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6대 강북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인 부서별 일반현황, 정책방향이나 목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건설위원회의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주민생활국을 비롯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업무파악과 아울러 구정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민생활국의 업무보고는 복지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기대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실에서 우리구 34만 구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민생활국의 소임은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의사진행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활기찬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강북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하반기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거나 바람직한 구정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은 주민생활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과 구분 없이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개과를 통하여 질문·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성함을 꼭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 외에 방청석에 열린사회북부시민회에서 두 분의 회원님이 방청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섯 번째, 6호라고 하나요? 사회복지 사무분장 중에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고, 생활보장과에도 18호에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세부적 내용이 과별로 달리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과 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에 있는 법인단체는 장애인연합회에 대해서 18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보장과에 있는 18호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부분만 한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법인 내에서 장애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생활보장과에서는 장애인.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관련 단체 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말씀드려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이 있고, 생활보장과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생활보장과는 장애인 부분만 하는 것이고?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빛맹아원을 비롯하여 디딤자리, 효성비전타운이나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이 개인생활시설이나 재활시설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고, 주민생활과는 순수하게 사회복지시설 번2동 사회복지관이나 번3동 사회복지 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시설 같은 데 한마음단기보호센터나 강북수화센터를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어서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부적
세부적박문수위원
분리가 되어 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과별로 질문드리겠고요.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쪽에 보면 경로식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복지시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경로식당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11개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소유관계나 11개소면 어디어디가 해당되는지 그것을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노인복지과 소관인데 과장이 가서 그런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사항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1개 곳은 강북노인종합복지관과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단체명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11개소가 예산을 받아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예산에 의해서 합니다.
주공
주공구본승위원
번2단지와 3단지 복지관에서 하는 경로식당이 거기에 해당되나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예, 그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게
간략하게구본승위원
확인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3개 드리겠습니다. 일단 9쪽을 보시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사업개요 중에 지원기간이 10개월입니다. 지원대상으로부터 3월달부터 신청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올해 안 쓰면 내년도로 불용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10개월 동안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벌써 3월달부터 접수를 받았으면 그때 접수를 다 받아놓은 것인지, 지금이라도 추가적으로 받아서 한다면, 지금 만약에 추가신청이 가능하면 10개월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누계로 돼서 4,520명 정도를 10개 서비스업체에서 문제지라든지 가정방문을 해서 지도라든지 해서 현재 4,520명에 9,700명인데 하반기에 새롭게 접수된 부분을 선정해서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쭉쭉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이 있는데 일단 2010년 추진실적을 보시면 모금액하고 지원실적액이 2억 9,800여 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일단 질문드리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기금으로 사용된다면 그 사용에 있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강북구 주민들에게 사용한 실적을 따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 차액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만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사용된다면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된 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은 동절기에 작년도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에 여러 단체나 주민들로부터 성금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7억원 정도의 지원실적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입금은 이원화하기 때문에 돈을 우리구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연중에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거나 하면 동별로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그것을 심의해서 수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에 관련된 집계라든지 그런 것은 누계 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구본승위원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구본승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돼서 일단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뜻 깊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액을 다 써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한 1억 7,200여 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은 한 6억원 되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은
남은구본승위원
6개월 동안 1억 7,000만원이면 못해도 4억원 이상은 더 써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2009년도에는 예산대비 집행이 어땠는지 집행률이나 이런 것은 어땠는지 질문드립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6억원인데 현재까지 1억 7,000여 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행방불명 등등 이런 사유발생에 의해서 6개 분야의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후 심의하는 사업인데, 현재 의료지원이 각 병원에서 계속 의료지원이 3개월도 되고 최장 5개월도 되기 때문에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누계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향후에 계속돼서 요구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 동별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기가정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09년도는 어때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2009년 실적은 6억 2,3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대비
예산대비구본승위원
거의 100%인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대비는, 예산은 참고적으로. (담당자가 뒤에서 큰 소리로 알려줌) 2009년도 본예산은 4억여 만원이고 추가로 추경부분에서 많이 확보 돼서 6억 1,300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추경까지는 한 6억원 정도 쓰여졌다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구본승위원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어쨌든 주민들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치료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최장 3개월이지요, 아니 30일이지요? (담당자가 뒤에서 큰 소리로 알려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까지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입원기간 동안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장에서 하듯이 집행부에서 답변 태도가 이런데 위원장이 제재도 안 해주고, 뒤에서 보조자료 주실 분들은 메모지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지도해 해주세요.
