고 음성 추가하고 이런 정도지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 일방적인 시정홍보에 그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쌍방소통이에요. 그런 어떤 콘텐츠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해요. 일방적인 홍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뒤에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같은 경우도 맞춤형으로 이것을 전달하려고 보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사항에 천년전주 시정 소식지가 있는데 집에서 받아볼 것이냐 등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참여를 유도하고 해서 정확히 천년전주 홍보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시민층들에게 오프라인, 온라인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되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홈페이지는 일방성이 아니에요. 쌍방성이기 때문에 시정홍보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는 그 내용을 주변에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전주시 홈페이지는 정기적인 관리비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시청 홈페이지는 매년 수천만원이 들여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어쩌다가 2년에 한번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정홍보관 운영을 누가 하십니까? 담당자가 누구세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장태영위원

누가 하시냐고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공종택 계장님이 하세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그쪽에서 합니다.

장태영위원

직접 하십니까? (

부석

집행부석

직원중에 합니다.) 해당 담당자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통신직이 있습니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이것은 현재 저희들도 업무가

장태영위원

과장님! 시정홍보관 운영으로 해서 동영상도 띄우고 사진자료도 띄우고 하는데 이것의 주요 업무를 보시는 분이 통신직이냐고요, 전산직인지 통신직인지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통신직, 전산직 저희는 아직 없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다 올리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 능력들이 많으시고 그 직렬을 떠나가지고 전문성들이 많으세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이것 올리는 것은 통신직, 기술직이 안해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업무는 숙지했기 때문에 올릴 수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할게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게 무리없이 다 하시잖아요. 우리 전주시에 통신직, 전산직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시 홈페이지를 매년 용역 발주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중요한 것은 수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치장하고 외관 갖추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지운영이에요.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마인드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투입되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전주시에 전산직, 통신직을 홈페이지에 제대로만 연계시키고 하셔도 매년 일률적으로, - 제가 참 궁금했거든요. 홈페이지 관리에 수천만원씩 들어가요. 제가 따로 알아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장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홍보에 대한 총 기획은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홍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총체적으로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위원

황만길 위원입니다. 현재 대외협력담당이 대외협력담당관으로 바뀌었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원래는 홍보담당관실이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대외협력담당관실로 바뀌었습니다.

황만길위원

여기 현황을 보니까 19분이나 돼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19분이 전주시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저희가 19명으로 되어있는데요, 국제교류는 물론 홍보속에 들어 있지만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를 빼고 나면 저희가, - 홍보쪽 각 직원들 분야를 보면 ENG카메라, 사진 등 각자가 특기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다른 일반 직원들이 비슷비슷하게 뭉친 것이 아니라 각각 개성이 있어서 자기의 각자 맡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많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인 것 같지만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선 동이나 실질적으로 구청을 가보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는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19분으로 조직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실행을 하면서 1년 정도 해 보면 알겠죠? 자체평가를 해 보셔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 생산성 등을 다음 회기에 현황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 등등이 상당히 방만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바꾸기 전에는 몇 명이었나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똑 같습니다. 국제 교류만 이쪽으로 들어 왔고,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평근위원

국제교류 관계인데, 저희는 해외를 자주 안나가니까 그러는데 우리 전주가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와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지는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인지, 내용있게 이루어져서 우리 전주의 특색이나 문화, 비빔밥이나 전주의 특성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충분한 효과를 내면서 교류를 하고 있는지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현황이 있는데, 상황은 이런데 당초에는 저희 전주와 동질성이 비슷하고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맞는 도시를 선택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자매도시를 하기전에 먼저 우호도시를 책정해서, - 자매도시보다 약간 밑에 단계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가나자와시와는 상당히 교류가 활발해지고 민간단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협정되는 과정은 민간단체가 먼저 선발대로 해서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민간분들이 교류가 된 다음에 했고, 저희가 중국 소주시나 미국의 샌디에이고 여기도 저희가 비빔밥 행사해서 자매도시를 거쳐서 뉴욕도 비빔밥 행사 참여를 하고 각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충분히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부분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매도시에 대한 격을 맞춰서 저희 전주를 알림으로서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저희 전주가 한브랜드가 있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위원

한브랜드 명품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고 슬로건이 전주가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 전주만 향유할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상품이나 명품화된 이런 것들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실있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히나 한스타일, 한식, 비빔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스타일 관련된 것은 현재 중국 상해 엑스포 개최하고 있는 도시나 뉴욕의 비빔밥 행사 등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일견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작이 되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교류실적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교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고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전라북도 전주가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자체의 생산과 수출역량을 강화시키려면 국제협력이 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장기적으로 국제협력에 대한 시의 어떤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기획을 사업을 하시면서 검토하셔가지고 인원수도 더 늘리고 거기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전주에 여러가지 국제협력을 통한 변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우호도시도 별로 없었어요. 우호도시 하면 어느 분야, 전통분야, IT분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서 저희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찾아가지고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가나자와 어린이합창단 파견과 한지문화진흥원에서 한지작가 전시회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꼭 7월달에 해야 되나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이것은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갔거든요. 거기에서 초청을 꼭 이렇게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쪽 일정이 있는가봐요.

송상준위원장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올해가 가나자와시 의원 교류해인데 저희가 가는 해래요. 10월 정도 가는 모양인데 같이 가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더 파악해가지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가는 시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다른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봐가지고 새로운 아이템 발굴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보면 현재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외에도 교류들이 있잖아요. 국제교류도시 협력강화 하시고 내향적 국제화를 추진하셔서 우리 전주시에 떨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가시적으로 딱 뭐가 떨어지냐고 하면 저희들도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장태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니오.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하면서 하는데 도시간에 자매나 우호가 꾸준히 가면서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지 그런 어려움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뭐가 떨어지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단체로 서로 가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아까 얘기한 한지 관련, 우리 한스타일 관련도 알리고 또 그쪽에 자기들의 특성을 알려서 꾸준히 가서 기반이 다져져야 나중에 속도가 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서 제가 당장, -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지금 이 국제교류 담당분은 송채옥 계장님이시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현재 외국어를 구사하시는 직원이 국제교류에 몇 분이 계십니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현재 영어하고 일어하고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통역업무하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통역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 도시하고 매일 서로 현안 문제라든가 우리의 상황, 그쪽 상황이 돌아가는 것, 그쪽 행사, 우리 행사 등 계속 연락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계획을 할 때 단시일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꾸준히 섭외해서 하나하나 민간부분까지 맞춰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일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올해 국외여비로 2억이 서 있고, 초청여비가 2500정도 서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경비를 대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업무입니다.

장태영위원

국제교류도시 협력강화나 국제화 추진 관련해서 근거는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법령이나 행자부 지침이나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저희가 현재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가 있고, 94년도에 제정된 것,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조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행자부, 옛날 내무부에서 국제교류를 하라고 하는 지침같은 것이 내려오고 서로 활발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선시대에는 이것이 경직되었는데 민선에서는 자유롭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재량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하고, 중앙에는 옛날에 국제화 재단이라고 있었어요. 저희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재단도 있었습니다.

장태영위원

과장님! 최근 전주시가, 작년에 제가 발의했다가 행정위원회에서 유보된 바도 있는데 해외사무소 설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국제교류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전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 교류를 제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어떤 대등한 관계의 교류가 아니라 그간에 보면 그냥 예산 퍼주기식, 그리고 그야말로 손님을 맞거나 또는 시 간부 내지는 이런 정도가 예를 들어 해외연수 그 수준의 그런 교류들에 그친 점들이 있어요. 예산으로 봐서도 이것은 대단히 많은 예산이에요. 물론 해외여비 해 가지고 각 소관 업무들에 대한 국외출장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국제교류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실제 내실과, 우리가 뭘 가져올 것인지. 이런정도의 규모라면 전략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가 되었든. 최근 예를들어 가나자와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라도 있죠. 여러 가지로 각 부문별 교류들이 있고 하니까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서포터즈가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20명입니다.

장태영위원

20명입니까?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현재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창안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라고 보는데 외국생활 하신 분들이 많은 것을 건의하십니다. 예를 들어 알뜰장터가 되었든 또는 여러 가지 행정민원서비스가 되었든. 간단한 예로 주민등록 발급하는데 왜 사진파일이 되지 않는지, 과장님! 주민등록 발급을 하는데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갖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스캔을 해 가지고 사진파일로 갖다 붙여요. 그런데 요즘 IT강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 사진파일로 갖다주면 등록이 안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민등록 발급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엄청난 인력낭비이고 시간낭비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 카메라도 그렇고 디카 이런 것이 많이 개발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민등록 발급하는데 왜 사진 GIF 파일을 받지 않는지. 아무도 그런 의문점을 얘기하지 않지만 국내인 중에 외국생활하시고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간다고. 그런데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사진파일을 첨부할 수 있어요. 인터넷상으로. 그러면 발급때도 훨씬 시간도 줄이고, 시간, 경제적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서포터즈를, - 20명이 나라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우리 전주에도 외국생활을 하시고 오신 분들 많습니다. 실제 외국인이 되었든 외국 생활을 하신 분들, 이분들을 시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창안들, 아이디어들을 받으면 사실 비싼돈 들여가지고 외국가지 않더라도 전주시가 국제화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파일을 통한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전주를 홍보하고 알리고, 또한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과 관련하여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정에 적극 반영되면 좋겠네요.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예.

황만길위원

그것은 아마 상위법을 알아봐야 할 거예요. 상위법을 알아봐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아보고 해야지.