본승
구본승위원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돼서 주민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홍보면 홍보 아니면 여러 가지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있을 텐데,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파악하는 방법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제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3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 전담요원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내 동사무소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접수해서 구청에 심의 요구를 하면 위원회는 사후에 열고 먼저 심사해서 선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동사무소에서 홍보하고 구청에서도 계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 후 질문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p 보면 서비스제공업체로 웅진씽크빅, 아이북랜드, 구몬학습 등 10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10개 업체가 어디인지 궁금하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되는지와 또 하나는 강사들이 파견되면 강사에게 나가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이 업무가 가정을 방문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동사무소에사 하는 데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2세에서부터 6세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중에서 가구인별로 기준이 되어 있으며, 10개 업체는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장원교육, 재능교육 등 10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부 지원액 1인당 2만 7,000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0개 공급업체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런 업체를 구청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여기 보면 한글도 있고, 구몬학습하면 수학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업체를 저희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에서 아동지도를 나갔다거나 하면 1인당 월 2만 7,000원, 기타 아동은 2,0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2만 7,000원, 2만원 해서 직접 집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고, 학습지도 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습지가 나가는데 지도요원은 틈틈이 질문이 있을 때 가르쳐 주고, 그것은 회사 내에서 운영방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발언권을 얻지 않고, 회의장 분위기가 산만해서 위원장님께 요구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앞으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푸드마켓과 관련해서 현재 푸드마켓은 강북구에 1개이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푸드마켓이라고 하지만 꼭 음식 관련 외에 옷가지나 기타 가전제품 등등도 포함되어 있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름은
이름은김동식위원
애매한 부분이지만 다양한 부분을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푸드마켓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무엇이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 총 사업비는 7,200여 만원으로서 공공운영비 1,680만원, 사무관리비 960만원, 인건비가 4,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김동식위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이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외에 운영비는 전기요금, 공공요금에 관련된 것일 테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하는 내용에 있어서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작년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어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실적은 데이터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거기에 관련 운영자가 뜻 있는 기업, 뜻 있는 주민들의 물품을 기탁받아서 우리 강북구 13개 동 전체 저소득층 구민들에게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실적 자체가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물품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에서 들어온 모금은 일부 푸드마켓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면에서 사무실에 관련된 물품을 보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협소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았는데.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휴식시간이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위원장
계속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김동식위원
휴식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려운 강북구 저소득층을 위해서 모든 물품을 기증 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쉬운 얘기로 하면 라면 몇 개, 콩나물 몇 개 이런 것을 전부다 기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물품비 지원해 주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품을 받으러 여러 단체나 기탁자를 찾아가서 읍소하면서 얻어야 하는 형편이라는 말이에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해야 할 부분을 민간인에게 맡겨 놨어요. 지금 타 구청에서는 그 부분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그나마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인 하나에게 맡겨 놓으면 그분이 물품을 지원받으면 얼마나 지원을 많이 받겠어요? 또한 물품지원을 조금 받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물품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주민생활국장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할 항목이에요. 작년도에 운영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가 직·간접적으로 파악해본 결과는 사실상 민간인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에 얼마 전에 공공근로자도 5명에서 1명으로 대폭 줄여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겨우 2명 보충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과장님께서 항상 염려를 해주신다고 생각되지만 지금과 같은 운영형태로 봐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특히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물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품 확보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개입해서 좀더 많은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또한 창고부분은 제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창고가 필요한데 창고가 협소한 관계로 물품 확보를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함께 꼭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4동안 제가 쉬다보니까 감각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8쪽을 보시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여기에서 지원대상이 2,400명인데 지원인원은 1,8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5%인 600명 이분들한테는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보훈단체가 2,400명인데 보훈처에서 통보 온 인원이 관내 등록된 인원은 한 1,800여 명으로 75% 정도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이 7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추석, 구정, 보훈의 달 등등에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1,800여 명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800명 지원해준 분들한테는 추천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체에 넘겨주면 단체에서 선정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600명은 혜택을 못 받네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택
혜택이백균위원
못 받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단체에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금년에 혜택을 받았으면 다음 연도에 혜택을 주게끔 단체장들에게 주문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백균위원