장태영위원

행정망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하준

성하준대외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교육지원관께서도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나눔교육지원관 김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민선5기 시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전주시풍남학사 이인형 원장입니다. 이규수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신계숙 자원봉사담당입니다. 박화성 인재육성담당입니다. 기노석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배정희 장학숙운영담당입니다. 황준영 자원봉사센터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저희 나눔교육지원관실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존 생활복지국 시민협력과의 민간협력, 자원봉사, 평생학습 담당 등 세 개 담당과, 기획관리국 창의혁신과의 인재육성, 장학숙운영 담당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새롭게 편재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나눔교육지원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눔교육지원관실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식위원

몰라서 여쭤보는데 전주시에서 지정한 재래시장이 몇 군데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저도 한번 세어봐야 하는데 남부시장이 있고 동부시장이 있고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사업하는 사항은 대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성인문해교육에서 '문해'가 무슨 뜻이에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이것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에 대해 한글 기초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영식위원

풍남학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정도 돼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운영비가 약 7억 3천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7억 3천이라는 것은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기타 운영비는 어느 정도나 돼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사무관리비가 한 1억 7500, 식당, 청소용역비 포함해서. 그리고 공동운영비가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3억 5천 정도 전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운영할 적에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위탁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계획이.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장학숙은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앞으로 계획이 직영으로 할 것인지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현재는 아직 직영으로

황만길위원

실효성이 별로 없을텐데요. 위탁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지금 개원한지가 실질적으로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든가 다양하게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만길위원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지 않느냐, 대체적으로 전통문화센터나 이쪽 한옥마을은 거의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황만길위원

이것도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직영 후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저도 풍남학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가 작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에서 성금도 많이 냈던 부분이 사실은 통우회에서 공부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자, 그리고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선발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정말 우수학생을 선발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 보면 신규입사생 선발계획수립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배움에 있어서 열의는 높은데 가정 환경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배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저희들 선발 기준이 100점 만점에 학업성적이 60점, 생활정도가 40점,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가점 3점 해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예를 들어서 1학년때 선발이 되었으면 그 학생이 그런 여건이 되면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1년에 한번씩 다시 선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지금 1년 단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학생들이 성적이 좋게 들어왔다가 학업성적이 낮아지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선발 기준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군대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열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다섯명이 군대가는 경우가 있어서 빠졌는데 6개월간을 비워둔다든가 하지 말고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선발 기준이?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성적이 60점, 생활정도가 40점, 가점이 3점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원호가족이라든가 3점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송상준위원장

약간의 다른 조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었었잖아요. 여기 출신이어야 되고, 여기 출신인데 성적이 좋아서 민사고를 갔어요. 그런 사람은 못들어 가게 되어있잖아요.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전주에는 이런 장학숙이 없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진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인후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풍남학사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제 친구 동기들을 보면 570 몇 명이 졸업을 했는데, - 제가 전일고 5회인데, 졸업을 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서울 경기권에 살아요. 40% 가까이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도 했어요. 지역에 와서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데 지방대 나온 학생들이 그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갈 가능성이 참 큽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대학생들 중에 지역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제 동기들을 보더라도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실은 어차피 다 전라북도 도민이고 시민의 자녀이고 여건이 되면 다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앞으로 지역을 책임지고 지역에서 살고 또 지역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삶을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도내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 또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갖고 풍남학사를 지원하고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 사실은 다 졸업하면 서울 경기쪽에 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양면의 날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역인재 장학금을 준다든가 하는 사업도 재단에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숙 사업은 실질적인 이쪽 지역에 있는 학생의 숙식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쪽으로 나가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애향심을 가지고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시도 전체적으로 같이 활동도 해야 되고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장학금을 준다든가 그래서 지역내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냐 그런 고민은 좀 해 볼 문제입니다.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위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분야인데요, 주식비 친환경쌀 구입에 따른 차액지원이 있는데 이게 시에서 그렇게 교육분야에 관심갖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차액지원이 무슨 얘기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저희들이 친환경쌀을, 무농약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양곡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 같으면 3만 920원이고 친환경쌀 20키로 기준으로 5만 5700원으로 무농약쌀을 구입했을 때 그에 대한 차액 2만 4천여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오평근위원

그리고 농촌학교 급식비 지원은 전주 관내에 있는 농촌학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오평근위원

그러면 급식비 지원을 하면 농촌학교는 거의 무료급식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그러죠. 현재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 거죠.

오평근위원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8억 예산인데 우리 시비가 2억이고 교특은 교육청이나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교육특별회계.

오평근위원

공동투자해서 8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오평근위원

그런데 물론 교육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 8억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우리 시에서 보면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그러죠.

오평근위원

기왕에 할거면 증액해서 좀더 많은 학교에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증액할 계획이나 복안은 없습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은 입장이고, 단지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액이 조례에 있습니다. 당해년도 전주시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내에서만 지원을 해 주도록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교육비에 들어간 예산도 저희들이 가늠을 해봐야 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이 되면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는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위원

숙제를 제가 오히려, - 이것이 2억 가지고 하기가 사실은 학교는 많고, 또 학교에서 올라오는, - 신청을 받아보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3백, 5백, 6백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많은 혜택이 못돌아가서 2억 이상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알겠습니다.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은 전주시내 학교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그러죠. 주식은 저희들이 135개교 전체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결식학생 중식지원을 3200여명 정도하고 있는데 결식학생들이 중식지원 받는 것이 중복되는 것인가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중복은 안돼죠. 아까 말씀드린 농촌초등학생에 대한 9개교, 4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은 유인물에 나오듯이 국민기초수급자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총 망라해서 3220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전주시에 있는 저소득층 결식학생은 실은 1만 5700여명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3200명, 교육청에서 1만 2천명, 그리고 학교자체 단체 후원하는데에서 360명,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만 5700여명이 중식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여기보면 지원일수가 등교일 해 가지고 180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 180일만 중식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그러죠.

이병도위원

그러면 방학기간이나 이런 때에는 중식이 전혀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토요일날이나 공휴일, 방학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비가 지원됩니다. 그것은 저희 파트가 아니고 복지 쪽에서 해서 그것도 1만 5천여명 해서 식비권 3천원, 지난 번 언론에서 보셨지만 전자결재 카드를 준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방학동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복지 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 파트로 온지가 한 2주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언론을 통해서 굶는 학생들이 있다는 내용은 접했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으니까 차후에 파악을 해서 현재 1만 5천명 전부 소화를 시키는가, 아니면 별도의 학생들이, 차상위 계층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심도있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위원

현황을 시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후원단체라든가 후원업체를 많이 확보를 해서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교육청에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이 1만 5천명이 전부 커버가 되는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보충질의할게요. 180일만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80일은 어디에서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180일 등교일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방학 중에는 복지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복지 쪽이 어디예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복지환경, 시민생활 그쪽에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현황 3쪽에 있는데 파견된 직원이 9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소개한 계장 외에 전부 전주시 공무원들입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공무원은 아까 소개해 드린 황계장 한 분이고, 소장님하고 나머지는 그쪽 계약직들 직원입니다.

최찬욱위원

급여는 누가 주고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급여는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주는 예산 중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전주가 자원봉사가 전국적으로 가장 잘 되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최찬욱위원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 참여율이 전주시 인구대비 11, 12%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7만명이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이 7만명은 행안부 새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최찬욱위원

또 등록되지 아니한 인원까지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자원봉사 연합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약 70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은 약 17만명, 그래서 26.5%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참여율에 최근 것은 나오지를 않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참여율이 2006년도에 21.9%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20.5%로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율이 몇%나 되는지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20 몇%라고 하면 이것은 세계적인 숫자예요. 잘 파악을 하셔서 허수를 계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 인원을 늘려갈 것인가 이런 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재미있는 조직이 있는데 전주시 자원봉사단체 연합회가 있고 센터 소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각각 방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소장님 방은 별도로 있고

최찬욱위원

연합회장은?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회장과 소장 누가 직제가 위예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직제는 전체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것은 연합회 회장이 하고 있고, 센터 황소장님께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조직상으로 봐서는 센터장이 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지난 번에 직위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과장께서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은 제공을 하고 예산지원은 않고 있는 가요? 두 사람 다 예산지원을 않고 있어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소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예산지원을 않느냐고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산은 일부 업무추진비, - 연합회가 단체보조금 2천만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고

최찬욱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액의 지출 권한을 전부 소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아니죠. 그것은 연합회

최찬욱위원

오늘 오후에 가보겠지만 가보면 그것이 아닌데? 소장이 전권을 다 가지고 있고 회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조직같이 되어있어서, 전주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전국 최고의 도시임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이 차제에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제를 바꿔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확실하게, 원래 직제는 회장 밑에 소장이 맞아요. 소장이라고 하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소장이지, 회장은 전주시 360개 전체 자원봉사 단체의 연합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표자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공무원 한 명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가 2천만원 보조금 준 그 내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2천만원은 여기 연합회 단체들 운영하는 운영비이고 별도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4억 1천만원을 지원하고 인건비, 운영비가 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최찬욱위원

센터 운영비 4억 중에 아까 8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최찬욱위원

그러면 그 속에 소장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네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최찬욱위원

그러면 연합회장은 업무추진비가 없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별도로 없습니다. 아까 2천만원.

최찬욱위원

직제가 잘못되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다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개념 정리를 잘 하고 직제도 이번 기회에, - 시청 직제도 잘 바꾸어 놨으니까 자원봉사 단체 직제도 잘 바꿔서 단체간에 위화감이나 불만이 없도록 행정에서 컨트롤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그것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저희들 시 출연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출연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위탁관리는 아니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출연이면 위탁관리로 봐야죠. 저희들이 출연금을 줘가지고

황만길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하라고요.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위탁관리면 확실한 위탁관리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것을 전체적인 관리를 하려면 관리를 하고 그래야지 이것은 어정쩡하게 위탁관리도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센터를 이끌어갈 소장을 별도로 지금, 센터가 초기에는 5급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소장 역할을 하면서 직영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민간인을 소장으로 하고 일부 직원들도 민간인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혼합직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만길위원

왜그러는고니 출연금이 4억이 나가면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돼죠. 그런 예산집행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아니라 도 센터도 있고 해서 행안부쪽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안을 잡아서 지시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황만길위원

행안부 소관이 아니고 예산은 전주 시비로 나가는데 행안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운영이라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이지 수직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까 최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확고하게 해서 위탁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양자간에 택일을 해야지 어정쩡하게 우리 시비가 4억이라는 돈이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 그리고 2천만원은 또 뭐예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그것은 단체보조금

황만길위원

단체보조금은 뭐고 4억은 뭐예요? 그런 예산집행도 있습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별도의 자원봉사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누가 집행하는 거예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운영비는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센터의 전체적인 운영은

황만길위원

이것 감사해야 합니다. 왜그러는고니 운영비 별도, 또 지원금 별도, 그런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아까 말씀드린 지원금 속에, 출연금 속에 운영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아까 2천만원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2천만원은 삼십 몇개 단체가 운영하는 민간보조금으로

황만길위원

그러면 4억은?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4억은 센터 전체적으로 1년간 운영하는 관리비라든가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황만길위원

그 내역좀 줘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입결의서하고 지출결의서 부탁합니다.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황만길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훌륭하신 최찬욱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의 뜻이 뭐예요? 그것을 듣고 싶어요. 몸만 가면 되나요, 돈까지 다 대서 하는 것인가요? 자발적으로?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송상준위원장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시간과 내 몸과 돈을 내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 아닙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원 뜻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그런데 전주시의 예산을 그동안 보니까 소모성 예산, 엄청난 소모성 예산이 거의가 다 이런데에 다 들어 가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조직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요 조직 파벌이 생겨버렸어요. 아까 최찬욱 의장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부적인 힘겨루기를 해 가지고 밑에 사람 힘들게 하고요. 왜 힘겨루기를 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하려고 하느냐면 자기 돈 내지도 않아요. 시에서 돈 다 뜯어다가 남의 돈 갖다가 생색내면서 자기들끼리 파벌싸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제가 4년동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체크를 다시 해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아까 황만길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라도 해서 해야 한다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연금도 주고 하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저도 자원봉사 활동을 가장 오래한 사람중에 하나인데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또 선진국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같이 격려하고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금 이 차제에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전주시 자원봉사단체 연합회 센터 운영의 체제를 확립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이 애매하고 한때는 어정쩡하게 사무관이 갑자기 파견나가 있다가, 가보니까 사무관도 앉을 자리도 없는 그런 센터에 파견을 시킬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안타까움을 목격을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다 파악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차제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경청하셨으니까 내부 파악을 해 보셔서 우리 시 직제개편같이 자원봉사센터도 새로운 체제확립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더 미래 지향적으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회의때 기회가 있으면 개선한 것에 대해서 보고도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아까 얘기하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느냐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사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의원보다 위예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행사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민을 위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 생색내기식, 그래가지고 위 아래도 없어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들이 그 자리에 다 가 계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때가 있더라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씁쓰름하게 되돌아올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 안가요. 무슨 행사 있으면 오라고 막 전화하시죠? '예' 하고 안갑니다. 현장에 가면 그런 느낌 받기 싫으니까. 또 그런 느낌 받으면 아까 여러 가지 예산 얘기 나오잖아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잘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본연의

오평근위원

인재육성재단 기금이 약 200억이죠? 그런데 이것이 출연기간이 10년인데, 지금 2010년인데 조성되는 과정이나 기간내에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을 만들면서 기금목표를 200억을 잡았습니다. 현재 되어있는 것은 자료 4쪽에 약 84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있고 지출은 약 57억을 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당초에 10억 정도를 해서 2015년까지 100억을 시에서 출연을 하고 100억은 후원금이나 민간인들한테 기부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도 와서 자료를 보니까 현재 그렇게 시에서도 예산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약속했던 것들이 아직 안되고 있고, 기부문화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금년도에 와서 기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재단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처음에는 전북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 대기업 등 이런데에서 출연을 했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오평근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처음만 용두사미로 시작하고 나중에 흐지부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일부 기관에서는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펑근

오펑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계속 축적이 되고 있습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그러죠. 지금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출은 장학금을 준다든가 해외 글로벌 연수 등에 쓰고 27억 정도는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어쨌거나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계속 후원도 받고

오평근위원

하고 있는데 일부 기탁금이나 후원금이 출연이 미흡하다 그 얘기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송상준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부서 명칭이 나눔교육지원관인가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장태영위원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해가지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하듯이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대외협력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이렇게 3개 직속기관으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여기는 감사담당관실 이렇게 했거든요. 지원관하면 사무관 이런 직위같은데 어떻게 조직의 명칭으로 하는지, 건물 이름같기도 하고. 직제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도 지난 8대때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제나 직위를 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건물 이름인지 직위를 내세워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눔교육지원관에서 관장하시는 단체가 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센터, 인재육성재단 그렇습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장태영위원

여기 관련자들 나오셨어요? 자원봉사센터장, 평생학습센터장, 인재육성재단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관련 공무원들은 다 나와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누구십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사무국장이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장태영위원

사무국장 말고 센터장이 나오셨냐고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센터장은 민간인으로 되어있어서 별도의 요청을 안했습니다.

장태영위원

평생학습센터는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거기도 민간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인재육성재단은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인재육성재단도 간사는 민간인이고 박헌영 과장이

장태영위원

인재육성재단 담당 공무원 어디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러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이러다 감사 당하시려고 그래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별도의 재단은 저희들이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나눔교육지원관이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여기에 민간인은 일단 그렇다고 쳐요. 여기 관련 공무원들 나오셨냐고 확인하잖아요. 인재육성재단 담당공무원 나오셨어요? 나오셨냐고요, 안나오셨냐고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안나왔습니다.

장태영위원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 하셨어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아까 담당 소개할 때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장태영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김신 과장님! 이것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제가 나름대로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장태영위원

7페이지에 NGO라고 있죠? '전주의 힘 NGO'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장태영위원

제가 NGO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여쭙지 않겠고, 'NGO의 힘' 사업 주최가 어디 있습니까? 주관이. 이것을 누가 합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위원

농촌마을사랑 봉사활동은 주최가, 주관이 어디에요? 시에서 직접 합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장태영위원

농촌마을사랑 봉사활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참여대상이 세번째 줄에

장태영위원

주최가 누구냐고요, 어느 단체냐고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한 개의 단체가 주최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단체들이, 예를 들면 전문서비스

장태영위원

농촌마을사랑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합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꼭 자원봉사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들이 스스로 하고 저희들이

장태영위원

뒤에 10페이지에 체감하는 맞춤형 전문자원봉사는 주최/주관이 어디에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이것은 센터입니다.

장태영위원

뒤에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나눔의 장 주최/주관은 어디입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여기는 주로 주최가

장태영위원

과장님! 이게 업무보고서라고 내놓으신 거예요? 8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개요가 있으면 기간, 장소, 인원, 소요예산, 대회내용, 주최/주관이 있죠? 여기 나눔교육지원관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냈는데 각 사업별로 주최/주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센터가 되었든 평생학습센터가 되었든 인재육성재단이 되었든. 내부적으로 김신 과장님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위원들은 눈 감고 저기 하는 식으로 보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위원님이 의문을 가졌던 내용을 저도 처음에 와서 가졌어요. 이 업무를 이관을 받으면서 검토를 하면서 이것이 주최/주관이 뚜렷하게, - 단일사업 같은 경우면,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단일 사업같은 경우에는 나오는데 체감하는 맞춤 전문봉사라든가 여러 개, 저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다양하게 일부 들어가는 단체가 있고 안하는 단체가 있다보니까 꼭 집어서 이것은 주관이 어디다, 주최가 어디다 이렇게 명명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장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과장님도 의문을 가질 정도면 여기가 9대 전주시의회 첫 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예요. 과장님도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는데 똑 떨어지는 것이라도 명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개요에. 예산이 어떻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이 사업 자체가 단위사업으로 했을 때

장태영위원

이런 업무보고 의회에 뭐하러 합니까? 과장님하고 담당자들만 이해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던져주면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이것이 전반기 의회때 보고 했던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이거든요. 새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장태영위원

과장님! 8페이지는 참 잘되어 있어요. 예산까지 딱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요. 이것 예산 없이 합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일부는 비예산으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조그마한 것은

장태영위원

농촌마을사랑 봉사활동 예산 없어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를 들면 이동밥차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장태영위원

농촌마을사랑 봉사활동에 이동밥차가 되었든 체험수기 공모가 되었든 마을주민 화합 한마당이 되었든 이것 예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서에 예산이 명기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이 없는 사업입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일부는 예산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왜 그런 것을 명기 안하세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전체적으로 사업을 나열하다보니까 나열한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업별로 한 장의 지면에 나타내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 내용들은 다음 보고 때에는 최대한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장태영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맞습니다.

장태영위원

양해를 하는 첫 업무보고네요?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해야 되는 첫 업무보고라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여기 전주의 힘 NGO라고 하셨는데 소요예산이 3천만원인가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장태영위원

여기에 NGO 참여단체는 30개 단체인데, 이 30개 단체에서 자부담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금후계획에 나오듯이 9월중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태영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맞게 답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09년도 추진상황이 있으니까 작년도에는 20개 단체 6천명이 참가했는데 시비가 얼마 들었고 참가단체가 자부담을 얼마 했습니다라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자부담은 없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봐서 현재 자부담은

장태영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물어볼게요. NGO가 무슨 개념입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시민단체 개념으로 저희들이

장태영위원

전액 시비로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가 시민단체로 과장님은 NGO개념을 규정하십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저희들이 현황으로 뺄 때는

장태영위원

이런 행사명은 쓰지 마세요. '전주의 힘 NGO'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가 되었든 평생학습센터가 되었든 진짜 봉사의 개념을 다시 생각케 하는, 그동안에도 의회에서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여기에 NGO 행사도 그렇고, 뒤에 평생학습 나눔의 장도 그렇고, 이게 전액 시비로 하고 그 단체에 대개 투명성이나 건강함으로 보여지는 재정의 자립도나 자부담의 요건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NGO예요. 정 저기하면 그냥 봉사단체라고 하시던가.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3대 시민운동 하면 6개 단체, 앞에 나와있는 단체들이죠? 그 단체가 NGO입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저희들이 NGO로 정의를 내릴 때

장태영위원

과장님! 전주경제키우기, 주민자치협의회, 푸른전주운동본부,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것이 NGO예요?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보시면 풍남학사 사업계획, 추진사항, 금후계획이 있는데 금후계획 중에 풍남학사 운영위원회를 10월에 개최한다고 되어있죠?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장태영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지금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들어가있는, -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편해서, - 결론적으로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여기 바로 밑에 식당 용역 업체 선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식당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에 대한, 식당에 대한 운영비나 용역이 금년 10월까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다시 용역 업체를 인력을 지원받아, - 저희들이 부식이나 그런 것까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인력 5명을 지원받아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태영위원

제 얘기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도 안되었는데 운영위원회 주요 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식당을 직영할 거냐,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줄 거냐 이것이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 개최와 관계없이 추진계획으로 넣을 수 있냐고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10월중에 하면서 같이

장태영위원

지금은 식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업체한테 용역 줘서 인력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업체한테 하고 있다고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장태영위원

인력을 지원받다니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운영위원회 주요 기능 중에 식당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그런 기능은 없고, 운영위원회 주요 기능이 학사관리 및 운영, 입사생 모집 선발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그것은 기존에 사무국에서 별도로

장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더 더욱 이것은 잘못 되었고, 그런 운영위원회를, - 운영위원회는 풍남학사 운영위원회예요. 풍남학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반의 문제를 이 위원회에서 의제를 정하고 거기서 토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영위원회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국에서 마음대로 한다?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위원회의 기능 중에, 역할이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여는 것은 내년도에 신규 선발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선발에 관한 내용, 학사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이지, 조그마하게 물품 사는 것까지도 운영위원회에서 허가를 맡는 그런

장태영위원

제가 물품 사는 것을 얘기했습니까?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를 들면 그러한 사업쪽으로

장태영위원

예를 잘 들어 주세요. 식당 용역업체예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기능 중에 식당 운영하는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안들어 있다고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장태영위원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예.