전부 다 1억 6,000만원이 구비로만 하는데 시비나 국비 지원을 못 받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이백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대상한테는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봉사단운영에서 다문화가정이라면 다른 민족, 문화배경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이백균위원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한 202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5%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자녀들 학교, 언어, 교육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정은 전체 총괄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저희는 봉사단 운영을 실시해서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1개 캠프에 5~10가구 정도 선정해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만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봉사활동을 지원하는데 봉사자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백균위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내용은 주로 봉사요원이 가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사라든지 장보기라든지 같이 협조해 주고, 한국음식 만들기라든지 문화 익히기, 지역사회 알리기 그런 정도의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백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런 것은 지금 없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과 소관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문화가정 추진실적에 45세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2009년도는 몇 세대가 이용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관내 다문화가정 43가구에 대해서 9개동 캠프자원봉사자하고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다문화가족에 총 1,399명을 도와주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년과
작년과이백균위원
별 차이는 없네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이백균위원
예산이 590만원이네요, 1년 예산이 590만원 맞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이백균위원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1쪽 보시면 친환경쌀 구입비 해서 나와 있는데 친환경쌀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구입해서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육시설이백균위원
204개소에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수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이것은 한 포대에 20kg씩 해서 구입비가 얼마씩 합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친환경 쌀 자체가 사실 여러가지입니다. 5만원에서부터 6만원까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6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 범위 내에서 쌀을 구입하고 정산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이백균위원
쌀을 보면 비싼 것은 4만원 이상 5만원하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한 포대에 약 2만원 이상 더 비싼 것이네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27쪽을 보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강북구는 산출기초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대해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왔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를
영천시를이백균위원
보면 셋째아를 출산했을 때 약 5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창원시 보니까 셋째아를 출산했을 때 3년간 수혜를 받는 것이 740만원 돼요. 강북구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높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1년에 1.19명, 1.19명이면 2명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입니다. 가장 빠른 고령화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 국가경쟁력에도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의 이런 저출산율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없는가를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사실상 저출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안이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본인 개인의 생각으로는 태어나서부터 청소년기까지 모두 다 지원한다면 아마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것이 현재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같이 많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강북구가이백균위원
지난 2002년도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구가 36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4만 명으로 2만 명이 줄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그 이유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사 가고 싶지 않은 구, 살고 싶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남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연 위원입니다. 12쪽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봉사내용 있지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 말벗하고 위문품 전달 같은 것이 있는데 홀로 사시는 분들하고 말벗을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분들을 만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시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하루 종일 어른들을 모시고 말벗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100% 만족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하고 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140명으로 되어 있네요. 성인봉사자도 있고 청소년도 있는데, 이 인원으로도 조금 더 시간을 활용하셔서 노인분들한테 좀더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가 있는데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것도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할머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카네이션은 이웃에서도 조카들도 달아줄 수 있고 누구도 달아줄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물질적인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할머니들 말씀을 100% 들을 수는 없지만 그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봉사자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봉사점수 때문에 하는 것인지 조금 태만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학생들만 맡기지 말고 공무원들께서 나서서 아이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자 아이들이 그 시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각 단체에서 이런 홀로사시는 분이라든지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물질적이나 단체별로 제공해 주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과에서 주관하는 봉사단 운영은 순수하게 가서 말벗되어 드리기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으로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도 계속 시킵니다. 교육도 시켜서 같이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게끔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좀더 고려해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뿐만 아니라 각종 기본적인 물품이라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7p, 조금 전에 이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는 첫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20만원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강남 쪽에는 돈은 안 나오는데 개인 소아과에서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 소아과 같은 데서 맞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만 무료 예방접종을 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출생하면 몇 살까지인가 거기에서 무료로 예방주사가 되더라고요. 비싼 것은 안 되지만 아마 3만원 선인가 어느 선까지는 매달 등본만 떼어 가면 맞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강남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출산율에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만 4세까지 국가 50%, 서울시25%, 강북구 25%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저희들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
개인강남연위원
소아과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보건소 자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강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출산양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아, 셋째아를 쌍둥이로 출산했다면 현재 구청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가 쌍둥이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둘째아에 대해서 30만원 나가고, 한 명은 5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쌍둥이를김동식위원