장태영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어느 규칙이든 보면 '기타 전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어요. 대개 마지막항에는. 왜 식당 용역이 운영위원회 역할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세요? 거기에 적시되지 않았으면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포괄적 큰 의미에서 보면 가능한가 저희들이 기능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장태영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자꾸 곡해하시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풍남학사 운영위원회를 식당 용역업체 선정이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갖는 우려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입사생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이고. 지금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직영과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장단점들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고 하는 것이지 자꾸 운영위원회 사항에 없네, 있네,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다거니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이나, 쌀이나 부식같은 것 구입하는 것은,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볏단가리가 전주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부식 구매하고 그런 얘기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식당의 운영의 주체를 판단하는 문제예요.

김신

김신나눔교육지원관

현재는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를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추후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의결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나눔교육지원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남학사 저번에 추경 예산할 때 여러 가지 서운하더라도 여기보니까 준공검사가 1월이에요. 그런데 시설비를 투자한다고 예산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1년이라도 써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래야지. 다음은 바로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병춘입니다. 늦은 인사지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은 행정위원회 소관부서로서 송상준 위원장님,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열 감사담당입니다. 송재현 조사담당입니다. 김정기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고호진 법무담당입니다. 장봉근 직소민원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팀별 담당사무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직소민원인데, 제가 아까 말한 덕진동에서 들어 온 직소민원이 있습니까?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확인해봤더니 저희한테 직접 들어 온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로 직접 들어 간 것 같습니다.

황만길위원

시장한테 보내면 그리 안가나요?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해당 부서로 가고요 저희

황만길위원

그러면 탄원서를 주민이 보냈는데 감사실로 접수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직소민원, 생활민원 위주로 접수가 되고, 그러한 탄원서나 진정서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황만길위원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못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덕진광장을 현재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원래가 용도변경을 해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죠?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예.

황만길위원

원래 목적에는 거기다가 요즘 얘기하는 아트폴리스, 예술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하에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현재 거기에는 12명이 주차장이 아니고 포장마차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목적외 사용이죠?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인데 그것은 엄연히 감사담당관께서 조사를 해야 할 사건이라고 봅니다. 모두 발언을 해 드릴게요.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거기 포장마차로인해서 그 지역이 현재는 교통대란이 일고 있고, 주민들 120세대가 저녁이면 잠을 못잡니다.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3명이 입원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진정서를 전주시에다가 세 번, - 여기 있습니다. 탄원서 한 번 보시죠, 안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은 저한테 온 거예요. 폭폭하니까 그 전에도 두 번을 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폭하니까 나한테 이것이 온 거예요. 의원으로 당선되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7월 2일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살펴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위원님들 죄송한데,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한 내용 아시는가요? 9대의원들 구입한 가방문제요?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얘기는.

장태영위원

이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의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권한이 거기까지 미치는지

장태영위원

의회사무국은 미치지 않나요?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저희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장태영위원

의회사무국인데요? 오늘도 신문기사에 났는데 시의회에서 9대 의원들한테 가방을 선물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 얘기는 이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공통비예요. 의정활동공통비의 목의 예산을 의회사무국장이 전결로 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따로이 의회사무국의 경상비나 의회사무국장이 전결이 가능한 그런 예산목의 예산을 전결로 집행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목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공통비예요. 이것을 전결로 처리했고 그 나머지, - 제가 어제 신상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가방의 구입경로, 결재과정, 또 그 제품의, 이를테면 짝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표 도용, 사이트 도용 이런 문제들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 가방 제조사가 한옥마을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지지갑을 제작 납품하고 있다는데 그 물건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감사나 조사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기구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장태영위원

아직 의장이 요청을 안했나요?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아직 받은 바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잠깐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물놀이 시설에 대해 저희 위원들이 현장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나왔죠?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결과는 나왔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하나는 계약 절차에 관한, 물품계약법에 적용해서 해야 되나, - 지방계약법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차이에 있어서 저희가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해 봤는데 그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한공모 입찰경쟁 그 입찰 안내서에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에 유한 입찰로 선고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라고 하는

송상준위원장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 얘기를 자세히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여기를 보니까 일상감사 및 계약감시를 통해 가지고 예산 낭비를 사전예방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독서시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써 가지고 읽는 것으로 마무리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해야겠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이유야 어쨌든간에 저희 행정위원들이 거기를 발빠르게 가서 했던 이유는 행정에 대한 불감증으로인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했다, 힘 있는 사람은 내맘대로 말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하급직의 공무원에 피해는 안가야 된다, 보호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제시했다는 것이고, 이것 공개입찰 조건이 되려면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그리고 그 조건이 변해서 그 조건으로 입찰을 했다면 시가 이익이 생깁니다. 경쟁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입찰가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생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아쉬운 것은 그동안에 변명에 불과한 정도로만, 또 누가 말하면 없던 일이 되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가슴이 아파요. 근본 취지는 그쪽에 있는데 그것은 다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상준위원장

그 결과가 있으면 지금은 어찌 되었는가, 이따 자료를 개인적으로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모든 공고 문안, 계획서를 같이 보내서 4개 부서에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답이 오기를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정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사용허가 면적 당초에 4천 평방미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9890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라든지,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온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짓기는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고, 또 허가했다가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 그러한 적절치 못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장태영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징계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누구한테 징계요구를 해요?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공단관리이사장이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통고만 해 주면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가 됩니다.

장태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 이사장 징계요구를 하셨다?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예.

장태영위원

감사결과로?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예.

장태영위원

그리고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신 것입니까?

병춘

안병춘감사담당관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4천평방미터로 당초에 계획된 대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원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조치는 필요가 없죠.

송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당 소개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한준수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저희국 소속 과장과 담당이라고 합니다만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과장이십니다. 김병수 기획계장입니다. 홍동욱 의회협력계장입니다. 강유현 예산계장입니다. 노동필 정책평가계장입니다. 홍판일 전자정보계장입니다. 임종진 통신계장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기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관 자치협력계장입니다. 박원봉 총무계장입니다. 이경진 인사계장입니다. 이창복 조직관리계장입니다. 김두일 공무원단체계장입니다. 최병로 민원기록물계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안병수 재무과장입니다. 양영숙 경리계장입니다. 이경엽 지방세계장입니다. 임형재 세원발굴계장입니다. 이성원 계약계장입니다. 최현식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온형섭 청사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체육과입니다. 정진환 사회체육과장입니다. 조병우 생활체육계장입니다. 이병권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오복자 청소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산하 과장, 계장님 소개해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5기 처음 개최되는 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9페이지에 부서별 행정성과평가가 있는데 평가대상이 91개 부서 5개 권역이고, 소요예산이 5500만원인데, 외부 전문기관은 어디에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2001년도부터 약 10년동안 계속했던 사업인데, 현재는 한국자치행정학회에서 입찰해가지고 거기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한국자치행정학회가 이 용역을 몇 번 수행했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동안 계속 바꿔왔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는 전북대학교 자치학회에서 했고, 중앙의 지방경영포럼 거기에서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10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 관리운영 강화가 있는데 최근 언론에 보면 직영을 검토하신다고 나왔었거든요. 이것이 금후 계획으로 보면 올해 12월까지 해서 직영, 민간위탁 이것을 구분을 하셔서 내년도부터 반영을 하실 것인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때에는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공단을 통해서 상당히 합리화 조정을 했고, 청소관리는 위탁을 통해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민선5기때에는 문화시설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또 문화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많이 지어졌었고, 약 7, 8년 동안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12월 말에 전부다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종료기간에 맞춰서 전주시가 직접 우리 직원을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직영하고 위탁 부분은 다시 한 번 재조정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도 들어 갑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안들어 갑니다. 그곳은 시에서 출연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사업을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필요하다면 현재 공단에 맡겨있는 시설을 포함해서 또 추가로 들어 갈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이것을 간단히 다룰 문제가 아니라 시설이 설립된 시기나 운영주체,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라든지, 앞서 행정사무평가 외부기관 용역 수준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모든, 그것은 출연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의 사무를 별도로 위탁하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조사를 시가 자체로 수행했었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용역 해서 했습니다.

장태영위원

용역을 했었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공단을 설립하면 중앙에 있는 기관에 용역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조사 용역에 근거해서 보면 용역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환경 중에도 타당성 조사에 보면 현재 팔복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이나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인정합니다.

장태영위원

그런 것부터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를 내고 있다는데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일반 세입으로 잡혔던 생활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약 8억에서 10억 정도의 제작비를 들여서 약 60억 정도의 판매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이유없이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배열을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사업을 빼면 수십억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조정과 어떤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직영 내지는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단설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이게 정말 부실하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일반 세입에서 약 5, 60억 정도가 그냥 차입이 된 것으로 보셔도 되는 것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하라고 한 사업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역사박물관 있잖습니까? 술 박물관 이것은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 직영토록 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위탁시설이 아니다, 박물관이고 별도의 학예사나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계속 민간위탁 해왔죠. 그리고 또 한가지 위탁의 주체와 기준을 전주시는 계속 바꿔왔어요. 전주 전통문화를 상시 외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문화지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8년전에 전통문화센터를 건립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역문화단체에 한해서 위탁토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지금 외부 문화단체가, 전주의 전통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을 외부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단순히 이것은 직영, 민간위탁 이런 관점을 다 아우르는 경제적인 논리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의 정확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시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잘 아시지만 전주시 문화시설, 복지,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래서 체육과 주차는 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획기적인 개선을 했고, 다른 문화시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공무원을 늘릴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경영 효율을 기했는데 그 파트는 7, 8년 동안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단과 직영과 민간위탁이 같은 시설이라도 상호 복합적으로 수용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범답안을 금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그 개선과 대안을 찾는데 이제까지의 방식과 그런 기준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익과 수익을 똑같이 보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의 모든 시설들을 다시금 면밀한 기준과 원칙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전주시는 광역도시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단을 설립을 했는데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단설립 하는 것을 보면 세분화 되어있어요. 전문화 되어있다고요. 이를 테면 환경시설만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만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체육시설만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관리공단 등 이런 식으로 분업화 되고 전문화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직영, 다시 민간위탁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전주시가 광역도시가 되었든 이런 늘어나는 시설운영, -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은 못 늘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주체에 대한 분명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전주시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얼마든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른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모범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것을 저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리를 옮겨가 계십니다. 그렇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장태영위원

그런데 지적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3, 40년 간의 행정경험을 쌓으신 공무원들이 옮겨가시는데 정작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맡고 있는 시설과 사무에 대해서 장기간 행정공무원으로 일하신 분들이 그쪽에 가서 수행을 못하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꼭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개방직을 통해서라든지 전문가를 채용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장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리주체 단위를 새롭게 전문적인 부분이나 분업화 이런 체제를 갖추고 거기에 맡는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단에 맞는 새로운 계약직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유지운영을 하는 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공단에 대해서는 설립한지 2년이 지났고 내년 6월이 되면 3년이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다시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청을 무시하는 행정절차나 처리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힘들어요. 관리할 수 있을만큼만 권한을 줘야지 너무 많이 주면 나중에 힘듭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장태영위원

저소득 사랑의 PC 보급하고 시민맞춤형 정보화교육은 전에 정보영상과 업무 아니에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전에 정보영상과 업무인데 직제개편을 통해서 기획예산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장태영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사랑의 PC 보급사업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 우리 의회사무국을 포함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어떻게 처리 관리합니까? 각종 프린터, 팩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전산장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정보영상과에다가 약 1억씩 매년 편성을 해서 가장 내구연한이 많은, 또 바꿀 필요가 있는 PC를 선정을 해서 계속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컴퓨터를 포함한 교체된 사무기기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PC보급하고, 관련단체, 사회봉사단체에다도 배부를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제가 어느 동사무소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동사무소에 보면 아주 창고처럼 쌓여있어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럴리가 없을텐데요.