낳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한꺼번에 낳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80만원을 지원해 주겠네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또한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강북구에서 그래도 어린 아이를 낳고 싶다 그래서 인근 구 서울시 시민들이 강북구로 이사를 가야겠다, 셋째 아이를 낳으려면 강북구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야 돼요. 지금 국가적으로 애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고, 간단한 예로 한전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셋째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는 전기료를 아마 20%인가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국가적인 정책은 국가적인 정책대로 하고, 우리 강북구에서 타구에 비해서 아주 특이한 정책이 나와야 돼요. 지금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이것 돈 받으려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셋째 아이만큼은 가장 보육문제가 젊은 부부들한테 문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 아이만큼은 강북구에서 무무조건 키워준다, 물론 첫째 아이도 키워주고, 둘째 아이도 키워주면 너무 재정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강북구에서 셋째 아이를 가진 가족에게는 특이한 별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이런 것이 나와야만 그래도 강북구로 이사를 가야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겠지요. 단순하게 50만원에서 100만원 올려준다, 200만원 올려준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의 생색내기 전시효과에 그치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새로 당선된 구청장께서도 전시정책은 안 펼치리라고 믿습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보좌해 주시리라 믿고, 강북구 정책은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혹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정책, 강북구 가정복지과에 별다른 정책이 있으면 발표를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다른김동식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정책도 있어요. 셋째 아이가 있는 무주택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준다, 이런 정책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만 이사를 오지요. 이런 정책을 좀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강북구에 이런 정책이 우수한 정책이 나온다, 불필요한 소모성 예산 다 줄이고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을 꼭 우리 황치선 국장님, 이상형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간부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꼭 훌륭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업무보고나 기타 우리 의회에서 만났을 때 이런 정책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자랑스럽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다음번에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이디어 회의 때 저도 참여시켜 주세요. 같이 고민하세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경진대회를 연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정책을 많이 내야 강북구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인데 실제 여기에 내용은 다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문은 없고, 실제 주민분들 만나면 주민센터 직원이 상담을 하거나 접수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말씀을 하셔요. 법도 많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일선에 계신 동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받고 접수하는데 있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통합관리 분야가 주민생활과와 생활보장과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보조금 횡령사건이 작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해서 하나는 지급하고 하나는 관리,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주민생활과에 넘기면 주민생활과 통합조사팀에서 자료를 다 검토하신 다음에 책정 여부를 저희에게 넘기면 생계나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과도 하고 주민생활과에서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친절하게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라고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킵니다마는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최선 의 답변을 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언제
언제구본승위원
진행을 하셨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에 뜨면 주민생활과와 합동으로 같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공문을구본승위원
통해서 알리는 정도인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국가에서나 시청에서나 각종 사회복지사 교육이 엄청 많습니다. 1년에 로테이션으로 해서 그럴 때 수시로 국가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고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해소하지 못한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6쪽을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인데 일단은 급여액이 1인 1일 2만 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몇 시간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동네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용돈 버시라고 저희들이 그냥 드리기는 뭐하니까 그래도 건강유지를 하면서 거동을 하시라고 하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0일 내지 12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구본승위원
시간이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하루 다섯 시간입니다.
다섯
다섯구본승위원
시간이면 최저임금이 기준이 안 되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당연히 안 되지요.
적용
적용구본승위원
외 사업인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저임금의 적용 외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슷한
비슷한구본승위원
것인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몇 년 동안 급여액이 2만 1,000원이라고 하세요. 이것이 왜 그런 것이고, 이것이 인상이 가능한 방법이 없나 질문드립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여기에 보다시피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매칭펀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로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기준이 있고, 국가보조사업 지원근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정도 국비를 많이 부담해서 하면 가능한데, 국비가 60%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몇 년 동안 2만 1,000원인 것이 맞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네요
아쉽네요구본승위원
. 같은 사업 관련해서 주민분들께서 자활급여 지급일이 있잖아요. 급여를 지급받는 날이 아까 그런 체계 때문에 작년과 다르게 보통 월말에 받던 것을 다음 달 초에 받아서 관리비나 이런 것을 못 내고 연체되는 일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분들이 12일 정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음달에 급여금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은 1조, 2조 나누어서 먼저 하신 분은 월중에 받고 나중에 하신 분은 그 다음달에 받아요. 매월 말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되고 하는데 이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지금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의 임금체계가 2주만에 한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은행에 입금계좌를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도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일이 지급날짜이면 저희들이 19일날 입금의뢰를 하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에러가 생길 수 있고 은행에서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할 데는 있는데 2, 3시간만 늦어도 저희들은 9시가 넘으면 주민들께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미 19일날 은행에 계좌 입금을 했으니까 은행에서 늦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실질적으로 20일에 들어갈 돈은 있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주만에 임금은 확실히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까지는 월말에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동에서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사고 때문에 청에서 이렇게 직접 모아서 하다보니까 업무 과부하가 있다고 담당하고 통화를 해서 들었습니다. 실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수급자 한달에 12일 일하시지요. 그러면 보통.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24만 8,000원입니다.
말로
월말로구본승위원
12일 딱 끝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월 중에 끝나잖아요. 그분들은 정산해서 월말 되기 전에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안 되고 다음달 4일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토요일, 일요일이 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고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2주만에 한번씩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주만에 지급하는 것이 실제 월말에 계속 연체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으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연체가 되는 것은 없는데요.
들이
그분들이구본승위원
다음 달에 받고 못 받으니까, 보통 아파트 관리비 내는 날이 30일 말일 날이잖아요. 그전에 관리비를 못내니까 그 다음달에 4일날 정도에 받아서 내는데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고, 그 다음달도 마찬가지인데, 수급자분들은 12일을 일하신다고 하면 말일날 딱 맞춰서 일이 안 끝나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라도 먼저 정산해서 30일 말일 전에 주면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지요. 한번 저와 검토해 보시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가정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21쪽 보시면 보육시설 육성 및 지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일단 저도 알고 싶어서 그런데 구립·민간·가정보육시설에 따른 지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립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구에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위탁은 하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몇 년전부터 종교시설에서 했던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고, 어떤 구립어린이집인지 일단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은 구립뿐이 아니라 국·공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공립 중에는 전부 구립 재산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중에는 사유재산도 구립으로 인정해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교회에서 우리는 구립으로 하겠다고 해서 건물에 대해서 자기 사유재산으로 안하고 공립으로 놔두는 경우이지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공립시설로 해서 저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원의
지원의구본승위원
차이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지원의 차이는 구립은 교사들의 대한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고, 민간은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같은 민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가정은 20인 미만 시설로서 영아들이 많습니다. 만2세 이하 어린이들이 많아서 영아간식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까 종교시설 그런 것을 법규정을 본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보시면 보육시설에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이나 그런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구립 솔바람어린이집이라고 아시지요. 옛날 미아1동 어린이집?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교사
보육교사구본승위원
, 학부모가 그 전 위탁업체에 대한 비리를 제기해서 위탁업체가 바뀌기도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그 와중에 일하시던 교사분들께서 새로 바뀐 위탁업체에 해고가 되고 여러 가지 소송중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구청장님 취임 전에도 제가 소개를 해서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위탁인 경우가 있고, 개인 시설장 체제로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립 솔바람은 위탁업체에 위임을 해서 그렇게 운영됐던 기관인데 시설장의 비리로 인해서 시설장이 퇴사되고 위탁체,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명복지원에서 위탁체를 반납한 그런 경우 입니다. 그것이 2009년도 일입니다. 그 이후에 개인시설장인 원장을 해서 한 3개월간 운영을 했고, 개인시설장이 운영을 못해서 지금은 수유리교회에서 새로 위탁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체 과정에서 비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발해서 다 처리가 끝난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시설장 과정에 있으니까 교사들하고 원장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과정에서 원장 본인이 위탁받은 것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새로 수유리교회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현재 교사들하고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돼서 계약체결이 안 되고, 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어서 위탁체에서 그분들에게 계약체결을 안 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구청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구청은 위탁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교사의 임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위탁체에서 교사를 채용해서 저희들한테 임면보고를 하면 임면보고에 대한 내용 자체가 잘못 됐나 안 됐나 그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면에 관해서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보건복지부나 지침에 다 나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니까 소송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구본승위원
더 해보기로 하고요. 22p 보면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복합시설 건립이 있는데 일단은 많이 좋은 시설인 것 같아요. 아까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진 곳, 강북구 전체로 보면 북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순환버스 이런 것들을 더 고려했으면 좋겠고, 조성계획을 보니까 1층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번3단지 복지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이 최초로 했고 이곳이 두 번째로 구립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외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손주들도 있고 하지만 실제 장난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장난감도서관을 동이나 거점별로 더 세울 계획이 있나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동별로 하기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수요도 제가 알기로는 번3동 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임대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생기면 그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2개로?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의견으로는 거점 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고민하면서, 복합시설이 있는 곳의 주변은 쉽게 접근하니까 자주 이용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구민회관 앞쪽이라고 생각하는데 SK아파트나 번동쪽에서는 접근이 멀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실제 온라인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물건신청 이런 것을 하고 동주민센터로 배달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민 분께서 수령해가고 반납을 거꾸로 하고 이런 체제만 잘 돼도, 저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설립이 돼서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등이나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구본승위원