장태영위원

제가 구청까지는 안봤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봤어요. 동사무소에 각종 PC, 프린터, 스케너 교체되면 치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럴리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런 일이 있다라면 바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다 매년 재물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동사무소가 있다면 외부에서 희사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든지, 시에서 사준 물건인데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태영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치워지지 않고 쌓여있다니까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 질의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청사가 화려하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없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주시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해마다 청사를 새로 짓는 계획이 있잖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민선5기때는 건물 짓는 것은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될 것입니다. 건물짓고 운영비가 계속 투자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억제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동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 부지를 매입했거나 설계를 완성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완주 통합을 민선5기에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이 될 때까지는 아까 그런 건물을 짓거나 큰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억제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제가 8대때 행정위원회에 있어서 알지만 인후3동 같은 경우는 올해 청사를 새로 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해서 올 예산에 반영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인후3동은 평생학습센터에 들어 있는 것인가요?

송상준위원장

그 청사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기획조정국장

행안부에서도 지방정부 청사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라 그래서 방금 기획예산과장 말씀처럼 현재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고 새로운 절차를 착수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황만길위원

전주-완주 통합을 시도했으나 성공을 못했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황만길위원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을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민선4기 초부터 있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활동이 활발히 되기를 원했었고,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정부가 로드맵을 갖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주-완주가 그렇게 무르익지 않은 여건속에서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완주군민들이 어떠한 시설이나,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복지타운을 만들어서, 용진이나 소양이나 봉동, 삼례쪽 사람들이 전주시민과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공유하는, 즉 마음을 얻는, 기대를 갖게, 예를 들어서 전주로 편입이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맞볼 수 있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호성동 근방에다가 어떻게 보면 맘모스로 복지시설이나 타운을 건립해 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들어 가야 할 것 같고, 그런 점을 민간추진위원들 하고 우리 시의원님들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왜 그런고니 지금 오히려 갈등만 커졌어요. 전주-완주가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큰 갈등이 안되었었는데, 저도 완주가 고향입니다만 오히려 이야기를 안내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지난 전주-완주 통합때 통합의 전제조건 중에 완주하고 합의사항 중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정확히 합의한 것이 아니고 완주군에서 요구했던, 그 내용을 제기했던 불편사항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전주시가 끊임없이 전부다 진행하려고 했고 지금 행정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예를 들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라든지 모악산, 변방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추가로 기초생활권에 전주-완주 인접 상생 행정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해서 내년 사업도 한지산업 관련해서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런 추진상황에 대한 정리된 자료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중에 민간추진위가 현재도 활동중에 있는 모양인데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존재 정도만 있지 아직은 그렇게 활발히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추진위가 있으시다고 해서, 저는 그때 통합 실패 이후로 해산이나 다름없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정부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고 예측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장태영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기채발행 한도가 어떻게 돼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년에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건마다 승인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3, 4년전에 총액을 매년초에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재정 여건, 인구, 여러 가지 채무상황 등을 고려해 가지고 한도액을 시달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약 640억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한도액을 저희들이 시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빚이 없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장태영위원

저희가 한도가 얼마인데 얼마까지 찼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매년마다 시달됩니다.

장태영위원

현재액은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약 640억이 한도액인데 지난 8대의회때 저희들이 받은 것이 내년도 것까지 합쳐서 59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승인받은 것이 109억,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그래서 640억이 한도액으로 왔지만 금년에는 109억만 발행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면 내년것까지 해서 거의 640억 한도에 찼다는 것이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니죠. 1년 단위로 640억입니다.

장태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작년에 4대강 사업으로 교부세 지급이 안되면서 악순환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해소될 전망이 있는가. 기채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채를 안얻으면, - 2008년도가 가장 황금시대였습니다. 2008년도가 일반재원 예산투자가 1조를 넘었던 기점이고요, 2008년에 교부세 비교해서 금년에는 665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08년도와 09년도 보통교부세가 445억, 09년, 10년 180억 그래서 64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런 추세로 간다면 아까같이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4대강 사업 등 이런데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계속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끊임없이 100억 이상이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반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되었던 민선4기만 도로사업에 202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용들이 7개 사업에 650억 정도만 투자되면 거의 마무리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8대때 동의안을 냈던 것이고, 지방채가 없으면 도로사업은 못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 가지고는요.

준수

한준수기획조정국장

2001년도부터 지방채 수준이 2000억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산은 6천억이었어요. 월드컵 한다고 할 때요. 그리고 민선4기 시장님 왔을 때 2006년도 상황은 8천억이었습니다. 그때도 2000억 수준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엄격하게요. 그리고 현재도 1조 200억인데도 2000억 수준입니다. 2천 2백억 정도. 그래서 총 예산으로 봤을 때 6천억 때도 2천억 수준이고 8천억 때도 2천억 수준이고 1조 1천억 때도 2천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안부가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연간 기채발행 한도액 제도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도입한 제도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만든 것이 기채발행 한도제인데요, 그 수준만, 그것만 넘지 않으면 이 자치단체는 지방재정에 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도 안된다, 그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 말하자면 저희가 한해 행안부로부터 받는 기채발행 허용액이 한 600억 됩니다. 그러면 2010년, 2011년 합치면 1200억 정도를 발행해도 괜찮다는 논리가 돼요. 그러나 저희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왔던 그 기조로 최소한 2천억 약간은 상회하더라도 그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환을 하는 그 범위내에서 한다면 검토하겠다. 그래서 지금 지난 의회때 했던 기채는 양 2년간에 걸처서 올해 것 하고 내년 것 해서 490억을 총괄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장태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상적인 교부세 지원이 되었었다면 발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 500억이 넘었다는 거죠. 2년에 걸쳐서.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면 기채로 할 수 밖에 없고, 현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생이나, 앞에 조기집행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대한민국도 자치단체가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겠고,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현안들도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민선5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재정계획을 치밀하게 짤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성남시의 사건이 안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보통 행안부에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몇% 정도를 지방채로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기준 10% 내외가 지방채 발행 한도액으로 책정됩니다.

이영식위원

한도액은 그렇고, 보통 재정과 관련되어서 몇% 정도까지 지방채가 가면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이 10%내외 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한도액을 중앙정부가 과거 4년동안 산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강화된 것이 뭐냐면 앞으로 미래 4년동안에 갚을 능력, 재정상황까지도 포함해서 한도액을 내려주겠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과거 4년동안의 재정추이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내려줬는데 그것에 플러스 알파로 미래 4년동안 갚을 능력까지, 또 지방세입까지 감안해서 한도액을 내려주고 엄격히 관리하겠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의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서부신시가지 같이 LH공사가 공사를 맡아서 했는데 성남시에서 LH공사에 돈을 줘야 되는데 못주겠다는 5400억에 대한 지불유예 선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전입되어가지고 다시 갚아야 될 것을 못갚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좀 성격이 틀리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신시가지가 적자를 내면 낸만큼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머니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입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위원

시정발전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된 것, 연구성과, 소요예산,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조례에서 7명이 정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경제산업분야 한 분이 결원으로 있고, 의회쪽에 한 분, 집행부 쪽에 6명에 하고 있습니다. 연간 상임연구원은 연봉이 4천 정도 됩니다. 비상임은 거기에 2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상임도 갖고 있기 때문에 2억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시정연구원의 뚜렷한 성과를 꼭 집어서 내놔라 하면 크게 뚜렷하게 내놓을 사업은 없습니다만 민선5기 들어 와서 다시 고삐를 죄어가지고 매주 정례회의를 부시장님 주재로 화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관련국장 주재하에 연구원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중앙의 도시재생의 동향이라든지 프로젝트를 따기 위한 비상임 연구원이 하나 계시고, 이것을 전담으로 하는 권대환 박사라고 그 분이 도시재생을 전담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특히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공모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공모사업들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따올 확률이 높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민선5기부터는 정례화로 돌려서 더 고삐를 바짝 죄서 시정연구원들이 시정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연구사업도 중요하지만 용역수행을 할 만한 인력이 없나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했을 경우는 아웃소싱을 안주고 저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같은 경우도 전부 아웃소싱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부다 아웃소싱 안주고 TF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비상임이 연간 얼마나 돼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약 2천 정도 됩니다. 상임이 4천정도 되고요.

최찬욱위원

비상임이 몇 명이에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현재는 두 명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나머지는 전부 상임이에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최근에 의회쪽에 비상임이었다가 상임으로 전환되었고요.