더 말씀 나눠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6쪽을 봐주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 경우 예전에 건빵도 나오고 한 때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사회적으로 예산도 충원됐었는데 지원기준이 한 식당 한 번 밥 먹을 때 3,500원이에요. 그런데 보통 단체급식소를 빼더라도 식당 같은 데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면 최저가가 4,000원식이 나오잖아요. 실제 식당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파는 것은 보통 4,000원에 파는데 여기는 3,500원이라는 말이에요. 파는 가게주인 입장에서는 500원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때 차액이 발생해서 음식이 부실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현장방문 해서 음식 이런 것을 실사하고 있는지 급식소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최초에 급식을 신청할 때 영업주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상·하반기로 아동 급식실태를 동사무소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처음에 신청할 때 아이들에 대한 3,500원이라는 인지를 하고 아이들한테는 특별히 대우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된, 그렇게 조사돼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비싼 것 먹으려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1일 최대로 7,000원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쭐게요.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것 있으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2009년도 것하고 올해 지금 6월말까지요. 내일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동식김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강북구 저소득층 주민 6,500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전액 지원해 주고 있지요, 맞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5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줬는데 혹시 처음 지급한 기준율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처음 조례 제정은 알고 계시냐고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조례가 2007년 12월 28일날 제정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7년도에 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2007년도는 6,000원이었고 2008년도 7월 25일날 6,500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6,5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우리 강북구 저소득층에서도 최하위라고 봐야되겠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년도
내년도김동식위원
계획에 1만원 미만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김동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하셔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6월말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50%를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7월 1일부터는 6,500원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계시는 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1만원으로 상향조정을, 예산편성을 2011년부터는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의
강북구의김동식위원
최저소득층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공무원들 5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월 복지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아마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도 내용 모르십니까? 지금 이 내용하고 공무원에 관련돼서 월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같은 시기예요. 제가 최초로 입안해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만5세아를 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 아마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은 시기에 최저소득층에게 6,000원 지원해 주었던 것이 지금 딱 500원 올랐는데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급여는 그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구민들이 알면 올바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반드시 제기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 정 안 되면, 예산이 없으면 저는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좀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구청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1만원까지만이라도 제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부분을 꼭 내년도에는 관철시켜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예산이 없으면 다른 부서에 이 부분을 반드시 제기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함과 동시에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안건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 명을 여성가족과로 개명을 원하는 것이 의회에 제출됐는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업무분장에 보면 가정복지과 업무분장 중에는 여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부분도 되어 있고 청소년 종합시책 수립 및 조정과 청소년법인 지도육성,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 등이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개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보다도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달에 출범이 돼서 여성가족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서울시에는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아래에 청소년담당관, 보육담당관,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과의 일들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로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취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에서도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이 있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라든가 이런 데로 연계한다면 가정복지과보다는 함축성이 복지는 다 같이 있는 것이고 함축된 성격으로 여성가족과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성가족부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21쪽,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육성 및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친환경쌀 구입비 이것이 대략 어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까,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되지요, 대략 알려주십시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지원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6만원씩 해서 원래는 1년치를 계상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1년치를 못하고 올해 6개월치만 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반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대략
대략박문수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말씀하시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답변준비) 전체 예산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원래
원래박문수위원
친환경쌀 구입비는 통상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본 위원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50%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100%를 지원해야 되는데 100% 지원할 여력이 안 돼서 50%만 지원한, 쉽게 얘기해서 매달 지원하는 것은 12개월이지만 올해 예산은 6개월 치밖에.
그런
그런박문수위원
뜻이 아니고 구입비용에 구비 지원액이 50%로 되어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30% 줘서도 안 되고, 60% 줘서도 안 되고.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구비 전액입니다. 보조금을 받거나 그런 게 없고 구에서 구비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무슨
무슨박문수위원
말이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국·시비 지원 없이 구비 100%로 지원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아까박문수위원
20kg짜리를 5만원, 6만원에 구입하는데 5만원, 6만원 전액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5만원, 6만원에 구입할 때 50%, 5만원짜리는 2만 5,000원, 6만원짜리는 3만원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아닌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을 할 때 원에서는 40% 정도 자체비용을 들여서 구입하고 나머지 6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60% 정도.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쌀을 20명이서 한 포대를 먹는다 했을 때 그 구입비가 만약에 10만원이라 하면 6만원은 저희가 지원한 쌀로 하고 나머지 4만원은 원에서 부담을 해서.