최찬욱위원

의회쪽의 한 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이고,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을 뒷받침을 잘 하고 있는데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최찬욱위원

나머지 여섯분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면 약간 이상한 면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시정발전연구소 운영도 민선5기에 맞춰서 새롭게 정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해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머지 세 개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체육과를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회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12쪽 주민자치센터 기능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방학에 들어 간 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에서 보면 토요일, 휴일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1주일에 두 번 하는 프로그램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방학때 한 달 더 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재 자기들이 강사비를 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계관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지. 또 저는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 관심이 많고, 사회체육, 체육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시죠. 젊은 층은 별로 없고 댄스스포츠도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 하는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쉬어라 그러면 사실 한 달 쉬면 조직이 다음에 개강할 때 나올 때는 반절으로 줄어서 나와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굉장히 팍팍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뭔가, - 1월달은 이해가 갑니다. 모집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름에는 될 수 있는대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달 쉬면 인원이 50명 하다가 25명 나와서 운영하면 하반기에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중에서 다섯 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비 정도 24만원씩 주고 그러는데도 총액으로 따지면 9억정도 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른들의 프로그램이 집중화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장에 나가버리고 집에 계시는 부녀자 분들이나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방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 쉬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쉬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제 얘기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확대운영하려고 하는 방침을 세웠는데 강사비 예산이 없어서 꼭 한 달 동안 쉬어야 되겠느냐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강사비를 내서 운영해서 하는데도 있고, 그 여건이 안되면 쉬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휴일, 야간에도 확대해서 하려고 했으면 어차피 여름방학 한 달 정도는, 1주일 저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취지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하나 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린다면 각 동별도 균형있는 지원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제가 보충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곳이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강동화 위원님 말씀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확정을 하는데 그 분들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 - 여기 나와있는 대로 특화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키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결정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분들의 눈높이나 이해와 요구 등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도 잘 아시겠지만, - 우리가 33개동이죠?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예.

장태영위원

33개동에 노래교실 없는 곳이 없을 거예요. 요가, 풍물, 스포츠댄스. 그러니까 인접된 소위 생활권역 개념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동마다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동장님의 마인드나 주민자치위원장의 마인드정도 해서 운영의 - 소위 좋게 얘기하면 운영의 묘이고,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경쟁력없는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현재 저희 기초의원들은 중선거구제가 5년전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그 선거구가 이제는 동 단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권역으로 묶여져 있어요. 1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만을 결정하고 하는 것도 이미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생활권역 개념으로 해서 정말 차별적으로 집중하고, 선택 집중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순회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공모를 신청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전주시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순히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여기 나오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도 하고 주민자치 기능도 강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 동별로 운영하는 것이 대동소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회원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쉬운쪽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시도는 했습니다. 시도를 안한 것은 아닌데 인접한 곳하고 비슷한 것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이쪽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운영을 하고 저쪽에서는 실버가요 부분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집중적으로 인접 동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국 박람회라든가 이런데에 가서는 저희들이 실버댄스라든가 스포츠댄스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과장님! 지금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예.

장태영위원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하는 온고을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문화의 집이 있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평생학습센터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홍수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 본청에서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디 대회 나가서 수상하고 이것을 성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방범시스템을 다 분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부 주부들만 참여를 해요. 주간에만 여니까.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9시하고 6시 사이에만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엽니다. 그리고 지금 주5일 근무제인데 정말로 남성들이라든지 부부가 함께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3세대, 가족단위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휴일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권고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도 사용시간 대비해가지고 사용료 징수도 하게끔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주말, 야간,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닫혀있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말 프로그램이라든가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동에서는 야간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모든 시민들에게 풍족한 삶을 영위하는데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바꿔야 돼요.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주민자치 위원 모집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접하시겠지만 각 동별로 여러 문제가 많은데 소위 유지급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로 어떤 마인드와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어떤 기준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정말로 주민들을 일깨우고 바꿔가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바꿔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의 현실적인 강사비, - 지금 시간당 2만 5천원인가요? 회비 걷어가지고 강사비 보조해 주고 있어요.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시간당 1만 5천원입니다. 적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온고을 시민대학이나 문화의 집 등 다른 프로그램들 강사비는 이와 다릅니다. 똑같은 시간, 내용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 부담이 그대로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강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24만원 정도

장태영위원

이 24만원 수준이 언제부터죠? 아마 이 프로그램 시작된 뒤로부터 거의 10여년이 넘게 제자리예요. 무슨 개선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이것도 총량적으로는 줄었죠. 그렇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예.

장태영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수가 각 동별로 7, 8개, 많게는 9개까지도 있다가 예산으로 조정을 한 것이잖아요. 거의 5개 정도로.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약간 줄였습니다. 지원액이 줄었고,

장태영위원

지원액이 줄은 것이 강사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당 1만 5천원, 한 달 24만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반절로 줄은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가 266개입니다.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고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장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유지들로인한 모임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활동에 대한 향상이나 자치활동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이 사실 제가 가는 동만 하더라도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돈이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약간 운영비 정도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에 변화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열린 시민강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배움의 텃밭, 열린 시민강좌 운영인데 이것이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혼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이 강사, - 강의 내용 자체가 전주가 전통문화 도시를 지향하고 그런다면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일정부분 참여가 한계에 봉착하더라도 방향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열린시민강좌를 통해서 전주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시민의식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갖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같이 방향성이 없이 유명인사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변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린시민강좌는 어떤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다수의 64만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교양, 공공디자인, 건강, 가정, 과학, 경제, 교육 등 이렇게 골고루 분포해서 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 학부모를 위한 열린시민강좌도 한 번 계획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에 목말라 있는 학부모를 위한 그런 강의를 시민강좌에 넣어서 해봤으면 좋겠다 등 이런 것까지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목표는 확실하게 두고 열린시민강좌는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자치프로그램이 동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몇 개 프로그램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은 한정이 없고 지원액만, 5개 프로그램만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이것 복사해서 주라고 그랬는데 복사해서 줬나요?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황만길위원

우리 덕진동을 보니까 법무사하고 변호사가 100곳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법무사 한군데에서 민원처리를 하면 한 40분이 걸려요. 그러다보니까 동장, 계장, 직원들이 다른 일을 못해요. 어떤 형식으로 직원배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옆동네 서신동을 보면 인구는 물론 많습니다만 민원담당이 처리하는 것은 2670건인데 7명이 하고 있어요. 덕진동은 5815건인데 2명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후3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2300건인데 4명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덕진동은 2명이서 너무나 폭주하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관찰 않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간에 인원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준을 두고 정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은 7명을 둔 다음에 면적이 12평방키로미터 이상일 경우에 한 명을 더 주고

황만길위원

무슨 면적요?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동 면적요.

황만길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죠. 어떻게 거기다 기준을 둡니까? 민원처리 현황을 봐야지.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기준을 그렇게 둔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구수하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처리가 기준에 아주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준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원과 검찰청에 대한 그런 민원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인원 산정을 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해서 인원을 확보를 합니다.

황만길위원

사실 우리 덕진구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어떻게 큰소리를 치는가 조금만 늦으면 아주 난리를 쳐요. 제가 가끔 갑니다. 왜 가느냐, 싸우니까 말리러 가요. 진짜 말리러 갑니다. 주민들은 제쳐놓고 결과적으로 타 동 사람들이, 타 동 사람도 아니고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와가지고 아주 쭉 서있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시간이 최하가 30분, 왜냐하면 몇 십건이니까. 그러다보니까 민원처리 담당 직원이 화장실을 못갈 지경이에요. 밥도 그 자리에서 먹고 물도 못먹을 정도로, - 고함을 질렀싸니까.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래서 내가 오죽해야 프린터를 해서 - 우리 동이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 동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개선을 해서, - 우리 시장님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한방에 한다더만요. 한방에 하는 민원처리를 하려면 인력배치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현장 민원배치나 행정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 제고하겠죠?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검토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리고 전북은행 자료를 제가 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전북은행하고 전주시하고 시금고 계약을 하고 있죠?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예.

황만길위원

현재 우리가 1조원 정도는 거래를 한다고 봐야죠?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입출금을 따져서 연간 봐야 하는데

황만길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은 자본금 1조원을 보유한 것입니다.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아니 통상 저희들이

황만길위원

하여튼 1조원이 되었으니까 자본금 1조원이야.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예금액이 평잔고가 1400, 1500억 정도 됩니다.

황만길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주시에서 말하자면 풍남제전이나 국제영화제나 등등 이런 데에 나가는 돈에 무려 67억 7700만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나가는 돈인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아가더라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북은행이 큰 수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만 처리해주고 돈만 거기에 예치해주고 결과적으로 전주시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수입은 없죠?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이자수입 말고, 이자수입이야 어디든 이자수입 주죠. 그래서 여기보니까 내가 지점장이나 부지점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이 예산을 집행부하고 적정하게 타협을 해서, - 지난 번에 10%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문 보셨죠?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예,

황만길위원

은행장이 신문에 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단체로 줄 것이 아니라 전주시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11월달에 재계약 해야죠?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금년말까지니까

준수

한준수기획조정국장

공개경쟁입니다.

황만길위원

경쟁입찰이죠?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예.

황만길위원

인센티브가 여기가 많으니까 아마 여기가 될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하죠?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회사가 되었든, 전북은행이 되었든 농협이 되었든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어떻게 쓰겠다고 아마 예산이 나올 거예요. 나왔을적에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쓰자고요.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 작년 6월에 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예규를 제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출연금, 협력사업비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놨어요. 다만 몇가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67억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전주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황만길위원

거의 전주시죠.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우리 14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를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어느 것은 지원을 하고 어느 것은 지원을 안하고 이러한 문제가 하나 생기고, 또 하나 검토해야 할 부분이 지금 전북은행에서 지원한 부분은 대부분 시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해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찬조 형식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받은 그런 단체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다적게 지원되므로서 또다른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은 협약을 해야 될 문제인데, 약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 전북은행 경영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영업전략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 시 자체에 지원하는 액수가 연간 지원액이 얼마인가도 더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우리가 콜금리하고 계약서 사본을 했습니다만 이자문제도 다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겠더라고요.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그 부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그때당시에 협약할 때는 콜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콜금리라는 것이 은행간 단기차익금인데, 콜금리가 한국은행에서 콜금리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그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현재 수준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재원관리하는데 특별히 유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황만길위원

5천만원이면 1%밖에 안되는고만요. 0.7% 짜리도 있고 그러고만요. 그러면 이것 협약서 말고 다시 해 줍니까?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아니, 그 기준금리대로 하는데 콜금리가

황만길위원

콜금리는 그렇고 여기다 계약은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기준금리가 현재 2.25%인가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를 해 줍니다. 1년짜리 이상은 플러스 해줍니다.