박문수위원
부담비율이 5 : 5가 아니라 6 : 4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경쌀
친환경쌀박문수위원
구입비 관련해서 세부현황자료 저한테 메일로 싸주세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적으로 세부현황자료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어린이 명, 월 지원액 있으면 월 지원액 구체적인 현황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가능하시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문수위원
생활보장과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19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구직등록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반 설치조례 보면 통·반장님들이 65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65세도 활동영역이 충분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60세 이하를 65세 이하로 하는 것이 어떤지 생활보장과장님 견해와 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나이제한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공공근로사업이 청장년층을 위한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IMF관계 때문에. 청장년층에 잠시 동안 생계가 막막했을 때 공공근로사업을 잠시 동안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영위하시라는 뜻이 이 사업의 원래취지인데 지금은 공공근로사업이 완전히 생계수단으로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60세에서 65세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60세에서 64세까지 갭이 생겨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65세는 노인일자리 사업이고 60세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인데, 그 가운데 갭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청장년층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정부취지에도 맞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60세까지 하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18세부터 60세까지는 정부 지침사항입니다. 법률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65세까지도 가능합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60세 이하는 공공근로를 하고 희망근로는 연령제한 철폐법에 의해서 80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근로는 정부의 지침이 18세부터 60세까지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11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재 총 98건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그 외 지원 세부현황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가능하시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문수위원
사후 심사한다고 했는데 심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사후심사가 의미가 있나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의 지원취지는 갑자기 위기상황에 몰린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지원해 주는 취지로서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서 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고 일단 선지원을 해주고, 후에 심의를 해서, 심의라는 것은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상황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대상이 되는지 그런 것을 심의해서 추후에 심의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다시 환급을 받고 이런 제도입니다.
받는
환급받는박문수위원
경우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박문수위원
있어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용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창인
김창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부랑인 단속, 수용보호시설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건이 나와 있는데, 강북구에 부랑인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따뜻해서 노숙인들이 공원주변이나 시장주변 그런 곳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자활고용팀에서 노숙인 단속을 공익요원 2명, 저희 담당직원 1명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나 시장터에서 쫓으며 다른 인근으로 가고 그쪽에서 쫓으면 인근으로 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한신대학교나 송암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많이 있고 특히 시장주변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노숙인 시설에 입소를 시키면 술도 못 먹게 하지, 담배도 못 피게 하지 그러니까 2, 3일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의뢰해서 모시고 가면 인권유린이 된다고 해서 수용업소에서도 오랫동안 붙잡지 못하고, 본인도 역시 노숙인 생활이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법경찰권도 없고 또 특히 경찰에서도 저희들에게 노숙인들을 싣고 와서 구청에 의뢰를 많이 해요. 이분들을 입소시켰으면 좋겠다 하는데, 노숙인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 자활고용팀에서 공익요원 2인과 담당 1명 3인이 한 조가 돼서 현장에 나가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권이 없다보니까 처리방법이 힘드실 텐데.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적현항은 어때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공원녹지과나 도시관리공단이나 해당 과에 보내는데, 예를 들어 의자가 길게 늘어져 있으면 술 먹고 주무신다든가 주민들 왔다갔다 하시는데 술 취해서 헛소리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공원 일부를 폐쇄해 달라고 하든가, 의자를 칸막이로 해달라고 하든가 또 도시관리공단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지워서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게끔, 차가 있기 때문에 차로 인해서 안 보이니까 노숙인들이 반대편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가장 생활보장과에서 어려운 게 노숙인 단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떠돌이라 가능한 정부차원의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 을 다해서 저희 차량으로 싣고 은평마을, 평화마을 같은 데 의뢰를 해도 2, 3일이면 다시 강북구로 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수위원
수용보호시설에 입소시킨 경우가 올해 몇 건 정도 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7, 8건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 현황 좀 저한테 메일로 넣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행정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평소 강북구민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출산장려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강북구에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을 들어줌으로써 다둥이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 시도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현재 4개 구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셋째 자녀 이상의 1년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셋째아로 입양된 영아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납입 및 보장기간은 2만원 이내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만 10세까지 보장되는 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둥이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 기본안전장치로 제정하는 바,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 예산이 840만원 되어 있습니다. 840만원이면 현재 후반기에 시행돼야 할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파악이 됐나, 현재 다둥이 파악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이것이 지금 2010년 후반기 예산인데 앞으로 가면서 5년 동안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07년, 2008년, 2009년 셋째아 출생률을 보면 월평균 18명 정도되어 있습니다. 18명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명 내외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840만원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올해만 한다면 84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 만 5세가 될 때까지 지원해야 되는 경우로서 월 20명을 기준으로 보험료 2만원 이내로 저희들이 산정했을 때 1년차에는 3,200만원, 2년차에는 1억 2,000만원, 3년차에는 2억 6,600만원, 4년차에는 4억 7,000만원, 5년차에는 7억 3,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얼마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산이 전망됩니다.
이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18명이면 올해 1년 것을 예상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18명이 어떤 의미이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명은 셋째아 출생이 2007년부터 2009년 작년 연말까지 평균을 냈더니 셋째아 출생이 월평균 18명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1년 평균은 몇 명이 되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1년 평균은 200명 정도.