황만길위원

물론 잘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 지금 사실 예산확보하기가 힘들어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지방재정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도 걷을 수 있으면 걷어서, - 우리가 돈을 받아서 꼭 단체에 줘야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가능한한, 그렇잖아요. 어떤 돈이든간에 우리 의원들이 세밀하게 심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 어떻게 보면 방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한다면 이런 식으로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은행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적정하게 우리 의회에서 논의하면서 이 돈이 제대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약정하기 전에 의회에 충분히 사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위원

오평근입니다. 자치행정과 16페이지 보면 청원 직장분위기 복지문제가 나와있는데 적용대상이 2178명인데 정규직이 1825명이고 청원경찰이 108명, 상용직이 202명, 시의원이 34명이죠?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위원

공중보건의가 10명, 비고가 368명으로 되어있는데 상용직 202명이 주로 어디에 배치되어서 무슨역할을 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차량 불법단속, 쓰레기단속 등 이런 부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가로수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지도, 주로 현장지도입니다.

오평근위원

202명이 우리 조직상 적정한가요? 인원배치가?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3 공무직 인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상용직은 늘어나요? 아니면 이대로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상용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평근위원

그리고 비고에 368명이 어떤 분입니까?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미화원하고 시립예술단 175명의 숫자입니다.

오평근위원

상용직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요?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청원경찰은요?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현재 5, 6년동안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경비를 맡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14페이지에 열린시민강좌에 대해서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위탁하는 단체가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위탁하는 단체가 어디죠?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한국인간개발연구원입니다. 대표가 장만기 회장이고요.

준수

한준수기획조정국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1년단위로 하는데 올해 예산 어느 정도로 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6400만원 섰는데 34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은 저희들이 강사를 일일이 섭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사 섭외를 하고 강사를 여기까지 모셔다 주는 그런

장태영위원

3400이라고요?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예.

장태영위원

6400이었는데 어떻게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6400 중에서 3400은 위탁업체에다 주고 나머지는 TV광고 나오고 라디오 광고하고 교재 만들고 홍보하고 그런데에다 쓰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분들이 보통 강사료가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섭외하지 않기 때문에 강사료를 직접, - 아마 거기에서 등급별로 차별을 둬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섭외해서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모셔야 하기 때문에 강사 집중관리하는 곳에 위탁을 해 가지고

장태영위원

연구원에 맡기면 강사료가 안비싼가요?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거기는 여러 군데를 관장하기 때문에 강사 섭외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여기 참여인원 중에 순수한 시민이 몇 명입니까?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초창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유명 강사들 오시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거의 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게 원래 시민들 대상인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자리를 채웠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정착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못앉습니다.

장태영위원

23페이지에 시민감동의 질높은 민원행정 서비스가 있는데 앞에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서포터즈를 통해서 제안을 들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사진을 찍어서 가야 되잖아요.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을 스캔을 받습니다. 그래서 GIF파일로 다시 끌어서 넣고 있어요. 왜 이것을 GIF파일로 접수를 안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행정망이라 그러는가요? 주민등록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시민감동의 질높은 민원행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IT강국이고 요즘에 스마트폰 해가지고 아주 높은 화질의 사진들을 바로 바로 찍고 하는데 지금 주민등록 발급할 때 십문지라고 하는 열손가락 지문 지금도 찍습니까? 잉크 묻혀가지고?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예, 찍습니다. 처음에는 찍고 나중에 발급받을 때에는 인식기에다 대버리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감증명까지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십문지를 찍는 것은 사실은 범죄기록 카드로 경찰서에 보내는 거잖아요. 주민등록을 발급받으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물론 당연히 의무적으로 제공할 정보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잉크로 하는 부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것 개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감정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GIF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비용, 시간, 그리고 아까 황만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민원처리에 있어서 사진 일일이 받아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스캔 받아가지고 하는 작업들이 있고, 그래서 GIF 파일로 왜 받지를 않는가. 제가 알기로도 운전면허증이나 이런데 보면 사진 파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장에서도 찍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운전면허 사진도 실은 사진을 찍더라도 그 인화된 사진을 바로 스캔을 받아요.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으로 사진등록이 가능하다고요. 본인 사진을. 그 정도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진짜 시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17살 정도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데, - 여기 학교 방문 발급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십문지 찍는 거잖아요. 잉크 다 묻혀가지고.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쪽에도 이런 것을 개선을 하면 아마 획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체육과도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위원

지금 열린시민강좌를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그 용역을 줘서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쭉 진행을 하시는데 그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일회적으로 강의만 하고 가시는 거죠?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강의도 하고 때로는 질문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도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국내의 저명인사들이 오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전주에 안계신 분이 태반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도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주에 대해서 뭔가를 보고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방송에 나간다든지 어느 장소에 강연하신다든지 그랬을 때 '내가 전주에 갔더니 비빔밥이 맛있더라, 그리고 전주에 한옥이 잘 되어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강사들의 DB를 전주시가 확보를 해가지고 필요할 때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문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이 왔을 때 단순하게 여기서 강의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전을 구경시켜준다든지 한브랜드 관련해서 견학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면 전주에 대한 홍보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별도 저희가 홍보비를 들여서, 광고비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그러한 전주 관련된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든가 하면 대단한 홍보효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시죠.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 특히 그 강사분하고 전주시에 있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연관이 되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분들 하고 연락을 드려서 만나기도 하고 저희들 비빔밥도 같이 먹고 한옥마을도 들르고 관광지도 들르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 더 이분들 하고 인연을 맺기 위해서 그동안 열린시민강좌 갔다 오시고 나면 신문에 났던거라든가 이런 것도 CD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인연의 끈을 맺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연결을 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위원

별도로 DB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이 열린시민강좌를 하게 되면 동영상 확보를 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동영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가서 강의할 때 똑같은 강의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하게 그분들이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방송국 같은데에서 촬영하는 것도 전혀 못하게 합니다.

장태영위원

그것은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의 입장이겠죠. 강사들의 입장이기 보다는.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강사들이 그것은 완전히

이영식위원

그렇게 요청을 해서 강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다른 데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태영위원

열린시민강좌를 하는데 방금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죠. 전주를 아는 분들이, 오히려 전주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시정참여에 대한 촉구도 하고 새로운 인식도 심어주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돼죠. 더군다나 우리 전주와 인연이 있는 출향인사들을 저기를 한다라든지 해서 이것이 시민강좌라면,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아이들 교육도 다 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것 개선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 본회의장 케이블TV 방영하고 있잖아요. 좋은 내용이면 이날, 이 시간만 오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은 평일 낮시간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관심갖고 있고 고정적인 일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참여하신 2080명, 650명, 480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전혀 참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선택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을,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만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방송 동영상 확보는 불가하다면서요. 그것 이해되지 않는다.

기선

이기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가 거의 다 그런 것이, 공개적으로 본인이 허락해서 내놓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접촉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사회체육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도가 안나가는 것 같아서. 37페이지를 보면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유치하고, 시장기 전국대회 엘리트하고 생체하고 해서 17개 대회라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여기보면 유치한 종목들을 보면 비인기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참가하는 인원수는 굉장히 많이 되어있다. 그리고 우리 수영선수들이 220개팀이 와가지고 1600명씩 이렇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의 대한 수영연맹에 등록된 팀을 다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런 전국대회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참가팀하고 참가하는 선수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보면 많이 부풀려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주도 알리고 그 선수나 임원들이 와가지고 전주에 와서 숙식을 하면서 돈을 쓰고,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전주가 많이 높아지겠죠. 투자한 이상으로 그분들이 와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출전하는 팀하고 선수의 파악정도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말해서 나오지 않는 팀들을 여기다 너무나 많이 시켜서 해줌으로서 다른 분들이 보기에, - 막상 경기장에 가봤는데 없는 거예요. 선수도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주시청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죠? 수영하고 태권도하고 싸이클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 훈련을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답변 바라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지금 수영부는 체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부는 기린중학교, 주로 우석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이클부는 경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태권도부 같은 경우는 실업팀이 중학교팀에 가서 운동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얘들하고 같이 하더보면 다칠 위험성도 있고, 우석대에서 한다면 그래도 성인부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석대에서 하는 것은 제가 못본 것 같아서 질문을 해 봤고, 수영부의 경우는 체육고등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선수 관리에 있어서 사실은 감독님하고 선수하고 팀의 융화도 되어야 되겠고, 선수들이 제가 보면 실업팀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전국대회보다도 전국체육대회를 목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되어서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시에서는 단순히 훈련비하고 그것만 줘서 운영하는지, 아니면 그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가지고 운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우리 시비로 전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원래 전국체전에 도 대표로 선발이 되면, 쉽게 말해서 도 체육회에서 전부다 선수 합숙비라든가 그때부터는 나오죠?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그렇죠. 시합을 출전한다거나 도 단위로 했을 때에는

강동화위원

그런 부분이 1년에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받는 예산정도가 쉽게 말해서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시에 수입을 잡아서 집행하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강동화위원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아까 말씀드린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유치 부분에 있어서 보면 시장기 전국대회는 무슨 대회를 한다는 것이죠? 37쪽 1억 5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어떤 대회 말씀입니까?

강동화위원

뭘로 붙여놨는데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17개가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17개 대회가 무슨 종목인지.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17개를 다 불러드려야 합니까?

강동화위원

대충 몇 개만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전국 학생싸이클대회가 있고 스쿼시대회가 있습니다. 전국 학생 스쿼시대회

강동화위원

시장기대회를 전국대회로 확대시켜서 하는 것인가요?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예.

강동화위원

대개 보면 시장기 하면 전주시 대회 행사가 되어야지, - 그러면 여기 시장기 대회를 예를 들어서 싸이클이든 이런 종목을 대한싸이클협회에서 인준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전국대회는 전국 가맹단체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글쎄요, 인준까지는

강동화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라고 볼 수는 없고 시장기 하면 쉽게 말해서 전주 관내, 즉 시장기 하면 그 지역대회가 아닐까 하는데요. 아니면 전국대회로 승격을 시켜서 하는 것인지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전라북도로 한정을 시킨 것이 아니고, 그리고 협회연맹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참가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유치도 좋고 많은 인적자원을 끌어들여서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선수하나 와서, 물론 다 보험 가입해서 운영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사고라든가 그 부분들이 이런 행사가 있으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회는 많이 유치해놓고 내실은 없으면 사실 그 선수들이 와서 꿈과 희망과 그 지역 대표로서 와서 하고 가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많이 있으면 실망하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사실 제가 알기는 전국대회의 경우는 그 가맹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내가 여기 대회 하나 있다고 해서 전국대회 유치하고 그런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있어가지고 원래 직장경기부가 세 개 팀이었나요? 네 개 팀 아니었나요?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세 개 팀입니다.