우리
우리이백균위원
강북구에 200명 정도 한 해에 출생을 하고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출생률이 0.97%입니다. 서울시는 전국 규모보다 적습니다. 서울시는 0.01%이고 강북구는 0.97%입니다.
구는
강북구는이백균위원
그나마 조금 많네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송파구를 제가 보니까 송파구는 1년 평균 셋째아 출산이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제일 높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송파구는 4년 연속 신생아 셋째아 출생률이 제일 높다는 것이지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아주 출산율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저출산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이런 제도가 강북구에서도 이미 진작부터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나마 이번에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를 보면 혼인신고서 용지 있지요. 그 용지부터 달라요. 혼인신고서 상단 오른쪽 여백에 ‘다자녀가정 지원’ 이런 홍보문구를 써놨어요.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넷째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다둥이 보험에 대해서.
니요
아니요이백균위원
.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처 못 물어봤어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넷째아는 셋째아 이상으로 해서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이백균위원
50만원?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아까
아까이백균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일회성 출산장려금 이런 것보다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줘야만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둥이 안심보험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강북구가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출산율을 위해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령화’ 부분은 삭제해도 되지 않나요? 굳이 노령화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려서 다둥이 안심보험은 영아에 관련된 것인데 노령화를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노령화 부분은 사실 영아가 태어나지 않으면 노인대책이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안 태어나면 직장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다음에 노인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령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 내용은, 다둥이 안심보험은 노인하고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서 노령화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 조례에 관련해서 노령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조례 제정의 기본원칙은 자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굳이 불필요한 말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령화는 전혀 이것과 관계없다는 측면에서 굳이 노령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수위원
하세요.
치선
황치선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화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도 언급을 약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장년층이 노인분을 모시는 분은 두 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노령화가 계속되면 청장년 한 사람이 네 분, 다섯 분의 노인분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출산장려책으로서, 지금의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금 아기를 많이 낳게 되면 노령화를 앞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령화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제3호,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셋째아로 영아를 입양한 경우, ‘셋째아’로, 맨 위 1호에 보면 ‘셋째 자녀 이상의 영아’, 이상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3호는 셋째아로 명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셋째아는 사실상은 셋째 이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표현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차후에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지요. 셋째아로 하게 되면 넷째는 안 된다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1호처럼 셋째 자녀 이상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자구
자구박문수위원
수정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 같은 4조(지원대상자 범위) 박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셋째아 이상으로 수정하는 부분은 확인이 되었고, 제4조제1호에 보면 끝에 “다만 둘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전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첫째아가 쌍생아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이 있어요. 이것 또한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첫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와 둘째아가 쌍생아인 경우 전체를 예상을 해서 모두 포괄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정을
수정을구본승위원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8조에 보면 환수조치가 있는데 일단은 7조와도 연동되는 문제인데 강북구에서 전출을 하잖아요. 강북구에 여러 가지 상황상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해지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사갈 사람이 안 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사를 가면 해지가 되면, 만기가 되면 환수가 되는데 해지가 되면 우리가 부었던 돈이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양도를 말씀하셨는데 부모에게 양도가 되었을 때를 대비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양도하지 않고 전출을 갔을 때 우리 예산이 납입기간 동안에 소멸이 되잖아요. 뭔가 소멸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양도가 되었을 경우에 5년 중에 2년 살고 양도를 해서 이사를 가면 그 분이 납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기가 되었을 때 그 환급금은 어떻게 나눠가질 것이냐, 아니면 누구에게 귀속이 될 것이냐, 밑의 조항을 보면 구의 환급금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되는가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어떠신지요? 이해는 되시지요, 무슨 말인지.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상형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환급금은 사실상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이전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었을 때 조금씩 우수리가 남는 것이 있어서 환급금이고 여기서 지금 아이들에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상해서부터 암 입원비, 암 수술비, 골절수술비 이런 것까지 한 20여 가지 되는 보장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큰 차액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양도해서 보호자가 계속해서 불입한 그런 것에 대한 환수금이라는 것은 미미하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보험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환급금이 크지 않다고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보장성보험은 나중에 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
얼마구본승위원
금액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소멸성보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입해 주면 5년 뒤에도 5년을 더해서 만 10세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보장성보험입니다.
그것
그것구본승위원
또한 양도를 하는 분하고 뭔가 얘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상형
이상형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인이 전출해 가면서 양도해서 불입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구를 떠나신다고 못하게 환수하라고 하는 것은 안 주니만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문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제3호 중 구를 강북구로, 셋째아로를 셋째아 이상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방금 박문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문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정리의 필요성이 추후 발견될 때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국 중 노인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산회