장태영위원

저도 강동화 위원님 덕분에 훈련장소를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수영부, 태권도, 싸이클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가까운 익산시나 직장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보다도 현재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의 사기도 사기이고 감독들이나 훈련장비, 훈련장소 이런 것들로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활성화를 할만한 뭔 대안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보면 성적부진자 퇴출시키고 전지훈련 해가지고 실력제고하고 이것 말고 실제 이분들이 이게 생업인데, 운동을 하는 것이 생업인데 우리 전주시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전라북도내 다른 시군보다도 여러 가지 직급이나 이런 것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선수들에 대한 봉급, 급여관계는 우리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그냥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등급 산정이 있어요. A급, B급, C급 해가지고. 그래서 등급별로 협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수준의 급여를 주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 직장경기부 선수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과장님! 등급별로 계약을 합니다. 그 선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계량화 해가지고. 이를테면 그 말씀을 역으로 돌리면 우리는 등급이 낮은 선수만 계약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급별로 선수의 능력을 계량화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등급별 보수가 적은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보다. 똑같은 능력인데도,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그 운동여건이나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장비라든가 투자하는만큼 성적을 내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수한 선수들을 우리가 잡아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내면 타 시도에서 많이 빼가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재원에, 그야말로 인색하게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전주시 이미지 제고는 커녕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투자해가지고 기량이 월등한 선수들은 다른데에서 다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악순환 되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직장경기부 운영은 제고를 해봐야죠. 이 분들을 위해서나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숙소라든가 그런 것은 다 양호합니다. 단지 급여부분이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중간정도 가는데 선수들이 성적을 좋게 내면 타시도에서 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문제죠. 운영규정을 고쳐서 급여를 높여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사람은 계속 빠져나가고 현상유지하고, 이것 문제가 있는 거죠. 정확히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위원

강동화 위원님이나 장태영 위원님께서 전주시의 운동경기부 육성, 그리고 시장기 전국대회 유치에 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우리 전주시가 예산은 제일 많은데 운동경기부에 투자하는 돈은 제일 인색합니다.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전라북도 체육회와 정보도 교환하시면서 1조원 시대에 전라북도 수도 전주로서 이미지를 위해서도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왔다, 호봉 찾고 뭐 찾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육성하고 있는 운동경기부가 전부 15명이에요. 이것은 익산시의 한 팀도 안됩니다. 최근에 장수군이 씨름부를 하나 만들었는데 1년 예산이 전주시의 다섯 배가 넘어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럽니까? 얼마든지 투자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과장님 오셨는데 이 차제에 전라북도 체육회에도 직접 가셔서 정보도 잘 들어보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운동경기부 활성화에 다시 한 번 새로운 활로를 찾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재무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경험이 많으신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물어볼게요. 여름와 여름 아닌 기온차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빨리 생각이 안나요?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예.

최찬욱위원

25도라고 해요. 25도가 넘으면 여름 기온이고 아니면 아니다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지난 봄부터 우리 전주시의 1800여 공무원들이, 특히 동사무소 공무원들 추위에 떨고 근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던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신바람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라고 기가막히게 케치프레이를 걸어놓고 직원들은 추워서 근무를 못하고, - 겨울은 괜찮아요. 지금 32, 3도, 33, 4도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냉방온도를 28도가 넘어갈 때 가동한다 해 놨고, 물론 정부에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을 해라 하는 지침은 압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구청만 해도 괜찮아요. 행정의 최일선인 동사무소 한번 가보세요. 내일 당장 가보시라고. 과연 어떤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이 9대 의회에 들어 오신 우리 의욕에 찬 초선의원님들 걱정돼요. 우리 연구실 회기중에도 이렇게 더운데 비회기중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능사인가 과장님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저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덥게 느끼고 있는데 다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에너지절약 10% 목표관리제를 하도록 해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즉답 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동사무소 환경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제가 한 번 나가봐서 그것도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지금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하는 감이 있어요. 우리 전주시청은 청사 지은지도 오래되고 절대로 행안부 규정에도 오버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청은 냉방 않고 있겠네요? 전라북도청은 규정보다 몇 배를 크게 짓고 패널티를 먹고 있는데인데 거기는 냉방이 전주시청보다 시원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1800여 공무원들 우선 건강검진도 좋지만 병 나기 전에 병이 안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의욕에 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장에 내일부터 고치세요.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고치시라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오는 10% 에너지 절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청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위험수위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지 마시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사실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애로가 많습니다.

최찬욱위원

하여튼 확실하게 시행하시라고요.

병수

안병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정태현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말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부회의 할 때도 시장님, 부시장님이 간곡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공무원들 너무 박해하지 말아라, 또 공무원노조에서도 심하게 항의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운시키고 이런 것은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 얼마만큼 절약했냐 이것이 절대적인 평가 잣대입니다. 전북도청은 옛날에 방만하게 운영했던 부분을 확 줄여서 몇% 이렇게 절약했다라고 보고가 되어있고, 전주시는 옛날에 짜게 운영했던 것인데 얼마 절약했냐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데이터로 매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합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래서 전주시가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평가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이 방법을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원래 민선 2기, 3기때 경전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추정으로 하면 지금 인구가 80만이 넘어야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때 타당성 조사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타당성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수많은 예산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낭비를 하고 수많은 수치들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책임, 예를 들면 그것의 책임성을 지고 조치를 취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민선 2기때부터 줄기차게 8년동안 추진했던 내용이 민선4기 2년차에 중단 선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언론,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식위원

유야무야 넘어갔죠. 2010년도 인구 80만이라는 기준도 사실 없는 것이고, 엄청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도 거기에 아무 책임감도 갖지 않는 거죠. 오늘 기획조정국에서 예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는 부서인데 좀 너무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한다거나 응당 책임을 지는 행위들이 있어야 하는데 중단만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나고 열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민을 호도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고, 그런 것이 민선4기때에도 몇 가지 있었죠. 예산을 투여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노송천 복원사업이라든지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송천 복원사업은요.

이영식위원

예산과 관련해서요. 예산이 많이 사장되었지 않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추진하다가 다시 뜯어서 복개를 하려다가 복개하는 것 보다는 오픈시키는 것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방향을 선회했던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것 같은데요, 원래 한 80억 예산이 세워졌다가 나중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위험시설일 때만 다시 뜯어서, 위험시설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뜯어서 복개하는 예산을 세웠다가 복개하는 것보다는 자연형 하천으로 오픈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린 사업입니다.

이영식위원

원래 자연형 하천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오픈하다보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장

죄송한 말씀 잠깐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가 5시까지 자원봉사센터를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위원

생활체육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침에 신바람 생활체조 5시 반에서 6시까지 하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뒷장이 보면 주말리그 하듯이 생활체조도 분기별은 힘들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경연대회같이 이끌어줌으로서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돼요. 무슨 대회가 있다고 하면 정말 그분들이 열성적으로 합니다. 안나오면 집으로 찾아가서 아침에 끌고 나와서 운동을 시켜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 지금현재 딱 한가지 전국 우리가락 생활체육 경연대회라고 지난 번 빙상경기장에서 한 것 같은데 그 대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활체조도 활성화를 시킨다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경연대회식으로 해서, 정말 나이드신 분들, 대개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건강을 유지해주고 희망을 주고 정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경연대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연구해 보셔가지고 그러한 경연대회를 해 줌으로서 활성화되고 정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말리그 하는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세워서 시행을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진환

정진환사회체육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만길위원

민간위탁 시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전주시가 56개 시설 사무에 약 465억이 출자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제가 2000년도에 전통문화센터 위탁시 강력하게 시비를 가려서 조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12억을.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지금 8억 5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냥 위탁금을 주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민간위탁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그렇잖으면 말로만 위탁시설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이익에 급급한 그러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금을 가능한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하고, 효율성있게 해 주셔야지 위탁을 한 번 맡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수탁자한테 갖게 해서는 안돼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탁을 줬으니까 잘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황만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문 안해요. 방문 않죠. 방문을 하세요.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인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센터 비빔밥 얼마 받고 있는가, 차값 얼마 받고 있는가, - 지금 12억이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지금 8억 5천 나가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는 식당도 겸하고 있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리고 거기에 예식장도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황만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총 생산 얼마인지 보고,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얼마가 나가는가 그것을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다른데로 재공고를 해서 다른 업자를 선택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시중보다 비빔밥이 비싸다 그랬을적에는 그것을 조정을 하도록 하세요. 그 전에 이금환 국장 보내니까 호통을 쳐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켜서 그것을 제가 시정질문 해 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냥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지도 않고 그저 평수, 프로그램 이런 것을 봐가지고 조정하면 안돼요. 가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자체평가도 받아보고 여기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 위탁비로 나가는 것이 수백억이에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465억입니다.

황만길위원

465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절감도 해야 하고 효율성도 갖추어야 하고 생산성도 갖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옥마을 문화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2002년에 이삼십명도 안왔던 한옥마을이 지금 300만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받습니다. 그전과 같이. 받아서 또다시 재조사 저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적에 위탁시설 운영 잘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위탁줬으면 끝나지 당신 왜 건드러' 이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데도 보니까 위탁금을 평수로서 정하더라고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지침이면 덕진동사무소도 예를 들어서 건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은 죽으라는 소리나 똑 같은 것이고, 형평성을 그렇게 따지지말고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를 따지라 이것입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황만길위원

조사를 해 주시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기획조정국장

수많은 시설이 있다보니까 위탁금 관련 예산을 저희들도 상당히 엄격하게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위탁금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사정을 합니다. 깎아놓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 프로세서 의외로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심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금 관련해서 좀 더 엄격하게 운용을 한다 그런 시각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예를 들어서 외부감사를 받아라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위탁금이 많은데에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자체감사는 할 수 있잖아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번 연도부터 정기감사를 도입시켰고, 출연기관, 위탁시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가 되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이 총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만길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사업을 축소를 해서 통과시켜서 통과하고 나면 불려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게 한다거나,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리그 이런 것이 축구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현장 가서 보시면, 특히 팀장님들 현장 한 번 가보세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소신있는 행정정책을 발굴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예산도 절감도 되고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파괴범입니다. 가족과 함께가 아니라 가정파괴범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에 식구끼리 놀러가야 되는데 아빠는 항상 운동장에 가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단합이 되겠습니까? 그런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으니까 그냥 작년 것 업무보고 있는 것 그대로 베껴서 가져오지 마시고 정말로 해야 할 일인가, 예산을 더 투여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그런 정책을 연구 고민해서 건의도 하시고 그런 것이 반영이 되면 그것이 곧 전주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위원회에 제가 2년 있었고, 이번이 3년차인데 이렇게 열띠게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같이 해 주셔서 고맙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담당관실, 나눔교육지원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조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과 사무실 이전으로 어수선한 감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셔서 행정업무와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